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규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복지문화국장 오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발전과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속 각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미순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임춘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허은주 자립지원과장입니다. 김영식 가정보육과장입니다. 이철영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상진 인재육성과장입니다. 윤명훈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과장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총괄 추경 세출예산안은 본예산대비 6억 5천 8백 11만 2천원이 감액된 507억 6천 92만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180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지원입니다. 2019년도부터 정부의 할인 양곡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던 방식해서 감액된 방법으로 변경되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양곡관리 지원보조는 방금 설명 드린 감액된 양곡 택배비를 해당업체에 지원하는 사항으로 국비 1억 7백 29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부양곡관리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2018년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지원사업의 예산부족으로 인한 택배비의 일부를 9백 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보훈회관 CCTV설치입니다. 보훈회관의 무단침입 출입자와 또 화재 등 안전관리를 위해서 건물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1백 9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3백 88만원을 감액한 8억 6천 5백 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복지관에 노후 된 냉․난방기 교체 설치를 위해서 2천 2백 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82쪽에 노숙인 등 복지지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기준비교 부족분 추가 인건비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82쪽 국고보조금은 2천 2백 65만 2천원이 감액되어 780억 7천 5백 38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85쪽 시도비보조금은 1천 93만 7천원이 감액되어 244억 7천 9백 55만 2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원인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세출현황입니다. 185쪽 총사업 예산 중 2억 8천 2백 4만 3천원이 감액된 1천 237억 6천 15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국․시비보조금의 일부 감액분 반영과 노인복지시설지원금 부서 재편성으로 인한 감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어서 186쪽부터 188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비에 3천 2백 40만 2천원이 감액된 6억 9천 4백 43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으로 추진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리 인력이 당초 43명분으로 배정되었으나 42명분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인건비 한명분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187쪽 노인복지시설지원 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 6천 92만 8천원을 감액한 9억 4천 92만 2천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원에 1억 7천 6백 58만 4천원을 감액한 11억 7천 4백 52만 8천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등 4개소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개 시설의 시설장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시설장 인건비 예산을 기획예산실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게 되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립지원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자립지원과 세입예산안은 82쪽, 86쪽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019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19년 본예산대비 5%가 증가된 454억 3천 6백 7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192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지원대상자수보다 지원대상자수가 증가하여 본예산대비 1억 6천 6백 96만 6천원 증액한 4억 4천 6백 9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연금입니다. 시비 확정내시에 의거 75억 5백 71만 4천원으로 본예산 편성시보다 1.5% 감액된 사항입니다마는 18년 대비해서는 15% 인상된 예산액입니다. 가을부터 증액된 장애인연금 인상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도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작년대비 지원 단가 2천 2백원 인상분 반영하여 본예산대비 12억 8천 91만 8천원 증액한 130억 6천 3백 34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은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사업으로 4월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낮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당초 12명에 대한 사업 양이었으나 6명이 증가한 18명에 대한 사업 량으로 본예산대비 6천 8백 88만 7천원 증액되어 2억 4백 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대행사업비입니다. 종량제봉투 생산 시 제조원가 절감효과 및 매출증대 및 사업추진 향상을 위해 녹색제품 환경인증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에 필요한 취득비 9백 8만 6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94쪽과 197쪽은 시비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과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복지점수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사기진작을 통해 이용자의 복지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95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본예산대비 5억 3천 3백 96만 5천원 증액된 42억 1천 66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자활근로자 인건비 및 사업단 사업비입니다. 196쪽 통장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활 장려금은 신규사업입니다.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의 근로유인 제고를 위해 자활근로소득의 일정 비율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2019년 본예산대비 2억 1천 1백 79만 1천원 증액된 7억 7천 38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시와 복지부와 최종적으로 조정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립지원과 소관 2019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과 금번 추경예산 총괄 편성 현황은 5억 6천 3백 80만 9천원이 증액된 1천 442억 6천 8백 2만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 있어 증액 감액되는 사유는 지원 대상 인원의 증감과 시설의 감소, 기본단가의 증가 인건비 상승분 등 사업의 실태조사를 반영한 확정 내시된 사업으로 증액 또는 감액되는 국․시비보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증액 또는 감액이 큰 사업으로 두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 가정폭력 성폭력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서구관내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된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는 유일하게 서인천가족상담소 1개소가 있습니다. 이 상담소는 2010년 12월 장애인 가족상담소로 시작하여 2014년 1월에 가정폭력 상담소로 운영해오다가 작년 7월부터는 성폭력 분야를 추가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 운영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인천가족상담소의 가정폭력분야 운영비는 지난해까지는 시비와 구비로 지원되어 운영이 되다가 올해 2월부터는 국가지원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시․구비 1억 4백 51만 2천원을 삭감하고 국․시비로 1억 6백 47만 8천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전까지는 성폭력 분야에는 지원예산이 없어 상담소 자체부담금으로 운영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에 성폭력상담 운영비를 4천 9백 5만원을 구비로 신규 편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가정폭력 성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은 개인이나 가정에서 내부에서 문제를 숨기려 했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겉으로 드러내 해결하는 추세로 상담건수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담소가 우리 서구 지역 내 폭력예방과 피해자상담 지원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과 법인 어린이집 그리고 시간 연장용, 영아전담, 장애아통합 등 취약보육어린이집에 대해 교사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9억 9천 2백 87만 6천원을 증액한 72억 9천 3백 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존에 취약보육 어린이집으로 시간 연장, 영아전담, 장애아 통합별로 나누어져 있던 인건비를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고보조사업 및 시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대비 62억 8천 2백 36만 9천원이 증가한 498억 7천 6백 7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별 추경 예산편성 내역은 국․시비보조금 58억 2천 46만 9천원과 이에 따른 구비부담금 4억 5천 8백 81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구비 편성 예산액은 2천 3백 7만 5천원입니다. 세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 인건비 지원 사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4대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추가예산 편성으로 2백 37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여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백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정원을 기준으로 차등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추가지원 가내시 통보에 따라서 구비 7천 5백 3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고자 종사자 70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 장애인 등 노약자 입수용 휠체어 구입 비치를 위해 위탁대행사업비 2백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세출 부분입니다. 