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보건소 순으로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완료 후 계수를 조정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님이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소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소별 건제순에 따라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선5기 용산구정의 성공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 시행을 위하여 계상된 연구 용역비와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등 구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예산 운용의 적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25억7,900만으로 기정액 1,078억5,500만원 대비 2.4%증액하여 총 1,104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9억7,347만원 감액으로 행정타운 청사 청소용역으로 4,560만원, 에어컨 실외기 이전공사 비용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청사 시설 방호를 위한 용역비 1억4,400만원과 퇴직예정자 위탁교육비 인원 감소 등으로 인하여 8,300만원, 특별사법경찰 통합운영에 따른 시비보조금 4,744만원, 연금부담금 일부항목의 공무원 연금공단 징수율 인하로 부담금 재산정 결과 9억7,597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704억3,700만원 대비 1.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억5,522만원으로 자치회관 신규프로그램 강사수당 662만원, 동주민센터 소규모 수선비 및 공공요금 7,000만원, 후암동 리모델링 청사 자산취득비 4,000만원, 새마을지도자 방역용 차량 지원 90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4,4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 감리비 1,5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96억7,058만원 대비 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은 45억4,663만원으로 민선5기 용산구정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억원과 2010년도 조기집행 우수 추진부서 격려 인센티브에 2,000만원, 지난 1월 조직개편 시 미디어홍보팀 신설에 따른 법정 기본경비인 여비 및 급량비에 3,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효율화 사업비를 위한 예비비 증액 계상분 41억9,143만원을 포함하여 기정액 47억6,683만원 대비 95.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7억7,854만원으로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 간판 설치 및 공공요금 550만원, 겨울방학 중 어린이영어캠프운영비프 운영비 5,790만원,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7억원,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및 서울시 평생학습 프로그램 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14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34억4,600만원 대비 22.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은 7,253만원으로 광대역 자가 광통신망 구축 설계비 7,200만원 편성 등으로 기정액 19억8,935만원 대비 3.6% 증액 편성였습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소관예산안은 돌관 추가공사비 지급청구(중재비) 승소에 따라 기금전출금 21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액 161억8,100만원 대비 1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 금번 추경 예산안 역시 민선5기 용산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새마을 지도자 방역용 차량 지원, 겨울 방학 중 어린이 영어캠프 운영,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 등 구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역점사업과 구민 의견을 반영하여 호응도가 높은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62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3%인 25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경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4%인 9억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퇴직예정자 중 승진자와 중도 퇴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예정자 교육훈련비 8,300만원과, 특별사법경찰 운영계획이 변경되어 5개의 광역권역으로 통합하여 운영됨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비 4,740만원, 실지급액 규모를 반영하여 퇴직수당부담금을 재산정하고, 보수예산 확정액 증가에 따른 변동 보전율을 반영하여 보전금을 재산정하는 등 직원 연금부담금 9억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구청사 청소인원 증원에 따른 구청사 청소용역비 4,560만원과, 에어컨 실외기 방음 공사에 따른 구청사 보수공사, 시설비 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1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6%인 2억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구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방범용 CCTV 공사 감리를 조달청에서 일괄로 실시함에 따른 범용 CCTV 운영, 감리비 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본 예산편성 시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동 주민센터 전기료, 연료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4,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4,4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95.4%인 45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경정 내역은 구정 조직과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구정경영진단 연구용역비 3억원과, 조기집행 우수 추진부서 격려를 위한 지방재정관리제도 운영, 포상금 2,000만원, 미디어 홍보팀 신설에 따른 직원급량비 및 여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부서 기본경비 3,520만원과, 청사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41억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2.6%인 7억7,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경정 내역은 전반기 운영비만 편성되었던 영어캠프 사업의 후반기 운영비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함에 따른 영어캠프 위탁운영비 5,670만원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확대를 위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비 7억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5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7%인 7,2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KT의 회선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와 CCTV 통신망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구 자체의 통신망 개발을 위해광대역 자가 광통신망 설계비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끝으로,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3%인 2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종합행정타운 건설 시공사에서 야간 공사진행에 대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함에 따라 소송 중재비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이것이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소송 중재비를 감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추경 예산의 주요 편성은 퇴직수당부담금 및 보전금 재산정에 따른 직원 연금부담금 잉여분을 감액하는 한편, 학교 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자체 통신망 개발을 위해 설계비를 편성하였으며, 종합행정타운 건립 기금 중 지출 사유가 사라진 소송 중재비를 예비비로 전환시켜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의 동주민센터 공공운영비와 교육지원과의 영어캠프 위탁운영비 증액분 등은 당초 본예산 편성시 어려운 경제 여건과 우리 구 재정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소 부족하게 편성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추경 예산으로는 부적합하다 보이는 바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 시 반영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35쪽에서 2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235쪽, 지방공무원육성 사업에 직원 능력개발, 퇴직예정자 교육훈련비가 8,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 능력개발비는 서울시 퇴직예정자들 위탁교육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당초 교육대상 인원을 한 40여 명 잡았습니다. 40여 명에 1인당 356만원씩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2명 함으로 해서 정년이 연장됨으로써 퇴직을 2명이 안 했고요. 또 보통 보면 공로연수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의원면직으로 해 가지고 명예퇴직이 7명 있었습니다. 또 이중에 교육을 서울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보통 5개월 과정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교육 미신청자가 8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3명 정도 소요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단가도 서울시에서 당초에 정할 때 1인당 356만원정도로 단가를 예정했었는데, 실제 1인당 교육비가 278만원정도로 교육비 단가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238쪽을 보시면 동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가 나오거든요. 공공운영비가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운영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작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작년에 공공운영비가 7억9,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작년에 이게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1억6,2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집행해 보니까 지금 현재 집행액이 5억1,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으로 따져서 볼 때 “12월까지 도저히 이 금액으로는 공공운영을 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액을 5억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전기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데 쓰는 비용입니다. 부득이하게 예산이 애당초 계상이 잘못돼서 이번 추가경정에 올린 것입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09년도보다는 8,000만원정도 가까이 감액으로 올해 편성을 했던 것 같은데, 공공운영비는 사실 추경에다가 편성하는 것은 부적합하잖아요? 본예산 편성 시에 정확하게 추계를 하셔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지적이 옳은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에이컨 실외기 방음공사에 따른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실외기 공사가 어느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1회의실 옆 위에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데, 외관상 보기도 흉하고, 또 커튼을 걷으면 소리도 난다고 들어가지고 외관상으로도 보기 좋게 하고, 소음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방음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까?

