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극심한 경제위기에 따른 저소득층 민생안정 추진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24억8,083만원에서 48억1,195만원을 증액 상정한 총 972억9,279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대비 5.2%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을 직제 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7억1,604만원 대비 11.1%가 증가한 41억3,094만원으로써 4억1,4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퇴직금 및 인건비 등 359만원과 2010년 1월 1일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추가분 3,696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4,973만원이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축소에 따른 7,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51억7,503만원대비 4%가 증가한 365억7,556만원으로서 14억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 및 경로당 기능보강비 6,000만원과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1,410만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1,500만원, 기초노령연금으로 8억5,635만원, 장애인복지증진시설 및 물품취득비로 5,6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7,196만원이며,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독거노인 소독방제서비스 사업 중지에 따른 보조금 560만원과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 조정에 따른 6,7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06억6,986만원 대비 11%가 증가한 229억504만원으로서 22억3,5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중 서울시 보조금 증액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 13억7,574만원과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금 2억5,468만원, 구 효창동청사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 공사비 4억4,707만원, 그리고 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 3,609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1,6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고용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고용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89억1,454만원 대비 4.1%가 증가한 92억8,266만원으로 3억6,8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과 가사, 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 및 자활소득공제사업의 보조금 증액에 따른 5,399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1,41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40억3,043만원 대비 4.7%가 증액된 42억2,041만원으로서 1억8,997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3,637만원과 구민체육 등산대회비 6,300만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 1,922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477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76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99억7,490만원 대비 1%가 증가한 201억7,814만원으로써 2억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는 청소업무 관련 구·동 직원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831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비용 6,789만원, 물청소차량 4대 구입에 따른 신규 운전원 4명 증원 인건비 1억1,485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21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62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2%인 48억3,14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1.1%인 4억1,4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통합관리팀 신설에 따른 직원증가로 인해 부서기본경비 3,700만원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억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비보조금 확정 내시 축소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7,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인 14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14억원, 특별회계는 2,000만원입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노인복지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비 6,0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증가 및 연금지급액 인상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수 증가 및 연금지급액 인상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8억5,600만원, 본예산 편성 시 다소 부족하게 편성 되었던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1,400만원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9,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지원 감소에 따른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비 5,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8%인 22억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보조금 확정내시 증가로 인한 차등보육료 지원사업비 13억7,600만원과,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금 2억5,500만원, 구 효창동청사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 공사비 4억4,7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억1,600만원, 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대행 사업비 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지원 규모 감소에 따른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비 9,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1%인 3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내역은 보조금 지원 증가에 따른 가사·간병도우미 바우처 사업비 1,860만원과 자활소득공제 사업비 3,260만원, 국·시 보조금 반환금 3억1,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7%인 1억9,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구민의 날 기획 공연 추진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원과 구민등산대회 행사비 6,3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인 2억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서울 클린데이 인센티브 달성에 따른 청소업무 관련직원 통합워크숍 비용 830만원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 6,800만원, 차량 4대 증차에 따른 운전원 인건비인 도로 물청소 사업 위탁대행사업비 1억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주민생활지원국의 추경 예산은 1차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본예산의 10%가 넘는 규모로 다소 많은 편이나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과 후반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회복지과의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와 가정복지과의 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대행 사업비 증액분 등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어려운 경제 여건과 우리구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소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추경 예산으로는 부적합하다 보이는 바,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63쪽에서 2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근입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요즘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여러 번 분주한 모습 뵈었는데 고생 많이 하시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왕향자위원
힘드시더라도 아시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들의 급량비와 여비로 각각 1,176만원, 2,52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2010년 본예산에서는 26명이었던 산출기준이 추경에서는 7명 증가한 3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체예산이 약 3,700만원 정도 증가되었는데, 맞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인원이 7명 증가했는데 업무 보는데 꼭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통합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위기가정이라든가 그런 관리차원에서 통합관리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인원이 7명이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7명이 증가를 했는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하고 있는 관리팀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전부 과거에는 동에서 관리하던 것을 구에서 일체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과거에는 동에서 했던 사항을 구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26명이든 추경에 33명이든 간에 모두 주민생활지원과 소속 공무원들이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지금현재 몇 분이지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32명입니다.
왕향자위원
32명이오? 당초 본예산에서는 26명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33명이라는 인원이, 그 이후에 충원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것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편성 이후에 2010년도 1월달에 조직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향자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본위원은 납득이 되지가 않아서, 납득이 안 되는 이유는 당초에는 26명인데 충원되었다면 과장님, 그 시기부터 급량비나 여비를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본예산이 26명에 대한 1년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선 지급하고 추경에 반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 조기집행 관계로 추경에 반영이 어려워서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2010년 본예산 편성 시 26명이었던 기준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고, 또 추경에서 26명에서 33명으로 급격하게 인원이 충원된 사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26명은 각과의 정원 T/O입니다. 저희 과가 과거에 작년까지만 해도 26명이 정원이었습니다. 정원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명은 통합관리팀이 2010년도 1월에 신설됨으로 해서 그 인원이 증가됐던 사항입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여비나 급량비를 삭감하려고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여비나 급량비를 우리 직원들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칙 없는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원칙 없는 예산편성은 가급적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263쪽을 봐주십시오. 2010년도 제2차 추경안을 살펴보면 자원봉사교육을 담당하는 코디네이터 보수에 관한 예산으로 약 36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사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계약기간이나 보수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코디네이터와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교육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기본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전담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에 관련된 자원봉사자 등록, 실적, 전산관리, 홈페이지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2010년 예산을 살펴보면 자원봉사교육 코디네이터 1명의 보수로 월 약 140만원씩 10개월 지급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월 보수로 약 10만원 정도가 감액된 반면에 기존에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분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6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 당초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성을 못했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인건비가, 지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391만6,000원으로 계산했었던 것인데 국비와 시비가 50대50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건비를 상향조정해서 월 129만6,500원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저희들에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이 문제도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원칙적인 예산편성을 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자원봉사를 담당할 외부강사를 채용할 때 채용 전 계약기간과 보수 등 근무조건에 대해 합의를 보고 계약을 했을 텐데요. 계약기간 중에 월 보수는 줄어들고 계약기간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양해해주신다면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허봉애입니다. 작년에 코디네이터는 2월 1일부터 해서 10개월이었고 올해는 12개월로 책정을 했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잘못되었다고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본위원에게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그분들의 퇴직금도 원래는 1인당 13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 이번 추경에는 1인당 약 105만원씩 2개월 분할하면 약 210만원으로 1인당 약 8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본위원은 이 부분도 잘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양해만 해주신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작년 것 지급분 2년 거라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작년 거라는 말이지요?
봉애
허봉애자원봉사팀장
네.
왕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록 적은 금액이고 그에 걸맞는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모성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산서로만 판단하기에는 본위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으니까 사전에 백데이터를 통해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왕향자위원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왕향자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의 세부 목으로 주말 및 야간공연 근무직원 급량비로 42만원, 주말 및 야간공연 근무직원 여비로 12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기존 본예산에서 전혀 편성되지 않은 예산이 추경에서 새로운 목적으로 편성됐다는 점입니다.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에서 원래는 주말 및 야간공연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금년에 개관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대관이 몰려있습니다. 그것을 저희 직원이 관리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게 금년에 대관이 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을 추경에 해가지고, 직원이 밤에도 계속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왕향자위원
언제부터 된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근무는 1월 1일부터 계속 개시가 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전액삭감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서 반영한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못 들으셨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들었습니다.
왕향자위원
작년 본예산 심사 때 전액삭감 등의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 공연팀도 금년 1월 1일부터 팀이 신설돼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방금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답변해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작년 예산에 당초 편성된 게 삭감된 게 아니고 팀 자체가 1월 1일날 신설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던 부분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꼭 필요한 예산이면 물론 적절하게 쓰셔야지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운영과 관련해서 공연진행 운영용품 명목으로 약 870만원, 기획공연 및 전시작품 실비보상금으로 2,000만원, 공연진행 집기구매 건으로 6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과장님, 모두 다 본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추경에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으로 증액 요구한 부분들은 전부 다 새롭게 추가된 예산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경에 반영할 만큼 정말로 필요하고 급한 예산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이나 본위원이 모두 다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각 항목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공연진행 운영용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금액 예산 추경요구액이 868만6,000원인데요, 그것은 객석안내도우미용 손전등, 객석이 어둡기 때문에 손전등이 필요하고요. 그것 15개, 그리고 하우스매니저용 옷이 있습니다. 유니폼 1벌, 그리고 유아용 방석을 400개 정도, 그리고 번호표라고 해서 물품보관용 번호표, 기타 탁상용 아크릴 액자, 이것도 안내정보 게시할 때 쓰는 것이고요. 안내요원 탈의실에 비치할 전신거울이라든지, 자동 우산포장기 비닐이라든지 포장, 포장은 뒤편에 또 나옵니다. 그것하고 무전기 이어링, 이것은 상호 연락할 때 필요한 것이고, 그러니까 공연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물건인데 기존에 저희가 금년 1월 1일에 팀이 발족돼서 미처 구입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연진행 집기구매에서 약 600만원 소요되는데 이것은 악기 사신 것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악기 사는 게 아니고요. 집기구매는 공연정보를 게시할 스탠드형 안내판, 공연포스터 게시용 디스플레이어스탠드, 관객 질서유지를 위한 자동벨트차단봉이라든지 안내책자 게시용 리플렛스탠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동 우산포장기, 포장 비닐은 앞에 있었고 이것은 집기구매이기 때문에 포장기, 디지털카메라, 이 비용이 600만원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집기정도는 미리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추경으로 했는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예산은 지난해 9월에, 금년도 그렇지 않습니까? 9월 정도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공연팀 자체가 1월 1일날 신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자체가 구청에서 이쪽으로 들어 온 것이 3월말이기 때문에 미처, 공연이 언제 시작될지도 모르고 해서 그때 예상을 못했던 사항들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물론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추경에 반영해서 원활히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없었던 예산이 새로운 목적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었거나 기존 예산의 산출기준이 바뀌면서 예산이 증액된 데에는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을 찾아오시는 우리 용산 구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도우미가 불친절하다면 제도적인 용품이 비치가 되어야 좋은 예술적인 공연을 보러 오신 용산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늦게 예산편성 하셨지만 용산 구민들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구민체육대회 개최명목으로 본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액이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개최를 못했고, 작년에 얼마 책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금년에도 선거가 있고 해서 사실은 예산책정 단계에서는 저희가 2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작년에 빠듯했고, 그러다보니까 행사 개최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다 해서 돈이 깎여서 1억3,700만원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10월 23일입니다마는, 그때 체육대회를 개최하려고 보니까 예년에 각 동당 9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체육대회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금년에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또 저희가 효창운동장의 단 설치라든지 차양막 설치 등 기타 체육하기 위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1억3,7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최소한도 2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나머지 금액을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것입니다.