본예산대비 2억 4백 33만 4천원 증가한 267억 3천 6백 60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서구 마을교육자원 발굴 운영 사업으로 2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위탁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심곡도서관 3천 72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2천 5백 50만 6천원, 신석도서관 2천 48만 4천원 증가한 2억 5천 2백 9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검암, 석남, 검단 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국고보조금 5천 8백 80만 3천원 구비 6천 9백 32만 1천원 총 1억 2천 8백 12만 4천원이 증가한 2억 6천 9백 4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서면으로 생략하고 23쪽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 661억 9천 5백 94만 3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518억 6천 3백 29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입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는 검단복지회관 장애인 입수용 휠체어 구입비용으로 2백 20만원을 증액한 1억 2천 6백 88만 9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2쪽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조명 콘솔 교체입니다. 노후장비 자진 고장으로 인한 콘솔 교체로 1억 2천 6백 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안내판 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3백만원 시도지정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허암 정회량 유허지 화장실 신축입니다. 허암 정회량 유허지 주변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여 탐방객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감으로 즐기는 테마여행상품 개발입니다. 인천시 오감으로 즐기는 테마여행상품 개발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총 세출예산 1억 3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 불꽃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서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2019년 세계 불꽃축제를 개최하고자 22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와 환경문제 등으로 취소하게 되어 현재 수정예산 제출 중입니다. 다음은 서구어린이 태권도시범단 운영입니다. 당초 시범단원의 상해보험료 3백 16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나 보험료 인상에 따라 시범단원 48명의 상해보험료로 1백만원을 증액하여 4백 16만 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34쪽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정원이 당초 7명에서 8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지도자 한명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하여 3천 28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2억 4천 2백 30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서구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시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되어서 내려와서 5억 7천 6백 46만 9천원을 반영했습니다. 235쪽 가칭 가좌, 불로, 원당 복합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복합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가칭 가좌 복합체육관 건립사업 120억, 가칭 불로 복합체육관 190억, 가칭 원당 복합체육관 173억원을 시에 신청하였고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235쪽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사업입니다. 올해 2월부터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스포츠 이용권 사업에는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포함하여 예산 3천 2백 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정비공사입니다. 구에서 관리 중인 검암근린공원 국궁장은 사대에서 과녁까지 높이가 대한궁도협회 규정에 맞지 않아 대회개최가 어렵고 습사시에도 어려움이 있어 시설이용자로부터 지속적인 요청이 있던 사항입니다. 이에 추경예산 1억 3천 3백만원을 반영하여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에 우리 구의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9,059억원보다 768억원이 증액된 9,82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요구액 중 일반회계 2019년 본예산보다 712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6,167억 9천 2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의 73.4%이며 특별회계는 5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된 1,016억 4천 9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의 71.3%의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70억이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54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업 등 내부거래가 10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주요 세출내용은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7억 3천 4백 40만원이 확정되었으며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12억 8천 91만원 증액, 보육교사 지원 11억 1천 3백 70만원 감액, 가좌, 불로, 원당 복합체육관 건립에 484억 6천 7백 58만원이 편성되었고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비 28억 6천 8백 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7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6억 5천 8백 11만원이 감액된 507억 6천 92만원으로 1.28%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예산서 180쪽,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은 2019년부터 정부지원 양곡할인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됨에 따라 기 편성된 사업비를 전액삭감하고, 정부양곡 지원 구입비를 제외한 택배비를 보조금 및 구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181쪽,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는 복지관의 노후 된 냉·난방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시설운영에 따른 소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2억 8천 2백 4만원이 감액된 1,237억 6천 15만원으로 0.23%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187쪽,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 소속인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3개소 시설장의 인건비를 공공기관위탁사업비로 기획예산실에 변경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 189쪽,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21억 9천 5백 20만원이 증액된 454억 3천 6백 72만원으로 5.08% 증가하였습니다. 자립지원과 예산은 주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가정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5억 6천 3백 81만원이 증액된 1,442억 6천 8백 2만원으로 0.3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03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지난 2019년 1월 30일자 서인천가족상담소가 국비지원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 지급된 1월분 인건비를 제외한 잔여 인건비를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7쪽,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지원은 부모부담보육료를 기존에는 청정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2018년 10월부터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업비를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법인·취약보육 종사자 인건비, 보조교사 지원 사업은 예산의 탄력적인 운용을 위하여 유형별로 구분되어 있는 종사자 인건비를 통합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62억 9천 2백 37만원이 증가한 498억 7천 6백 71만원으로 14.4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219쪽, 지역사회복지사 여비는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전문 인력인 아동복지교사 여비로 신규편성 하였으며 21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지원은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30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222쪽, 인재육성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2억 4백 33만원이 증액된 267억 3천 6백 60만원으로 0.7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26쪽, 서구 마을교육자원 발굴 운영사업비는 교육혁신도시 추진에 따라 마을교육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설명회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226쪽, 도서관사업으로 심곡·신석·검암·석남·검단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은 자료실 전담인력 배치와 평일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과 직장인을 위한 공공도서관 야간연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도서관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518억 6천 3백 29만원이 증액된 661억 9천 5백 94만원으로 361.85%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32쪽,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조명 콘솔 교체는 2002년에 구입하여 내구년수가 경과된 노후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235쪽,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정비공사는 사대에서 과녁까지의 높이가 대한궁도협회 규정에 부적합하여 적합한 규격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가좌, 불로, 원당 복합체육관 건립비로 484억 6천 7백 5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지원에 관한 것을 제가 여쭈어보겠는데 그동안 이 사업이 시․구비로 이루어지던 것을 이제 국․시비가 됨으로써 우리가 지원해주던 일부를 성폭력상담소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차액이 어느 정도 생기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구비가 5천 7백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4천만원 정도...

