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제28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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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7차 회의에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1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총괄적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2020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님, 안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집행부 총괄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등 64개 사업 전액 삭감, 강남라이프 발행 예산을 포함한 19개 사업 일부 삭감 등으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수정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산안 수정대상 사업 중 83개 사업 중 감사담당관 불만 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 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에 동의하겠습니다. 하지만 삭감의견을 주신 사업 중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사업은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강남구 해외 홍보방송을 실시하여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편성한 예산이며 강남힐링센터 운영사업은 몸과 마음이 지친 구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워라밸을 찾아가는 행복도시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한 스타트업포럼과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사업은 취업난 및 구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 사업은 지역공동체 분위기 확산과 새로운 강남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스타일브랜드 설치 사업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장애인 전용주차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 사업 등은 강남구 장애인의 사회 참여기회 제공과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재심의 요청한 74개 사업은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편성되어야 할 예산인 만큼 반드시 재검토하시어 2020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심의 요청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국, 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과장들의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부터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은 지금 강남라이프 발행하고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인데 이 두 건에 대해서만 정책홍보실장한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정책홍보실장께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요청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작은 했으니까 뭔가 또 미사일 발사 했으면 또 뭔가 퍼져나가서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작년에, 작년 예산 들여서 올해 어떻게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올해 지금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송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지금 16편, 17편이 지금 송출이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16편 몇 개국에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27개국에 송출을 했습니다. CNA에 27개국에 송출을 했고요 아리랑TV를 통해서 105개국에 송출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관광공사나 그런 데에 SNS나 페이스북, 그다음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활발하게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전체적인 강남이 어떤 데라는 포맷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소개를 했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카테고리를 정해서 5∼6개 정도 카테고리를 정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속으로 들어가서 MC가 체험활동을 하면서 좀 재미있게 구성을 하려고 저희가 45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전에 김진홍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홍보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이 연속성하고 지속성입니다. 홍보를 중간에 중단을 하거나 그러면 과거에 있던 홍보를 우리가 했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강남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우려가 있는 것도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믿고 한번 맡겨주시면 실망스럽지 않게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16편에서 지금 45편으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CNA, 아리랑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나라에다 송출할 예정이십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6편 제작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송출이 완료된 게 16편이라는 말씀이고요 26편은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전체적인 강남을 소개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 45편을 기획하는 것은 아주 좀 더 디테일하게 골목을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박람회장 코엑스 이런 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정말 세세하게 소개를 시켜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아, 강남이 진짜 이런 데라는 것을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6편 했던 제작편은 날아가고 45편을 다시 만들어서 다시 한다는 결론이 되는 거네요? 디테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작년에 했던 16편은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 45편을 또 만들어서 또 제작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날라간다고 표현을 하시면 저희가 좀 수긍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기존에 강남이 뭐 케이팝도 있고 의료관광도 있고 뭐 케이푸드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향숙위원

어쨌든 저쨌든 다시 제작하는 거잖아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맞습니다. 다시 제작을 하는데 작년에 올해 했던 26편이 날라가는 건 아니고 그것도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계속 방영이 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걸 어디다가 방영하고 45편을 만들어 놓으면 또 어디다가 방송을 유출하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지금 26편은 방송 1차 나간 것들은

이향숙위원

나간 거고 앞으로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나간 거는 SNS나 페이스북 중국의 웨이보 같은 데로 계속 방송이 될 거고요,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45편은 새로 제작을 해서 그걸 또 새로운 강남의 새로운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새로운 거에 또 새로 해서 업그레이드가 또 돼서 또 하시게 되겠네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렇지요.

이향숙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글로벌 콘텐츠는 작년 올해 자꾸만 업그레이드 시켜서 편수가 계속 증편되고 디테일 되고 이렇게 앞으로 되실 계획인 거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이게 올해 45편, 내년에 45편 제작한 게 10개월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10개월이고 내년에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10개월인데 10개월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향숙위원

아, 이걸 10개월 동안 우리가 45편을 만들어서 10개월 동안 송출할 예정인 거라 말씀인 거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나라도 더 확산되는 건가요? 그러면.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나라는 지금 아리랑TV를 통해서 확산이 되고 SNS 같은 데는 중국 웨이보 같은 데 그다음에 국내 CJ헬로비전 같은 데 국내 송출이 되고 그거는 확산이 됩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콘텐츠 제작해서 강남구를 홍보하는 것 굉장히 좋은 생각이고 거기에 동의를 하는데요 그 햇볕을 쪼일 때 돋보기를 쪼일 때 하나를 가지고 잘 만들어서 집중을 해서 타면 확산이 됩니다. 이렇듯이 뭔가를 콘텐츠를 제대로 잘 만들어서 그것을 리마인드 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지 작년에 한 거, 올해에 한 거 업그레이드 하고 내년에 하고 이러면 이게 얼마만큼 세계는 무한정인데 뭐 SNS 그다음에 유튜브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그거 아니어도 얼마든지 동영상 지금 각각 페스티벌마다 강남구에서 활동하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 보내고 있는데 이걸 또 만들어서 여기다가 한다라는 생각은 조금 제가 당황스럽고요 하여튼 저희 위원들하고 잘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고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어쨌든 광고료가 절반이고 제작비가 절반입니다. 그리고 이미 아리랑TV에서 105개국으로 송출이 되고 있고요 CNA는 27개국입니다. 물론 CNA가 더 뭐라고 해야 되죠? 방영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시청이 더 높다고 하죠? 시청률이 더 높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아리랑TV에서도 전 세계에 이거를 방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CNA를 중단하시고 아리랑TV로만 방출하시는, 이것을 송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CNA하고 아리랑TV는 타깃층이 좀 다릅니다. CNA는 정말 정밀 타겟층이 있다고 하면 아리랑은 그냥 러프하게 방송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05개국에 방송을 하는 것이고 CNA는 우리나라 KBS라고 보시면 됩니다. 싱가포르의 국영방송인데 왜 아실 겁니다. 남북 공동회견을 할 때 북미 공동회견을 할 때 주관 방송사였고요, 그래서 CNA가 동남아 아시아 전체 27개국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CNA를 택했던 거고 아리랑하고는 사실은 비교는 안됩니다. 아리랑TV는 사실은 저희가 제작을 맡길 때 부가적인 서비스 차원에서 방송을 한 것이지 그것을 저희가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서비스 차원에서 아리랑에서 전 세계 방송을 해 주겠다고 들어온 것이고요.

이도희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이제 타겟층이 정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강남구를 이 방송을 보고서는 올 사람이 몇 % 증가한다고 확신을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타깃층이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저희는 어느 정도는 개런티를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홍보라는 게 끝도 없는 거고 그런데 내년에 이 10개월, 맥시멈 10개월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10개월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 얼마나 큰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발 물러서고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발 양보하는 식으로 해서 이거를 그러면 그냥 아리랑TV하고 유튜브 이런 걸로만 꾸준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NA의 주 타깃층이 CNA는 모든 호텔에, 아시아권에 있는 모든 호텔에 다 송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NA에서 갖고 있는 회원들이 소위 한 달에 수입이 3,000불 이상 정도 되는 사람들이 대개 한 80% 정도 된다고 본인, 자기들이 리포트에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나 효과가 나중에 있을 거냐? 만약에 그걸 송출을 해서 동남아에서 500명이 왔는지 1,000명이 왔는지 그거를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제가 거짓말 밖에 안됩니다, 사실은.

이도희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아주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CNA의 시청률과 전 세계에서 유튜브를 보는 시청률을 따지자면 유튜브를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젊은 사람들은 페북을 더 많이 보고요 여행을 갈 때는 페북을 검색을 해 보고 유튜브를 검색을 해 봅니다. CNA를 검색해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방영을 하셔도 충분히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하고 뭐 이렇게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을 공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CNA는 이제 중단하시고 아리랑TV와 그다음에 유튜브로 이거를 전념하시는 게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합니다. 못 받으시겠다, 이 제안은 못 받아들이시겠다는 거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홍보를 저도 뭐 제가 홍보맨은 아닙니다. 사실은 뭐 공보실에 있어서 그렇지 공보실에서 홍보를 전담해서 하는 거지만 과거에 공보실에 홍보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매체 신문 위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옛날스럽게 고전적 방법으로 했는데 사실은 강남이 어떤 세계적인 글로벌 도시가 되고 강남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되고 대개 무슨 세계인들이 알만한 그런 건물이 되고 강남이 글로벌화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홍보를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누가 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실장님 홍보하시라고요. 유튜브가 전 세계인들이 훨씬 더 많이 보는 채널이니까 유튜브로 방송을 하셔도 된다고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런데 유튜브하고 또 일반방송하고는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권 내에는 유튜브가 방송이 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가 안 되고 그런 방송을 전통적인 방법의 방송을 많이 보기 때문에 저희가 타깃을 그쪽으로 잡은 것이고요.

이도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라이프 발행 금년에 몇 만부 발행했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 5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내년이 5만부 예상이고 금년도에?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금년도에 작년에 지금 2만부의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가 질을 좀 낮추고 종이질을 좀 낮추고 그래서 5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5만부가 사실은 많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적습니다. 5만부 이하를 발행하는 데는 종로 그러니까 인구수가, 세대수가 7만 그 정도 되는 데도 5만부 정도로 발행을 하고요 저희는 23만인데 5만부를 발행한다 해도 22% 정도가 됩니다. 그걸 3만부로 위원님들께서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3만부면 사실은 각 동에 한 개 동에 30개 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개 통에 15부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받아보시는 분들 빼면 그래서 최소한 한 저는 최소한 5만부 정도는 발행을 해야 그래야 뭐 그 위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또 속속들이 잘 알고 홍보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발행부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배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지금 배부는 동사무소에, 현재는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고요 동사무소에서 통장들을 통해서 각 통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하고 개인이 보내 달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DM발송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기관별로 공공기관도 발송을 하고 있고 우리 은행이나 미용실이나 그런 데도 지금 개발을 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다 발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저도 오늘 재활용망에 넣고 왔는데요 저희 집에도 몇 부씩 옵니다. 오면 제가 관찰을 해 봐요. 이게 몇 부나 갖다가 누가 구독하나 보는데 한 부도 안 갖다 봐요. 안 봐가지고 쓰레기 같아 가지고 내가 오늘 재활용통에 넣고 왔어요. 그거 주민들이 이렇게 보지도 않는 거 발행부수만 자꾸 늘려가지고 예산낭비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 그래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작년에 2만부인데 3만부, 1만부를 증액해 가지고 감액편성 했는데 그것을 수용 못하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12만부 발행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언제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작년에 12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마 각 아파트단지에 쌓여있는 게 쓰레기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올해 예산, 올해는 지금 5만부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전화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예전에 있던 게 없느냐 라는 말씀도 있고 나한테 좀 보내달라고 하는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만부 발행한다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 보내드리지만 그 보내드리는 것 말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좀 가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씩 들고 갔다가 하시는 것은 그게 버려지는 양이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몇 부가 안 되기 때문에 각 아파트 세대별로 쌓여있는 게 많이 쌓여있어 봤자 10부, 11부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저는 아파트가 아니고 다가구주택인데도 안 봐요. 주민들이 안 읽어요, 갖다가 구독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5만부, 10만부 발행해서 정말 강남구민이 다 갖다 읽어보고 하면 당연히 더 해 드려야지요. 5만부가 아니라 10만부도 해 드려야 되는데 안 보니까 이게 이걸 감편성을 한 거예요, 삭감한 거고. 어떻게 뭐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구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만부 발행을 하면서 내년에 예산을 주시면 내년에 각 동별로 진짜 본인들이 주민들께서 이거를 받아보시기를 원하는 분들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같이 그냥 아파트단지 안에 쌓아놓는 게 아니고 그건 최소화 시키고 그거를 DM발송을 해서 우편발송을 해서 직접배송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각 동별로 뭐 100명, 200명 정도 되면 그것도 상당히 수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5만부 정도는 최소한 돼야 그게 수용이 된다고 그렇게 보내드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직접 발송한다고 앞으로?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걸 좀 수량을 늘리겠습니다. 직접 발송하는 것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이 3만부로 해 보고 나중에 모자라면 내년에 편성하는 건 어떻겠어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만부를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은 지난해에 예산은 2만부 주셨는데 저희가 종이질이나 여러 가지를 좀 많이 낮춰서 지금 현재 5만부를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이 지금 수준이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게 쓰레기가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더 주민들이 직접 보실 수 있게 우편으로 발송하는 양을 좀 늘릴 예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19년도 지금도 5만부 발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왜 34.9%가 증액됐어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아주 낮은 단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의 인쇄비나 편집비나 그런 것을 현실화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저희가 지금 36p를 발행하고 있는데 4p정도를 늘여서 40p로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0p로 발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주민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싣고 이웃 간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게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36p는 좀 모자라고 그래 40p로 4p를 증액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보다 조금 증액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다시 한번 발행부수 좀 확인했는데요 이 지금 검토보고에서는 지금 2만부에서 5만부로 3만부가 늘어난 거로 지금 검토보고가 돼 있어요. 실장님 지금 현재 5만부가 발행되고 있는 거예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검토보고서는 예산서를 보시고 그 예산서대로 아마 쓰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발행하는 것은 5만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달까지는 작년 예산으로 해서 12만부까지 발행을 했고 2월호부터는 지금 5만부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이 금년에 26편으로 돼 있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지금 제작이 다 완료가 안 되고 그게 지금 송출이 8월부터 약 3개월이 약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제작해 가지고 금년 게 다 송출이 되려면 언제쯤이 됩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내년 2월말까지 송출이 됩니다.

김영권위원

2월말. 그런데 그게 지금 이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사업이 당초에 우리 강남을 홍보하고 또 관광객 천만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3개월을 송출하고 내년 2월에 송출 완료가 돼서 다시 또 제작을 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본위원은 이 사업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석 달 송출했습니다. 예산 작년 예산 12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2020년도에 다시 이거를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도 하고 해서 다시 더 홍보를 잘해서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물론 얼마나 관광객이 이 글로벌 콘텐츠 제작을 확산해서 방영을 해서 우리 강남에 관광객 유치가 되는가 그건 수치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수치상으로 뭘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이고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이 됐고 이 사업을 시작한 단계에서 앞으로 이 사업이 성공하도록 뭐 성공유무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1년 하루 이틀에 이 사업이 판가름 나는 사업이 아니니까 하여간 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사업을 잘 점검을 해 가지고 진중하게 정말 강남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강남라이프 발행에 대해서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에 당초에 이게 까치소식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하다가 아마 구청장이 새로 부임해서 지금 강남라이프로 명칭을 바꿔서 책자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지요. 그렇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바꿨는데 옛날 까치소식 뭐 12만부, 15만부 이 정도 많이 발행을 하다가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돼서 부수를 줄이고 하는데 물론 안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5만부를 발행하고 있다는데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적을 했지만 불국사 같은 데 절도 많이 옵니다. 제가 지적 했죠? 그런 데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보는 분도 있고 안 보는 분도 있고 그러면 안 보는 분이 많으면 쉽게 얘기해서 강남까치소식, 강남라이프를 없애버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본위원은. 해서 부수를 늘리더라도 해서 홍보가 목적이니까 강남 많은 구민이 되도록이면 많이 볼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김영권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인수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려지는 양이 없이 골고루 만약에 버려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신다면 그게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생각하셨던 대로 그게 휴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방안이라던가 배포방안 같은 것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강남라이프 발행과 관련해서요 인쇄라는 것이 속성상 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우리 명함을 파도 한 통을 파도 디자인을 해야 되고 시안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이 다 나누어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부수를 줄인 부분도 물론 그런 협의를 했겠지만 부수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업체와 잘 조정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또 김영원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지금 5만부 같으면 우리 구민의 몇 %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20% 정도 됩니다.

김진홍위원

20%?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3배가 지금 23만 가구거든요? 저희 강남이.

김진홍위원

아, 가구로 봤을 때 그렇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강남역에 가서 보면 일수, 월수, 찌라시도 그 효과를 100% 볼 수 없습니다, 뭐든지 신문도 그렇고요. 신문도 윤전소에서 나오는 신문의 거의 반은 사실은 바로 쓰레기장으로 가는 그런 현실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해서 홍보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버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렇지만 이 내용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 강남라이프 내에 들어가는 내용이 실제로 생활 속에 정보라던가 강남의 정보 같은 것을 잘 알차게 넣어서 볼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제가 사실은 건강보험 서부지사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거기 가서 지소장, 그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사실은 우리 강남구청에 한번 요청을 했답니다. 이런 새로운 어떤 보험공단에서 우리 가입자들한테 아니면 그런 좋은 혜택의 정보가 있거든요. 있어서 그것을 구정신문엔가 어디인가 같이 홍보를 하자, 구민을 위해서. 반응이 없다고 그래서 저도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구청에. 그분은 그렇게 팀장급은 아닌 것 같은데 시큰둥하게 받으시고 나한테 자꾸 물어서 내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지소장 전화번호까지 줘서 직접 전화해라 했는데 피드백은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진짜 우리 위원님들이 만드는 조례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유급 그때 보면 유급 이것도 있잖아요? 자산의 2억5,000 이하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유급평가 말씀하시는?

