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소별 건제순에 의거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작성한 주관국장으로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설명을 간략히 드린 후, 재정경제국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안 14쪽,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우리 구 실제 세입수납액은 4,404억5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4,127억원 대비 106.7%인 277억5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4,111억3,7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873억7,100만원의 106.1%인 237억6,6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고,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는 현년도 수납액이 292억6,8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53억2,900만원의 115.5%인 39억3,900만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6쪽,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현액 4,127억원 중 86.4%인 3,566억4,300만원을 사용 지출하였으며, 예산잔액 560억5,700만원 중 명시이월 68억3,600만원, 사고이월 104억5,400만원을 뺀 387억7,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73억7,1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9%인 3,483억4,500만원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외 42개 사업비 165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7%인 224억4,900만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9.7%인 44억2,600만원, 예산절감액이 2.0%인 4억3,9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54.8%인 122억9,9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11.8%인 26억6,000만원, 예비비가 11.7%인 26억2,500만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외 3개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53억2,900만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3%인 82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년도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공영주차장 건설비 7억7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4.4%인 163억2,300만만원으로 집행잔액 사유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3.2%인 135억7,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4.8%인 24억1,800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이 0.1%인 2,500만원, 예비비가 1.9%인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결산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81쪽부터 10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총예산현액은 159억2,000만원으로 89.6%인 142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가 10억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 내역과 과목별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과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81쪽부터 84쪽까지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총 6억3,500만원으로 이중 90.6%인 5억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등 인쇄비,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구유재산 일반화재보험 및 배상공제회비,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물품 및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과년도 체납징수 및 신규세원 발굴 포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000만원으로 계약 및 물품관리사무관리비 500만원,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및 배상공제회비 등 3,300만원, 부서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84쪽부터 93쪽까지 지역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127억9,900만원으로 이중 94.9%인 121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가 3억300만원, 집행잔액은 3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공공근로 사업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 인건비와 운영비,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중소기업 및 용산구 상공회 운영 지원, 전통시장 여행화장실 개선사업 사고이월비,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3억4,600만원으로, 공공근로사업 및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등 고용 촉진관련 사업비 2억3,000만원,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 설치비 4,500만원,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판매 미개최에 따른 자매시군 직거래 행사운영비 1,100만원,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2,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3쪽부터 96쪽까지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6억6,600만원으로 이중 94.1%인 6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 구입비, 각종서식 인쇄비,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직원 출장여비 및 업무추진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따른 포상금, 전산장비 구입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우편요금,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등 총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96쪽부터 98쪽까지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6억1,000만원으로 이중 91%인 5억5,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각종 서식 및 송달봉투 인쇄비, 체납고지서 제작비,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 물품 구입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총 5,500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98쪽부터 103쪽까지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총 12억1,000만원으로 이중 29.7%인 3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비가 7억8,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새주소사업 연구용역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사무용품구입 및 행정장비유지비, 지적측량기준점 측량 및 토지이용실태조사 운영비, 직원 급량비 및 여비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6,400만원으로 새주소사업 관련 연구개발비 3,500만원 및 사무관리비 1,400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의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의결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요구서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결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입 결산으로 당해연도 실제수납액 4,404억500만원은 예산현액 4,127억100만원 대비 106.7%로서 277억4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당해연도 지출액 3,566억4,300만원은 예산현액 4,127억100만원 대비 86.4%로서 560억5,800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837억6,200만원으로 명시이월 68억3,000만원, 사고이월 104억5,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6억8,500만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결산 내용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159억2,000만원이며, 그중 142억6,6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9.6%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6억3,500만원 대비 90.6%인 5억7,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4%인 5,97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계약 및 물품관리, 사무관리비 520만원과, 시설물 신축 시 소요비용인 화재보험료, 배상공제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다소 여유 있게 편성함에 따른 구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3,450만원, 차량 유지·보수비 지출원인 감소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840만원 등이며, 주요 전용 내역은 행정 물품 구입을 위해 국·시유재산 관리 사업비 중 국내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936만원 전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27억9,900만원 대비 94.9%인 121억5,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7%인 3억4,6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0만원과,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작업 인건비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비 2억100만원, 신 재생에너지 보급, 시설비 4,500만원, 유기 동물 발생 감소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 민간위탁금 2,600만원 등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명시이월액으로 총 3억300만원이며, 시장 화장실 보수 공사 동절기 공사 보류로 인해 전통시장 지원, 시설비를 이월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전용 내역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사업 연장에 따른 추가 인건비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8억2,2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7,700만원 등을 합한 총 8억9,9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의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6억6,600만원 대비 94.1%인 6억2,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9%인 3,9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대부분 세입관리 및 부서 기본경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의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6억1,000만원 대비 91%인 5억5,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9%인 5,5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주민세 및 사업소세 부과, 사무관리비 490만원과, 체납 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 사무관리비 2,100만원,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 2,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적과의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12억1,000만원 대비 29.7%인 3억6,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5.3%인 6,4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부동산 거래 건수 감소에 따른 부동산 거래 사업비 500만원과, 새주소 사업 운영비 중 서울시 광역도로망이 확정되지 않아 새주소 정비 홍보 관련비용 미집행에 따른 사무관리비 1,360만원과, 낙찰차액에 따른 연구용역비 3,12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명시이월액으로 총 7억8,600만원이며, 그 사유는 서울시 광역도로망이 확정되지 못해 새주소 정비를 위한 시설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재정경제국의 예산 결산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보다 적정한 편성과 구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효율적인 세입과 세출 예산의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위원 권고 사항으로는 세외수입 다음연도 이월액 중 무재산일 경우는 결손처분 하여 미수납 비율을 축소시킴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89쪽, 전통시장 지원(보조) 해 갖고 시설비가 3억300만원 명시이월 한 이유가 뭐지요?