그 정도가 서인천상담소에 인력 두 명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가정폭력과 성폭력인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인천시 여성정책과에서 치료비 지원이 일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우리가 성폭력을 하면서 하는데 보면 우리 구비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비와 그냥 지원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지원 프로그램 2백만원이 치료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비는 설명은 안 드렸지만 별도로 예산이 다 있습니다.

별도로 예산이 있다고요?

네 가해자 피해자 치료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프로그램 안에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없지만...

서인천가족상담소에는 없지만 저희 자체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있다고요?

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별도로...

대충 금액이 얼마정도 되는지는...

금액은 크지 않고 바로 나왔는데...

찾기 힘드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해가지고 전체...

아니 가정폭력이 아니고 성폭력 치료비가.

가정폭력 1천 2백 50만원이고 성폭력도 이번에 2백 40만원으로...

2백 40만원.

네.

2백 40만원이 지금 얘기하는 지원 프로그램 비용이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고 치료비용이라는 것이죠?

별도 항목이고 이것은 서인천가족상담소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금액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말씀 잠깐 드렸던 것인데 지금 보육교사 퇴직금 그것은 여기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지원금에.

지금 그 부분은 보통 국․시비보조 나가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인건비에 보통 3세 이하들은 80%가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3세 이상은 30%가 지원이 되거든요. 80% 인건비 지원금 안에 기본임금 퇴직적립금 또 4대 보험료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잘 해결되었습니다. 어제 다 상담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거기 세부내역서 지금 일곱 분이 퇴직적립금을 못 받았다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것은 퇴직금은 다 적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보험으로 적립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아직 오늘 그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세부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 설명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시에서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시 추경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시에서 먼저 추경이 회기가 먼저 마무리가 되고 우리가 나중에 하면 우리가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에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순서가 일정이 우리가 더 빨리 끝나죠. 그러다보니까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그러면 이번에 시에서 추경이 반영이 되고 통과가 되면 제가 듣기로는 4월부터 지급하는 계획으로 추경을 진행하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나중에 그러면 우리가 소급 적용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얘기만 나오고 있지 확정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모르시고.

조리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형이 선정이 되면 공공형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지만 일반 가정이나 민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직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다. 검토만 하고 있을 뿐이죠.

제가 위원님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것은 이번에 시 50% 구 50% 해서 이번 예산 추경에 들어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도 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들 해외연수 지원금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안 올라왔네요?

이번 1회 추경 때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 1회 추경은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2회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어쨌든 일정에 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로 원장님 발언 들어보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다음번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최규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그러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가정폭력 성폭력 그러면 이게 지금 신규인데 그전에는 이 인건비를 어떻게 지원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체 단체가 있거든요. 대한가정법률상담 복지원이라고 이 상담소 전체 모체가 거기인데 거기에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위원들이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운영해오다가 더 이상 지금 그 후원금이 지금 현재 전세로 있는데 그 전세가 다시 나갈 부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세금을 빼가지고 운영하다가 이런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구비가 삭감이 되면서 이 부분을 우리 구 예산에 다시 집어넣는 것보다는 좋은데 활용하고자 해 가지고 다시 지원하는 것으로다가 저희들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분에 대한 언건비.

두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인건비 3천 8백하고 운영비 2백 10만원 정도해서...

그러면 그 비용을 지금까지 후원금으로다가 지원이 되었던 것인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에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검암국궁장 그거 지금 추가로다가 공사 때문에 예산 올리신 것이잖아요?

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첫 단추를 잘못 끼는 예산편성 공사에 대한 허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들여서 수십억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추후에 사용을 하면서 규격에 미달이 된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발생이 된다고 해 가지고 추가 예산을 들여서 이게 보완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나 집행하는 분들의 아주 대표적인 이게 헛발질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당연히 이것은 예산을 해줘서 규격에 맞는 구장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그 문제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식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네.

한 번에 같은 예산을 들여서 완전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을 완전 비전문가가 이게 손을 대가지고 엄청난 이런 예산낭비의 사태가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 발생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이 현장도 여러 차례 나가서 점검을 해봤는데 활 쏘시는 분들 국궁하시는 분들 사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수 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처마 밖으로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풍수해에 이게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눈비 바람을 맞고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의 소지가 되고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국궁장을 대대적으로다가 정비를 할 때에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해서 잘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꼭 참고를 해 가지고 업무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당초에 계획 잡아놓았던 것인데 22억 불꽃축제 취소를 하시는 것으로다가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 또한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세심하지 못한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 전시행정 쪽으로다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서구 문화회관 우리가 지어진지가 이게 꽤 오래되었죠?

네.

몇 년도에 지어졌죠?

제가 알기로는 95년...

지금 콘솔을 바꾸겠다고 올리셨거든요. 보면 백업용 콘솔하고 리모트 콘솔하고 같이올렸습니다. 그런데 메인 콘솔이 1억 4백만원이 넘는데 이게 서구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이 문화회관이 너무나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매립지기금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큼직큼직한데 그러니까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에 복합문화센터가 지어질 때쯤 되면 서구 문화회관을 완전히 그냥 새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정말 90% 이상이 그냥 뼈대만 놔둬놓고 대대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복합문화센터가 매립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공사가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 2년 길게 봐가지고 2년이면 다 준공이 되면 이게 지금 서구 문화회관도 손을 봐야 될 입장인데 메인 콘솔이 1억 그러니까 제가 백업용 콘솔은 2천원이니까 그냥 보겠는데 리모트 콘솔 그렇지만 지금 콘솔이 대공연장 콘솔이 1억을 주고 사가지고 왔을 시 대대적인 공사로 해 가지고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이 콘솔이 맞을까요?