다른 데 그렇게 심각한 데는 없습니다.

됐습니다. 종합행정타운 추진담당관님!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 권영섭입니다.

지하2층 주차장 북쪽에 보면 실외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쪽에도 실외기가 있습니다.

거기가 실외기라고 볼 수 있는지, 거기가 실내 아닌가요?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 주차공간에 차량 주차가 돼 있는데 실외기 때문에 먼지도 많이 쌓이고 실내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앞 지하1층하고 지하2층하고 연결 통로에 난관 바깥쪽에 설치를 했어도 되는데, 굳이 거기 실내에다 설치를 해 가지고 분진을 일으키고 그쪽 온도를 높게 만들었는지, 공사 시공한 업체에서 공사비를 절감하려고 했던 것인지, 얘기 좀 해 주시지요.

지금 저희들 청사에 보면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던 실외기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설치돼 있습니다. 지하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는 현재 방재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CCTV 구민인터넷방송국 같은 것들이 원래는 지하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추가되다 보니까 실외기를 상당히 많은 숫자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지금 주차장 안에 설치된 것은 밖으로 끌어낼 경우에는 실외기 거리가 100m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거리문제 때문에 실내에 설치된 것도 있고, 또 실외에 자리가 없어서 설치한 것도 있고, 지금 실외기 전체적인 개수로 보면 한 5, 60개 이상이 설치가 돼 있고, 추가로 설치된 것만 해도 그 중에 3분의2가 추가로 설치되다 보니까,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이런 경우도 있고 해서 만부득이 하게 실내에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밖으로 끌어낼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담당관님,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로는요, 현재 설치돼 있는 데서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지하주차장 1, 2층을 연결하는 통로가 있습니다, S가 굴곡된. 그쪽에 보면 난간이 있습니다. 난관 바깥쪽에 설치해도 제가 볼 때는 무방하거든요. 그런데 그 거리가 길게 잡아 한 25m나 30m면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실외기를 보면 여기 밖에 설치된 실외기도 먼 데서 끌고 오기 때문에 실제 거기까지밖에 못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거리는 저도 정확하게 몇 미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저희들이 모든 실외기를 일단은 원칙적으로 밖으로는 끌어냈는데, 도저히 못 끌어내는 경우는 만부득이하게 그렇게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 실외기는 거리하고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 공사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공사의 편리성, 그 다음에 동관 자재를 아끼려고 공사를 편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바깥 난간 쪽에다 설치해도 되는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쪽 실내에다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거리를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요,

주차된 차량들 한 2시간, 3시간만 주차 시켜 놓으면 먼지 수북이 쌓인 거 보신 적 있어요? 못 봤지요?

네.

