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8차 회의에서 제2차 계수조정된 예산안을 토대로 집행기관의 마지막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을 들은 후에 추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예결위 활동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예산안은 총 773개 사업에 1조162억원을 심사 요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차 계수조정에서 82개 사업에 566억원을 삭감하겠다고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9개 사업에 122억원만 동의를 하였고 73개 사업에 446억원은 재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재심의 요청한 73개 사업 446억원에 대해서 2차 조정을 한 결과 36개 사업에 259억원을 삭감하겠다고 다시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나 7개 사업에 33억원만 동의를 하였고 29개 사업에 226억원은 재심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삭감 동의한 건은 16건에 155억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부동의 한 29건 226억원을 지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강남구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장원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님과 안지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2차 계수조정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신 안건 중에서 좀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7건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강남복지재단 운영, 공립요양병원 확충 BTL 정부 지급금, 건강한 육아성장 보육서비스 지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나도 오페라스타 사업 총 33억3,256만3,000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용대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내 노인복지시설은 대부분이 현재 복지나 여가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또는 데이케어센터, 경로당, 양로시설 이런 게 약 200개 정도, 500분 정도 이용하고 계시는데 현재 노인전문건강증진센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의료비의 절감하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사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쪽으로 방향이 대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근력강화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인지강화 훈련,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노인건강증진 그러니까 웰에이징센터를 다시 얘기하면 노인, 어르신 건강증진센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최초로, 국내 최초로 하기 때문에 이 장소를 물색하는데 약 200평 정도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임대로 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거의 10월달까지 1월부터 오랜 세월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또 용인에 있는 삼성노블카운티라는 곳도 벤치마킹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가 교통행정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치매안심센터가 5층인데 3층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하는데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10월에 와서야 비로소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조례를 제정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약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일단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그 후에 조례를 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그런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단 잘못됐잖아요, 순서가.

네.

순서는 잘못됐는데 대체적으로 보건직이다 보니까, 또 의사직이다 보니까 소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고 그랬다는 그런 이야기도 좀 많이 있고 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그래요. 그러시면 보건소장님하고 보건과장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아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하고 보건과장한테만 질의를 하십시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 옥상에다 주차장을 바꿔서 하겠다 이런 사업이지요?

네.

그런데 물론 조례가 먼저 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조금 전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었다 그러는데 그걸 알고서 안하는 겁니까? 조례를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보건과 감염병대응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부분 다 있었습니다. 양쪽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원래 조례가 제정이 돼서 여기가 통과가 된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예산을 가정해서 통과시킨다면 그 조례가 2월, 1월은 의회가 없기 때문에 2월 임시회 때 조례를 통과시키고 통과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도 됩니까?

네,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이 그렇게 해도 별지장이 없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조례제정 이후에 예산을 잡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산을 이를 가정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키더라도 그전에 예산을 쓰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지요. 조례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가능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3층에 주차장을 용도 변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용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이것 또한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시작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몇 월부터 되겠어요?

사업은 지금부터 예산안만 통과되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로 준비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기본적인 내용들 준비하고 있다가 그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김영권위원님께서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듯이 설계든 뭐든 조례가 만들어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설계를 포함해서 인테리어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3개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5월, 6월 아닙니까? 후반부로 가는 거네요, 사업은. 그렇지요?

네.

그러면 여기 세부내용에 인건비 같은 거는 언제 계약을 하시고 이걸 하시려고 그러세요?

인건비 같은 부분은 센터가 개소될 무렵에 그때 지출이 되면 됩니다.

미리 또 계약이 돼서 공사 중에 인건비만 나가고 그런 경우는 없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일정을 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1인 커뮤니티센터도 사실은 계획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약을 해서 인건비는 나가고 임대료도 나가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렇지요? 일을 해보다 보면 뜻대로 잘 안 되지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저희 기존에 정규인력하고 사업하는 저희 부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개소하면서 인건비 지출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물리적으로 빨라야 5월, 6월이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추가 말씀을 드리면 내년 2월 조례제정 이후에 현재 봐서는 추가경정예산이 언제 있을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추가경정이 좀 늦어질 상황이 돼서 이번에 꼭 좀 통과를 시켜주셔야 그래야 진행을 좀 해야 내년 하반기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돼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인건비는 시비로 나간다고 그랬나요? 인건비가 시비로 지급이 된다고 그랬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적으로 자치 재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센터직원들은 센터 개소되면서 뽑아서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고 그전까지는 저희 정규직원들이 사업을 진행시키면 인건비 지출은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일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 예산안이 통과되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된다는 그 가정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 보건소 사업은 다른 사업처럼 어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업이 아니라 무슨 문화예술 그런 쪽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 더 나아가서 생명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저는 되리라고 확신을 항상 했습니다.

조례가 적법하게 올라와서 조례가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통과되면 좋은데 만약에 법적인 하자가 있어가지고 조례가 통과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부작용을 어떻게 감수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는 올해 10월에 어르신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에 우리의 모델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건 서울시에서도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되리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예산안도 통과되고 조례도 통과된다고 확신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보건소장님하고 보건과장 나가서 일단 대기 좀 해 주세요. 다음은 행정국장이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이야기 있는 마을공동체 조성사업하고 두 가지를

행정국장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남아있는 게 세 가지인데요 정책홍보실에 글로벌 콘텐츠 제작 확산 19억9,000하고요 주민자치과에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1억6,000,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청소년교육지원센터 8억1,300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저희 구정 홍보를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효과성, 예산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현재 6개월을 홍보하는 게 내년 2월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 잡혀있는 게 10개월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효과성을 어느 정도 판단하려면 1년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이 잡혀있는 예산을 반영을 다해 주시면 그 효과성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사이에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에 있어 정말로 효과성이 없다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요 올해 예산은 전액 편성을 해 주시면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이 12억이고요 올해 예산이 19억입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조성사업 주민자치과 1억6,000은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효과성이나 주민의 참여도 뭐 여러 가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해 주시는데 문제는 추진과정에 있어가지고 마을넷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간에 갈등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시비 4억5,000을 확보를 하고요 그 갈등관계는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조사나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청소년교육지원센터 8억1,300은 보건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심리센터와의 중복 관계 때문에,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분야가,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치선정 관계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과에 어느 정도 청소년심리센터의 공간을 확보해 주시면 그 부분에 얹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일단 정책홍보실의 글로벌 콘텐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지금 CNA가 27개국에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중국에도 방영이 되는 건가요?

정책홍보실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에도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CNA가 홍콩 말고 중국에도 다 방영은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랍에미리트까지 해서 오세아니아까지 해서

혹시 국가별로 시청률이 나오거나 이런 집계가 나오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별로 시청률은 별도로 거기서 잡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가별로 시청률을 잡으려면 한 5억 이상의 돈이 별도로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별도로 CNA에서 각 국가별로 시청률은 조사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항상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게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효과성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반기 중에 어떻게 이 효과성에 대해서 검증할 것인지 그래서 내년 연말에는 그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다라는 수치를 가지고 저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뭔가 근거자료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상반기 중에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콘텐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다시 한번 이도희위원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7개국 개국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몇 회가 나갔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정책홍보실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7개국인데 CNA에서는 한 편이 총 3번 나갑니다, TV로만요. TV로만 3번 나가고 그 외에 아리랑TV를 통해서 105개국에 총 7번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 편당 총 10번이 방송이 되고요 그건 SNS나 페이스북 이런 걸 빼고 순수하게 방송으로만 방송되는 것이 총 10회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는 그러면 어느 시간대 왜 시간대별로 틀리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어떻게 나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방 한 번에 CNA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본방 한 번에 재방이 두 번이 나갑니다. 그래서 총 3번이 나가는데 본방은 일요일날 7시반에 저희보다 한 시간이 늦습니다, 싱가폴이. 그래서 8시반에 프로그램이 방송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날 새벽 00시30분에 방송을 하는 것은 아시아권에 오세아니아나 아니면 아랍에미리트나 시간대가 시차가 4시간 정도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앙아시아 쪽에서 보는 시간대하고 저쪽 북부 쪽에서 보는 시간대하고 오세아니아 쪽에서 보는 시간대하고 다릅니다.

현지 시간이 몇 시예요? 그러면, 방송 현지.

현지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시반하고 새벽 00시30분하고 그다음에 그 주에 그다음 주에 토요일날 2시반, 오후 2시반에 이렇게 방송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보효과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때에 많이 보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뉴스시간 다음이라든지 전후라든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한데에 집중 공략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새벽에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시간이 방송시간이 몇 분 정도 20분이었나? 그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 런닝타임은 23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가 그 시간대가 7시반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 나라로 보면 8시반인데 일요일날이면 사람들이 가족끼리 다 모여 있는 시간이고 저녁 먹을 시간이고 그래서 그 시간대가 7시반이면 로열시간대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아리랑도 역시 똑같고 그다음에 새벽시간대에는 새벽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시차가 여러 나라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에 CNA에서 송출하는 시간이 00시, 12시30분이면 아랍에는 한 8시반 정도 되더라고요.