왕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딱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 2010년도 예산에서는 2억을 편성했다가 지난 4월 제1차 추경에서 6,300만원 감액된 1억3,700만원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맞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에서는 감액된 6,300만원을 증액하여 본래 예산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본예산과 1차 추경심사, 이렇게 두 번의 심사과정을 통해 줄어든 예산을 다시 원상복구 해달라는 점이 바람직하지 않아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본 사업예산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삭감한 것도 아니고 구청 자체적으로 제1차 추경에서 감액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구청 스스로 예산을 잡아놓고 또 스스로 줄이고 나서는 이번에 도리어 늘려달라는 모습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편성기준과 진지한 고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반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고 농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과장님, 본위원의 지적에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이렇게 고무줄 예산편성 이유와 정확한 증액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먼저 1차 추경에 깎고 그다음에 다시 그것을 편성해달라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저희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어떤 체육행사라든가 행사성경비를 그때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행사개최 여부가 완전히 확고하지 않았던 상황이어서 일단 구청 예산사정이 상당히 촉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왔다 갔다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왕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문화체육과 부서 편의적 예산편성으로 다른 과의 회계질서 문란 및 혼란을 가중시킨 결과가 아닙니까? 이렇게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지향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중 경고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왕향자위원
예산서 2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서 노인복지시설 보수사업으로 기존예산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예산보다 2배 이상 더 뛰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일반적으로 본예산보다 배 이상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본예산 때 계획했던 것보다 추가적인 시설보수 수요가 급증했거나 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등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올해 비가 많이 계속되고 해서 양짓마을 경로당 및 28개 경로당에서 보수사항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한 결과 3,000만원 정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에 보면 장애인을 위한 소규모시설 문턱없애기 사업으로 본예산 2,400만원보다 정확히 2배 늘어난 4,800만원으로 증액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서는 한곳의 공사비용으로 각 80만원씩 30곳을 정비할 계획이었는데 추경에서는 개별공사비용이 기존의 60%인 48만원으로 줄어든 반면에 공사대상은 오히려 50곳으로 기존에 비해 67%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분들의 원활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각 시설들의 문턱을 없애는데 소요되는 공사비가 정확히 얼마입니까? 80만원입니까, 아니면 48만원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80만원은 당초에 제일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 각종 인건비까지 포함된 예산이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은 기초조사는 다 끝났으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48만원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개별 시설마다 공사비를 일률적으로 산출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합니다. 기존 80만원에서 48만원으로 크게 줄어든 점은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48만원으로 충분히 공사할 수 있는 것을 80만원으로 산출해 본예산에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기초조사가 대단히 중요하고, 여러 곳을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인건비 때문에 당초에는 많은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은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을 감안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확한 산출기초를 마련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없애 정말로 그분들께 실질적이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용산구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효친 사상으로 어르신에게 불편함이 없이 노인복지시설을 잘 처리해주시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해서 더 앞장선 복지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끝으로 이 2개 사업에 대한 집행 세부내역, 추진실적 및 추경분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예결위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근입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264쪽, 본위원이 2009회계연도 결산심의 때 한시적 생계보호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잔액이,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5,568만6,000원이 집행 잔액이 남아서 국·시비를 반환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2010년 사업예산서를 살펴보고 1,2차 추경예산서를 살펴봐도 국·시비를 반환한 개별항목이 없습니다. 그 예산은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반영을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누락을 시켰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매칭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예산서나 1,2차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고, 이것 어쩌라는 말입니까? 과장님 월급에서 반환할 거예요, 팀장님 월급에서 반환할 거예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것 어디에서 삭감예산을 편성해야 되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삭감예산이 있으면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로비를 하시든가, 아니면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서 붙들고 사정을 하시든가 알아서 하세요.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이하 직원들도 이렇게 안일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주의를 촉구합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손병현위원
계수조정 시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고맙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설혜영위원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비가 추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이지요? 275쪽입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하고 2층 천장이 누수가 되어서 출입구 쪽에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이 아직까지 안 되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센터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되긴 되었었는데 관련법이 많이 강화되면서 그것에 따른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어떤 보강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장애인편의시설, 턱 같은 것 낮추고 그런 부분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런 것은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이런 센터들의 장애인편의시설 총 점검을 하셔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문화체육센터 사무용 컴퓨터 비용이 32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을 왜 추경에 올렸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은 작년도 예산에 저희가 문화체육센터에 컴퓨터가 총 27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5년도 식이라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보통 구청 같은 경우 3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3대를 지금 올린 것은 민원대에 있는 게 성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급하게 개선하려고 올린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1식으로 나와 있는데 3대를 올리신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원대에 3대를 우선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요.
설혜영위원
3대 비용이 322만원이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니터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설혜영위원
시설점검도 보통 연단위로 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올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상당히 작년에도 그랬기 때문에 조금만 더 늦춰서 하려고 했는데 민원대 그쪽은 먼저 컴퓨터 기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 여쭤보면, 구립합창단 단복제작비용이 5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이 단복은 그러면 언제 입을 단복비인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 구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번에 외부 행사에 참여해야 되는데, 단복을 당초에는 조금 더 적게 했었는데 전공자라고 해서 성악 전공하신 솔리스트 이런 분들까지 같이 맞추려고 50벌, 약간 2,3벌 정도는 여유가 있지만 전공자가 저희가 다 찰 경우 그것을 가져야 한 세트로 단복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올린 사항입니다.
설혜영위원
성악전공자 분이 추가되면서 복 수가 늘어났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성악전공자는 아무 때나 추가를 하는 것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6명 충원했었는데 한명이 더 충원되었고, 금년에 10명까지 하려고 하는데 그 분들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뽑으면 바로 나오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10명을 금년에 하여튼 채워서 저희 구립합창단이 좀 더 품격 있는 그런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례비는 한 달에 얼마씩 드리고 있는 건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전공자들은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월에 10만원씩.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도로 물청소 관련해서 1억1,000만원이 늘어났고, 아까 제 말씀 들으면서 인건비다, 4인의 인건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월에 얼마씩 지급을 하는 겁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골목 물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원이 16명 있고, 청소차량이 14대 있습니다. 이번에 2010년도 2월달에 대형차량 4대를 구입했어요. 거기에 따른 운전원도 4명을 충원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10개월분의 인건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10개월분이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월에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 계시는 겁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산출근거를 보면 기본급은 140만원입니다, 1명당 월. 그 다음에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등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상여금이 다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1인당 월에 대략해서 얼마 정도인 거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180만원에서 210만원 정도 사이일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요? 결산이 이상한데요? 4인에 10개월분이 1억1,000만원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설혜영위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아까 1억1,000만원 가지고 4인으로 나눠서 12개월로 계산했을 때 239만5,000원으로 나왔는데 뭔가 좀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복리후생비로 건강보험이라든가 국민연금, 또 보험금 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취득비, 에어컨 구입비가 또 40만원 있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인건비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이렇게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더 여쭤보면 도로물청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월부터 이미 진행되었던 것을 지금 올린 것입니까, 예산을?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청소차량도 4대를 구입할 예정이었으면 구입에 따른 인건비 계산도 같이 해줬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미 다 지급해놓고 이제 와서 이것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보입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문제는 조금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1차 추경 때 인건비를 반영해서 지급했어야 되는데 저희 구 예산사정상 1차 추경에 반영 못하고, 2010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던 기정예산으로 일단 사용을 하고 2차 추경에 나머지 금액을 반영해서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예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쓴 것을 승인해 달라는 그런 식의 예산인데,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청소 관련해서도 저는 물들을 쭉 뿌리고 다닌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청소 대수가 돌아가는 것이 성과가 아니고 실제 그게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확대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 지는데 이게 확대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점검하시고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얘기 드리고, 들어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도 있었는데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비가 1억 이상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이 2억5,810만원이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2억5,810만원이었는데 당초 예산사정상에 의해서 1억4,4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원래는 2억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당초에 그러면 반밖에 올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요구는 했는데요, 구청 전체 예산상.