저는 갈 때마다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쪽 온도가 상당히 높아요. 더운 여름에는 거기 한 5분 내지 10분 있기 힘들 정도로 온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엘리베이터 출입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 먼지들이 출입구 문 열어놓을 때면 청사 내로 먼지가 다 들어갑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청파어린이영어도서관 간판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청파어린이영어도서관이 골목 안에 있기 때문에 안내간판이 필요한데, 안내간판하고 기존에 옥상에 설치된 ‘청파사회복지관’이라고 간판이 쓰여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실외에 스카시간판이라고 해서 그 간판 설치하고 또 안내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 시설비에 그 내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추경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간판설치비 지금 요구한 예산이오?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이면 원활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현재 제가 오기 전에 견적을 받았었는데, 250만원정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어린이도서관에는 시설부대비가 많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시설해서 지역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어제 중경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중경고등학교가 선정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주기로 한 지원금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1억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는군요? 빼먹지 말고 꼭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예비비가 총 출연예산에 비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단순금액으로는 과다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새로운 청사가 정부 주관으로 에너지효율화 사업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정부에서 에너지등급 3등급이 안 되면 3등급 이상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비비로서 일단은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세세항이나 목으로 하지 않고 그냥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4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해 놓으면,

지금이 금액이 어바우트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입장으로서는 하반기에 연말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기준안이오. 금액도 정확히 나온 것도 없고 해서 해당과로부터 “얼마면 되겠느냐?” 해서 한 4, 50억을 얘기를 해서 그 정도 예비비를 잡아놨습니다.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마땅하지, 예비비로 이렇게 40억이라는 돈을 하게 되면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본예산 과목으로 편성이 되는데, 금액이 지금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비비로 과목을 결정했습니다.

본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남겨놓은 것은 정말 긴요하게, 이 추경이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기본 1년 예산 중에서 긴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추경인데, 그 돈 중에서 예비비를 40억이 넘는 돈을 만든다면 적절한 회계방법이 아니지요. 물론 이런 문제는 저희가 계수조정 때 일부 조정하겠지만,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용산구도 피해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비비를 청사에 대한 개선으로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세워도 늦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계수조정 때 저희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편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구)청사에 대해서 청사관리 예산이 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많지 않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가로 방치해 놓고 필요한 많은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게 있으십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이 예산서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굳이 그거 묻지 않습니다.

원효로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예산이 구)청사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원효로 청사가 지금 비어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산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원효로 청사 주변의 인근동 주민들이 일단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가 오는 것을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효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일부에서는 “병원을 유치해 달라.”, 아직도 “대형 학원을 유치해 달라.”, 안 그러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 이런 여론이 있고,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현재로서 사용하기가 경찰서 부지가 약 1,020평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경찰서 부지 교환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한 2, 3년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확정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병원을 할 것인지, 도서관을 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 또 설사 어떤 것을 활용하겠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병원이 들어오고, 학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곤란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2, 3년이라도 활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우리 구)청사를 한 2, 3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효로 청사는 앞으로 계속 방치할 수는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지금 T/F팀도 구성돼 있고 해서 연말 내로 결정해서 경찰서 부지 정리를 원칙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분간 2, 3년간이라도 임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물론 새로 오신 청장님의 정책적 공약사항도 있고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보시면 청소, 보수공사, 그 큰 건물이 이렇게 4,000만원씩, 4,000만원씩 이렇게, 작은 돈 아닙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 여기 예산 요구된 것은 원효로 청사 관련해 가지고는 없습니다.

구청사 보수공사.

구청 청사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1회의실 옆에 실외기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계속 방음공사를 요청하고 해서, 바로 옆에 회의실 옆에 실외기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방음공사를 하는 거예요.

구청사.

네, 구청 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구)청사가 아니고요. (자리에서

- 원효로 청사가 아닙니다.)

구청사라고 해서, 지금 구)청사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구)청사다,

원효로 청사에는 더 이상 일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유지관리만 하고 있고, 일절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저희 행정위원들이 차를 거기에다 대고 그 앞에 점심식사를 하러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 가고서 저희들 참 허탈감을 느끼고, 새로 되신 의원님들은 아마 더 할 것입니다. 그 앞에 스프레이로 뿌려져 있는 큰 대형간판 그냥 방치돼 있고, 그 앞에 있는 화분들, 저희가 녹지과 할 때 얘기하겠지만 그냥, 이게 개인건물 같으면 그렇게 과연 두고 우리가 볼 것인가, 내 재산같이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구민들 재산입니다. 어떤 정책적 결정을 조속히 해서 구)청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국·과장님들은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또 이제 시작됐습니다. 주민들한테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들어보시든가, 공청회를 한번 한다든가, 어떤 이런 뭘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구)청사는. 그동안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경찰서에 주는 것도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보니까, 지금이라도 구청에서 주민 공청회를 한번 열어서 우리 용산구민의 뜻을 반영해서 하면 아마 새로 오신 청장님도 앞으로 임기동안 일 하는데 편안하실 거고, 공약을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면 우리 용산구민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가 표기한 것이 민감하기 때문에 구)청사로 봤는데, 현재 있는 청사를 얘기한다고 본다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건물에 이런 보수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이거 하자가 아닌가요? 보수면?

