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제281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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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생할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님, 안지연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총 4,797억9,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2.8%가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4,788억7,814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억2,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자활, 노인복지, 재활용 등 총 3개 분야 5개 사업으로 총 221억5,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생활복지국 부서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4.8%가 증액된 207억4,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거점 복지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6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62억9,169만원을,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 42억6,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7억9,4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사업에 5억5,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16.6% 증액된 1,098억6,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 지원 사업에 488억2,162만원을, 저소득층 자활 근로사업에 42억4,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장애인복지관 사업에 121억8,690만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에 18억4,299만원,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237억5,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에 1억원, 예치금으로 7억6,033만원 등으로 총 8억8,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6.8%가 증액된 1,029억1,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도심형 종합복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강남어르신행복타운 운영에 14억4,729만원을, 행복요양병원을 운영하는데 45억6,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주부식비 지원에 22억8,171만원을, 어르신의 신노년 문화공간인 강남70+라운지 운영에 5억8,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급에 632억4,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13억3,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은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등에 4,590만원, 예치금 20억9,648만원으로 총 21억4,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5%가 증액된 1,512억9,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아이 돌봄 및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출산양육지원에 20억4,220만원, 대상 기준이 만7세로 확대되는 아동수당 지원에 267억1,724만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 40억1,653만원 등 494억2,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49억9,189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11억1,111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15억4,300만원 등 보육사업에 1,016억4,0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년 본예산 대비 23.1% 증액된 105억8,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세부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성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아동과 여성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등 양성평등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 13억8,434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의 돌봄 및 건전육성 지원을 위하여 구립청소년수련관 운영에 21억5,167만원, 아동급식비 지원에 24억5,200만원,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15억9,7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하여 6억5,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미세먼지 개선과 악취를 줄이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2019년도 본예산 대비 16.9%가 증가한 843억9,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로 뒷골목 청소용역비 190억1,338만원,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87억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반입 처리비용으로 242억8,489만원, 음식물폐기류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운영비로 176억2,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대여기금을 포함하여 총 3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금 융자를 위해 5,400만원,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4억7,590만원,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설비용으로 20억5,441만원을 집행예정에 있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을 과별 심의 소관 부서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이 원안 통과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예산사업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한 대로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된 거 있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에 총, 죄송합니다. 저희가 2019년 6월에 1인 청장년 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인 청장년 가구가 주민등록상 7만8,383명으로 전수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1인 가구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전인수위원

거기에 나이 제한 없이 고령자나 젊은 사람이나 다 포함된 건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대상자에 대해 어떻게 해 주나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에 주 초점이 맞춰진 것은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듣다시피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거에 따른 어떤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편으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작년부터 해서 진행하고 지금 12월말 예정으로 준공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집에 은둔형 1인 가구 대상자를 센터로 끌어내서 사회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좀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인수위원

은둔형 고독사 이러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 고령자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 파악은 되어 있어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노인,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1인 커뮤니티센터를 하는 거는 주로 청장년층, 정부의 제도권에 포함되지 않은 대상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런 젊은 중장년층도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수서동에 있을 때 고독사의 사례를 연령을 파악해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이 25% 정도 되고요 한 40∼50대, 60대 제도권 내에 포함되지 않은 인력이 한 75%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그 제도권 이외에 그 사람들이 고독사한 경우 있어요? 몇 명이나.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아니고 수서동의 데이터를 3년간을 제가 그때 데이터를 파악한바 있는데 그때 인원이 한 26명 해서 75%가 청장년층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근무 인원이 전년에 2명이었다가 4명으로 늘었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는 사실 사무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을 채용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시설운영이나 이런 서울시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이 아주 작은 시설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4명이 기본인원이 편성이 되어야지 사업이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전인수위원

4명이 근무하는데 116.9평이나 이런 사무실을 그렇게 큰 평수가 필요해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1인 커뮤니티센터는 그분들이 근무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근무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1인 가구들이 나와서 자조 모임이나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한다거나 이런 토론실도 필요하고 상담실도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있는 1층과 2층 그렇게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평수가 다 필요하다고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임차료도 높게 책정된 거 같은데 1억1,484만원씩 지급돼야 돼요.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임차료에도, 임차료 내지는 인건비에 대부분 치중된 거 같거든요. 고독사 예방을 그분들한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사실 고독사 예방이라는 게 지금 최근에 대두되는 문제이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1인 가구 고독사 커뮤니티센터를 한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되는 어떤 센터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나름 알차게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TV 안부확인이나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TV, 저희가 딜라이브라고 케이블TV 방송이 있습니다. 그 TV에 로그인, 온오프를 하게 되면 그게 딜라이브센터 관제센터로 가서 3일 이상 TV가 켜지지 않는 경우 이렇게 가정방문을 해서 고독사 확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채널을 안보고 따른 채널만 보면 효과가 없겠네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TV를 ON 하는 즉시 그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ON을 누가 하고 있어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셋톱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ON을 하게 되면 확인이 되고요 ON을 3일 동안 안하게 되면 가정방문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ON을 합니까? 그걸.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당사자가 집에서 셋톱박스 TV를 켜면 ON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감지를 딜라이브 관제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죠.

전인수위원

딜라이브 안보고 다른 방송만 보면 어떻게 해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셋톱박스 자체가 딜라이브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협약을 지금 딜라이브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ON만 하면 무조건 딜라이브로 켜지게 되어 있어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본인 상관없이?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거를 저희가 장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딜라이브하고 그래서 협약을 맺어서 딜라이브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본인이 다른 채널 보고 싶어도 그냥 딜라이브로 자동으로 ON이 되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셋톱박스를 켜야 만이 저기가 켜지니까요 다른 방송도 상관없습니다, 다른 방송을 봐도.

전인수위원

대부분 인건비하고 월세 임차료입니다. 내용을 보면 편성 보면 인건비하고 월세 임차료인데 이런 예산편성해 갖고 당사자들한테 무슨 큰 혜택이 있나 지금 그런 것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알차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성패를 좌지우지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별로 믿음이 안가서 지금 자꾸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많이 의구심이 생겨서.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사업을 할 때는 저희가 반드시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조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위원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 사랑과 행복 담은 잔치국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설명서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연 12번을 지원하겠다고 라고 되어 있고 사업예산안에 보면 50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해서 1,500만원이 들어가겠다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12개월의 계획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안에 3개월을 하시겠다는 계획이 맞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예산은 12개월을 지금 예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월 125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접대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안에는 자세한 걸 보려고 들어가서 봤더니 500만원씩 3개월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충자료를 내드렸는데 혹시

박다미위원

그러면 도곡1동 주민센터에서 월 125만원을 가지고 하면 인건비와 재료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을 대상으로 예상인원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도곡1동에서는 월 200명을 예상으로 조리기구 구입이나 이렇게 자원봉사자들 어떤 교통비 정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만약에 저희 22개 동에 대해서 도곡1동에서 시작을 하는 부분인데 형평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까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동마다 각 도곡1동의 경우는 사랑과 행복담은 잔치국수지만 일원1동 같은 경우는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이랄지 다양한 어떤 사업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1동 주민센터에서는 공간은 내주기로 다 협의가 되어 있고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도곡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신청한 예산이기 때문에 동과 충분히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원이 다 오셨을 경우에 200명 정도를 예상하신다는 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독거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종전에 복지2팀인가 해서 추가된 동이 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인력으로 해서 1, 2팀 나눠진 게 지금 12개 동인가 이렇게 나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아마 복지정책과장이 일원1동장 할 때쯤인가 복지팀에 해서 고독사 독거노인들, 독거노인들 고독사 방지하기 위해서 주 몇 회씩 방문하고 안부 확인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어르신들 방문하는 우리동네 돌봄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권위원

예.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지금 53명의 돌봄단이 12개 동을 시범 동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김영권위원

알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인수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이 독거 노인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을 하고 여기는 청장년층들 그러니까 약 75%의 청장년층을 하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럼 이 사업이 지금 금년 3월 1일부터 5년간 계약해가지고 커뮤니티센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가칭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논현동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대한사회복지회 건물에 지금 현재는 공간인테리어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은 그 공간에서 못하고 법인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운영 임대료를 내고 지금 3회차

김영권위원

아니 임차료를 지난 3월 1일에 임차했는데 5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임차료를 월 지금 957만원씩 임차료를 납부하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계속 납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공사라든가 이런 거 했지. 아직 전혀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이런 거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1인 가구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여성 1인 가구에 대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독거 노인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니까 그 외에 다른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게 대상자가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 서비스가 너무 중복되지 않느냐는 의문의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선 청장년의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은 청장년에 집중을 하기로 하고 어르신복지과나 저희 복지정책과에서도 다양하게 돌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에 집중해서 서비스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 청장년층이 아까 몇 만 명이라고 하신 걸 들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일부분, 지금 사업설명서 53쪽에 보시게 되면 스마트 안부확인, TV 안부확인서비스 그러면 TV 안부확인서비스가 25명이란 말이에요, 250명, 1만2,000원씩 12월. 그러면 조금 전에 TV 안부확인서비스에 강남케이블TV하고 연계해서 강남케이블TV에서 셋톱박스를 설치해 줍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셋톱박스 설치비를 우리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셋톱박스 설치한 게 몇 개입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250개.

김영권위원

250명한테만 한다는 얘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일단 시도를 해 보고 나중에 점차 확장하는 방향으로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상자가 강남케이블TV하고 250명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하면 어디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을 대상자로 뽑은 겁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대상은 실질적으로 본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그런 사생활을 침해 받는다거나 이런 친구들은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신청주의 원칙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의 취지는 1인 가구가 고독사 하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지금 벌이지 않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자를 어떻게 뽑느냐 하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신다 하셨는데 정말 고독사 하실 분들은 신청 안 할 거 같은데요, 제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 53쪽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150명인데 이 대상자는 또 어떻게 뽑은 거예요? 22만6,670원 곱하기 150명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150명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 150명은 어떻게 대상자를 뽑은 겁니까? 사업설명서요,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53쪽에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 열림을 센서로 부착을 해 가지고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스템

김영권위원

물론 알아요. 예를 들어서 고독사면 며칠 동안 문을 안 여니까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 대상자 150명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냐 이런 얘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고요. 또 아니면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물론, 물론 시작단계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대상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복지정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임위 때도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말씀드린 대로요 중복, 1인 가구에 대한 서비스가 어르신복지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고 복지정책과도 있고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총괄 책임자로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돌봄서비스 대상자도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어르신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또 장애인의 어떤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도 있고 또 그중에서 질환이 있어서 그 질환 정도에 따라서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층이랄까 그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서비스로만 그것이 다 충족되거나 해소가 안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촘촘하게 안전망을 구축하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 그물망식, 그물망식 복지안전망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취지는 본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이 사업이 너무 쉽게 해서 엉성하게 시작이 됐다.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가장 취약지구인 청소년, 청장년층이 많이 사는 지역을 예를 들어서 전수조사해서 그 지역부터 실시를 하고 그거를 장단점을 파악해 가지고 나머지 확대를 시킨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동사무소에서 추천받아서 150명 스마트 안부확인 하겠다, 뭐 또 TV 안부확인은 250명한테, 이게 정말로 고독사 죽을 사람들은 신청 안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간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이런 예산이 막대한 1억에 월 970여만원 월세를 내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좀 내실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간단하게 제가 1인 커뮤니티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금년도에 사업비가 3월달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미 건물을 임차를 해 놓고 운영이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만들어진 계기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중력지대라든지 다른 구에도 청년창의공간이라든지 이런 청년 1인 가구들이 소그룹이라든지 모임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많은 지원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컨설팅 또 취업 상담이라든지 일자리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삼동에 이걸 설치하게 된 계기가 역삼동에 1인 가구가 전체 한 6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청장년층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해서 그 지역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게 됐다는 배경말씀을 참고로 좀 드립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박다미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200명 정도 계산하면 1인당 한 6,250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잔치국수가 이렇게 원가가 많이 들어가나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단순으로 따지면 그런데요 거기에 집기라든지 자원봉사자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서 단가는 한 5,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집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비싸게 된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좀 단가 많이 내려오겠네요, 지금.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건 주민

전인수위원

영업집에도, 영업집에도 지금 잔치국수는 4,000∼5,000원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마진까지 충분히 포함된 금액인데 이거 봉사하면서 마진까지 넣을 수는 없잖아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상인원을 200명으로 잡았다는 거지 사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아마 조금 느슨하게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지도해서 누수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또 2020년도에는 총선이 있는 해인데 이렇게 잔치국수를 대접해도 상관없어요? 선거법에 저촉 안 되나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법,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검토를 했고요 선거법에서는 선거 끝나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매달 한 번씩 하면 안 되는 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마 예산이 그 부분에서는 뭐 꼭 잔치국수만이 아니고 여름에는 단가가 높은 삼겹살일 수 있고 메뉴가 매번 잔치국수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계탕이나 이런

전인수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는 잔치국수 대접하는 사업이라고 써놓고 왜 또 삼겹살이고 삼계탕이 왜 나와요? 여기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 부서로 배분되기까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올라와서 우리 국의 복지정책과에 해당된다고 해서 배분이 된 것 같은데요 좀 전에 전인수위원님께서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근거가 지금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아마 이 사업을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근거가 지역보장협의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그 근거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두리 내에서 기본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선거기간이 뭐 90일 전, 30일전에 제한하는 또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배치되고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서 저희들이 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선거법에 저촉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복지국장님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사랑과 행복담은 잔치국수를 박다미위원님과 전인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강남구에서 이러한 부분이 어찌보면 자치행정과나 기타 등등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어찌보면 중복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동네 가보면 우리 국장님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구석구석마다 현장에 참여해서 눈으로 보고 또 행동에 옮기시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남에는 퀄리티가 참 높은 개인적인 분도 있지만 기업체들의 헤드오피스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있고 열흘 전에는 1004 짜장면 그릇이라 해 가지고 대치1단지에 강동구에서 무료 급식하는 분이 아마 강남구에 지금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분이 그 사람을 유치를 해서 1004 그릇의 짜장면을 그날 봉사를 하고 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강남구 대강남구에서 잔치국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를 하고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시면 그런 분들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조금 협조도 좀 해 주고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원윈 하면 그보다도 더 큰 업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노력의 대가도 크지만 강남구 복지생활국장이면 제가 알기로는 물론 앞으로 많이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개인적으로나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의도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그쪽으로 돌려주시고 제가 전 청장 계실 때 장애인취업박람회를 세텍(SETEC)에서 하시는 걸 가지고 제가 전 청창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활동을 할 때. 여기 취업박람회를 하면 장애인들이 몇 명 취업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불과 대여섯 명 가지고 취업을 한다고 해서 이 예산은 누가 내는 거냐, 청장님이 내는 거냐, 누가 내는 거냐 이래 했더니 국민의 세금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이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취소하고 안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앞으로는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장애인들이나 취약자들이나 다문화, 홀로, 여성 이런 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복지생활국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랑과 행복 담은 잔치국수가 이 사업이 예산까지 올라올 정도의 예산이냐 이 정도 규모는 강남에서 민간후원이라든지 기업체 후원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지적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관내 기업과의 연계를 좀 강화해서 일자리 창출이 좀 되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더라도 이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다하더라도 지역에서 부녀회 활동이라든지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아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정도의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해서 만약 예산편성해 준다면 운영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장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아까 장애인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직업재활센터가 증축이 되어서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장애인일자리가 한 46명 정도가 신규로 창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기업에서도 장애인 분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게 아마 2%에서 3% 정도 의무고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준수하고 또 장애인들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일자리가 확보되는 그런 방향으로 강남구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하여튼 고맙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랑과 행복 담은 잔치국수 사업비 1,500만원에 대한 것은 세곡동, 수서, 일원동, 본동, 일원2동 이런 쪽에서 일어난다면 또 참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곡1동에서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녀회나 직능단체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양새가 별로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국립현충원 참배객 지원 해서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뭐 새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겠다는 분들을 모집을 하시는 건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 6일이면 국립현충원을 보훈단체의 회원님들께서 방문을 하시는 걸 저희가 차량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지원을 하는데 사실 45인승 버스면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이 되게 연로하십니다. 이제는 거의 뭐 한 70대 이상 80대 막 이러기 때문에 되게 거동도 불편하시고 그런데 그 좁은 버스에 앉아서 가는 것보다 예우차원에서 저희가 45인상 5대를 하던 거를 28인승 9대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짧다고 하지만 현충원에 가는 날 보면 교통이 굉장히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거의 한 두 배 이상 시간이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예우차원에서 저희가 리무진버스로 교체해서 이렇게 예산이 조금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인원은 늘어난 게 아니라 버스를 더 좋은 버스로 하느라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45인승에서 28인승으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그 부분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명비제작 설치가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다가 설치하실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작년에 안보공원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법규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을 기존 보훈단체에서 늘 주장해 오시던 명비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 부분을 명비사업을 진행하려고 여러 공원이나 서울시에 있는 공원 우리 구에 있는 공원 장소를 찾아봤지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곳이 영동대교 넘어오다 보면 청담동에 교통섬이 있습니다, 한반도 모양으로 된. 그쪽이 장소가 꽤 널찍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지금 저희가 예정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도희위원

거기에다가 이 명비를 설치를 하신다고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쪽을 장소로 저희가 예정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명비라는 게 그러면 큰 비석에 이름을 다 쓰는 건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그게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설계가 들어,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이나 디자인 조례나 이런 걸 다 저희가 앞으로 향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도희위원

거기가 도보로 중간에 청담동 말씀하신 그곳에 신호등 같은 걸로 해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곳인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제작설치비는 1억이고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제작설치비는 국가보훈처에서 명비 설치하는 예산이 보통 한 1억1,000정도 소요예산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 일단 추정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런 곳에다 하는 이런 명비를 설치하는 거는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고 거기에다가 해도 되는 건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관리, 건설관리과나 건설과에 그 부분에 대해 도시디자인 조례 사항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구두상으로는 저희가 8월달에도 한번 질의한 바 있고 이쪽 최근에 저희가 예산사업을 잡으려고 다시 한번 질의했을 때 그 조례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어느 과에서 답변을 들으신 건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건설관리과하고

이도희위원

건설관리과요. 지금 이게 예결위로 위임됐는데 예결위로 위임된 거에서 쟁점사항이 뭐였어요? 이게 혹시 그때 상임위 때 하시면서 혹시 쟁점사항이 있었나?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뭐 디자인 조례 심의를 받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그리고 아까 1인 고독사 커뮤니티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인원을 두 분을 더 증원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떤 일을 담당하실 분을 증원하시려는 건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커뮤니티센터를 앞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게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여성을 위한 자기,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제가 지금

이도희위원

아니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담당하시는지 심리치료사가 온다든지 이런 건지 아니면 그냥 뭐 이 센터를 관리하시는 그런 직원이 오는 건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1인 커뮤니티센터가 다른 지역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중력지대 청년공간하고요 타 구에서도 한 8개 구가 지금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구성 멤버들이 총괄 센터장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소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 또는 그 1인 가구를 거기까지 안내하고 홍보하고 모집하는데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강연프로그램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1인 커뮤니티 간의 협업이라든지 혼자만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여러 개개인들이 왔을 때 공동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있어서 각각 전문가들이 약간씩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짰습니다.