설혜영위원
그러면 반밖에 올리지 못했던 사유는 무엇이지요? 6개월분, 6개월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예산을 원래 2억원 이상 올려야 되는데 반밖에 올리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은 2억5,8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구청 예산사정상 예산 심의할 때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그 부족분만 추경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요? 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문을 닫아야 된다, 운영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보셨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종합행정타운 건립 관계로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굉장히 문제의식이 드는 예산이네요. 네, 그러면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종합상담지원센터를 지금 설치한다고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센터 설치에 따른 시설비인가요? 267쪽입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무실 운영하는 데에 대한 물품취득비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종합상담지원센터가 중간에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전반적인 장애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연초에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추경에 사업을 용산구한 이유가 뭔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신청사로 이사 와서 사회복지과가 사실은 5층에 있었습니다. 5층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해서 지금 4층으로 옮겼고요. 옮긴 대신에 그 당시에 장애인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4층 왼쪽에 보시면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그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종합상담센터에 상주할 인력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없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이 여기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물론 저희 직원들도 가서 근무를 하고 사무실도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마는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종합상담지원센터 사업계획을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그냥 예산 5,000만원으로 시설 공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충분히 있는지 점검해 보려고 하니까 사업계획서를 좀 갖다 주시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장 승강기 공사를 추경으로 잡은 이유가 뭐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장소가 한강로에 있는 구 남영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당초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기능도 좀 보강하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기계식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그 이후 설치 과정에서 전문가의 검토결과에 유압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가소요분만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얼마인가요? 여기는 2억5,000만원만 있는데?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5,25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5,250만원으로 공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방식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2억5,000만원이 추가된 것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장
2,500만원.
설혜영위원
아, 2,500만원이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지난 결산검사 할 때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님, 팀장님이 있었는데 이번 또 추경에서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송곳질의에 여러분들이 명쾌한 답변과 대안을 제시할 적에 시원스럽게 못하고 있어요. 시대가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져서 마음도 바뀌어야 됩니다. 1차 추경에 넣을 예산을 긴박해서 2차 추경에 넣는 예가 없나, 또 본예산에 넣어야 할 예산을 추경에 가지고 오지 않나, 여러분들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청소 고생하는 분들 워크숍이 있는데, 국장님! 간부회의 한 번씩 국장님 방에서 하지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는데, 이번 결산검사나 추경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들 심도 있는 토론을 가진 적 있습니까? 인수인계에서부터 참, 저도 지금 몇 년동안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금년에는 달라질까, 내년에는 달라질까 저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 우리 용산구청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 참 능력 있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 능력을 발휘 안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문제나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여러분이 좀 진취적으로 새로운 구청장님의 ‘위대한 용산’에 걸맞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제가 좀 물어볼게 있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제 지역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 좀 하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과장님, 남이장군사당제 지원이 금년 예산에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시비 2,000만원하고 구비가 2,200만원 해서 4,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왜 그렇게 깎였어요?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2008년도에 4,5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지금 4,2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300만원이 깎였는데 왜 깎였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비가 2,000만원이면 구비도 거의 2,000만원으로 책정을 하는데 사실은 200만원이 더 책정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역사가 좀 있는데요. 10년 전에 남이장군대제 행사비로 저희가 그때는 2,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남이장군대제를 하면서 구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할 명분도 충분했고, 또 저희가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 은평의 파발제를 얘기하는데요. 파발제와 그때 당시 우리 남이장군대제와는 동격의 행사로 봐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미 은평의 파발제는 서울시 대표적인 축제로 발돋움 한 반면에 저희 남이장군대제는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자세히 봤더니 남이장군 사당제를 하는 남씨 종친회에서 그 날이 음력으로 10월 1일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저희 구민의 날 행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기간에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어떤 명분도 상당히 잃어버렸고, 그래서 이게 요즘 와서 조금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할 명분을 세워주신다면 남씨 종친회 그쪽에 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구청의 구민의 날 행사하고 맞춰서 남이장군대제는 진행을 하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그것은 10월 1일날 종친회들이 모여서 지내는 것은 별개로 생각을 했으면, 우리 예산문제도 사실은 이번에는 200만원만 했지만 그런 어떤 명분만 있으면 충분히 더 올려서 이것을 서울시 대표축제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인지해 주시고, 어차피 그쪽 지역구시니까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그래요. 서울시 문화제로 지정이 되어 있고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소중한 문화유산인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행사가 잘 되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 행사비지원 추가요청이 올라와 있는데 계수조정 시 다른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면 용산 남이장군대제가 서울시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도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과장님도 심도 있게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71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 구청 직장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약 3,600만원 정도가 추경에 편성되었네요. 어떤 내용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 용산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저희가 4월에 개원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2010년 본예산에 4월부터 10월까지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미편성된 11월에서 12월, 2개월분을 이번에 추경 편성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18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종사자가 8명의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육정원은 6개 반에 40명인데 지금 현원 100%로 40명이 다 찬 실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직원 8명은 공무원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직장어린이집에 원장 1명, 주임교사, 보육교사, 조리사 포함해서 8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40명의 아이를 위해서 2억3,000여 만원의 구비 예산을 집행하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구청 어린이집이 아닌 인근의 어린이집을 개설해서 운영한다, 그랬을 때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오히려 저희가 종합행정타운을 하면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비용을 현저하게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해주신 거라서 만약에 저희가 구립 어린이집을 지었다면 3억원이 넘게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신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운영비를 어느 정도 보느냐? 다른 뜻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비교산출을 해보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운영비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비슷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청에다 어린이집을 운영했을 때 보통 주로 이용하는 것은 직원들 아이입니까, 아니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40명중에 직원이 10명으로 되어있어서 25%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직원 앞으로 나오는 T/O가 25%?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그렇게 제한을 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구청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시 공무원의 젊은 층이라고 해야 하나, 저희가 좀 적은 여성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은 25%지만 나중에는 직장어린이집이 100%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운영자체는 25%만 우리 직원들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수요가 저희가 10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직원의 복지차원에서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직장어린이집이 의무사항입니다. 300명 이상 공무원이 있을 때 의무사항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신설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시설비가 있어요. 효창동청사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공사, 이게 구 효창동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거기가 예전 구 효창동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부지가 우리 구청 부지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땅이 경찰청 땅으로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전체적으로 다 경찰청 땅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저희 것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토지는 경찰청 것이고, 건물은 용산구청 것이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용산구로 되어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중에 재산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겠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는 경찰청에서 요구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구청사 부지하고 다른 부지하고 자꾸 교환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여기에 총 몇 개 층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총 지하1층부터 4층까지로서 지하1층은 주민대피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이고, 1층은 청소년배움터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위탁된 것이고 2층, 3층, 4층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한 층에 몇 평이나 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54평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3개 층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공부방을 해야 되겠다, 라고 정책입안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청소년공부방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효창동 동장업무보고회 때도 그랬고, 저희가 또 효창동청사 유휴청사 활용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받았었습니다. 효창동에서 받았을 때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게 청소년공부방이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효창동 업무보고라는 것은 언제 업무보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 하반기 업무보고 말씀이십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주민들도 공부방을 해 달라, 주민의견 수렴을 해보니까 또 공부방을 해 달라,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 수요나,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 용산에 공부방이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중에 가장 인근의 청소년공부방이 청파가 있는데 거기 입소율이 120%로서 만약에 효창동공부방을 한다면 그 공부방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효창동으로 올 수도 있고, 지금현재 효창동 권역별로 하면 청소년공부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신설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근에 청파동에도 있고 남영동에도 있고,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오히려 인근으로 보면 용문동이나 원효2동에 있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지역적인 안배를 봤을 때도?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원효2동이라든지 할 수도 있는데 예전에 용산구청 구 청사할 때 사실은 청소년공부방을 넣었었는데 그게 캔슬되는 바람에 효창동 청소년공부방을 이번에 신설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런 유휴청사가 많이 있어요. 의회에서도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휴청사를 어떻게 운영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 또 이런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를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물론 주민들이 필요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거기에다 만들어놨을 때 이용하는 게 아마 다른 타 공부방보다는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없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유휴청사나 구청사,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얻는 결과에 따라서 이런 공부방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겠나? 왜냐 하면 2, 3, 4층을 다 이렇게 운영해버렸을 때, 이미 공부방으로 만들어놓고 운영을 했을 때는 취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마는, 거기에다 용산 역사박물관을 만든다든지 어떤 전시관을 만들어서 또 다른 효율적 운영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서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이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딱 만들어버린다면 나중에는 이 사업 없앨 수도 없습니다. 만들어 놔가지고 계속 유지관리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또 만약에 연말까지 유휴청사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돼서, 또 구청 내에서 T/F팀도 만들어졌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같이 유휴청사에 대한 것을 검토해봐서 만약에 여기에 청소년공부방이 아주 적절한 장소이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금 더 사업을 체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시설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어서 예산편성을 사실은 4억4,700만원을 했는데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청사추진 T/F팀이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휴청사 활용에 따른 것을 하신다면, 저희는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려주신다면 일단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한번 계획을 잡아서 여론도 수렴을 했고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또 다른 어떤 발전적인, 비전적인 사업이 만약에 생긴다면 한번 변경도 해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의 T/F팀이나 의회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의 어느 정도 결과를 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해보고, 아니면 다른 활용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예결위에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 효창동에 꼭 신설될 수 있도록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70쪽에 차등보육료하고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 지원은 의무적인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것은 확정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받은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환경개선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원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우수보육시설이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지원은 우수보육시설하고 평가인증 시설된 곳에다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평가인증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조금 적어요? 