김진홍위원

예, 그런 것들. 또 아니면 빚 대물림 이런 방지 이런 조례, 그다음에 기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 더 금액이 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정보를 알지 못해서 신청주의니까요, 복지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러한 소식지나 이런 걸 활용해서 내용을 좀 알차게 하면 더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수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알차게 하는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개인적인 본위원의 생각은 5만부가 됐든 3만부가 됐든 10만부가 되면 보는 분은 늘어나겠죠. 찌라시의 효과가 아니겠어요? 한 3%, 0.2%를 보고 10만장을 뿌리는데. 10만장을 뿌려가지고 0.2%가 그분이 보는 그 부분이 그게 소중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측면에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책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자꾸 고도화시키고 알차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홍보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김진홍위원님 말씀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못했다는 거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사실은 작년까지 12만부를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12만부가 공공기관에서 그냥 홍보하는 그런 내용만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주민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가독성 있는 거를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실었습니다. 예를 들면 박람회를 한다거나 어디서 공연을 한다거나, 민간공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무슨 여성 안심 그런 정책을 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거는 거기다가 퍼펙트하게 실어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제가 놓친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고 또 부수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부수가 많아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고 우리 정책사항이나 아니면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의원님들 사항이나 그런 거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서로 의회나 구청이나 이해도가 높아진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또 어떤 시설들이 있고 어떤 공연장이 있고 박람회장이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거기에 담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더 세심하게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잘 만들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지금 여기에 우편 발송도 이런 기관 비치용도 우편에 다 들어가 있나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기다리고 이런 정류장도 좋고요. 청소야 두 번째 문제고, 관리는. 이런 데 비치를 정말 필요로 하는 데 주민들이 잘 모이고 또 기다리고 이런 부분에 많이 비치를 하시고요 말 그대로 라이프니까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많이 싣는 것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장

네, 답변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나라 최초 우주인으로 뽑히셨던 이소연 박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중단으로 인해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이소연 박사가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퇴사하고 2012년 도미행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산을 다 쏟아 붓고 튀었다, 먹튀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지속적이지 못하고 지속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예산을 길게 가지 못하고 사업을 중단하는가 라는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그분을 만나고 왔었는데 얼마 전에 국감, 2014년 국감에서 홍의락의원이 이소연 박사에게 그렇게 연속과 지속성을 해 주지 못했던 지원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홍보라는 분야를 작년에 시작했고 이제 겨우 김영권위원님 말씀처럼 10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돌이 지나면 걸을 수도 있는데 그 시점까지 우리가 잘 지원하고 지속과 연속성을 함께 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되는 바람에서 발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박다미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이 올해 이 금액이면 내년에 어떤 프로그램 제작이 또 달라진다고 하셨죠? 그렇게 됩니까? 업그레이드시키면 또 달라질 거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콘텐츠는 각각 한 편 한 편마다 다 다릅니다.

이향숙위원

45편을 제작한다면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다 다릅니다.

이향숙위원

또 다르게 또다시 업그레이드되어서 또 다시 제작을 하실 생각이신지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확산이라고 하니까 해외에 더 많이 퍼져나가서 올해에 이 금액 가지고는 내년에 또 안 될 수 있는 거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하면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 금액 가지고 단순하게 아리랑하고 CNA만 송출하는 거로 해서 이 금액을 잡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은 편수가 늘어나서 늘어난 것이고요 내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매체,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송 매체 말고 SNS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송출을 할 겁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래서 확산이라는

이향숙위원

송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 또다시 바뀌어지면 또 액수가 늘어나거나 변동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올해 16편을 했는데 지금 또 45편을 또 업그레이드시킨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올해에 이게 끝나면 내년에 물론 광고료는 나가지만 제작이 또다시 이루어져서 또다시 제작비가 드는 거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제작은 한 편 한 편마다 제작비는 별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45편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또다시 이게 다시 편성이 되어서 또다시 제작편이 계속 지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냐고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가격이 변동이 있는 거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있죠? 금액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동결은 안 될 거라는 얘기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 제작비의 문제는 그 제작사하고 계약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찬성하는 거 물론 글로벌 콘텐츠 만들어서 전국 나라에 확산을 시키는 건 좋으나 조금 생각을 바꾸셔서 그 셀럽들 유명한 SNS 지지하는 외국인들 많습니다. 각국 몇 나라를 뽑아서 그분들 제작하고 하는 걸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서 퍼트립니다. 그런 생각을 조금 가져와서 플러스를 시키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는 햇빛을 그냥 무제한을 쬐다 보면 집중공략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외항사나 호텔 그리고 이런 지자체에서도 많이 조인해서 밖에 마케팅 하러 갈 때 같이 콘텐츠를 가져가서 뿌릴 생각을 하셔야지 무한정 계속해서 콘텐츠 개발하고 제작하고 저희는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뭔가 업그레이드된 제작만 업그레이드시키지 말고 생각도 제작에 업그레이드 맞춰서 가져오면 우리 위원들이 참 공감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다음에 가지고 오실 때는 좀 더 정성을 들여서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발언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해도 되나요?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시죠.

이향숙위원

네.

한용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나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과에 동 청사 유휴공간 개선과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두 가지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주민자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대해서 부동의 하셨습니다. 부동의 하신 이유와 저희가 지적했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예결위 때 질의하셨던 것 중에 좀 미비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장과 우리가 3년 계약이 아닌 마을넷과 3년을 계약을 했습니다,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 센터장의 임용방법은 마을넷에서 추천하시는 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적합하다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하는 그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공동체 센터장이 하자가 있다거나 하면 우리 자체에서는 우리가 교체할 수 없고 마을넷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한테 교체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단, 현재 센터장 마을에 대해서 풍부한 지식이 있는 분으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센터장하고 3년 계약이 아니라는 걸 우선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이 자체의 업무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냐면 일반 회사에서는 수익이 얼마냐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이 흑자다, 적자다는 것은 예산투입에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만큼 높느냐를 보고 흑자다, 적자다고 저 같은 경우는 판단합니다.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4억 정도 지원을 받고 우리 구 예산에서 우리가 1억 몇 1,000 합니다마는 한 1억5,000∼6,000, 1억 약간 넘는 금액으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600명, 3,700명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높고 올해 참석했던 분들이나 작년에 신청해서 탈락한 분들은 이 사업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좀 대박 나는 사업을 여기서 없애야 된다 이런 기분이 드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은 꼭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문제가 됐던 문제는 아니지만 센터장 부분 이런 부분은 마을넷에서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회의를 거쳐서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센터장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과 3년을 계약한 게 아닙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다과비가 굉장히 많아요? 600만원이 넘습니다. 거의 7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다과비를 너무나 많이 책정하셨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센터장이나 그런 분들하고 해서 할 때마다 다과비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절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강사비, 강사가 오실 때 강사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나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과비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과비는

상애

이상애위원

그냥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설명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은 공동체 센터장 또 나머지 이런 다과비 이런 부분이니까 잘 보셔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계속해서 그런 문제만 없다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히 더 살펴보셔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내년, 올해는 편성이 됐지만 내년에는 이런 걸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책정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 청사 유휴공간 24개 동, 어떤 데는 20개 동으로 개보수를 하신다고 올리셨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을 때 13개 동이어서 그러면 13개 동만 해 드리고 나머지는 제외해도 되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포괄적으로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포괄적으로?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저번 예결위 때 우리가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10 몇 개 동. 지금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일자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시 전 동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동에 빠진 동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제가 근무했던 논현1동에 가서 아차, 놓친 게 또 있더라고요. 숙직실을 자체가 필요 없는 숙직실을 없애야 되고 거기다 주민 휴게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직원휴게실도 만들어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사전조사 했던 것보다 동사무소 다니다 보면 이 예산 주셔도 어쩌면 모자랄지 모르겠다. 내년에 어찌 보면 추경을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거 들으려고 제가 마이크 켰습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홍위원

우리 과장님, 명예로운 은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가시기 전에 구상이라도, 기획이라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지금 포괄적으로 15개 동을 잡았다고 하셨고 또 실제 나가 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어차피 손을 댄다면 각 동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제가 일원1동에 사실 주민들이 요즘은 그렇게 동 주민센터를 과거처럼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온라인이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가보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도 바뀌어질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차피 손을 대고 사업을 한다면 어차피 할 때 뭐든지 첫 술에 배부르지는 않지만 배부르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 동에 전수조사를 해서 다 손을 봐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개선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사실 환경정비도 좋지만 우리 가장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 서비스 질도 같이 향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재작년이죠. 선거와 관련해서 서류를 떼러 갔는데 복사를 1장 해야 돼요. 복사를 좀 해 달라고 의원이 되고 복사를 한 장 해 달라고 했더니 저기 가리키면서 저기 문구사에서 복사를 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의원 배지도 달고 있었는데 한참 거기 앉아서 같이 쓰기도 하고 바로 대면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죠?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올해 우리 6개 동에 시범적으로 주민 팩스를 설치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은 가정에 팩스가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전화번호 확인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6개 동에 설치해 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에 또 복사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좀 더 확대를 한다든가 해서 직원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유휴공간 개선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것도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건 참 너무 하지 않느냐. 동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센터가 있고 직원이 있는데 팩스 1장, 아니 복사 1장 하자는데 저기 150m 가리켜 주면서 거기 가서 복사를 해 가지고 내가 또다시 와야 할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저기 복사기 있지 않느냐, 그러고 내가 살짝 화를 냈는데, 그러고 했습니다마는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도 환경에 포함이 꼭 되어야 합니다.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런 부분은 잘, 그렇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은 분명히 우리 직원들의 문제점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7쪽에 보면 찾아가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민간이전해서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6,000만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2,000만원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공모사업이 있는데 공모사업이 서울시에서 서울 시비로 여기에 표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9,000만원을 그래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6,000만원과 2,000만원이 있는데 6,0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직접 주민공모사업을 하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할 사업들이 한 2,000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공모사업비로 거기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 2,000만원을 넘겨주는 형태로서 각각 2개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시비 9,000만원은?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시비는 여기에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아니요. 언제 내려올 예정입니까? 그건 별도로 그러면 주민공모사업을 별도로 합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와 구비를 구분을 좀 하는 것이 우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과 우리 구 자체에서 직접 6,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또 똑같은 업무지만 그렇게 두 개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게 200만원 곱하기 30개 팀 해서 6,000만원 했는데 이게 키가 6,000만원에 있는 겁니까? 200만원에 있는 겁니까?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금액은 200만원에 있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100만원이 거의가 100만원이고 많은 것은 800만원까지 준 경우도 있는데 이게 왜 갑자기 단가가 올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을 가지고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8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냐? 전체로 산출내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냐? 안 그러면 200만원 일률적으로 줄 거냐?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2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사업에서 100만원 사업은 굉장히 숫자를 많이 늘립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는 말이 지금 키가 어디 있냐니까 200만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듣기를 잘못 알아들었는데 이 자체는

한용대위원장

그러니까 6,000만원을 가지고 6,000만원 한도 내에서 100만원 줄 수도 있고 800만원 줄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죠?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최고 500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100만원에서 500까지.

한용대위원장

작년에 800 준 것은

정수

우정수주민자치과장

그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있을 때, 이거는 마을밥상, 그래서 식당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용대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주민공모사업을 위탁하고 또 경상사업보조하고 별도로 구분해서 하죠? 이런 것 정도 할 거 같으면 구에서 직접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질의하는데 딴 짓하고 그래요? 됐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주민자치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제가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답변하는 구청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좀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핵심만 물어보고 핵심 물어보면 핵심만 딱 답변하고 하면 간단간단하게 끝날 걸 지금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갈 길이 멉니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님.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 있는 사업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율 중이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진행상황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보건과하고 다소 중복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의 성격이 보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자살이나 자해 등 그런 우발적인 행동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심리상담이 주 핵심사업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상담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병행해서 마련한다고 계획을 세웠고요.

현정

김현정위원

과장님 지금 협의 중이신데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건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본위원까지 어제까지 듣기로는 일단 접근성 측면에서는 지금 보건소에서, 보건과에서 추진하는 그쪽이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탁운영을 하거나 직영운영을 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율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율할 수, 조율이 지금 서로가 좀 의견이안 맞는 거는 저희가 학원가 쪽으로 해서 임대건물도 알아봤지만 보건과에서는 임대건물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접근성을 가장 최우선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임대에 대한 그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평생학습 2층에다가 접근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공공시설이라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의 문제도 따를 수 있고 그래서 두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거는 협의점을 찾았는데 장소에 대한 그런 협의가 아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장소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해 주시면 저희가 그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공간이 저희가 한 50∼60평 정도는 최소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학원가에 있는 대치사거리 학원가를 다 다녀봤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도 다녀봤고 현장에서도 다녀봤는데 그렇게 넓은 공간을 찾기가 힘들고요 권리금 문제가 가장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좋은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지만 그런 것도 알고 있지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대치평생학습관 2층에 공간이 한 60여평이 되는 공간이 있어서 학생들이 정말 편하게 카페처럼 공간구성을 해서 언제든지 와서 학생들이 힐링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저희가 마련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여기 책정된 인건비가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이 있고 지금 자기주도학습 및 상담지도사 활동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뭔가 상담을 신청해야지만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해 주는 방식의 근무형태라고 지금 들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만약에 신규로 사업을 심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센터장 한 명, 직원 한 명은 상주를 해서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저희 직원들이 없으면 관리가 안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필요해서 상주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자기주도학습 및 상담지도사 활동비는 그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쉬고 하는 동안에 혹시나 학습이라든가 이런 상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가 매칭을 해서 이분들은 상주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오셔 가지지고 직접 현장에 오셔서 아이들한테 상담을 제공하는 그런 지도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정리를 좀 해 볼게요.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단 접근성은 제일 중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도 이도희위원님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실 심리상담이나 진로상담이나 어떤 학습에 관련된 상담이든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전문적인 분들이 부모와 아이가 함께 동반해서 할 수 있는 기관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아이들이 1번 학원에서 2번 학원으로 움직이기 이전에 동선상 조금이라도 시간이 여유 있을 때 잠깐이라도 아이들이 거기서 그 공간을 이용하면서 사실 여기서 이런 상담도 진행을 하고 보건과에서 진행하는 심리상담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기 이용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시간적으로 타이트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려면 일단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 부분이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대치동 임대건물 지금 알아보는 것 중에 권리금이 없고 보증금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물론 평수가 1층이기 때문에 적기는 한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주하는 직원이 굳이 아니고 뭔가 신청을 해서 파견을 나오는 직원이라면 일단 보건행정과와 좀 협의를 하셔서 일단 시작을 하시되 실제로 학생들의 이용이나 어떤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사업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저는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잠깐 공간에 머물기를 원하지 그곳에서 어떤 구체적인 심리상담이나 어떤 게 이어지는 거는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사업을 시작을 해서 어떤 한계가 뭔지도 파악을 하고 하는 취지에서 접근성이 중요한 이런 위치에 보건행정과랑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같이 추진을 하시는 게 어떨지 의견을 드립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지금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비는 저희가 삭감을 해도 될까요? 이게 어려우시니까 제가 어저께까지 어쨌든 보고 받은 자료랑 이런 거를 조율을 하셔 가지고 그런 본위원이 제시한 그런 플랜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우리 교육지원과장에게 김현정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삭감하실 거면 제가 본위원이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이 취지가 맨 처음에 교육지원과에서 한다고 해서 학습 위주로 가고 진로상담을 한다라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답하는 거를 보니 주로 휴식으로 많이 가고 자기주도학습 위주로 간다고 하면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진로상담이 틀린데 어느 포커스를 맞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시는 건가보다 라고 저는 지난번에 질의를 안 했는데 지금 센터장이나 직원은 아무도 없으면 안 좋으니까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잘 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다? 그다음에 포인트는 지도관리사가 자기주도 학습이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원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학원 안 가는 애들이 와서 놀러가는 장소밖에 안돼요. 내가 만약 학부모다 저 안 보냅니다. 여기 가면 저한테 맞아 죽습니다. 왜냐면 쉬려면 애들도 요즘에 자기네끼리 카페도 갈 수 있고 또 어느 도서관 가서 노는 거를 원하지 이렇게 놀이터를 제공해 주면 이거는 비밀 온상지나 똑같아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본위원은 차라리 전문성 있는 의사들한테 맡기는 게 낫겠다, 그런데 그 의사들도 좀 문제성은 있어요.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많고 자살률이 1위다, 그것도 다 기본적으로 학습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기를 부탁드리기를 차라리 애들이 고민이 많은 건 가장 우울증이 많은 거는 학업에서 오니 학업진로하면서 의사를 연계시키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답하시는 거 보니 이거는 본위원은 찬성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시겠다면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김현정위원이 여기 있는 상담선생님을 파견하고 이러는 건 좋아도 이 자체에서는 사업성에 문제 제기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도 이렇게 생각이 다 달라요. 지금 과장님께서 저희를 설득을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 같아요. 이거를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지금 준비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추경에라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또 다른 한티역 근처에 복합센터를 설치할 계획도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조금 더 저희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실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한번 다시 이거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잠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 말씀, 질의를 해주셔가지고 보건과 사업하고 저희 과 사업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초에 저희 방향은 학습정보를 제공도 하고 아이들의 쉼터를 제공하면서 학습정보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저희가 진로진학 거점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아이들하고 연계를 해서 학습정보, 입시정보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같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건과하고 다소 중복되는 사업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주 핵심이 심리상담이 아니고 휴식을 하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학습제공을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보건과하고 저희 교육지원과하고 두 개 다 삭감을 해 주셔가지고 어쨌든 중복성이 있으니 한 부서의 사업을 심의를 해주신다면 보건과랑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학습도 하면서 그다음에 심리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하겠습니다. 한 건이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질의하실 위원,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정

김현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전산정보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저희가 이 홍보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님들과 많이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부분 중에 저희 외국어 버전을 출시하는 게 있잖아요. 그 중에 러시아어, 아랍어가 있는데 이게 메디컬투어 때문에 하신다고는 했는데 이게 한국어 메뉴 그대로 다 번역을 해서 외국인들에게 제공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타겟층을 잘 분석을 하셔서 특히 메디컬투어에 관련된 상품으로 개발을 하실 거면 그 부분에 맞게만 특화해서 메뉴를 재구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강남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 무료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얼마나 되는가요?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저희 장애인을 위한 전산교육은 도시개발공단에 있는 그쪽에서 월 두 강좌씩 해서 총 24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대한 기타 등등 어떤 민원들도 몇 가지가 있던데 과장님께서 좀 관심 갖고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컴퓨터 가르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산정보과장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이 정책홍보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강남라이프 5만부 발행 하신다고 그랬죠?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5만부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작년도 사업설명서 보면 강남구청뉴스 해 가지고 2만부 발행하는 거로 사업설명서 올렸는데 그러면 위원들한테는 2만부 발행한다고 그러고 3만부는 추가로 홍보실장님께서 발행한 겁니까?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이 아마 12만부에서 2만부로 급격히 줄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른 거는 저희가 절감을 하고 해서 질을 낮추고 해서 최소한 그래도 5만부 정도는 발행해야 주민들한테 홍보 효과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5만부 발행하게 됐습니다.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위원들한테 2만부 예산편성 받아가지고 5만부를 임의적으로 실장님이 발행을 해요?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그게 1월, 2월은 12만부하고 발행을 했고요 3월부터 이게 발행을 했는데 그게 약 최소한의 발행 부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발행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5만부 발행한다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위원들이 이렇게 예산심의 심사숙고해서 하는데 그대로 발행을 하셔야지 모자란다고 모자를 거 같다고 임의적으로 5만부 발행하면 어떻게 해요? 실장님.