이 부분은 콘솔 부분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조명이나 음향을 핸드링 하는 콘솔인데 지금에 문화회관에 있는 그러니까 조명장비 자체가 20년씩 된 장비에 맞는 콘솔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억 주고 사가지고 와서 2년이나 3년 만약에 매립지에서 복합문화센터가 다 되면 우리가 행사를 그쪽으로 작은 것은 다 돌리고 서구 문화회관을 대대적인 돈을 들여 가지고 정말 이런 작은 것이 아니고 부평에 문화센터처럼 큰 공연도 할 수 있는 회관으로 가자고 해 가지고 새로 그냥 다 때려 부수고 할 때에 1억 준 이 콘솔이 2년 후에 거기 장비하고 맞아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그때에는 신규장비 디지털장비라 이것은 아날로그라고 안 맞습니다 그러면 그냥 1억 날리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금 현재 음향장비라든지 무대 이동할 때 오르고 내릴 때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장비 가지고는 16년을 쓴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구연수가 9년인데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고장률이 자주 나고 그래서 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전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이게 호환이 되느냐 문제는 저희가 구입할 때 향후 이 전자시스템이라는 것이 매년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어 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호환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 제 생각에는 백업용 콘솔도 2천만원이에요. 리모트 콘솔도 천만원이고 그러니까 이 백업용 콘솔이나 리모트 콘솔 정도의 비용으로 2년, 3년을 대체할 수 있게끔 갈 수 없느냐 이거죠. 메인 콘솔을 1억 넘게 주고 사가지고 정말 했을 때 문제가 불 뻔 하듯이 나오고 있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가 일정의 컴퓨터를 노트북을 한 대 사더라도 2년 지나가버리면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호환도가 이게 스피드라든지 용량에서 굉장히 떨어질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 2년을 쓰자고 메인 콘솔을 1억 주고 사기에는 부담감이 느껴지니까 지금 과장님 올리셨던 백업용 콘솔 리모트 콘솔 정도의 비용으로 백업용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 문화회관이 완전한 리모델링으로 새로 태어났을 때 이 비용을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 있는 것 삭감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기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콘솔 비용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백업용 콘솔하고 리모트 콘솔 비용을 넣고 메인 콘솔에 대해서는 그것은 나중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복합문화센터 세 개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그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장소가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냥 최종 확정입니까?

장소에 대한 것은 원당하고 불로는 지금 계속 이렇게 장소를 보고 있거든요. 확정은 가좌 복합 국민센터는 확정이 되었고 장소 원당하고 불라는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원당 같은 경우에는 선사박물관 옆에 바로 옆에 거기 부지를 보고 그 옆에 땅 붕지가 세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건축가님하고 같이 건축과하고 장소협의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미정입니다.

불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안지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여기는 그나마 큰 무리는 안 생길 것이라고 보는데 원당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지가 보면 옆에 바로 건물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진행하다 보면 주변에 민원이나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건물의 민원도 있지만 주차문제도 상당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건물을 올리게 되면 주차공간이 면수가 작게 나와요. 그래서 더 민원소지가 많이 발생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저희가 다른 부지를 세 군데 정도 더 있거든요 그 주변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불로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불로는 거기가 거의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쪽에 원당 같은 경우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매입해서 주차타워 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문제는 거기서 조금 해소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주변 건물하고 많이 가까이 되어서 그 부분 걱정된다는 말씀드리고 신중하게 잘 검토해 주시고 좀 전에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리모델링 내지는 전면 개보수 공사를 했는데 하다 보니 이용자가 이게 또 안 맞아서 다시 하는 경우가 검단복지회관에도 있었습니다 다목적체육관에도. 그래서 지금 좋은 예가 하나 검단복지회관에 있는 테니스클럽에서 동호인들이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잘 맞는 공사를 해 달라 해서 세 차례 정도 제가 알기로 저도 두 차례 정도 같이 동석해서 그 얘기 의견을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 직원 분들이 대체적으로 행정직들이 더 많으시죠 기술직보다.

전체 저희가 행정직입니다.

그죠 문화예술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복지회관에 건물을 짓는 것까지는 우리 과에서 하고 그 다음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지금 이런 체계인가요?

지금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진행이 되고 짓는 것은 소규모 건축은 저희가 직접 리모델링이라든지 건축은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은 사용하는 분들한테 직접 의견을 반영을 해서 하면 다시 또 예산을 드리는 경우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문화도시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추경 자료에는 상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통보를 늦게 받다 보니까 추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문화도시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저희가 문화도시 선정이 되면 문체부에서 5년에 걸쳐서 2백억이 예산편성이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번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용역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연간 20억씩 해서 10년이죠?

5년.

5년입니까?

네.

그러면 100억 정도 되는 것인데.

저희 부담이 또 50% 있어서 총 200억입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5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8천 7백 그 이상 잡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줄여서 5천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해도 문제없을까요? 그거 5천만원 용역비 들여서 선정 안 되면 차라리 적당한 금액 책정해서 시행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인건비 조정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5천이면 충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5천만원의 용역비를 반영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네 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잘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최규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이 문화회관 리모델링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고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회관 지금거기에서 공연행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저 또한 거기서 공연행사를 진행하면서 조명이나 음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했던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를 교체하는데 있어서 리모델링도 필요한데 과장님 장비를 새로 이렇게 도입을 했을 때 나중에 우리 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이 되면 이 장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아니면 그때 가서 다 바꾸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중간 중간에 조명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지금 부분 부분 교체를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맞는 지금 기계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것으로는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 이 기계들이 장비들이 나중에 리모델링을 했을 때 사용을 못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여야지만 저희가 이 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공연이나 행사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연을 하다 보면 조명이나 음향으로 인해서 무대에 서는 모든 분들이 지금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시설이라든가 이게 교체가 되었을 때 추후 우리가 이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 3년에 걸쳐서 리모델링 하면 이 콘솔이 같이 호환되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걱정하시는 것인데 사실 이게 지금 16년을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2~3년 후에 리모델링해서 이 콘솔이 호환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생각은 2~3년은 충분히 호환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게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거 삭감해야 됩니까?

삭감하면 안 되고...