에이컨 실외기 방음공사를 하자로 보기는 사실 좀 곤란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옆에 커튼 걷으면 실외기가 집중 다 모여 있는데, 커튼을 내려놓으면 잘 모르는데, 걷으면 외관상 좀 보기도 흉하고, 문을 열 일은 잘 없을 것 같은데, 문 열면 아마 소리도 좀 나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차비를 공사부서에 산출해 보니까 한 4,000만원정도 든대요.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렇지만 의회에서 지금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총괄적인 구청에 대한 업무를 우리 총무과장님이 하시니까, 물론 이 문제는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한테 해야 할 문제이지만 어떻게 새로 지은 건물에,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도 얘기했지만, 실외기가 그런 식으로 방치돼서 설계하는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내가 수차 얘기를 했지만 각 동마다 실외기를 만들어 놓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호화청사라고 하는 청사에 건물 안에 실외기들이 다 들어와 있고, 심지어 아침에 주차장에 차 대러 들어가는데, 거기에 쓰레기집하장을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는 입구 앞에요. 세상에 이런 청사가 호화청사고, 이런 청사에 우리가 근무하고 있다는 자체가 참 창피한 얘기예요.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구청의 총괄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세히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여기 추가경정사업 편성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거 아니에요?

네, 저희가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2차 추경이고요, 이게 작년 2009년도 2차 추경인데요, 이것하고 이것 차이가 좀 많아요. 별 차이는 아닌데, (자료제시) 본위원이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작년 2차 추경 때는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개요를 설명해 놔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보기 굉장히 아주 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개요는 없고, ‘기획예산과, 구정운영 전반,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 이래 가지고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선의원인 본위원도 사실상 지금 봐도 이게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더 더군다나 우리 초선의원들한테, 기획예산과에서 조금만 신경써주시고 애를 써주시면 이렇게 좋은 자료가 나오는데, 좀 아쉽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죄송합니다.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작년에 준 건데요,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었나요?

네, 저희가 작성합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책 한 권 툭 던져주지 말고요. 아니, 구청장실에 가도 구청장님한테 이거 책 툭 던져주고 나오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이거 우리가 보면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게 서면보고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주민들이 얘기하는 세금이 요즘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이 혈세라고 표현해요, 혈세. 그러면 이 예산 쓸 때, 아니, 옛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데, 우리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장에서 하든지, 우리 의총 열었을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와서 “참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설명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면 좋잖아요. 제가 지난 5대 때 한 번도 설명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우리 추경 때 세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요, 이거 내용이 중장기계획입니다. 그러면 원래 2010년 끝나면 빼야 되고, 또 5년 뒤에 2014년도 것 또 편입시켜야 되고, 그러면 같이 고민해서 더 좋은 자료를 만들고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데 한 번도 없었어요.

중장기계획은 익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작성을 합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해 보자 이거지요. 보고방법이 여러 가지 많은데,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신년도 예산설명 드릴 때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6대부터라도 좀 달라진 면을 보이면 집행부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예요. 국장님하고 참고로 앞으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참고가 아니라 이것은 철칙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41억9,100만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법에 접촉이 안 됩니까? 법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오. 1% 이상만 하면 됩니다. 제한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 노고에 저는 늘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경의를 표할 정도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보면 타구 예를 드는 것을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타구 예를 드는데, 타구에는 예산이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한 데가 없어요. 본위원이 이것을 이번에 유심해 봤어요. 추경에 이렇게 엄청난 예비비를 편성해서, 지금 보면 이유는 아주 합당합니다. 불요불급한 지급, 매뉴얼에 정해져 있지도 않는데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지금 청사 에너지효율, 이거 급하긴 급하지요. 우리가 종합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예비비는 우리가 보통 보면 이번에 곤파스 태풍 왔을 때처럼 긴급재난 때 쓰는 게 보통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납득이 안 됩니다. 종합추진담당관께서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철식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정말 저는 우리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청사가 여기 들어온 지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되는데, 지금 행정위원장님실이나 복지건설위원장님실, 의장님실에 들어가 보세요. 에어컨이 안 돼 가지고 원효로 청사에 있던 것을 떼어다 달았는데 미관상도 보기 안 좋고, 나가면 실외기 소리 ‘윙윙’ 나고, 또 물 뽑아내느라고 펌프소리 나고, 이런 게 전부다 하자지, 그리고 우리 의원연구실, 본위원하고 박석규 위원 있는 그 사이에 보수공사 했어요, 이번에. 계속 곰팡이가 쓸어가지고요. 벌써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번 41억 들이면 종합에너지효율평가가 제가 봤을 때는 예상되기를 거의 최하위로 예상되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등외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볼 때 이렇게 보완한다 해 가지고, 글쎄 41억 들여가지고 여기 1,500억 든 이 건물을 어떻게 보완할지, 그러면 3등급 안에, 제가 봤을 때 저는 부정적이라고 봅니다. 41억 들여가지고 해도. 아니,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공공건축물 특위도 구성돼 있고 집행부에 T/F팀이 구성돼 있는데, 본 위원은 41억 이게 뭐든지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세철 위원께서도 “이런 것은 본예산에 참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앞으로 무조건 필요하다고 이렇게 두루뭉수리 올리는 것은 본위원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금액은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금액이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기준이 결정이 돼서 저희들이 3등급 이상으로 될 수 있는 금액이 산출이 됐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은 평균, 본 과목으로 편성이 될 텐데,