이것이 11월쯤 돼서 떨어져 가지고 겨울철에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명시이월 된 겁니다.

어떤 시설이오?

전통시장 화장실 개선사업이오.

본위원이 용문동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용문동에 화장실이 없어갖고, 상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화장실에 갈 데가 없어갖고 물을 안 먹는다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3억300만원 명시이월 하는데 주민들은 화장실 없어서 난리들이고,

이 명시이월은 금년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 하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왜 일찍 좀 하셔가지고 하시지, 올해 명시이월 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 다음 89쪽,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 있지요? 그게 380만원으로 잡혀있지요?

네.

올해 2010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사무관리비 얼마, 재래시장 이용홍보 플래카드 얼마, 캠페인 피켓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래시장 활성화 100만원, 전자상가 활성화 10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업무추진비 200만원 해놓고 72만7,000원 쓰시고, 2010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또 똑같이 200만원 해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0만원 해놓고 72만원 쓰면서 2010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잡은 이유가 뭐예요?

원래 전통시장하고 전자상가 활성화대책을 세울 때 간담회비나 이런 용도로 쓰려고 했는데, 용산 전자상가는 삼한전자하고 나진하고 소송문제가 계속되는 바람에 간담회 개최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 했고요. 전통시장도 용문시장 대표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인정시장을 지원을 받거나 할 때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표자가 선정이 안 되는 바람에 아직까지도 보류 중에 있는 겁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님께 계속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용산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래시장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 주차 때문에, 특히 용문시장은 주차 때문에 배추를 갖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장님께서 갈치 얘기로 비교를 해 갖고 구정질문에 나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용문시장 주변 주차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러 왔다 주차딱지 끊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각 시장들이 다들 아우성인데,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용문시장도 상호에 두 파벌이 싸워서 시끄럽고 그러고 했는데, 이건 어깨띠 얼마, 플래카드 있잖아요. 이런 것보다도, 요새는 각 지역 특산물로 홍보들 많이 하잖아요. 청원이면 청원쌀, 제천 같으면 한방 티켓을 붙여 놔갖고 주민자치에서 팔고 그러시던데, 그러면 우리가 용산의 재래시장을 활성화 하려면 이런 티켓 가지고 일시적으로 표시 나게 어깨띠 매고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칟날 ‘용문시장 음식대축제’ 해 갖고 현수막도 걸고, 그 다음에 각 상가에다 현수막 하나씩 걸라고 하면 몇 명 걸거든요. 그러면 현수막 쪽 걸고, 만국기도 걸고, 이런 식으로 무언가 프로모션을 해 갖고 지역활성화를 해서 그 기간에 음식을 2,30% 싸게 해줘서 사람들 다 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사실 배추가 이마트보다 싸거든요, 배추 이런 채소 같은 거 보면 싼 편이더라고요. 그런 걸 자꾸 홍보를 해 갖고 활성화 시켜야 되는데, 구청에서 지역경제과는 열심히 해갖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는 주차딱지 끊어서 주민들 다·····, 그분은 그 가게 평생 안 와요. 왜? 배추 5,000원 싸게 사 가고 5만원 딱지 끊으면 누가 오겠습니까? 평생 안 온다고요. 그분만 안 오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못 가게 한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한쪽에서 지역경제하시지만 주위에서는 이렇게 하고, 병주고 약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먼저 번에 얘기한 주차는 해결됐고, 앞으로 특히 용문시장 재래시장 같은 데는 그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한번 주민들과 상의하셔 갖고 실지 주민들과 닿는 경제 활성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시적으로 딱지, 그 표시 나는 홍보보다도 정말 살에 와 닿는 그런 경제 활성화에 집중을 하시고, 예산도 잡으셔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각계의 의견을, 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의견도 받고 있고 해서 좋은 시책을 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재래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보충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명시이월액이, 많지 않는데요, 어쨌든 오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듯이 명시이월이 다시 사고이월은 안 되도록 꼭 명심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이마트 예를 들어 가면서 주차 이런 부합적인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게 동네 골목까지 100평, 200평 입점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현 청장님께서도 “식사시간에 식사하다가 딱지 떼이면 기분 좋겠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도 교통지도과나 행정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보통 주부들이 4시, 5시에 많이 장을 보러 오시거든요. 그런 시간대에는 조금 유도리를 두시면 어떻겠나, 업무협조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시장을 우리 집식구와 가다보면 장바구니 힘들게 들고 왔는데 딱지 떼어가지고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기분은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업무협조 하셔 가지고 식사시간 내에 재래시장 그 부분, 그것도 하나의 활성화 방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장님! 86쪽에 보면 희망근로프로젝트(보조)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8억9,900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고용촉진 분야가 고용정책과로 분리가 돼 가지고 모든 자료가 거기 넘어가 있어서 해당 팀장님한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복지팀장 김종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희망근로 업무는 국비가 52.64%, 시비가 47.36%로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것은 2010년도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월 30일까지 기간이 결정돼서 나왔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해 주기를 원해서 한 달 동안 사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연장한 것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시·국비를 예산 전용해서 사업을 계속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달 연장한 임금에 대한 금액이 8억9,900만원인가요?