승일

은승일정책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산출근거를 산출내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정책홍보실 같은 경우는 몇 부가 필요하냐? 그래서 곱하기 얼마 얼마 단가 얼마해서 총 얼마 나오는 경우가 있고 대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두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부수가 중요, 키가 부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키가 되는 거를 틀어버리고 전체 금액 안에서 좀 질을 낮추고 많이 발행했다,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거는 잘못하신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처음에 강남까치소식은 타블로이드판으로 12만부를 발행했고요 그러다가 지금 정책 방향이 주민의 삶이나 문화나 다른 주민들의 편리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주는 쪽으로 퀄리티를 높이자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국배판으로 바꾸면서 사실 12만부를 발행하다가 2만부는 25개 구청에서도 없는 거고 워낙 적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의 효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3만 가구인데 2만 가구면 이게 지문이라는 거는 자연적인 로스분은 항상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발행부수를 높임으로 해서 도달률은 더 높아지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그런 걸 동원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지금 3만부라고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3만부 너무 적으니까 좀 질을 낮춰가지고 5만부 하겠다 하면 예산편성 심의할 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상임위원회는 계속 의회를 개회를 하지 않습니까? 2월부터. 저희들이 변동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인데 기획예산과 하나만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에서 지금 이사장님하고 본부장의 연봉에 대해서 너무 높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강남구 이사장은 서울시내 공단 중에서 5위이고 우리 강남구 본부장은 제일 연봉을 많이 받고 있어요, 1위로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사장이 강남,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 로 높고 본부장이 제일 많은 거는 맞습니다, 올해 것을 적용해 봤을 때. 그런데 저희가 공단 본부장하고 이사장이 그동안에 저희 퇴직 공무원들이 나간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마 2017년 이전까지만 해도 조금 좀 저희가 내는 경영수익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직원 규모에 비해서 많이 낮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에 본부장, 이사장이 퇴임을 하시고 새로 위촉을 하시면서 그러한 저희 타 공단 비교해 봤을 때 25개 구 중에서 저희 공단의 그러한 규모라든가 직원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수익률 그다음에 이분들의 경력, 앞으로의 활동 기대 등을 감안해서 이러한 연봉인상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년 계약으로다가 지금 이사장하고 본부장을 계약을 하기 때문에 또 임금인상률은 경영성과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임금인상률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게 경영평가가 나왔을 때 그때 그 사항이 발생이 되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그러한 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임금인상률을 정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리고 사외이사의 수당도 물론 쭉 그리 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지만 타구와 비교하면 월등하게 높습니다. 타구는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수당을 주는데 100만원씩을 주는 거는 사실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어떻든 감안해서 앞으로 좀 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외이사 부분에서도 저희가 제일 높은 거 맞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저희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2009년부터 저희가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아마 서울시 시설공단에다가 아마 그 금액에 맞췄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외이사 부분도 저희가 계약을 할 때는 3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과정을 공단에서도 저희가 하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외이사들의 활동이라든가 그러한 거를 좀 더 강화를 시킬 거고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공단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러한 이사회 활동비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더 여기에 따른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수당도 계약을 합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상에 수당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이사회 규정에 공단, 각종 단규에 이사회 활동수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알고 오셨는지 모르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 그렇게 지급되었던 사항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분을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기왕에 쭉 있던 분들은 100만원씩 주는데 나만 딱 처음 들어오면 50만원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안 맞을 것 같아요. 햐여튼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리고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12억이 전액 삭감됐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청소년수련관 올해 지급한 거 얼마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역삼청소년수련관으로 기 지급한 게 2억7,000만원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그러니까 2억7,000만원은 삭감해도 아무 이의가 없으신 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배상금 부분에서 삭감해 주셔도 됩니다.

한용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강남구 사외이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사외이사를 뽑을 때 기준에 강남구청장이 결정을 합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외이사 뽑을 때도 임원추천위를 거치는데 그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의회 추천 3명, 구청장 추천 2명, 이사회에서 추천 2명해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김형대위원

강남구의회 의원 3명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의회 의원이 아니시고 의회 추천 3명, 구의회 추천 3명입니다.

김형대위원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소송업무 효율적 수행에 관해서요 이게 2억7,000이 패소했기 때문에 패소하든 안하든 이렇게 2억7,000은 배상을 한 겁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삼청소년수련관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게 긴 소송 끝에 올해 11월 22일날 확정 판결이 나면서 그게 저희가 확정 판결난 것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배상금을 지급한 금액입니다.

이향숙위원

연평균 패소율이 지난번에 80대20이라고 하셨던가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승소율이 한 86~87% 됩니다.

이향숙위원

86~87%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이향숙위원

몇 건에서요? 총.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지금 매년 소송 건수가 한 180건 정도 됩니다.

이향숙위원

180건 다 들어오면 변호사 고문, 자문을 다 받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수임료에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소과 2,000만원 이하라든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은 변호사, 보통 변호사 선임해서 수행하는 게 한 180건 정도 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180건이죠? 그런데 무슨 패소하면 하는 대로 승소하면 승소하는 대로 우리가 안전장치나 이런 거는 없나요? 일단 변호사는 해도 안 해도 어쨌든 자문료나 고문료나 아니면 수임료나 받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일괄해서 올리고 했을 때 이 률은 유능해서 다행이지만 또 아니면 아닌 대로 배상을 해야 되고 무슨 안전장치 같은 거는 없을까요? 지금 왜냐면 많이 %가 올라서 지금이야 올해야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늘어난다면 그럴 일은 있으면 안되겠지만 어떤 장치가 없을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을 할 때는 저희가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서 물론 그분들이 승소를 하면 승소에 따른 승소 사례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승소를 하려고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수행이 불성실하다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계약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리라고 봅니다.

이향숙위원

웬만한 건 귀찮고 번거롭긴 하지만 구에서 하시고 큰 건만 승소할 자신 있는 것만 맡기세요. 그러면 그분들도 좋아할 거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했는데 수행에 필요한 돈이 수행이죠. 전반전으로 수행인데 지금 어떤 소가 걸리면 패소하면 패소한 사람이 승소한 모든 변호사비까지 다 배상해야 되잖아요?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 승소 끝난 다음에 그 비율에 따라서는 법원의 확정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원래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패소자는 승소자의 변호사 비용까지 다 하는데 물론 그 뒤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를 아까 수련관 빼고 이거를 전액 삭감하면 내년도에는 소송이 하나도 없다는 결론 아니에요?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소송은

김진홍위원

이 예산이 이것이 예를 들면 예결위에서 지금 삭감을 한다는 거예요, 전액 삭감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소송 건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 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이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그거를 설명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분명히 내년도에도 소송이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는 그걸 줄여야 되는 게 목적이고 있기 위해서 이걸 예비로 해 놓는 거 아니에요, 몇 건 있을지. 그럼 이거 삭감을 하면 내년도는 소송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원석

장원석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편성 요구한 12억 중에서 저희가 지금 삭감을 해도 가능한 금액은 2억7,000 그 금액만 삭감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올해 예산편성해서 내년에 주려고 해놨는데 확정판결이 작년에 연말에 나는 바람에 예비비를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해했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강남구청장 피고상대로 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지 않잖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대부분 변호사 선임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종전에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위생과에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위생과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고문변호사를 채용해서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는데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하더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민사소송 대법원까지 가는 거는 검사의 일종에 어느 면에서는 지휘를 받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1심에서 승소한 거는 그렇지 않을 걸로 알고 1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면 이거를 항소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관계는 검사의 지휘를 받고 있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검사의 지휘 받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또 2심에서 패소하면 또 검사 지휘 받고 대법원을 갈 거냐 말 거냐 검사 지휘 받죠?

미영

양미영기획예산과장

네.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과장들의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편성이 된다면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지원센터에 관한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그중에 지금 건물임대보증금하고 시설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가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아마 살아있고요. 그런데 현재에 있는 강남복지재단사무실이 매우 협소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지원센터 같은 경우 돌봄 종사자들이 와서 역량강화나 교육이나 힐링센터나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건물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비를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위치랑은 다 나와 있는 상태인 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위치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를 1, 2층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위에 3층 건물이 지금 공실로 비어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장애인전용 주차면 관리시스템 구축에

한용대위원장

지금 복지정책과

박다미위원

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이요, 15쪽에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8쪽에 있습니다, 18쪽. 국가유공자 명비 제작과 관련해서요 이건 어떻게 단체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나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017년도에 상이군병유공회에서 강남구 안보공원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저희가 개포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안보공원을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이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이주하는 문제나 서울시에서 공원에 대한 허가나 이런 부분들이 허락이 안 되어서 저희가 그거를 6.25 참전유공자에서 주장하시는 명비 제작으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을 위원님들께서 지금 개포근린공원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저희가 그건 검토를 끝내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게 청담동에 있는 교통섬에 있는 장소를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아까 어디에서 어떤 요청이 있어가지고 했다고 그랬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회에서 명비를 제작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 명비에는 6.25참전용사만 들어갑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15쪽에 보시면 저희가 등록된 국가유공자가 7,514분이십니다. 그중에는 물론 중복된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다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분들 중복자를 빼고 난 나머지 명부가 한 4,000여분 정도 되십니다. 그분들이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에요? 헷갈려서.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명비에 들어갈 명비는 한 4,000명에서 4,500분 정도 되십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4,500명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6.25참전용사 외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월남참전자회나 무공수훈자회나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국가유공자단체 9개 단체 다 들어갑니다.

김진홍위원

그게 우리 관내에 4,500명 정도?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중복자를 빼고 난 나머지가 한 4,500분 정도 되십니다.

김진홍위원

이게 또 유공자는 계속 발생, 발생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분들하고 참전용사하고는 조금 의미를 달리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물론이죠. 참전용사 외에도 포함이 4,500명 안에 포함되는 민주유공자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 15쪽 사업설명서에 보시면 지금 현재 등록된 단체가 9개 단체입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거기에는 5.18유공자는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꼭 해야 돼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일단 그 안보공원이 무산이 되고 그분들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명비제작 요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사실 국가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저희는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서울시에 구로구나 강북구나 이런 데는 아주 크게 조성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 말씀은 강남에서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잘사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글쎄요 이거 뭐 국가보훈처에서도 예우를 하고 있고 다 있는데 이거 뭐 현충원도 있을 테고 여러 군데 있을 텐데 꼭 이걸 자치구에서까지 이렇게 명비를 이렇게 해서 꼭 세워야 되는 그것도 중복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에서도 명비가, 현충원에도 명비가 있을 테고 어디든 명비가 있을 텐데 자치구에 까지 해서 그것도 제가 또 위치도 검토하신 곳이 영동대교 지나자마자 그것이 거기에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요. 꼭 해야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이 분들한테 다른 어떤 지원도 가능할 텐데 꼭 뭐 이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짧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6.25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숭고한 어떤 애국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숭고한 애국정신과 국가관이나 이런 것을 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지금 개포동에 안보공원이 있는데 안보랑 이게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전몰유족이나 상이군경이든 다 안보인데 안보공원에다 이걸 설치하는데 서울시에서 반대 허가가 안 난다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개포동에 안보공원은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아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 그거를 하려다가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명비설치라도 해 달라라는 게 그분들의 주장이십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크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명비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가로, 세로가.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이미 설치한 구로구가 지금 한 4,300여명을 새긴 명비를 작년에 제작을 해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크기가 넓이가 한 6.5m 정도 되고요 한 폭이 1.5m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2m 됩니다, 길게.

한용대위원장

6.5m에 2m에 1m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한용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어느 위원님이든지 간에 한번 들어 보자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 위주로,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 8월중에는 시비사업 시작예정인데 그러면 시비가 지금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 이외로 8월부터는 더 시비가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비는 예산이 7월부터 12월 하반기 예산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해서 1월부터 6월 그리고 7월에서 12월까지는 시비하고 매칭사업 분을 편성을 한 겁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체 예산에서 시비 나와 있는 이 금액은 7월부터 12월이라는 말씀이시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었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돌봄단은 2017년 4월달에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강남구가 시범 자치구로 선정이 되어서 시행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활동에 대한 어떤 서비스만족도가 높아서 저희가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가 작년보다는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아예 없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시비가 현격하게 준 경우는 뭐냐면 이유가 시비 가내시액이 원래 예산 편성할 때 1인당 27만원으로 가내시액이 내려와서 그걸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행예산은 22만원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불용예산이나 이게 금액이 낮아졌고요 2018년도 대비, 아니 2019년 대비 2020년도는 그래서 단가가 22만원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실제 2019년 예산보다도 더 작게 잡아진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게 중복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돌봄단은 실질적으로 중복사업이 아닙니다.

이도희위원

그렇지만 저희가 이 복지 쪽의 여러 사업들을 보다 보면 중복된다는 느낌을 받는 사업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하고 찾동하고는 전혀 별개의 또 겹치지 않는 분들에 대해 예산으로 찾아가는 건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찾동은 공무원하고 방문간호서비스 인력이 공무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이 찾아가서 꼭 거동이 불편하고 이 집은 꼭 필요한 어떤 돌봄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 그 돌봄단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복이라는 의미는 찾동하고의 중복은 같이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하시는 업무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가 가서 사실 요양보호사하는 역할하고 비슷하긴 한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장애등급을 받아야만 서비스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돌봄단이 하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들어가지 않는 대상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요양보호사, 요양등급이 3등급 이상을 받아야 요양보호사 파견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요양등급이 안 나오는데도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대상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복지정책과장에게 이도희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 대상에서 저소득노인, 중증장애인, 청장년 1인 가구 각각 몇 명씩 우리 강남구에 분포가 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많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돌봄단 방문가구 서비스가 저희가 11월말자로 확인을 했을 경우 4,846명한테 서비스가 되었고요 어르신의 경우 3,373명 그리고 가족동거 노인 그리고 장애인, 독거 장애인, 한 부모 여러 저기가 있고요. 지금 서비스하는 동이 12개 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논현동하고 논현1, 2동, 청담동, 삼성2동, 역삼1동, 역삼2동, 개포1동, 개포4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 세곡입니다. 그 나머지 돌봄단이 활동하지 않는 동이 10개 동인데요 2020년에는 그 10개 동까지 저희가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향숙위원

맨 처음에 12개 동을 선별했을 때 그 동을 선별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건 맞춤형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동이 먼저 우선적으로 6개 동이 시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영구임대나 이쪽 복지수요가 많은 쪽 12개 동, 6개 동을 추가해서 12개 동을 시범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노인, 중증장애인, 청장년이 그쪽 맨 처음에 그렇게 지정한 동에 먼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선정한 건 아니냐는 뜻이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찾동 시범동 우선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이향숙위원

아, 찾동에 맞춰서?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그래서 중복된다, 한쪽 동쪽으로만 너무 중복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그 동을 위주로 했다면 찾동 위주로 했다면 찾동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또다시 이중으로 해 주려고 안전장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굳이 10동을 하시지 말고 지금 총 몇 명을 관리하셨어요? 11월달, 이번 11월달 처음 시작한 겁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2017년도부터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올해 11월까지 몇 명을 케어하셨고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따 자료 제가 추가 자료로 답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총 돌봄단 방문가구 유형이 4,846명이었고요 서비스 연 총계는 3만2,000건 정도 서비스가 지원이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이 정도면 그 인원 보강하지 말고 그 인원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해 보는 대로 하고 내년에 정말 더 많은 인원을 하면 어떨까? 지금 4,800명 가지고 22개 동을 또 물론 10개 동을 찾다보면 또 있긴 하겠지만 좀 더 너무 그렇게 촘촘히 하지 말고 일단 골고루 10개 동이라고 하더라도 인원배치를 적절히 하셔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건 불가능한가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이향숙위원

이향숙인데요.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아, 이향숙위원님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찾동이 2019년 7월 1일부터 전 동에 시행이 되어서 그 나머지 10개 동까지 저희가 확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점이 뭐냐 하면 그 지역 내의 돌봄단들이 그 지역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어서 야간이나 담당공무들

이향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인원이 총 몇 명?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53명이 활동을 하고

이향숙위원

53명, 53명이고 이번에 80명을 또 발족하시는 건가요? 여기 보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원래 2019년에 저희가 80명 예산을 잡았었고요 2020년에도 80명 예산은 동일합니다.

이향숙위원

동일하죠?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동일한데 53명만 활동을 했고 그 나머지 부분은 10개 동에 확산해서 나머지 부분까지 저희가

이향숙위원

이 분들이 주로 통반장이라는 소리가 있던데 맞습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통반장님도 계시고

이향숙위원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정보가 더 파악이 빨리 되니까.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작년에 80명의 물론 사소한 거지만 명찰제작비, 활동복 작년에 80명을 해 줬으면 그게 이어가면 되는데 이걸 또 80명을 추가적으로 해서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좀 뭔가가 안전장치도 없이 너무 이렇게 쉬쉬하는 거 아닌가. 조금 더 확장해 보고 어느 정도 정말 다른 동이 필요하다면 또 확대하고 해서 하면 좋을 텐데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닙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운영에 부동의 하셨는데 부동의가 뭐뭐예요? 전체 부동의입니까? 일부 삭감했는데 우리가.