이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또 안 되면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어디 해당 과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저희 판단 하에 이 정도는 혹시 몰라서 연말에 이걸 쓰게 될지, 아니면 공문 시달이 내년 초나 연말에 되어서 내년 봄에나 쓰게 될지, 아직은 저희가 공문이나 내시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몰라서 저희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지금 부연설명 쭉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납득이 안돼요. 왜냐 하면, 어제 결산할 때도 지역경제과에서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용문시장 예를 들어 드렸어요. 시장 오시는 분들, 시장에 주부들이 와봐야 2만원 삽니다. 시장 2만원 보는데 4만원짜리 주차딱지 떼면 정말 김새지요. 주부들, 10원 한 푼 아끼러 왔는데, 청장님도 점심시간에 식사할 때 주차딱지 떼는 것은 웬만하면 좀 감안을 하자, 배려를 하자 얘기를 했는데, 주부들한테도 그 시간에는 지역경제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웬만하면 유도리로 봐주자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추진담당관하고 해서 세부계획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현재로서는 ‘청사 에너지 효율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구체적으로, 그렇게 시행이 안 되더라도 앞으로 방안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두루뭉술하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국·시비보조금반환금 6,170만원 증액편성 했는데 왜 반환하게 되었지요? 지금 반환해야 되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작년에 특별사법경찰관리운영비가, 이것이 전부 시비입니다. 그 잔액이 약 50만원 남아가지고, 시비니까 예산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요, 또 작년에 청년실업대책,

그러면 국·시비면 간주처리 비용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인센티브 이런 것으로 내려 온 겁니까?

아닙니다. 보조내시를 해서 예산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시비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으면 다음연도에 예산편성 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데 청년실업대책반환금이 약 6,100만원 생겼는데, 작년 연말에 ‘행정인턴’ 해가지고 실업대책일환으로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추가로 2,000만원정도 돈을 요청했었습니다. 했는데, 시에서는 시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1억원 정도, 8,000만원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더 내려왔어요. 왜냐 하면 시에서는 시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각 자치구로 배정을 사실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8,000만원 더 내려왔다는데, 만약에 이돈을 우리가 다 써도 상관은 없는 거지요?

안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정산하게 되면, 시비고 국비고 내려준 것에 따라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집행하고 잔액이 남으면 반환해야 되지요.

아니, 구비가 아니니까 집행잔액이 남으면 당연히 반환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100% 다 썼을 경우에,

다 쓰면 못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전용이 안 됩니까?

안됩니다. 보조사업비는 보조목적에,

아니, 우리가 이것을 반환하지 말고 어차피 받은 돈이니까 알뜰하게 쓰면 안되냐 이 얘기입니다.

안됩니다. 그런데 행정인턴이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더 쓰면 되는데 그 형편이 안되니까 남기는 겁니다.

본위원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 진짜 중요한 부서인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는데,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다른 타구보다 많이 남아있는데요, 이것 알뜰히 안 쓰면 지금 재정여건이 갈수록 심해지는 것 아시잖아요. 심지어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인건비도 못주는 데가 벌써 생겼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용산구도 부동산가격이 하락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세원이 분명히 줄어들 겁니다. 우리가 특히, 고 노무현 대통령 계실 때 종합부동산세가 한 100억원 들어오던 것이 줄어들고, 기타 등등으로 용산도 직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세무과에 인센티브를, 원래는 한푼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받도록 하자, 이런 것도 웬만하면 이·전용이 가능하면 활용하자, 이런 뜻에서 얘기드린 겁니다.

보조금은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249쪽, 일반운영비 중에서 개인별 체납 통합안내문 발송 우편료 1억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정책사업으로, 세외수입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을 일일이 따로따로 종류별, 세목별로 안내고지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한번에 통합해 가지고 한 고지서에 내보내고 또 안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비용도 절감하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건수가 수천만 건에 이릅니다. 그 중에는 주민등록번호 오류라든가, 여태까지 잘못된 자료라든가, 이런 게 정리가 미처 덜됐습니다. 그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다시 하고, 그래서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정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일단 감 처리하고,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면 다시 또 하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세외수입을 위해서 구 자체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시에서 시작한 거니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하고 연계해서요?

네.

