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제28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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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님, 안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90억2,960만원으로 이는 2019년도 본예산 211억4,181만원 대비 9.9%인 21억1,221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부서별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20년도 예산안은 총 144억738만원으로 이는 2019년도 본예산 168억9,513만원 대비 14.7%인 24억8,775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2019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 중 다른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경비인 내부 유보금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의 종합기획 및 조정사업에 3억1,028만원, 구정연구단 운영에 7,217만원,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6,497만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30억915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12억2,463만원, 성과주의 예산운영에 9,453만원, 강남같이(가치) 참여예산에 4,2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 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20년도 예산안은 총 8억6,531만원으로 이는 2019년도 본예산 8억5,226만원 대비 1.5%인 1,305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우리 구 소유 사용관리 시설물의 증가에 따라 영조물 및 재해복구 배상보험 가입시설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에 5억9,966만원, 결산업무 추진에 6,8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4,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의 2020년도 예산안은 14억4,624만원으로 이는 2019년도 본예산 13억7,581만원 대비 5.1%인 7,043만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을 위한 차량 구매, 이의 신청 검증 수수료 증가 및 우편요금 상승 등입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구 재정 확충을 위하여 지난 연도 체납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4억1,435만원, 지난 연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에 3억2,802만원, 개별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공시업무에 7,537만원, 세무부서 직원 직무역량 및 청렴도 강화 교육 등에 6,8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운영에 1억5,0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 2020년도 예산안은 11억3,001만원으로 이는 2019년도 본예산 10억2,333만원 대비 10.4%인 1억66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지방세 부과 징수 활동을 위한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억75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 신고서와 고지서 제작비용 2,22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1,121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재정확보를 위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활동에 8억453만원을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억2,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의 2020년도 예산안은 총 11억8,065만원으로 이는 2019년도 본예산 9억9,527만원 대비 18.6%인 1억8,538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는 개인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비용으로 1억1,389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정원확충으로 인한 기본경비도 5,76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에 6억5,846만원,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 공공요금 등 행정운영경비에 5억2,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는 재무과에 재정운용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재정운용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재정운용기금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423억1,854만원 등 432억274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 432억174만원, 기본경비 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과 재산관리팀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이 승진교육 참석으로 재산관리팀 박수미 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기획예산과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 구분 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은 인건비의 보수업무처리지침 규정을 어디 거를 받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은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 급여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2015년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연봉제를 적용을 했을 때 저희 공무원 보수기준에 의해서 연봉제를 책정을 해 놓고 그거에 따라서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인건비 상승률하고 그거 범위라든가 그걸 적용을 해서 저희 강남구에서 인건비 상승률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거 범위를 가지고 최하, 최고 범위를 결정해서 그거에 의해서 각각의 성과연봉 체결을 하게 됩니다.

안지연위원

인건비 상승률을 강남구에서 지정을 해 주신다고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당초에 그게 호봉제로 하다가 그게 연봉제로 바뀔 때 공무원 보수 기준으로 해서 공단은 지금 일반 8급부터 시작이 되는데 거기가 저희 9급 해가지고 그거를 했을 때는 생활임금이라든가 최저임금, 그다음에 저희가 해주는 행안부에서 4월달쯤 되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건비를 올리라는 기준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년도 거를 토대로 해서 올리게 됩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의 보수인상률은 어쨌든 공무원 인상률에 지침해서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보수규정에 의해서.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그거 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4월달쯤에 별도로 내려옵니다. 그거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게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자료. 여기에 보면 2018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편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규정을 따른다는 말씀 아니세요? 맞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서 따르고요 한 4월달쯤 되면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얼마까지 인건비를 편성할 수 있다는 게 4월달에 좀 세부지침이 다시 내려옵니다.

안지연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이번에 2020년도 예산안에 올라온 임금 인상률 폭이 몇 %가 되는 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 있는 저희가 임금, 경상적 경비인 부분이 인건비에 주로 해당이 되는데 거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21.7%가 인상이 됐는데 그 부분은 단순한 인건비가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지원부서의 4% 인상률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된 부분은 교육지원과에 있던 평생교육 업무가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고 각 부서에 저희가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을 했을 때는 4% 상승하는 거를 반영토록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어쨌든 인건비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비율을 보면 184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84명이 다 21.7%의 인상률을 적용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올라온 29명에 대해서만 21.7%를 적용을 하신 건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는 지금 10개 부서에서 각각 업무를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전년도 대비 경상적 전출금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포함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21% 올랐다는 건데 거기에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각종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인건비 자체는

안지연위원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는 평가결과에서 0.5점을 받으셨어요. 정책인상률 4%, 자연증가분 1.4% 준수하여서 이렇게 0.5점 점수 받으신 거고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인상률, 정부에서 권고하는 정책인상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6.5% 준수해서 자연증가분 1.4% 포함 0.5점 받으셨는데 2018년도에 등급 다등급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경영평가보고서에.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0점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총 인건비가 정부 기준을 미준수 했다라고 나왔고요 10.55% 인상이 됐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2019년도 경영평가보고서도 0점을 받을 거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자명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보면 경영성과의 경우 전년대비 사업수입이 1.82% 감소, 1인당 시설관리 실적 증가율은 마이너스 0.23% 이런 기준이 나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21.7%씩 이렇게 인건비를 올려드려야 되는지 저는 사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인건비 부분이 상승, 여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각종 제반비용 경상적 지출 부분에

안지연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관련해서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4%를 올렸습니다.

안지연위원

정책인상률이 3%인 거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인상률이 보통 1.4% 되고요.

안지연위원

1.4%는 자연증가분인 거고 그거 말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 해서 2.6%를 올린 거지요.

안지연위원

정부에서 지정해 주는 정책인상률이 있잖아요. 2018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5%, 2017년도에는 6.5%, 2016년도에는 4%, 그럼 2018년도에는 정책인상률 기준이 몇 %였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2018년도 정책인상률 부분은 제가 지금 전체적인 거는 안 봤고 그때 당시에는 정책인상률도 아마 그 정도 됐을 건데 그 도시관리

안지연위원

정책인상률보다 인건비 책정을 높게 했어요. 10.55%를 했기 때문에 점수를 못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면 2019년도에도 분명히 정책인상률이 있을 거란 말이죠. 자연증가분 1.4% 빼고 그 증가율이 정책기준율이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합당하게 여기에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몇 %가 적용이 됐는지 그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정책률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 이 인건비가 제대로 책정이 됐는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안지연위원

세무1, 2과 과장님께 공통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한용대위원장

세무1, 2과는 따로

안지연위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저한테 바로 주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구정연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은 원래 각 자치구에서 신설된 연구단이죠? 발전단, 구정발전연구단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추진근거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연구원이 운영이 되듯이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각 자치구 지역에 맞는 맞춤형 주요 정책개발하고 지역현안에 맞는 연구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거를 작년 2018년부터 추진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서울연구원에서 각 자치구에 구정연구원, 시정연구원을 2명씩 파견해 주면서 자치구 구정지원단 지원을 해 주는 MOU를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5개 구가 모두 동참을 하고 거기에 이제 저희 구도 동참을 하면서 이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서울시의 권고사항,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권고라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추진근거, 추진근거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서울시하고 협의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협의사항이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진홍위원

운영 안 할 수도 있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때에 따라 운영을 안 할 수는 있는 사항이지만 어쨌든간 이게 저희가 필요하다고 했고 25개 구가 모두 여기에 동감을 해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도 추진을 했고 올해 하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자치구가 지방자치제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까요? 취지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의,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라든가

김진홍위원

그렇죠. 자율이죠, 자율. 이건 자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이 시작된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에서 운영에 어떤 근거 내지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맞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처음 시작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뭐 때에 따라서 이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자율성이에요. 자율성이라고 하면 물론 서울시 전체는 서울연구원에서 전체적인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 큰 그림은 서울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물론 각 자치구에서도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자유를 무시하고 서울시의 권고에 의해서 25개 구가 다 동참을 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자율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법에 의하면 지금 자치구에서는 구정연구원을 설립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연구원을 파견을 해주어 가지고 이거를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라든가 정책연구라든가 그런 거를 하게끔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지원은, 지원 부분은 서울시에서 파견된 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인건비하고 각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과제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연구과제에 대한 비용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한 건당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저희가 올해도 그래서 5,8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는 그분들한테 직접 들어가는 거고요.

김진홍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에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구정연구단에 단원들의 구성이.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연구원에서 2명 파견 나와 있고요.

김진홍위원

서울연구원에서 파견 나온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채용을 했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간선택제

김진홍위원

서울시에서 파견 내보냈죠? 어쨌거나.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거기 2명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채용한 직원 3명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3명이죠. 원래 우리 구는 5명까지 둘 수 있죠?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지난번 조례에서 5명까지, 위원님들께서 그거를 승인해 주셔서 5명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운영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딱 몇 명을 구성을 해라는 거는 없지만 구간은 있어요, 인원도.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아까 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운영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한데 이거는 아예 무슨 천편일률적으로 서울시가 특히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25개 구에 이렇게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는 굉장히 배치되는 정책이다 하고 제가 아까 추진근거에는 특별히 없다고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표현이. 그러면 단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 자치구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지금 단장이십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양쪽을 하시네요? 일을.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떻게 업무하는데 괜찮습니까? 하나 하기도 힘든데.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물론 이 연구원들이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김진홍위원

제가 3층에 있는 거 봤거든요, 사무실을.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회의를 어떻게 하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연구과제가 있을 때 같이 토론을 하고 정기적인 거는 아니지만 수시로 내려가서 같은 연구과제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떤 정책연구나 정책수립과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과 업무와 맞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거를 처음에는 구정연구단이라는 별도의 하나를 조직을 구성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게 아마 한 부서가 되려면 최소한 4개 팀 정도는 구성이 되어야지 되기 때문에 한 팀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이게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못되기 때문에 일단은 부구청장 직속으로다가 구정연구단을 두고 기획예산과장이 단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진홍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에서는 구정연구원을 지금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5명의 연구원들이 6개의 과제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1월달쯤이면 연구과제가 나올 텐데요 그거를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연구원들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시에서 파견된 이 2명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에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도시공학 박사하고요 문화역사 부분에 있어서 석사 한 명은 시정연구원에서 파견 나온 직원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에는 몇 명이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3명인데 복지 분야하고 주민자치 분야, 교통 분야 한 명씩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3명 아니에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교통 분야, 복지 분야, 주민자치 분야.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단장님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과장님이시고, 글쎄요 저는 이게 저는 상당히 이게 뭐 필요한가 필요했다면 우리 자체 스스로가 정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각 분야별로 우리가 하고 지금 각 과에서, 각 국에서도 사실 용역을 전체적인 플랜을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매년 하잖아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특히 이번 민선 7기 들어서 용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것도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억지 일자리 창출인지 아니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배려차원인지는 모르겠어요, 박원순 시장이.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보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예산 올라와 있는 별도의 용역도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용역을 예산을 올릴 때는 우리 자체 연구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 정책연구원들은 우리 구에 바로바로 단기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또 개별용역입니다, 이 연구원들이 할 수 있는 연구는. 그런데 용역사업이라는 거는 조금 이보다 규모가 큰 대규모 용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에서 이루어지는 현안사항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아까 추진근거는 이거와 근거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까지 구정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발표라도 한번 하셨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처음에 이거를 시작을 할 때 그때 착수보고회는 자체 했는데요 실은 중간보고회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정이 저희가 다른 일정이랑 겹쳐서

김진홍위원

중간보고를, 일정은 있는데 아직 못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마 이게 그대로 되면 1월달쯤이면 모든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와가지고 6개 연구과제에 대한 거를 별도로 보고드리는 자리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글쎄요 과장님도 지금 타 구는 보면 사실 단장들을 주로 낙선한 시의원들이 단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는 마지못해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과장님이 양쪽을 맡고 계세요. 하라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거 같아요. 이 인원 구성만 봐도, 단장을 보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구 현황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거의 아마 이게 올해 모든 부분이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마 반수 이상이 기획예산과장이 겸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도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이 연구과제가 좀 더 활발히 진행되고 여기에서 어떠한 성과가 정책으로 반영이 되고 한다면 이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더 확대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진홍위원

예를 들면 구성을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최소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5명도 할 수 있고 단장도 외부개방형으로 모셔올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구청장에 몇 번 출마한 이판국 사무국장 이런 분들이 참 잘할 것 같아요, 이런 걸. 제가 봤을 때는 복지재단의 이판국 사무국장님. 구청장도 몇 번 출마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큰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이 또 겸직을 하고 이런 걸 봤을 때는 활성화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거 어떻게 과장님은 별로 실효성이 없다면 클로징 할 생각도 있으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올해 발족이 되어서 하반기부터 연구과제가 수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염려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하지만 처음 시작이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과제 나오는 거라든가 모든 상황을 좀 한번 보시고 좀 더 지켜 봐 주신 다음에 그때 가서 안되도

김진홍위원

그럴려고 제가 지금까지의 결과물이 뭔가 중간이라도 있었느냐 하는 것을 여쭤본 거예요. 타 자치구에는 중간 이런 발표 내지는 그런 행사를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0% 다 25개 구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의원들도 의회에서 한번 보고 정말 필요한 이런 사업인가 또 필요한 이런 운영단인가를 한번 평가할 기회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1월달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로 하고요. 아무튼 자꾸 이런 옥상옥도 아니고 이런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으니까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기획예산과장에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본위원도 실적이나 효과를 여쭙고 싶었는데 실망스럽게도 어떤 기대치에 비해서 나온 게 없다, 책자만 믿을 건 아니거든요. 혹시 그동안에 가장 실적이 이 정도다 라고 혹시 말할 수 있는 자신 있는 거 한 가지 있으면 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이 과제가 지금 연구 중이고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실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는 지금 모든 설문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모든 데이터라든가 해서 어느 정도 이게 해 가지고 결론 정도까지 이렇게 안이 나왔을 때 그때인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하는 게 주로 노인여가복지서비스를 위한 활성화 방안이라든가 지역밀착형 SOC, 그다음에 공공주택 택지, 공공주택 사업지 뭐 관리방안 연구 같은 거 신중년세대 이러한 다양한 연구 과제를 수행을 하면서 각 부서 그다음에 각 시설들, 직원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설문을 하고 참여를 하고 또 이거 외에 각 부서에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들어가서 같이 이쪽 전문분야에 대한 거를 의견도 주고 같은 사업을 지금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좀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 부분을 좀 실기한 게 저희가 잘못이고요 하여간 연구과제가 나오는 대로 지금 계속 이게 정점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때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글쎄요 잘 이해는 했고요, 잘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구정연구단에 맨 처음에 앞장에도 마찬가지로 구정운영비를 한다고 해서 정책자문비랑 해서 드렸는데 그러면 어떤 눈에 보이는 기대치인가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굳이 이분들을 모셔서 정책자문을 받으면서 했을까 라고 하면서 우려를 하면서 이 예산을 드렸고 올해 여기에 확대를 해서 제대로 연구를 할 테니 사무관리비 좀 내놔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의문스러워서 우리 김진홍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하나 그럼 거기에서 세부내용에 가면 국내 벤치마킹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매달 누가 가는 건지 알고 싶네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연구과제를 하자면 강남구에 있는 현안을 하자면 전국적인 거라든가 타 구라든가 어떠한 사례라든가 그러한 걸 같이 가서 보고 얘기를 하고 설문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들이 가는 여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향숙위원

연구원들이 한 명이 시기로 본다면 매달 누가 한 명이 간다라는 걸 받아서 정확하게 어떤 분이 몇 달에 몇 번씩 가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섰나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연구원들이 5명이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그냥 시기를 맞추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이향숙위원

5명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뭐 이렇게 횟수를 맞추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연구과제에 따라서는 지방을 갈 수도 있고 서울시에서 갈 수도 있고 이래서 내년도 연구과제는 지금 저희가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폭넓게 하기 위해서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과제에 따라서 같이 참여자가 같이 갈 수도 있고 한 명이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눈에 띄는 게 각종 외부용역 대체효과라면 이제부터 이 운영비를 드리면 앞으로 용역은 안 하실 생각인지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용역 자료를 다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대비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를 썼고 이미 예를 들면 제목까지 써서 보낸 예를 들어서 여긴 부서가 틀리지만 테헤란로 활성화 방안을 용역을 주면 당연히 결론은 활성화 하십시오 라고 주는 그런 누구라도 알 수 있는 거를 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운영비가 비싸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거 구정연구단이 생기는 바람에 각종 하다 보니까 기초적인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용역을 줬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용역이 없어지는지 정확하게 한번 알고 싶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용역은 각종 대규모 학술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타당성용역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 타당성 용역을 이 사람들이 대체할 수 있는 건지 알고 싶다고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1인이 할 수 있는 그 자치구에서 좀 그래도 좀 빨리 업무라든가 이러한 저기에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진 학술용역을 여기에서 6개월 내지 그 기간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초빙하신 분들이 석박사라면서요? 박사라면서요. 그러면 인원을 그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각종 업무에 5명이 분할하면서 그때는 밑에 조사단이나 이렇게 발굴을 해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게 한 건에 1,000만원씩 받는데요 이 부분들이 여기에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보통 보면 한 연구원당 기준이 1년에 한 건 내지 최소한 두 건은 연구과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각 과에서 주고 있는 정밀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진

이향숙위원

대규모 프로젝트도 좋은데 한번 보시라고요, 다 한번. 한번 다 읽어보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향숙위원

결과보고서 보면 그거는 정말 누구, 누구나는 아니지만 이 정도는 우리 박사과정 가진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사실 이거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요. 맨 처음에 우리 위원들도 여태까지는 용역을 안 줘 봤으니 한 번은 줘 보고 해보자라고 기초적인 자료를 받았을 텐데 그러면 그런 자료를 구정연구단이 다 다시 보고 검토해서 어떤 정책을 발표하신 게 있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연구결과가 올해까지 해서 1월달에

이향숙위원

또 안 나오고 책자에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거를 한번 보고회를 드리는 자리를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과에서 하는 거는 과업지시서에 보면 그게 뭐 제목을 봐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업지시는 그 과업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봤을 때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가격대비, 물론 잘했다 못했다라는 것을 감히 어떻게 평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가격대비 너무 심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 구정운영단이 들어 와서 이렇게 각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한번 벌렸나 하고 의구심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284쪽을 한번 가볼게요. 284쪽 보면 작년에 비해서 책자비가 좀 올랐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이게 700부이기 때문에 작년에 30만원인데 작년에는 16만원 또 구정백서 발간에 보면 지금 이거 비용에 작년에 토털하면 1,500인데 이거 지금 2,000만원 이게 자꾸만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계획하고 책자를 만들어 내서 구정연구단이 하는 건데 약간 분야는 틀리겠지만 그걸 플러스 시켜서 정책개발자료집 하고 어떻게 아울러서 나누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업무분야가 틀리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일단 가격 오른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요업무책자를 작년에 단가를 1만6,000원에서 3만원으로다가 올렸습니다. 저희가 업무책자를 만들면 그냥 지금까지 그냥 전년도에 했던 거에다가 다음 연도 거를 그냥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누구나 기 볼 수 있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좀 더 강남답게 좀 만들어 보자 해서 거기에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했고요.