한 달 금액을 정확하게 뽑을 수는 없지만, 계략적으로 8억9,9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재무과장님,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윤입니다.

우리 구에서의 물품 구매방법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아니어도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물품을 크게 보면, 계약방법에 관해서 크게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물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일정금액을 정해 놓고 금액 이상이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공개경쟁방식에 의해서 물품구매를 하는데, 소액의 경우와 시기적으로 급히 조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수의계약방법에 의해서 물품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것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소액의 어떤 물품에 대한 물품구매의 경우,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금액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시장조사를 하면 산출기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해 달라는 계약의뢰가 재무과로 오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실제 시장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고, 또 저희가 볼 수 있는 물가정보지를 통해서 가격을 일부 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장조사 꼼꼼히 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출장을 가기보다는 요즘에는 정보매체가 발달돼 있으니까 인터넷에 보면 가격을 비교하는 비교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비교사이트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물품액수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에 대해서 다시 심사를 하는 그런 제도를 거치고 있습니다. 가격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적정하게 구매를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확인할 때는 시장조사나 인터넷 비교사이트를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물가정보는 안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가정보에 거기 나와 있는 가격을 보면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20% 내지 30% 가격이 더 올라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가격은 시장에 나와있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역시도 이런 물가정보를 많이 이용해 봤기 때문에 가격을 잘 알고 있는데요, 업체를 또 미리 선정해 놓고 그 업체로 하여금 타견적서까지 갖고 오게끔 해서 거래를 하는, 뭐 그런 일이야 우리 구에서는 없겠습니다만, 혹여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경쟁입찰, 전자 조달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고 그 업체로 하여금 그 업체만 조달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줘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우리 구에서는 없으라고 생각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물품구매 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경윤입니다.

결산서 82쪽을 보면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약 4억원 좀 넘게 나오지요?

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서를 보면, 34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2억9,0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 2억8,062만원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는 금액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제가 다른 것도 늘어난 것을 체크해 봤는데, 그 중에서 자산취득비라고, 83쪽 맨 끝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6,641만3,000원 정도가 늘어나 있거든요. 없던 게 생긴 걸로 제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010년도에는 그런 게 또 없어졌습니다. 복잡하지요?

충분히 의문이 갈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간주처리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저희 과 업무 중의 하나가 국·공유지 관리업무인데, 특히 국유지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국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정 프로테이지를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것은 과연 국유지가 어느 정도 팔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내시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미리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내년에 국유지가 어느 정도 팔릴 것이다’ 하는 가내시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되어서 기정예산이 편성됩니다. 편성된 이후에 국가에서 국유지 매각된 매각금액의 일정부분을 저희 구로 보조를 해 주게 됩니다. 그 보조금을 추경을 통해서 저희가 하거나, 아니면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액에 포함을 하기 때문에 결산서상에는 예산서에 없던 내용이 추가가 되어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난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치 못했던 게 나중에 결산할 때는 예상치 못했던 게 수입으로 들어와서 결산서에는 예산으로 잡히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와 결산서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부서의 예산편성된 것은 쭉 연계성이 있는데 이것은 연계성이 없는 것 같아서, 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이해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간주처리 된다든가 추경에서 된다면 앞으로 제가 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다시 한 번.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에 보면, 부서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835만원으로 제가 봤을 때는 금액에 비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전체가 2,355만2,000원으로 계상했었는데, 집행률이 64.5%, 집행잔액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용하는 휴대폰 사용비 일부하고, 또 행정차량 국 전체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행정차량이 현재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에 관련된 행정차량 유지관리비가 계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유지보수를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도 딱딱 좀 꼭 필요한 예산액만 세워서 지출하고 일치가 되도록 하면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동차가 예기치 않은 고장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지 않았다, 적게 고장이 났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집행잔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차량 유지보수비가 가장 많습니다. 700만원 4대 해서 2,8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나간 게 1,500만원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을 짠 걸 보니까 3,100만원을 짰더라고요. 그거의 배를 편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차량도 감가상각비 이런 걸 계상하잖아요? 그랬을 때 ‘작년에 나갔던 금액이 1,500만원이면 올해 하실 때 감가상각비 계상해도 1,500만원 나간 건데 3,100만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지적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2011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제가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부분이 다른 큰 것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경윤입니다.