네, 하여튼 잘 알겠고요. 뭔가 집중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좀 분산됐다는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광고라는 것은 뭔가 임팩트가 있어서 정말 제작이 잘 된 다음에 홍보를 하는 게 맞는데 지난번에 한 번 봤던 것은 조금 너무 늘어지지 않았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만약에 다시 한번 세분화해서 만드신다고 하면 이걸 좀 더 면밀히 어떤 유명인사를 내세우거나 그 지역의 어떤 셀럽을 해서 이용하는 것도 어떨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 봤는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렇다면 방송횟수는 나올 수 있겠네요. 방송국 같은 데 몇 % 봤다라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나오잖아요. 그건 가능할 수, 찾을 수 있겠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싱가폴 내부에서 로컬로 하는 지역에 싱가폴 내부에서 하는 시청률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국의 27개국에 방송되는데 만약에 일본, 중국, 필리핀 이런 데는 돈을 들여야지 시청률이 조사되기 때문에 별도로 CNA에서 이 프로그램 때문에 별도로 돈을 들여서 조사하는 건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참 그렇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이 찾고 싶은 도시 강남 브랜드 이미지 제고, 1,000만 해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함인데 이게 지금 19억9,700 정도인데 지금 정말 뜻대로 1,000만 해외 관광객 유치만 한다면 19억이 아니라 190억 투자도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하자원도 하나도 없고 이 관광 수입에 많이 신경 써야 되는데 이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이 이것은 신경 써야 될, 심혈을 기울여야 될 관광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혹시 실장님 서울시와 매칭사업 해서 예산 좀 더 늘려갖고 정말로 1,000만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정책홍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고 서울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동의합니다. 내년에 만약에 그렇게 저희 예산을 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관광, 한국관광공사하고 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내후년이라든가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예산이 저희 예산이 최소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거고요. 만약에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왜 강남구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라고 물으신다고 그러면 사실은 국가에서 하는 관광진흥공사에서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를 커버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서울을 찾는, 한국을 찾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번 강남을 한 번 보고가시면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와서 재방문율이 또 있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관광객 유입이 진짜 목표입니다. 1,000만 관광객이 목표고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진짜 먼 장래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도시마케팅의 하나로 보시면, 정말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도시든 간에 훌륭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한국을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 강남을 그 방문율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은 아무리 인프라가 많다 하더라도 강남의 글로벌만, 우리만 내부에서만 글로벌이라고 얘기하지 진짜 외국 사람들이 글로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려면 저희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 뜻은 정부차원, 서울시 차원에서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서도 19억이 아니라 38억, 40억을 투자했더라도 강남에 홍보가 많이 되고 해외관광객이 강남에 많이 와서 강남에서 돈을 쓰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라는 거지 강남에서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강남도 투자하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40억 투자해 갖고 와갖고 해외관광객 400억 투자하면 당연히 해야지요, 강남구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해도 서울시와 매칭을 해서 강남구에서 투자를 더 하더라도 서울시와 매칭해서 더 홍보효과를 많이 늘리라는 그 뜻이에요, 지금. 강남구에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정말 지하자원도 없잖아요. 관광사업 이거 어떻게 보면 한번 투자해 놓으면 불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정말 관광유치를 많이 해서 1,000만이 아니라 정말 2,000만, 3,000만이 해외투자자들이 와갖고 강남에, 특히 강남에 와서 돈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강남 경기도 살고 대한민국 경제도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 내가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서울시 돈 좀 더 끌어다가 더 많이 투자하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저희가 일을 추진할 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하고 관광공사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그다음 마을공동체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이 주민공모사업 부분하고 시 매칭이라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가 조금 덜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민공모사업 좋고 또 주민이 함께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일개인의 혜택보다는 주민이 함께 혜택을 볼 수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다과비나 여러 제비용들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예산이 통과된다면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말씀이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자체를 보면 민간위탁으로 다 주지 않고 직영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모든 것을 다 줘버렸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직원들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과 우리가 직영을 직접 함으로 인해서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특히 다과비 관련해서는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는 주민들이 모이게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다과비라는 자체는 모임을 자주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개 팀이었지만 올해는 한 93개 팀 이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한 개, 한 개 팀이 모이면 최소한 4명 이상 많게는 30명 이상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약간의 다과비나 이런 게 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염려하시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런 관계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집행 관련해서는 우리 회계사까지 직접 들어가서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까지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이것 마을공동체 만약에 예산을 통과시켜 드리면 이 공모사업 사업명하고 지원 규모를 좀 조정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 외에 추가적으로 사업이 있다면 우리 최종계획 수립하기 전에 그 계획을 같이 넣어서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골목중심해서 8개 팀이 500만원씩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꾸 금액을 늘릴 것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걸로 충분할 것 같고요, 금액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9,000만원 나올 예정인데 우리 예산서에는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 구비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 우리가 또 설명서를, 설명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9,000만원을 여기에 투입하겠다 그리고 우리 자체예산이 얼마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서울시비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그런데 어떻게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시비를 9,000만원을 집어넣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 정도로 책정한다 하고 서울시에 구두협의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집행해 주겠다, 최종 예산집행은 다음 주에 서울시에 설명회 들어가는데 최고 우리가 4억2,000정도로 구두로 4억2,000 정도를 받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제 저녁에 거의 시에는 예산이 다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4억 중에서 우리 구에 얼마를 줄 거냐 하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됐겠지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금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서 시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 우리 구비를 이만큼 확보했다는 것을 하나의 우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두적으로는 이 정도 하면 4억2,000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뭐냐 하면 이게 단순히 9,000만원만 매칭사업비로 내려온 게 아니고 전체 총 예산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전체로 내려옵니다, 4억5,000 정도가. 그래서 그 안에 일부가 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각 구별로 내려오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교육지원과 것도 한번 검토를 다시

교육지원과는 일단 그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고 또 답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삭감의견이 거의 절대적이니까 대신에 다른 방법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할 테니까. 그러시는 게 나을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설명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시면 그냥 앉아계시지요. 잠시면 끝나니까, 기획재정국장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지금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 편성 요구된 30억원은 우리 공단 이사장,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3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우리 구의 10개 부서에 18개 사업을 지금 업무대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직원 280명이 서울시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런 공단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공단 이사장하고 본부장의 연봉이 타 구보다 조금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이사장은 서울시에서 5번째 순위고 본부장은 제일 많은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는데 이 부분은 우선은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3년으로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조정이 좀 어렵겠지만 향후 연차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서 한 중상위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연봉이 책정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봉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매년 행안부 경영성과평가에 의해서 일정하게 그 비율대로 이렇게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위원님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지만 우리 비상임이사들 활동비 그 부분도 좀 높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어차피 계약이 3년씩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계약 종료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예산은 전부 우리 직원들 인건비기 때문에 그것 감안하셔서 꼭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기획재정국장에게 그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 본부장, 이사회 그러니까 이사장, 본부장의 페이도 좀 과하다라고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이것도 혹시 계약기간이 있는 것인지? 과장님이 대답해 주실래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3년 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계약할 때 그 연봉 계약을 쓸 때 연봉액이 포함이 돼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페이가 있고 또 성과금이라는 것도 또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성과금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올해 채용이 됐기 때문에 올해 성과에 대해서는 내년에 행안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에서 가를 받느냐, 나를 받느냐, 다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추후에 내년의 성과금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 봉급 플러스 성과금이라는 게 따로 있었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평가에 의해서 또 그 성과금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성과를 못 받게 되면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공기업 평가를 할 때 거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건비 올린 부분이라든가 이분들의 사회공헌이라든가 그러한 모든 1년 동안에 공단에서 한 활동을 다 해가지고 그것을 가등급부터 마등급까지 평가결과를 해서

그러면 이분들 직원들 봉급 올려주면 이것 평가를 좋게 받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급에 대해서는 뭐 이분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외적인 그러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이것을 금전적인 것도 물론 그렇지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의 대외 신인도라든가 그러한 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공단을 점점 업그레이드시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 봉급 올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100%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타 구랑 비교했을 때 이사장이나 본부장의 봉급이 좀 과하다라고 해서 본위원은 솔직히 말하면 동결시키고 싶은 마음인데 지금 이미 계약이 3년이 됐으면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은 얼마 남았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올 1월달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년 남으셨습니다.

2년 남았네요.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과 기획재정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이 6개 사업인데 국가유공자 먼저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 사업 중에서 아마 명비 제작해서 관련해서 1억1,000만원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참전용사에 대한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또 우리동네 두 번째로 돌봄단 사업의 경우도 12개 동이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게 22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 사업의 경우도 일부 운영비 2,196만원이 꼭 필요한데 인건비 중에서 9,519만6,000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운영비 2,195만원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네 번째로 강남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구민참여단 운영비 695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이 사업도 구정참여단 활동비가 여기에 속한 사업인데요 이것도 좀 살려주셨으면 하고요. 다섯 번째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성의 어떤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또 여성의 경제, 사회적 참여를 또 확대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증진 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용역사업입니다. 좀 이것도 살려주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강남구립, 구립강남청소년쉼터 운영사업인데요 여기는 저희들이 8명 중에 인건비 7명분으로, 7명 한 명 삭감하는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 한 명분 3,694만원을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위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국가유공자 명비 세우는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영동대교 남단에 리베라호텔 맞은 편에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에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지난번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그 지역은 강남구의 어떤 랜드마크가 들어가야 할 장소기 때문에 좀 장소가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주신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공원이라든지 적정한 후보지를 거기를 포함해서 한번 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장소는 미정이지만 좀 더 찾아보시겠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다음에 총인원이 들어가는 인원명단이 몇 분이 되나요?

주로 여기 우리가 9개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계시는데요 참전용사라고 하면 6.25하고 월남전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현재 살아계신 분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한 3,000여명 분이 거기 명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보훈단체 건물도 있지요? 삼성동에.

네, 옛날 삼성1동 주민센터 거기에 지금 있습니다.

그쪽 부분으로 하면 너무 외질까요?

여러 군데를 한번 저희들이 후보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보훈대상자 명비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릴 건데 아침에들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꼭 숙원사업이니 부탁드린다고 거의 뭐 어르신들이 읍소를 하시다시피 하시고 가셨는데 지금 9개 단체가 있는데 명비에는 일부 명단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단체 회원님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좀 이루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참전용사들에 대한 부분에 다른 단체에 대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사실 명분이 다른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6.25참전하고 월남참전 그 분들이 주축이 돼서 그 사업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단체들과 논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의견은 지금 다 수렴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이견도 없으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케어매니저 인건비 센터 운영비 삭감을 한 것은 센터 운영비가 어떤 성격인 거냐를 체크해 보라고 했을 때 집행부 측에서 관리 인원당 300명 곱하기 6,100원이 인력이 사라지면 같이 함께 없어지는 성격이라고 답변을 들어서 삭감을 한 거라서 센터 운영비 2,196만원이 쓰이는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CT사업이요 지금 저희 강남구만 하는 게 아니라 8개 성동구 등 8개 지방자치단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총 2,100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200가구를 올해 시범으로 한 것인데요 이것 관제센터가 성동구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센터운영비 이용이 거기서 전화를 받는 전화상담사라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 같은 것을 갖다가 캐처하는 정보이용사라고 그럴까요? 정보이용사 인건비 그리고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살피는 사람들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 구가 공동으로 가구 수만큼 그 숫자에 비례해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인 만큼 이것은 100%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고요 케어매니저 인건비는 가구당 방문하는 인건비입니다. 그 어르신들을 방문하는 인건비인데 이것은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생활관리사가 있습니다. 관리사가 대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제센터 운영비하고 케어매니저 인건비는 성격이 다른 차원입니다.

