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경자년 새해 첫 회의가 개의되었습니다. 금년 경자년은 흰 쥐 해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외 3건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1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진행될 2020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구정현안 보고를 통하여 올 한 해 구민을 위한 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생활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과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와 단체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민선7기의 기분 좋은 변화를 구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글로벌 강남관광 특집 홍보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해서 강남의 구석구석 숨은 매력을 소개하고자 하며 프로그램의 연속 방영을 통해서 강남 브랜드 이미지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또한 월간 소식지인 강남라이프지를 발행하여 주요 구정소식, 트렌드 기사, 칼럼 등 품격 강남에 걸맞은 다양한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구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며 유튜브나 블로그 등 뉴미디어 콘텐츠를 통해 온라인으로 구정소식을 전달하고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서 효과적인 구정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민선7기 구청 주요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사전예방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을 통해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인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주민들이 방문하고 싶은 깨끗하고 편리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무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평가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소통하는 인사를 운영하고 9 to 5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유연근무제 등 복무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육아와 출산으로 인한 직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조직의 유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행복지수 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함으로써 직원들의 행복에너지가 구민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도록 글로벌 체험 연수, 테마여행, 직원 건강관리 지원 등 직원들의 후생복지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국내외 자매도시와 문화, 교육, 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 상호 경제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의 구정 전반에 대한 직·간접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자치를 구현하고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 시책 발굴에 노력하는 등 감동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관련 법령에 의거 공명정대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포4동과 세곡동 복합문화센터를 착공하고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행정 수요를 반영하여 주민 친화적이고 동네주민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와 복합문화센터 등 노후된 공공화장실의 위생설비를 개선하여 품격 있는 화장실 공간으로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등을 제정, 이행절차를 거쳐 역삼1동과 일원2동, 2개의 시범 동을 실시하여 전동으로 확대 시행하기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강남구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현안과 행정욕구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여 계획하고 주도하는 주민공모사업, 소모임 지원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주민간의 소통과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학교 교실 공간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창의인성 개발을 강화하고 메이커스페이스센터 설치, 청소년 인성함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하고 혁신적으로 변화하는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강남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통해서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마을의 역량과 청소년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리더 주민주도형 평생학습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단체 지원, 근거리 학습공간 발굴 등 누구나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국제공인평가기준에 근거한 정규 어학프로그램과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어학프로그램을 발굴, 신설하여 주민들에게 우수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을 운영하여 우수한 수능, 내신 대비 강의를 제공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소외지역 학생에게도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나눔의 정책을 적극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작년에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더강남 앱 서비스를 안정화하고 구민 생활에 꼭 필요한 콘텐츠 발굴과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디자인 개선으로 구민에게 유용하고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구민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최신 IT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업무용 LAN, 와이파이 인터넷, 정보 보안장비와 자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관리를 통해 고품질 대민행정서비스 기반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야간 민원창구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등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만족도 향상에 더욱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스마트 민원대기 단축시스템을 구축하여 PC와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민원업무 대기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민원 순번대기표를 발권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하여 대기 없이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직원들은 앞서 말씀드린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정책홍보실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잠깐만

한용대위원님!

기왕 행정국 다 모이셨으니까 내가 한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들도 전부 다 공유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서 지난 예산할 때도 그렇고 행정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마을공동체에서 위탁한 마을넷하고 직전 마을넷의 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갈등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드린 적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들은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구청에 제출하는 주민자치과에 제출하는 영수증도 그냥 사실이 아닌 영수증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담당관이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 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자치과에서 사실관계를 조사를 하고 거기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을 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지금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별도로 행정재경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보고회 주관 부서는 어디입니까? 예산보고회.

지금 현재 예산보고회, 동사무소 예산보고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들이 9개 권역을 준비를 했다가 7개를 했고요.

아니 주관 과가 어디냐고?

주관 과는 자료 만드는 거는 기획예산과고 행사준비는 주민자치과에서 했습니다.

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에게 인사말씀을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구청장이 지시를 해서 안한 겁니까? 안 그러면 실무자들이 건의를 해서 안한 겁니까? 행정국장이 답변하지 말고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하세요.

주민자치과장입니다.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개 권역을 나누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와 2차 때 할 때는 아마

아니 그 사설 다 빼고 내가 묻는 요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저희는 전체적으로 참석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소개하는 것으로 처음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구의회 의상단에서 전폭적인 건의가 있어 저희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3회 때부터는 실시를 했습니다.