과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아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문화회관에 대한 그런 장비라든가 그것을 시설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이것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이 부분들이 문화회관이 리모델링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2~3년 안에 시설물이나 어떤 것들이 못 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15년 넘게 사용을 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새로 도입하는 것들은 앞으로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최도수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일성 건설과장입니다. 심상갑 건축과장입니다. 박종률 주택관리과장입니다. 최창수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경관과장입니다. 박병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병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송기용 교통민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239쪽 건설 금번 세출 추경예산의 총괄 편성현황은 64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314억 2천 7백 76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석남동 소1-30호 및 소1-15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보상비 22억 4천만원, 32억 4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마로34번길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 폭이 협소한 기존 도로를 개선 확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사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020년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기 결정된 시설에 대한 해제기준 및 정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도시기능 유지와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역비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보도 제초 용역입니다.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미관에 지장을 주는 보도 상 제초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용역비 2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관리계획 체계화 사업입니다. 도로건설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소관 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효율적인 도로유지 관리를 위해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관내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17억 1천 5백만원에서 국비 1백만원, 지방비 4백만원 감액으로 사업비가 17억 1천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구비 6억 8천 6백만원이 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반영되어 구비 부담금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당초 4억 8천 2백 40만원 중 구비부분 1억 9천 2백 96만원이 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반영되어 구비 1억 9천 2백 9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46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 총괄건축가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수용비 3백만원, 인천 서구 스마트 에코시티 기본구상 용역비 1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우리 구 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진행을 위한 준비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구비 총 25억 8백 41만 7천원 중 17억원을 시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89페이지 시비보조금 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해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입니다. 차상위 장애인 자가구 중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 30가구를 선정하여 가구당 3백 8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을 인천도시공사에 위탁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액은 인천시의 가내시에 따라 2019년도 본예산 1억 7천 1백만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시로부터 확정내시에 따라 5천 7백만원 감액된 1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4쪽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 사업이관입니다.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시비보조금 교부 통지에 따라 전산 사무용품 구입비 등 일반 사무용품비 4백만원과 출장여비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3백 10만원과 급양비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율도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2억 3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60쪽입니다. 율도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시비 2억 3천 2백만원, 구비 2억 3천 2백만원 총 4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인천 국토교통부에서 주체하는 4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4일간 인천항 제8부지에서 열리는 2019년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행사 참가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등의 홍보부스 설치비용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 검단2호녹지 조성사업비 지적측량 등 준공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무체육공원 조성사업 지적 확정 측량비 3천만원이 증액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곶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 증액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천 8백 69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6천 9백 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8백 2만 8천원이 증액된 2천 4백 67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로 롤블라인드 설치와 승강장 위탁사업비로 3백 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동 1097-5번지 설계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 부족액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좌동 139-3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지장물 철거공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노상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설치 사업으로 3천 5백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 편성내역입니다. 이번 겨울 한파 대책의 일환으로 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8백 20만원을 교부받아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도시관리국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쪽,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64억 6천 3백만원이 증액된 314억 2천 7백 77만원으로 25.8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40쪽, 석남동 소2-30호선과 석남동 소1-15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교통여건 개선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40쪽, 경인애뱃길 남·북측 조사용역은 경인아래뱃길 남·북측에 위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37개소에 대하여 시설의 해제기준 및 정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 및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사업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30억 5천 81만원으로 0.73%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46쪽, 인천 서구 스마트 에코시티 기본구상 용역비는 신규사업으로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은 시 특별조정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주택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5천 7만원이 감액된 184억 9천 5백 53만원으로 0.31%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50쪽, 저소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지원은 주거약자인 저소득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원안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1천 3백 22만원이 증액된 7억 2천 1백 64만원으로 1.87%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54쪽, 구획정리사업 이관 사업으로 사업완료에 따른 체비지 매각 등 잔여사업 추진을 위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추진사업과 부서운영비 따른 기본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5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83억 1천 3백 79만원으로 6.1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60쪽, 도시재생산업 박람회는 SK인천석유화학주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산업 박람회 참여에 따른 부스 설치비가 되겠으며 율도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여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7억 1천 2백 36만원이 증액된 204억 7천 9백 1만원으로 3.6%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65쪽, 검단2호 녹지조성사업은 2019년 4월 사업완료 예정으로 향후 도시개발 완료신고 및 지적측량 등 사업 마무리에 필요한 부대비용이며 265쪽, 서곶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토지 25,400㎡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에 따른 수수료 및 토지보상증액 분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266쪽, 가좌완충녹지 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은 가좌시설녹지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예산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25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본예산대비 5억 8천 5백 70만원이 증액된 107억 3천 8백 19만원으로 5.45% 증가하였으며 세입내역은 시비보조금이 1,785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6천 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326쪽, 당하동 1097-5번지 주차타워 설계는 2019년 3월 부지매입 완료예정인 당하동 공영주차장의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비이며 심곡동 323-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심곡동 공영주차장의 조성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주차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시비보조금 및 자체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교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8백 20만원이 증액된 11억 3천 1백 59만원으로 0.7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70쪽,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석남동 오래된 미집행도로 상생마을을 진입하기 위한 그 도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 석남동 재생사업 하는 곳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이 도로에 당초 설립해야 될 주체가 상생마을 민간위탁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개설은 저희 부분이죠.

여기 사업지구 내 아니냐 이거죠?

지구계죠.

지구 외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 외라고요?

지구계죠.

지구 내에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도로가. 도시재생 사업지구 상생마을...

그러니까 상생마을 지구하고 밖에 하고 지구죠.

라인에 물렸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고 그리고 청마로 34번길 장기미집행 도로 이것도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평가를 해야 돼요. 여기가 당하구획정리사업지구 내잖아요?

지구 밖이죠.

이것도 그렇게 선으로다가...

당하지구는 학교 문 앞에 거기가 지구 내이고 청마로는 밖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네요?

저희가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추가로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인아라뱃길 북측하고 남측 장기미집행 된 도시계획시설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용역비를 남측 2억 북측 2억을 계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당초 도시계획입안 설계비용보다도 더 비싼 것 아닌가 2억씩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조사용역 비용이 저희가 실시계획인가까지 그 과정까지 용역 범위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잡힌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남측은 이해가 가는데 북측은 거의 매립지로다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매립지뿐만 아니라 검단 지금 북측에도...