중앙관제센터에서 n분의 1로 꼭 부담해야 된다는 답변은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예산안에 300명으로 봤는데 200가구를 하신다

현재 200가구를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100가구를 더 추가로 해서 300가구가 되기 때문에 시범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300가구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에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에 그러면 돌아가신 분들도 다 들어가는 거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돌아가신 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는 지금, 김진홍위원님.

그 명비 있잖아요, 과장님.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단체가 언제부터 이렇게 숙원을 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오래 전부터 해서 작년, 재작년 안보공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도 계속 해왔던 것을 안보공원으로 해서 그곳에 사실 설치를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안보공원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시행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 명비라도 유치를 해 달라 그런 요구는 이미 한 3~4년 전부터 계속해서 주장을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사실 안보공원이 되었으면 그 곳에 설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 안보공원이 무산된 관계로 저희가 명비라도 지금 설치할 장소를 물색하고 그것 지금 교통섬 부분까지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위치는 저희가 한번 다시 찾아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위치뿐만이 아니고요 먼저 이게 제작을 하느냐 안하느냐가 사실은 관점이었어요. 위치는 뭐 천천히 생각을 해봐도 될 문제인데 그렇다면 안보공원을 또 국장님 추진할 계획이 있으세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보공원이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훈단체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을 해오다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 개일초등학교 그 뒤에 한 500평 정도를 안보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타당성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가 훼손지가 되어 가지고 훼손지 복구를 해서 공원도 만들고 거기에 기념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금년에 얘기를 과장님이 했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지금 어떤 검토지 구체적으로 어떤 안보공원을 조성하기가 그 공원마다의 여러 가지 기능과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보공원으로 특정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대모산이라든지 또 구룡산이라든지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들어가려면 주민들의 공감대라든가 여론형성이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아마 그것은 여러 지혜를 한번 모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자치구에는 이렇게 공원이 조성이 된 데가

네, 일부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있고 거기에는

기념비도 들어가 있고

아, 명비가 들어가 있고요?

네.

아무튼 뭐 결과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제작이 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적정한 위치에 해야 된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영동대교 거기는 구 경계점이고 사실은 소음, 먼지 여러 가지로 봐도 적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조용한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시민들이 국화꽃이라도 하나를 놓고 갈 수 있는, 또 초등학생들, 또 아니면 어린이들이 그런 호국정신을 이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접근하기도 그렇고 애들 교육상으로도 가서 국화꽃이라도 하나 놓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독거어르신 ICT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안 계시면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지원,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김형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은 주민자치과에서 찾아가는 복지와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동네 돌봄단 인력이 사실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가 저희가 시범적으로 2017년부터 하면서 돌봄단 인력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적으로 저희가 12개 동을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올 7월에 찾동이 전 동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봄단도 내년에는 전 동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22개 동 전역에 배치하는 걸로 해서 80명을 저희가 요구한바 있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 인력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과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마을기획관 사업 또 주민들이 마을에 어떤 현안사항이 생겼을 때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그 문제를 처리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하고 또 복지를 총괄하는 찾아가는 복지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기능이 각각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저소득층 노인이라든가 중증장애인이라면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어떻게 통과 안되고 삭감이 됐는가?

53명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사업비를 그렇게 편성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0명으로 확대를 하면서 25개 동으로 전 동이 우리동네 돌봄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집행부에서 부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인력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유지하라, 이런 의미에서 아마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강남구가 장애인 등록된 분이 1만6,000명이나 되는데 사실은 중증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장애인 편의시설이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위기나 그런 데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강사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부분에, 내용이 어떤 건가요? 강사료가 24만원인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봄단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전문가들이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갔을 때 갑자기 무슨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심폐소생술도 해야 되고 또 안전과 관련해서 어떤 안전 준칙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현장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이 있는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또 여성들이라 특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랬을 때 안전으로부터 보호한다든지 여러 가지 등등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기 위한 교육비 강사료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거기에 보면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보다는 저소득 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위주라면 또 청장년 1인 가구라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인지가 조금, 왜냐하면 복지 쪽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에게 이향숙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5개년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5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처음으로 해서 5개년을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건지?

이향숙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하면 좋겠지만 처음에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탈락이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번 5년 동안에 용역을 한번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 보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이거 용역을 해서 얻는 결과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강남구 성인지 통계에 보면 강남구는 타 구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런 타 구와 다른 여성들의 특성을 반영해서 특화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여성을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하신다고요?

예, 첫 번째는 발굴하는 것이고요 또 이 용역사업에서 저희가 하지 못할 그런 사업을 용역사업에 넣어서 우리 구에서 기존에

우리가 하지 못할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 못할 사업이라기보다는 하지 못할 역량이 부족한 기존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 강남구의 전부 사업들을 조사해 가지고 여성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게 어떤 개선안을 제시하고요. 나아가서 남성들이 이런 돌봄 사업에 함께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환경과 인프라 조성 등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양성이 모두 행복한 강남구를 구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강남구의 여성들은 이미 고학력이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학력이 이미 다 깨어 있고 해외 갔다 온 사람들도 많고 해서 굳이 타 구하고 비교해서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 정말 저도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의 친화하는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해 가지고 정말 궁극적인 결과가 뭐지 라고 자꾸만 고민을 해 보게 돼요. 그런데 타 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것은 아니고 타 구하고 우리 하고 여성들은 전혀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께서도 여성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헌신적으로 프로그램도 발굴해 내고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이 용역에 의뢰를 해서 이 용역의 결과물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괜히 그냥 용역을 하나 세워가지고 마음의 위안이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실질적으로 이거 어떤 도움이 되지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는데 요점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전국적으로 한 76개 정도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증을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제가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기본적으로 목표가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목표가 다섯 가지 크게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제도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제정하고 정비하고 또 양성평등 추진 부서를 만든다든지 또 성인지 예산을 활성화 한다든지 또 여성의 어떤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고용안정을 위한 지역사회 책무성을 또 강화한다든지 또 지역사회 안전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설들을 설치하거나 또 여성과 사회적 약자 안전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있고요. 또 여성이 돌봄, 최근에 돌봄 사업이 어르신, 아동, 장애인 또 질환 정도에 따라서 돌봄 사업이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국가에서도 정신보건 환자분들을 시설에 보호하고 있는 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우려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현 정부라든지 앞으로 정책방향이 국가에서도 시설에 보호하는 것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보호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떤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성들이 주가 돼서 어떤 정책도 개발하고 또 사업을 잘 진행되도록 역할을 해 달라 하는 의미에서

요점정리 하면.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76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증을 받았는데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어떤 여성친화도시를 한다는데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증 받는데도 도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다, 그러면 요점정리 하면 큰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세부사항을 만들어서 나눠 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과장님께서 하나씩 대입을 해서 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만든다, 이렇게 정리하면

네, 기존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라든지 이것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발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입니다. 저희가 구민참여단 운영비를 삭감을 했는데 구민참여단 운영의 어떤 실적과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셔서 부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은 2018년 9월에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을 집중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올해까지는 상반기동안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서 물론 활동내용도 많습니다. 안심 모니터링도 49개소나 점검을 했고 그래서 매뉴얼이나 부착도 점검했고요 또 3월달에 안심 귀가길 모니터링도 또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와 같이 협업을 해서 또 29개 노선도 점검을 했고요. 가나다가 그래서 거기에서 도출돼서 가나다 여성 안심길 조성 모니터링 32개소로 해서 계단도 2개소 예쁘게 색칠을 했고요. 또 로고젝터도 4개 했고요. 119신고센터 위치 표지판 26개소도 점검을 해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현재 11월 27일까지 12월 20일까지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구민참여단들이 일자리사업 설문조사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작년하고 올 상반기는 구민참여단의 역량강화교육을 집중했다면 이제 이 분들이 조금은 아시기 때문에 그런 강화교육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모든 사업에 여성친화도시로 가는 계단을 밟을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 여성친화도시에 한걸음 더 앞장 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여기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조례가 서울시도 있죠? 있고 우리 강남구 조례도 있어요. 있죠? 추진근거 하고 보면.

김진홍위원님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무슨 이런 지침이나 이런 거 없어요? 몇 년 단위로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조례에 보면 그런 것이 있죠? 노인복지법에도, 시설에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조례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조례에 있다고요?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여성친화도시에 관해서 이런 추진을 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있고요.

조례에 그렇게 명시돼 있으면 해야 되는 거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계획은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한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원래 지방자치단체장이든 뭐든 이렇게 조례나 이런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매년 5년 단위로 세워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연초에 친화도시 관련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세우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중장기 발전계획이라 해서 5년 동안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동친화도시도 있고 여성친화도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조례가 있길래 보면 장애인복지법이든 보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전 단계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250개 정도 지자체 중에서 76개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세워야 되겠죠. 이마저도 세우지 않는 도시에다가 친화도시를 인증을 해 주지는 않을 테고 그런 의미도 강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자면 주요 여성친화도시 기간 동안에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전담인력이나 이런 자체 예산이나 추진기반이 필수요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도 그런 인증사업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이걸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러한 용역을 하고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만이 뭐든지 공모를 하든 그런 자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디다 용역을 줘요?

일단은 저희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물론 공모를 하는데 대략 보면 이게 여성으로만 이렇게 편중이 되어 있어서 제가 어디에다가 이런 용역을 주는가? 여성개발원.