미례

심미례복지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복지재단 운영사업에서 일부 삭감 부분인데요. 일부 삭감은 저희가 기본재산 20억하고 나머지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임대보증금 10억, 아니 1억 그리고 센터를 얻었을 때 인테리어 공사비가 2억5,000 정도 해서 23억5,000 지금 일부 삭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은 삭감이 뭐 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삭감해도 상관이 있는데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공사 사업비 2억5,000 부분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사회복지과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한 장애인주차장 사용을 위해서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면을 차지하는 비율을 낮추고자 시행하시는 사업이시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도 그런 비율이 낮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차민원과랑 주차관리과에 질의를 드린 결과 예상치 않게 약 5억9,000만원 정도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간 6,000명의 과태료 발생자가 생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6,000명이 93면을 넘는 주차면을 쓰고 있는다고 봤을 때 굉장히 장애인들이 쓸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이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다미위원님께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이 거의 뭐 30%, 19% 해서 매년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민원이 지금 올해 한 해만 9,000건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000건이 거의 다 과태료부과가 되고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저희가 한 시범으로 전체 면 중에서 한 30%만 일단 시범으로 운영을 하면 장애인이 주차하거나 비장애인이 또 이렇게 단속 당하는 것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다미위원

현재는 시각적인 경고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청각적인 경고를 더해서 그러한 주차면을 잘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얘가 개발자가 특허를 낸 사업으로 조달청에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처음 설치비가 2억 정도 들어가고 매년 장애인차와 비장애인차를 구별하는 인식비용만으로 3,400만원이 부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 드린 것은 일단 저희가 과태료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주차면 확보를 위한 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차가 대더라도 그 센서만 인식해서 여기는 장애인주차장이니 차를 빼지 않으시면 10만원 과태료부과가 됩니다 라는 알림음만 나오게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인식하는 비용에 매년 3,000만원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고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사업을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그런 센서와 음향만을 제공할 수 없고 전체적인 세트로밖에 제공을 못한다라는 답변을 받으셨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또 추가 답변드리자면 사실 통신비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통신비는 사실 대략 1만원으로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000만원이 유지관리라든지 또 전기료라든지 이런 항목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사실 그런 인식을 하는 통신료만은 한 1만 원, 한 대당 1만원 해 가지고 한 1,1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의 견적을 받아놨습니다.

박다미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작을 해서 이걸 더 넓혀가야 한다라고 하면 2억에서 설치비도 계속 늘어갈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차가 주차했을 때 센서대로 경고음만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설치비가 훨씬 더 낮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그런 면도 알아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이 통과를 해 주시면 꼼꼼하게 예산이 누수됨이 없이 잘 챙겨서 꼼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보충질의.

이향숙위원

우리 박다미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본위원은 좀 놀란 면이 어디백화점이나 어디 가도 장애인이 내가 되고 싶다할 정도로 텅텅 비어서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벌금이 이렇게 많고 건수도 많고 하다하니 제도 차원으로 계도적으로 하는 건 찬성하나 어느 지역이 가장 그렇게 건수가 많은지요? 불법차량 주차하는 쪽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역이라고 하면 사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굳이 한 곳이라고 굳이 얘기할 것도 없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냥 알고도 그냥 10만원이 더 낫지 뭐 그렇게 해서 대시는 분들도 있으신지 너무 많은 건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골고루 전 곳에 골고루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굳이 어느 지역이다 할 수 없고 대충 해서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해서 30%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난번 제가 한번 들었는데 한 10분 정도는 유예시간을 줘서

김진홍위원

5분.

이향숙위원

5분입니까? 정확하게 시간을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사실은 5분인데 일반인들이 잠깐이라도 대게 하면 그 시간 정도는 저희가 그때 그 업체랑 얘기를, 그것도 좀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관계니까 저희가 그건 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꼭 성공하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통과하는데 손을 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분? 10분 정확하게 하잡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고맙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상애

이상애위원

안지연위원님 추가 질의하신다니까 먼저

한용대위원장

네, 그러면 안지연 부위원장님부터.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정께 질의 드릴게요. 이 장애인주차 관련해서 연간 발생하는 민원 건수가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었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작년에 7,000건이었고요 올해 한 9,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현재는 그걸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어떤 업무과다라든지 주차에 관련된 업무에 집중을 할 것을 다른 장애인사업에 관련해서 추가로 다시 일에 집중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간 7,000건이면 그거를 하루에 그러면 보통 몇 건 정도 처리가 되는 건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7,000건이면 사진 같은 거 들어오고 그러면 하루에 지금 하면 지금 80건 정도, 지금 한 100건 정도는 저희가 결재를 하루에 그 정도는 그러니까 간단한 새올민원이기는 합니다. 사진이 붙어오고 거기에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주차민원에 대한 것들이 저희가 전산으로 해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거에 관련된 직원은 몇 분이서 이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한 명이 이것도 하고 다른 것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사실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좋은 사업인 걸 사실 인지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연간 7,000건 이상씩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도 몰랐는데 아마 다른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참조를 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 사업,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예요? 그렇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18세 이상 등록, 발달장애인 등록 장애인이 얼마나 되며 거기에 연령제한은 없는 겁니까? 연령제한도 있나요?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냥 18세 이상으로 연령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고요.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왜 그래도 상태가 좋거나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원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명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가 좋은 정도는 지금 기능에 따라서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고 사실 지적장애 같은 경우에는 IQ80 이하를 지적장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 뭐 79나 78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는 근로능력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기회를 주고 일정소득을 통하게 하려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센터나 뭐 이런 데 보면 발달장애인들이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아주 소수예요. 그렇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발달장애인들이 소득보다는, 소득보다 중요한 게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사회참여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국시비 매칭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수탁기관을 선정하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 배치를 그냥 하실 겁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수탁기관을 선정하실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그냥 저는 배치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 수탁기관을 선정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수탁기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은 주로 장애인복지관에 많이 있으니까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전담일자리를 맡는 그런 수행기관을 지금 세 군데 선정해 놨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복지관들이고요 그쪽에서 이분들을 계속 교육도 하고 재교육도 하고 또 연결도 하고 혹시 뭐 문제가 있는지 아주 세세히 살피기 위해서 수탁기관을 해서 선정을 해서 데이케어 센터 쪽으로, 요양보호사 쪽으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런데 과장님, 이 부동의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실 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잘 살펴주시면 저희가 발달장애인들이 그래도 좀 사회일원으로서 좀 소득도 있고 또 일자리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좀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아까 장애인전용 주차면 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받고서는 일을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유예시간을 두신다고 했는데 유예시간 못 두는 거 확실하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유예시간을 둔다, 유예시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뭐한 게 저희가 안내방송을 아, 여기는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 이동하지 않을 경우 5분 후에 주차단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주차단속이 되는지는 모르실 거거든요. 주차단속은 사실 사람들이 와서 하지 이 전산으로 주차단속을 하는 건 잘 모르시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안내방송을 해서 아, 이거를 차량을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까지 이동을 안 하시면 지금, 그러니까 주차단속이 됩니다라고 저희 안내방송 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유예시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안내방송을, 그런 말씀입니다.

이도희위원

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셔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게 5분 후에 여기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민원인들이 지나가다가 이거 사진을 찍으면 그건 신고가 되고 그 사람은 단속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5분이든 10분이든 유예시간을 준다 그러면 내 차가 5분을 대 놓고서는 단속이 안 됐어요. 다른 차가 그 사이에 또 5분이 지나고 나서 또 대요. 그러고 나서 계속 차들이 다른 차가 와서 5분씩 대거나 10분씩 대면 장애인주차구역에는 늘상 차가 주차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극단적인 예이지만 이거는 어쨌든 불가능한 거고요. 어쨌든 단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차를 댔을 때 단속은 이루어집니다. 5분, 10분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만 결국에는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결론이 날 것 같아서 결국에 단속이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관심이 많은데 이게 참 철학적으로 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일반인을 위한 사업인지도 사실은,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물론 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김진홍위원

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지금 이 장애인전용 주차면만 단속하는 반은 없어요. 그렇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일반주차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하고 대체로 7,000건은 일반 주차단속반이 하는 거는 몇 건 안 되고 일반인들이 찍어서 올려요. 그렇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뭐 별도의 이런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반원의 어떤 운영관리비는 뭐 관계없어요. 그렇죠? 별도 없으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이게 작년에 7,000건이죠? 7,000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예, 민원이.

김진홍위원

그럼 수입이 7억이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7억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게 달았을 때는 수입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시설을 해 놨을 때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수입이 없지요. 수입이라고 사실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하면서 수입이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만

김진홍위원

특별주차비 주차의 수입으로 봐요, 우리 세입으로는. 그래서 제가 수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있는 사람 돈 좀 뺏어서 없는 사람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개념 없는 사람들, 배려심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10만원 받아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사실 이 7억도 장애인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전체 주차를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가 하는 이도희위원, 사실은 어제하고는 또 달라요. 이도희위원님의 지금 발언은, 모순이 옵니다. 시간대별로 지금 좀 다른 거는 제가 느끼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누구를 위한 시스템인가를 철학적으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 7억이라는 수입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철학과도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건 수입으로 봐야 돼요. 수입이 이걸 달았을 때는 수입이 뚝 떨어지겠죠. 뚝 떨어지는데 우리 세입으로 봤을 때는 그런 또 관점도 봐야 되고 아무튼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수입으로 보는 면은 주차민원에서 부과를 하면 당연히 수입면으로 보지만 그거로 인한 피해자들은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로 인한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자 이러한 사업을 원래는 주차관리과에서 해 줘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을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5분이나 10분에 대한 그런 유예기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줄이고자 제가 그때 말씀드린 사안이 주차를 하면 무조건 경고음이 나가고 뭐 5분 뒤에 단속입니다라는 그런 경고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실제로 저희가 지금 설치비는 2억이지만 앞으로 여기에 매년 들어가야 될 비용이 연간 2,000만원 정도로 장애인 차와 비장애인 차를 계속 인식해 내는 비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연간관리비 정도이면 이 주차면에 주차만 하면 알림시스템이 나가도록 하면 그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 터이니 한번 그렇게 사업을 해보고 늘려나가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거고요. 사업인 측면에서는 철학적인 측면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또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와 관련해서 좀 보충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착안하고 또 이 예산까지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의도는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연간 한 달에 한 700건 정도가 장애인 주차면에 단속을 당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해서 일단 공영주차장을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에 민영주차장은 저희들이 계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좀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의 어떤 주차권 보호가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또 공간으로 비어 있는데 일반차량이 잠시 대고 할 수 있는 거를 너무 우리가 좀 경직되게 운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측면을 많이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고제라는 게 물론 공익제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 상에 한 5분이나 10분 예고를 한 다음에 하는 그런 방법을 처음에 한번 도입을 해 보고요 공익제보자가 신고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떤 유예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탄력적으로 최대한 일반인들이 주차했을 때도 계도라든지 또 홍보를 통해서 그분들도 불이익을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려려 그러니까요 한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불식시켜서 사업이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그동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못하게 하려는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도희위원님께 장애인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이라고 말이 나오네요. 일단 뭐 주차면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하고 그다음에 훼손된 거 경고판하고 아까 박다미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시각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지 사실 청각적이라든지 다방면으로는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시각적인 면에서.

이도희위원

시각적인 면에서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거기에다가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 차를 주차한다는 건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뭐 의도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래서 좀 보충 답변드리면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안내 플래카드를 하도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또 주차단속을 당한 분들의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미리 예방하고자 공영주차장 내에다가 플래카드를 설치해서 이게 장애인주차면에 주차를 하게 되면 단속을 당하기 때문에 일반 주차면에 주차를 하도록 계도를 또 하고 또 안내요원이 상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 428번지 현대백화점 옆의 경우는 단속원들이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차, 장애인 주차면에 일반차량이 대려고 하면 못 대게 안내까지 하도록 지금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장애인 주차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그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공영주차장에 우리가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간영역까지 앞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은 더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일반인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벌금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모르고 하는 건데 잘 모르고 하는 경우는 바닥에 그냥 장애인 휠체어 모양만 있을 때는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색이 칠해져 있다거나 앞에 간판이 있으면 아, 여기는 주차구역이구나 하고 차를 다시 빼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제대로 안 갖춰져 있거나 그런 불상사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건수가 많았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시설이 설치됨과 동시에 일단은 민원인들이 사진을 찍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속을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차가 계속 경고음이 울리면 민원인들은 지나가다 어머, 이 차? 그러면 삐뽀삐뽀 하네. 그러면 바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공익신고제보자가 그렇게 어떤 시민의식이 투철하신 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뭐 거기에 또 가세를 해서

이도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1년에 9,000건 정도이고 한 달에 700건, 그래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업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정도니까 그러면 소리가 나면 의도적으로 더 가서 더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장단점이 있겠죠. 장단점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시각적으로 해 보시고 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린 거고요 그 삐뽀삐뽀 해서 경보음이 울리는 경우는 단속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마 그 제보자도.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하면서 뭐 문제점이 있으면 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영양보호사 일자리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발달장애인 영양보호사 일자리 참여 지원인데 그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영양사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사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 근무내용을 보면 식사수발, 이동보조, 말벗, 청소, 문제 상황 모니터링 등 어르신 돌봄 보조, 여기에 이거랑 상반되지 않아요? 아무 상관없는 근무내용 아니에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요양보호사가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주간보호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옆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것들을 옆에서 도와준다는, 보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식사수발은 뭐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식사수발, 지금 데이케어센터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사실 식사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대로 못 드시는

전인수위원

아니 영양보호사면 이렇게 음식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

전인수위원

아, 요양보호사. 그분들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영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 영양보호사가 아니고. 요양보호사, 다 그 사람들만 보조해 주는 거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예.

전인수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정상적인 사람인 거예요? 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정상적인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리고 저기 수탁자 모집은 어떻게 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수탁자 모집은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사실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한 곳에 모아서 한 곳에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발달장애인들을 교육도 하고 또 일거리를 어떠한 일거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인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기 위해서,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장애인들을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어르신들이 누워 계시는 그런 시설 쪽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수탁자 자격도 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냥, 지금 사회복지, 지금 저희 장애인복지관이 6군데가 있고요. 그곳에서 다 지금 수탁을 그쪽에서 수행하고자 합니다.

전인수위원

아, 6군데에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복지관 쪽에서.

전인수위원

6군데가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 그쪽에서는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에서 그쪽에서 장애인들을 모집을 해서 적절한 일자리로 배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은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이 보조한다고 하면 몇 명쯤이나 참석될 것 같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기능이 좋은, 사실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밀알이라든지 정애학교라든지 좀 발달장애인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기능이 괜찮은 친구들이 있어서 많이 올 것 같습니다. 한 20∼30명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이런 거 뭐 식사수발 말고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까운 사람들이 해야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많은 지체장애인들은 못할 것 같거든요, 지금.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런 분들이 한 20∼30명 올 것 같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좀 이렇게 기능이 괜찮은 발달장애인 중에서 특별히 저희가 엄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행복요양병원 관련하고 은곡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일단 두 가지만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그 행복요양병원 관련된 지금 삭감액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지금 소송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금에 공립요양병원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이 되는 게 맞다라고 의견을 여쭙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사업은 현재 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75%가 치매환자들입니다. 그 75% 중에서 65%가 경증이고요 나머지 35%가 중증환자인데 이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입장에서 보면 50대50 국비매칭 사업인 만큼 시행이 되어야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 참예원하고 운영자 측인 참예원하고 지금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된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의 판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예, 일단 의견 그렇게 여쭙고요. 밑에 시설비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뭐 시설비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상수선비도 있고 공사비도 있고, 이런 일상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중에 뭐 망가질 거에 대해서 잡아놓는 예산인 거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5년이 지나고 이제 6년차 지났기 때문에 건물이 조금씩 하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나 이런 노후에 대비한 예비적 성격의 예산이 일상수선비입니다.

안지연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시설비에 대한 개보수비용을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 상임위에서의 일부, 일부가 아니라 상임위의 의견도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소송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저희 구하고 강남 실버케어라는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2012년도에 맺었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을 맺을 때 요양병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당시 협약을 맺을 때 건물 내외부 보수, 전기, 소방기기 보수는 강남구가 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원 운영자 측인 참예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일상수선 시설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과하게 편성돼 있는 부분은 없는 겁니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일부는 포괄로 좀 잡아놓은 사항은 있는데요,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렇지만 시설비 일부 중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어느 부분이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166쪽 보시면 발전기실, UPS, 수변전실 정류기 배터리 교체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일상수선비 해서 한 6,000만원 정도는 올해도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김진홍위원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발전기실, UPS, 수변전실 정류기 배터리 교체 4,263만6,000원하고요

안지연위원

그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인 거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신 거기 때문에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6,000만원만 주시면

안지연위원

뭐 유동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은곡경로당 신축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서 여기 은곡경로당에 견학도 갔었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평당 거의 1,000만원 정도가 지금 건축비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좀 부탁드리려고 저희가 일단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렸거든요. 이 부분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정재경위원회 관리계획 승인 시에도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요 실제 그때 힐링센터 보다 더 건축비가 비싸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힐링센터는 지상층하고 지하층하고 구분을 좀 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상층 같은 경우에는 은곡경로당이 ㎡당 317만원인데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당351만원입니다. 오히려 더 비쌉니다. 다만 그 지하층이 더 문제인데요. 힐링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층이 ㎡당 223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지하4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CIP 같은 거 흙막이 공법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 2, 3층인 경우에 단순히 지하주차장 들어가고 기계실, 전기실 이런 공용공간만 들어갈 때는 일반적으로 평당 한 7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격이 낮은 거고요 은곡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기계실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실이 들어갑니다. 무대라든지 일반 인테리어 공사도 해야 되고요. 또 지하1층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 기준을 건축과에서 산정을 할 때 무슨 기준으로 했냐고 문의를 해 봤더니 세곡동에 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 기준으로 해서 평당 1,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올린 건 설계비만 올렸기 때문에 설계 결과에 따라서 공사비는 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이 설계비의 책정기준이 건축비 기준이잖아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래서 아마 설계비도 좀 높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조정이 그럼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신 거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평당 1,000만원 정도는 제가 설계사 몇 분한테도 전화를 해 봤는데요 문화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0만원 정도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그다음에는 노인의날 기념 어르신 경로효친축제,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신규인데요. 지금 기존에 몇 대 하셨다고 하셨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00대를 시범으로 추진했습니다.