매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비율은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의무적인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비 좀 더 많이 받으시면 안 되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내시비율이 있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75쪽이오. 구민체육대회 개최에 대해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여기에다 구민체육(등산)대회 개최, 등산이 지금은 안 들어가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당초 예산서상에 그렇게 표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등산대회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편성 목을 추경에 올릴 때는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바꿔서 해야지 여기에다 편성을 ‘등산’이라고 하면 등산에 관련된 예산을 지출하는 것처럼 오인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것은 등산이 아닌 체육대회 항목입니다.” 라고 사전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10월 23일, 금요일날 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토요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0월 23일 토요일날 효창운동장에서 하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할 때 효창운동장은 불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각동에서 사람들이 응원단들이 왔을 때 과거에 한강고수부지라든지 용산고등학교에서 했을 때는 대부분 동네마다 잔치가 있고, 부침개도 부쳐서 먹고, 커피도 끓여서 먹고, 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불 사용하는 것은 체육시설 내이기 때문에 일단은 어렵고요, 그쪽 식당 측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만, 식당 하는 분들이 장사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불을 사용해가지고 이동하는 방식, 하여튼 그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게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체육대회의 일환으로만 보면 당연히 효창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은 주민들의 화합, 주민들이 앉아서 그래도 소주 한 잔 먹고, 막걸리 한잔 먹고 하는, 그래서 이웃 간에 정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도시락만 가지고 과연 운영이 될까? 그래서 사실적으로 과장님도 접근을 해보셔서, 물론 이 예산은 아마 각 동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산편성 목이 있으니까 그 안에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고민스러우니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운영에 대한 테크닉을 한번, 샤프하시니까 잘 검토해보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편성 목을 한번 만들어 놨으면 중간에 삭감했다가 다시 올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가급적 하지 말아주시고, 또 과장님도 기획예산과장님 전에 하셨으니까 알겠지만, 과장님들하고 예산을 본예산 때 편성해서 각 주관부서에서 기획예산과하고 어떤 업무적 접촉을 많이 합니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 아주 부득이하게 필요하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금년도 책정할 수 있는 예산한도가 2,000만원이라면 요구액은 5,000만원 이상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무자간, 또 아니면 과장들, 계장들 해서 협상이 계속 한 달 이상 지속됩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 보고, 전부다 봐서 이미 구의회에 예산편성해서 올릴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상태로 해서 올리다보니까 꼭 필요하다는 사업이 누락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어쩔 수 없는 것을 어쩔 수 있게 만들어서 지켜내야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한정된 예산이라,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자꾸 예산의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이나 추경예산 편성이나 이런 원칙들은 지켜놓고, 기본적인 틀은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한두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넣는 것이지만 지난해에 신청사 건립한다고 예산이 다 소모되니까 나머지 다른 사업예산들은 다 삭감시키고, 운영비 다 삭감시키고, 그리고 혹시 잉여금 넘어오면 그것가지고 예산 편성해줄 테니까 그때 써라, 이런 것들은 앞으로 기획예산과나 각 주관부서에서 이 사업만큼은 꼭 필요하다, 이것 나중에 결산 때나 예산심의 때 정말 나중에 장담할 수 없다, 가서 그냥 아까 말씀처럼 바짓가랑이를 잡든 어떻게 하든 간에 꼭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시켜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이런 일들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76쪽이오.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은 각도를 좀 달리할 수도 있고 똑같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과연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예산을 계속 전출을 해서 계속해야 될 사업인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본위원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이 예산 1억1,400만원이 아까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셨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추경예산 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4개월 동안 사업 안 하면 되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필요 없는 골목 물청소까지, 이게 바로 아주 대표적 전시행정입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골목청소에 대한 분석을 다시 해서 살수차에 대한 차량을 지금 15대중에서 5대를 매매하는 관리계획을 짜가지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면 5대를 내년에 매매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지금 나머지기간 동안 운영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매매를 생각해보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고용된 인력들을,
정호
장정호위원
고용된 인력 다른 데에다 돌리세요. 아까 보면 문화예술회관 셔틀버스 구매도 이번에 있어요. 그런 인력 그쪽으로 돌리면 되지요. 이 사업 안하고? 필요 없는 사업들 계속 예산 1억1,000만원씩 낭비해가면서 할 것 뭐있어요? 그리고 1억1,000만원을 투자해놓고 거기에서 얻는 결과가지고 내년에 매매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왜 우리 혈세를 가지고 시범적인 운영을 해보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 말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살수차 지원했던 사업이었고, 거기에다 과거에 행정을 하셨던 분이 이왕이면 골목길까지도 한번 확대해보자 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사업의 효율성이나 타당성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직원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골목에다 살수차 쫙 뿌리고 가면 오히려 기분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골목까지 확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당시에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한 것이고요. 이 물청소관계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이미,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지금 그쪽으로 전출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공단 전출 우리가 안 해주면 되잖아요? 인력 알아서 돌리라고 하면 되잖아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10월까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사를 다른 셔틀버스나 이런 데로 돌리고 나머지 운행을 안 하면 되잖아요? 과장님, 아무리 금년까지 계약했다고 해도 방법론을 연구해보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게 하나의 계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구청 행정에 잘못된 판단으로, 아니면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면 우리 구민들은 그것을 누구한테 보상을 청구합니까? 그 예산 낭비했던 것을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이런 경우들은 과장님이 정회 때 본위원한테 자세하게 좀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늘 존경하는 과장님인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지만 정책이라는 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추경을 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추경을 왜 하느냐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부득이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석규
박석규위원
부득이하게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에서 기정 편성하면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틀면 끝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청에서 다시 해서 의회로 편성해서 내려 보내주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효창동청사 리모델링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효창동을 지원하는 지역여론에 이 청사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라는 것은 지역 여론수렴을 거쳤지요? 여론수렴 결과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왔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이번 추경에 올렸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아까 대답은 어떻게 했어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 질의할 때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고요? 용산행정이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예산편성은 누가 편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과장이 편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청장이 편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것 이야기해보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 예산편성을 의회로 보낼 때 과장님이 편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청장이 편성해서 보내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민을 위한 사업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의회에 편성해서 보낼 때 누구명의로 보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구청장 명의로 보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청장 명의로 온다면 구민이 누구를 믿어요? 청장 말을 믿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은 여러분이 한 행위에 대해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위원들은 위원 나름대로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정책적인 대안도 제시하고 잘못된 것 시정건의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아는 소신적인 발언이 나와야 돼요. 왜 왔다 갔다 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산당시에 T/F팀이 청사추진반에 편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T/F팀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새로운 청장님이 취임해서 정책을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한 팀입니다. 그분의 정책입니다. 또 우리 의회도 이번에 구유재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데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본의회에서 통과했어요. 아직 가동은 안 했습니다마는 통과해서 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될 겁니다. 새로운 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대 이전에 여러분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소신 있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년도 예산도 아니고 지금 꼭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돈은 추경에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해서 내놓은 예산 아니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여러분이 구청에서도 실무진에서 건의한 사항을 정책방향에 의해서 의회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 주무과장님이 “이러면 다시 생각해봅니다. 저러면 또 생각해봅니다.” 그런 방향이 어디 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유휴청사조사특별위원회가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정상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T/F팀이 있고 없고, 조사특위가 있고 없고, 그것을 떠나서 현실에 여러분이 하는 행위는 우리 용산구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펴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다수의 주민이 만족도를 느낄 것이냐 아니냐, 여러 각도에서 여론수렴도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편성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들이 봐서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대안도 제시하고 또 새로운 안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이 새로운 안을 제시했더라도 여러분이 편성해왔던 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 소신이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편성한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른 구청 한번 가보세요. 국가적인 책임을 져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다음에 번복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우리 구청 유능한 국·과장들 생각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그런 타성에 젖은 관습은 이제 바꿔야 됩니다. 한심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발언해보세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타가 백번 옳으시지만 그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청사활용 T/F팀이라든지 또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일단 보류를 하자는 뜻이지, 그것을 소관 과장이 취소를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효율적으로 더 좋은 안이 나올 때까지만 보류하자, 그러면 그 사업이 계속 타당성이 있다면 현재 제출한 사업이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기만 지연될 뿐이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국장님, 우리가 예산의 목적이 말입니다. ‘보류’라는 용어를 쓸 때는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야 될 안건입니다. 집행부에서 걸러야 되고, 그다음에 T/F팀이 처리한 것도 국장님이나 관계 공직자들이 다 알고 계세요. 만든 분도 알고 계시고, 제가 실명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여러분이 전에 했던 분하고 지금현재 했던 분하고 정책방향이 상당히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우리 용산 구민을 보고 그런 정책을 폈더라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정책을 추진해가야 주민의 혈세가 낭비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 취지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을 여러분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의견도 수렴하고 했던 정책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이 주민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안을 제시했을 때 그 안에 대해서 “그럼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지역여론수렴이라든지 전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이것 투·융자심사 했습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금액자체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서 오면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원들한테 그것을, 우리가 목적은 같습니다. 가는 길만 틀립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소신껏 발언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정책을 설명하든지 그래서 토론을 거쳐야지, 거기에서 위원이 질의했을 때 흔들리는 생각을 했다면 우리 용산구민이 집행부를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정책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을 더 벌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의회에 넘어온 안일 때에는 나름대로 많은 생각과 고민을 가지고 해 달라는 이런 부탁입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던 장애인 승강기 설치와 관련해서 이게 여기 267쪽에 보니까 아까 시비지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시비지원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공문이 와가지고 작년에 받아서 저희들이,
설혜영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실 때 기계식에서 유압식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전문가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세부적인 검토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부적인 검토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데에 대한 충분한 어느 정도의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변경하는 과정은 전문가 검토를 거쳤다, 지금현재?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변경하는 과정은 설치하려고 보니까 실제로 옥상연결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유압식으로 가야 되겠다.