이향숙위원

어쨌든 업그레이드 시키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더블로 가격이 올랐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이향숙위원

네, 알겠고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구정백서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e-book으로 하고 실질적인 책자는 한 30권 정도 했는데 실은 구정백서에는 각 주요현안이라든가 각 동 지역에 관련된 거라든가 모든 게 총망라되어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향숙위원

그 700부는 누구를 나눠주는 건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은 700부가 다 익히 전체적으로 배포되기에는 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여기에 인쇄비라든가 작가편집비용라든가 이거를 다 세부적으로 이거를 넣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 저희가 해마다 책자 만드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거를 이렇게 조정했다는 거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700부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일단 각 부서, 각 구에다가도 저희가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고 자치단체에다가 홍보 좀 하고요 그다음에 각 동이라든가 저희가 도서관이라든가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주민들한테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다가 비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285쪽에 포상금이 누구한테 포상을 하는 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 범위 내에는 저희가 각종 역점사업이라든가 저희가 하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주요 사업이라든가 하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종 직원들한테 대해서 더 동기부여라든가 한 사업에 대해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이 포상금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두 분야로 나누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포상을 하는데 있어서는 범위가 좀 이게 넓게 나가가지고 내년에는 이거를 하나로 묶었는데 다만 저희가 여기서 용어 표현은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를 대내외기관 업무에 대한 평가인데 대외기관이라고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누구한테 외부인한테 주는 건가 싶어서 제가 여쭤봤고 또 횟수도 좀 늘어서 이제 설명이 되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다른 분이 이미 하셨으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추가로 잠깐

한용대위원장

보충질의이십니까? 김진홍위원님.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 조금 더 궁금한 부분 좀 해소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구정연구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6개 과제, 과업을 추진 중에 있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뭐 어떤 어떤 과제입니까? 연구주제 과제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6개 연구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티브에이지 환경부 주관 노인여가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입니다. 그다음에 강남구 내에 지역밀착형 주민들 가까이 가서 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SOC 조성방안, 우리 구에 맞는. 그다음에 저희 공공주택 사업지 주변지역을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관리방안 마련 연구, 그다음에 신중년세대 50년대 세대죠. 중년세대의 지역사회참여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강남구에 있는 각종 역사문화자원 기초조사를 통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기반마련 그다음에 우리 구에 만연하고 있는 불법주차 그것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보고 발생요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분석해 보는 그러한 6개의 과제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걸 한 과제당 서울시에서 1,000만원씩을 지원한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보통 1,000만원하고 저희가 좀 늦게 시작된 게 있습니다. 8월달에서 10월달에 내려온 거는 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냥 이렇게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원을 할 때는. 그냥 돈을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거를 해서 일단은 저기까지는 갑니다. 사업계획서랑 어떠한 연구 과제를 어떻게 해서 수행하고 저희가 이걸 왜 하는지 목적까지 연구를 하면 용역을 줄 때 어떠한 걸 주듯이 그걸 해서 서울시에서도 이게 채택이 되어야지만 여기에 따른 연구비를 줍니다. 그냥 주는 거는 아니고요.

김진홍위원

그렇겠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이 운영단이 운영하는 여기 정책연구관련 조사는 이런 건 여기 요원들이 직접조사를 하나요? 또 용역을 주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나가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주로 부분적인 것은 쉽게 표현하면 용역이라는 말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구원들을 그때그때 해가지고 같이도 하고 그거는 별도의 단기용역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다음에 자문위원을 두고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을 두지는 않고요 이걸 하다보면 제목과 같이 이 연구원들 혼자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자문을 받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진홍위원

자문료네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심사는 어떤 누구가, 우리 내부 심사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심사입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정책연구관련 조사 자문회의 심사 이렇게 해서요, 여쭤보는 겁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거를 하고 저희가 드린 사업들에 대해서 일종에 그분들이 이게 좋다 어떻다는 그러한 그냥 간단한 정도의 심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 구정연구단이 정책개발 내지 연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떤 단기 미시적인 것을 하고 우리가 돈을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것은 거시적으로 중장기적인 것을 한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때그때 현안에 필요한 과제를 단기간 안에 빨리 빨리 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서울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은 어떻게 통제가 잘됩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저희가 잘 같이 협조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급여를 그쪽에서 받으니까 우리 과장님 말 잘 안 들으면 안 되는데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아마 당초에 연구단이 발족할 때도 그러한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연구원에서 파견이 된다고 해도 자치구 실정에 맞는 걸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에 이게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또 그러한 문제점이 나온다면 그때는 뭐 저희가 연구원을 교체를 해 달라 하던지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한 예산이 전년대비 12.3%가 증가됐습니다. 증가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포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은 직원이 당초에 주차관리부에 있던 직원이 주차단속이라든가 거주자가 감소하면서 경영기획부로 왔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부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과에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쪽으로 오면서 늘어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4%의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육아휴직이 많고 하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좀 기간제로 단기간 쓸 수 있는 그 인력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물건비 부분에 가서는 저희가 좀 큰 게 평가금이 상승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2019년도에 대한 것은 2020년도에 경영평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단 하위직 직원들의 급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금년도에 10.9%의 임금인상률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자연히 내년에 평가급여 반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로 제일 많이 늘어난 요인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관리공단에 인원이 적정 최적인원인지는 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살펴봤고 저희가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매년 3년 만에 한 번씩 조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좀 당겨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3년 전에 한 것에 비해서는 직원은 조금 정원보다현원은 적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보면 여비가 29명이 계속해서 똑같이 12개월 동안 나가는데 여비는 이렇게 똑같이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비는 어떤 것을 여비로 예산에 편성을 하셨고 이렇게 같은 인원이 전체 인원한테 다 나가야 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여비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출장에 대한 여비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평균적인 금액을 넣어놓은 거지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이걸 정액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출장에 따라서 나가는 비용을 이렇게 편성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편성해 놨잖아요. 지난 연도에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나요? 다 예산이 불용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예산만큼 지급을 했나요? 여비를.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주면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각 항목하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받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저희가 매년 공단에다가 예산을 주면 그거에서 반납액은 항상 저희도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아마 올해도 그럴 텐데 올해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면 각 항목별로 불용액을 별도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가 계속해서 500만원이 12개월 동안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어떤 거를 교체하길래 12개월 똑같이 나가는지 그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내부에 있어서 사무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해서 이게 뭐 한 군데 집중해서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평균적인 수선유지비를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여비하고 수선유지비 있죠? 그거를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그 다이빙광장 중3 수강생 상해사고 관련해서 이런 류의 사건은 앞으로 변호사 수임료 없이 주민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상해 주길 부탁을 드렸었는데 패소판결이 난 걸로 들었습니다.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까운 저희 사고였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후에 여성가족과하고 청소년수련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간 수영장 바닥 타일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깨진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좀 교체를 했고 아마 수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그건 적정수심은 유지를 하는 걸로 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일단 성인풀하고 유아풀은 좀 철저하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때 그 학생이 다친 게 아마 스타트대에서 다이빙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대는 아마 선수용으로다가 일부 사용을 했던 건데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3월에 그냥 아예 철거를 했고 그다음에 안전요원을 상시로다가 2명을 배치를 해 가지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기하고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박다미위원

패소판결 관련해서 예산액 나간 거는 변함이 없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이게 2심까지 소송이 끝났고 해서 저희 소송관련 예산에 내년도 거에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3억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의회에 올라간 후 11월 22일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쨌든간 빨리 이거를 판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그래도 맞겠다 해서 예비비에서 이거를 전용을 해 가지고 실은 이 부분 2억7,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나머지 소송비용액은 추후에 그건 확정되는 대로 집행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저희가 소송비용에 들어가 있는 3억1,200 중에서 아마 2억7,000만원 정도는 예결위원회에서 좀 삭감을 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다미위원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어쩔 수 없는 분쟁에 관해서는 법원의 힘을 빌려야 되겠지만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해줘야 될 건들에 대해서는 이런 시간이나 수임료 낭비 없이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아까 말씀 추가질의 드릴게요. 아까 인상률이 3% 적용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3%의 기준은 뭐 어떤 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안부에서 올해 예산 편성할 때, 3%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상승하는 1.4% 하고요 그다음에

안지연위원

그거는 자연증가분으로 별도로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자연증가하고 보통 보면 예산의 2.6% 이내에서 주로 편성한다고 그렇게 사전에 예산 편성할 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일률적으로 인상률은 4%를 좀 반영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정책인상률을 보면 2018년도 기준은 2.6%가 맞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는 1.8%입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이것보다 더 낮아질 거라는 건 누가 봐도 자명한 사실인데요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열심히 일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시면 드리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올려드려야지 너무 무리한 어떤 기준도 없이 이렇게 무리하게 인건비 책정을 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사실 납득이 가질 않아서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올린 거는 그때 당시에 생활임금, 최저임금을 적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 하위직급에서 그게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맞춰서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경영평가를 할 때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인상된 부분은 저희 그 불이익 부분에서 제외한다는 게 있고 또 직원들 하위직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게 한 해에 다할 수가 없으니까 2019년까지도 그러한 직원들에 처우 낮은 임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10.8%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 평가결과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낮은 임금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셨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주로 하위직원들의 낮은 임금을 하기 위해서 했고 저희가 여기 평균 10.8%는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하위직급은 더 인상률을 높였고 상위는 더 인상률을 낮췄고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여기 그런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29명분에 대해서만 증가분인 거잖아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개 부서에서 걸쳐서 하다 보니까 사업에 관한 거는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지원부서인 29명에 대해서만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납득이 가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저는 2018년도 평가에 보면 10.55% 인상돼서 정부기준 미준수 했다라고 나왔거든요. 이게 무리하게 인상을 시켰기 때문에 점수도 못 받았고 미준수 했다고 이렇게 평가결과에 0점을 받으신 거고 물론 2020년도에 이게 급여기 때문에 2018년도 자료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는 있지만 정량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다등급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납득이 갈만하게 급여인상을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마음에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좀 여쭤봅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직원들의 너무 낮은 급여로 인해서 저희가 2년 동안 좀 기준보다 과도한 금액으로 인상을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 가면 또 행안부 기준 나오고 저희가 임금조정을 하겠지만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제반사항 또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을 적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의견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많이 고려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똑같이 평등하게 다 같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만 유독 10% 이상, 20% 이상 이렇게 수치화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모습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엄청난 실적을 드러내면 이거에 대한 어떤 반박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경영실적 자체가 안 좋게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참고로 정책인상률 2018년도 2.6%고요 2019년도 1.8%라는 거 다시 한 번 숙지하시가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1차 계수조정 할 때 일단 삭감으로 해서 2차 계수조정 가도록 해 놓을 테니까 그 사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순서가 될 때 이해가 가도록 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이 3억3,000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몇 % 오르고, 사람도 몇 명 안 되잖아요, 29명이니까. 뭐 각 개인별로 해도 좋고 이 사람은 얼마 받았는데 얼마 올랐다, 얼마 오른 이유는 뭐다 해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예.

한용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배상금에 대해서 패소가 그 금액이 청년? 청소년, 그렇죠. 그쪽에 그 비용을 지금 올리신 거죠. 그래서 예비비로 썼기 때문에 삭감을 2억7,000을 하라는 말씀인 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승소 대비 패소는 연으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소송을 하면 뭐 이게 1, 2, 3심까지 하면 보통 한 87∼88% 정도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70∼80%?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리고 패소, 사실은 이 패소가 없어야지 변호단들이 하는 일인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패소가 많으면 우리 자체 내에서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인단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구정연구단에서 보면 정책연구 그러니까 287쪽이거든요? 정책연구관련 조사 자문회의 심사가 들어가는데 여기 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또 연구 분야에 대해서 또 추진하고, 물론 추진비하고 다르긴 하겠지만 이 자문회의하고 우리 구정연구단의 그 정책자문위원회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은 뭐며 이거는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책자문위원회는 지금 저희 4개 분과로 해 가지고 지금 각 주무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해서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주로 정책자문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각 전문가라든가 전문교수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연구원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하고 있고요.

이향숙위원

자문료 지급이면 자문료가 보통 10만원, 20만원, 아니 50만원을, 아니 500만원에다가 10개를 뭉뚱그려서 막 1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세부사항으로 나뉘어지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거든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연구과제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문이 많이 될 수 있고 적게 될 수 있는데 이 자문료 기준은 저희 예산편성기준 아니면 서울연구원에 있는 자문료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에서는 뭐하세요? 그러면.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구 정책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이향숙위원

이분들도 구 분야별로 하잖아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정책자문위원회는 구 분야별로 하나하나 세부사항을 하는 거고 이건 구 전체를 아우르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정책자문위원회는 구 정책의 발전방향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연구에 대한

이향숙위원

연구에 대해서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지금 아까처럼 6개 과제 연구를 하면 그 연구 하나하나에 대한 각종 자문이라든가 그러한 거를 해 주는 그 자문료로 보시면,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서 자문을 받거나 그러한 자문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정책자문위원회 작년에 한 실적은 뭐예요? 나는 거의 그게 그건 것 같아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각 구에 구정 정책목표 방향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또 제시도 해 주고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떠한 것도 좀 방향성도 좀 해 주고 그러한 거를 좀 자문을 폭넓게 더 광범위적으로다가 자문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작년에 그러면 2번, 그러니까 올해구나. 올해 2번 회의를 하신 건가요? 2회, 작년에 2회 비용을 드렸거든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정책자문회의 비용이 기획예산과로다가 다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다가 4개 분과에서 주무과에서 하든지 저희 부서를 통해서 그 자문료가 나갔었고요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정책자문회의 2번은 저희가 편성을 해 놨고 나머지 각 그 분과별로다가 필요에 의한 사업이라든가 횟수는 각 부서에서 좀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요 올해 정책자문회의 내용 좀 보내 주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제가 좀 질의가 많습니다. 또 맥락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설명서 292쪽에 보면요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보면 우리 구의 법률 고문변호사가 지금 13분이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작년에도 13분, 올해도 13분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변화가 있었는지?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채용된 인원이 지금까지 13명입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채용이라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작년 전반기에는 3명이 있었고요.

김진홍위원

작년 전반기라면 2018년도?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진홍위원

2018년도에는 우리 구의 법률 고문변호사가 3명이 있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3명이 있었고 추가로다가 저희가 10명을 추가로다가 위촉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10명이 늘었으면 많이 늘었네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각종 소송 수행건수라든가 조금 더 전문화를 기하기 위해서 변호사 숫자가 좀 늘었습니다.

김진홍위원

늘었네요. 그렇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를 이렇게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각 변호사마다 전문분야가 있고 또 각 과에서 수행했던 소송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러한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는 어쨌든간 변호사 부분도 단독이 아니고 같이 연합을 하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들마다 이렇게 조금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있다고 그럴까? 그렇게 해서 변호사를, 소송을 좀 맡기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각 분야 뭐 이혼소송 전문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13분이 각 다 분야가 전문분야가 다를 거 아니에요. 다른데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게 혹시 일어날지는 모르죠. 이 배분을 할 때 금액이 큰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분이 그냥 순번으로 당신이 첫 번째 했으니까 두 번째 한다, 이렇게 번호를 정해 놓고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전문이 있어서 전문 그 내에서 또 돌아가는 건지 그것이 작년에 고문변호사님들한테 나간 어떤 수임과 관계되는 수고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략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그 변호사 수임료 소송실비 해 가지고 7억100만원이 나갔습니다.