일단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데 한번

그렇겠죠. 여성정책개발원 산하 이런 데?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 구에 뭔가 더 예산이 내려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가 더 내려온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이도희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화도시를 한다고 그래서 돈이, 예산이 더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친화도시 다른 기초지자체에서 75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았는데 강남구는 못 받았다고 하는데 강남구가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여성들이 그리고 아동들이, 노인, 장애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잘 사는 동네로 인식이 되어 있고요. 강남이 집값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살기가 좋아서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안전해서 그 모든 이유 때문에 강남으로 오고 싶어 합니다.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용역을 위한 용역은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구민참여단이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설명하셨을 때 2018년 9월에 이것을 발족하셨다고 했는데 그보다 조금 더 전에 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교육 많이 받으셨고요. 모니터링단 열심히 하시니까 좀 세심하게 돌아다니면서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 있으면 이런 거, 이런 거 부족하다. 그래서 수서경찰서 하고 같이 다니신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 잘 활용하셔서 많은 정책들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이거 용역 해 가지고 결과 나오는 것은 대부분 아마 일자리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일자리는요 이렇게 공공에서 만들어주는 일자리는 그렇게 오래 갈 수도 없고 건실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용역을 위한 용역은 좀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성친화도시 인증에 급급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여성가족과 내에서 팀원들에게 뭔가 더 아이디어를,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는 내부의 인재들을 잘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하게 된 것은 아동친화도시를 용역을 해도 별달리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게 있으나 없으나 저희가 해야 되는 정책들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자꾸 연연해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어떤 지적이라든지 판단이 옳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우리가 행정업무라든가 또 각종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관련 근거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경우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연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또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계획도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가 발전을 하고 변화하면 여러 가지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여성친화도시에 걸맞게 그 도시가 변모하거나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스크린 하고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스크린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정책들이 과연 강남구의 지역여건이라든가 환경에 맞느냐,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또 미래의 여성친화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것을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계획을 짜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공무원들이 물론 할 수 있는 부분도 영역도 있습니다마는 그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립 강남구 청소년쉼터는 국장님 1명 삭감하는 것 동의하셨으니까

위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1명에 대해서 동의.

그럼 복지생활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디자인국장입니다. 뉴디자인국의 총 12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입니다. 구민 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힐링 페스티벌 사업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힐링 박람회, 영상 등을 통해서 힐링이 대중화, 생활화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힐링 산업을 발굴해서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강남 테마 디자인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악길, 테헤란로 그리고 미디어 파사드, 스타일브랜드 등 총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도시들은 그들만의 도시브랜드를 가지고 문화, 예술 이런 가치를 창출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듯이 우리 구도 차별화 된 디자인 정책을 통해서 강남만의 스타일과 가치를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남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공공디자인 진행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실증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일례로 약 한 10년 전에 각 이면도로에 있는 학교라든가 우체국 등 공공기관 그리고 도로 점용료를 내고 사용하던 사설표지판을 전부 철거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내표지판의 부재로 길 찾기가 어려워서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한 디자인개발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보행축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선정릉 문화거리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마치 큰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전후해서 하는 반려동물대회입니다.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실시했었는데요 타 자치구에서는 이런 행사들을 좀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민들이 타 자치구에서 하는 행사에 많이 참가를 하시는데 올해는 장거리 이동을 하지 않아서 우리 구에서 했기 때문에 매우 좋았다는 이런 반응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재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섯 번째, 강남문화원 지역문화 사업입니다. 문화원은 지역문화의 계승 그리고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시비 보조금을 간주처리 해서 사용한 인건비를 올해는 2020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약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신규사업은 2건밖에 없습니다. 그 한 건이 강남 미술서예 문인화 대전 초대작가 전시회 하고 문화대특강 개최 등 총 약 한 2,000여만원 정도입니다. 그 외 기존사업 중에 일원마을 기원대제 사업이 올해 800만원 지원하던 것을 도곡동 역말도당제와 같은 금액인 1,880만원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문화원의 성격상 다채로운 사업을 해야 하고 사업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강남문화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심포니가 오늘 출퇴근 지문인식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감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곱 번째,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016년 장애인체육회가 해산되면서 지원이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금년 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대한 서울시 승인이 있었고 여러 단체에서도 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우려하셨던 사항이 좀 해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액 통과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강남둘레길 조성 기본계획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양재천 이남 둘레길이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양재천 이북에 둘레길이 조성되면 우리 구 전역에 둘레길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양재천 이남은 주로 대모산, 양재천, 세곡천 그리고 공원 시설 등을 이용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실시하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재천 이북은 도심에 둘레길을 만드는 것으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미있고 강남을 알 수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양재천 이북에 둘레길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용역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건설관리과 등에서 실제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아홉 번째, G-컬처 페스타 사업입니다. G-컬처 페스타 사업은 올해 첫 시도한 사업입니다. K-뷰티라든가 건축, 영상관 등을 운영했었는데요 기대만큼 큰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봅니다. 올해 경험을 토대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 개선해서 내년에는 멋있는 G-컬처 페스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인터내셔널 프린지 사업입니다. 프린지라는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인이 아닌 사이드에서 메인 행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올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꼭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열한 번째, 365일 FUN & PAN 강남 사업입니다. 올해 4개소에서 24회에 걸쳐 실시했었습니다. 강남역에서 했던 싱어킹과 댄스킹 그것들에 대해서는 영국 BBC TV에서도 취재를 할 정도로 주말마다 강남역에 오면 볼거리를 제공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내년에는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7개 장소에서 더 많은 공연을 진행해서 우리 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더 여러 곳에서 공연들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가 행사가 많고 업무가 많이 늘어서 직원들이 조금 힘들어 하지만 의욕을 갖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열두 번째, 내집 앞 영화제 사업입니다.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소에서 15편을 상영해서 총 2,3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객에게 설문한 결과 약 96%가 2020년에도 재관람할 의사가 있다고 반응한 사업입니다. 그런 점을 반영해서 좀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시면 과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디자인과장한테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344쪽 사업설명서 강남 테마 디자인 거리조성에서 강남 스타일브랜드 조형물 가로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로기가 1,250개를 예정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저는 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없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현수막에 굉장히 구청 집행부에 불만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현수막을 너무 자주 금방 뗀다, 이런 불만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가로기도 어떻게 보면 현수막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250개는 달아도 되는 거고 구청에서는 달아도 되는 거고 의원들 현수막 한두 개 다는 거는 바로 바로 떼어야 되는 이게 서로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 전체 현수막을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스타일브랜드에 대한 가로기는 영동대로하고 테헤란로하고 기존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들을 좀 교체를 해서 설치를 하려는 부분입니다. 이게 강남 스타일브랜드가 지금 런칭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할 건 아니고요 당분간 알리기 위한 그런 사항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태극기 꼽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래, 위 고정돼서 그냥 이렇게 하나로 직사각형 형태로 떨어지는 건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사각 형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가로기 형태 자체가 전체가 다 직사각형 형태로 그렇게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배너 디자인 나온 것 있나요?

배너 디자인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에 이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기 1,250개는 작년에는 몇 개 했었지요?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설치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고요?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혹시 우리 축제 때 쭉 길거리마다 달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남구 전역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영동대로하고 테헤란로하고 압구정로하고 그 정도 지금

그러면 언제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 언제까지 하실 건지?

일단 그 가로기 배너는 그렇게 오래 설치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서요 한 두 달 내지 세 달 정도 하면 어차피 색이 바래고 그래서

그러면 이 가로기 다신 의도가 뭐예요? 왜 다시는 거예요?

스타일브랜드를 알리기 위한

알리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굳이 스타일브랜드를 알릴 필요가 있을까? 이미 조형물이 만약에 어디 어디 있으면 그게 다 인식이 되고 각인되게 만들어야 되지 이 비용을 차라리 그런 데 쓰는 게 낫지. 이거 우리 조형물 바꿨다, 우리 그림 바꿨다,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

스타일브랜드를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알릴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데 사용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숟가락인지 신호등 같은 것을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타일브랜드를 하는 가장 목적 중에 하나는 미미위라는 가치를 알리기 위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신호등 같다는 그 캐릭터는 앞으로 색깔도 그렇고 배치도 그렇고 계속 그거는 변해갈 겁니다. 지금 현재는 기본형만 보셔가지고 그런데요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가지고 굿즈를 제작한다고 하면 그런 색깔이나 배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바뀌어 갈 거고요 일단

어쨌든 스타일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1,250개 가로기를 설치해서 한 3개월 동안 설치할 예정이다.

네, 그 정도 설치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그거는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 건가요?

광고물법에는 문제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구청장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테헤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아까 국과장님 오셔서 엄청 이 사업을 꼭 하시고 싶다고는 했는데 본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금액이 과하고 거기에 지난번에 이도희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나가는 거리지 머무는 거리는 아닌데 굳이 거기에다 돈을 투자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왜 해야 되는지를 꼭 어필을 해야 하는 중요한 자리니까 짧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관광산업을 굉장히 지향을 하는데요 실제로 강남에 와서 케이팝 빼놓고 관광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싱가폴 마리나베이 가면 이런 거리의 디자인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체험하고 돈까지 내고 들어가거든요. 우리 이천에 덕평휴게소 가시면 해외에서 거기다가 빛의 조형물 설치해 놨는데 거기도 지나가다가 들르는 곳이 아니고 거기를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들어가서 덕평휴게소 관람을 하거든요.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공간이 짧기는 하지만 우리 테헤란로에 가장 죽어있는 공간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젊은이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휴게, 쉴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의도는 좋으나 만약에 이게 호감을 못 갖고 아, 이거 왜 이러지. 우리 예산 준 사람 손가락 자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까 상당히 심려가 돼서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염려를 하시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혹시 이거 해외사례나 어디에 이렇게 만들어놓은 그런 샘플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는 곳곳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싱가폴 마리나베이 쪽에는 그렇게 설치해 놓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마리나베이요?

네, 우리 말씀드린 대로 이천에 덕평휴게소도 우리 자본이 아니고 외국자본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설치를 해서 입장료까지 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서. 그런 데들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런데 우리 테헤란로 거리가 대부분 출퇴근시간대 붐비고 그 외 시간에는 거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런 매개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솔길하면 왠지 수풀이 많고 새가 지저귀고 이런 게 오솔길인 것 같은데 여기는 시골스러운 그러니까 전원의 풍경보다는 도시학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도시학적인 그림을 어떻게 끌어내실 거냐 걱정이 돼요.