이도희위원

특별히 설명하신 바로는 전문가라는 느낌은 안 들고요 그냥 뭐 기획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누구나 기획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예산에 정말 대부분이 다 인건비와 그다음에 임대료로 지급이 되는 거고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은 듭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공사는 들어갔고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게 뭐 어떻게 이걸 갑자기 안 할 수는 없을 텐데요 이게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수서 쪽에서 고독사를 했다는 청장년층이 몇 명이었다라고 하시지만 이거 센터는 사실은 논현동에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 센터 아닙니다. 역삼동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역삼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태조사는 수서 쪽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고 그러니까 아까는 수서를 예를 드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김영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로 고독사로 죽을 사람들은 여기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 발로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연락해도 그 연락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켜보겠지만 이렇게 별로 이렇게 계획성 없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나타내는 바입니다. 그래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타이틀이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이란 타이틀이 저도 좀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회가 핵가족화 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그 1인 가구도 안정적인 생활이라든지 삶의 어떤 의욕이라든지 뭘 나름대로 1인 가구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변화의 추세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마는 그 삶에 또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주고 부여해 주고 하는 뭔가의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거를 찾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또 1인 가구가 저희들이 강남구가 최초로 시도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완하고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를 드려가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내실 있고 알차게 꾸며서 대한민국의 어떤 대표되는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저희 예산이 올해 1조가 넘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 사실 작년에 잉여금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고 실질적으로 세입이 늘어난 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잉여금을 다 빼고 나서는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0%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도희위원

매년 너무 큰 폭으로 증가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예산안을 올리실 때 좀 어느 정도 커트 할 거는 커트하고 올리셨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냥 요구하는 대로 각 과나 이런 데서 그냥 다 요구하는 대로 다 올리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이게 경직성 경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나가야 되는 건데 저는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뭐 이거는 너무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뭐라고 제가 답변을 기대하고서는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 예산을 잡으실 때 좀 신중하게 정말 필요한 사업 아니면 이 복지 쪽은 좀 잘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도희위원님 걱정에 대해서 저도 역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이 충실하게 짜지고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 200번 공감을 하고요 저도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사업설명서를 짤 때 또 견적을 짤 때 충분한 시장조사와 미래행정에 대한 수요예측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후배들한테 제가 얘기도 많이 하고 저도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일일이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사업마다 그게 다 녹아내려진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인 현상 또 저희들이 최근에 70플러스라운지라는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마는 또 1인 가구도 그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그냥 또 바라만볼 수 없고 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 특히 예산내역 45쪽 관련된 강남복지재단 운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는데요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임차보증금 1억, 인테리어 비용 2억5,000만원, 또 출연금 20억원 관련해서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거든요. 상임위에서 쟁점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저희도 상임위에서 별 말씀이 없으셔서 생각지도 않고 있었었는데 그 기본재산권에 대해서는 일단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인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때 보니까 이 부분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 강남복지재단은 현재 있는 사무실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강남복지재단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저희가 얻어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설명이 상임위 때 충분히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는 곳은 어떤 업무를 지원하는 곳인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나 노인요양보호사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인력이나 사실 굉장히 돌봄 인력들이 근무여건이나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저희가 생각하는 일정수준 이하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사회적인 네트워크 형성이나 그리고 돌봄 인력을 저희가 차후, 추후의 문제겠지만 돌봄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분하는 그런 것까지도 확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현정

김현정위원

잠시만요. 그 돌봄 인력 관련해서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아이돌봄에 관한 거고요 이 사회서비스지원센터는 돌봄 인력 전체를 관장을 합니다. 노인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장기 노인요양보호사 그리고 장애인팀의 업무는 장애인 활동보조 인력 이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실제 근무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네트워크 공간이나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공간, 그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쉼터, 궁극적으로는 돌봄 인력까지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필요한 곳곳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지원센터를 꾸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어르신이나 아이들 관련된 모든 돌봄서비스를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돌봄 인력에 대한

현정

김현정위원

돌봄 인력에 관련된 걸 다 이쪽에서 관리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이게 사무국 조직이나 인력이 굉장히 많이 증원된 것 때문에 인건비가 거의 뭐 두 배 가까이 100% 이상 지금 증액이 된 것 같거든요. 이 부서가 혹시 조직이 확대되거나 인력이 이렇게 증원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 인력은 현 정원이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이 4명밖에 없어서 2명 그 부분에 대한 충원인력이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한 인력은 사회서비스지원센터로 운영하게 될 인력으로 저희가 이번 강남복지재단 조례 개정을 사회복지시설 운영 부분을 사업범위를 추가한 것이 사실 사회복지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한 확대운영을 계기로 조례까지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3개 부서에서 정원 8명이었는데 4개 부서로 정원이 12명으로 지금 인건비가 대폭 증가된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재단 내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큰 틀에서는 공공 돌봄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랄까, 국가적 책임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 일환으로써 서울시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재가서비스 종사자라든지 또 장애인 돌봄서비스 종사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인권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또 프로그램 품질관리라든지 대외평가라든지 또 운영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민간영역까지 그런 종사자에 대한 역할과 확대가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보다는 좀 더 서비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총괄적인 컨트롤타워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됐고요. 그래서 준비요원으로 4명을 복지재단 내에 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 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또 관련 조례라든지 또 그런 규정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어떤 과제라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도입하게 됐다는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처럼 강남구의 어떤 돌봄서비스의 인력들이 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서 앞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그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민간에서도 그 돌봄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민간에 맡기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믿음과 신뢰를 갖는 그런 기관의 도움, 어떤 종사자의 서비스를 좀 받고자 하는 기대, 이런 것들을 충족하고자 해서 이걸 만들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복지재단 출연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총 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계속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아예 비율로 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걸 어떤 방법이 나은지 복지재단이 앞으로 해야 할 역할들이 그 시설위탁의 경우도 복지재단에서 일정부분 좀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년도에 그 키움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에서 위탁공모를 해보니 실제 수탁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 법인 같은 경우도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실질적으로 수탁사업들을 잘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복지재단의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야 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그 출연금 관련해서는 저희 11월 7일에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일단 1차에서 심사보류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연계돼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이거 하고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되고 나머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다른 두 안은 다른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지역까지 복지재단에서 구호활동을 할 수 있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출연금 20억에 대해서 기본재산을 좀 사이즈를 키우자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시설위탁과 관련해서 세 가지 안이었는데 출연금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제외가 되고요 나머지 두 안에 대해서만 통과가 돼서 내년도에 다시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복지 관련 예산이 매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으면 굉장히 예산이 낭비되기 쉬운 거니까 철저하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명비제작 설치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상임위에서 예결위 위임으로 올라온 이유가 이 명비제작 설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일부 삭감안으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예우를 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 맞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어떤 이 명비제작 설치가 법적으로 어떤 강남구의 조례상으로 근거가 정확해야지만 이분들에게도 누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밟고 넘어가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예결위로 의견을 올려드린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이 설치비, 이 설치 제작 관련해서는 해야 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명비 설치 제작에 관련된 것은 보훈단체 상위군경, 6.25 상위군경회에서 줄기차게 요청을 한 사안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복지정책, 단체를 관할하는 복지정책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명비가 제작 설치가 되고 난 후에는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안지연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예.

안지연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제대로 됐는지 맞는지 이 사업이 타당한지를 묻는 거는 지금 건설관리과에다 물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 도로에 설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모든 시설이나 설치를 할 때는 도시디자인 조례나 건축 관련한 조례를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안지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최종적으로 사실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주무부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명비제작 설치는 복지정책과에서 어떤 의견을 건설관리과에다 충분히 이렇게 제시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공공조형물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시설물로 들어가는 건지?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명백하게 조례상 보면 이 명비에 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조례에 보니까 준용해서 할 수 있게 이런 조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건설관리과나 건축과에 충분하게 요청을 했는데 일단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시행을 함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다시 상위기관, 상급기관에라도 요청을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 만약에 그런 기본적인 법령이 제시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그럼 못하시는 거잖아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니오. 할 수, 그 부분이 없다면 그냥 설치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자면

안지연위원

이게 구민들의 예산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요 제대로 된 어떤 법적인 근가 있어야지만 이분들께도 이 제작 설치가 제대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난 상임위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조례에 그 설치를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난번에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국난 극복이라든가 국권수호에 공헌도가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이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심의를 받아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참고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보면 강남구 도시디자인 조례를 준용한다고 돼 있고요 그 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거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꼼꼼히 따지셔서 사업을 좀 올려주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시설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구조물에도 이 건축물이 들어가지 않고요 가로시설물에도 사실 포함이 되지 않고요 공공건축물에도 사실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좀 따지셔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잔치국수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지금 주관을 하시는데요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봉사가 몸에 배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순수한 뜻으로 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시다시피 1,500만원 사랑과 행복 담은 잔치국수 그냥 산출내역에 그냥 달랑 한 장입니다. 이거 한 줄이죠, 한 줄.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순수한 뜻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거를 집행부에서 충분히 사업안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분들한테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도 사실 이런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상임위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은 1,5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원형태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원형태가 저소득층 983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의 명단을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명단유출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이분들을 도곡1동에 어떻게 끌어 모을 거냐, 이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실 거냐, 이분들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느끼는 저소득층이라는 이 상대적 박탈감을 어떻게 할 거냐. 또 하나 아까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법에 저촉이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못하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결위 위임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순수한 뜻이 오해받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설명서를 올리실 때 꼼꼼한 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복지정책과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명단을 노출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 동지역에 있는 찾동 사회담당 공무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안내를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상대적 박탈, 명단이 어디에 유출되고 이런 부분은 없을 것으로

안지연위원

이게 그냥 기본적인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국수 행사가 아니라 타겟층이 정해져 있어요. 한부모 가족,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저희는 이분들이 안 돼 봐서 사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 예산을 짜면서 도곡1동에서는 대상층을 저소득층 보통 우리가 일반현황으로 분류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층으로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한다하더라도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한부모 계층이나 좀 젊으신 분들은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요 대부분이 아마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부분일 걸로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주민들도 사업설명서를 내셨을 때는 그런 어르신들이 아마 주 타겟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저소득층을 타겟층으로 올렸다는 것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사전에 이런 꼼꼼한 검토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랑과 행복 담은 잔치국수는 저희가 편성한 예산 외에 나중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저희 과에 배정이 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이렇게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 점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검토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도시 이향숙위원님과 김진홍위원님, 이상애위원님, 김진홍위원님!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뭐 저도 상임위 심사 때는 참여를 했지만 계수조정 때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서 예결위로 위임된 건을 이렇게 보면서 좀 더 보충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잔치국수가 굉장히 위원님들로부터 모양새가 안 좋다. 또 아니면 이것이 과연 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이 아니냐, 그렇게 충분히 비칠 수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직접 예산에 참여를 한 거죠. 그러면 거의 각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원님들은 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십니다. 회의에도 참석을 하고 고문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은 각 지역의 구의원들의 예산이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주민의 대표가 구의원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이 구의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각 동에서 몇 차례,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걸 결정을 한 걸로 알아요. 각 직능단체의 의견도 듣고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해서 이런 결정을 하고 이 제도를 통해서 집행부에 신청을 하고 집행부에서는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적정하다 해서 이렇게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러한 주민 뭐 꼭 복지정책과 뿐만이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어떤 이러한 사업을 편성을 할 때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좀 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구의원이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모를 수도 있죠, 또 어떻게 보면.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각 지역에 있는 동호회나 비영리단체나 여러 어떤 대상층들에게 문이 열려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부녀회 모든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물론 아이디어는 어느 누구나 주민이면 누구나 아이디어를 낼 수는 있는 것이고 그런 아이디어를 취합을 하고 폼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의 동장님을 통해서 구청에 신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의원들도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지만 또 모르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의를 해 가면서 소통을 해 가면서 하면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런 책임을 나눠가지고 좀 소통을 해 가면서 하면 많은 이런 감사든 뭐든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 김형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뭐 현금도 아니고 잔치국수 좀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랬을 때는 좀 다르게 유도도 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우리 과장님이세요. 그렇죠? 이건 거의 현금복지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현물이긴 뭐 음식이긴 해도 이건 제도가 아니거든요. 어떤 제도나 어떤 이걸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직접지원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구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셔야 되고 또 적절하지 않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 예산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또 같이 고민하면서 가이드를 하셔야 될 부서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삭감내역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인원들 53명에 대해서 80명을 증원신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일하고 있던 그런 인력까지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보니까 2017년도에 서울시에서 6개 동을 시범 사업해 봐라 그랬더니 잘되는 것 같으셔서 1년 뒤에 6개 동을 더 증설을 하셨고 지금 이제 또 1년이 된 시점에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잘 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국장님께서는 이제 전 지역으로 확대를 하고자 27명을 더 증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오히려 53명을 삭감하신 이유는 상임위에서는 10개 동에 대한 확대 사업을 반대하시는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해 버리게 되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고 있던 인력까지도 삭감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는 12개 동으로 늘렸던 거를 원래 6개 동으로 가면서 기존에 6개 동 추가된 인력들을 다 잘라야 되느냐, 아니면 두 번째 안으로 12개 동은 유지를 하되 그 인원을 삭감을 하셨기 때문에 전부 다 반수로 줄여야 되느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그러면 서비스를 받던 주민들이 서비스를 중지를 하게 되면 일단 민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소한 현원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또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삭감된 원인에 대해서 돌봄단 사업이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굵직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고 또 질의과정 중에서 왜 삭감됐는지에 대해서도 느끼셨을 것 같기 때문에 거기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2017년에 시작을 해서 충원을 해서 이렇게 늘려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을 논의하시게 된 게 예산이 조금 불용률이 높다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삭감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불용률이 높았던 것은 지난 상임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을 1인당 27만원에 정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던 부분이 22만원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불용률이 높았던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돌봄단의 경우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부분에서 기본서비스로 전화안부확인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겹치지 않느냐라는 그런 중복서비스가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사회담당들이 일을 하면서 그렇게 꼭 돌봐야 될 노인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 지역 내에서 돌봄단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낯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걸 되게 꺼려하십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서 이렇게 돌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12개 동 53명을 운영하던 것을 내년에는 좀 확대해서 22개 동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80명의 인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불용률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의견을 그런 삭감 의견을 내주셨지 않았나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희는 지역현장에서 사회담당들의 어떤 만족도나 어르신들의 만족도 때문이라도 그 80명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가 행감에서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찾동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거나 보건적인 분야는 저희가 해 드리지만 그 돌봄을 받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정말 기력이 없는 경우에 약간의 청소라든가 이런 돌봄단 사업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80명이 전체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10명으로, 10개 동으로 늘리는 것이 좀 시기상조이다라는 그런 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던 만큼 현원은 좀 유지되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더 심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가 논의를 통해서 최대한의 결과를 얻도록 많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간단하게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께서 우려도 해 주시고 좀 지적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사업의 어떤 필요성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공무원들의 근무시간이 제한돼 있고요 또 휴일이라든지 또 이런 공휴일날에는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사각시간대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야간이라든지 그런 휴일 시간대에 어떤 긴박한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까이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 통장분이라든지 지역에 활동하시고 있는 분들이 가장 접근성이 높고 또 어떤 위기상황 때 보호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정책과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을 시비에서 아까 박다미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6개 동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받아왔고 그 사업의 필요성, 확대성이 있어서 6개 동을 추가해서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언론에서도 찾동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이 우리 취약계층의 가구를 방문하고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뭐냐면 가도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대가 과연 어느 시간대냐, 공무원들이 근무하지 않은 시간대에 가야만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활동의 영역이라든가 필요성은 날로 증가된다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 언론에서도 찾동 사업의 어떤 성공률이, 방문률이 한 20∼30%뿐이 안 된다, 만나서 면담하는 률이. 그러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그러면 누가 그걸 커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지역사회의 어떤 자원이 있지만 그래도 통장님들은 지역현안도 많이 알고 이웃을 알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여러모로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도 덜 어떤 뭐랄까요? 뭐 낯선 사람이 아니고 친근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방문을 오히려 더 다른 어떤 방문사업보다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쪽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요 그 복지재단이 말도 많고 지금 이사장이 새로 장이사장인가요? 취임해서, 운영이 잘 됩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사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도네이션 하기 위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출연금이 지금 보통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2014년부터 지금 총 출연금이 35억 맞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출연금을 20억을 편성을 해 가지고 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지원센터라는 거에 대해서 임차보증금도,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죠. 사회서비스센터,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인테리어라든가 해서 하지 말라 이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배경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 때 그 20억 기본재산 출연금에 관련해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고요 사회서비스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상임위 때도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충분한 어떤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예결위 위임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서비스지원센터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돌봄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 돌봄서비스가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 컨트롤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의 인력으로 가면서 앞으로 업무량이라든지 수요에 따라서 어떤 조직이 재편돼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 인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강남에서, 서울에서 최고 좋은 어떤 센터를, 지원센터를 좀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복지재단이 3개 부서에 8명 인력을 4개 부서에 12명으로 해서 4명을 증원하겠다 해서 그 인건비가 지금 약 5억1,500만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2억6,600여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한 5,000여만원 되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직급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김영권위원