김진홍위원

세 분한테 7억이 나갔나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작년, 이게 세 분이 아니고 작년 상반기에 더 위촉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7억100이라는 거는 소송이 그동안에 이어져왔던 소송이 작년에 종결이 돼서 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김진홍위원

어쨌거나 이분들한테 나간 돈이 7억이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세 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김진홍위원

그 부분은 세 분하고 몇 분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2019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얼마 정도 나갔어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4억, 이게 저희가 10월까지 자료를 좀 제가 가지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4억8,500 나갔고 이 변호사 비용들을 소송이 끝나면 이분들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또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뽑냐에 따라서 이게 별안간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그러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과거에 3명의 고문변호사가 수임할 때 보다는 지금 13명의 고문 수임을 하는 거는 수임이 많이 떨어지겠네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변호사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3명일 때는 상당히 많은, 우리 구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임을 하네요. 그렇죠? 그랬었네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렇게 보고 또 사이클을 어떻게 뭐 이렇게 순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추첨을 하는 건지, 그래서 어떤 소송에 대한 거는 금액이 큰 건 수임료가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좀 자료를 꼭 받고 싶은 게 이분들 13분의 고문변호사의 현황, 기본적인 현황을 좀 제가 받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수임료의 지급현황을, 뭐 2018년도 후반부터 2019년도 상반기까지만, 아니면 연도별로 구분을 해 주시든, 그래서 알고 싶고요. 그래도 재무과 우리 팀장님 나와 계시는데 그냥 묻어가실 거, 심심하시죠? 그래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재무과는 돈을 다루는 재무과 아니에요? 그렇죠?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 계약심사, 지출, 결산, 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뭐 땜빵이 많아요, 금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돈과 관계된 게 따로 따로 붙여놓은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이걸 어떻게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이

김진홍위원

돈을 관리하는 분들이 돈이 이렇게 틀려서 어떻게 해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틀려서 붙인 것은 아니고요 저희 업무추진비 부분에서 위에 보고, 자료 올라가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을 붙이다 보니까 총액이 또 바뀌면서 전체 수정부분이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전문가 분들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정연구단이 2019년 6월에 구성이 돼서 내년 1월이면 종료가 되잖아요. 관련해서 연구단이 어떤 연구 성과가 있는지 중간보고가 필요하다는 걸 아마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고려하셨기 때문에 내용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정연구단이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정책수립이나 지역정책을 개발할 때뿐만 아니라 저희 강남구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많은 용역들이 있잖아요. 이런 연구용역들도 부서별로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까지도 함께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저희 예결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행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연구용역까지도 저는 이 부서에서 함께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꼭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련해서 그 본부의 정원이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아마 인건비 상승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도 아마 자료 만드실 때 좀 포함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 포상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년에는 똑같이 120명이었지만 포상금이 35만원대였다가 포상금이 올해 예산에 보면 42만원대로 조금 상승된 게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상금 금액도 4,250만원에서 5,100만원대로 조금 상승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본부의 정원 한 명 추가된 것과 포상금 증액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자료주실 때 추가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하나만

한용대위원장

예, 간단히.

이향숙위원

죄송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재무팀장님께 이향숙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하겠는데요 그 303쪽에 결산검사 및 심의 관련 업무협의에서 작년보다 가격이 올랐어요. 왜 이런 거죠? 작년에 보니까 12만원이었는데 지금 20만원이에요. 이거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303쪽입니다.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상승부분을, 시책업무추진비 부분 말씀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이향숙위원

네.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저희가 결산을 1년에 한 번 하는데요 결산검사하고 심의를 할 때 업무협의에 드는 비용이 작년보다, 작년에 집행을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해서

이향숙위원

횟수가 또 늘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예, 한 달 정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필요비용이 이 부분이

이향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했는데 한 3∼4년 전에 장애인 단체에서 현수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저도 변호사, 고문변호사도 만나보고 법정에 가서도 해 봤는데 현수막 높이를 1.5m 높이에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소한 사람이 이빨이 다쳤다 이래가지고 구청에서 물어준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변호사를 만나볼 때 정말 어찌 보면 능력도 없고 할 의사도 없고 뭐 적당하게 구청에서 적당한 관계로 인해서 연계된 그런 부분을 제가 현실적으로 봤고 그것이 수서경찰서하고 그 현수막 자체가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합동으로 달았던 현수막인데 그 현수막이 그러면 현장에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수막도 없어졌고 그냥 민원 하나 했던 죄로, 그래서 그 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안에 썩어서, 이빨이 썩어서 틀니를 한 상황에서도 변제를 해 주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능력이 없고 의사가 없는 그런 변호사님들은 어떠한 관계든 구민을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변호사로 교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좀 이야기 해 주세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를 각 부서에서 의뢰가 와서 할 때는, 하고 각 부서의 담당직원들의 의견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추후에 재위촉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을 때 충분히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안지연위원

재무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303쪽에 보시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라고 해 가지고 120부가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됐거든요. 지금 뭐 결산서, 결산서안, 결산의견서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 이 보고서는 어디에 쓰이시는 건가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산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는 저희가 지금 결산서를 위원님들이 받아보시는데 결산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걸 좀 쉽게 주민들이나 저희 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0장에서 20장 정도의 이렇게 생긴 결산보고서를 따로 만듭니다.

안지연위원

처음 제작해 보시는 거죠?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네, 작년에 행안부에서 시범으로 몇 개 구에서 했고요 올해부터는 전 자치구에서 하도록 그렇게 내려 와서 저희도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안에 이렇게 그림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쉽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권고사항인 거예요?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전체 22개 동에다가

수미

박수미재산관리팀장

저희가 배부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결산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따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수는 결산서에 맞췄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모든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산서하고 같은 수로 해서 의원님들하고 부서에 배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세무1, 2과 과장님께 공통 질의드릴 건데요. 그 우편요금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지금 작년에는 350원 뭐 국내일반 같은 경우에는 350원인데 400원, 국내등기는 2,150원인데 2,200원 이게 50원이긴 하지만 워낙 건수가 많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인상이 됐는지 좀 여쭤볼게요.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우편요금이 일반요금은 금년에 350원에서 400원으로, 그다음에 등기우편은 2,150원에서 2,200원으로 올랐는데 이건 우체국에서 이렇게 잡아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안지연위원

우리가 관내에서 보내는 보통 우편물이 g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400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50g까지가 400원이거든요. 25g 초과 50g.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냥 한 장짜리가 대다수이지 않나요? 우리 관내에서 보내는 게.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책정을 하실 필요가 있나 싶어서, 이게 건수가 적으면 상관이 없는데 워낙 건수가 뭐 몇 만 통 이상이 되니까 이거를 50원씩만 따져도 한 10∼20만원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할 강남우체국에서 내년도 우편요금 인상이 예상되니까 이 정도를 편성해 달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편성했는데 저희가 5g까지는 종전에 300원에서 350원으로, 그다음에 5g 초과 25g까지는 330원에서 380원으로, 그다음에 25g 초과 50g까지는 350원에서 400원으로 이렇게 잡아달라고 이렇게 우편요금 조정안내문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안지연위원

그런데 어쨌든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g에 상관없이 지금 400원으로 일괄적으로 지금 해 놓으신 거잖아요?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보내는 우편물이 그 g에 해당이 되는지요? 400원씩 25g 초과 50g까지의 그 해당사항이 되는지, 아니면 5g 이하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대부분이 50g 이하인 경우가 많고요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마 5g 전후가 제일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지연위원

5g 전후요? 그러면 380원이네요? 상승분하면.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업무의 편리함, 효율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편성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세무1과, 2과 하면 이 보내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등기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이게 단가가 50원에서, 380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뭐 20원이 될 수도 있지만 통수가 많기 때문에 자칫 생각을 하면 과편성, 예산의 과편성이 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는 일반 규격봉투에 가지만 우리가 말하는 큰 대봉투, 대봉투로도 이게 안내문 같은 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안지연위원

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편리함을 좀 추구하시기 위해서 좀 과편성을 하신 건 맞는 거죠?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50원씩 뭐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제 그냥 단순 계산하니까 세무1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국내 일반우편으로만 따지면 한 2,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세무2과까지 포함하면 금액이 좀 어마어마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 드렸고요. 내년에 편성하실 때는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조금 세분화해서 구민의 혈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과편성이 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안지연위원에 대해서 추가 제안하겠는데요.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해서 다시 한 번 올려주시죠, 지금 과편성 됐다고 하니까. 저희 구의원들은 그래도 한 푼이라도 조금 적정한 선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조정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정밀하게 계산을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안건을 통과하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할까요? 세무1과장님.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우편요금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매년을 추정을 해 보면 이 금액으로 해서 우리가 아까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분은 지금 우체국에서 온 거로 보면 7가지 종류로 왔습니다. 왔는데 그 평균을 보면 이제 그 가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올해 경우를 봐도 거의 다 지난해 편성한 것도 거의 다 소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추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는 편성을 하면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으면 이거는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그냥 우체국에서 오면 그대로 우체국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물론 투명하고 클리어하다는 거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혹시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 혹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쓰고 남으신 건 다시 불용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거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이건 공공요금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없는 돈입니다, 이거는.

이향숙위원

그렇죠. 아니 그래도 예산 세울 때 좀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존경하옵는 안지연위원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한번 해 봤고요. 하나만 더요. 331쪽에 채용인건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방세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하는 인건비인지 잘 구분이 안 가서. 세무2과입니다. 세무2과 과장, 331쪽입니다.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세무2과장 이향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저희 그 지방소득세가 오는 2020년 5월 1일부터 개인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자치구에서 신고접수를, 부과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신고접수처를 한 달 동안 운영하는데 따른 인건비 2명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다음에 그 뒤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세입확보 및 목표달성 해서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36.9%나. 세입확보를 할 게 아니라 세입을 좀 풀어가지고 좀 지방세를 좀 낮춰서 구민들이 좀 살게끔 해 주는 정책을 좀 써야 되지 않은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전체금액의 몇 %를 편성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는 좀 낮게 편성이 돼 있고 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저희 직원 수가 1월달에 18명이 더 오면서 저희가 63명으로 인원이 많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좀 상향했던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금액도, 예산도 합당하다는 말씀이죠?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네.

이향숙위원

하여튼 잘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1과에서 해야 되는지 2과에서 해야 되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비가 있어요, 4,800만원.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상애

이상애위원

이번에 새로 순증이 됐는데 어떻게 이것을 구입하게 되셨는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이 지금 번호판 영치팀에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그중에 한 대가 2009년식이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인데요. 그게 몇 년 전부터 사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교체기준에 내구연수나 키로수 2개 중에 하나가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게 충족이 되기 때문에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이 총무과에 그 교체한다는 정수물품 교체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몇 년 전부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이 영치 차량은 나가면 운행을 안 해도 제자리에 서 있어도 엔진을 켜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짧아요. 키로수가 안 올라가지만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 안에 컴퓨터하고 장비, 카메라장비 이런 각종 단속장비가 들어있는 그게 구동이 돼야 하기 때문에 서있어도 계속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량 수명이 못 가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중에 조건에 충족을 못해서 교체를 못해 있던 것을 이제 곧 충족이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 교체를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방법이 그것밖에 없나요? 계속 세워놓고 이렇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그 안에 있는 장비가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단말기하고 그다음에 카메라 이게 같이 다니면서 번호판을 짝 읽어서 그걸 출력을 우리가 그걸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켜놔야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데 4,800만원 인가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 장비 싣는 게 많기 때문에요 그 RV차 산타페 이런 종류를 저희들이 구매를 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현재는 어떤 차였나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지금은 투싼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보통 그 정도가 돼야 할 수 있나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홍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세무2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세입징수 추진과 관련해서 6억5,800이나 이렇게 참 들어가죠. 보면 주로 뭐 발송 그다음에 인쇄물 이걸 고지서, 고지서 우편발송 이거죠?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김진홍위원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의 6억 가까운 게 전부 다 공공요금 및 인쇄물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네.

김진홍위원

저도 어제 TV를 보면서 어제 행안부에서 적극행정으로 여직원 두 분이 사무관급이었는데 보상금을 받더라고요. 영수증 없는 어떤 시스템을 개발해서 필요한 분들한테만 영수증을 주는 그래서 어제 사무관급인데 행안부에서 4명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의 한 일환이죠. 이것 좀 어떤 다른 어떤 방법이 없나요? 뭐 희망자,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메일로 받고자 하면 이메일로 보내고 또 문자로 받고자 희망하면 문자로 보내고 뭐 이렇게 옛날처럼 뭐 어떤 팩스를 보내거나 이런 시대가 아닌데 어떤 획기적인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우편물 발송하는 부분은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인데 저희가 그분들의 전부 해당 대상자에게 어떤 SNS를 통해서 보낼 수 있는 현재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정기분으로 나가는 고지서이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SNS를 통해서 고지를 하기에는 현재는 아직 저희가 그런 자료는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뭐 할 필요성은 있다, 향후.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뭐 그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데이터를 한 번에는 축적은 못하겠지만 어떻게 세무1과장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메일이나 이런 걸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금도 이메일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메일만 하고 이건 안 하고 그러나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어떤

김진홍위원

중복으로는 안 합니까? 이메일도 하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신청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면 그걸로 저희들이 이메일 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그러면 저희들이 금액도 50원 이렇게 깎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기존에 하던 것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김진홍위원

그렇겠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송달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이메일을 알 수가 있고 그리로 송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메일로 많이 신청하라고 홍보는 하지만 그분들이 꼭 신청을 본인들이 해 줘야 저희들이 송달을 그렇게 합니다.

김진홍위원

이런 단순한 고지서는 이메일이 아니라 요즘은 이런 문자발송이나 우편발송이나 큰 차이 없죠? 발송료가.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아닙니다. 그 고지를 할 때는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떤 명확한 근거 이런 법적으로 표시, 고지서에 표시해야 될 그럴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 납세의무자가 어떤 산출근거나

김진홍위원

아니 고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 고지방법을 내가 얘기하잖아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에 정해진 절차 그 내용을 다 표시를 해서 그 사람한테 전달 고지서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아니 그러면 방법이 틀리다고 해서 그 중요한 부분을 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표시할 건 하는데 고지방법을 획기적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제가 2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자고지나 자동이체, SNS 고지 이런 제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해진 고지하는 법적인 내용을 다 표시한 그 내용을 그분들한테 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팩스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서식을 임의로 만들어서 그분한테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법적인 사항을 다 표시를 해 줘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일방적으로 그냥 개인들이 주고 받듯이 고지서를 그냥 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김진홍위원

예, 저는 고지방법을 얘기하는데 표시방법을 자꾸 얘기하시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 331쪽에 소관 과가 세무2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중간부분을 보면 지방세 발전 연구동아리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연구동아리라면 일반적으로 동아리라는 개념이 여러 명이 될 텐데 어떻게 연구원 참석수당은 한 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가서.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계속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발전 연구동아리는 우리 구청에서 각 업무별로 스스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동아리를. 그래서 연구동아리를 하는데

김진홍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각 구청 부서별로 필요하면 직원들이 동아리를 펀성해서 운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김진홍위원

운영을 하고 있냐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주기적으로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김진홍위원

연구과제 책자 제작을 이렇게 하시는 거고?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김진홍위원

연구원은 뭡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연구원은 외부전문가나 이런 사람 있으면 저희들이 초청해서 같이 연구하는 그런 분들한테 주는 그런 돈입니다.

김진홍위원

한 사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한 사람.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는 그렇게 한 사람을 그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하고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4번에 걸쳐서 토론하면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그 정도로 저희들이

김진홍위원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동아리는 우리 구청 내에 동아리네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김진홍위원

꼭 운영을 하라는 권장사항이 있다 그러셨나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네.

김진홍위원

어디서?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그 때 총무과에서인가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실질적으로 이 동아리 운영을 하면서 어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저희들이 뭐 책자도 발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하단에요 배달증명 발행요금 이거는 우리도 세무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배달증명 발행요금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배달 증명하는 내용증명서인지?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배달증명은 저희들이 고지상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배달증명으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뭐 등기라 그럽니까?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등기도 보내고 일반도 보내고 배달증명으로도 보내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증명하고 틀린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배달증명을 저희들이

김진홍위원

우체국에서 배달증명이라는 좀 더 내용증명서처럼 그런 게 있어요?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예, 저희들이 그런 방식으로 보냅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 332쪽이요. 제가 일반적으로 알기에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은 인건비가 총무과에서 지급되죠?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봉급은 저희 해당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해당 과에서요?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공무원인데요?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은 해당 부서 저희 과 5명은 저희 부서에서 지급을 합니다.