과장님, 결산하실 때 단식부기보다 복식부기 하지요?

결산할 때는 복식부기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겸해서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우리 위원들까지 혼란이 옵니다.

결산은 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니까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그런 것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앞으로 이렇게,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 단식부기 보면 우리 구는 지방채나 차입금은 현재 없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잉여금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풍부한 편인데, 아니, 본위원이 지금 뭘 질의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복식부기제도가 생기면서 지방채나 차입금은 물론이고 환경미화원, 그 다음에 상용직 등 퇴직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그 다음 보조금, 집행잔액, 임대료, 세입·세출의 현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될, 어쩌면 이것이 채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잉여금을 앞으로 적절하게 잘 써야겠다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위원도 이걸 몰랐습니다. 이번에 공부를 좀 하면서 “이것도 채무로 봐야 된다.”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요. 이것은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볼 것인데, 과장님! 우리 채권·채무 결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검토보고서도 나오고 기타 등등 나오는데,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미수납액에 보면 불납결손액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불납결손액은 이제,

세무과에서 하시나요?

네.

그러면 과장님,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박경윤입니다.

83쪽, 구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3,449만원으로 다소 과도하게 발생된 원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3,449만원이 집행잔액 발생했는데요, 지적측량수수료가 200여 만원, 구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가 전년도에는 저희가 1,780여 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그때는 감정평가수수료가 전부 다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2009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면서 저희 구유재산이나 매각 같은 것도 따라서 매각이 잘 안 되는 추세입니다. 그쪽에 평가수수료가 좀 남았고요, 신청사에 저희가 작년 12월 말쯤에 입주를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화재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확보를 해 놨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 입주가 금년으로 미뤄지면서 사용을 못한 금액을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던 것입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다소 여유를 갖고 편성하신 거네요?

예비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예측을, 입주가 12월 초에는 될 것이다, 또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에 맞춰서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서 계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일정들이 미뤄지면서 그런 현상이 생긴 것입니다.

과장님!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예산계획을 수립하셔서 되도록 이면 가용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96쪽을 보면 부서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2,683만원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기본경비에서 많이 발생된 것 같아서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공운영비 2,683만원은 일반등기우편요금하고 반송요금, 이런 것을 계상했던 건데요, 우리가 과오납환부통지서하고 압류통지서하고 체납고지서 발송하고, 각종 고지서 그런 것을 발송하려고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던 건데 다 못쓰고 남았던 부분이 됩니다.

예측을 했다가 실행이 안 된 그런 부분이란 말씀이시지요?

네.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당초에 하려고 그러다가 축소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하다보니까 수량이 그만큼 발생이 안 되고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 갖고요, 예산 편성하실 때 가용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아까 본위원이 묻고자 했던 것인데, 이번에 결산위원들이 의견서도 내놓으셨는데, 지금 세입 중에서 미수납액, 우리 용산구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수납금액이 한 370억원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보니까 징수율이 타구보다 조금 떨어지더라고요.

그 징수율 제고 때문에 청장님 말씀도 계셨고 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부터 직원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것 알거든요. 물론 이것이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 경제 사정이지, 과장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과장님이 그 부서에 계시니까 노력은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불납결손액이라고 그러나요?

네. 불납결손. 결손 중에는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는데, 불납결손이라 하면 채무자인 납세자가 재산이 없던가, 도저히 압류물건도 없고 또 파산을 당했던가, 하여튼 받을 수 없는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불납결손처분을 합니다. 불납결손처분을 하면 그 채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그것을 보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납되는 절차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료, 이렇게 절차가 되지요?

네.

그러면 우리 구의 불납결손자하고 결손액이?

그것이 아직 정확히 파악은 다 안 되었는데요,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구세는 당연히 우리가 하지만 시세까지는 우리가 징수를 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같이 하고, 세외수입도 있고요.

거기에 대한 요율을 우리가 받으니까 시·구세를 다 징수해주는데, 과장님, 본위원이 금방 질의했던 것, 그 내용 파악됐으면, 결손자하고 결손액하고.

네, 알겠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구비, 시비 합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김재전입니다.

과장님, 97쪽 보시면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2,099만원이 다소 과다하게 발생된 원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는 저희들이 매월 수의계약을 해서 고지서 같은 것은 독촉장을 발급해드렸었는데 작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연간단가계약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경쟁을 했을 때 입찰을 하다보니까 조금 저가로 다운되어서 계약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조금 절감이 되었습니다.