그러면 서울시에서 계획을 보류하셨는데, 이유가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정비가 덜 됐습니다. 미 정비된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하면 오히려 감정이 나빠질 수가 있다, “이 친구들 일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독촉을 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느냐?” 이런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 오히려 더 큰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다시 자료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전통시장 지원보조, 어디 보조할 예산입니까?

금년사업은 이태원 전통시장하고 원효 전자상가가 되겠습니다.

이태원이나 원효 전자상가는 용문시장이나 다른 데에 비해서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전통시장 여성화장실 확충 사업인데요, 작년 사업으로 신흥시장하고 한강상가, 터미널전자상가가 잡혔고요, 금년사업으로는 이태원시장하고 원효 전자상가인데, 이 대상은 전통시장은 무조건 다 해당 된다 그래서 전 시장을 서울시에서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여건상 못 하는 시장은 못 한다고 자체에서 신청을 안 했고요, 나머지는 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일부 시장에 가면 그게 개인소유 토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보조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지금 전자상가 같은 경우나 이태원 같은 데에 비하면 용문시장이나 이촌1동 공무원시장 화장실 같은 데 가보세요. 열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용문시장 가봤지만 화장실조차도 제대로 없는 부분도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에다가, 물론 우리 예산을 쓰는 데는 적절한 법적 조항이 맞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어려움을 찾아서, 우리 용산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 보는 데를 지원해 주는 게 마땅하지, 그거 옛날식 법 잣대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원 안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이번 사업은 전폭적으로 서울시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에 8대2대1로서 우리 구비가 20%를 참여하는 건데요, 용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만, 용문시장은 현장의 여건상도 안 맞았고, 그리고 본인 자신들이 거부를 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개발을 해야지, 시장 내 화장실 조그마한 거 하나 고칠 사항이 아니다.” 해 가지고 신청 자체를 안 한 곳입니다.

그 부분은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지역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열악한 용산 관내에 있는 화장실들을 지원해서 용산 구민들이 제대로 타구에서 온다 하더라도 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한다, 이런 정책적 규제 방법까지 풀고 고쳐줘야 하겠다는 것을 우리 담당 과장님이 항상 서울시에 가서도 주장하시고 우리 구에서 정책도 그렇게 만들어서, 무슨 올림픽이다, 월드컵이다 했을 때는 개인 화장실도 우리가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입구에다 화장실 표시만 하면 내부 개선사업에 저희들이 보조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항상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은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사회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들이 사무실을 구청에서 많이 지원들 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용산구 상공회가 있습니다. 용산구 상공회는 사무실을 승만호 회장이 자기 사업장을 내줘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임·관리비 해서 한 5,000만원 든다고 합니다. 이것을 벌써 근 10년 동안 저희 상공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마 갈수록 부담이 커지는 모양입니다, 승 회장이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용산구 상공회 사무실을 지원해 줄 방법이 있으신지요? 용산구 상공회가 지역에서 보면 ‘1사1경로당 결연사업’도 하고, 지역의 각종 행사에 찬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용산구 상공회를 위해서 사무실을 지원해 줄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상공회가 이렇게 시설주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부다 상공회가 별도로 사무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구는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용산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옛날 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서 그것도 확실치 않은 마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창업지원센터’라고 각 구가 가지고 있는 1인 창업자들의 활동을 돕는 그런 센터를 지금 건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계획이 실행이 되면 상공회가 거기에 입주를 해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110억2,184만원으로 기정액 105억5,061만원 대비하여 4.9% 증액한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을 과별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은 110만원으로, 2009년 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09만7,000원, 보건소 운영개선사업 집행잔액 10만9,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58억5,000만원 대비 0.01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1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2009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7,900만원이며, 모자건강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모유수유 클리닉 멘토 활동비 140만원, 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홍보물 제작비 및 소모품 구매비로 13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2,200만원, 만성질환자 관리사업 중 대사증후군의 시약보관냉장고 구입을 위해 65만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도 시비보조금으로 시행한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사업이 신종플루 국가전염병이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료되어 국비 600만원과 시비 3억32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출산장려 보조사업 중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 1,088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20억3,000만원 대비 15.7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소관 예산은 27억5,000만원으로 한방환자 증가로 인한 소모품구매 180만원, 맟춤형 방문보건 인력봉급의 변동으로 2,600만원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암 의료비지원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치아 홈메우기사업,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 집행잔액 국비 2,900만원과 시비 3,9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여 기정액 26억6,000만원 대비 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추경 예산안은 영유아를 위한 보충영양관리사업, 구민건강증진사업,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사업 등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질의 다양한 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건강과 활력이 넘치는 보건행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희입니다. 의안번호 1162호,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중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4.5%인 4억7,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추가경정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0.02%인 1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보건지도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8.7%인 3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비 2,200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 5,400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의약과의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4%인 9,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맞춤형 방문보건 인력의 4대 보험료를 구에서 부담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인건비 2,600만원을 증액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6,600만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보건소의 추경 예산은 대부분 전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의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53쪽에서 2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