이향숙위원

200대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100대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향숙위원

100대 추가하죠. 그러면 총 300대가 되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또, 그러니까 그 후년에도 계속 확장해 나가실 생각이신 거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수요가 있으면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어떤 식으로 이게, 스피커를 갖다 드리는 건지요? 신청을 해야 되나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신청을 하면 SK텔레콤에서 가서 설치를 합니다.

이향숙위원

설치를 해 드리고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래서 지금 200대고, 그러면 200대를 누가 관리하셨어요? 올해는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올해는 현재 저희가 케어매니저 국비보조를 받아서 케어매니저 2명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명당 한 명꼴로.

이향숙위원

국비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 지원받고 구비가 3,500만원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는 3명을 추가로 지금 올리신 거예요? 2명 플러스.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지금 시범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2명 플러스 1명이어서 3명이 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아, 그런 거예요?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향숙위원

아, 이거 국비로 받으셨다?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이제 3명을 올리시는 거네요. 그렇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구비로 올리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 두 분 펑펑 노셨을 것 같은데 200대 가지고 두 분이서 뭐 대기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노셨을 것 같은데, 정리할게요. 이거 우리 돌봄사업단이고 찾동이고 굉장히 아직은 완벽하게 그렇게 일이 추진되고, 한가할 것 같으니 이거 같이 맡기시는 게 어떠신지요? 기계 값만 저희들이 대드리고. 그렇게 하죠?

동호

임동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건강한 유아성장 보육서비스 지원과 공통부모교육 두 가지에 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공통부모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시하시고 난 후의 효과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공통부모교육은 저희가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 자치구도 계속 참여했었고요 국시비가 지원을 받고 이미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대상은 주로 초보엄마라든지 조부모 이런 분들이 애를 케어하는데 좀 새로운 여러 가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었거든요. 특히 자녀의 일상생활 지도라든지 애들 베이비마사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오감발달, 또 인터넷 교육 전문가와 함께 하는 또 미디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2세 이하 영아들한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강남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매주마다 올라오는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인 거죠?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중에서도 대치점에서 거기서 전문사업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여자를 모집해서 이렇게 참여를 그동안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박다미위원

저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다가 이러한 사업에 우리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클릭을 한 적이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뭐 한 주, 두 달 이 정도는 마감현황이 굉장히 높은 걸 보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 구나를 느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육아종합센터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보육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하면 꼭 유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한 유아성장 보육서비스 신규 사업은 저희가 그 배송문제 때문에 가락동이 불가능해서 일단 삭감 의견으로 올렸는데 지금 부동의 해 주셨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형

이선형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까지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는 저희가 아직 확정이 안돼서 부동의를 했었고요 서울시에서는 가락유통센터 사용이 내년에 불가하다고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번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염려되시는 그런 배송문제라든지 시간 또 비효율적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이 배송할 수 있는 지역 창고확보가 중요하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내년 사업은 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가는 결혼이야기, 아빠와 함께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고 여성가족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구립 강남구 청소년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사업은 상임위에서는 사실 통과된 사업이거든요. 예결위원님들께는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안돼서 삭감의견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안지연 부위원장님에 대한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에 대해서 일단 필요성에서는 여성친화도시라는 것은 여성이라는 것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약자들에 대변하는 배려를 포함해 만들어간 도시입니다. 필요성에는 양성이 함께 만드는 지역정책이나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공간적, 물리적 환경 저희 옛날에도 보면 주차장에 여성표시 있다든지 화장실에 뭐 그런 그림을 더 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로 해서 저희가 친화도시 목표와 부합되게 신규 특화사업 발굴을 타 부서 기존 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발전계획 또 추진배경에는 이런 여성인구 통계 설문조사를 결과로 해서 저희가 여성정책 수요를 도출하고 정책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5년간에 어떤 개선사항을 제안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지연위원

강남구의 앞으로의 여성정책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많은 예결위원님들께 좀 각인이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각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강남구 청소년 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지금 인원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삭감의견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학교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요 안지연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명의 인건비를 지금 어쩌다 조금 평균 10에서 12명인데 15∼16이 돼서 어쩌다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한 인건비 한 명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하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남구 청소년 인근 청소년쉼터나 이런 데 저희가 알아봤거든요. 또 거기에는 일시적인 일주일간에 그런 거고 여기는 3개월간 최장 연장을 해서 9개월간 단기 청소년 남성 청소년 쉼터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한 명을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운영을 하겠고 만약에 한 명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일단 많은 예결위원님들이 판단을 잘 하시겠지만 과장님의 의견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안지연위원에 이어서 이향숙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청소년쉼터가 재작년 저희 행감 때도 태화에 몇 명이냐고 질의했을 때 12명, 13명이었는데 13명, 14명 많아봤자 15, 16, 30명까지도 5명, 3명은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그런데 이거는 한 명을 7명도 이 정도면 넉넉하다 생각하는데 한 명을 더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도 한번 문제제기를 해 봐라 해서 올라온 사항인데 아직도 꼭 해드려야 되는 각인이 어필되지기 않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고요 그거는 그렇게 접어 넘어가고 아까 24시간 여성안심망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아마 질의 드렸는데 여성안심망하고 우리 왜 경찰서에서 범죄예방 하느라고 전봇대에 CCTV 달아서 하는 것 있었죠?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범죄 예방하기 위해서 왜 경찰서랑 연계해 가지고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비상벨인가? 그래서 이게 전봇대 비상벨을 누르면 CCTV 관제센터하고 같이 가서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는 그 관리하시는 분, 지키시는 그런 인원도 있는데 이 CCTV 이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좀 해주면 어떨까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생각해 보셨는지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12신고라고 전봇대에 보면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르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CCTV관제센터 연결돼서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CCTV도 우리 강남구에는 관제센터를 통해서 간다고 들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우리 위원들도 상임위에서 한번 간 적이 있고 그런데 한 TV에 다 이렇게 관망을 할 수 있으니 너는 내 담당, 내 담당 하지 말고 그 몇 분이서 두 분이서 그냥 범죄를 다 같이 총괄하면 되지 그 범죄에 또 세분화돼서 인원을 창출을 하면 물론 일자리 창출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는 있지만 이것까지는 좀 예산낭비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연계해서 하시다가 똑같은 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대표로서 세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그런 정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해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같이 좀 보시다가 정말 이게 한계가 왔다라고 할 때 다시 이렇게 제기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8년도에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해라 해 가지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보니까 50건 평균 50∼60건 정도였습니다, 그 귀가 모니터링이나 긴급신고 등 그런 게. 그렇지만 이번엔 진짜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계가 왔습니다. 6월달에 지난 6월달에 몰카 영화가 나와 가지고 450건까지 거의 육박했습니다. 지금은 평균 200건, 2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계가 와서

이향숙위원

200건은 하루에 200건이라는 소리입니까?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아니 월, 6월에 한 500건

이향숙위원

월이니까 거기 CCTV 관제센터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차라리 그분한테 조금 더 페이를 주시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재난안전과에 지금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서 50건 정도 되니 해 주십사 해서 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계속 도저히 못하겠다,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이런 게 왔지만 귀가 모니터링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하고자 할 때 신고를 하면 그 출발지와 여기 GPS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앱에서 쭉 봅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사업은 충분히 알아요. 얼마만큼 빨리하고 신속하고 흔들면 다 아는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멈춰있을 때 가서 대응을 해야 되고

이향숙위원

빨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도 아는데 다 우리 안심망 전봇대에 있는 것도 신속을 요구하고 이것도 신속을 요구하니 그 분들이 조금 더 연계를 해서 아니면 한 분만 더 증원을 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여성안심망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운영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웠는데요 이런 게 다 연결돼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안심도시로 해서 강남구가 서울시에서 최하위권으로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여성친화, 성 이런 안전망에서도 저희가 우수한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저번에도 관련해서 표창도 받았지만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또 내년에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 있는데요 아직 우리 강남구가 여성친화적이지 않다고 어떻게 과장님 판단하세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김진홍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은 2010년도에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그런데 5년간 하고 2016년도에 신청을 하였으나 어떤 우리 특화사업이 없다 이런 구민참여단 여성 어떤 민관 거버넌스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없다 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실은.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가족과가 분리가 됐으니 조직도 개편되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한번 도전해 보자 해서 또 강남구 여성인구 통계 설문조사를 했더니 결과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돼 있고요. 또 예를 들면 강남구 대졸여성 비율이 서울시 평균보다 높음에도 경제활동 참여는 낮아가지고 고학력 여성들이 선호하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마이스 산업이나 이런 서비스 업종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 보자 이런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이나 이런 데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서울시 친화,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우리 자치구가 1위를 한 게 2010년도라고 그러셨나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인증을 받은 게 2011년도에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가부에서 인증 받을 때 기준이 있죠? 항목이 있고.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기준이.

김진홍위원

그 이후에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 이후에 5년 동안 하다가

김진홍위원

정체돼 있었다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16년도에

김진홍위원

그때는 우리가 용역을 안 했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안 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안했는데도 1등을 했네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아니 그러니까 중간에 용역, 처음에는 시작은 그때는 처음이라 어떤 특정하게 목표에 부합되지는 않지만 막 여러 가지 자료를 우리가 굉장히 노력해서 하였으나 그다음부터는 좀 처음에는 잘 해줬지만 재지정을 인증을 받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지, 목표에 부합되지 않으면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화사업이 없다, 구민참여단 같은 이런 거버넌스나 이런 게 없다 해 가지고 탈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16년도 보육지원과였습니다. 그런 어떤 여성가족과라는 그런 부분도 미미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탈락이 돼서 그 뒤로 한번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보자 했었으나 그게 좀 몇 년 동안 안됐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5년 동안 발전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 몇 번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청에는 구정연구단도 있어요.

선미

오선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분들도 8명이나 아주 고학력자들이 과업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우리 조직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분들 다 복지와 관련된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위탁은 우리 가동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면 거기도 특별한 과업이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거나 부서에서 원하면 거기에 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실 필요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감사합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행사운영비 1,760만원에 대해서 부동의 하셨습니다.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부동의 하신 이유는요?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8,588만원 작년에 반영을 해 주셔서요 금년도에 우수 개방화장실 경진대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시민들 편익증진이라든가 환경 친화적인 화장실을 발굴하고 또 화장실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우수화장실도 선정을 하지만 앞으로 홍보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민간 개방화장실 소모품비 지원이랑 그다음에 민간 개방화장실 정화조 청소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개보수가 있는데 개보수가 300만원씩 지금 30개소예요. 그래서 9,0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민간화장실 소모품비가 15만원, 정화조 10만원 만약에 화장실 개보수까지 하는 30개소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군데 325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한 곳에. 맞으시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를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이 30% 정도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50개소를 반영해 주셔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한 20개소 정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20개소 낮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행사운영비가 꼭 들어가야만 한다면 개보수비에서 일부 삭감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경진대회를 화장실 시민연대하고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하면서 화장실 시민연대 의견을 들어보니까 사실 수당은 지급이 되는데 그 외에 기타 경비들이 좀 부족함을 저희한테 의견을 전달해 주셔가지고 그 기타 비용을 좀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만일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우수화장실에 대해서 홍보사업으로 전시액자라든가 표창 판넬 부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조정이 된다면 그 부분이 좀 조정이 되면 다음에 준비해서 또 홍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9,000만원에서 1,760만원을 일부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를 살려드리면 괜찮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만일 개보수비에서 조정한다면 그렇게 하셔도 저희가 별도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향숙위원

우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수상 전시액자가 너무 과하니 빼시죠. 가능하신가요? 전시액자가 20만원이라고 해서 이게 과하다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는데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우수화장실이 선정이 됐을 때 홍보사업으로 계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 조정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다음에 좀 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요. 본위원은 전시액자비를 좀 빼자고요. 하나에 20만원씩 너무 과다책정 됐다고요, 이거 표구하는 것도 아니고.

진영

송진영청소행정과장

예, 그 부분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복지생활국에 대해서 혹시 빠진 것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국 소관 과장들의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 강남힐링센터 운영과 구민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두 가지를 가지고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그 구민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관련된 사업이 지금 삭감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탄의 예를 들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어필 좀 해 보시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게 다수의 힐링사업을 추진했고 일부 사업을 통해서는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등 이렇게 어떤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우리 기업들과 원활한 협업을 위한 마중물 정도로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예산집행을 최소화 하면서 다수 구민들에게 어떤 힐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복도 관련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1개 항목에 61개 행복지표를 개발하긴 했는데 일부 우리 구민들 의견을 들어서 보다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서 그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되면 보다 우리 구민들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행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서 앞으로 우리가 구민행복을 위한 정책 개발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강남구에 거주하시고 계신 어쨌든 구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 입안에 대해서 행복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아, 이거는 내가 강남구에 살면서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인식이 더 추가로 된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많은 예결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부분을 사실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셔서 꼭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 테마 디자인 조성거리 이거 한 건만 우선 할까요? 강남 테마 디자인 거리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은데, 이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넘어간 부분 힐링센터 운영에 관해서 우리 뉴디자인과장에게 다시 한번 확인 답을 받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임대차 관련 보고자료에 의하면 10년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래서 이 10년 계약을 했고 매년 우리 들어가는 비용이 한 인건비랑 총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2019년도 힐링센터 편성한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굉장히 최소한의 비용을 잡았고요 그렇게 하고 임대료 부분이 좀 들어가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코엑스라는 상징성 그다음에 저희가 코엑스에 어떤 힐링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힐리언스 선마을이라든지 정선에 있는 로비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공유라든지 그다음에 그쪽하고 협의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구민들께서 거기를 방문했을 때 일종에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구민이 접근성이 신사동은 100% 저희가 동의하고 하는데 구민들한테 과연 얼마나 혜택이 갈까 해 봐서 염려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뉴디자인국장께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본위원이 맨 처음에도 부탁했듯이 우리도 이걸 외국인 상대, 그 동네는 인프라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구민들에게는 혜택을 주지만 인근 인프라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혜택이라기보다도 어쩌면 이러한 곳을 지원하는 것도 혜택주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정책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구민들에 대한 우리 구민들이 코엑스에 힐링센터를 찾아갔을 때 일반 거기에 오는 직장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보다 더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요 이건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협약을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나 20%라도 구민들이 더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더 혜택 받고 그쪽은 뭐 연회비 이런 식으로 받아도 상관없지 않을까, 특히 외국인을 유치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쪽도 해서 MOU를 맺어서 같이 연동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사우나가 뭐 몇 10% DC 하듯이 연동해서 쓰는데 우리도 수익을 좀 창출해서 여기에 인건비를 활용을 하면 우리 구민들이 아, 그래도 우리가 어떤 세금이 나가지 않으면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구나라고 하면 우리 아마 국과장님 칭찬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좋은 제안하셨는데요 꼭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그냥 마이크 쥐겠습니다. 우리 구민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이게 또 부동의가 오셨어요. 이게 당분간 밀당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구민행복도 조사는 인정을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작년에 이어서 하는 거고 연 2회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겠다 하는데 여기 보면 행사 아카데미운영 힐링 아주 페스티벌 하면 저는 넌덜머리가 납니다. 여기 또 페스티벌이 들어가서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힐링센터가 지어지니 거기서 활동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걸 삭감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꼭 해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힐링센터는 저희가 지금 유료로 이용해서 특정 대상으로 지금 하려는 거고 이런 외부에서 저희가 하는 이런 행사들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행사거든요. 그리고 비용 부분도 저희가 전적으로 대는 게 아니고 기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우리 힐링문화 확산을 위한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좀 페스티벌이나 이런 부분하고 좀 다르게 뭐 지난번에 저희가 가로수길에서 했던 가을소풍 거기 명상 이런 것도 굉장히 구민들 호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그 페스티벌 무대설치는 어디다 하실 건가요? 코엑스인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아니 그 장소는 아직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무대설치, 음향, 출연진 이렇게 출연진이야 어떤 무대가 있으면 관계없는데 음향하고 이 무대설치는 정말 일회성인데 이 일회성 가지고 얼마큼 우리 그 힐링에 대해서 세뇌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한번 개인적으로 좀 재고를 바란다는 생각을 좀 부탁드리는데 한번 더 재고해 보시지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에서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테마거리에 들어가는 강남 스타일브랜드 조형물 있잖아요? 이게 주요 대로에 중앙녹지대 5개소에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스타일브랜드 조형물과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에는 랜드마크 조형물이 들어갑니다, 스타일브랜드. 그다음에 여기는 공원녹지과에도 스타일브랜드 조형물 6개소가 포토존이라든지 터널, 벤치 이렇게 해서 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이거 3개가 겹친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가 겹친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각각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능부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 공원에 설치하는 것들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도로에 설치하는 것들은 도로관리과에서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뉴디자인과에 지금 5군데에 있는 것하고 녹지대나 이런 데 들어가 있으니까 겹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예, 그거를 세 과가 정리가 되어서 주요 지점 몇 개에 어떤 거를 하겠다는 정리가 몇 시간 내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희도 그거를 생각을 해 보고 조율을 하는 방향으로 하지 이거를 지금 어떤 면에서 중복되는 것은 맞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1차 계수조정을 해서 저희한테 주셨을 때 저희가 나름대로 도로관리과, 공원녹지과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은 좀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테헤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서 힐링 숲 오솔길을 테마로 한 디자인 거리 조성인데요. 그 200m에다가 힐링 숲 오솔길을 어떻게 조성할 거예요?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테헤란로는 정말 대한민국경제의 중심지였죠.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잊혀져 가는 그런 거리가 되는, 공실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오솔길 개념이 아니고 어떤 첨단 스마트그리드라는 그런 첨단 IT를 활용해서 자연과 첨단이 어우러진 그러면서 정말 강남구의 테헤란로 가면 이런 공공시설이 있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꼭 건물을 높이 세워야지만 랜드마크가 아니고 공공디자인으로도 충분히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수의 디자인 관련 기관하고도 협업을 했었고 이런 관련 기업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사실 부담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 비용을 전체적으로 줄여서 어떤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정도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한 번쯤 해 봤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고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 주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가 오솔길 하면 시골길 같은 데 아늑한 길을 걷는 오솔길이 떠오르는데 이 대로변에 오솔길 만드는 게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침체로 테헤란로가 랜드마크가 없어졌어요, 지금. 테헤란로 가면 임대료 비싸고 사업하기 힘든, 임차료 때문에 다 외부로 떠나고 있는데요. 이 테헤란로 조성보다는 경기를 활성화해서 테헤란로가 임차인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공승호뉴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찾아가는 힐링콘서트, 힐링 및 인성함양 콘텐츠 제공,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 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사진 및 수기공모전 그리고 5,000만원 이하짜리 제가 다 삭감해 달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난 이렇게 해 주면 과장님이 편할 것 같다고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다 부동의 하셨네요? 그 반려동물 사진 및 수기공모전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반려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이 반려동물 사진 및 수기공모전은 저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해서 시비 400만원을 확보했고요 나머지 구비 200만원을 편성해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부동의 한 거 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일괄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수기공모전은 저희가 시비 400만원을 받았고요 구비 이번에 225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보호 사업입니다. 이거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동물보호 단속 차량 렌털인데요 내후년도에 저희가 정수를 받아서 하는 거로 해서 전액 1,918만원은 삭감하는 거로 동의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페스티벌 이게 있는데요 금년에도 아마 반려동물 데이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도 2,696만원인데요 이것도 반드시 10월달에 여러 가지 행사, 축제할 때 같이 하는 저희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반려동물산업이 발전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라든가