순수예산집행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 예산편성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통해서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1,100만원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시면서 하여튼 예산절감 하는 것은 향상 선의의 경쟁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어제도 제가 정보통신 쪽으로 질의한 것이 있는데, 절대 선의의 경쟁을 해서 배팅을 잘하시면 예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세밀하게 챙겨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아까 제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적과도 결산서의 예산하고 2009년도 예산서의 예산금액하고 다 틀리거든요. 그것이 재무과와 같은 맥락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09년도 결산서에는, 98쪽입니다.

이 부분은 새주소사업이 작년도에 집행을 못해서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 때문에 결산서에 플러스가 되었다?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서는 명시이월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네. 7억8,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세무과에 문제점도 피력을 했는데요, 지난번까지 그래도 잘해 가지고 포상금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로 순조롭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등수는 4위 했고요, 금년도 세무분야 청렴도 평가를 1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평가항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여러 분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수십 가지입니다.

그렇지요. 나중에 종합평가가 나오겠지만 금액 적으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을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결과가,

그 금액이 작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2008년도는 40억, 그 이전에는, 2005년도에는 50억까지 줄었습니다. 시에서 주는 시세 평가인센티브가요.

과장님! 서류를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 혹시 과장님이 예상하기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그동안 우리가 받아온 것에,

최소한 2,3억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각 구별로 나눠주는 것이 되어서 30억, 40억, 한 목에 주는 게 아니고 25개 자치구를,

예년에 비해 보면 포상금이 많이 줄었네요?

아니, 이 분야가 4개 분야를 주는데 이제 2개 분야밖에 안 줍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 동안 세무과에서 예전에는 포상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좀 줄었고요.

줄었지요?

네, 세무분야 전체가 하여튼 4개 분야로 세외수입, 법인세, 과년도체납, 시세입총괄 해가지고 5억, 5억, 5억, 7억, 8억 이렇게 주는데, 지금은 2개가 줄어가지고 2개 분야에 30억원 주는데요,

그래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본위원이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아까도 “어쨌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경제사정은 어렵지만 세외수입 징수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우리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왜 그러는가 하면,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고, 총무과에도 얘기했고, 또 앞으로도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신청사를 짓고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경상적 경비가 앞으로 많이 나갑니다. 지출이 많이 나가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으름장을 놓는 건지, 사실이 그런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 청장님도 가서 “계속 사정해야지 방법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든 우리 지출에 비해서 이런 포상금이라도, 옛말에 ‘십시일반(十匙一飯)’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포상금이라도 노력해서 많이 받아오게끔 노력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잉여금 갖고 앞으로 탄력적으로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세무과에서 줄곧 잘해 오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기대에 부응하게끔 잘해 주셔야 됩니다. 하여간 어려우시겠지만 각별하게 노력 좀 더 해 주셔 가지고 예년처럼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세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보건소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 2009년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공단부담금 등의 진료비, 그리고 보건소 수수료 수입 등으로 3억24만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2009년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총예산은 124억1,079만8,000원에서 111억2,310만9,000원을 집행하고, 12억8,768만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집행액을 건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결산안은 209쪽에서 215쪽까지이며, 총예산은 55억6,587만8,000원이고, 50억8,430만원을 집행하여 5억5,744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보건위생과 예산의 84%를 차지하는 직원 인건비로 46억6,328만8,000원을 집행하고, 4억3,208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65세이상 노인환자약제비지원에 803만8,000원을 집행하고 156만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보건소운영개선사업으로 2,998만1,000원을 집행하고 1만8,000원이 남았습니다. 위생업소지도점검 및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업무추진사업으로 810만3,000원을 집행하고 16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지도과 결산안으로 215쪽에서 228쪽입니다. 총예산 30억4,667만4,000원 중 25억9,757만6,000원을 집행하고 4억4,909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모자건강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출산장려사업 등에 3억3,662만3,000원을 집행하고 951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에 4억7,125만원을 사용하고 4,172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보건교육사업의 강사료, 심뇌혈관질환사업의 지역사회건강조사 위탁, 아토피교실 운영 등에 8,192만2,000원을 사용하고 198만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건강관리, 절주사업, 금연클리닉운영, 영양사업, 비만사업, 운동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를 위하여 3억3,710만원을 집행하고 2,855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급성전염병관리사업, 결핵·성병관리사업, 방역사업, 신종인플루엔자 예방대책 등으로 10억6,660만원을 집행하고 3억3,722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결산안으로 228쪽에서 236쪽입니다. 총예산 37억9,824만원 중 29억6,393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5억6,314만원 및 2억7,11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의무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의약행정일반, 구강보건사업 등에 7억4,493만원을 집행하고 1,9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약무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마약류관리, 진료약품대에 3,995만원을 사용하고 54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검진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료기기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에 1억5,191만원을 사용하고 9,39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신보건사업, 치매관리사업, 암예방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등에 2억5,763만원을 사용하고 2,67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61호,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서안 중 보건소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으로 보건소의 2009년도 세입은 총 3억원으로, 이는 의료사업 수입에 의한 것으로서 진료비 중 본인 부담액과 건강보험 공단 부담금 등의 진료비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으로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124억1,000만원이며, 그 중 105억7,000만원이 지출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5.2%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55억6,600만원 대비 90%인 50억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인 5억5,7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보건소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3,700만원과, 보건소 공통 인력운영비 4억5,600만원, 부서기본경비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의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30억4,700만원 대비 85.3%인 25억9,8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4.7%인 4억4,9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예방 접종관리, 의료 및 구료비 1,800만원과, 영양플러스, 의료 및 구료비 2,000만원, 대상 인원보다 다소 많은 보조금 지원에 따른 성병 및 에이즈사업, 의료 및 구료비 3,000만원, 신종플루가 예상보다 확산되지 않고 조기에 종료됨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대책 사업비 3억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의약과의 결산 내용으로 예산현액 37억9,800만원 대비 78%인 29억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1%인 2억7,1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잔액 주요 발생 원인별 내용은 방사선실, 골밀도실 관련기기 낙찰차액 등에 따른 의료기기관리, 자산취득비 8,600만원과, 암예방관리 사업, 의료 및 구료비 5,600만원, 치매상담센터 개소가 지연되어 센터 위탁운영비 6개월분 중 4개월분만 지출됨에 따른 치매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5,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전액 사고이월액으로 총 5억6,300만원이며, 그 사유는 방사선실 및 골밀도실 준공 지연에 따른 의료기기 설치비 사고이월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보건소 결산에서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인력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및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과 보조금 초과지원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 신종플루의 확산이 예상보다 적은 규모로 조기에 종료됨에 따른 신종플루 예방대책 사업비 집행잔액 등이며, 행정운영경비의 보다 적정한 편성과, 적극적인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통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운영이 보다 활발해 진다면 예산 집행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 더웠는데, 우리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직원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저는 늘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질책보다는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된다. 왜냐 하면, 아픈 분들이 오시고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면 괜히 응석부리고 짜증내시고, 안 봐도 눈에 훤하거든요. 또 이 밑에 치매지원센터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종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 직업이니까 그렇지, 집에서도 그런 우환이 있으면 가정의 부모인데도 모시기가 힘든데, 늘 그런 구민들을 접하시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소장님,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구민들 아픈 분들이 당연히 적어야 되고 더 애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사고이월액이 많이 생겼어요. 부득이하게 생겼는데, 사고이월액이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사고이월액 같은 게 안 생기도록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더 신경 좀 써주시라고 당부의 말씀드린 겁니다.