- 작년에는 병원에서 주사를 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가격이 폭등하니까 병원에서 약을 구입을 하지 못해서 도봉 같은 데는 전혀 신종플루 주사를 못 놓고 보건소가 다 점령됐습니다. 성남시도 전부 다 약 구입을 못 해서, 저희는 단가계약으로 했으니까 약을 구입해서 힘들어도 주사를 놔줬는데, 또 그렇게 개인한테나 병원한테 줬을 경우에는 제약회사에서 제대로 보급을 못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처럼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게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루에 3동씩 하던 것을 2동으로 한다든지, 또 과장님이 그런 좋은 방법을 하실 거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최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병원이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구입 못 해서 성남하고 도봉은 전혀 접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보건소에서 약은 확보해서 우리 관내에 병원에다 주고 거기에서 접종만 서비스로 해 주는 거지요,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1년에 분기별로 서너 번씩 접종한다면 모르지만, 1년에 독감주사 한 번 정도는 우리 관내 병원들이 어르신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편리를 봐 주고, 자기네들이 직접 구입하라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서 나눠주고 그런 서비스는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건데, 아까 접종료를 얘기하시니까······,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과장님, 방문보고인력에 4대 보험료 해 가지고 인건비가 2,600만원인데, 이건 무슨 내용인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설명 잠깐만 해 주시지요.

이게 지침에 따라서 바뀐 건데요, 4대 보험료가 2009년도에 전액 100% 구비로 하게 돼 있어서 그걸 갑자기 구비로 책정하게 돼서 2,600만원 4대 보험료로 책정하게 됐습니다. 지침이 바뀌어서요.

아,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파킨슨병하고 치매하고 어떻게 분리가 되나요, 아니면 같은 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병인데, 치매라는 것은 그 원인이 제일 문제가 유전적으로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이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왜 치매를 예방하려고 하냐 하면 혈관성으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혈관이 막혀서 뇌로 가는 산소나 영양분이 제대로 못 가서 뇌가 죽어서 치매에 걸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운동이라든지 음식, 그런 고혈압, 당뇨를 조절함으로써 할 수 있는 혈관성치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알츠하이머 같은 것은 레이건 대통령이 걸리셨었는데, 그것은 유전적인 거라서 치료가 가능하지 않고, 파킨슨병은 이제 신경계에 일어나는 거지만 치료약이 다릅니다. 다른 병이고, 또 옛날에 무하마드 알리 같은 분이 계속적으로 권투를 해서 머리를 맞았기 때문에 파킨슨병이 걸려서 처음에는 이게 중풍인지, 치매인지, 파킨슨병인지 잘 모르는데,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되면 걷는 게 좀 틀려요. 보폭을 굉장히 좁게 걷고, 또 주은래도 파킨슨병에 걸려서, 아직까지는 파킨슨병인지, 치매인지, 뇌졸중인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은 약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 주위에도 보면 파킨슨병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얘기해야 되나, 표현하기 좀 그런데, 이런 환자들을 많이 보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 주민들 중에 이런 파킨슨 환자들이 있을 경우에 치매 관리처럼 파킨슨 환자들도 관리해 줄 수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파킨슨으로 인해서 치매가 될 수도 있지만, 파킨슨병의 경우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뇌혈관이 막히는 신경계통의 질환으로 인해서 치매는 올 수 있지만, 파킨슨병이 치매를 유발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파킨슨 환자는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네. 저희는 그렇고, 이것은 병원에서 신경과에서 치료약이 있는데, 가족들은 처음에 파킨슨병인지 잘 모릅니다. 초기일 때는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특별히 추경예산액이 많은 부분은 없습니다만, 소장님한테 몇 가지 당부 및 추경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운영개선사업 반환금 1만9,000원이니까 없다고 봐도 되지만, 어떻게 개선사업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 하면, 추경예산 계수조정 할 때 계상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특별히 계수조정 때 증액해 드릴 수도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음에 얘기하고, 보건지도과에 모자보건사업이 있어요. 용문동에도 모자보건센터가 있지요?

모자보건센터요? 저희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모자보건사업이라고 해서요. 그러면 보건지도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으면 팀장님이 나오셔도 됩니다. 모자보건 254쪽,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자보건팀장 장국희입니다.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에 과연 지금, 모자보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자보건센터는 저희들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요, 저희들이 하는 모자보건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유아실 접종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그 다음에 임산부를 저희들이 관리를 해 주고 있고요. 예방접종은 유아예방접종으로 필수예방접종을 저희들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쪽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권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국가부담예방사업이 있어서 유아예방접종을 하는 관내 의료기관에 30%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국가부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자보건 쪽으로는 산모를 저희들이 관리해 주고, 임신하기 전부터 해서 초음파하고 철분제 그런 것을 공급을 해 주면서 도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자보건 일반 출산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모자라고,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산모하고 아이를 얘기해서 모자라고 하는데, 제가 용문동에 있는 센터같이 그 사업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혀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관리대상도 아니고요?