5,000여만원 지급해서 사업을 확장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하여간 물론 꼭 사람이 전문가라고만 해서 그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라고 해서만 잘 복지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식견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표에 있는 인건비들이 쭉 있는데요 1급 뭐 쭉 있죠? 인건비. 그러면 거기 사무국장은 어디에 소속이 됩니까? 출연금에 보면 급여 40쪽에 일반1급, 2급, 3급, 4급, 5급 이렇게 쭉 있는데 사무국장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2급에 해당됩니다. 2급, 사무국장은. 1급, 1급입니다. 죄송합니다. 1급입니다.

김영권위원

사무국장은 일반1급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급여에 40쪽에 나와 있는 일반1급 432만9,160원 뭐 이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슨 뭐 연봉을 좀 올려 달라 그랬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그런 사실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저한테 직접 연봉 올려 달라, 인상해 달라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뭐 내부적으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권위원

하여간 어디나 구청 조직도 자꾸 인력만 늘려달라고 하고 거기는 정말 인건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업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여간 좀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복지생활국장께서 적극 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감독도 좀 하시고 이렇게 좀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청년 대상으로 하는 무중력지대가 있듯이 청년이냐 아니면 노인이냐 이런 대상이 확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인 가구 소모임도 거기서 할 거고 강연도 할 거고 건강클래스,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청년하고 노인하고 같이 할 겁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런 대상들이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없으면 모르는데 프로그램도 있고 소모임도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노인은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업을 다시 계획을 한다든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분명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업대상이 불분명한 너무 어르신인지 청장년인지 등등해서 아마 작년도에 예산편성을 심의할 때도 아마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역삼동 지역이 청장년 1인 가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청장년 중심으로 해서 고시원이라든지 그런 데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 타겟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향이 있으면 보완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한다면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청년들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사업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쭐게요. 푸드뱅크는 사실은 푸드뱅크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별을 하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대상자들은 자원자체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9월에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년, 연내 지원되는 인원이 한 1,000가구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푸드뱅크를 나눠줄 때 예를 들어서 뭐 생필품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물어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순서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그냥 나눠주는 건지?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에 가면 저희가 카드를 드립니다. 어르신들, 선정된 어르신들께. 카드를 드리면 그 카드를 가지고 본인의 입력된 월별 입력된 카드만큼 본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가는 겁니다.

김형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1,000가구 되는 정도 사용자들이 때로는 자기가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기회를 놓쳐서 날짜에 못 가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 어르신들이 푸드뱅크나 마켓에 가셔서 물품을 가져오시기도 하고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의 경우 이동 푸드마켓 차량이 있어서 요청을 하시면 지원, 가정까지 배달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은 복지는 팀장이나 과장님의 성향에 따라 또 사용자들은 피부적으로 와 닿는 차이가 참 크다고 보는데 요즘 이렇게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 이렇게 들어보면 아, 복지관이 많이 좋아졌다. 옛날과는 좀 많이 다르다, 구에서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합니다. 가끔 오은향 팀장님 이야기도 나오고요 하여튼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우리 마재현 팀장님 오셨는데 옛날에 제가 한 18∼19년 전에 강남장애인복지관 지하1층에 헬스장을 했을 때 강남구에서 설계를 잘못해서 지금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수도꼭지도 없고 지하1층에서 먼지 나는데 장애인들이 그 좁은 데서 운동하는데 에어클리너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어떤 누가 이야기해도 해 주지 않고 애를 먹였을 때 제가 장애인들 한 서너 명 가서 항의 비슷하게 갔는데 마재현 팀장님 메모해 가지고 해 준 데 대해서 지금도 복지관에 이용하는 헬스동아리들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국장님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장애인들이 지금 강남에 얼마나 되죠? 국장님, 등록된 장애인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1만2,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1만2,000명 더 되죠? 아마 등록된 장애인이 1만6,000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1만5,200명 정도.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 장애인 중에서 제일 밀집돼 있는 곳이 수서 또 세곡, 일원동 쪽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중에서도 뭐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 단체라든가 동아리에 하는 부분들 빼고는 지금 제가 이야기한 지역의 장애인들이 외소 돼 있고 또 힘든 장애인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한 열흘 전에 휠체어 장애인 중증장애인들 한 20명이 저한테 면담하자 그래서 면담을 했어요. 애로사항이 뭐냐고 했더니 사실은 아파트가 어찌 보면 너무 좁고 힘들어서 때로는 술을 한 잔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또 바둑을 두거나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그 사람들은 복지관이나 단체의 회원이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1만6,000명 중에 거기 단체나 복지관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너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자리를 만들어 주거나 한다면 사고가 나면 어떡하느냐, 그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각서를 하겠습니다라고 까지 이야기 하면서 강남장애인복지관 옆에 보면 공원이 하나 있죠? 그쪽에다가라도 비닐하우스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이 바둑도 두고 추운데 갈 데도 없다 이겁니다. 자기네들은 또 우리 같은 조그만 아파트 안에서 하루 정도 있으라 하면 실질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울화통도 터지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대치아파트 107동에 있는 분이 계속 복지관에 대해서 막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 제가 쓰던 사무실이 한 30평 정도 있는데 그곳을 내가 무료로 줄 테니까 너희들이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랬더니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그래서 그곳을 한번 언제 현장에 한번 가셔가지고 또 장애인들하고 면담을 하셔서 가급적이면 국장님 가셔서 한번 만나주시는 것만 해도 그 장애인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또 당사자로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제가 한번 가보고요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참고했으리라고 생각되어 지고요 우리 복지국장께 다시 한번 당부 부탁드리는데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을 하려면 이미 어떤 포괄적인 계획이나 상세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1급, 2급, 3급들이 하는 일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또 한번 재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런 상세한 내역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컨트롤타워를 한다는데 그런 컨트롤타워는 우리 복지국장께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옥상옥을 만들어서 또 인권창출해서 또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내면 무슨 일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구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고 공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성 없이 그냥 이렇게 어떤 지령에 의해서 한다는 건 조금 납득할 수 없어서 이거를 좀 상세한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가유공자 명비제작 설치비의 내역도 좀 상세하게 1식 이런 것 저희 동료위원들 용납하지 못하니까 자세하게 해서 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아마 교육, 승진교육 갔다가 오늘 출근하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마 업무를 공부하시느라고 잘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쪽 장애인 전용주차면 관리시스템 구축 신규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장애인 전용주차면에 일반차량이 주차로 인해서 민원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이에 따른 행정의 어떤 행정의 투입량이랄까요? 업무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만 이렇게 장애인 주차면에 일반인이 주차한다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고 아마 타 구도 아마 이런 사례가 있을 텐데 타 구에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구가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타 구의 경우는 양천구가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리고 지방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방에도 순천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센서를 부착해서 그 데이터 정보는 행정안전부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사회서비스정보원에서 장애인 등록차량인지 아닌지를 자료를 제공하게 되면 센서가 읽어 들입니다. 일반차량인지, 장애인차량인지.

김영권위원

알았습니다. 아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영 노외주차장에, 노외주차장이 21개소 전체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100%는 아니고요 90 몇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애인 주차면수가 90 몇 %라는데 93면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설치 시설비만, 시설비 설치비만 대당 242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리비, 통신비, 전기료 등등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물론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고 또 장애인 전용주차 시설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사업을 이렇게 신규로 하면서 많이 해야 되는 게 옳은가.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업이 물론 조금 전에 양천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뭐 1, 2위 가려고 서로 시합할 필요는 없고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 내년이라든가 아니면 추후에 추경이라든가 해서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지 않는가, 그 결과 보고. 그런데 지금 사실 일반 어지간한 분들은 지금 공영주차장에는 전부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요원이 나가있지 않습니까? 주간에, 일과시간에. 그렇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있는 주차장도 있고요 무인으로 운영하는 주차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있는 곳은 별로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있는 경우에도 입차 차량이 입고차량이 장애인 주차, 이제 주차면이 다 찼을 경우에 일반 주차면이. 장애인 주차면에 주차를 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 차량이 장애인 차량인지 아닌지는 물론 등록넘버를 부착을 장애인등록증을 부착하는 경우에는 알지만 이제 또 보호자가 같이 오는 경우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그게 주차장이 많은 경우는 일일이 아마 그걸 순찰을 해서 지적하고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노상 노외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낮에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표시가 돼 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거기에 이제 다른 곳이 다 차니까 일반주차가 다 차니까 거기다 차를 세우고 갔다 이런 얘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영권위원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 주차 차 세우면 과태료 부과하게 돼 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게 주로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그 경우는 상시 배치돼 있는 주차장의 경우는 뭐 관리를 하도록 해서 관리가 됩니다마는 무인주차관리시스템이 많고 하다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는 주차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93면인가요 설치하겠다는 데는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해서 한 50%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를 하고 나서 추가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민간주차장까지도 확대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장애인 주차시설에 불법 일반인이 주차해 가지고 위반과태료를 부과한 실적 혹시 담당국장은, 담당국 아니죠? 아니지만 혹시 그 데이터를 알고 계시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지난번에 아마 제가 한 4,000건 중에 한 300건 정도가 장애인 주차면에 주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과태료 부과한 게 한 300건 정도 됩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하여간 우리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특별시는 타 구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많을 것이고 한데 이것을 대당 이런 설치비를 시설해서 당장 물론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데 이게 여러 가지 면에 좋으면 확대 시행해서 전면적으로 앞으로도 가야죠. 우리 지금 강남구 예산이 지금 약 40% 이상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복지예산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않습니까? 앞으로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복지예산을 좀 챙겨서 필요한 곳에 꼭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이 장애인 전용 주차면 관리시스템 구축도 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몇 군데 이렇게 시범으로 실시할 수 있으면 시범으로 운영을 하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저희들이 참고로 하고요 저도 복지생활국장으로 온 지가 7월 1일자로 부임해서 업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 주차면에 주차로 인해서 민원신고가 상당히 좀 들어와서 그 현장에 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또 전화상으로 그 민원을 받고 하는데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민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을 고성으로 하고 해서 여직원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갖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이걸 좀 근원적으로 단속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가운데 제가 사례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미 이런 좋은 사례를 시범으로 하고 있기에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하면서 노상주차장에 무인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착안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요. 예산이 또 낭비되지 않고 꼭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효율성이 높고 효용도가 있도록 체감도가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이 지금 1만80가구가 맞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택배 지원 가구가 1만80가구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전년도에는 몇 가구였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도 그렇게 지금 다르지 않게 1만 가구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이거 택배비가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82.4%가 줄었는데.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택배비가 줄어든 건요 양곡비를 차상위 양곡비를 국비에서 지원을 안 했던 것들은 2020년부터 국비로 양곡비를 지원을 하고 그래서 택배비만 지원을 하게 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국비지원이 확대된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먼저는 구비에서 지원했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 가지고 지원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물론 구비로 지원하지만 지금 20kg는 지금 2,904원이고 10kg는 2,601원이거든요. 그럼 키로수로 하면 배 이상 차이나는데 가격은 303원뿐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이거 20kg 단위로 택배하면 큰 지장 있나요? 10kg로 하지 말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거의 요즘에는 10kg가 많이 늘어나는 상태고요 이제 그 수급자분들이 당신들이 20kg을 신청을 하시고 10kg가 필요하시다 그래서 신청별로 가구가 원하는 별로 저희가 택배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물론 가구 의사도 존중을 해야겠지만 20kg 하면 경제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금 가격이 많이 감소가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20kg로 포장해서 배달한다고 하면 지금 6개월, 12개월 할 거 10kg짜리 6개월 반만 해도 되죠? 반 해도 되면 그 가격차이가 한 8,703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3,868포를 12개월 할 것을 그걸 반으로 줄여 가지고 1,934포로 하고 2,904원으로 단가계산하고 6개월로 하면 지금 차액이 지금 8,703만원 차이나요. 물론 뭐 국비도 다 국민이 세금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걸 절감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효율성 없게 이렇게 배달을 택배를 하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옛날에는 20kg만 있었거든요. 사실 10kg의 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수급가구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 추세여서 1인 가구가 20kg를, 특히 어르신이라든지 장애인분들이 많으시니까 쌀 한번 받으시면 사실 한 달을 못 먹는 경우가 많으신데 좀 뜨고 그렇잖아요. 쌀이 양곡이 변질될 경우가 있어서 되도록 요즘은 또 소포장을 많이 드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10kg를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좀 택배비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양곡 변질이 7, 8월에는 변질이 잘 돼도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겨울에는 덜 할 수 있지요.

전인수위원

여름이나 변질되지 가을부터 봄까지는 별로 변질이 안돼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좀 건의해 보겠습니다. 복지부나 이런 쪽에 좀 건의도 하고 20kg 주로 드실 수 있도록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수급자들은 뭐 갖다 주면 대부분 고맙다고 받아야지. 10kg를 이렇게 원하고 그래요? 10kg면 몇 명이 얼마나 먹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10kg는 그러니까 10kg가 1인 한 달 기준이에요. 한 달 동안에 1인 기구가 드실 기준이에요. 그래서 2인 가구응 20kg, 3인 가구는 30kg 이렇게 나갑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1인 가구가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1인 가구가 수급자 중에서 한 50%에서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가 7,000가구라고 생각을 하면 한 3,000가구에서 4,000가구가 1인 가구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정 원하면 반만 그렇게 해 주지. 지금 여기는 월등히 많잖아요, 10kg 포장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kg, 10kg 나눠서 나가거든요. 그리고 5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20kg 두 포, 10kg 한 포 이렇게 또 나가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또 맞춤형으로 요즘에 복지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정부에다 건의하셔 가지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차 운송하려고 그러면 매연도 많이 나오고 미세먼지도 많은데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건 절감하고 차 운행대수를 줄여야 돼요. 그것 건의 좀 해 주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차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실 강남구에서는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반인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1년에 아까 300건이라고 하신 거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공영주차장 부과건수가.

이도희위원

공영주차장.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부과건수.