전인수위원

그건 됐어요, 그건 저도 동의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려동물 공원 조성은 저희가 금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해서 총 1억을 확보했고요. 또 금년도 2019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3,700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해서 현재 시설비로 1억3,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조성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금년에 2,200만원은 조성을 하게 되면 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반려동물 공원 조성 어디 지역 정해놓은 데 있어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서울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곡동에 있는 율현공원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 공원입니다. 여기가 아파트라던가 인근 주택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로 해서 서울시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게 본위원도 걱정하는 게 반려동물 공원으로 인해서 주변 민원인, 비반려 동물자들이 역민원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사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치 중에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잘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공원이 조성되어도 반대 민원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거기가 환경적으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소음이, 비행기 소음이 있어서 공원을 조성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가로수길 천연잔디 거리 임대 조성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삭감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임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못들은 부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저조차도 잘 못 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 나왔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렌털과 매입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매입은 업체에서 2년간 보관하는 조건으로 대부분 업체를 몇 군데 알아봤는데 2년 이상은 어렵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보관상의 이유 또 관리비,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2년간 사용하는 거로 매입을 했을 경우 우리가 지금 예산사업서 상에 있는 1,800㎡에 대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첫 해에는 설치비 포함해서 매입비가 7,3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구입을 했기 때문에 구입비는 안 들어가고 시공비, 소요비가 1,800만원 그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두 번을 나눠보니까 한 7,300만원 정도가 돼요, 2년에 할 경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제시한 렌털에는 1년에 할 때 6,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차이가 별로 없다. 그렇다면 렌털을 해서 좋은 질의 잔디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렌털보다는 해마다 2년간 임대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렌털하는 식으로 하는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비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안지연위원

비용 면에서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는 말씀이신 거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어찌 보면 도심 한복판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녹지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거에 상당히 큰 의미를 갖거든요, 본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결위 위원님들이 어떻게 끝까지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근처에 한강도 있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 가로수길이라는 특정한 상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와서 오늘은, 이날만큼은 차 없는 거리에서 녹지에서 뛰어놀 수 있는 어떤 그런 효과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금액대비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진도 봤고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은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추가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말음악회 관련해서 지금 96회인데 상임위에서는 46회 삭감안을 말씀을 하셨었고 예결위에서도 똑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저희가 주 2회를 계획해서 9,600만원을 올렸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2분의 1 삭감을 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존중해서 주 1회 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사실 주 1회가 중요하고 2회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관광진흥과에 FUN & PAN 사업을 잘 봐서 압니다. 주말마다 열릴 때마다 가 봐서 잘 아는데 이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번이 열리더라도 어떤 퀄리티 면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횟수도 조정하셔서 똑같은 46회 4,600만원이지만 2분의 1로 횟수는 줄이되 좀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도 방법이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한번 여쭤봅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퀄리티 있게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반려동물페스티벌 개최하고 반려동물 공원 조성이 있는데 장소 정해졌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조성은 현재 세곡동에 있는 율현공원, 서울시 공원입니다. 여기에 설치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반려동물페스티벌은 저희가 개포2동사무소 옆 개포동공원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재천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장소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그러면 공원 조성할 때 2,200만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일까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우선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관리 인원이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현장에 상시 운영토록 하는 그 인건비하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 구매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공원 내에 사무실을 하나 놓을 생각이 있나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사무실은 없고요. 왜냐하면 반려동물 공원을 조성하면 반려견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안내하고 거기에 청소도 하고 그런 인력이 한 명이 필요하거든요.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마지막이요. 도시공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서 농업박람회 참가가 있어요, 행사운영비.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거기에 우리 농업박람회에 참가할 조합 등은 몇 명이나 될까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농업박람회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조합들이 참가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가 그 박람회에 저희 구가 참가를 합니다.

이향숙위원

아, 구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강남구 부스를 만들어서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유치원생들을 그 부스에 오도록 해서 체험, 농업에 관련된 체험을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강남구 홍보, 농업에 대한 홍보가 있으면 홍보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 단체를 저희가 초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강남구가 참가하는 박람회가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그다음에 이 원예체험교실 운영하실 때 아마 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로 전문강사가 찾아가나 봐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장소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 관내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다음에 경로당,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강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 시설에. 그렇게 해서 요즘 반려식물심기 홈가드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향숙위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반려식물 치료라던가 이런 것들을 체험하도록 하고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제가 좀 조언을 드리자면 가능한 어르신 복지시설로 가는 게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동물 이상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수요가 경로당이 더 많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이번에는 예산도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기왕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다시 자료 만들어 오셨잖아요? 안을 2개 안을. 그렇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도 제가 예결위 질의 때 왜 이렇게 140에 맞춰왔어요? 200이 딱 좋다면서요? 200m가.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길이를 200m로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김진홍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매입과 렌털에서도 제가 이걸 다시 해 가지고 깔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예결위원들이 물론 예산을 적절한 곳에 예산을 가능하면 그러한 목적으로 앉아 있지만 당초에 계획이 200m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었죠? 차량통제라든가 이 행사에 극대화를 위해서는. 그렇다면 지금 2,000만원 천연잔디의 감액 2,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앉아 있지 않으니 최상의 안을 이걸 해서 왔는데 또 이렇게 1,260m를 이렇게 와서 희망하시는 거예요? 이거 1,260m을. 최초 희망하시는 m가 아니었잖아요?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m를 다 반영해 주시면 좋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또 200m로 해 오셔야 되지.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예요? 이게.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해 놓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된다고 내가 그날 그렇게 얘기해 드렸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원안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

김진홍위원

원안이 1,260인데 무슨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진홍위원

원안을 200으로 해 오셔야 뭐가 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이렇게 1,260에 왔으니

한용대위원장

그만하시고

김진홍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안이 200m죠?

수진

이수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남스타일 포럼 개최하고 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그런데 이거 어저께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 오셔서 그 스타트업포럼 성격하고 그다음에 페스티벌 성격하고 틀리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조금 더 해 봤어요.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창출 내지는 청년들이 잘 하게끔 어떤 단체나 아니면 회사나 연결하면서 멘토 그중에서 멘토를 찾아서 멘티, 멘토 맺어주는 그 페스티벌 하나로 가자고 하는데도 아직 그게 인지가 안 되셨는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짧게 다시 한번 1분 드릴 테니까 설명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트업포럼은 우리 관내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AI나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을 주제로 해서 한 10회 정도의 포럼을 개최하는 건이고요.

이향숙위원

네, 포럼은 이해했고 멘토링 데이가 문제입니다.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멘토링 데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멘토링 데이를 하는 건은 우리 스타트업들이 맨 처음에 보면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면 자문이나 또는 지원금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면 삼성전자의 시랩(C-Lab)이나 KT의 오픈랩 같은 이런 대기업창업육성지원팀이 있습니다. 이런 창업지원팀과 강남구가 협약을 맺어서 창업팀들이, 대기업창업팀들이 멘토가 되고 우리 스타트업들이 멘티가 되어가지고 행사는 여기 2회로 잡혀있지만 일회성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만나서 그 스타트업들이 자문을 받고 그다음 활성화를 할 수 있게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멘토링 데이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 페스티벌은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강남구에 지금 보면 역삼로 이쪽에 보면 네이버 D2나 팁스타운, 마루180이나 이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창업지원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무역협회나 중소벤처기업공단 이런 데와 협업해서 창업기관들이 그냥 페스티벌 하는 게 그냥 행사가 아니고요 투자를 받고 자문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를 지금 코엑스에서 하실 예정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향숙위원

코엑스가 굉장히 커요. 대관을 다 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부스 하나 빌리는 거 아니잖아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무역협회하고 코엑스랑 같이 연계해서 행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때 멘토링 데이 같이 홍보를 하셔서 그날 멘토링 한쪽 코너에 또 상담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한 날에 묶어서 하면 되지 이날 따로 여기 따로 하는 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에요. 여기 보니까 대관료 2회가 또 잡혔고 여기 페스티벌 할 때 자체 내에서 또 무대전시관 대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스티벌 하면서 다 연계되어 있는 거예요. 관내에 있는 창업기관이나 지원팀이나 그걸 같이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전에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이 오게끔 강남구 사람, 청년뿐만 아니라 외지 사람, 타 구도 괜찮으니까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서 그것까지 연계해서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는 것은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러는데 조율이 안 됩니까?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건 좀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생각을 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십시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페스티벌은 강남의 청년들이 이런 스타트업을 한다라는 것을 알리고 외부에 있는 강남에 와서 스타트업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행사고 그 행사에서는 우리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청년들한테 투자할 만한 것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이 페스티벌이에요. 그다음에 이 멘토링 데이는 대기업들이 우리 청년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자라는 내용인데 이걸 페스티벌 때 한 번 하게 되면 1회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멘토링 데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걸 분리를 해 놨는데요 일단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페스티벌 기간에 한 번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저희가 계속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멘토링 데이도 사실 2회 가지고 모자라요, 하려면 지속적으로 해야지. 그럼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상시로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거죠. 굳이 대관료 해가지고 행사하고 하느니 페스티벌 할 때 한 개, 한 꼭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건 수시로 해야 될 일이에요. 멘토, 멘티 맺는 거는. 그래서 그걸 참작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서 저희가 대관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처음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스티벌하고 같이 하게 되면 대관료가 안 들어가니까 1회는 좀 삭감하고 그다음에 2회나 3회할 때는 저희 기관의 어떤 장소를 가지고 하라는 말씀이니까 대관료는 저희가 삭감을 해서 어떻게 해 볼 테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반영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강남스타트업 페스티벌 교체 관련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찾아본 게 있는데 코리아리서치하고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의뢰한 자료를 보니까 서울시하고 경기도 소재 390여개가 있는데 서울에 그것도 강남에만 저희가 143개가 있어요. 거의 두 자릿수 이하밖에 없는데 강남구에 이렇게 많은 창업 관련된 사업,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저희가 스타트업센터를 운영하고 개관하면서 여기서 진행하는 것하고 페스티벌하고 분리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관하는 곳에서 진행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페스티벌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완전히 별개 사업이거든요. 이 페스티벌에서는 어쨌든 엔젤투자협회든 벤처기업협회든 와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경쟁적으로 어쨌든 사업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될 텐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에서 고민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잘 현실화해서 어쨌든 의회에서 걱정하는 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게 실제로 이분들이 사업으로 잘 연결될 수 있게 그런 걸 네트워크를 잘 구성해 주시는 걸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 사업,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문화재단 운영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다미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우선 문화체육과장님께 저희 상임위에서 의자와 테이블 및 이런 대여에 대해서 우리가 자산으로 취득해서 그것을 소유하고 비용을 감액해보면 어떠냐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걸 적극 수용하셔가지고 짧은 시간 내에 견적을 받아서 반 이상 절감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 사업을 저희가 북콘서트 및 작가 초청 행사비를 전액 삭감한 사유가 물론 인기도서 작가인 경우에는 출연료가 높은 것을 저희가 인식은 하고 있지만 1인 400만원 게스트 출연료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줄였고 다른 행사에 콘서트와 겹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400만원 게스트 출연료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독서문화진흥 동아리 지원 사업의 핵심은 북콘서트 사업입니다. 저희가 400만원 출연료를 책정한 거는 일개 개인을, 물론 개인에 준 경우는 한 200도 있습니다, 유명작가 같은 경우는. 그러나 어떤 거기에는 공연팀이 있습니다. 작가분만 오는 게 아니라 팀별로 오기 때문에 다수에 지급되는, 그래서 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다미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에 1인이 아니라 팀으로 구성되어 오는 전체 팀에게 주는 비용이라는 거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이미 삭감의견이 많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많은 주민들께서 이 북콘서트를 참여를 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데 왜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고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 북콘서트를 했을 때 평균 의자 배석을 준비하는 게 몇 개 정도 준비를 하고 있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저희 강남구청 로비에 한 300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자산취득하실 때 의자를 300개를 구매를 하시면 여기 의자 대여된 경비 2,000만원의 소요되는 경비를 줄이고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제 제가 자료 보내드린 거는 우리 강남구체육회의 의자 그다음에 캐노피 텐트, 단상 같은 거에 쓰고 체육회 수탁 자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이거는 만약에 또 별도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위원

지금까지 북콘서트에서 사용되었던 의자는 동일한 의자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동일한 수준은 아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상식이 있었는데요 원탁에다가 그에 맞는 행사 때마다 다르긴 다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저희가 자산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부분은 또 자산으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일단 북콘서트라고 하는 것은 작가팀과 주민들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이 비용이 최소화된다라고 하면 저희도 굳이 좋은 사업을 종료를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저희의 자산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런 경비들을 줄여서 사업을 하실 의사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 예결위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재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개가 놓을 자리가 있었던 건가요? 어쨌든 300개면 개당 5,000원 정도 하면 아마 150만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의자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청에서만 계속해서 이거를 장소가 그쪽에서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북콘서트는 주로 구청 로비에서 하고 있고요 도서관별로도 지금 저희가 25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별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구청이 더 많이 하나요? 도서관별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구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네, 그래서 이쪽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청에서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도서관별로 해서 이 행사비를 나눠서 하는 게 권역별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협소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도 지금 400만원에 대한 작가 초청비가 높게 책정이 됐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분이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시고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에는 강남행복콘서트 개최하고 나도 오페라 스타 두 건을 가지고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명단 주신 거 잘 봤고요. 이사들 중에 보니까 장애인 단체장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사회나 임원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유공자가 있고 곰두리, 발달장애인, 태권도, 론볼, 농아인, 곰두리.

김형대위원

아니 제가 묻는 취지는 지금 강남구에 등록돼 있는 장애인 단체장들이 몇 명이나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11개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11개가 있는데 11개 중에 회장들이 이사로 몇 명 들어와 있냐 이 말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자,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셔야 될 게 있는데 그 장애인 단체장들 6명 중에 이사로도 들어와 있고 또 기타 등등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사무국장이나 일단 월급을 받는 유형의 일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다시 한번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대위원

아니 그러니까 6명 장애인 단체장 중에 체육회 이사로 들어와 있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중에 사무국장을 한다든가 체육회 지도자가 되면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월급 나오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 나옵니다, 사무팀장하고.

김형대위원

아니 그리고 또 지도자도 나오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지?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장애인체육회 올해 2월달에 선임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사까지는 선임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라든가 지금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취소도 아니고 사실은 공석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예산 편성에 의하면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팀원 3명으로 월급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그래, 아니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인데 월급을 주는 거는 돼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특정한 어떤 사람을 내가 밝힐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단체장도 하면서 사무국장이나 체육지도자가 돼서 월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를 묻잖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건 그냥 가능합니다.

김형대위원

가능합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만약 이중에서 이번에 장애인 단체장 여섯 분이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사무국장이 된다면 그건 가능합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장애인 단체장 중에서 사무국장도 겸할 수 있네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스물네 분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인 장애인 아닌 다른 분이 사무국장이 되더라도 가능하고 일반 여기 아닌 일반인도 사무국장이 가능합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과장님 뭘 알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저번에 예산을 왜 못 줬어요? 왜 못 받았습니까? 예산을.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내부적인

김형대위원

내부적이라도 뭐 어떠한 이유로 지금 예산을 못 주고 여기까지 와 있냐고요?