기본적으로 자연을 매개로 하지만 여기에 저희가 스마트그리드라고 그래서 어떤 최신의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런 곳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한번 의논화 된 게 이게 지금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거기만의 죽어가는 공간은 본위원이 거기 살기 때문에 잘 알기는 하지만 좀 있다가 조금 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진 다음에 거기에 맞춘 컨셉으로 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GBC하고 연계를 하려고 그러면 너무 늦어지고요. 일단 저희가 녹지축 선정릉에서 부터 탄천까지 이르는 보행축이 2017년도에 벌써 전체 기본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걸 같이 진행을 해 보려고 계획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전인수위원님.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이향숙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테헤란로가 죽어가는 거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사업들이 안돼 가지고, 기업들이 안돼 가지고 사무실이 다 공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거지 그걸 관광객으로 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차라리 이 정도면 그나마 가로수길도 지금 자꾸 슬럼화 되고 있는데 지금 가로수길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꼭 들르는 코스입니다. 차라리 이런 비용을 그런 데 투자해 가지고 한 군데라도 좀 유명한 그런 관광지를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양해해 주시면 뉴디자인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계획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강남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볼만한 거리가 나중에 영동대로가 복합 개발되고 GBC가 완성되면 명확하게 그 부분 아주 관광명소가 될 겁니다. 현재는 코엑스 그다음에 저희가 강남에서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선정릉 정도입니다. 그리고 봉은사의 템플스테이 정도 그 외에는 특별하게 강남역에서 저희가 하는 행사나 이런 것 외에는 보여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선정릉 쪽을 좀 특화돼서 특화된 거리로 만들고 선정릉 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유입로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하고도 얘기를 해서 포스코가 17억을 들여서 선정릉으로 가는 지하보도를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고 그게 이번 12월 26일날 개통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지금 테헤란로 200m 지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완성이 되면 선릉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영동대로나 코엑스 또는 현대백화점에 오신 관광객들이 그 거리를 따라서 테헤란로를 좀 걷고 또 지하보도도 보고 선정릉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한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정릉까지 테헤란로 거리가 얼마나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하려고 하는 테헤란로는 200m고요 거기에서 선정릉까지 약 한 200m 정도 됩니다.

그 테헤란로를 구경하고 선정릉으로 유인해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대백화점이나 코엑스에 오신 분들이 현대백화점까지 딱 오시면 그다음부터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거리를 테헤란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드리면 관광객들이 그 길을 따라서 선정릉까지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행축과 그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한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힐링 숲 오솔길을 대도시 기업단지로 구성된 그런 데에다 이걸 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됐어요. 답변 안하셔도 돼요.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하면 원래 테헤란로입니다, 원래. 테헤란로는 강남역까지가 테헤란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보면 태극기하고 이란 국기인가요? 이란 국기가 이렇게 깃발로 나부끼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배너형식으로 하는 겁니까?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 배너 설치하는 겁니다.

가로기에 배너 고정으로 해서 사각으로 해서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숟가락 같다고 하는 거 그거를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용역 추가 과업지시를 해가지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800여만원인가요? 기부를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만든 겁니까? 어느 분이.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교에 안병진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우리 갤러리아백화점 로고 만드셨던 분하고 애니콜 하셨던 분인데 저희가 이 디자인진흥 계획하면서 도시브랜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안병진 교수님이 디자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설계 변경해서 과업지시를 추가로 해 가지고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일개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타일브랜드 쪽에서는 가장 전문가 중에 한 분입니다.

하여간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요, 낯설고 처음 만들어지니까. 본위원도 낯설기는 낯설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었으니까 좀 친근감이 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가로기라든가 공공기관에서 물론 광고물과장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목적으로 다는 것은 플래카드라든가 한시적으로 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일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개인적이라든가 어디에서 다는 것은 3일을 못 달게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하여간 1,000 몇 개를 단다고 그러는데 달려면 알리려면 제대로 테헤란로 제대로 대행을 하고 선릉로도 달고 중요한 도로, 중요 도로 달아서 달지 왜 일부분만 다는 거냐 이런 얘기지. 200m 달고 선릉 아까 거기까지 한 게 그게 1,000 몇 개라고 그랬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영동대로하고 테헤란로하고 압구정로 그쪽 주변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남에 들어오는 밤고개로 그쪽까지 지금, 전체를 다 달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그런 4개 주요도로만 우선적으로 좀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강남의 스타일브랜드를 만들어서 강남은 이런 친화도시다. 미미위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AI도 만들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추진하시는데 하시려면 제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서 아, 강남이 AI는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면 바꿀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기역, 니은 형태의 강남CI도 바꾸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계속 내려오는 것이고 스타일브랜드도 이건 단체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강남의 전체 가치지향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다만 우리가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이런 BI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이 초선 때 재선을 하게 되면 또 재선 때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쓰임이 다른데요 지금 스타일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전체를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물론 전체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물론 전체 하기가 뭐하겠지요. 그러나 하여간 이왕 할 바에는 많은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타 구, 타 지방 지역에서도 강남의 브랜드는 이렇구나. 미미위 등등해서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제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우리 스타일브랜드 관련해 가지고 가로수기 배너가 일부 설치가 돼 있지요? 구청 주변으로.

존경하는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색감을 보려고 한 6개 정도만 그냥 달아 놓은 겁니다, 그 앞에.

어쨌든 달려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 반응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가로 배너에 대한 의견은 없었고요 일단 저희가 경기고 옹벽에 지금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 쪽에 구청장에 바란다에 민원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래서 굉장히 그분 얘기는 저희가 통화를 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산뜻하고 보기 좋았다는 의견이었어요, 그분은. 그러면서 그 의미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야, 이제 우리 이쪽에 지자체에서도 이런 걸 하네요. 그러면서 좋아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민원은 따로 추가로 어떤 의미냐 이것 빼고는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어온 건 없었어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로 배너기 색감 때문에 설치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응정도에 따라서 색감이 바뀌거나 이거는 얼마든지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해 놓고 나서 몇 개는 빼고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배너시안이 나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 자료 좀 위원님들께 쫙 깔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여기 강남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이요. 저만 그런지 좀 부족한데요 여기에 스타일브랜드 상표등록비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건당 37만6,000원이겠지요. 맞지요?

존경하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상표등록도 안하고 벌써 설치해도 되나?

뉴디자인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상표등록은 다른 데서 선점을 해서 저희 쪽에 나중에 로열티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까봐 법적인 장치를 해 놓은 거고요 그 사용권은 저희 강남구에 있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미 디자인도 이렇게 돼 있고 이미 구청 벽면에도 붙어있고 고등학교 벽면에도 붙어있고 구청장님 명함도 파고 있고 누가 선점을 할 수도 있어요, 신청을 누가 먼저 하느냐지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분쟁이 많아요. 그래서 원칙은 이렇게 동시에 가면서 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 안에 스타일브랜드 상표등록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대해서는 작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진흥계획을 만들었고. 거기에 맞춰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우리나라 전체에 공공디자인 진흥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면서 기본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지향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생활 속에 체험하는 공공디자인을 모터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하게 미적으로 잘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안전하고 생활편의를 더하고 어떤 생활의 품격을 더하는 그런 가치지향성을 가지고 디자인 진흥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 법에 의해서 모든 자치구가 구 특성에 맞는 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 조례가 있는 건 아니고 건축과에 조례가 있는데요 어차피 조례개정도 된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30지에 대한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 30지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그 지역에 맞는 테마 디자인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구의 전체 디자인의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요즈음 용역을 하고 있다든지 지구단위계획 진행을 하고 있는 전체 업체들하고 내일 저희가 중앙대학교 가서 워크숍도 합니다, 그런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하고 어떤 특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계획 자체는 앞으로 법정계획으로 보시면 되고 모든 강남구에서 이루어지는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이 규정에 맞게 일단 통일성 있게 앞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봤어요. 이 공공디자인은 사실 시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표현 중에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거 상표등록도 하셔야 되고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저도 알고 있어요, 제 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민들의 참여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버넌스 구축하는 부분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님께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스타일브랜드 조형물 이게 사이즈 같은 것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위원님들도 말씀도 있었고요 저희도 전체적인 도시미관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때 보고드린 그 형태 외에 다른 형태를 지금 안병진 교수가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설치할 조형물이 최종결정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그 조형물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하고 그러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혹시 철거비는 개당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거대하지 않으면 철거비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강남 주요대로 중앙녹지대 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저희 내부에서는 어쨌든 개수를 조정해서 몇 개를 해 보고 더 추가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결정이 나고 있는데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 한 두세 곳만 정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선순위 정해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정해드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저는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일단 계속 염려되는 바는 아까 안병진 교수님께서 갤러리아백화점의 로고를 디자인 하시고 그런 거는 개인의 기업입니다. 어떤 대표가 있기 때문에 내거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고요, 오너가. 그렇지만 이건 공공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임기가 바뀌는데 정말로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다음 번 단체장께서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교체해라, 다 없애라. 그랬을 때 그 비용에 대한 거는 얼마나 이게 낭비성 사업인지, 그래서 이게 아무리 유능한 교수님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여러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결정되고 의견수렴 과정 없이 그냥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보니까 사자성어가 공명지조로 정해졌더라고요. 공명지조라는 의미가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라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저희 스타일브랜드가 갖고 있는 의미가 그런 겁니다. 함께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캐릭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미미위에 대한 가치는, 이해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반려동물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드릴게요, 반려동물 페스티벌 관련해 가지고 여쭐 것인데요 이게 그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원동에 반려동물 관련된 공원이 조성이 되는 예산이 시 예산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반려견 공원조성 하기 위한 예산으로 되어 있고요 페스티벌 관계는 금년에도 한 1,400만원 위원님께서 반영을 해 주셨는데요 내년에도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해서 금액을 약간 상향해서 2,6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원과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페스티벌의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우선 동물 복지사업 내에 있는 모든 사업이 물론 반려견 놀이터는 공원 부서하고 연계가 된 것이고요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 반려견 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고 또 그 분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 행사기 때문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면 행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월 4일이 세계동물의 날이니까 그래서 그날 개최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0월 4일이 세계 동물의 날입니다. 그래서 전후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10월 4일이 일요일입니다. 추석연휴하고 끼어있기 때문에 전후해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페스티벌을 개최하기 전에는 타 구에 가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개포동 공원에 개포2동사무소 옆에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개최를 했는데 그 전에는 강남구에 반려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런 행사, 사업을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새로 시작했던 거고요 그때는 서초구라든가 타 지자체 또는 지방까지도 이렇게 방문하고 그런 반려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최했을 때 좀 작게 행사는 했지만 굉장히 좋더라는 반응을 얻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문화체육과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은 2건인가 있습니다.

어떤 것 있었지요?

강남 미술서예 문인화 대전 초대작가 전시회 1,700만원.

미술, 서예?

네, 그리고 문화대특강 개최 300만원이 있습니다.

특강?

네.