이도희위원

부과건수. 이게 그러면 민원이 들어 올 때가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에다가 주차를 했을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민간에 일반건물에 장애인 주차시설에다 했다 이렇게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건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9,000건 정도, 1년에 8,000에서 9,000건 정도 장애인주차 민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영주차장 민원은 한 4,000건 되고요 거기에 부과한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277건으로 해서 2,770만원, 그러니까 한 건에 10만원씩 이어서 2,770만원 부과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사실 9,000건 정도가 있고 한 4,000건 정도가 공영주차장이니까 사실 5,000건은 그냥 민간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의 민원도 반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시스템을 혹시 도입을 하면 저희가 공영주차장에서 제대로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그게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도 확대가 되면 잘 모르시고 대시는 경우도 있고 또 그까짓 거 10만원, 그래서 주차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경광등이 삐뽀삐뽀 하면서 여기는 장애인주차구역이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알려드리면 그런 것들이 예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일반 차량이 갔을 때 그게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 즉시 주차를 함과 동시에 경고음이 울리는 거라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10초 내로 인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그렇게 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일반인들이 일단은 강남 쪽에서는 주차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잠깐 거기에다 주차를 한다고 생각하고서 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근본적으로 그냥 일반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사람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 이거를 덜 하게 되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각은 그냥 저희 조례를 바꿔서 장애인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했을 때 요금을 더 부과하게 되면 사실 그게 일반인들에게 와 닿는 충격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금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거기다 주차하는 사람, 정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에게 너무 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상 이게 조례를 올리기가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담배를 길가에서 그냥 피울 때 거기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게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일반화가 되어서 그렇게 안착이 된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주차문제에 관해서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강남구에서 일단 주차가 좀 더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저는 한 10분에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까지는 정말로 잠깐씩은 장애인주차구역에 잠깐만이라도 엄마들이 아이를 내려 줄 때 거나 아니면 정말 잠깐이라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여유조차도 안 되게 그냥 경고음이 울린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내적갈등이 많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10분 이상 지났을 때 거기에 경고음이 울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가 취해진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주차할 데도 없고 돌고 돌아가지고 잠깐 주차하는데 막 경고음 울리고 이러면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고민이 되고요.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정말 몇 군데만 해 보시고 그다음에 확대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153쪽 보면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게 예결위에 위임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위임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먼저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차면에 관해서는 주차에 대한 개념보다는 장애인의 보행에 대한 개념으로 이 설치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 저희가 6,000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면은 지금 얼마 안됩니다, 갑자기 더하려니까. 지금 140에서 90, 38 하니까 한 190쯤, 한 200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는 장애인을 위해서 보행권자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가지고 내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워놓는 것들이 맞다 라는 또 그런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단속이 10분 후에 이루어져요.

이도희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그런데 사실 제가 사는 동네나 이런 데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이 거의 늘 비어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위치도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많이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 위주로 먼저 이거를 먼저 시행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먼저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계속해 주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주차단속도 10분 후에,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경광등이 울려도 단속은 10분 후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약간 조정해서 15분 후에 단속하는 걸로 저희가 그런 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달 요양보호사는 이게 발달장애인들이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한정적이어서 거의 한 30만원, 40만원에서 그냥 임가공 같은 것들 뭐 되게 일자리가 좀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거는 매칭사업이신데 지금 매칭사업, 국비 지원 사업이고 국, 시비 매칭사업이신데 특별히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서울시에서 한 6개 구 정도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꼭 굳이 해야 될까 싶어서 아마 예결위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요양보호사 중에서도 일반 요양보호사가 아니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이게 발달장애인들을 데이케어센터 같은 데에서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니까 거기 요양보호사가 가셔서 밥도, 식사도 챙겨드리고 말벗도 하고 병원도 가고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에서. 그런데 거기에 발달장애인들을 데이케어센터에서 한두 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고용을 해서 배치를 하면 어르신들이 또 생각보다도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또 이 발달장애인들도 이제 좀 만족한 일자리가 되는 거죠, 월급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혹시 다른 구에서 시연했을 때 결과물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다른 데에서 5개 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분들이 말벗하고 이동보조나 식사수발이 다 가능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사실 발달장애인들이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하는데 그래도 상태가 굉장히 좋은 그나마 발달장애인도 상태, 근로 능력에 대한 상태가 있어서 괜찮으신 분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좀 드리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희가 공모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게 하다 보면 분명히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수요는 많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서비스를 직접 받는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만족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진짜 좀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다른 구도 몇 명 정도?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다른 구 5명하고 6명씩 다 배치되어서 하고 있고요 이게 또 매칭사업이니까 어느 정도 인력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 특별히 많은 구니까 발달장애인들도 다른 구에 비해서 많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이도희위원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시간이 주 25시간으로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최저임금을 맞추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임금을 맞추시는 건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단가 같은 것들도 다 지금 구에 내려왔고 일단 생활임금으로 다 맞춰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안 계실 때 우리 김부재 팀장님이 상임위에서 잘 답변해 주셨고 하지만 예결위에서 제가 부족한 부분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과 사업을 보면 거의 기초생활수급, 탈수급 그다음에는 거의 80%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복지과라고 해도 될 만큼 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거의 뭐, 그렇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탈수급, 기초수급,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와 탈수급 빼면 전부가 내가 보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다 이렇게 전체를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충분해야 된다는 것에는 제가 본위원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보면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 확보 신규 사업이에요. 250개의 경사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즘 건축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다 이렇게 편의시설을 하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250개는 어떤 실사를 통해서 해야 될 그런 옛날에 만들어졌던 곳이나 필요한 곳을 250개다 이렇게 보시고 이걸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더 많을 수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250개 정도만 일단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김진홍위원

장애인이 집중 거주하는 수서, 일원, 세곡지역에 우선적으로 한 번에는 다 못할 거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시는데 1차적으로 250개를 필요로 하고 해야 되겠다 해서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리고요 아까 동료위원님, 이도희위원님도 했는데 장애인 전용주차면 관리시스템 구축, 이건 사실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회복지하고도 물론 장애인을 배려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어찌 보면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김진홍위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또 장애인을 위해서라면 저희 과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김진홍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적이고 이미 주차관리과의 시스템, 도시관리공단이나 기타 이런 전문적인 측면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도 업무가 오히려 이 구축사업은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생각도 해 볼 수 있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면 여기에서 포인트가 장애인 차량을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저희가 복지프로그램으로 쓰고 있는 그 망을 연결해야지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래서 그거를 복지부하고 협의하고 그래야 되는 과정에서는 주차관리과나 교통정책과 쪽에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김진홍위원

전 시간에 우리 구 내에 장애인이 1만5,000명 정도 계신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1만5,300명인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300명 정도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1만5,300명, 맞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물론 이분들 배려도 해야 되는데 아까 이도희위원님 질의에서도 나타났는데 이게 어떤 이걸 추진하는 근거가 좀 우리 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지금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도 봤는데 사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가든 우리 의회를 보든 양쪽에 지하주차장에도 사실 항상 비어있거든요? 비어있으면서 일반인이 급할 때도 저는 한번 단속을 당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가 주차장 공사 중일 때 관리하는 분이 잠깐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단속반이 아니더라도 요즘은 일반인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는, 그렇죠? 저는 그런 케이스이지 싶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설명을 하고 했는데 참, 거기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분이 분명히 본인은 인식합니다. 불법이다, 세우면 안 된다.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삐뽀삐뽀 이거 그렇지 않아도 한번 자기 그 사람 마음속에서 삐뽀삐뽀가 울릴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밤에 좀 안 보일 수도 있고

김진홍위원

안 보이다뇨? 뭘 안 보여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밤에 깜깜할 때

김진홍위원

밤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주차장에 장애인주차구역도 좀 탄력적으로 다 관리인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부득이 잠깐 세우세요. 그래서 세웠는데도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그래서 우리 구만이라도 아까 1층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의회 1층도. 아이들을 잠깐 내려주고 가고 이러는데도 거기를 못 세우고 세워도 일반인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서 과태료가 매겨지고 좀 너무 불합리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하주차장도 그래요. 항상 비어있어요. 여기도 좌, 우측에 거의 비어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못 세워요. 왜? 10만원의 과태료도 무섭지만 그게 사실 주차에 방해를 하면 더블이죠? 주차하는 것보다 주차를 방해하면 내가 알기로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50만원.

김진홍위원

50만원이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거의 이건 뭐 폭력 아니에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관리하는 분한테 뭐랄까, 재량권을 좀 줘서 저처럼 잠깐 세우세요, 그래서 세웠는데 10만원 내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일반주차면 대비 몇 %를 아마 공영주차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민간이라든지 공공분야에서도 여성전용 주차면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전용 주차구역면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고 계도라던가 권고를 하고 있는 편이고요 장애인주차면에 대해서는 이동권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법상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준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일반적으로 보면 장애인주차면이 많이 면이 주차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익 아까 신고, 공익제보자가 신고를 해서 단속을 신청하는 건수가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건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공익제보자 제도가 법상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받아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장애인주차면이 그렇게 비어있는데 잠시 좀 주차를 해서 주차장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법의 강제사항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부분이 강하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 제도를 운영하면서도 그거를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 위원님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 일반주차장은 아까 부족해서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구에서도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그런 노력도 한편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홍위원

여기 더강남 앱도 있고 또 아니면 주차장 입구에 관리실에 전화번호를 적어서 꼭 필요하면 장애인이 전화를 하면 관리인이 나가서 이동하는데도 도와주고 주차장도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 봐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지하주차장을 가 봐도 그렇고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법적으로 그렇게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이 있는데 각 공공기관마다 탄력적으로 관리인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오히려 2억4,800, 1만5,300명에 대해서 2억4,800을 사실 다르게 장애인을 어떻게 보면 돕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미 세우는 분은 불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오죽하면 세우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서 세웠을 거예요. 그다음에 과태료가 10만원, 서민들의 하루 일당이고 거기다가 잠깐 세워 놓고 50만원, 이미 다 충분히 알고 있고 양심적으로 가책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걸 뭐 삐뽀삐뽀 해 가지고 하는 시스템을 2억4,800, 들어가는 게 2억4,800만 들어가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봐요.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또 계속사업이고 그래서 이만한 예산을 들였을 때 이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속반도 다니고 지금 민간인도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하고 하는 이러한 판국에 또 이것까지 달아서 시끄럽기만 하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데 오히려 이 예산을 다른 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한테 이거 나누기 한번 해 보면 3억 나누기 1만5,000 나누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실제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예방의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이니까 저희가 190면 중에서 아까 김영권위원님 말대로 한 90면 정도만 시범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까지 물론 포함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예산이 사실 이렇게 시각에 따라 다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주차장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일반인이나 장애인들이나 모두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차단속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방하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불법주차를 예방하려고 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것들은 적극 도입하는데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단속실적이 300건이라고 했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공영주차에만, 작년에 300건 단속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300건이 많은가요? 많게 봐야 되나요? 300건이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4,000건.

김진홍위원

9월말까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과태료 부과가 일단은 300건입니다.

김진홍위원

네, 그거는 과태료는 어디에 쓰여 집니까? 그 과태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주차장특별회계로 해서요 주차 과태료는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김진홍위원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발생되는 과태료는 그냥 주차 거기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장애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쪽으로 해서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판단을 동료위원님들과 같이 또 하겠지만 과연 이거 나누기 해 봐야 1만7,000원 정도 돌아가네요? 전부 다 차를 가지고 계시지 않을 테고 1만5,300명이, 다 차를 가지고 운행하지는 않을 텐데 그런 부분도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인 이도희위원께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양보호사가 아닌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등록장애인이 있잖아요? 등록장애인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 모집인원은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급이 다를 수도 있고 남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연령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정방법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정을 할 때. 그래서 지금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위탁을 하는데 1억1,400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 인건비예요. 그러면 수탁자는 어떤 걸 갖고 운영하게 되는지 그것만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탁자에 대한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하고 수탁기관에서 7명을 고용해서 데이케어센터로 저희가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 원하는 데이케어센터를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가 구립으로 해서 한 9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원하는 곳에 1명씩 해서 한 7명 정도 지원하려고 해서 지금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장애인 활동 급여지원에서 6세에서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인데요 왜 65세 이상은 제외되어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은 장기요양보호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가 아니고요.

전인수위원

따로 지원하는 게 있어요? 65세 이상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65세 이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장기요양보험 가입한 그 예산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래서 여기서 지원이 없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선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보니까 밖에 한 어르신이 와 계셨는데 아마 이명호 어르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을 타당성 검토용역을 금년에, 내년 2020년 본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우리 14% 넘죠? 고령사회죠? 우리 강남이.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말 기준으로요 지금 6만9,899명인데 약 12.8%입니다. 따라서 고령사회 바로 전 단계인

김영권위원

바로 전 단계?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고령화 사회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지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84년도에 건립이 되고 95년도에 5층에서 7층까지 증축을 하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대수선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강남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서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과장 할 때부터 식당이, 어르신들 식당이 협소하다고 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아마 전임구청장님께서 강남보건소가 이전하면 그 자리에 확장을 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다가 아마 7기 민선으로 바뀌어서 사업을 4월 15일자 답변이, 현 구청장 답변이 지금 문화재단을 이전해서 또 이렇게 해 주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이 오고 가고 이런 사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적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경로식당이라든지 프로그램 이용에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현재 문화재단이 당초 문화재단이 이전을 하면 자리를 좀 확장을 해서 개보수를 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이전하는 계획이 일반건물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고 또 우리 건물은 개보수비용이 많이 들어서 현재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 어제 오늘 민원이 아니고 참 해결을 시급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 자주 찾아오시고 본회의에 오신 그 어른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여기 우리 위원님들 이분 저분한테도 아마 이런 사항을 민원을 자꾸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거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시급히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로 판단되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31쪽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가 봉은사로 어디에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위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삼1동에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역삼1동, 선릉로, 뭐 봉은사로 24길 70인데 모르겠고 어디쯤 건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 시설에?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역삼1동에 상방교경로당 근처에 있습니다. 1층에 상방교경로당이 있고요 2, 3층에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동쪽에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테헤란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가 상방교고 밑에가 하방교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럼 상반교경로당은 어디에, 저기 구 역삼1동 동사무소 골목으로 쭉 가서 거기인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거기서 쭉 들어가면 국기원 쪽으로.

김영권위원

예, 맞아요. 그럼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서비스가.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2009년도부터 입니다.

김영권위원

2009년도부터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에 보게 되면 수혜자가 1,939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독거 노인, 조손 노인, 조손 또 고령 부부 이런 분들 1,939명을 이렇게 서비스한다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독거어르신 IC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을 복합한 정보통신기술 플러스 AI 인공지능을 플러스 해서 이러한 독거 노인들에게 감성대화 이런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복지정책과에 얘기하면서 물론 그물망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그물망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물망이 아니고 중복이 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그물망은 촘촘하게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 독거 노인들 고독사라든가 등등 빠트린 노인이 없이 복지혜택을 주겠다는 그 뜻은 좋으나 여기도 보게 되면 독거 노인들 300가구 어르신을 이러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감성대화도 해 주고 라디오, 음악, 운세 등등 이러한 거를 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꼭 다시 어르신들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ICT 서비스 대상자 300가구는요 기본돌봄서비스, 아까 말씀하신 기본돌봄서비스 대상자 1,00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서비스가 주1회 방문 그리고 또 주2회 이상 전화하는 게 이게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중에서 돌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가구 300가구를 갖다가 저희가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독거 노인이 많은, 금년 같으면 역삼1동, 아니 일원1동 같은 경우에도 시범으로 복지팀을 하나 늘려가지고 각 동네에 해 주는, 서비스 해주는 여성분들 고용해가지고 돌봄서비스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그게 전 동에 시행을 합니까? 전 동.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봄서비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2개 동이 우리동네 돌봄단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10개 동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복지정책과의 우리동네 돌봄서비스라든지 또 안부확인 전화서비스라든지 TV 확인서비스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거 같아서 말씀하시는

김영권위원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이고 지금 아까 복지정책과장이 얘기한 돌봄서비스는 65세 미만이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청장년층, 중년층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중에서 아까 어떻게 선발했느냐 하니까 무슨 본인이 신청 했니 어쩌니 이런 답변을 하는데 물론 과가 다르고 하니까 여기는 지금 어르신복지과니까 어르신을 상대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복지정책을 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보면 말은 그물망인데 그물망이 아니고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겹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예산도 낭비되지 않는가. 똑같지는 않죠, 물론 사업들이 약간씩 약간씩 다른데. 여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도 이게 지금 보게 되면 65살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이런 분들에 다 서비스하는 것이고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ICT 돌봄 신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결국은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도. 여기 자료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 231쪽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사업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 사업은 각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ICT 돌봄서비스는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강남구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지금 여기 독거노인 ICT 돌봄서비스 이 신규 사업도 여기 보게 되면 사업위치 강남구 노인종합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정보통신기술하고 인공지능을 이렇게 해서 감성대화, 라디오, 음악, 운세 얘기도 해 주고 등등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이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런 사업이 자꾸 유사하다고 생각이 되는 데 이렇게 또 꼭 같이 또 거기에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CT 사업은요 SKT 또 사회적기업 행복한 에코폰이라고 있습니다. SKT에서 설립한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성동구, 영동포구, 양천구, 중구, 서대문구, 대전 서구, 경기 화성, 강남구 이렇게 8개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어서요 SK텔레콤에서 약 20억을 센터비용으로 대고요 지자체가 전부 3억7,000 정도를 댔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국비 1,500만원을 받고 구비 3,500만원을 들여서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실제로 효과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올해 6월 4일날 두통과 혈압으로 밤에 쓰러졌는데 말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야, 살려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리야 AI 스피커가 그걸 인지를 하고 ADA캡스로 연결을 해서 캡스에서 119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삼성병원으로 응급이송 됐습니다. 이런 건은 실제로 3건이 이렇게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효과가 굉장히 있고 또 어르신들한테 이게 인기가 있습니다. 노래를 듣는다든지 뉴스를 듣는다든지 굉장히 독거어르신들한테 도움이