한용대위원장

잠깐 제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진도가 조금 늦어서 앞쪽에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올라서 어떤 이유로 증액이 됐을까 라고 질의했는데 보충자료에는 왠지 변명 같은 거만 늘어놔서 아직도 그게 탁 와 닿지 않는데요. 일단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비가 나왔는데 시비는 무슨 목으로 나온 건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직원 인건비로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사무국장하고 그다음에 직원 인건비하고 그러면 여기에 다 들어간 건 아닌 거 같은데 다 들어간 건 아니죠? 다 들어간 건가요? 여기 딱 그것만 쓰게 돼 있나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외에 강남문화원 육성 지원 사업비도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눠 쓸 수 있는 목인가요? 이게 인건비 그다음에 문화강좌 운영비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부분은 딱 인건비만 써라 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 건지?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인건비로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인건비로 지정돼서 나왔군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쩔 수 없이 해 주는 거지만 여기 새로운 사업이 또 생겼어요. 맞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다 앞으로 꼼꼼하게 챙기실 자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철저하게 챙겨서

이향숙위원

지난번에 질의를 해도 대답도 못하시던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주면 주는 대로 받은 느낌이 너무 많아서 내가 걸렀으면 좋겠다라고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원 관계에서는 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간주처리, 시비 간주처리가 4,400이고 신규 사업비로 2,06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된 겁니다.

이향숙위원

저기 보니까 문화대특강해서 100% 증액했고 강남 미술·서예문화대전 초대작가 전시회해서 또 100% 증액했고 그렇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이 신규 사업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셨는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원 관계자하고 위원님 말씀이 있으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해 봤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게 추진하는 게 낫다는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리고 실례로 제가 본위원이 다 공부할 수가 없어서 못 봤지만 실례로 501쪽에 가면 왜 과다책정했다 라는 생각이 드냐면요 홍보비에 팸플릿, 거리 현수막 7개, 거리는 못 달게 되어 있는데 7개, 대형 현수막 1개 다른 앞장에서 보면 아무리 비싸도 거리현수막은 4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대형 현수막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꼼꼼하게 안 봤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답은 필요 없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나갈 예정이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관련해서 문화예술단에서 강남교향악단 지금 8.9% 증액 요청하셨잖아요. 맞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어떤 근거에서 8.9%로 올리셨는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문화예술단을 교향악단하고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향악단은 2011년 이후에 임금인상이 동결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제도 그다음에 가족수당 신설, 10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인건비를 올리다 보면 부수적인 게 많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 심포니에 계신 분들은 악기를 다루시는 분으로 이 정도 가지고는 월급이 성에 차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고생하고 다 유학 갔다 와서 아무리 올려줘도 이거는 한이 없고 끝이 없을 것 같은데 올리려면 더 올리시지 왜 8.9%가 왜 올랐는지 혹시 근거를 가지고 계신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그동안에 저희가 2011년도까지 2% 상승하고 말았는데요 8년 후에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100% 다 그분들 들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서 8.9% 편성하였습니다.

이향숙위원

물가상승이요? 제가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지붕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심포니나 강남구의원들, 저희 인상 10년 넘게 1%밖에 못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체면을 생각해서 동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같은 지붕에 사는 같은 민족으로서 1%를 제안합니다. 가능하신지요? 협상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운영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4건 삭감했는데 이거를 부동의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 예결위에서, 상임위에서 4건은 일단 동의안이 부결이 되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합니다, 4건에 대해서는.

전인수위원

동의를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전인수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부동의라고 써놨어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일부

전인수위원

일부? 4건은 동의하시는 거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전인수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다 알았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원마을 기원대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2배로 예산이 상승이 되었는데 도곡동 역말도당제랑 똑같은 성격의 기원제인데도 초대장 및 팸플릿 제작비에 보면 도곡동 역말도당제는 지역신문 홍보비로만 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같은 기원제인데도 홍보를 이렇게 다른 식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상은 어떤 지역의 특성 주체자들의 어떤 의사를 반영한 것 같습니다.

박다미위원

전에 저희가 질의를 드릴 때 저희 강남구 22동 이 내에 비슷한 유사한 성격의 기원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로 함께 편성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원마을 기원대제는 그동안에는 동별로 지금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동 지역특성문화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 동에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전 동으로 확대하실 예정이 있으시다고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계획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는 우선 관광정보센터 운영 이거 하나만 정리를 하고 가시죠? 김현정위원님 하실, 이게 리모델링하는 게 그거가 왜 지금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은 저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관광정보센터는 지금 무단점유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폐쇄하거나 지금 할 경우에 소송에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나중에 정리가 되고 나면 어떠한 식으로든 리모델링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려서 상정을 해 놨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없으시면 그다음 강남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없으시면 그다음 쭉 영동대로 야외시네마 명소, G-컬쳐 페스타, 선정릉 야외 뮤지컬, 인터내셔널 프린지, 365일 FUN & PAN, 내 집 앞 세계영화제, 강남 위크(WEEK) 이거까지 같이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노래자랑 있죠? 3건 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먼저 몇 월 며칠날인가 잘 모르겠는데 미스트 트롯인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미스트롯입니다.

전인수위원

그거 아주 인기가 참 좋았습니다, 거기. 날 추운 날도 아주 장사진을 이뤄가지고 끝까지 추운데도 안 가시고 다 가셨는데 앞으로 이렇게 행사할 적에는 양보다는 질적으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와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도 참고를 많이 하셔갖고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대성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우리 365일 FUN & PAN 강남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삭감으로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365일 FUN & PAN은 올해 저희가 278회를 7개 장소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 365일 FUN & PAN은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강남을 홍보하는데 일등 공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가장 핫한 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FUN & PAN을 하는 게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거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가장 FUN & PAN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지적받으신 부분은 어느 부분이실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FUN & PAN이 여러 7개 장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강남역이라든가 코엑스, 영동시장 세 장소 빼놓고는 약간 좀 미흡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지연위원

제가 FUN & PAN에 작년에 올해도 그랬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강남역도 나가보고 코엑스도 나가보고 기타 다른 장소에도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영동시장 관련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번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FUN & PAN 행사를 나가보면 무대가 제대로 설치가 되지 않아가지고요 관객들은 상당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들 모여계시고 지나가다 오가다가 어떤 콘서트장을 찾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다들 즐기시거든요. 그런데 무대 설치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까치발을 들고 보시다가 그냥 되돌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365일 FUN & PAN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 강남의 브랜드화를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강남의 브랜드로서는 손색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강남 곳곳에 스타일브랜드 해서 구조물 설치하시잖아요. 어찌 보면 구조물보다는 대한민국의 강남을 알리는 케이팝을 알리는 기타 여러 가지를 알리는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짤막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FUN & PAN이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인데요. 저희가 무대설치 같은 경우는 올해 예측을 좀 못했습니다, 이런 무대가 좀 큰 무대가 있어야 되는지. 그런데 올해 무대를 갖다가 추경으로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도 좋아지고, 그런데 FUN & PAN 사업 같은 경우는 강남 전역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메인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고민을 좀 더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걸 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을 물론 구민의 소중한 혈세기 때문에 예산을 아껴야 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연하게 예산을 삭감하시려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을 하시면 어느 예산이든지 간에 충분히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 부분에 포커스 맞춰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문화체육과장께 아까 놓친 게 있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강남가족화합축제 본위원이 듣기로는 예전부터 격년제로 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매년 하시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전인가 구의회에서 그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격년제로 하는 주된 이유는 동에서 선수선발이라든가 보통 한 5개 종목이면 20명씩이면 100명씩 선발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않고 권역별로 해서 선수선발도 줄이고 부담도 줄이고 경기도 줄여서 그냥 즐길 수 있는, 경쟁이 아닌 화합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예산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격년제가 아니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거는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다 논의된 사항인가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관광진흥과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페스티벌하고 여기 강남, 케이팝 뮤직페스티벌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동대로 케이팝 콘서트가 있어요. 다른 사업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페스티벌은 아시다시피 올해 열흘기간 동안 해서 여러 장르의 공연을 선보였던 그런 페스티벌이고요. 그중에 저희가 케이팝 뮤직페스티벌이라는 거는 우리 영동 코엑스 앞에서 관내에 연예기획사들, 연예기획사들이 무료로 자기들의 신인들을 내보내서 이거는 분기마다, 분기별로 2~3회씩 저희가 무대를 설치해서 주민들하고 국내 관광객들에게 선보이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이거 편성하신 게 분기별로 연 4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8일이면 연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분기에 2회씩.

이향숙위원

2회씩. 그렇게 해서 결국 새로운 사업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계속해서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향숙위원

해 왔었어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이향숙위원

케이팝 뮤직페스티벌이 따로 있고 케이팝 콘서트가 따로 있는데 케이팝 콘서트는 페스티발 끝나는 마지막 폐막식 때 하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거 연 2회 하시겠다? 그러면 아까 뒤에 보니까 무슨 위크 해가지고 맥주위크 있고 보니까 헤어위크도 있어요. 이거는 언제, 이것도 상시입니까?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위크 사업이 처음 실시된 사업인데요 위크 사업이라는 거는 뭐냐면 한 일주일이라든가 열흘 기간 내에 관내에 산업들 그러니까 헤어라든가 관내에 유망한 사업들을 선보이는 그런 행사를 말씀드리는데요.

이향숙위원

그러면요,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강남페스티벌에 들어간 총 비용이 얼마였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향숙위원

예.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전체적으로는 2019년도에 3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36억 들어갔죠. 그러면 올해 편성된 거는 얼마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올해 42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42억해서 지금 6억이 증액된 거예요. 그렇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같은 돈을 쓰더라도 뭔가 왜냐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널려있고 모르겠어요. 강남구 전체를 축제로 한다는 거는 포커스는 어떻게 생각하면 축제 분위기에 뜬다는 건 좋은데 뭔가 집중된 게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통합해서 한 가지만 포커스해서 거기서 올인해서 투자하다 보면 강남구 하면 그거다 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요번에는 어찌됐든 예산은 저희가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조금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떤 경영?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보다 2020년도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들은 시에서 시비 받아온 것들을 저희 구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좀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신규 사업만 많이 늘어나서 또는 증액을 시켜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주신 안은 저희가 내년도에 어떻게 할지 저희가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하면서 그런 안들을 계속 검토를 해 가면서 조정을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실례를 들면 강남 위크라는 거는 실례를 들어보면 수제 맥주위크 그다음에 또 헤어위크 이거는 페스티벌 속에 들어가서 녹아들어가야 할 사업일 것 같아요, 상시 운영이 아니라. 페스티벌 할 때 한쪽에 패션이 있잖아요. 헤어랑 연계해서 일주일동안 같이 활용하고 또 디자이너의 서비스도 받고 또 수제 맥주는 또 우리가 케이팝 할 때 또 그쪽에서 상업화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거기 가서 활성화 시키고 해서 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는 거는 아직은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해외사례를 제가 조금 연구를 해 봐도 어떤 하나의 포커스를 둠으로 해서 그게 구전되고 굳이 홍보할 필요 없이 그것 때문에 그 기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페스티벌 하면 여기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돼 라는 포커스를 둔다면 더 예산절감하면서 효과가 더블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몰라 이번에는 예산이 어떻게 되긴 하겠지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이즈를 조금 줄여서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짧게 답변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편성해 주시면요 저희가 그 말씀하신 집중과 선택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향숙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계속 제가 보고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뭘 찍지 않고 골고루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해외 어떤 분도 모셔 와서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인터내셔널 프린지 뭐 이런 것 들어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프린지, 프린지 좋으니까 그 프린지를 페스티벌 속에 프린지를 만들어 버리고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그냥 투자해서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지금 현재 그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것도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한 게 있더라고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페스티벌 기간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전체적으로 뉴디자인국에 대해서 혹시 빠진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안지연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지연위원

관광진흥과장께 하나 더 여쭙고 싶은데 선정릉 야외 뮤지컬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중점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솔직히 저는 상임위가 틀려서 잘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짤막하게 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째로는 국내 최초의 능에서 공연을 했다라는 거 이게 문화재청장님도 참석했지만 굉장히 뉴스에도 나오고 각광을 받았던 점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구민들께서 많이 참여하셔서 아, 강남에서 이런 것을 했다라는 그런 거를 저희가 이번에 강평회 때 설문조사에서 가장 좋았던 그런 행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안지연위원

설문조사는 누구한테 하신 거죠?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주민들 1,045명한테 전부 다 주민설문을 받았습니다.

안지연위원

주민들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거고요?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강남페스티벌을 와서 그 프로그램을 받던 분들한테 직접 받은 겁니다, 조사대상으로 해서.

안지연위원

어떤 선정릉이라는 특성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뮤지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획기적이기도 하고 사실 공연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긴 한데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광수

김광수관광진흥과장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릉이 성종하고 정종의 능인데 사실은 성종의 악학궤범 그러니까 음악에 대해서 그런 성종의 역대 일대기를 음악에 관한 걸 그려낸 뮤지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성종께서 하신 일들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누에 같은 것도 있었고 상당히 기록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도 성종뿐만 아니라 선정릉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광평대군 묘역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우리 자산을 좀 살려볼 필요가 있다, 알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안지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쉬우시면 하시죠, 이향숙위원님.

이향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이향숙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평화마라톤 축제요 이게 1억이 추가된 이유가 참가자를 3,000명에서 6,000명으로 증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걷기를 더 강화시킬 거라고 하셨잖아요. 추가시킬 거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1억 정도 더 올랐는데요. 거기에 대한 처음에 당초 10km는 걷기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를 보니까 10km를 상당히 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3,000명에서 6,000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대비용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작년에 하고 재작년에도 5,232명, 작년에는 5,941명 거의 6,000명입니다. 그리고 나는 걷기, 본위원은 걷기가 없나 보다 했는데 여기 보니까 5km가 걷기로 되어 있고 1,847명이 참가했는데 이게 과연 예산을 증액해서까지 할, 왜냐하면 작년기준에서 하면 되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작년기준에서 하면 되지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 다 깔아드렸습니다. 한번 나중에 심의하실 때 참고하여 보시고 우리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km를 걷기행사로 저희가 편성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도 해 보니까 10km는 물론 하프하고 풀코스는 마니아층이 많이 참가합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많이 오는 10km는 좀 뛰는 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0km로 마라톤을 하게 됐고 5km만 걷기행사로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이향숙위원

5km를 플러스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이향숙위원

5km를 추가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5km를 다시 걷기로 하고 10km를 다시 마라톤 행사로 넣은 거죠.

이향숙위원

그거하고 돈 예산하고 뭔 상관인지 감이 안와요, 정확하게 다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참가비도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10km까지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참가비를.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배송비, 기록증, 기념품

이향숙위원

그거는 참가인원을 늘렸을 경우고 작년에 3,000명에서 6,000명을 해서 그걸로 증액이 됐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도 보면 5,900명이 왔단 말이에요. 5,941명이나 6,000명이나 똑같은 인원수인데 그리고 작년에도 풀코스, 하프코스 10Km, 5Km 걷기 다 있단 말이에요. 5km에 보니까 1,847명 참가했으면 그게 그건데 왜 1억이 증가됐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 의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까도 제안 드렸는데 문화체육과장께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은 접근성이 떨어지니 권역별로 해서 북콘서트를 하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용도 절감되리라고 봅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모양인데 이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왜 삭감의견으로 올라왔어요?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계획과장님?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현수막

한용대위원장

아니오. 그게 담당과장님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죠?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네.

한용대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답변이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제 과장 생각으로는 아마도 현수막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왜 현수막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필요한 겁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필요합니다.

한용대위원장

왜 필요합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필요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유흥업소 밀집한 산등성길 그다음에 강남역 뒷골목 이면도로 불법 광고물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불법 대부업 그다음에 성매매 전단지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요. 또 일부 위원님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서비스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을 해서 4,300만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인 주민참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4,500만원 그다음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강남구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가 또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출장여비 그다음에 대민활동비 그다음에 이면도로에 대한 불법 광고물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 심야단속 법적 사무비용

한용대위원장

과장님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 때문에 유동광고물 정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 거지 사람 일자리 만들려고 유동광고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답변이 적절치 못하고, 일단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42.3% 증가 없이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책정이 되면 어떤 사업을 주로 못하게 되는 겁니까?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7,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작년과 똑같이 하게 되면 만약에 하게 되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거를 못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게 한 3,700만원인데 작년보다 2,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조금 금액이 줄어들어 가지고 또 동 주민들 수거보상제 돈이 좀 적게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박다미위원

전액 삭감이 되면 어쨌든 사업자체를 못하시게 되면 도시계획과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텐데 과장님 삭감되고 난 다음에 많은 생각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노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셨는지 계획 부탁드립니다.