문화특강이에요?

네, 문화대특강입니다. 300만원입니다.

300만원. 그다음에 뭐 과다책정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변명삼아 뭐가 뭐가 왔는데 자, 예를 들어보면 왜 과다했다고 생각이 드냐 하면 우리 일원마을 기원대제 1,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렸는데 거리현수막이 10만원씩 7개, 거리현수막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거리현수막이 나오며 대형 현수막 한 개 30만원, 아마 이게 무당 굿 하실 때 쓰시는 비용인 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해는 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080만원이 늘어난 1,880만

1,000만원을 올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리현수막 문제는 저희가 가능하면 지양하고 설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점이 궁금하느냐 하면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길거리 공연단 있지요?

네.

비용이 얼마지요?

저희가 행복콘서트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편성한 게 3억2,000 편성했습니다.

아니 아니 한 팀이 출연을 했을 때?

지금 보통 40만원을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 팀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것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행사를 그분들도 굉장히 훌륭하고 엄선된 분들이고 한 번 공연하는데 그분들을 이용해서 거기를 도와줘야 되지 맞지 않는가 많이 이용을 해줘야지요. 콘서트는 콘서트대로 뽑고 딴 데서 오고 그것은 아니지 않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행복콘서트는 12개 장르에서 62개 팀 케이팝이라든가 뭐 난타공연이라든가 그것을 하고 있고요.

사물놀이도 있지요?

일원대제 같은 경우는 스님들 그런 비용이 많이 있습니다.

스님들? 아, 스님들 따로 비용 있지요. 그것 말고 거기에 공연비가 있는데 그 공연비도 기왕이면 선출된 사람들을 많이 활용을 해 줘야지 그분들도 굉장히 세미 준프로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분들이 활성하게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지 외부에서 이렇게 데려와서 과다책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기 위해서 맞춘 것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하나 보더라도 전반적으로 그렇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사항은 예산에 반영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절감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절감하는 쪽으로?

네.

하여튼 신규 사업은 좀 의문점도 들고 이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하나만 보더라도 10개를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 살짝 이렇게 올라온 것 아닌가 싶은데 이게 만약에 예산 통과되시더라도 어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셔서 하셔야지 우리 과장도 그때 한번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이게 파악이 안돼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파악이 안된 것 그냥 사업만 가지고 오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엄선하게 심의 끝에 가져와서 고민을 하셔서 가지고 와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예산을 드려야지 우리들도 마음이 편한데 이렇게 자주 몇 십억의 1조를 다루는 예산에서 이렇게 까지 이렇게 짜잘한 것까지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수막은 거리현수막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양을 하고 가능하면 설치 않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용하고 있는 길거리공연단은 가능하면 이쪽에서 하는 것으로 많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장애인체육 운영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강남구가 벌써 장애인체육회가 운영이 돼서 사실은 장애인들의 어떤 동아리나 체육회를 활성화 시켜서 또 거기에 훌륭한 선수들을 배출해서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에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또 여러 가지로 뒤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지도해 줘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심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가 남아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의 억울함이 없고 다같이 융성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체육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관련 단체에 수차례의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의 걱정하는 부분은 해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지금 사무국장 임명 건인데요 앞으로 정관에 의해서 공개모집하여 심의해서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을 들이고 공개해서 사무장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체육회에 홍보가 안 되거나 지금 강남구가 25개 중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장애인이 제일 밀집되어 있는 등록된 구인데 만약에 장애인체육회 지금 사무장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종목이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그 종목이 활성화가 돼서 장애인체육회라든가 동아리에 운동회를 가져보고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제가 한 번밖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갔어요?

일원동 마루공원에서 할 때 갔다 온 적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체육회 소속이 아니잖아요. 자, 장애인체육회라는 것은 일반체육회하고 종목이 같습니다. 올림픽경기 치르고 나서 장애인체육회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관중도 없고 장애인들만 선수들만 운동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텔레비전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한 예를 전례를 참고로 해서 강남구의 장애인들이 모여서 같이 동아리도 하고 또 기술을 익히고 체육회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고해 준 6개 종목 중에 그 6개 종목 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그리고 됐어요. 알고 있으면 거기에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되고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속기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데 지금 몇몇 사람 이야기만 듣고 장애인체육회로 해서 예산을 달라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최소한도 기본정도는 알고 장애인체육회에 임하고 또 사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장애들이 지금 바깥에 와 있잖아요, 걱정스러워서. 그 사람들 왜 와 있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당사자로서 장애인체육회 예산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구에서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러 이러한 우리가 준비를 했다 했으니 이렇게 달라 해도 지금 우리 위원들은 사실은 장애인체육에 대해 문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요 장애인들에 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이상애위원입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24회를 하고 계시지요? FUN & FAN.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7개 거점을 말씀하셨는데요 어디 어디 7개를 말씀하시는지 그 거점지역이 어떻게 나눠진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각 장소별로 프로그램이 내용이 틀립니다. 먼저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싱어킹하고 댄스킹을 진행을 하고 그쪽에는 왜 그러느냐 하면

거점만 말씀해 주세요.

네.

어디 어디 이렇게만 말씀해 주세요.

강남역, 코엑스 그다음에 영동시장, 그다음에 로데오거리, 그다음에 가로수길, 그다음에 수서역 SRT, 그다음에 세곡동 이렇게 7개 지역입니다.

그쪽에 이남 이북으로 갈릴 때 이북지역에 조금 줄이고 횟수를 줄이는 방법은 어떤지? 왜냐하면 저희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관광진흥과 직원들이 많이 피곤해 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염려하시니까 이 횟수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활성화된 지역도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비활성화 된 지역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이 지역하고 프로그램을 갖다가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막 일상적 버스킹을 한다 이것보다는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것을 하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영동시장에 얼마 전에 했던 트롯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권이라든가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따라 정말 특색 있고 효율적인 그런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대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허술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개수를 줄이고 횟수를 줄여서라도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지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애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365일 FUN & FAN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 어떤 지금 현재 조형물 브랜드 관련해서 많이 설치하고 계시는데 문화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원들이 일부 힘들지 않냐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1년 동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힘들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다른 2차, 3차적인 방법을 더 고안해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FUN & FAN을 휴일 동안 계속 진행할 때 저도 계속 참여를 했지만 엄청 직원들이 힘든 그런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 이 프로그램이 브랜드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총무과나 관계부서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들에 대한 그런 배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강남구의 어떤 문화적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기 때문에요 공격적인 사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이향숙위원 추가로 관광진흥과장에게 FUN & FAN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365일 FUN & FAN 모든 날을 강남브랜드로, 강남을 이렇게 음악을 주고 댄스를 하고 이런 게 강남의 브랜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향숙위원님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강남의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외국에 갔을 때 사실 외국에 갔을 때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갔을 때 항상 버스킹이 있습니다. 그 도시브랜드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강남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강남의 자원이 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이테크놀러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화적인 향유도 그 수준에 맞춰야 된다. 그래야지 그 기능이 제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적인 것을 향상시킨다고 해서 돈으로 퍼붓는다는 느낌을 주면 안 되시고요 해외 저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버스킹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공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무대를 깔아주고 우리 관에서 도와줘서 거기를 활성화 시켜주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이렇게 억지로 이 브랜드 만들고 저기하고 저기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만드는 그런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동숭동에 가면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음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컨셉이. 그래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즐기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니 아니요. 본위원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무대에 어떤 지역에 가면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참여를 해서 우리가 무대를 깔아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와서 독려하고 거기 가면 내가 캐스팅 될 수도 있고 거기가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내가 노래를 함으로써 즐거워하는 구나 이런 거를 끌어줘야지 각 지역마다 여기 해서 참여하고 그런 것은 조금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본위원이 만약에 꼭 하신다면 좀 줄여서 상설무대 그리고 요즘에 중고등학생 재능 있는 얘들 굉장히 많고 걔네들이 가서 끼를 발휘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말고 그런 애들을 끌어내서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어 주면 훨씬 더 멋있지 않을까 해서 지역 확산하고 공연 횟수 확산하는 게 아니라 어디가면 뭐를 할 수 있다라는 상설무대를 좀 만들어서 그런 계획을 하면 좀 어떨까 싶은데.

이향숙위원님 말씀이 뭐 정확하게 맞습니다. 저희가 원래 목적이 그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고요

너무 산발적이라는 거지.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 저도 지금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또 왜 지역별로 불균형이 이렇게 있느냐 그런 말씀도 많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한 특정지역에만 이렇게 맞춰서 하기는 사실은 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예를 들면 영동시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강남역 이런 데에 맞는 특성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가? 그다음에 또 세곡동이라든가 수서SRT에 또 이렇게 맞는 프로그램이 뭔가? 왜냐하면 어디서 이게 터질지 모르거든요. 어디서 활성화 될지,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치고는 자꾸만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여서 그냥 동결하면서 그것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했으면 참 더 고민을 해봤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더 많이 증액이 되고 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행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번 기회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페스티벌 하면 44억 이상의 예산이 듭니다. 지금 주민에 의해서 이끌어져서 주민이 만들면 축제가 왜 이렇게 많지가 아닐 것입니다. 다 관에서 어떤 것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어떤 것은 관광, 어떤 것은 문화재단에서 관에서 이렇게 주축이 돼서 하다 보니 하다못해 봉사도 관에서 합니다. 뭐 경호원이나 아니면 우리 불쌍한 집행부의 직원들 이용해가지고 경호까지 하고 자원봉사는 얼마든지 우리 구민들도 끌어낼 수 있고 구민들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도와주는 게 우리 강남구의 할 일이지 관에서 몽땅 만들어서 예산 투입해가지고 온통 축제분위기 만들자.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짜증낼 수도, 축제가 왜 많지 이것은 백화점 나열식이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참여를 안 해서 그렇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이번에는 이미 예산이 집행됐으니 다음에 우리 국, 과장 잘 의논하셔서 좀 더 구조조정을 해가면서 집중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정말 해외까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뉴디자인국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우선 저희들은 이번에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유동광고물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민원처리와 정비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과 강남 거리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 가지 유동광고물 하면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청소년유해전단지도 매우 많고요 입간판, 또 에어라이트, 또 벽보, 포스터, 스티커 또 현수막도 정당의 현수막 외에도 대부현수막 또 분양관련, 또 채권 뭐 돈 받아준다는 여러 가지 현수막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껏 해왔던 사업들인데 이 많은 것들을 꼭 하지 않으면 정말로 우리 강남의 거리가 너무 지저분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녹지 내 스타일브랜드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이것은 녹지 내에다가 강남의 개성과 매력을 살릴 수 있도록 대한 콘텐츠 또 테마가 있는 스토리 공간을 조성해서 강남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명품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6개소에다가 현재 계획은 설치할 예정인데요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태하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양재천의 프로그램과 세곡천 특별프로그램으로 여름방학 때 양재천 탐구생활입니다. 주로 어린이 또 학부모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아주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고대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굉장히 실망이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도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저희 안전교통국 재심의 안건은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3건의 안건이 재심의를 하게 됐는데요 재심의 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강남은 유동인구가 워낙에 많고 상권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항상 불법노점 유입에 대한 우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위원님께서 노점단속인력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세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압구정 로데오 거리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패션중심거리인 로데오 야간경관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 하고 유입인구 증가에 목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업의 어떤 목적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감하시는데 세부적인 디자인안이라든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사업시행 과정에서 위원님들께 단계별로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 경계지점 랜드마크 설치사업은 3개 과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디자인과 하고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 과가 협업을 해 가지고 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도시환경국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3건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관련 사업이 지금 계속 삭감안으로 계속 올라왔는데요 계속사업이었잖아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강남구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산이 편성이 안되면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를 못하기 때문에 온갖 현수막이나 불법 전단지 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치우러 다니셔야죠? 그렇죠?