설혜영위원
제가 생각해 봤을 때에 이것이 사전에 전문가 검토를 거쳤더라면 시비지원을 받을 때 그 예산만큼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안 들어가도 될 구비가 250만원이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에도 요구하시고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듣다보니까 사업관련해서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이랑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사업, 이 두 가지가 보조금 지원 감소에 따라서 이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전년도 사업을 봤을 때는 이것이 사업진행이 차분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업진행 속도가 늦어졌기 때문에 남은 돈에 대해서 시비를 다시 걷어간 것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본위원은.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한 것이 아니고 담당과장이 했을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총괄예산을 설명하시면서,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아, 제안 설명이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답변이 맞는 답변일까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지금 파악이 덜 되었는데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설혜영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이랑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자체가 잘 진행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정된 금액자체가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희가 사업을 충분히 잘 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깎인 것이 아니고 돈이 엄청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걷어가서 다른 구에 줬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썼다든지 이런 과정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현재 상황에서는 보조금 지원감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원인을 좀 정확히 우리가 짚어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제가 따져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은 월별 집행현황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집행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감사합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67쪽에 장애인단체 시설지원하고, 장애인종합상담지원센터는 아까 신청사라고 그러셨지요? 신청사 4층에다 지금 이것을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용산에 장애인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8개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용산구청하고 대표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단체는 몇 개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대표적인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청장님께 전체 단체를 연합해서 한번 해보라고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네요. 그러면 남영동청사는 지금 어느 장애인 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갈월동에 있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효창복지관인가 거기도 장애인 단체가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구 청파2동사무소에만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주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으니까 8개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리고 관리도 그렇게 맡기고, 지금 아마 단체 중에서 똑같은 단체에서 이렇게 8개로 나뉘어져 있는 단체는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도대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느 창구를 일원화해서 어느 단체를 접촉해야 되는지 창구를 일원화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계획변경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경정과 민선5기 공약사업을 위한 신규사업 검토 용역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법정반환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기정액 66억6,000만1,000원 대비 5.65%인 3억7,60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1쪽,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기정액 7억4,068만3,000원 대비 36.45%인 2억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용문동 8번지 재건축 기본계획 입안용역비 2억7,000만원은 2010년 4월 서울시에서 동 구역을 재건축기본계획 대상지로 포함하여 별도용역이 필요하지 않아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뉴타운사업과입니다. 뉴타운사업과는 당초 기정액 9,488만2,000원 대비 552.27%인 5억2,400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타당성 검토용역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인 한남지구 공공관리 정비사업 관리용역 반환금은 3억7,4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도시디자인과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액 7억577만4,000원 대비 9.31%인 6,5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해치조형물 설치 6,900만원은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하였고, 동주민센터 불법광고물정비 포상금 330만원은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와 연계하여 동주민센터의 불법광고물정비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동주민센터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36억4,007만3,000원 대비 3.33%인 1억2,131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보호수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수보호판 설치비 5,000만원, 생활체육시설물 확충을 위한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세부 편성내용으로는 시공원의 시설물과 관리를 위한 보조사업비를 서울시 보조금 실지급액에 따라 7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 산림가꾸기사업 보조금 210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비 보조금 58만원, 열린학교조성사업 보조금 2,887만원, 학교공원화사업 보조금 50만7,000원, 시공원유지관리사업 보조금 42만1,000원, 가로수 및 수목유지관리 보조금 1,30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5억439만8,000원 대비 13.16%인 6,639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12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8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 2,720만8,000원, 시비 1,813만9,000원, 200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 1,105만4,000원, 시비 502만7,000원, 2009년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0만3,000원, 2009년도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사업 47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사업 경정과 보조사업 반납금, 공약사업 추진 등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62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도시관리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7%인 3억7,6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주택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6.5%인 2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용문동8번지 재건축 기본계획 입안용역을 서울시에서 실시함에 따라 별도 용역이 필요치 않아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뉴타운사업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552.3%인 5억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신분당선 신설 타당성 검토용역비 1억5,000만원과 한남지구 공공관리 정비사업 관리용역 반환금 3억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3%인 6,5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불법광고물정비 우수 동주민센터에 대한 포상금 330만원을 신설하고 해치조형물 설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비 6,900만원 전액을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3%인 1억2,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매년 반복사업이나 본예산 편성 시 편성되지 못했던 가로수 보호판 설치비 5,0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물 정비 및 확충비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환경과의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2%인 6,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도시관리국의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은 신분당선 신설 타당성 검토 용역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추가편성하고 재건축기본계획 용역 및 해치조형물 설치계획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보호판 설치비 편성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본예산 편성 시 편성되지 못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본 사업비는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81쪽에서 2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입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283쪽을 보십시오. 과장님, 현재 우리 용산구에서 어떻게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고, 향후 계획 등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광고물정비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팀 요원이 지금현재 9명인데 주기적으로 매일 한 2회 정도 순찰을 돌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번 추경에서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 동주민센터 포상금으로 약 3,300만원을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330만원입니다.
왕향자위원
330만원이오? 아, 그러면 본위원이 이것을 잘못 봤나봅니다. 이렇게 신규 사업을 계획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국장님께서 제안 설명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미관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입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광고물이나 유동광고물 같은 것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하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한 과정에서 일만 시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면 거기에 상응한 평가를 해서 격려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격려하기 위한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누가 평가를 담당합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합니다. 국장님을 평가위원장으로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러면 포상금정책 실시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만,
왕향자위원
포상금정책 실시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인지 물었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가시적인 성과라는 것은 저희들이 수치적으로 계량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계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별도의 포상금으로 독려한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단속 실적도 따져도 포상금도 주고, 건축과와 주택과에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실적을 따져서 포상금을 줘야 하는데, 게다가 얼마 되지도 않는 포상금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칫 포상금이 동주민센터의 쌈짓돈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고, 차라리 이벤트 성격이 높은 포상금 제도에 사용될 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장비나 인원을 늘리는 등 실질적인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위원은 금액은 많지 않지만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불법광고물 포상금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예결위 회의 전까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왕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님!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예산서 282쪽을 봐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왕향자위원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 타당성 검토용역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발견하고는 본위원은 매우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주요 이슈 중 하나인 보광역 신설과 관련해 그 동안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끓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이번 추경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책정된 점은 분명 의미심장한 발걸음으로 높게 평가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타당성 검토 결과가 좋게 나와 보광역 신설 사업이 급물살을 타기를 바라면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보광역 신설에 대한 구청, 시청, 정부의 입장과 재원마련 등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보광역 신설이 한남뉴타운 뿐만 아니라 우리 용산구 전체 구민의 숙원사업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여러 차례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 또 저희들도 여러 번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국토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용역회사의 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사해서 교통량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조사해서 타당성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결과물을 가지고 대응하려고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국토부에 찾아가고 또 서울시에서도 우리 용역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재요구도 하고, 하여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구민의 숙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용산구의 주요이슈 중 하나인 보광역 신설에 만전을 다해 보다 나은 용산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왕향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원들은 전화벨을 진동으로 하거나 꺼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주택과장 황종만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연구용역비 용문동 것이 서울시에서 입안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감추경 한 것입니까?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아닙니다. 2009년도에 용문동 8번지하고 원효로2가 1번지하고 그 지역을 재건축 입안대상 구역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용역비로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지역을 금년 4월에 재건축 기본계획 대상지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 용역을 할 필요가 없게 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이전에 우리 본예산 편성했을 때에는 이 내용이 아직 전달이 안 됐었나 보지요?