김진홍위원

이분들의 인건비는 다른 어떤 다른 사업에 잡혀있나요?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일반 이 원활한 세입추진 이 사업징수 추진에는 사업이 없고 일반 인력운영비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예산명세서 392쪽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5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쪽에 편성돼 있고?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연금지급금은 뭡니까?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시간선택제 공무원 5명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근무했던 분이 내년에 갑자기 그만두게 되면 연금지급을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 예비해서 저희가 한 3명, 매년 5명이지만 3명 정도가 그만둘 수도 있다 이런 판단하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인건비는 다른 어떤 사업에 어떤 편성이 돼 있고 연금지급금은 여기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이거는 저희가 고지서 징수하고 지금 이 직원들이 우리 1층에 가면 차량이 우리가 차량을 등록하면 차량취득세를 받습니다. 그 취득세 업무를 취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두 명은 저희가 세무서에서 수기고지서를 발행한 것을 저희한테 매달 통보가 오면 저희가 수기로 전산에 입력합니다, 그 수기영수증에 대해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고지서를 받으면 맨 뒷부분에 이메일이나 SNS로 신청하실 경우에 얼마를 감면해 드립니다 라는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1과장님께서 좀전에 50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 같은 경우는 200원을 공제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그걸 이메일로 전환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김진홍위원님 의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 왔지만 이런 50원의 부분을 우편송달요금이 4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지만 이 안에는 버려지는 종이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요금을 올려서 시도를 해보고 금액을 올렸을 때 이메일이나 다른 매개체로 전환되는 과정들이 좀 더 높아지는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시도해 봄이 어떻냐라는 의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체감적인 금액이 아, 내가 이렇게 전환해서 받으면 괜찮겠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게 어떨지 그걸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경식

임경식세무1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50원이라고 말씀드린 건 좀 급하게 말씀을, 착오로 말씀드렸고요. 이게 전자납부하고 그다음에 자동이체까지 하면 건당 500원을 저희들이 원래는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급해서 그렇게 착오로 말씀드렸고요. 저희들도 이게 전자납부가 되면 일이 굉장히 저희들도 많이 줄어듭니다, 비용도 줄고. 그래서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많이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달도 굉장히 정확하고 금방 알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행정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앞으로 계속해서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네, 지금처럼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다 되어있는 시점에서는 많은 방대한 내용이더라도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무2과장님이신 신호진 과장님도 전 과에서 굉장히 제가 능력이 있다라고 평을 들었기 때문에 두 분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으로 나선다라고 하면 저희 세무과에서도 작년 뭐 해가 갈수록 좀 더 효율적으로 변하리라고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세무1, 2과 과장님께 이것도 공통으로 드리는 질의인데요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이라 사실 말씀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세입확보 및 목표달성 해 가지고 세무1과는 91만6,600원, 세무2과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세무1과는 28만7,000원이 작년보다 올랐고요 세무2과는 24만7,000원 아마 과별로 좀 금액이 틀렸어 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좀 맞추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안지연위원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원래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관리과는 사업이 여러 4개까지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별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저희 세무1과와 세무2과는 어떤 사업이라기보다는 세무징수 쪽에 모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업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91만6,000만원으로 이렇게 월 통틀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총 우리가 일방적으로 91만원을 편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80만원 정도로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내년도에 지방세가 이제 독립세로 전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는 일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인상해 준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뭐 목표달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직원들한테 포상금 쪽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업무추진비로 보면 되는 거죠?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이 아니고 과 운영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안지연위원

네, 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 확보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만큼, 증액된 만큼 우리 구의 세수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진

신호진세무2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용대 위원장님과 안지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441억2,11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78억8,585만원 대비 16.5%인 62억3,53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억8,92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9억2,981만원 대비 25.6%인 7억5,112만원이 증가한 36억8,0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공동주택 주민 간 공동체 활성화 및 화합 도모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비 18억5,503만원,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사업비 9,209만원,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도심 속 휴식공간인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및 운영비에 12억3,9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662만원 대비 17.1%인 1억345만원이 감소한 5억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 초기에 신속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에 3억1,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8억2,342만원 대비 173.5%인 14억2,830만원이 증가한 22억5,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강남의 도심 승격으로 인한 도시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테헤란로 중심지 기능강화 및 재생방안 마련을 위한 테헤란로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사업비 12억원, 대치동 일대 지역 간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기 위한 대치동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비 1억원, 장기미집행 지역인 압구정동 428번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압구정동 428일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사업비 1억2,000만원,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 고정 광고물 및 유동 광고물 정비 사업에 각각 1억597만원과 2억3,39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예방을 위한 대형광고물 상시 안전점검 사업비로 5,5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1,979만원 대비 10.9%인 1억1,100만원이 증가한 11억3,08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문가를 활용해 건축물의 안전, 기능증진 및 도시 미관 개선 등을 위한 건축 관련 위원회 운영사업에 7,005만원,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운영비 1,000만원, 전문디자이너와 재능기부자를 활용해 도심 내 담장과 옹벽의 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 6,550만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7억8,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2억1,784만원 대비 29%인 3억5,274만원이 증가된 15억7,0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맑은 대기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강남 만들기 사업에 2억7,718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사업비 1억5,410만원, 석면 관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사업비 2억6,319만원, 초·중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인식 프로그램과 친환경시설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환경사랑실천학교 운영비 1억757만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 생활을 실천함으로써 환경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및 시민실천단 운영에 5,3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06억9,539만원 대비 7.8%인 23억8,767만원이 증가된 330억8,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보상 등 공원 및 공공공지 실효에 대비하고자 공원 공공공지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조성사업비 110억5,00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원 조성을 위한 노후된 공원시설물 정비사업비 24억7,735만원, 하천경관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양재천 등 3개 하천 명소화 사업비 12억1,756만원, 죄송합니다. 노후된 등산로와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고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여 보행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대모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명소화 사업에 24억5,487만원, 공원, 녹지, 하천을 쾌적하게 관리하고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13억7,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9,295만원 대비 220.6%인 13억794만원이 증가한 19억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도로명 주소 사용을 활성화하고 안내 시설물 유지 및 확충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추진사업비로 3억7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관리와 2021년 세계측지계 전면시행에 따른 기반조성비로 각각 6,384만원과 2,6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건축안전 특별회계를 신규로 7억8,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확인 업무를 제3자인 건축사로 대행하게 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9,558만원,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에 각각 2억3,485만원과 4억1,0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2019년도말 기준 총 조성액은 5억6,206만원이며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지급으로 1억6,462만원, 간판개선 사업으로 10억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예산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펀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사업과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기획팀장과 재건축사업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공동주택과와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민원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의 민원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민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서의 어떤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불만 민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정적으로 뭐가 많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위법 건축물은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 나간다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홍보를 잘못해 가지고 피해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예산에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요 공공시설 유지관리 이거 전문가 자문 운영에 대해서 혹시 이거 공동주택과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에 대한 자문도 있습니까? 여기에.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등록사업자 민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작년에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민원이 폭주한 관계로 해서 저희 구에서도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을 증원해서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지금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의 운영의 성격은 임대사업등록에 대한 민원을 자문해 주는 성격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동주택 단지에서의 어떤 시설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회계라든가 관리운영, 증축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적정하게 제정이 됐는지 이것을 전문가들이 직접 가서 참여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간 임대사업자등록 민원과 공동주택 전문가자문단의 운영의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기간선택제 두 분 증원하셨다는데 이 분들이 전문가예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서.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요 일단 작년 부동산정책이 발표되면서 임대사업자등록 민원이 폭증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간선택 임기제가 2명이 있어서 업무를 담당해 왔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추경으로 위원님들께서 2명을 증원해서 편성해 줘 가지고 본관 1층에 보면 민원창구가 있습니다. 임대사업등록 민원창구에서 2명을 더 증원해 가지고 4명이 폭증하는 민원을 감당하면서 그나마 현재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그분들이 주민이 가서 상담을 하면 주민이 원하는 답변을 다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냐고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교육이 되어 있고요 답변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민원응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주택임대사업자등록법이 이게 수시로 바뀌어가지고 물론 업무에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본인도 민원인이 돼서 구청에 한번 들렸었는데 원하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지금. 팀장님이라고 했나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팀장님.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표준계약서 제출해야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어떤 서류에 대해서는 제가 주무담당 팀장은 아니고요 주택기획팀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전인수위원

담당직원 안 나왔어요? 공동주택과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있는 팀만 와 있어가지고

전인수위원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민원이 많은 주택임대사업등록에 왜 예산편성을 안 했냐는 걸 따지고 싶어요, 지금. 예산편성해서 주민이 가서 상담을 하면 주민이 원하는 답을 바로 바로 해 주어야 되는데 몰라요, 직원들도. 상담직원들도 모르고 지금 팀장님도 잘 모르시는데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돼요, 주택임대사업등록하면. 지금 언제부터 시행됐느냐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해요. 담당직원도 모르는데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은 현재 우리가 임기제로 또 엊그제 한 명 뽑았습니다. 있다가, 뽑으면 자꾸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이번에 오래 있을 사람을, 능력이 조금 부족해도 오래 있고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는데요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표준계약서가 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냐면 지금 5% 이상 증액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임대차 사업등록하면. 그런데 언제부터 시행되어 있어야 알아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5% 이상 못 올리는 걸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부터 5%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으면 그 전에는 5% 이상 올렸어도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했냐고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고 그랬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이 만료되면 5% 이상 증액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기간이 만료되면 20% 올리건 50% 올리건 상관없는데 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면 새로운 계약이 되더라도 5%이상 증액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주민이 가서 이런 거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해 주시잖아요? 지금.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관계법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게 아니고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만약에 5% 이상 상환했다거나 어긴다 그러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법규적용이 지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과태료가 최하 500만원부터 시작해요. 많게는 3,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민원창구에 갔을 적에도 어느 주민이 오셔가지고 1,900만원인가 얼마를 과태료를 냈대요, 잘 몰라가지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1차 5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 맞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임대사업등록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돼요? 강남구에.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요 총 9,169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인수위원

9,100?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69명이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구청에 임대사업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 안 하면 어떤 불이익 같은 게 있나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몰라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인수위원

아마 직원한테 물어봐도 모를 겁니다.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몰라요. 모르고 지금 세무서랑 구청이랑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저기도 해야 됩니다. 세무서에도 사업자등록을 내야 되는데 그 사업자등록을 내는 이유가 종부세 면제하고 또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 혜택 받기 위해서인데 이 구청에서도 이런 걸 주민들한테 임대사업 등록하면 이런 이익이 있고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재산세 감면도 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아요.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거 예산편성 하셔가지고 담당직원한테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답변, 이런 거 궁금한 점 이런 거 다 답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임대사업등록 민원 안내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어찌됐든 우리 직원들이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어떤 안내 및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예산편성을 해서라도 그렇게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구민들 제일 피부에 와 닿는 게 주택임대사업등록일 겁니다. 아마 이거 말고 9,167명 이외에도 지금 구청에 안 하고 세무서에만 등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장단점을 다 비교하셔가지고 주택임대사업등록 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 좀 한번 다 보내셔가지고 이분들이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런 조치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인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팀장님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금요일날 보충질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보충질의 시간에 도시환경국장님이 질의한 내용을 확실히 파악해서 딱 답변준비를 해 오셔가지고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아마 경기고등학교 방향으로 아마 조금 더 운영하시려고 사업계획 잡으신 것 같은데 일단 예결위에 위임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구간에서 하는데요 총 청담역이 650m 보행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부터 약 210m 구간은 교통공사에서 미래역사구간이라고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중앙보행통로 약 220m 구간을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약 12월 중순경이면 전부 완공이 됩니다. 나머지 약 220m 경기고 방향으로 220m 구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전 구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자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결위 위임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작년도에 본 사업이 전 구간을 대상으로 아마도 추진이 되고 했을 것인데 전 구간에 대한 사업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해도 또 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한 판단을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위임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에서 저희가 답변드렸을 때 올해 사업할 때도 서울시 예산의 약 80%, 24억5,000 중의 약 80%인 19억5,000만원을 서울시예산 확보해서 매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내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서울시 예산 8억을 확보해서 구비를 8억 더하고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예결위로 위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상황을 보고 이렇게 예산편성여부를 확정해 주시겠다는 의미에서 넘기신 걸로 이해가 되고요 현재 서울시 예산편성 진행사항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어서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직 시비가 확보가 된 상황은 아닌데 그럼 만약 시비가 확보 안 되시면 이 사업 안 하실 건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찌됐든 간에 1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을 품격강남에 맞는 완벽한 어떤 공간을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단을 해서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게 곤란하지만 시에서 8억이 확보되고 구비가 또 편성이 지원이 되어서 12억원으로 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데요 8억이 확보 안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이 중지가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요? 완벽한 어떤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8억의 예산이 확보되면 좋은데요 안 되더라도 본예산에 소요되는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꼭 반드시 편성이 되어서 완벽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이 조성되어서 이런 좋은 환경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보행구간 650m에 마지막 남은 예산 220m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2m에 지금 공기청정기를 보면 44대 이렇게 점검 관리하는 비용까지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편성했던 공기청정기에 대한 점검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사업에 대한 금년도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650m 전 구간에 대해서 공기질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72대가 더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공기청정기 44대, 그다음에 대용량 20대, 분진 포집기 8대가 들어가서 공기질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구간에 공기청정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650m의 일정한 간격으로 스탠드형이든 천정형이든 이런 형태로 공기청정기가 배치가 될 것이고요. 분진 포집기가 군데군데 배치가 되어서 공기질 개선을 시킬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경개선은 작년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전 구간에 대한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나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부득이하게 중앙통로 약 220m 구간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에 대한 환경개선을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유지관리 비용은 지금 본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기청정기 72대에 따른 필터 교체라던가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료 이런 요금으로 해서 약 3,5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2억원 정도가 잔여구간에 대한 시설비로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신규로 편성하고자 하는 220m 구간 외에 저희가 2019년에 편성했던 예산은 내년도 1월 중에는 저희가 준공이 되어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요? 아니면 지금 여기 환경개선계획 수립에 나와 있는 게 1월 중에 된다고 세부추진계획에 나와 있어서.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네, 금년도에 시행한 환경개선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사업은요 12월 중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아마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현장도 확인해 주시고 보시면 나머지 구간도 마무리를 해야만 되는 어떤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미세먼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많이 헷갈리는데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죠? 시비 포함해서.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4억5,000여만원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작년에 그러면 구비가 5억 정도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4억8,500만원 정도.

이도희위원

4억8,000이고요? 이 비용으로 650m에 공기청정기 72대를 다 설치하셨던 거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 사업계획 하고는 변경이 되어서 현재 변경이 되어서 사업계획추진

이도희위원

언제 변경된 거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게 사업발주 전에 다각도로 발주가 6월달에 일어났거든요. 6월에 계약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전에 청담역 미세먼지 약 650m 구간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기질을 최적의 안을 만들어서 개선할까 고민, 실무부서 협의 등 여러 가지를 거쳐서 고민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았기 때문에 기존의 계획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현재 말씀드린 내용으로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도희위원

그러면 복지도시위원님들께는 이게 보고가 됐었던 사항인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당시에는 상황은 없어서요 내용은 아는데 보고까지 된 것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국장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650m에 대한 공기질에 대한 것은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이도희위원

잠시만요. 설계변경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공기질에 대한 것은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하는 것을 교통공사에서도 보고 있고 서울시에도 내년도 우리처럼 지하철 미세먼지 저감추진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하철에만 1,000억을 투입하겠다고 서울시에서도

이도희위원

국장님, 저는 서울시는 궁금하지 않고요. 저는 저희 청담역 구간에 대해서만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기존에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보고가 됐다는 사항인 거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72대는 전 구간 870m에 대해서 다 설치가 이루어진 거고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이도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냥 이거를 더 연장할 계획으로 그러면 이게 설계가 되었었던 거네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애초에 설계는 공기질을 우선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환경개선은 중간 중간 띄엄띄엄 했습니다, 예산을 최소화하려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왜 서울시를 얘기했냐면 지금 서울시하고 타 구에서 계속 우리한테 자료요청이 많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려고. 또 지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새로운 핫이슈가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이게 완성되면 벤치마킹하러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비해서 설계를 이왕 여러 사람들이 많이 오고 또 우리 구민들도 더욱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쪽 환경개선, 공기질은 기본이고 환경개선도 추가로 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띄엄띄엄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한쪽에 더 완벽하게 충실하게 하고 나머지 구간을 2단계로 해서 환경개선만 충실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24억5,000으로는 공기질 개선에 이 비용을 다 쓰신 건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공기질 개선하고요 현재 그러니까 220m 구간, 그것을 처음에는 220m를 전체 구간 중에 중간, 한 네 군데 정도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체 한 군데 몰아서 전 서울시 전국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에 대비해서 이왕이면 강남답게 강남을 제대로 홍보하자. 또 우리 주민들도 더욱 더 좋은 환경, 땅도 부족한, 땅값이 비싸서 공원 만들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쪽에다 공원처럼 이렇게라도 휴식공간도 겸하게 하자 해 가지고 설계를 띄엄띄엄 하던 것을 한 군데로 집중하고

이도희위원

그게 지금 현재 220m 구간이 아니라 원래 650m 구간 안에 있는 데다가 설계를 집중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연광, 태양광 유입시설하고 수, 조경공간조성은 다 들어간 건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태양광은 뺐고요, 워낙 단가를 세게 불러가지고. 태양광 빼고 수경, 조경, 휴게 공간 그런 것들은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청정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자연광 유입시설은 이제 빼기로 하신 건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거는 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견적이 예상보다 너무 비싸게, 왜냐하면 그거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빼기로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런 모든 이런 정보들이 다 복지도시위원회에는 다 보고가 됐던 사항들인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기본적으로는 다 보고가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설계가 변경이 됐을 때 이미 그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할 계획이 있었으니까 시비를 받아야 되겠다는 계획은 있으셨겠네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시비요?

이도희위원

네, 시비가 와야지 이거를 더 연장해서 더 할 거 아니에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이도희위원

그럼 그때서부터 아예 계획은 하셨던 거였고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전에는 사실 시비로 하려고 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특교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강남구에서 요즘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특교, 구마다 실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주고 싶어도 실링을 초과해서 더 이상은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을 지금 약 8억 정도는 거의 상임위까지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8억이 통과되면 구비 지금은 12억을 제출했지만 이 중에 한 5억, 12억 정도 맞추려면 얼마죠? 5억 정도 그 정도만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실 때 계획을 잘 세우셨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650m 한다고 그랬다가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그냥 전 구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더 확보를 해야 되겠고 좀 이거는 태양광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빼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러면 애초에 사업과는 완전히 지금 크게 틀어지지는 않았겠지만 자꾸 변경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위원들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거 예산심의할 때 보면 기존 거 하고는 많이 달라져 있으니까 작년 예산안하고 올해 거하고 보면 좀 많이 헷갈리는 점도 있고 이게 변경되는 게 작은 부분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초에 사업계획이 부실하게 세워졌다 라고 밖에 평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미 공사를 한 거고 뭐 그다음에 시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올라와서 아마 예결위로 넘긴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앞으로는 지금 계속 이걸 공동주택과에서 담당할 계획인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앞으로는 다른 데는 이렇게 큰 규모는 없고요 여기는 주로 아파트로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했는데요 다른 데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른 짧은 구간에 지하 구간은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과에 계신 팀원들이 그러면 여기에 가서 무슨 점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공사 관련해 가지고 이 프리존 조성 관련해서 팀에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전반적인 환경개선 인테리어라고 쉽게 하면 인테리어고요 나머지는 공기질 개선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T/F를 구성했습니다. 각 공원과를 비롯해 가지고 다른 건축, 환경과 해서 T/F를 구성해서 전문가들, 직원들 같이 T/F를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사실은 공동주택과에서 애초에 이 사업을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됐던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난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 때도 그런 지적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이걸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들이 다 있는데 이거는 공동주택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하실 건가요? 이 청담역 관련해서는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이거는 공동주택과가 주무부서일 뿐이지 실제는 T/F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실제로는 어느 팀에서 주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저희 국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맨 처음에. 제안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다른 과에서 하는데 타 국에서 자잘한 것들은,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과와 다른 여러 과가 합쳐가지고 지금 T/F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공동주택과 팀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T/F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T/F팀으로 구성해서 각 부서가 공원녹지, 건축, 환경 각 부서에서 공사 파트에 맞는 부분에 있어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이 준공이 될 때까지는 담당 부서에서 공사 감독을 해서 준공을 시키고요 준공이 된 다음 이후에 사항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부분만 남습니다. 2차 구간에 대한 어떤 환경개선 사업을 포함해서 유지관리 부분만 남고 유지관리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그겁니다. 필터 교체라든가 공공요금 납부라든가 하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공사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어떤 분야가 필요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구분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당초 계획이 650m 일단 기본적인 공기질 개선은 650m 구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환경개선구간은 교통공사에서 미래역사구간이라고 해서 강남구청에서부터 약 210m 구간은 교통공사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마무리 당초부터 환경개선 계획을 가지고 갔고요 나머지 440m 구간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어쨌든 440m 구간에 대한 환경개선을 주어진 예산으로 하려다 보니 환경개선의 어떤 질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다보니 국장님 말씀처럼 중앙보행통로 약 220m 구간을 집중적으로 품질을 높여서 환경개선하는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구간도 이 수준에 맞춰서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본예산에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그러면 870m 이렇게 하면 청담역 전 구간이 다 되는 건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구간이 870m가 아니고요 650m 입니다. 650m 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210m는 교통공사에서 환경개선을 하고요 나머지 440m를 올해 하려다가 이 반절인 220m만 하고 나머지 잔여구간 220m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이고요 공기질 개선은 650m 전 구간에 대한 공기질 개선사업을 올해 마무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650m고 잔여구간이 220m가 추가로 더 있다고 제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서 그랬었는데 그러면 교통공사에서 하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 되는 건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교통공사에서는 환경개선사업으로 자체적인 어떤 수익사업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고요 한쪽은 이쪽 환경개선사업에서 상가에 임대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한 거 같습니다. 마지막 벽면 쪽에는 미디어 파사드라던가 해서 나름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10m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나머지 440m 구간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교통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시비가 오지 않더라도 이거는 추가로 더 추경에서라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본 사업이 시작된 이상 깔끔하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요. 어찌됐든 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어쨌든 구비는 적게 들이면서 강남구민들에게 어떤 쾌적한 어떤 공간조성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단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만에 하나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구민들에게 이렇게 긴 친환경 공간이 제공될 수 있는 공간이 강남구에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고 전액이 편성이 돼서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하나 질의할 거는 공기청정기가 지금 72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 필터 교체 보면 20대만 43만원이에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예.