네. 저희는 모자보건센터하고 상관이 없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료를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무료로 접종을 해 주고, 또 산모들에게 필요한 철분제나 그런 것을 합니다.

그것은 여기 반환금에 다 명시돼 있어서 제가 다 봤습니다. 제가 ‘모자’라고 하는 것은 어렵게 아이를 데리고 입소해 가지고 기반을 닦을 때까지 있다가 나가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가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우리 보건소도 하는가,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제 필요하면 직접 나가서 접종은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가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고, 그래서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지만,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데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올해도 신종플루에 대해서 날씨가 추워지면 심각한 상태까지 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 아마 대한민국이 그 신종플루 때문에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네, 맞는 말씀이시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49세까지 되시는 분 중에 원하는 분은 한 2,000명에서 3,000명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 신종플루하고 독감하고 같이 이렇게 믹스된 것을 한 번에 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장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태원 분소는 치매센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다른 보건의료 하는 게 없지요?

저희 치매지원센터는 민간위탁을 줘서 조기에 치매를 발견해 갖고,

제가 여쭤는 것은, 제가 현장을 자주 가서 보고, 엊그저께도 가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저도 봉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저희 의원들이 알기로는 보건소가 여기 또 있는 걸로 인식하고 있다. 지금 이 구청 안에 보건소는 없지요? 보건의료행위 하는 게 없잖아요?

분소가 있습니다.

분소가 있는데 그 분소에서 원효로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네. 저희는 원래 있던 보건소에서는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또 행정업무가 있고, 분소에는 의료업무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 중에 원효로는 행정업무 한 500건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진도 대단히 많은 분들이 와서 하는 걸 봐서 ‘아, 원효로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도 꼭 보건소만큼은 여기에 존치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것을 찬성을 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에 치매병원 위탁을 줬지만,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다 보니까 장소가 좁아요. 지금 교육하는 과정도 있고, 어르신 노래교실도 있고 한데, 인원이 적어서 한정인원으로 지금 받고 있더라고요, 또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저쪽 오다 보면 넓은 데가 비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소장님의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빈 공간은 원래 거기에다 보건소를 만들기 위해서 다 만들었던 것이라 저희 행정부분이 가질 않아서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하1층에다 정신보건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비어있는 부분에. 치매지원센터는 저희 구비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10억 예산이 내려와서,

네, 국·시비로 운영하는 거, 여기 보면 보건소 예산이 거의 다 국·시비고, 제가 물어보는 부분이 우리 구비만 가지고 내가 지금 물어봤고, 나머지는 국·시비라서,

그런데 그 면적자체가 시에서 그 면적으로 하라고 지정되어 왔습니다.

지정이 됐지만, 제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은 지금 비워놓고 하는 상태를 왜 비워놨느냐? 원효로 것을 옮기기 위해서 비워놓은 것 아니냐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비워놓지 않았나,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에 그런 공간을 그냥 활용하지 않고 비어있다는 것은 이것은 비생산적이고 맞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지하1층 비어있는 곳에 시에서 시비가 내려와서 정신보건센터를 위탁주려고 합니다. 치매는 작년까지는 모든 구가 다 서울시에 있고, 또 정신보건센터는 올해까지 모든 구가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하1층 넓은 공간에다 정신보건센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비어있는 공간에다가요?

네.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고요. 소장님 혼자의 힘이 어려우면 저희 의원님의 힘을 빌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정신건강 위탁하는 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정신건강은 이제 알코올리즘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오래 살다보면 어르신들이 되면 우울증도 걸리고, 또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AHDA라고 부산한 아이들에 대한 것도 저희가 관여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서 조기에 발견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으면 병원에다가 연계도 해 드리고, 또 제일 큰 것이 지금 알코올리즘이 굉장히 예상 밖으로 큰 질환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적 그런 질환에 대해서,

소장님! 알코올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앞으로 운영하게 되면 요즘은 마약이라든지 기타 등등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번 사건을 터뜨리면 사람을 살인하고 그러거든요. 엊그저께도 정신질환자가 지나가는 여고생을 희생했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구에서도 그런 질환자들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용산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만약에 혹시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시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건지도과장님, 예방접종비를 계산을 계산해 보니까 한 2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앞으로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당장 실행은 안되더라도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그것을 검토를 하는 와중에 참 좋은 계획이긴 한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 해도 부작용이 생겨서 다른 구에서 몇 개구가 안 하기 때문에, 또 작년에는 성남은 전혀 약을 보유를 못 했어요. 도봉도 한 명도 보유를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 가면서 5군데나 7군데 정도가 시행이 되면 거기서 단점을 저희가 보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