김영권위원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투입해서 몇 억을 투입해서 하는데 그런 좋은 선례도 있겠죠. 그런데 다시 얘기하지만 그런 선례를 위해서 몇 분을 위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옳은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에 계속해서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강남노인복지관에서 관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당장 식당이 좁으니까 문화재단을 좀 내보내고 쓰게 해 달라 요점은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문화재단이 나가려고 몇 군데 알아보다가 아직까지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예산에 노인복지과에서 4층 확장공사, 5층 확장공사 해서 1억2,800만원을 지금 편성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건 말이 확장공사지 내가 내용을 보니까 확장공사라기보다는 무대설치, 바닥재, 출입문 교체, 회의실 인테리어 이러니까 확장공사는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어떤 게 맞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문화재단이 지금도 이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뭐 마땅히 장소를 찾지 못했지만. 그래서 문화재단이 나가면 문화재단 자리를 식당도 확장을 하고 강당도 확장을 하고 그 비용으로 계상을 해놓은 예산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나가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못나간다면 지하층에 일부 창고가 또 있습니다. 그 창고라도 이전해서 좀 프로그램이라도 확장한다든지 그나마 있는 상태에서 개보수를 해서 쾌적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게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재건축 타당성 용역을 한다. 그래서 신축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나오면 신축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확장공사는 사실상 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헛돈 쓰는 거니까. 그런데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필요한데 또 문화재단이 나가면 또 필요 없는 예산이고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일단 문화재단이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이런 말씀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행복요양병원 운영 관리해가지고 지금 상임위에서는 소송 중이기 때문에 어떤 건물관리에 대한 시설유지 보수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대다수의 의견이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운데쯤 되는데요 2012년 4월 20일날 추진경위를 보시면 강남구하고 강남실버케어 주식회사가 BTL 협약을 체결을 합니다. 강남실버케어는 6개사로 구성이 됐는데요 일부는 건축비를, 일부는 재무적 부분을, 일부는 시설관리 유지부분을 책임지도록 하는 6개 회사가 구성이 됐는데요. 이 협약 내용을 보면 166쪽 예산 부분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협약서에 보면 일단 시설운영비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부분에 시설운영비, 시설운영비 하고 그다음에 정부지급금 이거를 20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운영비는 내용이 뭐냐면 청소라든지 일상 소모품 교체라든지 일상적인 유지관리 비용이고요 밑에 있는 시설비 지금 말씀하신 삭감해야 된다는 필요 없다는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그 시설비 부분은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외부 보수라든지 전기, 소방, 기계 부분 보수라든지 그 부분은 강남구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안지연위원

그 소송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계약의 유지관리로도 사실 볼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책임 부분은 저희한테 있다는 겁니다, 협약서 상에.

안지연위원

협약서 상에는 책임 부분이 저희한테 있지만 지금 어쨌든 소송중이잖아요. 저희가 아무것도 뭔가를 어떤 사업이라든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계약유지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 소송이지만 집행정지가 지금 받아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게 불법적인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적법하게 가처분에 의해서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유지보수가 안돼서 예를 들어서 환자한테 무슨 불이익이 생긴다든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긴다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협약서 상에 저희 책임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또 하나 여쭐게요. 지금 그 위에 201-01에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저희가 삭감의견으로 올렸는데 이거는 고암평가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거는 시설운영비가 병원운영위원회가 아니고요 병원 운영을 위한 병원운영위원회는 조례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이거는 시설 관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고암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강남구 측에서 2명, 그다음에 사용자측인 병원 측에서 2명, 그리고 고암 측에서 2명, 그다음에 실버케어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외부전문가 즉, 시설물 유지관리 협회에서 추천 하나 받고요 건축전문가회서 하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 시설운영비, 고암 측 시설관리를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병원 운영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이 부분은 삭감이 되면 안되는 부분인 거네요, 그러면.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이 시설비나 공공보건사업 부분에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지금 예결위에서, 아니 상임위에서는 삭감 의견이었거든요. 지금 현재 소송중이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과 동일한데 이게 어떻게 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 들이실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어르신 ICT 돌봄서비스에 관해서 이걸 300분한테 주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정하실 건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범 올해 실시하는 시범, 시범 대상자가 200명으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신규로 신규기기 설치비용 100명에 대해서 신규로 하게 되는데 벌써 지금 한 기사를 보고 41명이 이미 벌써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비적으로 문의 전화를 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돌봄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채우게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00명을 기존 먼저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앞으로 100명을 더하는데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신규로

이향숙위원

신청자가 신청순서로 하시겠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41명은 이미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향숙위원

이미 접수가 되어 있고 나머지 60명은 또 신청 받는 대로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우리 존경하옵는 김영권위원님께서도 걱정하듯이 돌봄 그러니까 이미 우리동네 돌봄사업단도 있고 또 찾아가는 우리 간호사들이 찾아가고 하니 굳이 65세 미만, 이상하지 말고 일단 300명이라면 얼마 안되는 거니 그냥 이번에는 예산 넣지 마시고 ICT 돌봄에 인건비만 빼고 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하시면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꼭 케어라는 이미지 보다 이분들의 어떻게 보면 초보단계지만 말벗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인건비, 케어매니저 인건비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도 그렇고 아마 적극적으로 더 검토를 하면 대체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하고 이게 더 많이 확산되면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인건비를 우리 위원들이 또 의논을 해서 또다시 하겠지만 일단 300명 가지고 이 인건비는 좀 수지타산이 안 맞을 것 같아서 한번 개인 의견 드려 봤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ICT 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신료를 지원하거나 정보이용료나 센터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공감할 수 있는데 이향숙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케어매너저의 정확한 역할이 어떤 건가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1회 정도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작동이 잘 되는지,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지, 기타 여러 가지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대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월1회 방문을 하게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분은 근무를 어디서 하시게 되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근무는 통합노인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디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통합노인지원센터.

현정

김현정위원

통합노인지원센터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역삼동에 있는 아까 상방교경로당이 1층에 있는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어차피 지자체하고 협약을 맺은 건데 다른 지자체와의 협약을 좀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이게 SK텔레콤에서도 매니저 인건비를 저희가 일부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데 혹시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셨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통신료, 정보이용료, 센터운영비 그다음에 신규기기 설치비용 200명에 대한 이거는 다 SK에서 시범사업이라고 다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케어매니저 인건비는 각 지자체에서 좀 부담할 사항이다 해서 이거만 저희가 저희 구비로 부담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나머지는 나중에 전향적으로 한번 부담을 요구할 수 있겠으나 케어매니저 부분은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춤돌봄서비스랑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해야 될 사항이지 SK에서 아마 부담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찾동 관련해서도 강남구민들 중에서 이렇게 어르신 분들은 방문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 있어서 굉장히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지적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케어매니저가 결국에는 방문 때문에 필요한 인건비라고 하시면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검토하신 건 SK텔레콤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 날 행사에 민간위탁금이 1억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일날 노인의 날 행사 실제는 8일날 대관문제 때문에 코엑스에서 하게 됐는데요 삭감하신 이유를, 상임위 삭감이유를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식 문제라든지 선물 배부 문제라든지 프로그램의 또 질적인 문제라든지 문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만 노인복지법에 노인의 날하고 경로의 날, 어버이날에는 이렇게 행사를 기획해서, 계획해서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장소라든지 프로그램 그런 거는 규정이 없습니다마는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하니 내년에는 지금 올해 지적하신 사항 잘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 질적인 면이라든지 진행 면이라든지 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프로그램 제작 같은 거 신경 많이 쓰시고 무슨 어른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은 삼가해 주시고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사항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상임위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 중에 아빠와 함께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사업의 중복성 검토 필요의견으로 전액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전에 저희 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선정심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인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 중에 가족지원사업이 좀 있는데요 거기에 아빠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들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아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육아휴직을 했을 경우 지금 육아휴직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청만 해도 올해 한 10명 정도 했는데요. 아빠들이 자녀와 함께 육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완화하고 또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성격이 다르고요. 만약에 저희가 이걸 예산심의를 통과시켜주시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가족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탁을 해서 내실 있게 잘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이런 아빠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자치구에서도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보육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아빠와 같이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없고 아빠와 같이 어떤 그림 그리기라든지 어떤 공모에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파악은 됐는데 이 주민참여예산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문화체험이나 놀이체험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주민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좀 큰 묶음으로 해서 아빠와 자녀가 어떤 외부라든지 외부의 문화체험이라든지 어떤 놀이체험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분석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외부 문화체험은 연 3회 정도 한국민속촌이라든지 가족농촌체험이라든지 이런 데를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떤 전통놀이 이해라든지 또 자녀와 아빠 간의 어떤 관계개선 이런 걸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하고요. 또 놀이체험 같은 경우는 이거는 평일 저녁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아빠와 함께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 상상의 나라라든지 우리 여기 코엑스에 레고놀이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참여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자녀와의 유대관계 그리고 아빠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4,000만원짜리 보육지원과 공통부모교육 사업도 지금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려왔는데요 어쨌든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가 박다미위원과 저, 둘이나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보육지원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부모교육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조부모라든지 또는 초보엄마들이 육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놀이 일상생활 지도라든지 어떤 영유아에 미치는 어떤 효과라든지 오감발달놀이라든지 이런 거를 대표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실 육아정보지원센터에서 기존에 한 5~6년서부터 계속 보조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너무 1식으로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올해 좀 이걸 별도로 빼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아마 새로운 사업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이거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이번에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국시비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 이렇게 삭감돼서 올라온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사업설명서 245쪽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지원이 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이 서울시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는 다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구는 지금 3년 이상 근무하신 어떤 교사들에 대한 근속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도 좀 빠져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폐원이 그동안 임차료라든지 임차료 상승이라든지 임금상승 등 또 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을 고려해서 많은 폐원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16개소가 폐원을 했는데 올해 현재까지 벌써 27개소가 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올봄에 추경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셔서 운영비를 갖다가 좀 적절하게 지원해서 어느 정도 폐원을 막고 우리 보육을 위해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한 바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이직률, 보육교사 이직률을 갖다가 좀 저희가 막기 위해서 교사분들에게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근속수당을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는 과장에서 국공립어린이집도 좀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전체 예산이 5% 상승된 한 1,500 정도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국공립교사님들은 좀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양보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올해는 보류를 시켜드렸는데요 사실 필요는 합니다. 보육교사들이 지금 학부모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요청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하신 송파나 서초나 동작 한 5개 구에서는 이 근속수당을 국공립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우리 보육교사들이 많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이 지역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 이런 데 면담을 하다보면 강남구가 사실 그동안 초중고등학교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어떤 역차별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환경개선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차별을 많이 받아서 저희 구 지자체에서도 학교 환경개선비용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입장이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타 자치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구가 예전에는 강남구가 제일 교육여건이 좋았다고 하면 보육교사들의 여건이 좋았다고 하면 지금은 다른 자치구에서 그걸 거의 따라잡거나 더 나은 실정이라 강남구에 있는 보육교사들이 좀 더 못한 상황에 있다, 좀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방법이 있으면 좀 찾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예전에는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이 의외로 많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이 낮았다면 지금 저나 박다미위원이 아이를 이렇게 보내는 엄마의 입장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 이렇게 역성장을 했다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게 신경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6개소, 올해 27개소 민간어린이집이 폐원됐다고 들었는데 그럼 여기에 근무했던 교사들이 폐원이 되고 이직을 하게 되면 3년 이상 근속수당은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근속수당은 한 어린이집에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저희가 주는 걸로 그렇게 구청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민간어린이집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직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훌륭한 선생님들이 민간가정어린이집이지만 그쪽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국공립에 못지않게 어린이들을 잘 좀 보살펴달라는 취지로 편성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한 취지로 근무했던 교사들이 본인의 의도대로 이직을 하면 모르지만 어쩔 수 없는 원장님이나 임차료 때문에 폐원이 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었기에 3년 이상 근속수당은 처우를 해 줘야 맞지 않을까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좀 해서 내년도 주요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폐원의 과정을 두 군데를 직접적으로 목도를 했지만 폐원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본인의 직장을 갑자기 잃어버린데 대한 상실감도 있지만 내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10년 이상 근무했던 직장이 갑자기 폐원됨으로 인해서 다시 0으로 세팅되는 경우에는 거기서 오는 상실감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저희 자치구 내에서도 잘 신경써주셔서 이 분들의 상실감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충이 되면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내년 예산은 좀 더 늘어나겠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히 운영비라든지 또 인건비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당연히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이 4개소 다솔, 예지, 개포시영, 구름빵 등은 이미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소를 하겠다라고 홍보나 이런 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오픈을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국공립이 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일반 주위의 민간어린이집이 더 빨리 폐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내년 구립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이 계속적으로 너무나 증가하는 것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이제는 향후에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이 늘어나면 관리동 어린이집 빼고는 다 소멸이 될 것이라고 본인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폐원되는 어린이집 중에 운영을 잘하시고 또 평가가 좋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에게 기회를 주고 저희 관내에서 오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력방안들을 생각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 우리가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도 국공립이 늘어나지만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되는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해결책으로 지원했던 부분도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가정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쪽 청담동이라든지 논현동, 역삼동 쪽에 민간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어린이집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보육지원비가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옆에 개소가 되어서 한 두 명만 그쪽으로 가더라도 민간어린이집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디테일하게 신경써주시고 지금 있는 현원 어린이집이 더 이상 폐원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지금 보육교사가 1명 증원됐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명이 이번에 증원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1명 증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명입니다.

전인수위원

네, 사업설명서 1명으로 되어 있어요. 보육교사가 그러면 17명이죠? 그럼 보육아동이 약 4.6명에 보육교사가 한 명 정도인데 보육직원을 이렇게 증원해야 됩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명 증원한 거는 4∼5세반이 지금 인원이 좀 원래 반에 초과가 되고요 내년도에 더 많은 어린이들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4∼5세반을 저희가 늘리기 위해서 선생님을 한 명 충원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사무관리비가 1,44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주로 쓰는 게 우리 기기 임대료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소모품 이런 구매 등으로 주로 많이 쓰는데요 내년도에 보육지원체계가 개편이 됩니다. 어떻게 개편되냐면 내년도에는 연장보육이라는 게 연장보육반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오후 4시부터 저녁 7시반까지 전에는 통합으로 해서 애들을 이렇게 보호만 해 줬는데 전담교사가 배치가 되면서 반이 운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공사비에서 도배, 장판 교체가 2,200만원 편성됐는데 이거 도배, 장판 언제 했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집이 이제 2012년도에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한 6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제가 구청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수시로 어린이집에 가보는데요 애들이 뛰어 놀고 하다 보니까 장판들이 좀 훼손되고 그래서 모서리 같은 데가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잘 보수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좀 편성해서 교체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좋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몇 평 정도 돼요? 공사면적이.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정원은 저희가 한 98명인데요 98명이면 저희가 한 4.2㎡로 계산하면 370평 정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370평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3층이죠?