이도희위원

그리고 작년에 그러면 공기청정기 한 대를 어느 정도에 예산이, 한 대당 예산이 어떻게 됐었죠?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대당 가격에 대한 말씀은 제가 파악이 안돼서 말씀을 드리기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이도희위원

왜냐하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그래서 공기청정기에 습식공기청정기가 24대가 있고요 건식공기청정기가 20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용량 공기청정기가 20대가 있는데요 습식이나 대용량에는 필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건식공기청정기 스텐드형이 20대가 있는데 그 20대에 필요한 필터 교체 비용입니다.

이도희위원

생각보다 필터 교체비가 대당 43만원이나 해서 그래서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지금 양재천 둘레길 조성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에 대한 덩어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완성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청정 프리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면 시설비 부분에 벽면 및 천장 도장에 1식으로 해서 5억8,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지하 공간에 도장을 전체적으로 대용량으로 할 경우에 환경호르몬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원

조장원주택기획팀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주택기획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구간인 중앙보행통로 220m 구간에도 도장 공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장 공사는 친환경 페인트를 써서 전혀 환경에 영향이 없고 주민건강에 영향이 없는 그런 페인트로 도장을 하도록 돼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도 마찬가지로 친환경 페인트라든가 이런 재질로 사용을 해서 주민들 건강에 유해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다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사업 단지가 많은 거 같은데 5개 구역만 명시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재건축단지는 조합 설립이나 사업 시행 인가 났어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지원사업 대상 선정을 어떻게 했냐 하면 서울시에 정비계획이 입안되어 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우리 구에 주민제안을 해서 관련부서 협의 중으로 조만간 상정할 단계로 5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는 지금 정비사업이 50군데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전인수위원

50군데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공사가 8개밖에 안됐지만 내년 초에는 아마 18개소로 늘어나고 현재 재건축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우리 서울시나 타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가격 규제로 인해서 다소 사업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여하튼 저희가 사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행정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에는 조합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거예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왜 생겼냐 하면 과거에는 주민들끼리 어떤 시공사나 어떤 용역사 돈을, 대출 받아서 하다 보니까 발목이 잡혀서 사업이 못가니까 최소한 처음 출발은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 이게 매칭사업이 서울시하고 구하고 3:7로 하고 있는데 비용을 최대한 지원을 해서 투명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도가 생긴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추후에 다른 재건축단지도 신청하면 지원해 주나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네, 서울시에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내년에는 아마 서울시에서 원만하게 간다 그러면 내년에도 아마 5개 정도 신규로 생길 거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시비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매칭사업으로요. 그 사업설명서 418쪽 보면 5,156만7,000원이 작년보다 감편성 됐는데요 그거 왜 감편성 됐어요?

군호

최군호재건축사업과장

저희가 산출내역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내역을 임의로 한 게 아니고 매년 서울시에서 4월에 시비를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엑셀파일 있으면 토지 등 소유자만 입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금액이 산출되는 그런 엑셀작업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 한번 더 여쭙겠는데요. 강남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 시비를 확보하시는데 있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비 확보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는데요 그 부분도 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2월달에 작성된 협약서 부분이 우리 강남구에는 상당히 불합리한 협약서라고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지하철 역사이기 때문에 공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남구에서 관리비 등을 전액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정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업비의 대부분이 시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 들어가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소유권도 지하철공사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철거 때가 문제입니다. 철거 때, 철거 때 협약서에서는 본 사업을 철거할 경우 철거 비용도 강남구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강남구가 다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속기록에 한 번 더 국장님의 답변을 남겨놓고 싶어서 질의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협약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정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일단 철거할 경우 철거비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기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사실 시비가 거의 한 80%가 됐고 저희가 비용을 일부 부담하다 보니까 사실 협약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안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약간 불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은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생각지 않게 너무나 말도 안되게 되었었다. 계약해지 될 정도로, 협약 해지될 정도로. 그 앞 구절에 보면 계약의 해지조건 나오지 않습니까? 철거할 경우에, 경우에는 설치한 사람이 철거해라 그런 내용인데 이제 안위원님께서 너무 구민을 위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철거할 일이 거의 안 생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확답하십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거를 잘 조성한 것을 지금 교통공사에서 보고 다른 데도 지금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해 놓은 거를 저희들이 철거하자고 할 일이 없는 거죠.

안지연위원

그래도 저는 지하철 역사라는 부분이 어떻게 앞으로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강남구 구민들의 혈세가 10원이라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막아야 되는 저희의 위치에 있는 부분이고요. 이 13조 전시물의 철거 부분 이 부분 협약 내용은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릴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노력하시는 겁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노력은 하시는데 결과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결과를 좀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최대한도로 결과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국장님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께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태양광 유입 비용이 도대체 얼마길래 얼마나 비싸길래 지금 여기 저희가 예산 편성을 못할 정도예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요 태양광 유입비가 거의 한 8억 이상이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사실 태양광을 옛날 서울 도시건축 비엔날레를 할 때 그 당시에 한 1억, 2억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한다고 했더니 뭐 여러 가지 비용으로 해서 8억 이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업체가 이제 몇 개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현정

김현정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지금 유입시설 설치비용으로 1개소에 한 1억1,000여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는데 그때는 그러면 업체에 이게 상의해서 설치 내역 근거를 넣으신 게 아니었던 건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상의를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시에서 태양광을 옛날 도시건축 비엔날레 할 때 그때 한 게 있습니다, 돈의문박물관 마을에. 그거를 제가 했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때는 그 비용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하려고 보니까 뚫는 비용도 굉장히 두껍다고 하더라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지상 기준이랑 지하 기준이 달라서 또 그럴 수도 있나요? 혹시.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1년 차이인데요, 1년 차인데. 1회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2년 전에 했습니다. 올해 2회 했고요, 2년마다 하니까. 그런데 너무 제 생각에는 거의 독점이다 싶으니까 비용을 너무 세게 부른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그럼 나중에 이후에 상황 봐서 그때 하는 것으로 후순위로 밀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돈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현정

김현정위원

1억이라고 돼 있어서 도대체 얼마나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길래 못하시느냐 했는데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네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데 총 사업비가 12억입니까? 프리존.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지금 현재 24억은 올해까지 하고요.

한용대위원장

아니요. 2020년도 예산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이요?

한용대위원장

예.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내년도 예산은 12억

한용대위원장

12억인데 시비가 8억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시비 8억을 포함해서 12억입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아닙니다. 총 사업 전체 할 게 12억이고요. 시비가 8억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시에서 댈 때 구에서도 대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용대위원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가 12억인데 그중에서 저는 이해하기를 8억은 시비로 들어오는 거로 예상을 하고 우리는 한 4억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시비 8억 그리고 구비는 현재 12억으로 올렸는데

한용대위원장

그러면 안 맞는 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아직 시비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한용대위원장

전부 자체 재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지금 내가 의심을 가지는 거예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현재 시비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위원회 건설 거기에 상임위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결위만 남았는데요 8억이 확정되면 여기서도 구비 12억이 아니고

한용대위원장

4억 정도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한 5억 정도 5억 이내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러면 그게 지금 언제 결정 나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지금 거의 우리랑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데요 시가 조금 더 빨리

한용대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가 8억이 결정이 돼서 본회의 돼서 내려온다는 확신이 서면 이거는 그 정도만큼은 내려오는 것만큼은 삭감을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안 그러고 이거는 이것대로 진행을 하고 저거는 내려오고 하면 이거는 거의 1년내도록 불용처리될 예산이잖아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잘 연락해서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정리가 되는 대로 정리를 해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및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대치동 대현초교 1종 전용주거지역인데 거기 재건축해서 사업성이 있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현초등학교 주변에 대치1 구마을에서 1지구, 2지구, 3지구 재건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시행되는데 보니까 1종 전용주거지역인데요 용적률이 100%인데 거기다가 재건축해서 타산이 수입성이 있느냐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 하는 도시관리계획 용역은요 주위에는 다 재건축 해 가지고 다 개발하고 있는데 이 안쪽에만 구릉지에 있어가지고 안쪽만 지금 제1종 전용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용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 종 상향 요청이 있어서 3년, 4년 전에 한 번 용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런 도시계획 쪽으로 지원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1종 전용주거지역인데 강남구에서 풀 수 없잖아요. 서울시에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풀 수 있느냐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용역을 해 가지고 종 상향 논리 같은 거 개발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종 상향이 되어야지만 재건축이 할 수가 있습니다. 1종은 현재 조례상으로는 19세대 이하 공동주택만 지을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어떻게 할 수 없죠? 지금.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종 상향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재건축을 추진해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종 상향이 대치동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강남구 전체 지금 민원사항이에요, 지금. 다 상업 지역인데도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주거로서 할 수 없는 지역까지 지금 주거지역으로 다 용도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우선 급한 게 이거 먼저 풀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강남구 전체를 먼저 청장이 그거 한 번 용역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세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2014년에서 17년에 전임 청장이 있을 때 용역을 한 번 해 가지고 서울시에 한 수십 차례 공문 보냈고 그다음에 저도 1월달에 와서 청장님 지시 하에서 한 20차례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방문을 해서 종 상향 업무 협조 요청하고 이렇게 자주 만남을 갖고 협조 요청을 계속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9월달에 구청장협의회의 안건으로 종 상향 안건이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울시와 구청장 간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11월 18일날 1차 협의를 했고요 소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매달 종 상향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게 종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정부에서 이게 지금 사유재산권을 너무 제한한 거 같아요. 정말로 주거만 위해서 1종 전용주거로 지정한 건 상관이 없는데 전용주거지역으로서 벌써 상실된 지역, 심지어 상가, 대로변 주변도 전용주거는 아니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상실된 곳입니다, 주거지역으로서는. 그런 데는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다 용도 변경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특히 대현초교 옆에 1종 전용주거지 이거 강남구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1종 전용주거지역이.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현재 많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한 게 한 국기원, 대현초등학교, 봉은초등학교, 경기고 주변 이렇게 네 군데 전용주거지역을 종 상향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전인수위원

전용주거뿐만 아니라 1종 주거지역도 종 상향 다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민 사유재산권 강탈 안 당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은데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테헤란로2 지구단위 재정비 용역입니다. 강남 도심이 격상이 되고 도심 권역이 확대되었으며 도시 여건이 많이 변화되었는데 테헤란로 지구단위는 2009년에 수립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 10년이 지나가서 원래는 5년이 지나면 재정비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예전 지침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여 지금 테헤란로 업무시설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판교나 구로나 이런 쪽으로 많이 업무시설이 빠져나가는데 재정비 수립을 해서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작년에 그러면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에 대해서 용역을 했었잖아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 결과는 당연히 테헤란로를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다라고 나왔겠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그거는 건축과에서 했는데 리모델링 활성화 용역 결과를 저희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반영을 해서 그래서 반영시키고 그런 건축물을 좋은 건축물 디자인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물, 이게 재정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건축주가 건물주가 그거에 동의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닌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건물주가 리모델링이나 증축이나 신축을 할 때 저희 지구단위 지침을 이행하면 추가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나 이런 걸 추가로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이도희위원

혹시 여기가 서초구에는 테헤란로 제1지구잖아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이도희위원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테헤란로 1지구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쪽도 혹시 이런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거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걸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서초구는 아직도 제가 파악을

이도희위원

아직 그런 일은 없는 건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니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이도희위원

이게 용역비 치고는 상당한 비용이라서, 사실 이 용역비가 적절한 비용인지는 저희는 사실은 알 수는 없거든요. 워낙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비용산정이 이렇게 된 거가 아닌가 싶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예전에 2010 몇 년도에 강남 중장기발전계획 2030 해 가지고 나오지 않았었나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거하고 거기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건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거기에도 마스터플랜, 거기에도 5년마다 지구단위 재정비를 해라, 테헤란로도 여기가 상업 지역이니까 좀 더 업무시설을 더 많이 넣어라, 높이 계획 이런 쪽으로 개략적인 계획만 잡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 시비는 확보된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예, 시비는 지금 19년, 올해 8월 23일날 서울시 사전타당성 심의를 통과시켰습니다. 통과 되어야지만 예산을 주는데 지금 시비 6억, 구비 6억인데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포괄로 잡혀서 그 돈 안에서 저희 강남구청을 6억을 주는데 거의 이석주 시의원님도 지금 서울시 예결위에 있어가지고 엊그저께도 통화를 했는데 하여튼간 6억을 거의 반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어차피 이 얘기가 예전부터 나왔었던 얘기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은 하지만 이 비용이 적절한가, 그다음에 이거를 이 용역을 통해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타당성 심의 할 때도 어떤 심의위원 중에서도 한번 뉴욕에 맨하탄 그런 가처럼 높이도 높이고 그런 멋진 지구단위계획을 만들면 강남도 판교나 이렇게 다 떠나가는데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 번 열심히 해서 하여튼 지구단위계획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압구정동 428일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신규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냥 단순하게 지금 용역하시겠다는 거 같은데 아시는 것처럼 428번지가 지금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되어 있고 압구정 재건축이랑도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이건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떤 기대효과 때문에 이 용역하시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에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압구정동 428번지는 2004년 11월 5일날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중복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24년에는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 이 시설이 필요하나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수요 분석도 하고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를 해서 적합한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지금 집행부에서 가지고 계신 어떤 계획은 있으세요? 아니면 이 결과가 나와야지만 어떤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있으신 건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 결과에 따라 용역이 나와야지 어떤 토지 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계획을 할지 결정된 건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상임위에서는 왜 예결위에 위임됐다고 생각하세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예결, 죄송합니다. 하여튼간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좋은 용역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 428번지가 늘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강남관광정보센터도 가건물로 와있는데 지금 명도소송 중이고 참 지역구의원으로서 마음 아픈 곳인데요 뭐 1억2,000 들여서 저희 신규로 용역편성하면 어떤 플랜이 나와서 이걸 사업으로 시행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이제 저희들 용역을 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다보면 아주 좋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우선 받아야 되고요. 또 그 받은 것에서 저희들이 더욱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집어넣고 또 의견들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쪽이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압구정의 어떤 옛날 과거 압구정의 최고의 동네답게 거기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이게 지금 15년 전에 된 거기 때문에 그 도시시설 변경을 해 가면서 어떻게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서 창안을 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 압구정 구현대아파트, 신현대아파트 재건축과 상관없이 여기에 대한 용역결과가 굉장히 아이디어가 훌륭한 게 나온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그걸 실행할 수 있을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재건축과 상관없이는 안 할 거고요 같이 연계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할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당부말씀 하나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도시계획과장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치동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지난번에도 부탁드렸지만 주민참여 플러스 처음 계약, 위탁하는 분 경쟁하잖아요. 이거 그렇죠? 수의계약은 아니잖아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랬을 때 참여 좀 주민들도 참여시켜 주시고 또 진행과정도 주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의할 때 좀 참여시켜 주시고 구의원도 참여시켜 주십시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할 때 주민 대표분하고 의원님 꼭 참석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 압구정 428번지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왜 예결위 위임됐냐 이렇게 여쭤보셨는데 사실 상임위에서는 크게 질의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위원회 계수조정 할 때 일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용역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다, 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 달라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용역은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3장3절 재정비편을 적용해서 표준 업무별 소요 인력의 보정계수해 가지고 기술자 인원해서 산출이 된 거고요. 과장 입장에서 보면 용역을 시키면 금액을 정식으로 줄 수 있는 금액을 다주고 해야지 용역품질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줄 돈을 안주고 그러면 부실용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간 품셈에 맞춰서 그렇게 산정한 용역비입니다.