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한 가지 이것은 민원사항인데요. 우리 구의회를 들어오려고 하면 지하 2층 주차장 차를 세울 경우, 보건소 치매센터 이렇게 경유를 해 가지고 의회로 들어와야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오다 보면 어르신들 많이 들어오는데 오셔갖고 사실, 우리 위원들도 제가 본청을 오라는데 제대로 못 찾아가요. 한참 헤매야 찾아가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써 있어도 어디가 출구인지 잘 못 찾아요. 애를 많이 잡숫고 어떤 때는 화가 나시고 그러는데, 우리 치매어르신들이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실 때 입구까지 좀 번거롭지만 직원 분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청사 밖까지는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끝나셨으니까 안녕히 가세요.”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어르신들이 훨씬 구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좋은 권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구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요, 현 구청장님께서 가급적 청사에 대한 T/F팀을 만드셔 가지고 보건소를 가급적 지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권용하 위원님 말씀처럼 입구까지 안내를 꼭 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한번 물어서 어르신을 안내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안내를 해 보니까 ‘아, 어르신들, 불편하시겠구나! 이것은 우리 직원 분들이 바쁘시지만 배려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꼭 건의 드리고 싶었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신경 써주십시오. 우리 구민들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저희 담당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226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5,100만원이지요?

네.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우리가 공개모집 해 갖고 그분들이 아침 방역이라든가, 일몰 후의 방역이라든가, 또 민원인이 왔을 때 우리 직원들을 보좌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거기 민간경상보조가 있지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약 뿌리는 것, 그것과 다른 게 뭡니까?

그것은 어쨌든 간에 새마을지회에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하고 약간의 연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 동네에서 차로 큰길만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5,100만원 나가는 거지요?

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방역을 함에 있어서 새마을에서, 본위원이 새벽 5시에 두 번 나가서 방역을 같이 해 봤는데, 거기에 대한 유류비가 640만원, 자율방범대 작업복이 400만원. 인건비는 안 줘요? 밥값 같은 것, 목욕비는 안 주십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도 약간의 목욕비 비슷한 게 나간 게 있어서 중복으로는 안 나갑니다. 저희들은 약품하고 기계, 약간의 활동비 적으로 드리는 거지. 새마을지회라는 데가 실제는 자율방역이잖아요? 자율방역이라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저희는 순수하게 기계와 연료와 약품을 지원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품은 1ℓ들이 약품이지요?

네.

그 다음에 경유?

네.

경유는 얼마씩 줘요?