시천동 거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17개소가 아직 있습니다 미개설도로가.

그래도 이게 북측 쪽에는 남측에 비해서 절반 수준도 안 되는 폭인데 예산을 같이...

연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게 반반 세운 것입니다.

지역이 작더라도 계획연장 부분은 그렇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 노후하수관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다 되는 것인가요 구비가 다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비가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이번 1차 추경에...

이번에 그러니까 저희 구비 부담이 있는데 지금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되어가지고 저희 구비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서구 스마트 에코시티 기본구상 용역비를 1억 9천만원을 잡아 주셨는데 세부적으로다가 이것을 설명을 다시 한 번만 해 주세요?

저희가 총 2천 2백만원을 이번 추경에다 요청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올해 총괄건축가 제도를 2월 1일자로 우리가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괄건축가를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나 이거 위주로 하려고 이렇게 보고도 드렸고 그래서 3개월 동안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에 여러 가지 방향으로다 우리 총괄건축가 자문의나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그 업무를 살펴보니까 어떤 한 방향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좀 이게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용역은 아니고 그러면 총괄건축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을 하면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다가 우리가 이 도시를 효과적으로 건설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총괄건축가 제도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우리가 균형 있는 도시를 어떻게 건설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전문가들의 우리가 자문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본 용역에 앞서 기본 용역비로다가 2천 2백만원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라인을 찾는 것 같은데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SK인천석유화학주변 도시재생사업 상생마을 이라고 칭하는데 그것하고 연계된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재생사업 박람회가 어디에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릴 텐데 국토부 주관인데 이번 2019년도 산업박람회는 인천 제8부지에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 월미도 입구 주관이 국토부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문화일보가 이렇게 주관이 되는데 우리 구도 4개 부스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스 설치비를 이번에 추경 때 반영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우리가 참가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박람회를 통해서 견문과 지식을 넓히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재생사업이 SK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같이 연계한 지원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SK의 특별회계가 들어가서 있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순수한 구비로다가 집행하는 것보다 그런 데서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추경으로다가 올려 주셨는데 향후에 그러한 사업에 연계되어 있는 그런 관계되는 일들은 우리 구에서 그쪽에다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추후에는 그런 것도 염두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SK상생마을 건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체 가재울이나 회화나무라든가 포괄적인 산업박람회 참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생에다가 부담하기는 어려워서 별도로 구비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 건설과 쪽에 말씀했듯이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경계에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보면 꽤 있는데 여기도 보면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우리 지금 위탁사업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블라인드 비용을 우리가 해준다 어떻게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비용을 대고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하는데 이거하고 비근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것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가면 자동차단기 요금 인식표로 해 가지고 차단기 요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비용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나가죠?

맞습니다.

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비는 저희가 다하고 운영은 공단에서 하고 있죠.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되어가지고 들어가 보면 주차관리과에서 그러니까 그냥 예산만 따서 줘가지고 거기에서 업체선정을 다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얘기가 굉장히 나와요. 맞죠.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립니까?

제가 간략하게 짧게 드릴게요. 저희가 시설비 운영하고 할 경우에는 거기에 제반시설을 저희가 다 해줘요. 운영비 수익금 저희가 세입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을 보니까 그런데 그냥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그러니까 이렇게 드리면 이게 예산 자체가 올라올 때부터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관리 기계를 사용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그냥 예산을 위탁 줘가지고 여기에서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해 가지고 주면 그쪽으로 주는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렇지 않나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확해야 예산집행에 있어서 룰이 딱 선다고 생각합니다.

큰 타이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산 올리시지 8백짜리 하나를 올리시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한파 대책으로다가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설치 건인데 우리 구 자체에서도 안전총괄실에서 자체적으로 20개 설치했고 또 그 외로다가 시에서 받아가지고 한 것 있고 또 추가로다가...

이게 신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하면 버스도착 타임 이렇게 몇 번 버스 몇 분에 온다 알림 전광판 같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통 보면 바람막이 없는 데는 전광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알림 버스 오는 가격이 비싸니까 그게 한 개가 얼마죠?

그게 5백 정도 갈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교통공사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이렇게 넣었으면...

이것은 그 측면이 아니고 이것은 일시적으로다가 한파 다 하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안내정보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저희도 622개가 돼요 정류장이. 그중에 또 정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년 시에서 50개 정도씩은 매년...

1년에 두 번밖에 설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상하반기로다가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데가 많으니까 해 가지고 예산 좀 올리시고...