예.

이렇게 자꾸 삭감안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아마 여러 번 언급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고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총선이 있는데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정비가 유예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도 같은 질의입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도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부수렴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돈이, 예산이 올해 증액된 거죠?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증액됐습니다.

아니 그동안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올해 기준으로 보면 많이 정비가 많이 됐을 텐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 예측을 하셨나, 왜 올랐어요?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로 한 7,000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4,500만원은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이걸 신규로 도입을 했고요.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불법 전단지 거기에 있는 나온 전화에다가 계속 저희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계속 전화를 걸면 거기에서 통화중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하나는 뭐였죠?

또 하나는 불법 수거보상제라고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해 가지고 전단지나 현수막을 갖고 오면 저희가 보상금을 줍니다, 1인당. 그게 한 3,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그냥 주어지신 대로 그냥 안에서 살림하세요. 증액은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불법 광고물이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당들 다 각인을 시켰으니 저희들이 알아서 적당히 할 거니까 굳이 이렇게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그냥 예전에 했던 걸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정당 현수막은 4월 15일날 우리가 선거가 치러지면 그것은 선거법에 의해서 기한에 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못 단다 이 말씀이십니까?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인이 찍힌 현수막은 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걸 그렇게 아까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고 그다음에 강남에 장애인 단체가 상당히 많고 활동하는데 장애인 현수막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십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못 달게 할 겁니까?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현수막을 적법한 절차에 달려면 현수막 게시대에 달아야 되는데 현재 강남구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라도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이기 때문에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지금 현재로 보면 김장김치라든가 이런 동에 다는 현수막은 그래도 2∼3일씩 달려 있던데 그것도 못 달게 되어 있는 건데 그냥 불법으로 동에서 다는 겁니까?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으로 현수막을 달 수 있는 적법한 현수막은 동 청사나 구청 청사, 청사 외벽이나 자기 부지 안에 거기에는 현수막은 달 수가 있고요 동 청사 외부에다 다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공공용이.

잘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제가 상임위에서도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했었는데 궁금한 것이 더 있어서요. 이 부분이 많이 증액된 요인이잖아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4,5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 안했죠? 처음이지 않습니까?

저희 강남구는 처음입니다.

이게 어떻게 타 구는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중에는.

수원시, 그다음에 부산, 강북구청 이렇게 지금

자동경고라기보다는 방해시스템이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게 그러면 타 구에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이것도 참 측정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타 구 좀 알아보니까 한 불법 전단지가 한 40%에서 50% 정도 줄었다고.

아, 그래요?

네, 부산이나 수원시에 물어봤더니 많이 줄었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해 놓으면 보상도 많이 줄겠네요?

네.

그렇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네.

이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런 전단지를 수거를 해 와요. 해 오면 바로 바로 고발합니까?

예, 바로 바로 고발을 시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게 전화번호가 외국이라든가 노숙자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시키는데 한 50%뿐이 회신이 안 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과태료를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발을 하면 고발된 것이 차단을 빨리 시킬 것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절차가 전단지를 불법 발견이 되면 일단 사용정지 요청을 하고 정지 요청하는데 기간이 법적으로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불법전단지 운영하는 사람들은 열흘 동안에 다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사이를 방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그리고 우리가 과태료 부과시키고 이용정지 시키면 또 다른 번호로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노점상처럼 자꾸 자리를 옮겨 가면서 하겠죠?

예.

그런 취지에서,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전인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에게 김진홍위원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전단지 명함 지라시 같은 것이 보통 유흥업소가 많은 데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유흥업소 강남역이나 산등성길 이런 데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강남역도 그렇지만 신사동, 논현동도 차로 다니면서 불법 전단지 같은 거 뭉탱이로 버려 버려요, 바람에 날려다니고. 또 주택 골목골목 가면 일수 명함 같은 거 한번 이렇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맞으면 정말 큰 타박상 입을 정도로 그렇게 세게 나가요, 명함 같은 것이 나가는 것이. 저도 한번 잡으려다 못 잡기도 했는데 이게 정말 단속도, 보상도 좋지만 직원들 좀 투입해 가지고 단속 좀 못합니까?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 7명 해 가지고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야간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거보상제라고 해 가지고 저소득층 이 분들이 1년 동안 한 것이 지금 현재까지 전단지만 85만 건을 수거를 해왔습니다. 장당 20원씩 저희가 주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야간에 동사무소에서도 근무를 많이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시간선택제 직원 4명 나가서 수거하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수거해 주면 20원씩 보상해 준다고요?

예, 수거보상제라고 해 가지고 올해는 9개 동 14명이 지금 민간인들 저소득층 지금 근무해서 벽보는 150원, 스티커 200원, 전단지 30원씩 해서 1인당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보상금 타고 있습니다.

수거하면 과태료는 얼마씩 부과해요?

과태료는 5만원에서 한 30만원까지 틀려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과태료가 적으니까 계속 이게 성행하고 있는데 과태료 좀 높여가지고 한 번 걸리면 사업성보다는 과태료가 많아가지고 못하게끔 만들어야지 과태료 내는 것보다 사업성이 훨씬 좋으니까 계속 이렇게 단속해도, 단속해도 계속 뿌리는 것 아니에요?

그 과태료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최대 금액으로 부과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대가 얼마까지 시킬 수 있어요? 바쁘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과태료 많이 부과해서 지라시 한 번 뿌리다가 걸리면 사업성보다는 과태료가 훨씬 많아가지고 못하게끔 깨끗한 거리조성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 3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 관련해서 지금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잖아요? 이게 조명 1개당 들어가는 비용이 3,284만원입니다. 맞죠? 이 멀티폴 하나에 고보 조명 들어가고 LED 보안등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제 계산이 맞는 거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3개가 합쳐지는 겁니다. 디자인폴에 고보 조명 2개를 달고 LED 보안등기구를 2개 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압구정 로데오거리에 상인회나 이런 데 로데오거리 발전위원회 이런 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이런 디자인 혹시 보여 드렸나요?

상가 이필상 위원장님이신가요? 그 분 하고는 한 번 소개를 했습니다.

다 만족스럽다고 말씀하시던가요?

네.

이렇게 하고 나면 여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모일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보다 몇 % 정도?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실 이것은 수치로 확인될 수 없는 거고요 야간경관 개선, 그냥 단순하게 개선작업입니다. 이걸로 결코 상권이 활성화가 되거나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야간경관이 개선됐다고 해서 요즘 젊은이들 이런 데 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경관개선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이 사업에 동의를 하지만 기본적인 목적은 관광객 유치, 상권 활성화이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결코 안되고 지금 이 멀티폴 하나에 3,3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34개소에 생기는 겁니다. 그 짧은 거리 지금 1km도 되지 않는, 사실 한 쪽으로만 보면 500m도 되지 않습니다. 그 거리에 개당 3,300만원씩 하는 이것을 해서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라서 이것을 제가 조정하기를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예산을 줄이시고요 해서 안된다 싶으면 그때 다른 것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것을 조정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김현정위원도 지역구다 보니까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미미위도 그렇고 지금 로데오거리 야간경관도 그렇고 참 위원님들이 다 호불호인 것 같습니다. 같고 두 가지 역시 필요성을 느껴서 용역까지 마치고 여기까지 추진이 됐는데요 미미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들과 잘 소통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책임을 나눠가져서 국으로 볼 때나 과로 볼 때는 더 가벼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통을 잘 하셔서 이 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요, 이거 매년 해오던 정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왜 여기까지 왔을까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정비인력이 공무원 8명이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 얘기하시죠?

아니 용역직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선택제

아니 용역

정비인력에 공무원 8명, 일반용역 상시 8명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 공무원 우리 과 직원들도 같이 8명이 하면서 동시에 같이, 공무원 1명, 용역 2명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요 과장님, 공무원 8명, 정비인력에 공무원 8명, 일반용역 8명 상시 일반용역 8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공무원 8명은 우리 구청 공무원을 얘기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용역은 민간위탁 업체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궁금했던 부분이 용역팀장의 인건비가 좀 지나치다, 이렇게 지금 봐요. 보고 여기 전문인력이 철거반입니까? 전문인력 5명 그다음에 일반용역 8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반용역 8명에서 팀장이 두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밑에 전문인력이 5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철거를 하시게 되나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문인력은 일반용역은 지금 8명인데 일반용역은 상시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나누어서 하고 있고 전문용역이 5명인데 전문용역 중에서 2명은 강남대로가 항상 불법노점의 발생요인이 많은 데거든요. 그래서 2명은 거기서 상시근무를 하고 나머지 3명이 구청의 어떤 돌발사항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돌발적인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까 제가 이야기 했지만 팀장 두 분이 좀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 보다는 인건비가 좀 과하다, 높다 하는데 팀원이나 팀장이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이 분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시간 외에 고생하시죠. 야간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가 높다, 이렇게 봤는데 팀장이나 팀원이나 근무시간은 같은 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용역팀장이 인건비가 500만원 한 달에 51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인건비는 360만원 되고요 그다음에 제경비가 붙어있습니다. 보험료라든가 각종 소모품비, 일반운영비 등 제경비가 붙어있기 때문에 팀장 인건비는 36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용역팀장은 노점 정비 경력이 2년 이상 되는 고급인력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무술도 공인 1단 이상이어야 되고 팀장이라는 것은 노점을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약간은 전문적인 사항이 수반이 되는 거거든요. 팀장이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담력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용역 그 일반 직원보다는 임금이 약간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 민간위탁 업체에다가 업체선정 할 때는 어려움이 없어요?