안지연위원

아까 이게 김현정위원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사실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도 사실 본위원 자체도 좀 의문스럽긴 합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지금 주차장하고 공원이 안 되는 게 인근 아파트에서 재건축하고 연계를 해서 예전에도 옛날 거 파악을 해 봤더니 90 몇 년도에 강남문화예술회관 지으려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에서 반대를 해서 공원하고 주차장만 지어라. 그런데 지금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좀 있으면 2024년 실효가 되는데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데 하여튼간 아파트 주민들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그런 시설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자동실효 되는 부분 때문에 용역을 하시는 거라면 또 하나의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 답변드리면 어차피 24년이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실효가 되면 거기 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소유가 강남구청 땅이기 때문에 강남구청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 2024년에 하는 것보다는 좀 일찍 해 가지고 24년이면 실효가 되면 어떤 땅으로 활용하면 좋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글쎄요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르겠네요.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도희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저는 압구정 보충질의는 아니고요 테헤란로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가 어쨌든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를 한다고 해도 서울시에서 이게 어떤 허가가 내려져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권자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그거를 입안을 해서 제출을 해서 서울시에서 결정하는데 입안은 저희가 하니까 입안할 때는 서울시하고 시구합동보고회 같이 개최를 하는데 하여튼간 저희 구 의견을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이만큼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잘 될 거라는 기대 하에서 이 용역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남에 대해서는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재건축도 자꾸 규제를 하려고 하는 입장일 텐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제안을 한들, 입안을 한들 서울시에서 받아들여 줄까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크게 서울시 지침이나 그렇게 입안을 해서 그런 계획은 수립을 거의 안하고요 하여튼 지구단위지침에 맞게 우리 강남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저번에 사전타당성 심의도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시가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주로 여기에 담기는 용적률도 상향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인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도희위원

용적률 높여지는 게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친환경이나 에너지 그다음에 기부채납이나 공공기여 이렇게 하면 용적률이 조금은 10%, 20% 상향은 되니까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이런 말씀하신 것들 참고하셔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 없이 내년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실행할 계획이십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2억2,000 예산이 지금 다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 과의 입장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구, 동 직원 심야단속 급양비, 그다음에 각종 수당 7,00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한 4,500만원, 그다음에 자동경고발신시스템 4,300만원 총 2억3,000인데 예산을 다시 받지를 못하면 현실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결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광고물 정비에 적극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저는 도시계획과장님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오기까지 중간에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라든가 조금 유예를 주면 어떻겠냐는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협의점을 찾지 못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타 구 같은 경우에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 3일을 유예를 두고 그다음에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점을 도출해서 조금씩의 협의안을 내갔는데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라고 고수만 한다라고 하면 정당에 속한 저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결과로밖에는 또 나갈 수 없고 저희 입장에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강남구에 또 업체를 두고 계신 많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가 지금 이미 조금 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통해서 조금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나마 희망을 두는 게 금요일에 붙여서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하시는 날 잠깐 광고하고 월요일에 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계획에 주말, 공휴일, 야간 할 거 없이 365일 다 단속을 하겠다라고 하니 거기에 반하는 입장들이 여기에 섞여있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434쪽 405번 편성목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보통 저희가 홍보과 같은 경우에서는 디지털카메라를 자산취득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화소 부분이라든가 품질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통과를 해 드리지만 이거는 거기에 부착이 돼 있다라는 확인뿐 만인데 보통 개인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아닌 카메라가 꼭 필요할까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디지털카메라 10대를 했는데요 이 디지털카메라 10대 쓰시는 분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라 해 가지고 지역주민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을 동에서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단지나 현수막이나 이런 거 가져오면 건당 200원, 20원, 3,000원 이렇게 수당을 주는데 차상위 계층 분들은 핸드폰으로 찍으면 되는데 그거보다는 디지털카메라를 드려가지고 찍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디지털카메라를

박다미위원

과장님 말씀은 카메라를 주면 그분이 거기에 담아왔을 경우에 사용하는 용도로 구매를 하신다는 거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그거 이제 증빙자료가 있어야지만 동장님이 보상금 한 달에 70만원 이렇게 주기 때문에

박다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법 현수막 폐기처리에 저희 55톤이 작년에, 아니 55톤을 예산을 해 놨는데 여기에는 저희 관내에서도 썼던 현수막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저희가 현수막 다 수거한 거 몰아서 1년에 한 두 번씩 폐기물처리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 구청 행사할 때 실내에도 현수막 걸죠? 과장님.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박다미위원

거기도 폴리에스테르 현수막 사용하고 있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동구 같은 경우는 외부가 아닌 실내 현수막 같은 경우는 종이현수막으로 대체해서 예산을 반 정도 절감하고 있고 또 김명옥 의장님 계셨을 때 5분 발언하신 내용도 보니까 실내 같은 경우는 종이현수막으로 대체해서 환경도 이렇게 줄이자는 그런 발언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나 또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좀 종이현수막으로 대체를 해 간다면 이 55톤 중에 약간의 톤수는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궁금한 점은 많이 해소가 되어서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압구정동 428번지가 2004년에 지금 저희가 결정된 거여서 2024년에 자동시효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하주차장, 지상공원에 대한 시효까지도 없어지는 건지?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 428번지에 어떤 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그 이후에라도 어쨌든 받아야 뭘 할 수 있는 건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이후라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실효되기 이전부터 항상 계획은 미리 갖고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에 대한 비전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자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지하 주차장, 지상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용역은 필요한 건가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유지

현정

김현정위원

2024년에 만약에 실효되면 저희는 여기를 지하주차장이나 공원부지로 사용을 못하는 거죠?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현재 실효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단지 현재 하는 것은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 더 좋은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실효가 되면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그런데 땅 소유주는 저희 강남구청이어 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해 보고 주민의견을 수렴했더니 주민분들이 당초대로 그러면 주차장하고 공원을 똑같이 해라. 뭐 이렇게 결론이 나면 실효가 되면 다시 재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또 공원하고 지하주차장 다시 재지정할 때, 그런데 지정은 5,000㎡가 넘어서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서울시에도 아니 강남구청은 20년 동안 계속 사업을 안했는데 다시 지정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다시 예산계획 수립해야지만 서울시에서 재지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 부분을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실 거예요. 구현대아파트 재건축3지구 조합원들은 이 공원이 이 위치가 아닌 거의 한강고수부지 쪽에 위치하길 또 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2030 마스터플랜 안에 우리가 이걸 좀 같이 가지고 가려면 이게 필요한 건지 그게 참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좀 이해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그쪽 공원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압구정 지구단위계획에 그쪽이 동측에 있었던 거지요, 학교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한강변 쪽에다가 저희들이 요청을 했거든요. 한강변에 커다란 공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쪽 공원이 굉장히 전망도 좋고 좋을 걸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이쪽에는 공원도 공원이고 또 그 외에 어떤 좋은 아이템을 발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지금 바로 지적했듯이 압구정 428일대는 정말로 금싸라기 땅입니다, 정말. 지금 뭐 주차장이야 지금 지하로 확보한다고 되는데 1층에 공원으로 하기에 정말 아까운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원은 한강 쪽으로 다시 만들고 여기는 다른 계획으로 해야지 여기다가 공원 한다는 터가 정말로 너무 아까워요. 이게 아마 평당 지금 한 1억원대 갈 것 같은데 이런 데다 지금 공원 만든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된다고 실효된다 그랬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전인수위원

차라리 그냥 올해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뭐 용역비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지금. 강남구에 지금 용역비만 절감해도 정말 영세업자들 많이 도와줄 것 같은데 지금 용역비 이거 차라리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무엇으로 사용해야 될 용도로 해야 땅값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나 그것 좀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소송 중에 있죠? 명도소송 중에 있죠? 지금 그 건물.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센터 그것 때문에 소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제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전인수위원

그거 지금 관광 무슨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던데?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전인수위원

구에서 사용한 거 아니에요? 구에서 이용한 거 아닌가요? 그 건물.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관광진흥과에서 한류관광정보센터가 있는데 정확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전인수위원

파악이 안됐어요? 그럼 나중에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인데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 정비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이면도로 대부분 다 불법 광고간판인가요? 이거 부작용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는 동에서 단속을 하는데요 민선7기에 들어와서 소규모 자영업자 이런 분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하고 계도 위주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여기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 정비라고 해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정말 이면도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영세사업자인데 이런 사람들 거 다 철거하면 다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 득해가지고 하려면 또 몇 백만원, 적게는 몇 백만원이고 많게는 몇 천만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한테는 계도하는 정도로 끝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박다미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가 나는 대충 감은 잡아요, 왜 삭감됐나. 솔직히 얘기할게요. 현수막 다는 사람에 따라서 광고물 철거하고 놔두고 그러지 않아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는 안했고요 하여튼 공평하게 여야, 자료도 다 있고요.

전인수위원

아니 여야가 아니고 저 아는 사람 거 달라고 그랬더니 계속 못 달게 했는데 우리 이관수 의장 거는 계속 걸려있더라고요, 여기에.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아니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에요. 이관수 의장님 거 저기 한참 걸려 있었어. 그래서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공무원이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관수 의장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관수 의장 이름 해서 그런데 대통령이 달아도 잘못된 건 바로 철거를 해야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항상 저희는 공평하게 대통령이고 하여튼 공평하게 하여튼간 다 정비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의원들이 보면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이거 다 삭감된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삭감돼도 문제긴 문제야. 지금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살려줘야 되나 삭감을 해야 되나?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불법 유동광고물이 현수막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에어라이트도 있고 전단지, 벽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과에서 하니까 저희도 계속 보고를 받으니까 아는데 그걸 다 놔두면 강남이 완전히 거의 쓰레기장처럼 지저분할 정도로 그런 도시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현수막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도 감은 잡고 또 의장님 말씀하셨는데 사실 의장님 거를 제일 먼저 떼었습니다, 제일 많이.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기서 저 한번 쫓겨난 것도 그와 관련이 아주 없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바로 뗀 이틀 후였거든요, 그때가.

전인수위원

아니 과장님, 국장님 눈에 바로 뗐다면 내 눈에는 보이는데 걸려 있는 게. 왜 자꾸 뗐다고 그래?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정도로 저희들은 공정하게 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차라리 이러지 말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살고 우리 구의원도 살고 저기 우리도 위에서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 걸라 그러면 우리도 입장 곤란하잖아요,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차라리 좀 믿고 어떻게 유예기간을 줘가지고 국회의원 3일이든지 의장님도 의장님이 뭐 4일을 주던지 해 가지고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거 지금 불법 광고물이 아닌 합법적인 광고물이 되게끔 해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안나게 그렇게 좀 잘 처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요 단지 요전에 의상단에서도 청장님 면담도 했었는데요 하여튼 좀 실무적인 면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또 정치적으로도 해결을 같이 함께 해서 좋은 해답이 나오길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형평성에 맞게 우리 의장님 거 조금 며칠 더 걸어도 괜찮게 해 주세요, 의장님 거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전인수위원님 현수막 건에 대해서 저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하는 쪽이나 가는 곳곳마다 보면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기분이 진짜 나쁩니다. 왜 나쁘냐 하면 물론 국과장님들이나 밑에 직원들이 청장님한테 진급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제의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25개 구 중에 현수막이 안 달린 데는 강남구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현수막을 한 달이나 두 달 이렇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일주일은 달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청장님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하고 선출직 국회의원이나 시, 구의원들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너무 많이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수막에 대한 고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는 막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가지고 최소한도 깨끗하게 정비를 하려면 3∼4일씩 달아주는 건 관계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일제히 달게끔 하고 또 떼고. 그렇게 해야 서로가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이지 뭐 현수막부터 떼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되지요. 그리고 구의원들 23명, 국회의원, 시의원 뭐 정말 현수막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현수막 가지고 국과장님한테 전화 한번 한 적도 없는데 그리고 또 지금 골목마다 동마다 조그마한 사출기식 놓고 달고 하는 분들도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은 건의도 해서 혼이 날 때 나더라도 어울려서 가야지 그것을 떼고 한다고 해서 깨끗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김형대위원

네.

한용대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이제 추측과 사실은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관수 지역위원장님 사무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 이런 관련하여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하라는 공문을 받고 제가 일을 하다보면 업체 1년 동안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붙이면 바로 뗄 거고 저번에도 붙이자마자 바로 떼었는데 꼭 하실 거냐 라고 한번 더 물어보고 합니다. 그래서 전인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이 또 다른 분은 떼는데 어떤 분은 달려있다 이런 식의 추측은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현수막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강남구청의 정하신 바는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다 떼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리고 저희가 아무리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주민께서도 요청을 했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답변은 저희는 일단 다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다 떼야만 합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공평하게 하고 있으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협의점을 조금 도출해서 서로 그런 예산에 일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중간점을 찾아갔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작년 예산에서 지금 40% 정도가 증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심야단속과 주말단속에서 좀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42.3% 증감률을 보이는데요. 작년 예산과 동일하게 해서 365일 단속이 아닌 주야간 주말 단속을 뺀 평일 단속으로 하시던지 이렇게 중간점을 좀 도출하셔서 예산이 잘 통과되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지연위원님.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말씀드릴게요. 이 상임위에서 전액삭감으로 의견을 올린 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 계수조정 때입니다. 이게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 건 길게 붙어 있고 뭐 누구 건 금방 떼고 이 개념이 아니었고요 사실 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는 집행부에서 거는 현수막은 계속 걸려 있고 정당 현수막은 달자마자 떼고 이건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이 차원에서 예결위 들어오시지 않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라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수막을 떼고 거는 것, 떼는 거에 있어서 공평성을 유지해 달라는 말씀을 한번 더 전달해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 안지연위원님의 말씀에 보완 답변드리면 저희 집행부에서도 사실 현수막을 못하게 합니다. 단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동 주민센터 건물 울타리 내에 할 수 있고 또 지역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동에도 외부 도로에 그 지역을 벗어나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위원님들께서 받아들이시는 시각이 다 다르고 체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이 상임위에서는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안지연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수막을 안 하시고 아주 똑똑하셔요. 가로기 배너처럼 이렇게 쫙 하셨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가로기에 가로 쪽으로 해서 조그마한 배너기라 그러나? 비용이 더 들 텐데, 개수도.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법한 현수막은 공공용은 청사, 청사에 다는 거는 적법하고요 그다음에 가로등 현수기는 달 수가 있는데, 저희 강남구는 가로등 현수기는 공공용 그다음에 민간이 달 수 있는데 민간인은 문화체육행사를 위한 그런 행사용으로만 지금 허가만 내주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거는 허가만 내고 그러면 또 그거는 정치용으로 또 안 되는 거네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뭐 이리 저리 해서 꿰맞춰도 결국은 집행부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저희는 국물도 없네요. 결론은 그렇게 된다. 그렇죠? 하여튼 이번에 현수막은 한번 두고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미관 형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사실 본위원 집 앞에 있는 신사중학교에도 벽화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는데 참 누가 이런 결정을 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웠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의견 부탁드립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2012년도부터 비예산 사업으로 재능기부를 통해서 골목길이라든지 어두운 옹벽 등을 벽화그리기 사업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8년 동안 약 30개소에 35개의 벽화를 그렸는데요. 지금까지 비예산과 2,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 적은 예산으로 비영리단체의 협조를 받고 어떤 기업체의 일부 후원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라든지 마을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공간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전체적으로 수준이 우리 강남 품격에 걸맞지 않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 들어서 조금 예산을 향상시켜서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향상시켜서 2개소, 1개소는 종전과 같은 재능기부를 통해서 하되 일반적인 좁은 골목 안이라든지 인지도가 낮은 곳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하되 다만 디자인만 향상시켜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할 생각이고요. 1개소 정도는 전문 디자이너를 공모를 해서 아주 디자인 기획까지 해서 제작설치까지 의뢰하는 수준을 향상시키는 기획안으로 금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사실 이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 벽화라는 것이 전 세계 유명 관광지 중에서는 이 벽화 때문에 유명한 관광명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그렇게까지도 가능해질만한 벽화가 탄생할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해외에 나가서 그러한 명소를 보고 굉장히 감탄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저도 좀 그런 데 각성을 해서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진짜 좋은 공간을 발굴해서 그런 좋은 디자인 기획으로 해서 명소가 될 만한 벽화를 그려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은 그런 취지라면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이니까요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 모두 훈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또 지원조건도 국비, 시비, 구비 5대2대3 해서 저희 구에서는 300만원만 부담을 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딱히 이렇게 전액 삭감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를 강남이 많이 1만6,000대 승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 확산과 또 어떤 안전사고나 어떤 그런 사고에 대비해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도록 하는데 그 전에는 국비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훈련만 하라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협조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자체에서 500만원을 하는데 시에서 200만원을 대주고 300만원을 자치단체에서 대서 훈련을 통해서 갇히는 사고라든지 이런 승강기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훈련을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훈련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요. 그다음에 인식확산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의 확산으로 보고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일회성, 어떻게 보면 행사성 예산으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예산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조금 홍보물 위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박다미위원

다른 구의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보면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 앞에서 갇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실제적 훈련까지 같이 하는데 저희 예산서를 보면 교육자료 책자와 현수막 배너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론과 일회성에 그치지 않냐라는 우려가 계셨을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에 나오는 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그런 실기까지도 같이 대응훈련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그런 표현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홍보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연출과 이런 뜻을 같이 포함해서 실행을, 모의실행을 다 해서요 승강기 관련 소방서라든지 승강기 안전관리요원이라든지 저희라든지 모든 유관기관, 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관리업체, 유지관리 업체들이 다 모여서 그 대응훈련을 하는 거고요 일반시민도 참여를 시켜서 그러한 광경을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이런 거를 실제 모의훈련을 하는 것으로 훈련이 계획될 겁니다.