전인수위원

370㎡예요? 370평이에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370평이고요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370평 전체 이용시설이라든지 조리실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도배, 장판하는 면적이 몇 평 되냐고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아, 도배장판이요? 도배장판은 저희가 1층에서 3층까지 한 120평 정도 하려고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전인수위원

재질은 뭘로 하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재질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요 좀 그런 시설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애들이 뛰어 노니까 좀 이렇게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재질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결정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재질 바닥 장판 재질이 몇 배씩 차이 납니다, 이게. 모노륨이나 아니면 온돌마루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나는데 혹시 뭘로 할 건가 계산은 안 해 놨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하고 교사선생님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산출내역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질부분은 제가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120평에 2,200만원이면 보통 비싼 단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질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질 좀 자료로 주십시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정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건강한 유아성장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하는 거요. 이게 상임위에서 저는 상당히 본위원은 상당히 이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재료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센터가 중간에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한 민족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13개 자치구에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13개 자치구에서 어떤 장점이라든지 그런 장단점을 파악을 못하시고 사실 상임위에 들어오신 것 같은 느낌이었어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공공급식센터가 지금 송파에 위치하고 있는 그 사업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계획에는 차질이 없으신 겁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도농상생을 위해서 하나의 협조요청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한 50% 지원해 준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기에 대상이 한 100군데가, 177개소가 어린이집이 되다 보니까 센터에서 배송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울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유통친환경센터가 가락동 친환경유통센터하고 강서구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에는 가락동 쪽은 조금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거기는 사무실 하고 창고, 식재료 창고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강서 쪽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서울시에서 자꾸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강서면 일단 거리 자체도 너무 멀고요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지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어떤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된 거라면 이 사업은 일단 내년에는 접으시고 조금 꼼꼼히 더 살피신 다음에 하시는 부분이 낫지 않나 라는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 거기에 대한 우선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2017년서부터 서울시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13개 구에서 아마 아까 말씀드린 가락이나 강서 쪽에 유통 쪽으로 이렇게 몰려있다 보니까 나머지 구에서 창고라든지 사무실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확장시키려고 일단 창고 사무실 확보여부는 두 번째 치고 일단 예산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저희한테 협조사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 지금 송파 가락 쪽으로 확보하는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지연위원

일단 과장님 생각은 내년 사업에서는 이 사업이 일단은 빠져야 되니까 게 맞다라고 보시는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무래도 저희가 177개 어린이집이 대상이 되겠지만 한 56개소 정도 어린이집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행을 한다면. 그래서 강서 쪽에서 물건을 배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천재지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아서 아무래도 저희 송파나 아니면 저희 자체적인 물류창고를 확보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나 그냥 저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안지연위원

일단은 어쨌든 내년 사업에는 송파 쪽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라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이상은 추가 지원은 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받아들이시는 겁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하여튼 그 창고부분을 좀 더 서울시하고 협의를 가능하면 좀 해서 송파 쪽이 가능한지를 더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 일단 일부 예산은 살려둬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서울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안지연위원

아니 예결위 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언제 끝나요? 과장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근본취지가 도농상생이라든지 친환경 식자재를 어린이들에게 공급하고 또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투명한 예산집행 그러니까 급식비에 대한 집행을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일부 장소라든지 또 배송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철저하게 준비가 덜 된 부분은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위한 어떤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서 그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예산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잡아드려야 되는 예산이 얼마냐고 여쭙는 겁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인건비하고 이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산출해 보겠습니다. 7억2,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전체 예산이. 그중에서 아마 이 도농상생 관련해서 식자재 공급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끝나고 나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그거는 다시 한 번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 드릴게요. 부모자녀양육심리지원서비스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유아발달이나 사실 집에서 이런 아이들의 심리검사를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내 자식은 무조건 나쁜 짓 안 하고 내 자식은 무조건 착해 이런 부모님들의 개인적인 이런 생각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발달하고 있는지 사실 잘 체크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좋은 심리검사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추가적인 답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들어볼게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유아성장보육서비스가 세 가지 꼭지사업을 종합해서 편성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모자녀양육심리지원서비스가 한 꼭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국공립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건의사항을 저희가 수합을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부모들이 자녀의 어떤 발달 지연이라든지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이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교사가 어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불만을 제기하고 또 부모들 간에 가끔 가다가 소송까지 번져가지고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이 발달검사를 하고 또 부모들과 자녀의 양육심리검사를 일부 지원을 해 줘서 이 결과를 갖고서 우리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들하고 상담을 하고 만약에 거기서 별 이상 없으면 괜찮은데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하다면 종합심리검사까지 일부 몇 분한테 해서 어린이집을 갖다가 유아 어린이들이 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지연위원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정신문화 정신발달을 위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잘 추진하셔가지고 잘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통과가 된다면 잘 추진하는 좋은 결과물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이도희위원 먼저 하시지요.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건강한 유아성장보육서비스 지원에서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이게 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사업이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이도희위원

지금 들어오는 신규 사업들 중에서 이렇게 시비를 일정부분 주면서 저희한테 사업을 같이 하자, 시비가 보조가 되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거부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도 아이를 지금까지 키웠지만 어린이집 특히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이 저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간뿐만 아니라 국공립은 당연한 거고요. 여기 강남구에 있는 계신 부모님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미 원장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학부모님들도 다 자기 아이를 믿고 맡기는 이 상황에서 지금 식자재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혹시라도 들어온 적 있습니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시스템은 공동구매 그러니까 4개 정도 건실한 업체를 어린이집하고 우리 육아정보지원센터, 구청하고 심의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업체를 선정했고요. 그거를 갖고 각 어린이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을 계약을 해서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민간유통 상태가 사실은 그동안 큰 민원 없이 잘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도농상생이란 농촌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걸 아마 시작을 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든 복지라는 게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무언가 책임은 회피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권리만 주장하는 복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급식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민원이 많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었다면 저는 이런 사업이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농촌을 도와주기 위한 것, 농촌을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결국에는 또 다른 가지를 뻗어나갈 것이고요 정말 끝도 없는 이 행정서비스,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발동을 걸어야 발동을 건다기보다는 어쨌든 한번쯤 점검을 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지연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당장은 어쨌든 센터가 공급하는 센터가 강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협조문제 때문에라도 이거를 잠시 접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최상의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우리 지금 이 많은 재원을 감당하는 것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값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이거를 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조금이라도 조정이 오는 시점이 오면 저희는 이 재원을 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발 좀 이렇게 좀 한걸음 더 내다 보고 그리고 예산을 짤 때는 정말 제대로 계획된 사업을 가지고 이거를 하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그리고 274쪽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에 관해서 조금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치료사 등 인건비가 40명분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40명이 그러면 다 치료사인가요? 아니면 일반 그냥 교사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치료사하고 보육도우미 등 이렇게 보조교사 이렇게 해서 세 분류가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여기 치료사는 몇 분인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료사는 지금 원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외 14개소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한 명씩 지금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26분은 그냥 일반보육도우미로 보면 되겠네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보육도우미나 보조교사 보조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이 교재교구비도 그러면 이 120명이 다 장애아는 아니고 일반어린이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이 사용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혹시 지금 여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 있는 총 14개소에 모두 있는 장애아는 몇 명인지 나와 있나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인원은 1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아, 120명이나 장애아가 등록이 되어 있는 건가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은 보충질의세요? 다른 질의이시면 김진홍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이도희위원님 양보를 제가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질의를 또 다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물론 상임위에서도 또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이렇게 안지연위원님이나 이도희위원님과는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옛말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단 말이 있죠. 구시비가 매칭이라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적극적 행정차원에서 아닌 것은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보면 금액이 시에서 3억7,000을 보조를 하고 우리 구가 3억4,000을 들이고 있습니다. 합해서 7억2,000인데 이 7억2,000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투입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지금까지 공동구매를 하는 것과 이런 조직이 만들어서 구매하는 것과 구매가에서 이렇게 7억2,000이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물론 안전한 먹거리, 도농상생에 있지만 지금까지 다, 지금도 똑같은 안전한 먹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조직을 이 돈을 투입해서 비즈니스 개념으로 본다면 7억의 차이가 날 정도로 싸고 좋은 식자재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비즈니스 개념, 안전한 먹거리도 물론 들어가요. 여기에는 더 좋은 더 질이 좋은 물론 더 질이 좋을 수도 있죠. 더 많은 것을 사기 위한 7억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는 비즈니스적인 이 7억을 177개소에다가 나누기 해 가지고 월 400만원씩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더 반찬 늘리고. 거의 400만원씩 투입돼요, 7억 나누기 177을 하면. 월40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저는 단순논리로 말씀드립니다. 시비가 나온다고 해서 꼭 구비를 50% 해서 그럼 3억5,000이다, 우리 구가 3억5,000이다. 3억5,000에 무슨 3억5,000을 넣었으면 최소한 4억의 어떤 추상적인 개념 뭐 나와야 되는데 뭐 없잖아요. 지금도 안전한 거를 먹고 있고,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조직이 직거래를 하고, 한다고 해서 이런 차액을 못 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오히려 이 돈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애들 반찬도 늘리고 더 좋은 거 주는 게 그게 실질적인 거예요. 반찬을 2개를 늘려서 3억5,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단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7억 몇 천씩 들어간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어린이집에다가 현금지원을 더 해서 애들 반찬을 늘려주고 더 고급단백질을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실제적이지 않느냐, 그건 뭐 상식적인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꼭 나온다고 해서 꼭 사업을 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공통부모교육 5,000만원 이하짜리라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작년에 결혼이야기라는 것도 있고 저도 복지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아요, 이 취지와 목적을. 아는데 공통부모교육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만?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부모교육은 아까 김현정위원님 질의에서 일단 답변을 제가 드렸었는데 추가로

김진홍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그럼 지금 작년에 결혼이야기 사업을 통해서 어떤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이야기라는 사업이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애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혼을 좀 시켜야겠다는 취지를 갖고서 주민참여예산이 제안이 돼서 선정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을 3기에 걸쳐서 1기에 50명씩 남녀를 모집해서 결혼에 대한 어떤 선입감을 없애고 또 부부가 됐을 때 무난하게 서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 7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좀 시키고 서로 간담회도 갖고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50명 정도가 접수돼서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고요 지금 7쌍 정도가 올해 결혼까지 골인되는 이런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저희가 보육지원과에서 좀 하나의 저출산 대책의 한 꼭지로써 좀 한 번 더 발전시켜 보고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참 7명이나 성공했네요. 수수료를 좀 받아야 되는데. 결혼이야기라는 거는 물론 저출산 때문에 결혼의 어떤 사전에 좀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김진홍위원

저출산보다는 오히려 결혼을 해서 성공적으로 결혼생활이 영위될 수 있는 그게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뭣 모르고 결혼했다가 불행을 또다시 하는, 그리고 또 출산도 하고 무책임한 이런 부모의 이런 것이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공통부모교육도 사실 필요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극을 가지고도 교육 당연히 필요한데 그럼 부모가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부모가 될 건데 겹치잖아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부모가 되고 그 안에 결혼이야기는 올해 지금 하는 거죠? 사업.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김진홍위원

끝나버렸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올해 11월말에 이제 3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종료가 됐어요?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건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아니죠? 공통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공통부모교육은 보건복지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1식으로 예산이 막 묶어서 편성되다 보니까 올해 좀 일부 좀 빼낸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새롭게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김진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혼이야기는 끝이 났고 종료가 됐고 공통부모교육에도 작년에 한 결혼이야기 프로그램도 같이 이렇게 믹스를 해서 하시게 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같이 엮여있기 때문에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했던 그 성과를 가지고 좀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이 연결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혼과 건전한 유아의 출생과 또 성장 이런 부분을 저희 보육지원과의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김진홍위원님에 이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속담이 아마 결혼생활에서도 적용이 될 것 같은데요. 남녀가 워낙 다른 시간을 보내고 만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될지는 생활을 해 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결혼하고 나서 이혼사유 1위는 성격차이라고 대답을 했는데 요즘은 그 사유가 습관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하게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결혼이야기 프로그램과 교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관심을 갖고 봤었는데 남녀가 만나서 우리나라 현재 지금 가사분담 같은 경우는 여성에게 좀 많이 쏠려있는 편인데 빨래를 어떻게 개켜야 한다거나 기본적인 요리, 아내가 있지 않더라도 밥 정도는 지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실습해 보고 또 남녀가 결혼생활을 해서 처음으로 가정을 이룬 경우에 어떤 식으로 분담을 하는 것이 맞는지를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운전면허를 따고 과정을 하는데 결혼이라는 정말 중요한 인생의 그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학습을 전체적으로 한번 하고나서 결혼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서 다투어지는 그런 소모량과 시간들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마지막 2기였던지 1기였던지 제가 졸업과정에서 소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커플들에게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원활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있으시고, 솔로 같은 경우에는 결혼생활을 생각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변했다는 그런 제가 졸업식에 가서 우연하게 듣게 됐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교육과 겹칠 수도 있지만 그전에 남녀가 만나서 어떤 식으로 도와가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지를 연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진홍위원님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이 결혼이야기 끝부분에 부모가 되는 그런 교육을 뭐 합칠 수도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잘 믹스하셔가지고 예산 중복성 없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기수도 늘려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강남구 CCTV 관제센터와 스마트폰을 연계하여 앱 가입자의 위기상황 극복을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시스템을 운영하여 24시간 여성안심망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요 그 지원대상에 보면 여성, 치매노인, 독거 노인, 어린이 등 안심 취약계층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여성만 위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여성, 약자들을 표현한 내용이고요 주로 저희 안심망이다 보니까 24시간 강남구 CCTV 관제센터와 연결해 가지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앱을, 가입자의 위기상황을 관리하는 겁니다. 약자를 표현한 거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여성 이런 말 쓰면 안 되겠네요. 약자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대표하는 그런 안전 취약계층을 써놓은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치매노인, 독거 노인 이런 분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있잖아요, 어린이도.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왜 여성이라고 돼 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모든 사람을 약자, 취약계층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앱 미가입자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치매노인, 독거 노인 이런 분들이 앱 가입해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이 이동하는 경찰 직원들이나 아니면 스카우트 모니터링 귀가 그분들이 같이 도와줍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위기상황이 급박했을 적에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앱하고 연결이 된 가입자 상황 같으면 스마트폰을 흔들기만 해도 관제센터에 그게 전달이 돼서 흔들어주면서 그게 모니터링을 해서 비추어져서 GPS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

전인수위원

그건 상상하시는 거고 치매노인, 독거 노인이 언제 그렇게 핸드폰을 흔들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동행하는 우리 모니터링 사람들이 해 주는 거죠.

전인수위원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 귀가 지원을 했을 때

전인수위원

그 사람들이 위기상황인지 어떻게 알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치매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쉽게 협조를 못 구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옆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거라고요. 그럼 그분이 해 주셔도 되는 거고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가입해도 되는 거고요.

전인수위원

독거 노인은 혼자 계신 분한테 독거 노인이라 그러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독거 노인을 옆에서 케어해 주는 동행자가 있죠.

전인수위원

누가 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같이 가족이나 또 경찰관이나 있을 수도 있고 저희 귀가 모니터링 하는 그런 회원도 있을 수도 있고요.

전인수위원

액면 그대로 과장님 말씀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혼자는 하기가 어렵죠. 위원님 말씀하신 치매노인이나 독거 노인들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죠.

전인수위원

이런 사업을 왜 하려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사업시행 초기로 저희가 재난안전과에 부탁을 해서 협조를 해서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었는데요 이게 서울시에, 같이 인건비를 시비 보조사업으로 해 준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한 50건 정도로만 했지만 올해 보니까 6월부터는 거의 몰카 범죄,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한 다음부터는 400∼500건이 접수가 들어왔어요, 귀가 모니터링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247건, 193건 거의 한 200건 정도의 귀가 모니터링 건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도저히 저희가 재난안전과에 부탁하는 입장에서 거의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기간근로자가 2명인데요 이 기간근로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업무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제 긴급신고가 위기상황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 앱 설치한 가입자가 흔들면 터치를 하면 저희 관제센터에서 그 주변 CCTV를 팝업해서 경찰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전인수위원

누가 이 기간제 근로자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귀가 모니터링 서비스를 또 신청하면 출발지와 목적지를 앱에서 입력해서 계속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상해서 추상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 건데 아주 없애는 거, 안 하는 게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어떤 취지랄까 목적이 야간에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심귀가를 돕고자 해서 IT기술을 활용한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의 어떤 내용을 보면 우리 CCTV 관제센터 내에 CCTV가 한 2,0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운영 목적이 주차단속 CCTV가 있고 방범 CCTV가 있고 또 뭐 산불예방이라든지 또 쓰레기 불법투기 그런 용도의 CCTV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성안심 CCTV도 모니터요원들이 각각 있는데 한 50대당 1명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인력이 모니터링 요원이 이 인력 2명이 거기서 모니터링을 보고 여성안심귀가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경찰하고 연락을 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하는 여성들이 주 타겟이고 여기에 뭐 독거어르신이나 치매어르신도 집에서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안전의 문제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저희가 알기로는 여성귀가안심센터가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위험 느낌이 있다든지 하면 경찰서에 신고하면 바로 와서 집까지 데려와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뒤늦은 그런 신고제도 아니에요? 이거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뭐 여러 서비스가 나와 있는데요 얼마만큼 이것도 사회안전망 구축하고 관련해서 촘촘한 안전망을 좀 구축하자는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그 서비스만 가지고 경찰에서 하는 서비스만 가지고 커버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부분 역할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 서울시 안심이란 사업이 서울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울시 사업입니다.