그것은 작업 활동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양을 저희들은 면적 대비 약을 환산해서 드리고 있고, 또 휘발유도 약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휘발유도 드리고, 왜냐 하면 엔진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휘발유가 약간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산정을 해서 드리기 때문에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단체에다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 활동에 따른,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비, 약품, 약간의 활동비, 이런 것을 드리는 거지,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이 6, 7, 8, 9월이지요? 10월은 안 나시지요?

요새는 10월까지도 갑니다.

6, 7, 8, 9, 10월 5개월 하시는 거지요?

네.

올해는 선거 때문에 6월달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월 20만원씩 해서 16개동에 돈이 나가요. 20만원씩 받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이 봉사가 사실 약이 아무리 사람에게 무해하다 해도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약을 뿌리고 옷이 젖고 냄새 나고, 20만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5,100만원 이런 돈이, 그러면 이것도 6월부터 9월까지 하시는 거죠? 그것은 별도입니까? 5,100만원 나가는 인건비는?

그것은 기간제 뽑아서 하는 것은 새마을지회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 그분들이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일부러 돈 5,100만원 하면서, 제가 볼 때 실제 모기 같은 건 그 상가같은 데 물 고인 데서 생기는 거거든요. 차 갖고 형식적으로 큰 도로만 하면 그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용문동에서 주민들이 칭찬하는 게 딱 있어요. 용문동에는 모기가 없대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약을 잘 뿌려줘서. 1주일에 두 번씩 뿌리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기 기름 주유소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기름 어디에서 넣는지 아시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실무자 누구세요?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관리팀장 김혜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주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땀 흘리고, 약품을 마시면서 그 더러운 데 다니면서 약을 뿌리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봉사하시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 고통 주면 안 되지요. 기름 어디에서 갖다 쓰는지 아세요?

동자동에 서계주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입찰 같은 것은 어떻게, 용산구에 있는 주유소에서 입찰 받는 겁니까?

그것은 주무과에서 단가계약 체결한 주유소입니다.

단가계약 서계주유소 맞지요?

네.

지금 기름을 서계주유소에서 안 하고, 중구에 있는,

지금 거기가 수리중이라서 당분간 거기에서 하기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당분간이 아니라 6월은 선거 때문에 안 되고 7월부터 기름을 타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기름 타러갔는데 공사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 주유소 사장도 마찬가지지, 어떻게 내부수리 들어가면서 입찰을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그것, 잘못되었지요? 아니, 주유소를 수리하면 몇 개월씩 수리하는데, 우리하고 입찰 들어가서 기름을 엉뚱한 데서 갖다 쓰면 그게 말이 됩니까? 기름을 서울역 앞 GS에서 쓰고 있지요?

네.

또 어떻게 거기로 갔어요? 대우센터 뒤 GS로 가셨느냐고요?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름을 거기서 왜 타오는 거냐고요. 주유소가 왜 바뀌었냐 이거지요. 공사를 하니까 바뀌었어요. 첫 번째, 그분들이 입찰을 잘못해 갖고 실무자가 공사를 입찰하지 말고 다른 주유소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게 공사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지요?

네.

서계주유소는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입찰은 서계동에 돼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실제 기름은 GS 서울역 앞에서 넣고 계시지요? 맞지요?

네.

왜 거기로 갔어요?

거기서는 입찰한 서계주유소에서 거기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하는 기간 동안 거기서 납품하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단가계약을 보건지도과에서 별도로 한 건 아니고요, 보건소 전체 유류구입을 총괄적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그분들이 봉사하는데 기름 사러 갈 때까지 고생시키면 안 되잖아요. 서울역 앞에, 본위원이 LG에서 근무를 오래 했는데, 거기 얼마나 교통이 안 좋은지 아시지요? 한 번 가면 남대문에 차 밀리면 한 시간 반씩 걸려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죠? 왜 그분들한테 고통을 줍니까?

다음부터는 유류계약을 하면서 교통편의를 고려해 가지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유소를, 중구에 세금내고 기름을 왜 팔아줍니까? 본위원이 먼젓번에도 말한 게 있어요. 웬만한 입찰은 용산구에 거주하는 회사에 입찰시키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용산에 GS, 데이콤 앞에 GS 있잖아요. 많아요. 그러면 가운데 교통 편리한 데다 선정해 줘야지, 왜 그분들한테 고통을 주고, 기름 사러가는 것까지, 제가 보기에는 기름 사러 가는 시간하고 기름 값하고 돈이 더 들 것 같아. 그 바쁜 와중에 1시간 걸려서 남대문 빙빙 돌아서 주유소 찾아가봐요. 그것은 우리 근무자들이 탁상근무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가서 보고, 입찰할 때도 그게 말이 되냐고요. 기름을 대지도 못하는 데에서 들어와 가지고 입찰을 받아놓고 기름도 하나 못 갖다 쓰고, 공사 시작하고, 이런 데 입찰하면 안 되지요. 그것이 앉아가지고만 해서 그래요. 딱 가갖고 이분들이 와서 기름사가기 편리한 곳, 차대기 좋은 데, 이런 데를 했어야지, 그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기름 사러가는 것까지 고통을 주면 정말 행정이 잘못된 거라 생각 안 하세요?