그것은 시에서 할 사항인데 시하고 협의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다가 늘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 박호추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지와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선진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윤정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배광익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201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국고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74쪽 세출분야입니다. 예산규모는 본예산대비 4천 5백 87만원 증가하여 13억 6백 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 운영 지원사업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사업 그 다음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국비, 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5쪽 감염병 격리자 물품지원으로 감염병 수의 증가로 인해서 물품지원 증가비 3백만원 증액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 이윤정입니다. 2019년도 건강증진과 제1회 세입․세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85쪽 국고보조금과 8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보고서로 갈음 보고 드리며 279쪽 세출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116억 1천 2백 52만 8천원에서 5억 2천 3백 1만 4천원 증액된 121억 3천 5백 54만 2천원입니다. 4.5% 증가입니다. 증액 편성사업은 모자건강관리사업에 난임부부 지원비와 예방접종 사업비의 증액으로 국․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예산 편성입니다. 세부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지원대상의 확대로 인해서 소득기준이 더욱더 완화되어서 지원대상 확대와 지원횟수 4회에서 10회로 증가됨에 따라 4억 7천 8백 36만 4천원 증액되었으며 281쪽 국가예방접종사업비에 국․시비 확정에 따른 4천 4백 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85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28억 7천 6백 10만 8천원이 증액된 83억 2천 3백 39만 5천원으로 52.9% 증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6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시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증감 액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7쪽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총 사업비 28억 6천 8백 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돌봄터 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감정평가수수료 7백만원, 시설유지비 1천 1백 61만원, 시설공사비 10억 7천만원, 건물매입비 17억 8천만원입니다. 사업비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치매안심센터 직영운영 방침으로 국․시비보조금 8억 7천만원이 2018년도에 교부되었으나 명시이월 되어 2019년도에 미집행시 반납 조치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으며 이번 후보지는 그동안 두 번 내부선정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후보지 선정으로 부결 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공무원 16명을 중앙정부로부터 증원되어 현재 시에서 채용 공고 중에 있으며 하반기 배치에 따른 사무공간용 시설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노인인구 및 치매환자 증가에 따른 구민의 건강증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추경 예산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4천 5백 87만원이 증액된 13억 6백 2만원으로 3.6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74쪽,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은 국·시비보조 신규사업으로 현장응급상황 발생 시 출동하는 재해의료지원팀(DMAT)의 응급세트를 구입하여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조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의료기관결핵환자 관리지원 및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및 계속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5억 2천 3백 1만원이 증액된 121억 3천 5백 54만원으로 4.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80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국·시비보조 계속사업으로 출산장려를 위한 난임 시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편성요구액은 본예산대비 28억 7천 6백 11만원이 증액된 83억 1천 3백 40만원으로 52.9%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287쪽,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치매안심센터 개소에 따른 소요비용으로 시설장비유지비에 1천 8백 61만원, 시설공사비에 10억 7천만원, 건물매입비에 17억 8천만원을 편성하여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및 치매·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하여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2018년도 메르스환자라든가 홍역 확진자가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 메르스환자는 전국적으로 한 명이 나왔다가 최종적으로 음성 확인이 되었고 올해 작년에는 홍역환자는 없었습니다. 올해 저희 관내 세 명이 홍역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역환자 등 저희가 감염병자 발생을 하면 접촉자에 대해서 마스크라든지 손세정제를 이렇게 지급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없다가 지금 홍역이 세 명이 또 추가로 발생을 했는데 이런 감염병이 올해 심상치 않게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3백만원 정도 증액을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물론 감염병 환자가 발생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인데 물품이 어떤 것이 지원이 되나요?

저희가 감염자가 발생을 해서 접촉자가 발생을 하면 기본적으로 마스크하고 손세정제는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주된 물품이 되겠습니다.

마스크하고 손세정제요?

네.

따로 격리차원에서 어떤 지원되는 부분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인가요?

격리 측면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홍역환자 발생이 되면 저희가 감염병 체계에 의거해서 병원 진료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병원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동심장충격기 4대는 어디 어디 보급이 되는 것이죠?

자동심장충격기 이거 4대 관련해서는 원래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국․시비 내시가 되면서 나온 것인데 저희가 이것은 국․시비 지원 받을 것을 가지고 적정장소를 판단해서 설치를 할 것입니다.

아직 적정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네 이게 대수를 선정해서 국시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켜놓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공공장소 중심으로 해서 적정장소에 대해서 비치를 할 것입니다.

지금 비치된 현황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심장제세동기 국․시비니까 그런데 예산이 내려올 때는 가격에 몇 배를 사라 그러고 이렇게 딱 나옵니까?

네 1백 75만원에 4대 기준해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4대로 해가지고 옵니까?

네.

이게 소장님 가격 많이 내린 것 아시죠?

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살 때보다도 가격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것을 살 때만 해도 2백 4~50만원 때에 사오다가 지금 2백 70만원인데 제가 왜 과장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고 하면 사실 이게 실 구매를 하면 이 가격보다 훨씬 더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산만 국․시비로 우리한테 만약에 7백만원을 준다면 네 대가 아니라 다섯 대도 살 수 있는 가격인데 몇 대 사라고 해 가지고 돈을 딱 거기에 맞춰서 준다고 하면 물론 나라장터에 나와 있는 예산으로 해 가지고 준다고 하지만 그게 살짝 옆으로 이 예산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니까 옆으로 한쪽 본다고 하면 이 금액으로 다섯 대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한번 같은 예산으로 더 할 수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많이 관심사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그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물론 깊이 있는 심사결과에 의해서 어느 한 지역을 결정 나지는 않았지만 선정한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외형적으로다가 보게 되면 접근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다 보게 되면 하루빨리 치매센터를 준비를 해야 되는 또 어떤 긴박함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시기에 와서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급하다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섣부른 결정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문의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일단 다녀오신데가 몇 층으로다가 되어 있죠?

지금 8층 건물 5층에 이렇게 되죠.

복합건물 8층 건물 중에 대상지가 8층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네.

우리가 사업 물론 마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건축주들에게 수주하는 사업비가 있어요 건축비가. 건축비가 있고 물론 분양에 의해가지고 일정금액의 취득을 취하고 또 판매하는 매각금액이 있는 것으로다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건물매입비만 이게 얼마에요 17억 8천만원...

1회 추경에는 그렇게 잡혀 있는데 먼저 9천만원 다 합쳐가지고 매입가액은 25억입니다. 그리고 부과세가 1억 5천 정도 예상되어가지고 26억 5천만원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산출을 해 주셨겠지만 물론 인근지역 비교검토도 하셨을 테고 부동산 가치로서의 그런 내용도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비교부석을 할 수도 있고 이게 여기 감정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가 매입한 5층 그 건물에 대한 5층 매입가격의 주변 시세나 이런 것이 현재 주변시세 이런 것하고 비교해가지고 저희들은 잠정적으로만 결정했지만 결정가액은 세부적으로 저희가 두 군데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예정이고 또 판매 건축주 입장에서 또 한 군데 이렇게 선정 해 가지고 세 군데 것을 평균내가지고 실제 매입가격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구매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보다 더 깊이 있는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대화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이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을 때 제가 집합건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반대를 했던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았을 때 안 하면 안 되는 어떤 시기적으로 그런 급박한 상황에 도래를 했는데 제가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이 건물을 지면 우리가 건물 전체에 분양가를 1층에서 다 뽑습니다. 1층에 분양을 하면 건축비의 대부분이 1층의 분양대금에서 다 뽑아요. 그래서 건축주는 위에 층 최상층 부분에 어떤 매입이 그냥 남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물론 건물매입비 17억 8천이죠?