김영권위원

서울시 사업이 작년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그랬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관리하고 있는 CCTV 관제센터 거기 지금 저희들 우리 행재위원들도 현장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는 경찰들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야 물론 방범이라든가 이런 분야일 거고 다른 분야도 하는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항상 서울시에서 먼저 사업할 때는 인건비 2명 들어가면 1명, 3명 들어가도 1명 이런 식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 2명은 그러면 관제센터에 근무합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서 조금 전 말씀드린 거와 같이 뭐 50대당 한 명 이거를 이 분야 그러니까 지금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 이 제목 타이틀은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취약계층 여성들 밤에 늦게 귀가하는 여성이라든가 이게 중점적이고 거기와 곁들여서 예를 들어서 독거 노인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뭐 어린이 그러면 보육지원과 이런 쉽게 얘기해서 취약하신 분들을 통틀어서 좀 제목을 짓다 보니까 여성안심망이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쉽게 얘기해서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 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치매노인, 독거 노인 이런 분들도 총 망라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앱이 좀 문제가 되네요. 조금 전에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치매노인은 이걸 어떻게 흔들라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317쪽에 노인 인건비에 기간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89만6,365원에 2명, 11만8,000원 있는데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뭡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4대 보험료 안에 이게 지금 나열해 놓은 건데요 4대 보험료 안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 고용 이렇게 같이 세트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건비 2명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아닙니까? 이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4대 보험에는 무조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이 내역이

김영권위원

4대 보험에 다 들어가야 된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산서에 4대 보험료 해서 건강보험 풀어놓은 데도 있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지하철 공중화장실이라든가 공원 화장실이라든가 등등 여성을 위해서 아마 그 안심벨이라든가 아마 이런 게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물론 뭐 복지 그물망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해서 복지혜택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위험한 여성들이라든가 모든 걸 총 망라해서 어린이라든가 취약계층을 한다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론 방법이 앱을 가입 안하면 안 되는 사업이죠? 이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사업 자체만으로 보면 본위원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게 특히 대상자가 치매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는지 그게 좀 의아심이 드는데 그런 점을 좀 보완하시고 해 가지고 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8개 자치구가 지금 2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작년에, 올해는 못했고 내년에는 2명을 선발해서 더 면밀히 사업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구는 각 자치구별로 무슨 앱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거기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앱하고 CCTV 관제센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다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앱에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같이 돌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는 그 앱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그 인원이 없었는데 재난안전과에 협의해서 그 앱을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타 구는 서울시 앱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강남 앱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 앱하고 연결한다는 얘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강남 앱을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 그 만들어진 앱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 인건비를 다만 다른 구는, 18개 구는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는 재난안전과에 협조해서 재난안전과 직원 인력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인수위원님이 읽었지 않습니까? 강남시스템 관제센터 스마트폰을 연계하여 앱 가입자의 위기상황, 앱 가입자는 그러면 서울시 앱을 얘기합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앱을 깔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는, 강남 앱과 또 별도로입니다. 그런데 강남 앱을 앞으로 강남구에서 연동하려고 그럽니다.

김영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CCTV 관제센터에 이런 범죄가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을 특정화해서 계속 그것을 모니터링하면서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을 보고 먼저 출두를 시킨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미 위기상황을 본인이 알고 그 앱을 누를 때 그 상황을 보고 가겠다 이렇게 하면 직통연결보다는 저희가 한 번 더 들어가서 그 타이밍을 늦추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그런 위기상항을 했을 때 앱을 터치해서 경찰이 온다는 사업을 처음 홍보할 때 얼마나 빨리 오나 시험해 보려고 버스에서 집에 내리는 그 순간에 한번 들어가서 해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딱 하자마자 바로 경찰이 출두되었습니다 문구가 나오길래 얼른 껐는데 집 앞에 가보니까 경찰이 이미 와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내가 위기상황에 들어갔을 때 그 서울시 앱에 들어가면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오는 구나라는 거에도 놀랐지만 이미 위기상황이 되어서 터치를 하거나 이런 상황을 하게 되면 서울시 앱하고 그 기능에 대해서 이미 보고 경찰에 연계하는 것보다 경찰이 바로 알고 오는 출동이 더 빠를 것 같고요. 이제 이 여성안심망 운영을 구축을 했을 때 또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저 같은 허위신고자라거나 잘못된 신고자를 거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위신고자를 줄여서 경찰업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과연 제 생각에는 CCTV를 모니터링 하는 곳에서 다발적인 지역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혹시라도 저런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해서 보내면 그 인력충원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미 이렇게 구축된 앱에 왔을 때 그걸 상황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제도는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그 구축돼 있는 것과 조금 동일시된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촘촘한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것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저희가 안전망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이 사업의 내용으로만 보면 좀 겹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박다미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해는 했는데요 물론 말씀도 맞지만 이거는 그런 내용도 이중적이다 하셨는데 이걸 신고를 하거나 위기상황 시 물론 112하고 연결이 됩니다, 먼저 했을 때. 그렇지만 저희가 귀가 모니터링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심 귀가 스카우트라고. 그래서 CCTV 관제센터에서 근무조가 배정이 돼서 가다가 그런 상황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동행이 돼야 되는데 가다가 할 수도 있고 앱을 사용하면서 뒤에 따라 가게 되잖아요, 안심 모니터링이. 그러다보면 그런 건수를, 물론 위기상황이 먼저 발생해서 앱에 연결해도 되겠지만 모니터링이 하면서도 또 뒤에서 앞에 보면서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귀가 모니터링 건수가 지금 보면 6월엔 450건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6월에 415건, 9월에 233건, 10월에 160건 지금 평균 160건이에요. 이 모니터링을 하려면 지금 현재 30∼40건이 됐었는데 6월부터는 그 정도로 많이 돼가지고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강남구 여성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해 주시면 더 촘촘하게 되지 않을까?

박다미위원

과장님 말씀은 모니터링 하는 이런 인력의 내용까지 여기 포함돼 있다는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인건비나 운영비, 설치비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모든 세 가지 내용인 것 같은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굳이 이렇게 3개로 쪼개서 들어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박다미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국비보조금이 포함된 지자체 세부사업이 중앙부처 세부사업과 동일하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초등 온종일 돌봄이라고 해 가지고 1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점차 확대되다 보니까 인건비와 운영비와 설치비, 3개로 이게 통일, 동일 사업명으로 통일하게 해야 된다는 국고보조사업의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립 강남구 청소년쉼터 운영에 가출, 학교 부적응 등 문제청소년이 몇 명이나 있나 파악된 자료 있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인원은 12명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가출한 학생이나 부적응 학생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가출, 학교 부적응 문제행동 청소년입니다.

전인수위원

그 가출 청소년 숙식제공, 상담, 선도 외 수련활동 지원은 가출학생한테 별로 지원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인건비고 그런 데로 나가는 것 같은데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가출 학생들한테 말입니까?

전인수위원

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보면 상담도 물론이겠지만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정 및 학업 복귀나 사회 복귀에 대한 상담 뭐 기관 연계라든지 뭐 집단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이게 교육 및 연수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발비, 목욕비, 의류비, 신발비 보면 이발비, 목욕비야 뭐 개인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의류비하고 신발비가 의류비는 8명이 지원되고 신발비는 4명이 지원이 되는데 신발하고 의류비는 같이 지원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의류비가 좀 더 물론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다 8명씩 하면 금액이 너무 많이 돼서 8명, 신발 같은 경우는 덜, 의류는 아무래도 사계절이 되는 거고 신발은 아무래도 1년 내내 신는 거라서 4명분만 좀 잡았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래도 8명은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지 4명만 해 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비는 국비로 보조되는 사업이라서 나머지는 70%는 구비, 인건비는 구비입니다. 그래서 30대70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자격지심 안 느끼게 소외계층 학생들한테 같이 좀 지원해 주시면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필요하다면 저희가 같이 8명씩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장이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태화복지재단에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중에 이 청소년쉼터 운영이 하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이게 구비하고 시비하고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예산 관련은 다른 사업을 계속 다른 것도 하고 있는데 쉼터가 들어갔다라고 이 예산이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용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태화복지관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사업하는 중에 이 사업이 하나를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서 수탁을 받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태화복지관 내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쉼터 유지관리 비용을 예산 편성한 겁니다. 별도로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의문이 있는 것이 이 청소년 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한용대위원장

그러면 이건 거의 1대1이에요. 청소년 한 사람에 한 사람이 케어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잖아요, 이 산출근거를 보면. 그게 맞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직원 한 사람이 케어 한 사람씩 한다는 얘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쉼터에 보면 유형별 배치기준 인원이 있는데요 단기 청소년 쉼터라 해 가지고 15명에서 22미만은 8명의 직원이 배치되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용대위원장

몇 명에서 몇 명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15에서 20인 미만은 8명이라는 여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15명도 안 되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현재는 12명 있습니다마는

한용대위원장

15명에서 20명 사이면 8명을 둬야 된다가 기본이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12명이고 지금 이 예산 잡은 것은 몇 명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15명에서 20명 기준으로 했는데요 애들이 입소를 했다가 또 퇴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인원이 12명이 1년 내내 있는 게 아니고요 많게는 17명도 있고 18명도 있다가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나가고

한용대위원장

2020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을 9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같아요. 주·부식비 9명, 간식비 9명, 9명 이렇게 잡은 것 보니까 9명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 같은데 9명을 케어 하기 위해서 8명이 있다는 것은 좀 너무 케어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죠. 기준이 15명에서 20명 사이면 8명인데 그 이하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평균 인원으로 이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비추어 봤을 때 평균적으로 한 8∼9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입소해 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유동 아동은 좀 제외하고 평균 인원을 산출한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전부 산출근거를 좀 세밀하게 작성을 하고 좀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해야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발비도 5명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한 번 이발하는 것은 맞아요. 남자, 여자 구분 있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단기쉼터고요 9세에서 20세 미만 가출한 남자 청소년만 있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러니까 남자죠. 남자인데 이발비 1만5,000원 잡은 것은 이것은 굉장히 많이 잡은 거예요. 나는 이발비 1만2,000원씩 주고 해요, 지금 이 머리 1만2,000원씩 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1만2,000원도 좋고 1만5,000원도 좋은데 산출을 할 때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게끔 그렇게 산출근거를 잡아야지 목욕은 이건 보면 몰라 태화복지처럼 안에 목욕탕이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가끔 나가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보면 한 달에 2번 목욕을 하고 1만2,000원이면 목욕비가 대개 동네목욕탕은 6,000원이잖아요. 6,000원이면 이게 한 달에 4번 한다는 건데 그럼 6,000원 곱하기 4회 해 놔야지 맞지.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심사하는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거는 이러니까 한 달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해서 넘어가고 이발은 뭐 1만2,000원 해서 넘어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잡아야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발비가 5명에 12월 이렇게 잡았는데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요 여기는 단기쉼터라서 3개월만 있다 갈 수도 있고 또 한 번 연장해서 6개월도 있다 갈 수도 있고 9개월도 있다 갈 수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장

3개월 있든 6개월 있든 1년을 있든 사람은 계속 돌아가는 거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런데 무슨 어느 특정인을 해서, 핑계를 그렇게 대면 그것은 안 맞지.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보충 답변드리겠는데요 태화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에서 산출근거를 받아가지고 편성을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 산출내역이 작년도 기준 또는 미래에 수요가 이 정도가 있는지를 면밀히 좀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좀 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조금

한용대위원장

내년에 짤 때는 어느 정도 다른 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맨 뒤에 시설비가 있는데 시설비 500만원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뭐 특별하게 태화복지재단에 저희들이 또 다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게 있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화복지관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쉼터 있고요 키움센터 있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아니 국장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정책과에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또 시설관리 지원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그 쉼터, 청소년쉼터 내부에 아마 소방안전이라든지

한용대위원장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한용대위원장

이게 예산을 어떻든 구청에서 태화관으로 나가면 전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면 한 군데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 과에서 지원하니까 이 과의 지원분으로 얼마, 여성가족과 지분으로 500만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 부분도 살펴서 전체적으로 한 목으로 편성해야 될 예산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태화 같은 종합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거기서 시설기능개선비라든지 거기에다 포함을 시키고 개별사업과 관련해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청소년쉼터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평균 잡아서 9명을 위해서 예산이 5억6,000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산낭비 그러니까 어디론가 새고 있는 게 있지 않은지 좀 꼼꼼히 살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이 한 명당 뭐 주식비, 간식비 해서 생활용품 입소생 용돈까지 이발비, 목욕비,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언제쯤 다시 사회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도 좀 추적해서 결과를 저희한테 좀 보고를 해 주셔야지 앞으로도 이 예산 심사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352쪽 보면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봤더니 산출내역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시민참여 토론 및 조성전략 수립용역 해서 4,400만원 있는데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실태조사 용역이 2,500만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 사업을 넣으신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쉼터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올해 예산을 봐서 면밀하게 한 다음에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추진에 참여토론 조성전략 수립용역에 4,400만원은 올해는 아동실태조사가 지금 12월말경에 나옵니다. 그것은 서면에 의한 어떤 강남구 내에 있는 아동들의 예산이라든가 뭐 몇 명이 있다든지 어떤 기본적인 실태조사이고요, 서면에 대한. 그리고 내년에 잡은 시민참여토론 및 전략 수립용역은 쉽게 이야기하면 아동과 성인이 함께 참여해서 토론을 해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 100명 이상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어떤 이슈를 선정해 가지고 워크숍 같이 기구를 어떤 이런 기구를 통한 의견수렴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

이도희위원

아동이 시민참여토론에 같이 참여를 한다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대충 몇 명으로 잡고 계신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100명 잡는데 거기 학부모, 학생 20명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저희가 몇 세 초등학생, 고등학생, 또 학부모, 전문가 이런 식으로 해서 100명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도희위원

이건 용역인가요? 그러면 토론회인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토론회를 거쳐서 어떤 이슈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용역 거기에 대한 어떤 발견이 되면

이도희위원

지금 실태조사가 나와 있고요 용역을 하셔서 실태조사가 분명히 올 12월에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토론을 하면 토론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것을 기본 바탕으로 여성가족과에서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다 그게 정립이 안되실까요? 이걸 굳이 용역을 꼭 맡기셔야지 가능할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거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구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아동들의 참여 그런 것도 다 유니세프의 열 가지 항목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직접적인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야 하는 게 유니세프의 그런 어떤 목적입니다. 열 가지에 대한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단도 올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직접적인 아동들이 참여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에 그런 최소 100명 이상의 토론을 원탁회의를 통해서 초등학생이 한 50명 중, 고등학교에서는 70명 이상 돼야 되고요 중, 고등학생들, NGO활동가나 전문가, 기관시설종사자에서 한 30명 정도 같이 한번 토론하고 그때 위원님들도 모셔가지고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요 여기에 아동친화도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는 그 절차가, 획득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아동실태조사도 있고 또 아동이 참여해서 아동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또 참여를 얼마큼 했느냐 하는 이렇게 10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결과 용역이라고 여기는 돼 있습니다마는 참여하고 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전문가의 집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여성가족과에 어떤 담당이 혼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타 구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니까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일련의 사업 프로그램을 짠 거고요 그 일련의 진행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편성을 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그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 인증획득이 어떤 의미를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도 이미 있고요 여기서 회의해 가지고 참석수당도 다 지급이 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매년 500만원씩을 내고 있는데 그럼 그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거기는 지방정부협의회에 부담금을 내는데 이런 사업을 해 봐라 라는 제안도 없이 그냥 저희는 저희대로 또 뭔가 정책을 또 마련해야 되고 토론을 거쳐야 되고 이런 무의미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행사운영비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강남구가 아동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 뭐 정책을 마련을 하신다고 하지만 강남구는 교육의 도시입니다. 아동들을 많이 키우는 부모님이 강남구에 가면 교육여건이 참 좋으니까 그곳으로 가자라고 하시는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아동의 권리가 강남구에서 얼마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길래 이런 사업을 하시는 건지 여전히 의문이고요. 지금 보시면 강남 어린이놀이축제해서 민간위탁을 맡기신 게 있습니다. 놀이 한마당 운영해서 1,000만원도 있고 전체가 3,300만원 정도인데요 작년에는 어린이 그림그리기, 글짓기대회 비슷한 사업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었던 비용보다도 올해는 추가로 비용을 더 들이셨어요. 뭔가 다른 컨셉으로 또 놀이한마당이라는 것을 하시려나 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좀 말씀 부탁합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도희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민간위탁금에 대한 어린이 놀이축제라고 가칭이라고 했는데요 원래 그림그리기 대회가 한 2,600만원 작년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거를 아동친화도시와 연결시켜서 좀 시너지효과를 내보자 해서 9월달에 매년 열렸는데 내년에는 좀 어린이날에 뭐 강남구에 축제가 없냐 이런 민원도 있었고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관련 사업도 하고 있으니 좀 시너지효과를 내보자 해 가지고 그림, 글짓기대회를 그 어린이 주간에 해 보면서 놀이한마당까지 그거 하면 똑같으면 날짜만 옮긴 것 밖에 안 되니까 친화도시 관련으로 엮어서 한번 놀이한마당까지 애들 좀 더 모아서 에어바운스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해서 조금 더 확대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도희위원

굳이 에어바운스 같은 것은 그냥 강남페스티벌 할 때 그냥 같이 어디선가 하셔도 주중에 주말이나 언제 한 번씩 그냥 큰 공원에다가 설치하셔도 되는 건데 이걸 한다고 해서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있고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아동친화도시가 아니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질의 맞습니다. 맞는데 또 저희로서는 그림그리기 대회가 따로 9월달, 9월 27일인가 했었는데 그 때 하는 것, 페스티벌에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 주간 때 하는 게 더 맞겠다 싶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좀 잡았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24시간 여성안심망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인력을 두 명을 채용을 하면 한 분은 야간에 근무를 하시고 2교대로 하시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남자로 뽑으실 건가요? 여자로 뽑으실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집을 해 봐야죠.