진우

최진우도시계획과장

계속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아동·청소년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우리 동 주민센터 업무량 절감을 하고 이런 민원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믿고 삭감이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반드시 이 예산은 우리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꼭 이 예산은 살려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박다미위원

편안한 마음으로 오신 겁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나가서 이렇게 단속을 하면 왜 단속하느냐 하면 이거는 법에 의해서 단속한다 한마디면 뭐 끝이에요. 그런데 막상 제가 퇴직을 하고 동네에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려운 장사하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참 내가 그동안에 많이 잘못했다는 걸 느껴왔거든요. 그게 저는 정당하게 공무원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거지만 거기 가서 내용을 들어 보면 설렁탕 몇 그릇 팔아가지고 돈 몇 푼 남아서 그거 가지고 플래카드 하나 4만원짜리 하나 만들어서 걸어놨는데 걸어놓자마자 몇 분 안 되어 가지고 다 떼어가지고 가버리고 좀 달라고 그러면 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참 그래서 정당하게 집행, 법 집행하는데는 뭐라 할 사람은 없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복지도시에서 이걸 삭감해 놓은 이유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정당하는 분들이 숨에서 토요일날 걸고 한 이틀용으로 보통 그전에 보면 일주일용 되는 것을 한 이틀용으로 그렇게 걸고 그러는데 그건 조금 유연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두 가지인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 드릴게요. 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냥 홍보물이 주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이렇게 쓰지 않고 실질적으로 합동훈련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물론 적은 예산이지만 홍보위주로만 짜여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요 교육과 홍보 등에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실질적인 합동훈련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환경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에,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 그리기가 있습니다. 2회인데 두 곳입니까? 아니면 2회가 두 곳을 말씀하시는 거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2개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소는 종전과 같은 이면도로라든지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곳은 종전과 같은 재능기부를 통해서 가로환경 개선사업을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하고요 1개소는 좀 중요도가 있고 이런 장소를 발굴을 해서 새로운 장소나 기존에 재정비를 해야 될 곳을 발굴을 해서 디자인전문가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고 공모를 통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작업을 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직 발굴도 안했고 디자인도 어떻게 할지는 나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를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미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한 곳이 30개소나 있고요. 또 새로운 좋은 장소가 발굴될 수 있기 때문에 장소에 국한하지 않고 열어놓고 디자인과 같이 장소 공모할 수도 있고요, 같이 공모할 수도 있고요. 또한 장소를 지정해서 공모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2개의 장소는 재능기부를 받지 않고 꼭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재능기부를 통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도시 벽화 그리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수준이 낮다 이런 평가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1개소 정도는 좀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 집행부서의 생각이고요 1개소는 골목길 안쪽에 조그마한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기존과 같이 재정비를 하거나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적어도 디자인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조금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또 설치는 어떻게 하길래 3,2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섭

박중섭건축과장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곳은 지금 뭐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서도 여러 도시갤러리 사업을 하는데요 장소를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일단 편성하고 장소를 발굴할 수도 있고요. 또 장소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특성 있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장소를 정하지 않았다 해서 이렇게 저기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얼마든지 좋은 장소를 발굴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장소를 공공적인 장소를 발굴해서 디자인을 한다면 오히려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과는 뭐 아예 없으신가 봐요?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실천단 운영이 지금 삭감의견은 많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해서 또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장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으로만 그것들을 좀 계몽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5,3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 주민 45명을 교육하고 또 이런 체험을 하는데 쓰이는 예산인 거죠?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다미위원

좀 더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어차피 개최가 되었기 때문에 한 두 배수 정도 참가를 해서 할 수는 있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개수는 2개든 3개든 늘려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려하시는 그 단체에서 교육 사업은 저희도 내년부터는 좀 지양을 하고 좀 활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발굴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좀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다미위원

계속사업인 것 같아서 시민실천단의 만족도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이 단체가 유지해 온 지 한 13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래적으로 이분들 하는 게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친환경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또 단체별로 특성 있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부환경연합회에서는 알뜰바자회 해서 이웃돕기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환경사랑 같은 경우도 또 녹색장터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사업 중에 포함을 해서 또 장학금 전달 같은 거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단체별로 하는 사업은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주민들의 사업 분야에서 이 분들이 활동하시던 모습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10년 이상 지켜온 만큼 잘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시민실천단 운영 관련해서 3,600만원, 시민실천단 4개 단체와 강남구협의회 환경보전활동 지원 1개 단체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어떤 단체가 4개가 단체가 있는 거고 이분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상임위에서는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사실 이 내용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의견을 올렸던 부분이고 예결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어쨌든 갈증 해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민실천단 분들이 상당히 하시는 일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환경을 강남구의 환경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지금 활동을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공원녹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돌산근린공원은 끝난 거죠?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추경, 3차 추경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 아마 다음 주 정도면 부동산정보과에서 아마 최종적으로 보상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소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공탁을 하고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절차상에 맞춰서 각종 후속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나머지기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에 그 로고젝터 설치하는 부분 이거는 제가 의견을 드렸거든요, 상임위에서. 꼭 설치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 번 여쭙고 싶다, 과장님의 의견 한번 더 듣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로고젝터를 몇 개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목적은 사실 저희들이 낮에는 공원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애완견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의 이용 그다음에 공원질서에 관한 안내 이런 부분들이 표출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 시민들 간에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 시범 설치해 본 결과 그런 부분들이 특히 애완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명확히 표출이 되다 보니까 견주 분들이 당초에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용자들하고 마찰이 상당히 줄어드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공원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고자 10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안지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강사료는 있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냐고 계속해서 자료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하여튼 죄송합니다. 받지 못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제가 관련팀장을 통해서 배부를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부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지금 양재천에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개 정도가 환경부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보면 2017년도에는 1만4,000명에서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1만7,000명 그러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상에 조금 진행하시는 분들 간에 조금 마찰은 있지만 한 30여 분의 숲 체험해설가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좀 더 아우러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 방문자센터를 주민들에게 개방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강사료만 있고 프로그램에 대한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해 오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내역이 투명치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계속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생태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그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방문자센터는 지금 환경단체 분들한테 저희들이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으면 상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분들이 환경에 대한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양재천이 더욱 대외적으로 알려질 수 있고 많은 시민들한테 그런 생태교육에 대한 점진적인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께 질의 드릴게요. 좀 전에 뉴디자인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스타일브랜드 관련해서 각 과별로 퍼져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도희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국장님들 선에서 어떤 회의가 있으셨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얼핏. 그래서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에도 스타일브랜드 테마공간 조성 관련해가지고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우리 공원녹지과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용이 오고 갔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스타일브랜드를 개발한 것을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용을 아실 테고요 내년도에 이 내용을 선포까지 하고 기자설명회도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 군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하는 여러 공원이면 공원, 도로면 도로 지금 한남대교 남단에도 좀 돼 있고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이것을 강남의 어떤 스타일브랜드화를 하자는 측면에서 하는데 공원에도 좋은 위치를 잡아서 양재천이라든지 사람들 많은 데 해서 일단 강남의 스타일브랜드를 알리고 또 강남의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각 과에서 달리 하는 한 과에서 같이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지만 또 각 부서에서 자기 맡은 도로면 도로, 공원이면 공원 그 성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부서에서 해도 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서 어떤 각 과에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논의된 부분은 없고 일단 특성을 가진 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에, 이런 식으로 조성하는 걸로 결론을 내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스타일브랜드는 이미 결정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얼마나 공원과 같이 조화롭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회의중지

17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두 가지, 품격 강남 안전문화운동 추진과 그늘막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에 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삭감한 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하신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늘막 보호덮개에 대해서 별다른 디자인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거든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늘막 접었을 때 보면, 묶어놓으면 묶어놔도 괜찮긴 합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래도 덮개를 덮어가지고 그늘막도 오래도 갈 수 있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하기 때문에 그늘막 덮개를 해 가지고 덮어씌우는 거고요 서초는 지금 올해도 보면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182개, 서초는 182개인데 트리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트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덮개를 해서 그늘막 보호도 될 겸 시각적으로 심플한 디자인 해 가지고 덮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이도희위원

저희한테 디자인 주신 적 있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혹시 조명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천에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희위원

조명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천만 하는 건지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LED조명이라고 해 가지고 간단한 조명만 들어갑니다. 전체 조명 들어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에만 밑으로 빛만 쏠 수 있는 LED만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한 조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는 지금 사실 예산과는 좀 상관없는 얘기기는 한데 잠깐만 조금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에서 저탄소 실천운동해서 환경사랑 이런 운동을 하는 거를 예산안에 되는 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강남구에서 하는 모든 그런 미디어폴이나 이런 디자인들이 대부분 다 전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를 물론 LED라고는 하지만 그게 강남구 전체로 봤을 때는 저탄소가 아니라 고탄소를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굳이 이렇게 자꾸 예산을 들여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뭔가를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에서 우리가 그거를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수용하실 의사가 있는지만 지금 확인을 한 건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지금 동절기용으로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하는 그 시설비로 250만원인데 그럼 현재 덮여있는 덮개의 개당 단가는 얼마입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박다미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덮개 덮여있는 것은 22만원 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저는 인건비 등 그늘막 개폐 및 관리는 반드시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22만원과 조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250만원이라는 비용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도희위원님 말씀처럼 그늘막 대부분이 횡단보도에 설치되어 있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좀 더 눈에 띄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께 추가 질의 드릴게요. 지금 그늘막 디자인 조명 및 조형물 설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 250만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설계변경이 돼서 250만원이 아니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50만원 조형물 설치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거는 화려하고 너무 과하다 해서 그걸 변경해 가지고 65만원 정도로 한 개당 65만원 정도면 일단은 LED 잠깐 조명 들어가면서 틀 만들고 거기에 덮은 천만 바꾸면 되거든요. 올해하고 내년 신규하고 올해 제작 안 되는 거 50개 정도만 내년에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계속 천만 바꾸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안지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 교통행정과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건설관리과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청담동 푸드트럭존 운영 관련해서 지금 전액 삭감안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청담동 푸드트럭존이 있는 공간자체가 사실 활성화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라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차피 실시된 사업이고 시 매칭사업이고 벌여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요. 올해 예산 9,860만원 들였는데요 내년에 이 푸드트럭존이 활성화가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추가비용 들어가는 게 없어도 예산지원이 안 되도 되는 겁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진짜 만약에 그 실적이 없고 활성화가 안 된다면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수긍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이건 예산하고, 여기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이 있습니다. 공원 지하주차장만 용역을 주셔서 찾아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주로 지하공간을 찾는 것입니까?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경과가 어떻게 되나요? 요즘 이게 감편성 됐는데. 어떻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825쪽입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정집, 이렇게 주로 개인소유의 주택에서 한하다 보니까요 물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한 바로는 거의 많이 진행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올해 사업에도 약간 미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감액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감액편성하고, 그러니까 이미 할 분들은 하고 참여를 별로 안 하신다는 거죠?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 본위원이 염려돼서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저희가 사진을 들고 또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요. 이거를 해 놓고 다른 용도로 써서 굉장히 난처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조금 잘 좀 관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청담동 푸드트럭존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강변영화제 개최로 800만원 4회 예산 잡으셨는데 이 당해 연도에 몇 회 상영했습니까? 그 주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3.1절 기념해서 덕혜옹주 등 2회 상영했다고 이렇게 써져있는데요 이 800만원으로 늘어난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전에는 덕혜옹주 같은 그런 독립심을 고취하는 그런 영화를 했는데 이번에는 엑시트 같은 오락물을 좀 상영을 해 보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그 영화를 볼 때 많은 가족들이 함께 어린 아이부터 또 할아버지까지 같이 보는 장면을 봤는데 오락물은 개인적으로 상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독립심을 고취하고 또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영화들은 저희가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상영을 할 수 있는 물이 아닌가, 그래서 전에 상영하셨던 그 영화 선택에 대해서 저는 참 괜찮았다 생각하고요. 앞으로 영화도 이런 오락물보다는 기존에 선택하셨던 그런 영화로써 성격을 좀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 800만원은 만약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작권료 등이 상승되어서 올라간 비용이기 때문에 좀 더 절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 의견도 이왕 설치된 사업이 조금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희한테도 좀 주셔가지고 적절한 비용으로 잘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수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건설관리과 질의는 더 이상 없으시죠? 도로관리과 압구정 로데오 야간경관개선하고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사업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압구정 로데오거리 관련해서 제가 어제 자료요청을 좀 했습니다. 고보조명이 어떤 건지 제가 자료가 있으면 좀 달라고 했는데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 돼 있고요 어제는 자료 준비하느라고 바로 못 드렸고요. 자료는 준비돼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고보조명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혹시 디자인이 나와 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 멀티폴하고요 포인트 조명하고 디자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가 만약에 8개가 너무 과하다면 꼭 하고 싶은 데 있으실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8개소가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한 6개, 7개 정도는 조정을

이향숙위원

예, 그게 그거고요. 조금 더 그 뭐 6개나 8개나 의미가 없고 한 1개 정말 하고 싶은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최소한,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뒀다고 그럴까요? 하면 세곡동 사거리 그리고 영동대교 남단

이향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세곡동 사거리랍니다.

한용대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등이 34개소, 디자인 멀티폴이 34개소고 고보조명이 68개소, LED 보안등이 68개소입니다. 거기에 포인트 조명이 또 2개소가 들어가고요. 이게 지금 양쪽으로 860m를 하시는 것 맞죠. 그러니까 한 라인으로만 보면 430m 정도가 되는 게 맞는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430m를 곱하기 2 한 게 800m입니다. 그러니까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서 지금 860m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지금 450m 사이에 디자인 멀티폴 17개하고 한쪽으로만 봤을 때요, 고보조명 34개와 LED 보안등 34개와 포인트 조명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여기가 많이 어둡나요? 압구정 로데오거리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차도하고 보도하고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그 보안등이 차도 쪽으로만 좀 비추고 있고 또 그 보안등 폴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빛을 도로 쪽으로 비추는 면적이 넓지가 않아서 좀 어둡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저 개인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는 순간 이게 높은 게 디자인 멀티폴인 거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디자인 멀티폴까지는 지금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고보조명이라고 하는 거는 스탠드처럼 생겼는데 이게 꽤 사이즈가 크네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건 위원님, 포인트 조명 그림입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는 포인트 조명이고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이도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고보조명이라고 이렇게 바닥에 뭐 이렇게 무늬를 넣는 이것도 또한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개수 조정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관내에도 고보조명을 해 놓은 데를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그 고보조명이 드문드문 있으면 어떤 사업성이라든가요 저희가 계획한 어떤 구상 자체가 이렇게 생각만큼 그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거 디자인 누가 하셨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디자인은 우리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용역회사에서 했는데 이거를 뭐 디자인심의위원회 같은 데서 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심의 받습니다.

이도희위원

전혀 이의 없이 그냥 이게 다 좋다고 하시던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서울시 좋은빛 심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를 조금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컬러로 다시 돼 있는 거를 좀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건 지나치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개수를 줄이고 정말로 필요한 거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제안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이거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 고보조명은 이게 지금 포인트로 이렇게 컬러 바레이션까지 한 걸 컨펌을 일단 하신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고보조명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프로그램에 입력시켜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형상화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는 용역사에서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이미지화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제안을 받으신 거대로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좀 유두리 있게 디자인을 변경하시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은 본인업소를 홍보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쓰이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보조명을 쓰는 것은 약 3m 높이의 땅에 직경 한 1m 이하로 이렇게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가 쓰레기 무단투기 뭐 이런 걸로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보조명하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고보조명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한 7m 위에서 바닥으로 이렇게 비치게 되면 직경 한 3m까지 어떤 이미지가 구현이 되고요. 또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고보조명은 이미지글라스만 돌려서 회전을 하는데 저희 거는 좌우, 위아래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면 지가 자동적으로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고품질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빼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어떤 그거보다도 저희가 계획한 좀많은 듯 하지만 이 계획한 대로 예산을 투자하는 게 어떤 목적물, 사업구현 이런 데서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여기 포인트 조명으로 6,000만원 2개소를 말씀하신 게 지금 여기 시안에 나와 있는 강남 라이트 테라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실제로 테라피 효과가 있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게 저희가 직접 검증은 안 해 봤지만 우리 전문 용역사에서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검토가 돼서 반영을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의도라기 보다는요 도시디자인에 있어서 정말로 집객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로데오거리가 자꾸 상권이 죽어가다 보니까 여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지금 하신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예산은 사실 정말로 잘한다 그러면 더 큰 금액이라고 해도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자신은, 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연 이렇게 아무리 뭐 7∼8m 위 높이에서 바닥에 뭐 꽃무늬라든지 이런 조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 로데오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 조명이 너무 신기해서 여기를 올까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나친 거는, 과한 거는 부족한 거보다 오히려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절감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조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여기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하고 예산을 불용을 하더라도 그거는 저희는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어떤 결론을 내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저희에게 가져온 이 시안으로 봐서는 이거는 좀 너무 과하다, 아니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님이 도로관리과장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사업 이 회의 끝나면 국장님들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우선순위를 1번부터 쭉 8번까지,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하는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회의중지

18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들의 보충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네 가지니까요 그냥 전부 다 과 구분 없이, 또 위원님들도 구분 없이 그냥 편하게 질의해 주시죠.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희 대치동 학원가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 조율 어디까지 좀 됐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저희 보건과에서,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보건과 감염병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과에서 학원가에 장소를 임대를 하고 교육지원과에서 직원을 한 명 파견해서 같이 공간을 공유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보건과에서는 직영 운영하시려고 하시고 교육지원과는 민간위탁 하시려고 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충돌은 없을까요? 운영에 관련해서.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교육지원과에서는 그게 뭐 상주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상주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다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고용방식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은 뭐 충돌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일단 교육지원과에서 들으신 내용은 그 직원이 상주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들으신 거죠?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이거는 그렇게 하시고 이게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 저희가 그 임대료 부분에 비용으로 그거를 좀 쓰시고요 일단 공간이 좀 적더라도 접근성이 좀 괜찮은 곳으로 사업을 좀 추진을 해 주시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사업을 해 보시면 어떤 한계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내에 청소년들이 정말 우려하시고 또 계획하신 바대로 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효과가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임대로 당연하게 계획을 올리셨지만 저희가 이 사업이 멈추지 않고 꾸준히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매까지도 오픈된 시각으로 바라보라고 했는데 혹시 거기까지 더 찾아보셨습니까?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아직 매매까지는 확인이 못해 봤습니다.

박다미위원

저희 의회에서 올리신 사업내용을 보면 굉장히 하나하나 꼼꼼하게 잘 준비하려고 계획했구나를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비용을 조금 더 추가해서라도 안전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예,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희 그 웰에이징센터는 조례 제정 전이어서 저희가 전액 삭감 의견으로 드렸는데 부동의 하셨거든요.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지금 부동의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규

유준규감염병관리팀장

사업의 타당성은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절차상에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회기에 바로 조례안을 상정하고 이해 설득 과정을 거친 후에 바로 좀 사업을 펼칠 욕심으로 부동의를 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끝으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1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26분 회의중지

19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을 들었으며 지금부터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2차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회의중지

22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차 계수조정을 마치고 제9차 회의에는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 다음 주 월요일 집행부의 추가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