종만
황종만주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원녹지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84쪽, 가로수 보호판 설치,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있지만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다 부득이 편성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게 어디냐 하면 이촌동 길인데요, 이게 2008년도부터 그쪽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수관거를 교체하고 포장을 다시 하고 보호판을 다시 하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저희 예산이 아니고 하수분야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이것을 2009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 부분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반영 시점이 지난 그런 사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은 사업이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잘 알겠고요. 이번에 태풍으로 우리 생활체육시설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시설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수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쓰겠다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동작대교 하부에 배드민턴장하고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쪽 바람막이 휀스가 넘어갔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가림막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아마 지금 그게 넘어가서 4,100만원 정도 추가요소가 생겼고, 또 한남동에 한강 쪽에 저희 체육시설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능형망이 일부 훼손되고, 휀스가 일부 훼손되고, 또 농구장이 있는데 그 바닥도 좀 훼손되고 해서 거기도 한 3,100만원 정도 필요한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동안 시설 잘 하고 있다가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해서 이런 시설이 파손되어서 복구를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빨리 복구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부득이하게 편성해야 될 사항, 또 이렇게 재해로 인한 긴급예산을 편성해야 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를 해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될 때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추경이나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밑자료, 백데이터를 좀 많이 갖다 주셔서 사전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야 회의자체가 원활하게, 또 금방금방 이해를 하고 지나가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아예 사전에 조율을 좀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사전에 이런 자료들을 좀 많이 갖다 주시고, 하여튼 이번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좀 해주시고 긴급복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시고, 청파로, 원효로 일대 광역개발관리계획 검토는 누가 하지요? 이과장님이 하시나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이재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게 추경예산서에는 지금 올라오지 않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청파로나 원효로 일대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용역을 줘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서계, 청파, 원효로 일대를 저희들이 3년 전에 4차 뉴타운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2007년에서 2008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4차 뉴타운 지정을 올리려고 하는 시점에 시에서 4차 뉴타운은 지금까지 지정된 뉴타운의 추진과정을 보고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시점에서 추진하겠다, 일단 그렇게 보류통보가 저희들한테 와서 그때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올 6월 28일이 3년간 건축제한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다시 2년을 연장해놨습니다. 그래서 3년간 재산권을 활용하지 못하게 제한을 해놓고 아직까지도 이것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또 구의 입장에서는 올해 말에 서울역에 인천공항철도가 준공이 되었고, 지금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국제업무단지가 수립되는 것과 맞춰서 그 일대와 연계해서 광역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용산은 70, 80%가 거의 개발예정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접근을 잘못하고 있어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뉴타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지지부적인 진합니다. 어떤 사업의 예정지가 딱 정해지면 빨리 접근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검토용역을 신속하게 들어가서, 또 주민들한테도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제시해줘야 되는데 항상 뒷북을 많이 쳐요.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용역인데 왜 예산편성이 이번 추경에 안 됐어요?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저희들이 원래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이것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대다수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달라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도 연말에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되고 그런 시점에서 구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통합적인 관리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위원님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편성은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서에다 이렇게 갑자기 주시면, 왜 위원들이 심의하면서 고민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어디에서 삭감하고 어디에서 증액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하여튼 예결위에 이 사항들을,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한 것은 검토해가지고 하도록 하고, 용산의 개발계획에 만전을 다해주시고, 정말 늦지 않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추진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뉴타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174억6,409만원으로 기정예산 146억1,000만원 대비 19.5%가 증가한 28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78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6억원 대비 78.6%가 증가한 122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89쪽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의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기정예산액 5억4,300만원 대비 1.3%인 7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관내 보도상 영업시설물 158개소 교체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 시설물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수수료 729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290쪽,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은 7억6,9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884만원 대비 26.3%인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교통행정 및 교통대책 추진과 관련 문화, 체육시설 이용자 셔틀버스 구매비 1억5,000만원, 우측보행 홍보물 제작 1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판 설치, 유지보수비 등 880만원, 버스승차대 유지보수비 1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토목과 추경예산액은 10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4억7,000만원 대비 12.9%인 12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에 따른 장기미집행 매수청구에 따른 보상비 1억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시설비 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3억원, 이촌고가차도 보수보강공사 설계용역비 5,000만원, 동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비 9,600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7,400만원, 염화칼슘 등 제설재 구입비 5,000만원과 제설작업 인력 및 장비 사용에 6,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치수과 추경예산은 43억5,755만원으로 기정예산 34억3,089만원 대비 27%인 9억2,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연간단가) 3억원, 관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 3억원,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연간단가) 3억원과 행정운영 기본경비 3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관개량공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2,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쪽, 재난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9억6,34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억3,449만원 대비 121.7%인 9억6,3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480만원, 재난관리기금 5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은 196억6,3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5억6,000만원 대비 160.1%인 121억57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갈월동 공영주차장부지 매입비 8,076만원과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따른 공사비 113억원,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공사 감리비 1억2,000만원과 주차장부지 매입 및 건설에 따른 예치금 107억6,494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반환금 1,0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은 82억9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억4,261만원 대비 2%인 1억6,6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불법 주·정차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와 상황실 운영 PC 및 프로그램 구입비 4,571만원,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1억1,328만원, 공영주차장 주차부스 내 전기개설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사업별 법정 필수경비 및 민선5기 주요역점사업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편성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162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9.5%인 28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건설관리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7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에 따른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4%인 1억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대부분 문화예술회관과 동자치회관 간 무료셔틀버스 운행을 위해 셔틀버스 구매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토목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12억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내역은 도시계획구역 내 시설 및 부지 중 의무 매수대상에 대한 집행을 위한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보상비 1억원과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 3억원, 이촌 고가차도 보수공사 설계용역비 5,000만원, 당초 예산편성 시 다소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동주민센터 보안등 유지관리비 9,600만원과 도로조명 종합관리 공공요금 7,400만원, 연초 폭설 및 제설기간 연장으로 인한 재료비 및 시설비 등 제설관리사업비 1억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치수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7%인 9억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내역은 노후불량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비 부족분 3억원과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비 부족분 3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부족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21.7%인 5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액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교통국의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78.7%인 122억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교통행정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0.2%인 121억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내역은 갈월동 공영주차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비 8,000만원과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보수와 증축에 따른 공사비 및 감리비 12억5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수익 잉여금 예치금 107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1%인 1억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설치비 4,000만원과 전년도 견인 건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견인 건수가 증가됨에 따른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료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건설교통국의 추경예산 편성은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이 대부분인데 토목과의 유지보수 공사비와 치수과의 보수공사 및 준설공사비 증액분은 본예산 편성 시 보다 정확한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주차장 건설사업을 활발히 추진,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과장이 공석이므로 해당 업무담당팀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책자 289쪽에서 29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왕향자 위원입니다. 예산서 2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서 영업하는 가판대와 구두수선대 등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면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명목으로 약 74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기안전점검 대상이 총 158개소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우리 용산구에 소재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중 일부에 해당하는 겁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전부입니다.
왕향자위원
전부라고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이번 전기안전점검이 연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상적인 전기안전점검인지, 아니면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특별안전점검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원칙적으로 전기안전점검은 3년에 한번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가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 사항은 없고요. 2008년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기존에 영업시설물이 너무 퇴색되고 노후되어서, 또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2008년 말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전부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교체를 완료한 후에 서울시에서 2월에 저희에게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끝나고 해서 이번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특별점검을 하신 거네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특별점검은 아니고요. 법정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해서 이런 시설물을 교체한 후에는 최초 2개월 안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다음으로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전기안전점검 실시에 따른 수수료부담 의무가 우리 용산구에도 있는지 묻습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현재 이 사항은 서울시와 같이 공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안전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있어요? 그러면 관련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관련 법적사항은 없고요, 법적으로는.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도로점용료가 50%씩 저희에게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근거는 없다는 겁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왕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왕향자위원
예산서 290쪽을 봐주십시오. 이번 추경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이용자 셔틀버스 구매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 어디에 이용할 셔틀버스인지,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운행 중인 버스가 몇 대이고, 기존 버스의 교체인지 아니면 이용자 증가 또는 편의를 위한 신규구매인지 등등 셔틀버스 구매이유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주십시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1억5,000만원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와 구 문화예술회관을 운행하는 무료 셔틀버스 도입을 위하여 구매하고자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셔틀구매 구매내역 및 운행계획을 살펴보면, 구매대상 버스는 33인승 2대이고 1대당 가격은 7,500만원에 모두 1억5,000만원입니다. 운행노선은 1개 노선을 운행하고 운행시기는 2011년 상반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시간은 매주 월·화·수·목·금으로 해서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운행시간 1시간 정도 간격입니다. 노선은 A노선은 연장 11km 정도가 됩니다. 한남동, 보광동, 이태원동, 서빙고동, 이렇게 운행코스를 잡았습니다. B노선은 연장이 15km로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원효2동, 이촌2동, 한강로동, 이렇게 운행코스를 잡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용산구 16개동을 2대만 가지고 수용인구를 처리할 수 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청사가 이쪽으로 이동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가장 많이 불편하다고 하는 지역 위주로 2개 노선을 정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은 차라리 세 권역으로 만들어서 3대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을 2대에 7,500만원, 33인승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25인승이 대당 5,000만원 정도 하는데 3개 노선도 어떤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도 계수조성 때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치수과장님,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치수과장 강영진입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293쪽,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 관내 하수도준설공사가 각각 3억씩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총 한 6억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액이 되었으면 수방대책에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 지역구가 용문동인데 용문동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런데 비가 어느 정도 와야 하수도가 역류를 않고 잘 내려갑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손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지선하수도를 설계할 적에는 5년 동안에 한 번 올 수 있는 강도, 그러니까 그것을 ㎜로 따지면 한 65㎜미리 정도 됩니다. 한 시간에 65㎜의 비가 오면 하수도가 감당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지난번 8월 27일 금요일날 저녁 7시 정도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당시에 그때 강우강도, 그러니까 시간당 집중적으로 내린 강우량을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때 집중적으로 내린 강우량이 79㎜로 나왔습니다. 실제 이촌동에서 설치된 중앙관상대에서 설치한 관측소에서 관측한 우량계를 보면 한 시간에 78㎜미리가 그 당시에 내렸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하수도가 65㎜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하수도인데 시간당 78㎜, 79㎜씩 쏟아지면 사실상 하수도가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오버해서 내리게 되지요. 그러면 지표에 떨어진 우수들이 하수도관으로 다 들어가지를 못하면 결국 도로를 타고 물이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물은 결국 우리 펌프장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지만 그 지역은 물이 전부 하수도로 들어가지 못하고 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문동, 효창동 일대 지역이 실제 피해가 있는 집들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15가구 정도가 실제 침수가 됐고, 가게 같은 것도 일부 침수가 된 것을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침수피해를 봤다는 지역을 도면에 전부 다 번지를 찍어봤어요. 플로팅을 쭉 해보니까 우리 하수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받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지대가 있어서 그 지역의 하수도나 하수시설물에 문제가 있다면 그 지역의 일대가 침수되어야 하는데 제가 도면에 플로팅을 해보니까 용문시장 안에 한 집, 또 20m 가면 한 집, 삼거리인가 사거리에 해장국집 있는데 거기에 한 집, 한 100m 가면 한 집, 이렇게 침수되었다는 집들이 상당히 분산되어 있더라, 산재되어 있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떤 지역적으로 침수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산재되어서 한 집, 한 집씩 침수가 되었다는 얘기는 우리 시설물에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국 가정집에서 우리 하수도에다 연결시킨 가정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판단을 하거든요. 가정집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하실에 있는 집들이 우리 하수도하고 거의 같은 높이에요. 하수도 연결시킨 것들이. 그러면 하수도에 물이 한 방울도 없을 때는 지하실의 물이 흘러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난번 같이 비가 와서 하수도에 물이 꽉 차면 지하실에 있는 물이 나갈 수가 없을뿐더러, 지붕이나 옥상이나 마당에서 떨어진 물들이 전부 가정집 하수도를 통해서 공공하수도로 나오는데 그 물들이 우리 하수도로 나오지를 못하면 결국 그 물들이 지하실을 타고 들어가거나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거나 해서 침수가 발생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방기간 이전부터 역류방지시설 역지변을 신청하면, 그러니까 하수도에서 거꾸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면 저희들이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고 수차례 홍보도 하고, 또 필요하면 양수기도 설치해 주겠다고까지 했는데 평상시에 사람들이 그런 하수도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렇게 집중호우가 왔을 때 우리 집에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지 하는 것을 미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좀 등한시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용문동이나 그 지역은 사실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관을 엄청나게 큰 것으로 개량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침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손병현위원
결론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순간적이었다, 일시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진
강영진치수과장
네, 그런 문제입니다.