이도희위원

이분들은 출동은 안 하시는 거고 그냥 거기 센터에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모니터링,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보충질의세요? 하세요.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께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면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증을 받게 되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요 아동을 우선적으로 물론 여성도 있고 아동도 있습니다만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 다른 어느 구보다 관심을 가지고 전략적이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가지고 가자, 장기 로드맵을 좀 가지고 가자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효과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지금 이 사업을 안 해도 어린이 보호를 잘하고 아동친화도시가 아니었느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동친화와 관련된 또 여성친화 또 남성평등 등등의 그런 과제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그동안에는 산발적으로 이렇게 부서마다 아니면 분절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적으로 해서 좀 더 꼼꼼하게 장기 로드맵을 좀 가지고 간다는 측면에서

현정

김현정위원

국장님, 그러면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가요? 매년 우리가 그렇게 지금 지방정부협의회에 부담금을 내고 유니세프에서 제안하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계속 이렇게 지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보기에 따라서 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물론 타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마는 아동의 친화도시를 좀 선도적으로 이끈다는 측면도 있고요 또 아동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상당히 있는데 여기에 실태조사가 기본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강남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유니세프에서 권장하고 있는 10대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지 참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녹여내서 강남구의 여건이라든가 환경에 맞게끔 마스터플랜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혹시 서초구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현정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는 이번에 인증을 못 받았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번에 가입은 했는데 인증을 거기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본위원은 학창시절을 서초구에서 보냈고 결혼 이후에 지금까지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서초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추진되어 왔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딱 1년 전인 이맘때쯤에 본예산 폐회되는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도대체 예산을 이렇게 지자체에서 들여서 강남구 친화도시 인증사업을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취지의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아마 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때 5분 발언을 통해서 맞춤형 강남보육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답변도 받았고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행감을 통해서도 그렇고 올해 예산을 편성된 걸 확인하면서도 그렇고 전혀 1년 전과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초구는 양재천로에 강남구 행정구역이 끝나고 서초구 행정구역이 시작하는 그 위치에 와글와글이라는 도서관이 한 2주 전에 개관을 했습니다. 보고 혹시 받으셨나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도서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 뉴디자인국장 소관이라서 제가 못 받았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그런 것처럼 서초구는 어쨌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물론 구청장이 재선을 했기 때문에 그간 가져왔던 마스터플랜을 계속 이렇게 실행하는 단계에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올해 이렇게 개관한 도서관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개관할 도서관이 있고요 어린이집 숫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아동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나 모든 면에서 이미 강남구를 훨씬 앞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는 인증사업을 이제야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포기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설적인 측면이나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지금 서초구보다도 못한 실정인데 이렇게 아동친화도시 인증사업을 예산만 들여서 받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제가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들끼리 회의하시잖아요. 그때 이런 마스터플랜을 장기적으로 어쨌든 만드셔서 민선 7기가 끝나더라도 계속 장기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반드시 플랜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아동, 청소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관련해서 구청장님도 얘기가 있으셔서 최근에 저도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들 이렇게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요 개별사업으로 한 100여개의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뭐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만 또 문제가 있거나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들 또 장기적으로 또 수요에 대비해서 강남구가 가지고 가야 될 이런 계획들을 좀 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보고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물론 강남구가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 임대료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좀 부지선정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측면에서 다 돌볼 수 없다는 것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반드시 구축하셔서 단시간 내에 사업이 이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런 플랜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국장님 그 부분은 조금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리가 키움센터 아이 돌봄사업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제가 동장을 해 볼 때도 아이 돌봄 장소 같은 경우는 단지 내에 얻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이 출퇴근할 때, 맞벌이 부모님 출퇴근 할 때 데려가고 맡기고 하는데 가장 용이한데 이게 단지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리상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단지 내 1층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에 키움센터를 중장기계획으로 1년에 몇 개씩 5개년 계획을 지금 플랜을 또 나름대로 짜고 있고요 등등 또 아이 돌봄 사업 경우도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지난번에 한 번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님들께서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해서 돌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본인부담금을 100% 한 것을 50%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다든지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도서관 같은 경우는 분명히 뉴디자인국에 문화체육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강남구 내부적으로 집행부 안에 컨트롤타워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시는 일이 없도록 제 생각에는 어쨌든 복지를 총괄하시는 복지생활국장님이든 누가 됐든 간에 어쨌든 컨트롤타워를 맡으시고 누구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스터플랜을 중장기적으로 만드신 분이 앞으로는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 답변을 회피한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수서동에도 우리가 도서관이 들어가는데 아까 양재천과 관련해서 서초구에 현황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못 받았다는 거고요 강남구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해서 총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좀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강남구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 관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정원대비 지금 현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년보다 지금 한 명이 더 추가가 돼서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성가족부에서 마침 시찰을 나올 때 그때 청소년쉼터에 입소돼 있던 청소년들이 18명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사자 대비 인원이, 수용돼 있는 인원이 너무 많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인원을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인원이 지금 들쑥날쑥 하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종사자를 이렇게 굳이 8명으로 해 가지고 확정을 지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확답을 좀 듣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지연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할 때는 갑자기 많이 수요가 돼서 한꺼번에 3명, 4명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여가부에서 점검이 나와서 그랬었는데 또 확인해 보니 또 지금 12명입니다. 그래서 들쑥날쑥 하기는 그렇지만 또 가출된 학교 부적응한 문제 행동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케어를 해주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안지연위원

청소년쉼터 자체도 정원대비 현원이 지금 계속 부족한 상황이고요 지금 선생님들 종사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상황이어서 인건비를 이렇게 추가로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많은 예결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명 추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삭감이 돼도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한 확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릴 때는 계속 또 단기로 하지만 3개월, 6개월 있다 갈 수도 있고 해서 계속 그때 당시는 3명, 4명이 들어왔다, 3개월, 또 아이가 그런 상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더 필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또 현재 12명이고 하니 12명이 있을 때는 저희가 1명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지연위원

그럼 작년처럼, 올해처럼 2019년도처럼 7명으로 운영을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기는 하지만 혹시 그렇게 또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가출 청소년이기 때문에 해 주시면 저희가 더 아이들한테 케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안지연위원

그거는 예결위원님들이랑 의견을 나눠보고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국장님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구 관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고요. 이게 지금 그쪽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운영하는 쉼터도 마찬가지고 현원을 못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두 쉼터가 굳이 같은 관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국장님께서 살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때도 보고를 드린 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 현재 서울의료원 부지 내에 거기서 아마 청소년쉼터를 서울시립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거기도 아마 안지연위원님 말씀처럼 정원이 다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태화에서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태화복지관에서도 좀 자리를 다른 데로 이전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후보지를 어디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터하고 통폐합을 고민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상당히 앞으로 부지에 대한 운영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통합을 한다든지 이전하게 되면 해서 좀 내용대비, 내용이 충실히 운영되도록 살피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 드릴게요.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 신규 사업 관련해서요 우리 관내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들이 다니잖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제가 밤에 그 활동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수요대비 공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역에 왜 묻지마 살인사건처럼 이런 흉악범죄를 단 한 건이라도 막을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사업들은 저는 충분히 공격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강남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 아동친화도시로서 어떤 굳건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많은 예결위원들께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사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사업에 보시면 인건비를 2명을 했지만 실은 지금 귀가모니터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것도 그 두 사람이 격일로 이렇게 밤에 근무를 해야 되는데 8시간씩 400건, 200건을 감당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더 면밀하게 꼼꼼히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가 안심한 여성들이 강남구 여성이 될 수 있도록 부합되게 특히 특화사업이나 발굴을 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다녀보니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오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네, 그리고 그 두 분들, 제가 다 한번 다녀오고 나서 수요대비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 인원을 충원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한 분을 더 충원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런데 이것 말고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안심귀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고 있는데 아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꼼꼼히 살피셔서 꼭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하원 시간이 1시 전후이기 때문에 여성이 직장을 가장 많이 포기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1학년 때쯤이고 보육을 지자체에서 함께 분담하자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일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수요인원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삼동에 다함께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해 있어서 도곡초, 언주초, 역삼초 이렇게 세 초등학교를 셔틀로 운행을 하다보면 셔틀버스에 타 있는 기간들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티에 내년에 하나를 더 늘릴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선정을 받은 게 세 군데 있습니다. 청담동, 강남수련관, 태화, 맨 처음에 태화로 했었고요 지금은 강남이 먼저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 때문에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간에 운영비와 이런 설치비 잡았고요 그다음에 역삼 해서 세 군데가 됐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339쪽에 저희 설치비 지원으로 올라온 대치동에는 그 주변에 초등학교가 도곡초 외에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세워지게 된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대치동 말씀이십니까?

박다미위원

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대치동에는 대곡초, 대치동에 대치초, 대현초, 대현초. 아무래도 은마아파트 옆이라니까 대현초 쪽에 지금 현재 저희가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학교별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일단은 교육청에서 옛날에는 서면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모바일 앱으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학교 돌봄 수요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현초에 보면 정원이 50명인데 돌봄 수요가 43명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교별로 지금 다 돌봄 수요가 나왔습니다.

박다미위원

센터 분들이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안내에 대해서 예비학생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아니면 바로 가능하다, 이렇게 들쑥날쑥 안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그런 안내사항이라던가 이런 교육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차별로 확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인력배치나 이런 효율적인 운영을 좀 더 세심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제일 수요가 많은 세곡동 위치의 한 곳에 설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난해까지는 어떤 과에서 담당하셨던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다문화가족이 사회복지과에서 다문화가족팀이 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센터가 2009년 1월 1일부터 개관을 한 거였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원래 종사자 수가 최초에도 7명이고 올해도 7명인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정확하게 어디로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센터,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에 다문화가족팀이 있었고 이 예산은 재배정 사업으로 센터로 바로 가는 서울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게 뒤에 보시다시피 다 산출내역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그걸 센터로 바로 재배정 사업으로 이렇게 민간위탁금으로 줬었는데 행사 하나하나 다 기재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요. 센터 예산은 5억9,567만7,000원이고 우리 과 관련은 한 3,000 정도, 여성센터로 하는 바리스타나 이런 것 3,300 해서 총 6억5,802만1,000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모국 방문사업이 있었던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이도희위원

이거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이 대상은 저희가 일단 베트남 관련 그쪽에 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10가구 정도 모집을 해서 저희가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도희위원

왜 베트남으로 선정하신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일단 미국은 미국과 중국은 너무 많지만 미국은 거의 다문화센터에 오지 않고요 제일 많이 오는 나라가 베트남, 필리핀 이런 나라여서 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로 일단 정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분들이 모국 방문사업 추진하시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게 한 가족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성인하고 아동 20명이니까 이게 몇 가족으로 봐야 되는 거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한 10가정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런데 이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부부와 자녀해서 네 가족, 4인 가정을 해서 정했는데요 3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5인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해서 한 20명.

이도희위원

지금 그러면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각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딘가 모여가지고 베트남에서 이벤트를 하겠다, 그리고 가이드를 붙여주고 지금 관광비를 책정하셨는데 자기 고향에 가면서 가이드를 붙여서 관광을 하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박8일로 이벤트를 하는데요 1일차는 가가지고 MOU를 체결하고 관광지 둘러본 다음에 다음 날에는 친정부모와 함께 리마인드 웨딩이벤트를 저녁을 먹으면서 하고 그다음에 2일차부터는 계속 친정방문을 합니다. 마지막에 모여서 개별적으로 입국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는 우리 구 자체 사업인가요? 아니면 시비로 하는 건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자체 사업입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를 꼭 필요하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득을 시켜봐 주실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TV에서 보면 이런 리마인드 웨딩이라든지 우리 다문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적응하는 그런 친정부모라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눈물 섞인 그런 것도 많고 이 문화를 익히면서 어떤 이벤트를 해 줘서 그분들에게나마 우리 문화를 더 적응시킬 수 있을 같고 그래서 유대감도 증진하고

이도희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를,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국 방문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스토리를 굳이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들이 이런 이벤트도 진행해, 다른 시, 군이나 이런 데는 하는데 강남구에 이런 것도 없느냐? 이런 민원도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또 저희가 MOU를 체결하고 프로그램 제작해서 저희 강남구라는 이미지도 한번 TV같은 데 보여주면 어떻게 어떨까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도희위원

대체적으로 저희 강남구에 있는 다문화가정들도 대부분 저소득층인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이나 아무래도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언어라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강남구는 좀 더 다른 구 보다는 나았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렇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게 저희도 보여집니다.

이도희위원

네, 저소득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고향에 보내 주고 이렇게 하는 거지 강남구에 사시는 다문화가정들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지자체에서 그런 지원이 필요할 정도로 힘들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구가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1,700가구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국적별로 보면 다양합니다. 미국부터 동남아까지 해서, 동남아 쪽에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국내에 내국인과 결혼해서 특히 임대주택 세곡동이라든지 보금자리 주택에 일원동이라든지 수서동, 그 지역에 저소득층으로 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욕구조사라든지 해 보면 가장 국내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부분이 언어소통 문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아이 자녀양육문제, 또 그로 인해서 모국을 방문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국내에 적응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고, 그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가 대우를 해 주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많은 허드렛일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배려하고 우리 강남구가 앞서서 그런 분들의 노고라든지 국민으로서 함께 한 국민이다, 그런 이미지라든지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소득층 중심으로 선발을 하실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본위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 큰아이가 다녔을 때 거기가 규모가 컸었기 때문에 아프리카어린이, 방글라데시, 베트남 이런 친구들이 기간별로 돌아가면서 같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생각해 보면 강남구에는 저소득층의 다문화가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는 아프리카 어린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비용을 다 분담을 못해서 3∼4개월 다니다가 비용 때문에 그만둔 적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베트남 분이나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강남구 빌라에 거의 반지하에서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한 만큼 소득이 많이 중산층이나 고위층을 이루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중국인 친구도 100명의 친척들이 강남구 내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들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을 때 저희도 친정에 간다라는 것은 지방에 있어도 멀리 왔다 갔다 하기 힘들지만 이렇게 항공료를 지원함으로써 한 번이라도 가고 싶었던 나라에 몇 년 만에 가서 어머님이랑 같이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소중한 딸이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관계가 개선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나 그런 방송사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어떤 대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을 넓혀주고자 이런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이도희위원님 말씀에도 당연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접해 보니 꼭 그렇게 저소득층이 낮지만은 않다 이런 점을 다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참고적으로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면요 의외로 저소득층 다문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강남에는. 그래서 특히 드림스타트팀 아동들이 언어교육을 받기 위해서 심리치료라든지 또 부모님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아동이라든지 다문화가정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구상하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라던가 목적이 그런 데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의 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뒷골목 재활용품 폐지박스는 위탁업체에서 수거 안 하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스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건 과장님이 그냥 행정적으로만 하시는 거고요 실제 재활용 망에 안 넣으면 안 가져가요, 박스 폐지는. 그 이유 저희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전에는 개인사업자가 청소행정과에서도 관할 안 하더라도 개인사업자가 다 수거를 해 갔어요. 서로들 가져가려고 그랬어가지고 남아나지를 않았었는데 요새는 폐지가격이 내려서 그런지 요새는 안 가져가요, 개인사업자들이. 그래서 뒷골목에 한번 가보시면 박스 같은 게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미관상도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상황을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보충답변 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뒷골목에 재활용박스를 내놓았는데 안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용역업체가 지금 8개가 뒷골목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거의 다 용역업체가 수거해 가는데 논현동하고 아마 일부 동이 재활용박스를 수거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해서 업체로 하여금 재활용박스를 수거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은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논현동. 맞아요. 저도 저희 집 앞에 너무 안 가져가서 정말 미관상도 보기가 안 좋아요, 안 가져가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전에는 재활용 업체에서 가져가기 전에 개인사업자들이 서로들 가져갔어요. 내놓으면 몇 시간 후에는 다 가져가고 그래서 깨끗했었는데 요새 폐지가격이 내려서 그런지 개인 수거업체들이 수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재활용 업체에서 하루 이틀 지나가지고 안 가져가면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재활용 용품을 수집하기 위해서 수집업자가 오히려 아파트단지에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25% 약 지금 25%면 17억9,000만원 정도를 증액했는데 지금 재활용 업체들이 갖다가 또 매매 판매는 안 합니까? 지금.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쪽수 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인수위원

아니 폐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이런 거를 아파트단지에서는 수집업자가 아파트에다 돈을 주고 사가는 편일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지금 17억9,000만원을 증액했잖아요? 25%. 25.9% 증액했잖아요? 375쪽에 있어요, 세부 설명서.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7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재활용 수집운반 노무비가 증가가 됐고요 안전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 안전지침에 의해서 2인 1조로 작업하던 것을 3인 1조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늘어난 상황의 노무비가 적용이 된 겁니다.

전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