예, 지금 전문업체들이 산재해 있고 저희가 용역 과업지시서를 줘 가지고 어떤 인력의 수준을 저희가 내려주기 때문에 업체 선정에는 별 지장은 없습니다.

참여하는 업체는 많아요?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개가 참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팀장들 급여까지도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나요?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 하려면 용역 금액을 산출해야 되거든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국경제정책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용역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어떤 용역발주를 하게 되면 총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내역서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상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태하천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방문자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부족한데 따로 담당하는 직원이 계시죠? 방문자센터를.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변조경팀장이 거의 거기에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침 새벽에 9시지만, 우리가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지만 보통 6시부터 나와서 거기 들려서 순찰을 돌기 시작해서 저녁에도 보통 9시까지 있고 특별한 토요일, 일요일날도 상주를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생태 코디네이터의 출퇴근 체크가 어렵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사료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너무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사료에 많이 책정되기 보다는 실속 있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가야 되는데 강사료가 많이 책정된 부분 그리고 그쪽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염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주하는 직원께서 철저하게 출퇴근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시고 좀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생태 프로그램이 15개인데요 그 중에 환경부에서 인증 받은 프로그램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품질 상태가 상당히 좋다고 객관적인 자료고요 나머지 부분은 조금 프로그램 질 향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코디 하고 숲 체험가들 하고 고민을 해서 좀 더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출퇴근 체크는 사실 거기에 오시는 우리 기간제근로자 분하고 똑같이 생태 코디네이터가 출퇴근 사항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서 별도의 그런 개별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위원장이 지난번에 도로관리과장한테 자료를 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자료를 제출 안하셨어요?

위원장님,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 말씀?

아니 내가 하나가 필요하면 의회가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달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우선순위를 저희 과에서 정해서 우리 뉴디자인국 쪽으로 줬거든요. 수합해서 이렇게

제가 아직 못 받았는데 그게 과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구청장까지 어떻든 보고를 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과장이 알아서 내가 여기 하나, 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를 끝으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2차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차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전인수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0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가입 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구민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과거의 관습과 틀을 깨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종종 민·형사상으로 피소를 당하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적극 행정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우리 구 공무원들에게 직무수행 및 안전성을 부여하고 적극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책임보험가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6일자로 인사혁신처에서 제도를 개선하여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이 생겼으나 2020년도 강남구 세출예산안이 마무리 된 이후에 통보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관계로 의원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계약을 통합하여 대행 체결함에 따라 보험료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저렴하게 결정될 것이며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로 책임보험료 2,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2020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가입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안전하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서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편익증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권의원입니다. 강남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2020년도 세출예산안 중 의원역량개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의원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및 의정활동 향상을 위하여 스피치 트레이닝 및 글쓰기 능력개발교육을 신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도모하고 지방의회의 역량강화를 추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역량개발비 증액편성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향숙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동 소규모 사업추진에 대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동 소규모 사업추진은 동장이 주요 현장방문 및 상시순찰을 통해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의견수렴 후 신속히 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동 행정의 신뢰도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본예산에 3억3,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4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강남구민의 편익증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뉴디자인국 지역경제과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상권, 골목상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제 활성화 시책을 민간이 공동시행하고 상권별 마케팅 이벤트 개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존 집행부에서 요구한 4억5,442만5,000원에서 4억4,000만원이 증액된 8억9,442만5,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동 지역특성문화 사업 지원에 대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강남구는 1970년대 서울도시개발 계획에 의해 개발되면서 현재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으나 급격한 경제발전으로 강남구만의 향토적인 문화유산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발의하는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동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일부 동에서는 시비 1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행사와 축제를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동은 계획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구비 지원 없이 동 지역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동마다 가지고 있는 역사성, 향토성 있는 문화사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강남의 지역문화진흥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하는데 노력하고자 의원발의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이면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파손된 이면도로를 신속하게 정비하여 통행 및 생활불편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집행부에서 요구한 23억1,110만7,000원에서 6억6,000만원이 증액된 29억7,110만7,000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삼성동 이면도로 지중화 사업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해당구간은 삼성동 145-4부터 145-29번지 약 0.14㎞의 이면도로입니다. 주택가 곳곳에 공중케이블이 난립하고 있어 전주 및 통신주를 지중화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행권을 확보하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9억5,020만원을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도희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압구정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압구정동 주민센터는 1979년 5월 9일에 사용 승인되어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증축 이후 현재 지상1층에서 4층으로 이루어진 단독 청사 건물입니다. 하지만 현재 압구정동 주민센터 내에 엘리베이터의 부재로 인해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압구정동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약자 등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구비 4억3,448만2,000원을 편성하는 의원발의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다미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진홍의원입니다. 뉴디자인과 소관 국악길 경관개선 디자인 조형물 조성사업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악고등학교 주변을 둘러싼 보행로인 국악길은 깨끗한 조경과 이국적인 풍경으로 아늑한 정취를 가지고 있으나 국악과 전통을 테마로 한 콘텐츠가 부족하여 국악길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상황입니다. 국립국악고등학교는 한국전통예술의 부흥을 지향하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며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한국전통예술 진흥의 주요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악길에 걸맞는 디자인 조형물을 설치하여 국악과 전통을 테마로 한 특색 있는 문화생활 골목가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과 소관 국악길 경관개선 디자인 조형물 조성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개포로28길 29 주변도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의원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구간은 개포4동 개포로28길 29 주변 580m의 이면도로 구간으로 도로의 노후가 심해 침하 및 파손과 잦은 굴착으로 평탄성이 불량하고 침하가 발생하여 인근 구민들의 생활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에 따라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사업을 제안 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개포로28길 29 주변도로 정비공사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애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 대관료 지원과 관련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남구 체육회 내에는 축구, 배드민턴, 농구 등 총 34개의 종목별 협회, 410개의 클럽이 구성되어 3만여명의 동호인들이 자신들의 건강증진과 동호인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 절대 부족한 우리 강남구 동호인들은 심지어 타 구의 장소를 대여하여 대회를 개최하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각종 대회 개최는 물론 평상시에 동호인 체육활동마저도 전전긍긍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강남구로부터 지급받은 지방보조금의 일부중 대관료에 대하여 각 협회에서는 몇십 개씩 되는 클럽의 회원 수에 따라 소액의 보조금으로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등을 대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강남구 내 부족한 공공체육시설로 인한 종목별 협회, 클럽 및 동호회 등에 공공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 대관료 중 실제 납부 사용료의 50%를 지원하여 동호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다소 덜어주고 활발한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구비 2억원을 편성하는 의원발의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1·2동 출신 김형대의원입니다. 개포로109길 62호에 위치한 대진근린공원은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공원입니다. 그러나 산책로, 체육시설 등이 노후되어 산책로 포장 교체와 수목식재 및 체육시설 설치 등 주요 공원 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의원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지연의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신설과 민간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인상 건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를 돌보는 선생님이 좋은 품성과 훌륭한 자질을 가진 분위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겁니다. 보육교사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사들의 복지향상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강남구의 보육서비스 지원은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이용 학부모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 왔기에 상대적으로 보육교사에 대한 지원은 타 자치구와 비교할 때 상당히 미흡해 보입니다. 강남구의 경우 보육서비스에 대한 학부모들의 기대수준이 높아 보육교사들이 근무하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문제행동이나 과잉행동을 하는 아이들로 인해 피해아동이 발생하고 이것이 학부모들 사이에 분쟁으로 발생하여 보육교사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020년에는 보육교사의 복지를 향상하고 나아가 내용적으로 알찬 보육서비스 제공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구립어린이집 교사에게는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해 지원하고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과 교사에 대해서는 기존에 5만원을 지급하던 장기근속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하여 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역삼문화공원 국기원 건축물 보수정비에 대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 본부이자 미래유산으로 태권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찾는 강남의 명소이나 건축물 준공 이후 47년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가 상당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정밀안전진단과 실시설계 용역, 건물 외부 및 내부 페인트칠 보수를 위하여 총 1억원을 편성하여 기본적인 보수를 통해 국기원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미관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박다미의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생활체육동호인 조직육성 지원에 대하여 의원발의 하고자 합니다. 사유는 2019년 구청장배 대회 종목당 820만원과 협회장기배 대회 종목당 504만원에 비하면 예산이 부족하여 종목에 대한 대관료를 증액하고 행사 집기류 등의 물품을 자산취득하고 물품에 대한 운반비를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번 물품을 대여하는 비용을 자산취득을 통하여 세출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총 8,850만원을 체육시설 대관료로 편성하고 물품취득비를 편성하여 물품대여료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남구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여건을 조성하여 구민 간 친목도모와 화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난임부부 한방시술비 지원 사업에 대한 의원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강남구에서 2019년도부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시행한 난임부부 한방시술비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여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임신의 또 다른 기회와 방법을 제시하여 출산율을 향상시켜 국가출산정책에 기여하고 여성의 자존감을 높여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어 강남구정 발전에 효율적으로 집행되기를 희망하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발의한 2020년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외 18개 사업을 수정동의안 작성시 반영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 작업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안지연입니다. 금번 2020년도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162억502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거나 타당성이 낮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총 28개 사업에서 216억1,126만9,000원을 전액 삭감 혹은 일부 삭감하여 2020년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등의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총 216억1,12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417억3,829만2,000원에서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운영 사업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제출 예산안 원안과 안지연위원 외 1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도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한용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안지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81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에 제출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합니다. 승인해 주신 2020년도 예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으며 한 푼의 낭비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결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중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본 특위활동 동안 질의와 토론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