손병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 태풍 오고 나서, 용산이 다른 지역보다 지대가 낮지요? 높은 곳은 높지만. 그리고 아까 치수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빗물펌프장이 어느 구보다도 많습니다. 도로가 파손된 데가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위험축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개수가 다 되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지금 위험한 축대는 없고요, 제일 많이 피해 입은 것이 도로파손, 소파, 이런 정도입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문제점이 있는 곳은 없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예산만, 본예산에서 미치지 못했던 필요한 예산을 하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당초 과에서 구청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이 얼마나 올렸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이번에 총 12억원 정도를 올렸는데 예산자체가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예년에 3년 평균 예산보다도 훨씬 적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반영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포장 유지보수라든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많이 증액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시설물 예산을 예로 들어보면 2007년도에 11억이고, 2008년도에 13억원이고, 2009년도에 14억원입니다.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유지보수 예산도 늘어가야 할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5억원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도 우리가 7억6,000만원 요구했는데 그것도 깎여가지고 3억원밖에 반영이 안돼서, 그것도 우리가 따져보니까 추가적으로 6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번에 결산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실제 구청에서 편성해올 때 말입니다. 우리가 절반 정도 이상이 수정돼 온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 필요하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청에서 조정할 때 충분하게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고위 간부회의, 국장님을 통해서 청장님께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나가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 5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직접 구민들하고 부딪히는 일은 도로라든지 이런 게 바로 부딪힙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을 삭감해서 매번 2, 3억원씩 증액을 시켜드렸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편성해올 때, 정책회의를 할 때 국장님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청장님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편성해올 당시에 어느 적정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편성해올 당시에 절반이하로 편성돼오니까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에서 편성해올 때는 꼭 필요한 것을 각과에서 편성해오거든요. 그렇지요? 그럴 때 사실은 어떤 것을 삭감하고 어떤 것을 증액시킬 것이냐, 이럴 때 우리 입장에서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는 이런 것을 여러분 국에서 정책적으로 청장님하고 면담을 하든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설득을 하든지 해서 편성해올 당시에 다른 과에서, 총무과나 기획예산과, 흔히들 감사과 등 힘 있는 과에서는 당초 예산에서 칼질이 안 돼 와요. 일하는 부서인 토목과나 이런 데에서는 많이 깎인 데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수정되어 오고, 제가 다 뽑아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우리가 용산구에서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우리가 추경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하시는데, 지금 7억 얼마 했는데 실제로 편성된 것은 한 3억원밖에,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7억6,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3억원밖에······.
석규
박석규위원
3억원밖에 안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한테 가서 대화를 할 때는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도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이미재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각 위원님들하고 검토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증액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편성해 올 당시에 절반 이상 깎여온다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발상입니다. 이 점 좀 시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윤두용입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304쪽을 보면 민간견인업체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민간견인업체가 작년에는 월 몇 대를 견인했나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대수는 계산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3억5,100만원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몇 대를 했나요, 월에?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8,784대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전체 1년에 8,700대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작년에는 좀 낮아졌습니다. 재작년에 관제CCTV를 실시하다보니까 견인대수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안을 그것에 비례해서 1할 정도만, 3억5,000만원에 비례해서 1할 정도니까 3억8,400만원을 했는데 지금 하다보니까 금년에는 예년과 같이 또 대수가 늘어났습니다. 월평균 한 1,030대정도 됩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민간견인의 성과를 우리가 어떻게 측정해야 되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민간견인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성과가 있다, 없다를 어떤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이것은 단속업무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과라기보다는 단속업무의 목표를 저번에 한번 정해놨다가 제가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하고 작년, 재작년에 관제CCTV를 3대 도입하는 바람에 견인이 작년에 마침 많이 줄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말씀드리면 견인차 수로 우리가 성과를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교통이 원활하게 뚫리느냐, 그것을 얼마만큼 만들어 내느냐가 견인사업의 성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견인할 대수가 많다고 해서 계속 요구한다고 하면 이게 1대 견인하는데 4만원이 드는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잖아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게다가 개인이, 제가 만약에 딱지를 떼었다, 견인 당했다고 그러면 제가 견인업체에 4만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산으로 지금 추경 빼면 3억8,000만원인데, 이만큼이, 그러면 주민들이 3억8,000만원을 냈다는 이야기예요. 그 견인업체에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견인이나 단속업무가 우리가 주차장 여건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을 두고 같이 검토해 보아야 할 사업이라고 보여 지고, 저는 이것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성과라는 측면에서 다른 구에서는 주차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견인사업을 저희가 대수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과를 냈다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전예고제를 우리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딱지를 꼭 떼야 합니까? 10분 전에 알려주고 차를 치우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견인사업으로 인해서 우리의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좀 지적을 드리고, 사전예고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위원님, 저희도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진 문화국으로 갈수록 견인 대수가 적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거꾸로 생각하면 법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가장 기초법입니다, 이게. 기초단속법을 어기는 것을 갖다가 묵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법질서 지키기 일환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사전예고제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와서 차가 세워져 있으면 5분인가, 10분 있다가 돌고 와서 또 세워져 있으면 견인을 하는 거지요?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사전예고제를 하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주차된 차의 주인을 확인해서 문자로 고지를 해줍니다. 차를 빼라, 그런 다음에 그래도 대어져 있으면 견인을 합니다, 주차단속을 하거나. 그것을 사전예고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방법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용
윤두용교통지도과장
네, 문자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재난관리팀장님 나와 주십시오.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남태진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제가 어제 자율방범대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봤었는데, 자율방범대가 그러면 한곳이 언제 신설된 것이지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한곳,
설혜영위원
네, 한곳이 신설되어서 지금 추가로?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신설된 것이 아니고 동을 통폐합하다 보니까 한남동하고 한강로동이 2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16개동에 17개 방범대가 있고 하나 줄은 게 남영동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전체가 17개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480만원을 요구한 게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16개동에 남영동을 빼면 15개 방범대 아닙니까? 그래서 한강로동 하나하고 남영동 하나하고 두 개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17개의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 할 때 16개동만 했고 나머지 한 개동이 예산이 부족해서 월 40만원씩 12개월분 48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몇 월에 방범대가 새로 만들어졌다는 것인지? 두 개 방범대가?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쭉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설혜영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급한다는 거지요, 480만원을?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그 전에는 1개동 1개 자율방범대 원칙으로 하다가 작년에 구의회 감사할 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방침이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480만원이면 12개월분을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2개 방범대가 새로 신설되었다고 하면 6개월을 주는 금액인데,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남영동이 없기 때문에 480만원이면, 1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1개동을 줄 수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번 달부터 준다고 했을 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아니, 그동안 못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못 준 것을 주는 게 말이 되나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우리가 16개동 예산을 편성하고 17개동이 자율방범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쭉 지급하다 보면 1년 치가, 1개동 치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순찰대 야식비, 의류비, 모자, 이런 거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 준 것을 준다, 이게 조금.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40만원씩 계속 다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다보니까 부족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1개동······.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자율방범대가 굉장히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부족한 치안의 문제나 어떤 선도의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자율방범대가 정말 우리가 지급하는 것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동별로 지금 17개 자율방범대의 활동일지를 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동장 책임 하에 다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동별 활동일지를 취합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 황영진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예산서 292쪽, 겨울도 다가오고 그래서 노파심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는 제설재료 구입으로 5,000만원, 제설장비와 인력 비용으로 6,000만원 해서 제설대책에 총 1억1,000만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맞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왕향자위원
지난해에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명피해도 봤습니다. 올 겨울에도 예년보다 심한 폭설과 혹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도 올 겨울을 대비해 제설대책에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난겨울 폭설사태 당시 각 구청들이 비축해놓은 염화칼슘 등이 모두 동나 서울 전 지역이 난리가 났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추경까지 포함해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난겨울과 같은 상황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로 제설재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올해 본예산에 2억5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런데 금년 1월 4일날 폭설로 인해서 임차대금으로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부족분을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물량 자체는 우리가 좀 보유하고 있는 게 106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염화칼슘 72t, 소금 34t.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한 것이 총 확보하면, 추경예산까지 해서 확보하면 한 356t 정도 예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쓴 사용량이 690t 정도 됩니다. 작년에 확보량이 796t이었고 사용량이 690t 해서 잔량이 106t 남았는데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면 올해까지는, 내년에 또 본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올해까지만 확보하면.