다음부터는 고려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거기가 입찰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빨리 용산으로 바꾸세요.

네.

주유소 GS를 쓰면 용산에 데이콤 앞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교통 좋고, 그분들이 편리하게 기름 살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해 주시는 건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하실 때, 제가 일부러 차를 가지고 어저께 돌았어요. 길이 얼마나 찾기 힘든데요, 길 모르면. 그래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갖고,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 신경 쓰셔갖고 주유소 같은 데 용산 가운데에 딱 해 놓으면 좋잖아요. 거기 차 댈 데도 없어요. 과장님, 이것 조그만 더 신경써주시고요. 그 다음, 2010년도 예산도 제가 보니까 똑같이 잡아놓으셨어요.

네.

5,100만원 이 돈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내역서를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에서 6개월 동안 한 동에 20만원씩 주는 것, 밥 한 끼 먹으면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민자치회에 들어가면 그런 것에 대해서 보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어떤 동은 “우리가 우리 돈 쓰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방역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밑바닥 봉사하는 그분들이, 주민들이 고생해요. 그래서 그쪽 예산을 좀 생각해 보시고, 5,100만원 예산 나온 것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있어요? 5,100만원 나간 내역이 있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 얘기를 한 건데, 여러분 모든 일이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짜셔야지요. 앉아가지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게 대표적인,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특별히 신경 쓰셔서 갖고 주민들 고생하는 것 아시고, 그 다음, 새마을에서 하시는 분들 있지요? 제가 볼 때 정말 굉장히 고생하세요. 그래서 예산을 이쪽으로 좀 해 가지고, 예산에는 전용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지원방안을, 활성화 방안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짜서 저한테 좀 주세요.

올해 예산 측정할 때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책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실태가, 사실은 올해 무더운 여름에다 장마가 오래 갔습니다. 그래서 방역에 철저히 기해주셔야 할 것같고, 각동 현황이, 방역은 잘 하는 데는 참 열심히 합니다. 지금 본 위원장한테도 여러 군데에서 전화가 오는데, 방역을 제대로 안한 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각동의 현황을, 주에 몇 번 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제가 2009년도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210쪽, 보건소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3,700만원, 213쪽 부서인력운영비(보건소공통) 집행잔액에 4억5,000만원이상이 남았고요, 214쪽, 부서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4,000만원정도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순 집행잔액인데, 이것을 예산편성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여유를 좀 두고 편성하신 것 같은데, 다른 데에 비해서 이쪽이 85.2%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가용재원을 늘릴 수 있도록 개선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2010년도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운영을 구청사하고 신청사 양쪽으로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왜 양쪽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물론 제가 보건소장이긴 하지만 이 운영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원효로에 분소를 하고, 신청사에는 보건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총무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시간이 가면 아마 보건소를 원래대로 하긴 할 겁니다.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총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여기에서 근무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일반병원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좋은 건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이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본위원 지역구가 원효1동, 2동, 용문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하고 주민자치 회의를 몇 번 해 보니까 우리 주민자치 주민들은 보건소 이사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물론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보기에 이쪽으로 이사 오면 다 좋겠지만, 분소로 생각하셔갖고, 건물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총무과에 건의를 하셔 갖고 멀티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본청이고, 원효로 해서 두 개를 멀티로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있던 것이 없어지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쪽에는 분소를 만들어서 진료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는 보건소도 여기에 사무실이 다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쪽 지역경제도 좀 문제가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보니까 저희 보건소 앞으로 경찰서 앞쪽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고 해서 여기보다는 민원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그쪽이오. 하여튼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쪽에다 진료기능을 다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것을 생각해 봐도 원효로에서 여기까지 교통편이 혼잡해서 그렇지, 정류장 수로는 2정류장에서 3정류장 정도 되더라고요.

소장님, 하여튼 사람이 살아가면서 있는 것이 갑자기 없어지면 불편하거든요. 특히 보건소는 노인들이 많이 찾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여기 찾아오려면 헤매요.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은 구청사 보건소가 완전히 이사 오지 못하게끔 제가 미리 질의해 드리는 거니까 분소식으로 해서 거기 보건소를 없애지 말고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능은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건소가 완전히 여기로 이사 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하여튼 신경 써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 분소다, 그리고 보건소 이걸 본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합니까?

저쪽은 보건소인데, 진료 플러스,

분소지요? 여기가 현재 분소잖아요. 우리가 5대 때 그렇게 확정지었는데요, 소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잘 답변을 해 주셔야 되고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우리 용산구에서는 안 했어요. 보건소에서는 안 했는데, 타 구에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를 보면 4km 반경 내에서 보건소를 주민들이 거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저쪽에 존치를 하자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