오세철 의원 발언

위원 재정경제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을 보면 세입결산이 277억4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세출에서는 560억원이라는 엄청난 세출이 절감되었다고 봐지는데, 기업으로 봐서는 대단히 잘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것을 평가할 때 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은 정책적 예산편성 때 잘못해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왔다. 2010년도 예산편성 때는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열악한 우리 재정으로 봐서 효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점을 부탁드리고요, 각과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내용을 제가 살펴보면, 예산범위 안에서 지방재정법 49조에 있듯이 세항, 목에서만 언급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외의 전용이 많으면 그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서 2011년도 예산편성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손 같은 부분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결손할 것은 해줘야 됩니다.

적은 체납으로 인해서 고통 받는 서민들을 생각해서 결손을 과감하게 해줬으면 하고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