1회 추경이 그렇게 올라왔지만 국시비 교부되어서 25억입니다.

25억.

네.

그러면 저도 제가 그 주변에 건물에 대해서 상층 부분에서 같은 평수 규모가 300평 정도 규모죠 이게. 이 규모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26억 이것은 매입비가 적정선에서 좀 비싼 편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건물매입비 부분에 있어서는 레고를 해야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세 군데가 선정될 것 세 군데가 내부선정 되었든가 이번에 선정되는 세 가지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중에서는 MK타워가 전용면적이 제일 크고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좀 저렴한 3개 중에서는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것입니다. 평당 가격도 전용면적으로 저희가 환산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렸는데 분양가격으로 따지면 4백 56만원 정도 분양 면적으로서는 평당 가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혀 싼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고가 필요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청라 쪽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 때 보면 4백 밑으로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정가격을 확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현 시세 나 분양가 그것을 비교해서 잠정 잡은 것이고...

계약당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전에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급박한 상황에 도래해 있기 때문에 어떤 매입비 부분에 있어서 계약차원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레고 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레고를 해야 된다라는 소리에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더 이 분양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층에서 건축비가 거의 분양가에서 다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상층 부분 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정말이 우리 소위 말하는 것으로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인거예요 이 금액에 매입을 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깊게 해서 계약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더 상의하시고 또 분양가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도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의견 없습니다.

사전에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고 의견 없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 과장님.

우리 율도로 일원 간판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간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 과에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SK앞에서 율도로 내에서 140개에 대한 간판을 정비하고자 시비 50% 구비 50% 해서 이렇게 올린 사항인데 시하고 사전에 동의가 되었는데 시에서 마지막에 예산조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올렸다가 이번에 향후 2회 추경에 시하고 더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시비 확보가 되면 우리 구비도 그때 맞춰서 같이 확보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하고 이렇게 소통과정에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하고 소통도 안 된 것을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시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잠시 만요 위원장님 그러면 5천만원 건에 대해서는 질문...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죠?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국비로 저희가 신청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저희가 6월말까지 해야 되는데 사실 1회 추경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 시에서 문서가 내려와서 저희가 급하게 저희가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뵙고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 사죄를 드리고 문화도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선정이 되면 5년간에 걸쳐서 지방비부담 국비 포함해서 2백억원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구가 지정이 되게 되면 문화도시로서 정말 상당한 주민들이 혜택이 볼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신청을 위한 용역을 거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해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결정이 되어야 저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저도 국비 가지고 온다는데 반대할 위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핵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있다가 계수조정 때 나와야 됩니까? 단돈 우리가 쓰는 용역비용 5천만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민의 혈세입니다. 구민의 혈세 5천만원이 들어가는 이게 단 1분도 상의 안 하고 바로 나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도 이해하실 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의원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일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편성권이 없습니다. 감시감독 관리입니다. 이것을 역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시 인정을 해 달라 대한민국에 이런 의회 있습니까? 저는 이게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해 가지고도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저는 여소야대로 야소야대의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따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한테 설득을 시켜주시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어디에도 있었다는 것을 밝혀 주십시오. 저 또한 여기 3선의 심우창 위원님 계시고 저도 재선입니다. 단 한 번도 이런 경우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된다 거기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원칙도 없고 계획도 없는 마치 무소불위의 어느 조력자에게 딸려간다는 느낌 정말 이거 기분 나쁘고 이것은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저 또한 구민이 뽑아주신 위원으로서 제 권리를 하나에서 열까지 그냥 다 짓밟히는 기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다고 하면 저도 제가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묵과하고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명분으로 봐야 될지 실리로 봐야 될지 참 난감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업을 놓고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광경이 되어가지고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가슴이 아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것은 우리 서구 50여만 구민들의 문화복지 쪽으로다가 행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 중의 일환으로다가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물꼬가 열렸던 어떻게 되었든 우리 서구로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오래전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처우개선이 많이 된 것 과도 흡사한 그런 내용으로다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도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장으로라도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가지고 와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자꾸 시키고 부탁을 하고 좀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안타깝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이것을 버리고 간다니 너무 아쉬움이 크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잠시 정회를 해서 정회하는 시간에 실장님과 과장님께서 이 내용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급하게라도 준비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으로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긴 시간동안 서로 논쟁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과 실장님 생각하시기 에는 이게 우리 구와 구비를 위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정치적인 어떤 압력이나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구민을 위해서 사실 문화 어제도 문화대토론회를 했지만 저희 서구민이 정말 문화혜택을 봤다고 여태까지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미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구민들에게 다양하게 질 좋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무소불위의 조력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느 분을 지칭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여쭙고 싶고 공식적인 우리 상임위 회의 중에 과연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정치적인 어떤 정략에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 저 초선이지만 저도 나름 정치 맛보고 온 사람입니다. 재선의 말이 무조건 맞고 초선의 말이 무조건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구와 구민을 위해서는 절차상에 문제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상의 진행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사과하시고 과장님께서 사과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차원을 넘어서 정략적인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가진 본분의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관련된 한 가지 제안이니까 첫 번째 저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김명주 위원님 그리고 최규술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발언하셨는데 절대로 이 사안가지고 정치적 어떤 진영논리로 접근하지 말자 두 번째는 어떤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하시는 분들 다 수고하시는데 우리가 나만 보고 속을 보지를 말자 아까 심우창 위원님 좋은 발언 하셨어요. 명분과 실리 고민 된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과연 용역비 5천만원가지고 우리가 2백억 국비 지방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라면 우리 서구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혜택 해서 조금 더 아까 절차상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우리 복지도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이 필요하다 그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문화관광체육과 세계 불꽃축제 22억원 전액삭감, 문화관광체육과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정비공사 1억 3천 3백 90만원 중 9천 4백만원 증액, 도시재생경관과 율도로 일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4억 6천 4백만원 전액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