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지금 대한민국에 비근한 예로 큰 기업들이 하는 관광상품권 보시면 다 30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 10일까지는 30%, 3일 전까지는 30%, 하루 전까지는 50% 이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소비자분쟁 법에 대한 상위법에 대한 규제를 안 받느냐 똑같이 받고 있는 데도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처 못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제가 이런 얘기하기가 그렇지만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이게 상위법입니다. 그러면 팀장님 모두투어 하나투어 한번 들어가서 봐보십시오. 항공권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날짜별로 정해가지고 차감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