박다미위원

저희 관내에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가 지금 2건에 지금 한 6,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300㎡면 우리 본회의실 보다 약간 좀 클 것 같습니다. 너무 과대평가됐다고 생각 안 드세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한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3개소 내지 4개소를 했었어요. 디자인도 재능기부를 일부 받거나 비영리단체 디자인을 받아서 밑그림만 전문가를 인건비를 줘서 그린 다음에 일반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 그러한 수준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지적하시다시피 수준이 좀 낮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그런 의견과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일부 장소에 따라서 중요한 장소는 발굴을 해서 또는 기존의 장소라든지 중요하다고 인식되는 장소는 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전문가의 디자인 기획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제작 설치하는 꼭 벽화만 그리지 않더라도 그 회색공간을 미화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디자인 기획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단지 그런 수준을 대폭 향상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면적 대비 그러한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벽화를 한번 그리면 몇 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8년이 됐는데요 지금 3년이 지난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한 고쳐야 될 곳, 다시 정비를 해야 되는 곳들이 한 30∼40%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5년 주기로는 다시 한 번 칠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벽화를 그리거나 재 저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저도 가끔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퇴색돼 갖고 오히려 흉물이 된 그런 벽화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신중을 해서 정말로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강남구에 오면 이런 멋있는 그림이 있구나 이런 게 보여져야 되는데 저건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그림은 안 되잖아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러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나중에 우리가 통과시켜주면, 먼저 삭감되면 못하시는 거니까 잘 좀 고려해 보시고 검토해 보고, 지금 뭐 대략적으로 아, 이곳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찜 해 놓은 데 있어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기존에 30개소는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해야 되느냐. 물론 다시 디자인을 할 때는 뭐 수준을 대폭 향상시키는데요 이런 5,000만원 투자를 해서 할 장소인지 장소에 따라 다르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장소도 더 공간적으로 또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장소를 새롭게 발굴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아까 건축과장께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겠는데요. 본위원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이 5,000만원 가지고 정말 작품이 나올까, 정말 저기 가면 사진 찍고 싶다, 그리고 여기 가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고 페이스북에 올라가서 강남을 홍보할 수 있는 철호의 기회인데 과연 이 돈으로 어떤 작가가 와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아마 복지도시 해당 위원회에서는 아마 걱정하는 마음으로 아마 삭감을 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만약에 5,000만원이 주어진다면 우리 미적감각이 뛰어나신 젊은 의원들 많습니다. 플러스 이럴 때는 디자인 위원회를 한 번 열어서 여러 심의를 거쳐서 한 사람의 그런 비전문가보다는 전문적인 그런 제안도 받고 디자인을 고를 때 뭘 할지를 조금 위원회를 임시위원회를 열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토론하고 이러면 어떨까 그래서 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할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고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 자체 아이디어가 잘못됐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부산이죠. 부산에 보면 산동네인데 거기에 보면 재능기부를 해서 벽화를 그렸던 것을 내가 언론을 통해서 좀 본 것 같습니다. 뭐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재능기부를 거기는 보면 미대학생들이 가서 자유롭게 물론 뭐 어떤 테마가 있겠죠. 컨셉이 있고 테마가 있겠지만 잘못하면 안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낳거든요. 그리고 이런 예술과 관계되는 작품과 관계되는 거는 보는 사람의 시각마다 또 달라요, 다 패션의 감각이 다르듯이.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아무래도 매일 보는 사람들이 그 주변 주민들이니까 그 주민들한테 의견수렴도 한번 들어보고 예를 들어서 선릉이면 선릉, 역사적인 선릉과 관계된, 선정릉과 관계된 어떤 옛날 그림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은은하지 않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수서 쪽은 또 그게 있죠? 뭔 대군이죠? 광평대군. 뭐 조선시대 이러한 컨셉도 한번 잡아보시고, 오히려 우리가 보면 일반적인 아파트, 공사장 펜스 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상당히 저는 참 괜찮아요. 아시죠? 펜스 벽에 명화를 쫙 해가지고 그거는 뭐 그린 거는 아니지만, 복사죠? 이미테이션 복사를 했는데 또 난 굉장히 참 좋다. 그런데 뭐 재능기부라고 해 가지고 산을 그리고 녹색으로 그리고 코스모스를 그리고 이러면 이거는 동남아, 동남아 뭐 베트남 라오스 이런 기분이 납니다. 그래서 품격 강남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그 지역의 역사적인 그림 뭐 예를 들면 수렵도도 있고 쌍용도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고풍스럽다. 아니면 공사장 펜스에 있는 고흐의 그림이라든가 이삭줍기라든가 이런 그림이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우리 신설동이나 저쪽에 보면 산동네에 막 그려놓고 뭐 한 거 보면 참 그건 아니에요. 특히 우리 강남과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가요. 그리고 전인수위원님께서도 걱정하신 내구성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타일로 또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타일로도, 화려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시고 또 아니면 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하시고 또 현장에 나가보셨죠? 타 자치구에. 벤치마킹 하셨습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저도 많은 곳을 다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김진홍위원

혼자만 공유하지 마시고 공유가 아니고 혼자만 알지 마시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지역의 주민들과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컨셉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고 그림이 내구성이 오래 가지 않는다면 타일이나 기타 다른,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게, 예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부정형을 갖던 건 아니에요. 이해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과장님은. 국장님도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김진홍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그런 단계, 과정을 거쳐서 하면 책임도 나눠 갖는 겁니다, 과장님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내줬고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민원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통을 하시고 책임을 나눠 갖는 이런 행정을 하면 과장님도 과도 좋은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명심해서 한 곳이라도 하더라도, 한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김진홍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빼뜨렸는데요. 많은 곳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한 곳이라도 제대로 해 놓고 그것이 반응이 좋으면 주민참여예산이 됐든 구의원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도 매일 움직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차로 다니다 보면 그런 조형물 내지는 그런 작품을 보면서 참 괜찮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강남에 그래도 최소한의 강남의 품격에 맞는 그 수준에, 재능기부 싸게 많이 하려 그러지 마시고 5,000만원 들여서 하나라도 제대로 또 해 놓으면 그것이 또 이렇게 파생되는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중개업법 자주 바뀌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바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중개업자들한테 교육이 없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교육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이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이 16시간씩 있어서 저희가 구에서는 중개업자 편의를 위해서 3년간 교육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교육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그 예산편성 얼마나 해 놨어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중개업 교육에 대한 예산편성은 511만9,900원입니다.

전인수위원

작지 않아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안내 책자비 330만원하고요 그리고 강사료 48만원, 교육 안내문 제작에 126만9,000원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확인설명서 작성도 바뀌었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양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혹시 만에 하나 이게 단속을 다니면 확인설명서 전에 것을 사용한다고 지적당할 수도 있는데 이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런 거 지적사항 안 당하도록 빨리 좀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설명서 양식이 변경돼서 저희가 일단 중개업자들한테 문자메시지를 전부 날렸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고요 저희가 일단은 지금도 지도단속할 때 중개업자들이 뭐 조그만 실수는 저희가 행정지도로써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교육 때 그동안에 저희가 교육을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많이 지적된 사항 위주로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재건축 단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단속 때문에 지금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문 닫고 있는 중개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건교부나 국토부나 이런 데 건의하셔가지고 중개업 잘못도 없는데 이런 장기적인 단속은 서민생활, 소상공인들한테 너무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단속 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과장님께서.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정부에서 단속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전번에 10월달에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중개업소들이 일제히 문을 지금 현재까지 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문을 열어놔라, 어차피 그게 단속이 된다고 해도 저희 구에서 행정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실수 같은 것은 저희가 행정지도로 처리할 테니까 일단은 문을 열어놓고 지금 지도점검을 받아라 하고 있는데 중개업소에서 계속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국토부도 저희하고 협의 없이 일시적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단속해 달라,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그 말은 잘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한테 온 것은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이 도로명주소가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번지가 아주 머리에 세뇌가 돼 있어 가지고 이 도로명주소가 안 외워집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행정관청이나 어디에 같이 할 적에 이 도로명주소하고 번지수하고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하고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는 대부분 병행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 도로명주소가 생긴 지 한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우편물이나 뭐 택배 같은 것도 대부분 도로명주소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도 대부분 도로명주소로 안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어차피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면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어린 초등학생 위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여기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판 교체 이거 잘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너무 오래 돼서 이게 퇴색되고 번지수가 안 나오는데 이 강남구 전체를 새 걸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 번호판에 저희가 부착한 지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햇볕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훼손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 올해 조사를 해서 한 45% 정도 전면 교체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한 1억 가까이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담근린공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83쪽이고요 뒤에 산출내역에 보시면 공원관리소 리모델링 비용이 1㎡당 35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공원관리소다 보니 큰 뭐 이렇게 기능이나 디자인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 텐데요 지금 이게 56㎡니까 17평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17평 되는 공원관리소가 거의 2억 가까운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해 놓으셔서 이게 좀 지나치게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근린공원 관리사무소 리모델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청담근린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1990년도에 공원이 조성돼가지고 거기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아마 수년 전에 화장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 님비현상 때문에 거기 축조를, 화장실 신축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불용되고 그런 와중에 지금도 계속 화장실에 대한 그런 이용자들의 니즈는 계속 요구가 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청담파출소도 있고 청담 청소년수련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개방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 치안이라든가 이런 야간에 그런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님비현상이 너무 강해서 화장실을 신축을 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하면서 최소한의 남자, 여자화장실 하나 정도의 공간들은 그 안에다가 좀 집어넣자 그런 계획에 의해서 관리사무소 리모델링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세지 않느냐, 저희들이 다른 데 사례를 좀 조사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실 310만원, 320만원 정도 단가가 책정돼 있는데 다른 데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380, 350, 340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350 정도로 이렇게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도희위원

지금 잠시만요. 그러면 관리소 현재 있는 것을 다시 허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화장실만 새로 만드신다는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화장실만은 할 수가 없고요 이건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가 공원을 화장실은 세수규모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 통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건물 골조는 좀 세워놓고 일정 부분 벽채 헐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화장실은 어떻게든 확보를 해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을 새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세곡동에 노인정을 새로 리모델링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당 거의 한 350 정도를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건물 하나를 진짜 다 이렇게 개보수하는 그런 비용인데 이거는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뭐 어차피 골조는 일부분 남기지만 철거라든지 이런 것 보면, 하여튼 이 부분은 설계를 해야지만 정확한 예산은, 사업예산은 결정되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신축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도희위원

설계비는 어차피 여기 따로 책정이 돼 있으니까 설계비까지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옥상공원 조성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옥상공원은 보건소 건물이 대상인데요. 서울시에서 옥상공원화 사업을 수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하고 공공부분 같이 매칭으로 해서 했는데 민간부분들은 조금 자비부담에 대한 부분은 어려워지고 조금 부실하다 보니까 민간개방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대부분 없앴고요 공공건물에 대해서만 매칭으로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30대70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비가 30%, 구비가 70%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도시 열섬화 현상이라든지 미기후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거고요.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건물이 다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휴식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상부분에 옥상녹화를 해서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하는 이런 사항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뭐 취지도 좋고 시비도 들어가 있는데 왜 이게 일단은 예결위로 위임이 된 건지 혹시 쟁점사항이 뭐였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위원님들이 말씀은 없으셨고요 그 부분에서 이도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을 왜 추진하게 됐는지는 한번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지금 방금 전에 한 내용과 비슷하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일반인들에게도 계속 공개를 하실 예정인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근무시간 중에는 당연히 오픈이 되는 사항이죠.

이도희위원

근무시간이라고 하면 6시까지 인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안상에 문제가 없으면 보건소에서 탄력적으로 이거는 개방문제를 검토해야겠지만 우리 구청도 근무시간 기준으로 해서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시비는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시비도 하여튼 매칭부분인데 포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다 어필을 해 놓은 사항이라서 아마 확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결정은 서울시의회 예결위가 끝나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쯤 해서 결정이 나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팀장이 확인한 바로는 아마 주는 거로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이게 완료가 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겠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최소한 서너 번은 풀을 뽑고 그다음에 그 상태를 관리하고요 서울시에서도 옥상공원화 모니터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개방이 되고 있는지, 식물 상태가 어떻게 우리가 의도한 바대로 이게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뭐 어떻게 통과가 될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 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텃밭조성이 있어요. 텃밭 조성을 하게 되면 상추라든지 그런 작물들을 심으실 텐데요 사실 거기 그거 심어놔도 요즘 공기가 안 좋아서 먹는 게 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녹지면 녹지로 그냥 보기 좋은 화초들이나 나무들로 그냥 거기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뭐 의미 없이 이렇게 조그마한 상추, 파 이거 심어가지고 이거는 좀 생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텃밭 운영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시민 건강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조성과정에서 어떤 식물이 자라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는 정도 수준으로 할 건지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전체 녹화를 할 것인지 부분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상입니다. 포이근린공원 관리 주민참여예산이 지금 예결위 위임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린공원 정비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맞죠? 과장님.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도 매년 연차적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녹지해서 노후가 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어쨌든 동네마다 근린공원 정비에 있어서는 어떤 오래된 시설물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이게 그냥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갑자기 이렇게 장소가 지정이 돼서 들어오다 보면 동에 대한 어떤 형평성에서도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이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좀 정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이게 운영되는데 절차상 주민들이 마을 대표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건의를 해서 동에서 공문을 올려가지고 우리 과에서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금의 우리가 전체 유지관리라든가 동의 형평성 이런 문제 등이 있어서 조금 그런 의견을 달아서 기획예산과로 의견을 줬고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한 60분 가까이가 참여를 해서 우리 의견을 다시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개 정도 사업 여기 예결위 위임한 부분이 사업 4건 전부가 그런 의견, 그래도 주민 대표분들께서는 이 사업을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이 사업예산이 반영된 사항이고요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계속 확대된다면 어떻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전체적인 유지관리 하는데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을 주민 의견을 그냥 우리가 컷트 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함께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검토의견에다가 다음에서부터는 확대가 어렵다든지 그래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뭔가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좋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주민들이 어디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독창성인 부분이 사업으로 들어와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과에서 얼마든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내년에 또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들어온다 한다면 어떤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좀 만들어서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 연장선상에서 어린이공원 로고프로젝트 510쪽에 나와 있잖아요? 설치하신다고.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신다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안지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단순 공원이용 안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고젝트는 사실 야간에 공원 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애완동물들 이용에 대한 홍보가 안내판 설치가 돼 있는데 야간에는 잘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 입구에다가 야간식별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작년에 4개인가를, 금년입니다. 금년에 설치해 보니까 반응도 좋고 애완견을,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신 분들과 주민간의 마찰은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안지연위원

그런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가부분은 사실

안지연위원

10개 공원이 지금 선정은 돼 있는 상황인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안지연위원

10군데가 선정이 돼 있긴 한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 공원이 특히 반려동물 때문에 문제가 많은 공원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별해서

안지연위원

아직 선정이 돼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뉴디자인과에서도 주민참여사업으로 공원이나 학교 근처에다 로고젝터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공원에 어떻게 설치가 됐는지는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뉴디자인과하고 그런 부분은 보니까 이 생산업체가 달라서 가격이 다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밝기, 밝기하고 연출하는 게 몇 개냐 개수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상이, 서로가 부서별로 상이하지만 이건 어떤 특정한 단가를 적용하기는 조금

안지연위원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건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다 합니다.

안지연위원

공원녹지과에서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안지연위원

어떤 그런 가격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과에서 설치하는 거랑 뉴디자인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부분이란 어떤 예산 차이가 나는지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따져주시고요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491쪽에 우리 테마공간 조성 신규 사업 들어와 있잖아요, 공원녹지 내 스타일 브랜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안지연위원

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연공간에 인공적인 조형물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는 강남구를 알리는 데에는 좋은 홍보수단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규 사업이 일부 구간 지금 6군데 지정을 해 놓으셨는데요 일부 한두 군데 설치를 해 보시고 반응이 괜찮다라고 싶으면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은 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예산을 편성한 것은 강남 고유의 매력과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스타일브랜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는 주요 우리 강남구 진입 간선도로변하고 옹벽 이런 데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생활 속에 좀 스며드는 공간이 어딜까 보면 공원녹지공간이다 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는데 이 상징물들은 사실은 저희들은 포토포인트라든지 벤치라든지 그다음에 뭐 휴식공간 이런 정도로 해서 공원 내에 어울릴 수 있는 규모로 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갔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한두 군데 일단 시범설치 해 보시는 것도 받아들이실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가급적이면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 부분은.