왕향자위원
아니, 더 필요하시다면 올려드리려고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예산에 많이 편성시켜도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추경은 올해까지밖에 쓸 수 없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노파심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 겨울사태 당시 제설재료가 있어야 할 곳에 엉뚱하게 모래가 들어가 있었고, 용량이 턱없이 부족 했었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과장님, 지난겨울의 경험을 비추어 겨울이 되기 전에 제설대책을 면밀히 점검하셔서 올 겨울 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90쪽,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셔틀버스 구매를 지금 7,500만원 곱하기 두 대라고 하셨는데, 이 셔틀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했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원래 취지가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차간격은 1시간 간격으로 2개 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이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용문동에서 여기를 오려면 다시 순환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다시 여기로 오려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효율적인 것을 한번 검토해 봤어야지요. 이것 2대만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지, 아니면 3대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것도 강구를 해 봤어야지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용산구청에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올릴 때에는 여러 가지 방안, 1안, 2안, 3안을 딱 가지고 접근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1안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2안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판단을 위원들이 할 수도 있고, 또 주관부서에서도 판단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예산서에다 필요하니까 갑자기 7,500만원 곱하기 2대, 그러면 7,500만원이면 33인승 그걸로 지금 구매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당초 방침에는 7,500만원짜리 2대로 예산계획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33인승 버스가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25인승을 구매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는, 예산을 요구해놓고 이제 와서 그 돈 주면 그것 가지고 쓰겠다, 연구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사전에 이 예산서가 올라올 때에는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1안, 2안을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33인승이 과연 우리 용산구 간선도로, 지선도로에 적합한지, 그리고 접근성이 되는지, 이것을 검토해보고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대로 했을 때 배차간격하고, 그런 등등의 문제를 1안, 2안 해서 3대 구입 노선을 어느 쪽으로 2대 하고 어느 쪽으로 1대 하고 그런 문제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주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1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2억원을 줄 수 있는 것이고 1억원을 삭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과장님한테, 아니면 청장님한테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언제 서면으로 답변을 해서 그것을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33인승이 적합한지, 25인승이 적합한지도 아직 판단을 안가지고 있으면 그건 안 되지요. 앞서 가는 행정을 해주셔야지요.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면, 항상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반성적 사고를 가지고 접근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 샀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운영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걸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만 접근을 했지 실제 운영하는 것에는 접근 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셨지만 한 시간 배차간격으로 어떻게 이게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1억5,000만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주면 버스 인수를 좀 줄여서 3대가 가능합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25인승은 대당 5,000만원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시간적 여유가, 예결위까지 시간이 조금 있어요. 과장님이 밤을 새서라도 운영에 대한 방안, 또 몇 인승을 사야 되는지, 예결위원회 가동되기 전까지 본위원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더 현실적으로 접근해줘야 돼요. 그리고 33인승 버스를 운영했을 때, 그리고 배차간격을 3대로 했을 때 몇 번 정도가 순환이 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권역을 3개 권역이나 4개 권역, 2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봉고차나 승합차를 타가지고 한번 쭉 돌아보시면 시간적인 데이터가 딱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리고 노선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복지관 쪽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경로당 쪽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주민자치센터 쪽에서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주민들이 더 쉽게 접근을 해서 우리 구청사로 올 수 있는지, 문화예술회관으로 올 수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본위원한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교통행정과장님은 되었고요. 토목과장님!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예산서 291쪽에 보면 포장도로유지보수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고 또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이 아까 적절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본예산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민원인도 직결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시설에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5억원이든 20억원이든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또 1년 계획을 딱 짜서 운영해야지 필요하면 도로유지보수비에서 삭감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전용해서 쓰고, 과장님이 힘이 없으신지는 모르지만 힘이 없으면 삭감시켜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에 조금 올려주고, 또 안 되면 2차 추경에 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기획예산과에다 이런 사업예산은 전부 다 1년 예산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을 봤을 때 각 동장들이 적출보고를 해서 올릴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에서? 자, 금년도에 어느 도로가 지금 손괴가 되었다, 도로포장이 요구된다, 라고 하면 다 취합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10월달까지 다 취합을 하면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동사무소에서는 다 올려줬는데 여기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지금 사업을 못합니다, 6억원 편성해 줬으니까 6억원만큼만 사업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을 또 한 5억원 편성해 주니까 또 그만큼만 사업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3억원 편성해 주면 그만큼만 사업을 하고, 그러면 사업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한꺼번에 돈이 있으면 30건, 40건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 것, 또 조금 누가 얘기하면 그것 먼저 일단 해주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잘라서 편성하는 것, 이것 올바른 것 아닙니다. 과장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주 많이 있겠지만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실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이것 꼭 편성하십시오. 이런 예산 삭감하면 안 됩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하여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표시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물이 점점 노후화 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시설물유지 예산은 점차 증가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본예산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1/3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도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되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현재 토목과에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적출신고 올라와서 도로포장 해달라고 요구한 건이 몇 건이나 남아 있습니까, 현재 미집행 된 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하여간 지금 많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니요? 이미 동사무소에서는 도로포장을 요구하는 데이터를 다 보냈다니까요, 토목과에다. 과장님이 그것을 답변을 이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예산이 자꾸 잘리는 거예요. “지금 몇 건이 현재 밀려 있습니다.”, “130건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15억원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전부다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그렇게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업무숙지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예산 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잖아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동사무소에 일단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리가 되었는데 작업지시가 아직 못나간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우선 아주 급하게, 또 엊그제 곤파스 태풍 때문에 도로가 손괴된 부분까지 해서 얼마나 긴급하게 복구해야 될 사업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 해갖고 나오셔야지요. 안 그래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정도 파악해서 와야 “예산편성 해주십시오.”, “예산을 좀 주십시오.” 하면 여기에서 계수조정을 하든, 다른 데에서 조정을 하든 해서 예산편성 해줄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금 밀려 있습니까?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러는데 답변을 못하면 안 되는 거지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우리가 앞으로 쓸 예산 정도는 우리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휀스에 1억4,000만원, 볼라드에 5,000만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볼라드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것은 따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쪽이고, 포장도로 유지보수 쪽을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집행 하는데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3억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시설물은 우리가 7억6,000만원 요구했는데 지금 3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앞으로 할 공사비를 추정해 보니까 6억원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 더 증가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억원 정도가 있으면 금년도에 우선 급한 대로, 또 민원이 생겼던 부분들을 다 해소할 수 있습니까?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영진
황영진토목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토목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재난관리팀장님, 294쪽에 보면,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건설교통국의 직원들은 와서 자기 직제나 이름도 말씀 안하고 답변합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재난관리팀장 남태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보면 다 그래요. 답변대에 나왔으면 최소한 자기 관등성명은 밝혀놓고 답변해 주셔야지. 기금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 법적인 기금에서 지금 전출했다는 얘기지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왜 전출했지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전출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 못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전출을 할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 편성을 못했어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렸는데 청사비용, 이런 것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준다고 해서 미뤘던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곤파스 태풍으로 인한 재해 입었던 것을 다 접수받고 있지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접수 받고 있으면 그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해 줄 거예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그것은 치수과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치수과에서 받아 가지고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줄 것 아니에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아니, 입력을 해서 재난안전관리기금하고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예비비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을 왜 예비비에서 지급해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안전 및 관리기본법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디 쓸 거예요? 지금현재 얼마나 모여 있어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지금 사용가능금액이 2,400만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400만원이오?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아, 전체 남아 있는 것은 15억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원래 법적으로 30%는 적립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적립해야 되는 그 30% 법적 적립금이 현재 다 모아진 게 얼마냐고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잔액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언제 쓰는 거예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치수과에서 주로 쓰는데요. 하수역류방지시설이라든가 제설대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씁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세입금액의 80/1000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80/1000을 적립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기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많은 것을 사전에 재해예방 차원에서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준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수도 어느 부분이 갑자기 붕괴되었다, 또 옹벽이 크랙이 발생해서 전복위험이 있다,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 그러니까 재난발생 우려가 있을 때 사전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한 30% 정도는 가능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게 됐냐면 지금 같은 태풍, 앞으로 또 말로 같은 태풍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에는 아까 하수도준설공사 무슨 도로포장공사 이런 것을 다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을 만들어 놨으면 기금의 활용방안도 한번 연구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적립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적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이월해서 준설을 많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치수과의 준설만이 재난 예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하수도 소통이니까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하수도가 주저앉았다든지 붕괴됐다든지,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사전예방 기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예방도 하고, 그다음에 발생했을 때 바로 기금을 쓸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태풍 같은 경우도 사후에 지급해도 되지 않나요?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이것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비 지급하는 게 아니고 시설물 보수입니다. 원상회복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번 태풍피해로 인한 것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한번 검토해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최대한 그 내용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남태진재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특별회계, 교통행정과장님이신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권영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특별회계 303쪽을 보니까 갈월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국유지 8,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갈월동 공영주차장 건설부지 내에 재경부 땅이 9.9㎡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정호
장정호위원
몇 평이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한 3평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인근에 주차장이 있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땅위치가 주차장 입구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땅을 꼭 매입해야만 사용이 용이한가 보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이게 국유지 땅인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경부 땅인데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팔 의사가 있고 저희들도 사놓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매입대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예치금이 100억원 정도 부지매입 및 건설이라고 해서 예치금을 넣어놨는데 활용도가 이렇게 없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활용도가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산에 땅값이, 주차장 확보대금인데 보상비하고 감정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차이가 너무 많아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뭐 하나 물어봅시다. 토지가 나와서 감정평가를 했어요. 현 시세는 예를 들어서 1억원인데 감정평가는 7,0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 3,000만원 차액 때문에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안 그러면 앞으로는 토지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어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큰 애로사항입니다. 그 갭에 대한 보상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마 어제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차액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줄 수 있는 조례라든지 뭐를 만들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속 이렇게 놔뒀다가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이것으로만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교통행정과라든지 교통지도과에서는 같이 특별회계 예치금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봐야지요. 어떻게 이것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가? 어차피 써야 되잖아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들한테 받은 세금이니까, 딱지 값 받았으니까 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금이 들어왔으면 자금을 회전해줘야지요. 그 방안도 과장님, 직원들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고민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시고 그 강구방안을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은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정회
16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이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미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별도의 계수조정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