안지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이 사업 자체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맞다라고 보십니까? 제가 항상 우리 강남구청은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과에 맞는 사업을 하는 건지 이게 과에 대한 사업성에 대해서 좀 모호하다, 사업이 과별로.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했을 때 어떤 예산 컨트롤타워가 설치가 돼서 국과장님들 이하 부구청장 이하 해서 예산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고 벽을 허물고 토론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예산서 사실 보고 좀 속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상이라든지 이와 비슷한 걸로 상징물, 조형물 이런 것들이 공원 내 공원시설로써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업무경계 영역에 대한 부분은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현재 담당하는 부서가 있지만 우리 공원 쪽에서도 이런 업무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런 절차라든지 어떤 공간의 적합성이라든지 그런 환경과의 이런 조화 이런 부분은 좀 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 능력 출중하신 거 다 알죠. 국장님 좀 그렇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일인가! 우리 국장님들 차담회 하실 때 잘 좀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예산서 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도 아니에요. 하나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대에 못 미친 건 인정하고요 단지 또 공원과에서도 이러한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해 왔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도 또 통일하기도 사실 쉽지도 않습니다. 사실 공원 내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 한다 그래도 또 이 공원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참고로 저는 개포1·4동에 지역구를 둔 김진홍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이었지만 계수조정과 예산안의 의견을 정리를 할 때 제가 좀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비워서 제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께서 얘기한 포이근린공원 정비와 관련해서 안지연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지금 보면 싸리고개 근린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한티근린공원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2개 신규 사업입니다. 포이근린공원 노후 마찬가지로 정비,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에 있어서 포이근린공원 만이 예결위로 위임되었다고 공원녹지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근린공원이 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1년에 5개씩 해서 10년 정도씩 돌아가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후도가 우리 공무원 시각에서 보는 게 노후도가 심한 부분은 이제 연차적으로 대규모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이근린공원도 노후도가 상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그쪽에 사시는 분들 체감을 하실 때는 아, 이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조금 앞당기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거기가 그 사업의 부적정한 대상지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고요. 사실 개포4동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 동네는 과거에는 포이동이었습니다. 포이동이었지만 지역주민들이 본인의 어떤 자산가치 하락과 사실 이 포이동이 개포4동이 강남의 가장 끝자리에 모서리에 있습니다, 가장 남쪽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 주민들이 굉장히 소외를 받아왔고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지금 예산서를 보면 거의 양재천 이북에 가장 집중이 돼 있고요 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주민들이 자기의 오랫동안 불러오던 동명을 개명을 하면서까지 개포4동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동네예요. 어떻게 보면 강남의 외딴섬이라고도 불러줍니다. 그만큼 소외받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속한 복지도시위원회지만 제가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항변을 못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의 근린공원 싸리고개, 한티공원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특히나 주민참여예산은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산에 있어서 주민이 참여하고. 그래서 이러한 좋은 제도를 도입을 했고 또 구에서도 과에서도 구에서도 다 검토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과장님.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포이근린공원은 사실 조성을 한 지가 1998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정비공사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소규모로 공원 이용이라든지 운영하는 부분에서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긴 부분만 정비를 했고 2013년도에 남부, 포이근린공원 형태가 몇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년도에 남부혈액원 앞에 출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부분만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고 이건 주민분들이 건의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98년도 조성되고 일부 조금씩 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강남의 남북간의 균형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저도 사실은 지역구의원으로서 항상 업무보고나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사실은 많이 강조를 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동의 내지는 그런 양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게 물론 제가 뭐 자리를 비웠지만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를 존중합니다. 하는데 이게 왜 이게 다른 어떤 노후시설물 보수정비 두 군데 근린공원은 위원회에 위임이 안 됐는데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필요한 이런 정비가 왜 왔는가의 자체가 저는 의문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게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과장님께서 표현해 준 강남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개포1·4동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은 기존에 쭉 해오던 사업인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생태하천 체험프로그램으로 시작으로 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는 사업입니다.

박다미위원

아마도 10년 좀 넘게 도시하천 생태체험프로그램 적용이 초등학생 환경감수성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들이 발표되고서부터 우리 강남구도 양재천과 세곡천이라는 좋은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1억5,000이면 저희 페스티벌 기간 중에 한 꼭지 정도인 예산인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왔었는데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7,200만원 강사료가 책정이 돼 있지만 200회이기 때문에 1회로 나누면 한 36만원 정도로 거의 10명에서 100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고 또 2,200만원 정도 같은 경우는 이 운영 등 물품 구매가 전부 다 주민들이 체험을 하고 갖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 이번에 전액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김진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제가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어필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잘 말씀드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도 아마 조금 제가 알기로는 전체 운영진들 간에 조금 서로 소원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흘러나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리면 사실 강사분들이 코디네이터가 있고 강사분들이 30여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좀 더 역량 있는 분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씩의 잡음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코디네이터는 진짜 역량 있는 분 저번에 심사할 때 한국숲유치원 외부에서 전문가분들이 두 분 오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이 세 분이서 그걸 평가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평가한 게 아니고 코디네이터 총괄을 하신 분은. 그다음에 숲 해설가 분들은 우리 양재천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은 가점을 주고 해서 총 30분 중에 25명 정도가 우리 구민들이 그정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불만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 예결위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운영하는데 조금 더 좀 내실 있게 운영하고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이제 찬반이 있으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할 수 있지만 여기에 관한 논문들을 보면 전부 다 생태하천에 대해서 교육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좋은 영향과 유의미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잡음이 나오는 과정들을 과장님께서 잘 숙지하시고 개선방향을 잘 내놓으신다고 하면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이 조금 전에 안지연위원하고 김진홍위원한테서 한번 말씀을 재 제안을 하는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주민분들께서는 행정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행정의 일정부분을 참여함으로써 내가 건의했던 사항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어떻게 운영되지? 그래서 어떤 행정에 참여하는 의욕, 관심 이런 것을 제고하기

이향숙위원

예산에 참여해서 우리 구의 투명성도 보여주고 또 주민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주민참여사업이고 또 거기에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우리 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하나 아니면 이게 아니면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뭔가를 이루어내서 우리 관과 민이 합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을 다시 개포동이라고 해서 포이동이라고 해서 삭감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이 본위원들이나 어느 위원들 생각에도 참여가 아니고 제안이나 민원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 삭감해 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한 거고요. 물론 여기 안에 삼성동도 들어 있습니다. 삼성동도 화분거리를 하자고 하는데 화분만 동장에 의해서 지시해서 걸어놓으면 그 뒤에 주민들이 합해서 우리들이 물 주고 우리들이 키울게요 라면 이게 주민참여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심어보고 나머지 안되면 우리 또 공원녹지과에서 힘들여 하니 그래서 우리 한번 제고해 보자라고 삭감을 한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주민 건의사업인 참여사업이 4건이 들어왔거든요? 3건은 화분거리입니다.

이향숙위원

화분거리,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김진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공원 노후도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차별을 두어서 설명을 드렸으면 위원님들이 조금 아마 다르게 보시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김진홍위원님이 조금 서운해 하신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했으면 아마 서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았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아까 왜 공원 양재천에 조형물 한다는 거 아까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게 6개소로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디자인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겠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디자인은 뉴디자인과에서 시안을 예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향숙위원

예시가 나와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게 브랜드가 적용되는 부분이 제가 월드컵공원 2002년도 할 때 CI를 제가 총괄, 공원녹지직이지만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상품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도 예시안이 나온 걸 보고 아, 의자라든지

이향숙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사업이 올라오면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구상이 됩니다. 예시라도 해서 쫙 돌려서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면 훨씬 쉬울 텐데 이게 디자인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무 하나 아니면 조형물 하나 아니면 어떤 인형 하나를 세우더라도 이게 어떤 구체적인 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건데 더군다나 뉴디자인국에서 한다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 물론 아이디어는 계시겠지만 이런 면에서 조금 동의를 구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시나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걸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참작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실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뉴디자인과에서 제가 받은 안을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전에 저는 뉴디자인 파트에서 적용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시안을 위원님들께 한 번씩 이렇게 보여드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향숙위원

아니오. 안 왔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

실시하는 우리 과장께서 조금 그 책임이 다 실시했기 때문에, 시행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다 돌아갈 겁니다. 제가 어깨를 가볍게 해 드리려고 하니까 삭감하더라도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또 좋으면 저희들이 또 충고해서 좋은 제안할 거니까 좀 물려서 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홍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편성하실 때 여기 가로녹지 녹지량 확충, 사업설명서에 553쪽에 개포지구 가로녹지 녹지량 확충 있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김진홍위원

이거는 유지관리로 봐야 돼요. 신규가 아닙니다. 이미 만들어진 화단에 보식하는 거 아니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두 분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좁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인도, 거기가 사실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어떤 무단횡단을 위해서 도로변 쪽으로 화단이 조성이 되면 그 목적이 있어요. 무단횡단도 방지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거꾸로 되어 가지고 담 쪽으로 3분의 2가 화단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거는 제거하는 것이 정말 시원해요. 3분의 2가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니까 두 사람 어깨를 대고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반대에서 한 사람만 걸어와도 이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녹지 말입니다. 화단녹지도 저는 철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철거가 힘들고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보기 좋게라도 보식을 하고 수선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김진홍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신규 사업입니까? 이거는 유지관리로 들어가야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조금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김진홍위원

이미 만들어진 화단이 보기 싫어서 보식을 하고 확충을 하는 것은 유지관리예요. 없는 화단을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듣고

김진홍위원

주민들이 지금 원하고 저도 지역구에 주민의 대표로서 하는데 그건 하루빨리 없어져야 되는 제가 그때 우리 구의 전체적인 걸 한번 조사를 해 보시라고 했죠? 정말 처음 만드는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흉물이 되어 있는 화단은 절대적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불필요한 공간은 과감히 녹지를 줄이고 또 미흡하게 식물이 자라는 공간은 제대로 식물이 자랄 수 있고 품격 있게 될 수 있도록 사업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건너편 1단지가 지금 재건축 중인데 현대하고 그 길을 조성할 때 이거 철거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사업을 잡아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불편한 것은 첫 번째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이 조금

김진홍위원

누가 봐도 거기는 그렇고 나가보면 답답하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엉망이잖아요,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화단이. 관리도 안 돼, 보행에 불편을 줘, 미관도 안 좋아, 목적도 없어요. 그런 화단을 뭐하러 유지하고 있고 그걸 지금 확충하는데 녹지량을 확충하는데 이게 뭐 신규 사업이에요? 유지관리지, 유지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보식하는 건데.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명칭에 대한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서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478쪽에 있어요, 사업설명서.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총 62개소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62개소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전인수위원

지금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지금 자꾸 출생률이 저하되어 가지고 어린이들 아주 극진히 대우해 주어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어린이공원 안전시설에 투자해서 어린이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도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0년도에 토지보상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한티, 그다음에 돌산, 그다음에 세 군데 공원, 공공공지 한 군데하고 보상권이 있다 보니까 조금 공격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끝난다면 공원녹지과에서 보상, 사업비가 많이들 건 없을 뿐이고 그래서 생활에 밀접한 부분들, 공원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이라던가 체력발달 이런 데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공원 녹지대 병해충 방제인데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도 방제작업을 하고 있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방제팀은 모기, 파리 이런 쪽이고요 저희들이 하는 건 산림해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송충이라는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방패벌레, 이런 산림해충에 관련된 나무에 생기는 벌레들을 관련된 부분을 하는 거고요 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기, 파리 이런 부분입니다.

전인수위원

근린어린이공원 녹지대 해서 315개소인데 기간근로자 4명이 다 충당이 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두 팀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경팀에서는 가로수하고 띠 녹지의 부분을 하고 산림 쪽에서는 공원하고 산림의 병해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6명 정도씩 해서 2개 팀이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다 커버가 되느냐고요? 다 소독이 돼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우리가 병해충 방제만 하는 게 아니고 수간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수간주사. 그래서 사실 가로변에는 많은 차량이라던가 보행자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봄에 수간주사, 우리 예방접종 하듯이 나무기둥에다가 약을 줍니다.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특히 플라타너스 이런 부분들은 병해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발견되는 부분은 추가로 방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생태하천 프로그램 있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애

이상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강사료가 8,100만원이 작년에 생태프로그램 강사료가 8,100만원이 나갔어요, 집행이 됐는데. 1월은 하고 2, 3월은 안 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 구인숙 외 몇 명, 구인숙 외 몇 명 이렇게 해서 강사료만 나갔지, 자료요청을 하니까 강사료만 가져왔지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료제출을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월별로 어떤 프로그램이 몇 회가 됐는지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리고 지난 연도에 전기, 수도, 통신 이런 요금도 불과 8월하고 9월하고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3배가 차이가 나요. 8월은 700 얼마고, 9월은 200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은 뭡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크게 보면 여름에 더웠을 때 샤워를 많이 하는 부분들, 물 나가는 부분, 냉난방기 가동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8월하고 9월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달수로 볼 때. 그래서 그런 자료들하고 지금 제가 행정감사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됐고 제가 보면 물품구입비도 보면 한 달에 하드보드지만 300만원, 도화지 300만원, 마분지 150만원, 이렇게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좀 더 되는 돈이 아무리 그래도 1억5,000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또 물품 구입하는 것도 이번 연도에 220만원 곱하기 10회 해가지고 2,2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죠. 어떤 걸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만 정확히 보고 이 예산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물품은 사실은 그때그때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고 우리가 개략적으로 예년의 사례를 봤을 때 대략 어떤 품목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에 대한 그 부분은 다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문가는 부분이 많으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 내 강남 스타일브랜드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아직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고요 어떤 공공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스타일브랜드라고 하지만 위원들께 한 번은 이게 소개가 됐던 거기는 하지만 위원들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디자인이라고 그때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이거를 가지고 조형물을 가지고 곳곳에 설치를 하시겠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고등학교 벽면에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미위라고 저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게 뭐 나, 너, 우리,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공감할 수 없는 디자인이 지금 거기에 붙어있는데 그거는 혹시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건지,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뉴디자인국에서 한 건데요 하여튼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님께서 하나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하는 것도 좋겠다고 했지만 저는 일단은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 이거를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이 지금 결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디자인과에서도 이 스타일브랜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또 잡혀있습니다. 지금 과도 분산이 되어 있고 조형물도 여기서 하겠다, 저기서 하겠다,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분산되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것 같고요. 어떤 디자인 관련한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어떤 제안을 해서 그게 나온다고 하면 저는 반대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여기 이 과에서 하고 저 과에서 하고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예산이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작가의 조각가나 이런 작가의 작품을 구입해서 녹지에 놓는 것도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스타일브랜드가 노란색하고 검정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져 있는데요 이게 녹색 바탕에 녹지에다가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녹색 바탕에 노란색은 굉장히 눈에 많이 띕니다. 정말 눈에 확 띄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과연 녹지하고 잘 어울릴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심사숙고하지 않은 제안이 여기 이렇게 사업으로 잡혔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602쪽을 전부 위원님들 펴 봐주시죠. 602쪽에 토지보상금 반환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5일날 2019년 3차 추경예산안을 결정을 하면서 부동산정보과에 11억5,700만원, 돌산근린공원 보상 66억 해서 77억5,700만원을 추경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동산정보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걸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보상을 하는지. 그러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한용대 위원장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보상금은 저희가 2010년부터 신규 등록하면서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 등록할 때는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용대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신규 등록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신규 등록은 저희가 토지대장은 지적도와 제일 처음에 생겼던 2010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런데 도로, 하천 구거 그러니까 비과세 부분은 1975년부터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로, 하천 구거 부지를 등록하는데 그중에 조그마한 것들은 누락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등록을 하면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규 등록이라는 제도로 해서 등록을 하면서 재경부하고 협의를 거치면 재경부에서 승낙하면 우리 강남구 소유로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2012년, 13년, 15년도에 신규 등록하면서 재경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우리 구로 소유권을 이전 등록했습니다. 이전 등록한 그 토지 중에 네 필지가 택지개발하면서 저희가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것을 작년에 2018년 12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가지고 토지보상금 받은 것을 반환하라 하고 또 저희가 두 필지는 다시 현황도로가 아닌 필지는 국유로 반환하고 세 필지는, 현황도로인 세 필지는 저희 구로 계속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누구한테 반환하는, 보상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재경부로, 국가로 반환하는 겁니다.

한용대위원장

여기는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되어 있는데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여기에는 저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팔아먹었죠, 매각을 했습니다. 그 돈을 저희가 반환한 것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확정이 됐으니까 이 돈은 그대로 전액 삭감이 되어야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다음에 돌산공원도 같은 의미에서 좀 설명을 해 보시죠. 일단 저희들이 평소에 민원을 많이 받아서 구청에 민원처리를 하는데 공원녹지과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특히 팀장님들이 참 친절하게 잘 답변해 주고 열심히 잘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돌산공원은 지금 이것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2020년도의 80억을 토지매입비 75억8,000만원, 토지매입 도로편입 하는 거 4억4,900 해서 80억을 보상비로 낸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번에 며칠 전에 할 때 66억이면 다 해결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 부분하고 합쳐가지고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한용대 위원장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3차 추경을 통과시켜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마 부동산정보과하고 합쳐서 아마 연말 올 12월까지는 보상이 전부 끝날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 매칭 부분은 서울시에서 예산이 거기서 의결되면 주는 것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한용대위원장

잠깐만 이야기 중에, 그러면 지금 시비가 37억9,000만원이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한용대위원장

이것도 그러면 올해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내년도, 내년도에.

한용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내년도에 해 주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한용대위원장

예, 말씀 계속하시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도로 돌산을 보면 도로연접부에 있는 게 아니고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로부분 예산을 일부 해서 반영을 했고요 84억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감정 재결할 때 한 5% 정도 증액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결 결과 한 1% 조금 넘게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한 66억 부분으로 하면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용대위원장

그러면 473쪽에 편성목별에 보면 이게 토지매입 2개해서 율현동하고 세곡동 도로편입하고 이게 80억이란 말이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한용대위원장

80억인데 일단 66억만 가지고 정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4억은 안 내도 됩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73쪽에 맨 위에 율현동 산10-2는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재결금액이 66억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75억이 삭감되어도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고요.

한용대위원장

그러니까 75억8,434만8,000원이 전부 다 삭감되어도 괜찮다 이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매칭부분은 남겨놓으셔도 되고 나중에 간주처리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진입도로 부분 보상이 추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밑에 설계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이런 쪽에 8억2,000정도 용역비, 이 부분은 예산을 주셔야지 정상 추진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래서 일단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 앞으로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토지이용계획은 사실은 여기가 저희들이 공원 조성계획을 급하게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탄천 차고지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 캠핑장하고 이런 시설이 있었는데 항공기 소음 때문에 실제 캠핑장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거로 판단되어서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그 부분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과 이쪽 파트에서는 체육시설을 원하고 문화시설을 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세곡동하고 자곡동 주민들은 또 어떤 시설을 원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돌산근린공원인데 근린공원으로 갈지 근린공원에서 다른 시설로 닮을 건지, 아니면 강남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체육시설이라고 보면 체육공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원시설의 종류도 체육공원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서부터 해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절차가 상당히 1년, 2020년도에 아마 상당히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많은 위원님들이라든지 국회의원님들 협조가 있어야지 이제 1년 동안 어느 정도 설계용역이라던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이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게 1만3,300평 정도 되니까 상당히 큰 규모잖아요? 대단히 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서로 질의, 답변 없이 돌산근린공원 75억8,434만8,000원하고 부동산정보과에 11억5,683만8,000원은 전액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동길

이동길부동산정보과장

예.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4차 회의에서는 복지생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