뒤에 이야기고 1차하고 2차하고 할 때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이 인사를 안 하게 한 거는 누구 생각이냐 이거지요? 그때 행정국장은 해외에 있었으니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지시해서 안한 거냐? 안 그러면 실무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구청장이 최종 결심은 어차피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구청장이 처음부터 지시를 했냐? 안 그러면 주민자치과장이 건의를 해서 부구청장, 청장으로 올라간 거냐? 그 2개 중 한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제가 행정국장인데 1월 5일날 외국 갔지만 행사준비는 그전에 있었고요 주민자치과장하고 저희 행정국에서 검토를 할 때 자체 보고의 양이나 행사 성격상 그냥 빠른 진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수준에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상단이나 다른 여기 저기서 그런 인사도 하고 간단한 최소한의 마이크를 드려서 소개를 해 드려야 된다는 건의가 많아가지고 세 번째부터 변경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선출직들이 생각할 때는 그건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행정국장으로서 처음에 결정할 때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장이 2시간씩이나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서, 구청장은 주민의 대표는 아니에요. 주민이 위임을 살림을 살으라고 위임을 해 줬지 구청장 보고 강남구민의 대표라고 어디든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바는 없어요. 주민의 대표는 구의원이고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쭉 흐름으로 내가 내 경험상 쭉 흐름으로 봤을 때 아, 이거는 구청장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건의를 해서 청장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청장이 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했지 당초부터 청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구의원, 국회의원들한테 마이크 주지 마라 이런 얘기는 안했다고 나는 딱 확신이 서요. 왜냐하면 구청장이 의지가 있었으면 의상단, 아무리 의상단 이야기를 해도 그건 내 생각이 그러니까 그건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구청장이 정확한 의지가 없었다는 거지. 실무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또 의상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개선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또 3차에 가가지고는 시의원이 또 난리를 치니까 시·구의원까지 주고 그게 뭐하는 짓이에요. 앞으로 더 이야기할 것 없이 기왕 다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어떤 행사할 때 시·구의원한테, 국회의원한테 마이크를 안 준다 하는 그런 내 개인적으로는 마이크 하는 것 아주 싫어해요. 그렇지만 내 개인적인 게 아니고 다들 주민들이 선출해서 지금 국회의원 공천 받으려고 애쓰는 거 보면 안쓰러워 그냥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노력하고 선거운동 해서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다들 있는 분들인데 당신들이 뭔데 그걸 마음대로 되느니 안 되느니 그딴 소리를 하고 그래요. 기왕은 지금 다 지나간 거니까 일단 내가 한번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설령 청장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건 안 됩니다, 주민들 대표니까. 짧게 그러니까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하는 건 좋지,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도 많은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한 1분, 2분, 국회의원 2분, 시·구의원 1분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하면, 정말 마이크를 꺼버리시라고, 그렇게 길어지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왜 그걸 자의적으로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내가 우리 대표는 아니지만 우리 의원님들 전체를 대신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특히 행정국장, 주민자치과장, 총무과장은 엄중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가지고 매주 마지막 목요일날 행재위 그리고 복도위 따로따로 해 가지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계속 실시하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월 16일이 사실 선거 60일 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앞으로 선거 때까지는 거의 모든 행사가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거가 끝나고 다른 행사를 할 때 행사의 성격에 맞춰서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구의원들 아무도 못나게 할 거예요, 구청장하고 밥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나가는 게

그게 어쨌든 소통의 창구가 되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고 해야지 소통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생각이 달라져야지. 연초에 맨 처음 이야기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어쨌든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이해와 기록을 위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보고회가 공교롭게도 제 지역구인 청담동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집행부에서 원했던 시나리오가 그게 아닐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 있었던 저로서는 특히 청담동 미세먼지 프리존에 대한 구청장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구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시비로 이 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안에 구의원과 시의원들이 굉장히 밀착해서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굉장히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시에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강남구는 전혀 구비나 이런 거 없이 시비로만 이걸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라는 짧은 얘기를 들었을 때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만큼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게 앞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보고회 할 때 주민자치과장님이 사회 보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회 볼 적에 인사 소개할 적에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사기준은 저희가 별도로 두지는 않습니다. 우선 총무과에 있는 인사 매뉴얼에 따라서 소개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소개만 드렸고요 인사는 누구는 몇 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총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뉴얼에 보면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님 이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그럼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은 경력소개 다 하게 돼 있습니까? 경력소개 안하게 돼 있습니까?

지역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현역의원은?

네, 현역의원도 같이 소개가 됩니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렇게 인사소개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에서 이번에 행사를 할 때 현역의원님하고 아마 소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는 현역의원은 그냥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이름만 댔고 민주당 지역위원장은 경력까지 다 소개했습니다. 이런 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이게. 대답해 보세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소개를 직접 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매뉴얼이 거기서 나왔다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매뉴얼은요

자치과장이 얘기해 보세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기준을 마련한 매뉴얼은 소개에 대한 매뉴얼입니다, 인사말씀에 대한 매뉴얼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보고회 할 때 제가 사회를 봤고요 사회를 볼 때 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있는 그 직책만 얘기해야 되는데 경력을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당사자 사회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인사 시키고 똑같이 경력소개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은승일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책홍보실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경일입니다.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정책홍보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송출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랬고 또 금년 예산이 약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도 아시겠지만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는 확실하게 금년에는 뭔가 피드백도 좀 하시고 뭔가 이 사업예산을 들인 만큼 뭔가 실적이 나오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하실 때 우려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그런 부분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개량화 된 데이터가 홍보가 안된다고 해서 저희도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그런 개량화 된 데이터,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것 하고, 그런 것을 최선을 다 해서 또 홍보를 그 외에 또 홍보를 이 글로벌 콘텐츠가 나간다는 것 자체의 홍보를 더 해서 이런 것을 또 방송용으로는 짤방이라고 합니다. 짤방으로 해서 여러 군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그런 데로 송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여기에서 보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조직역량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약 4,7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감사원 출신 외부 감사요원을 시간선택제가 아닌 수당제로 해서 외부 감사 전문위원을 활용한 감사계획을 자문을 받고 감사 결과 검토 및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코칭을 받는다고 해서 4,740만원 예산을 집행한 적이 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작년 1년 동안 시행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외부 감사요원을 이렇게 채용을 안 해도 이제는 감사가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각종 감사 자문 활동은 지난 청장님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항을 한번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하는데 주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은 1차 스크린이 됐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집행 전말을 철저히 관리를 해서 모든 저촉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행정집행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감사원 출신 감사요원을 채용, 수당을 주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수 분야, 토목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특수 분야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자문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다 된 것인지 아니면 본위원이 작년에도 예산이 설정할 때도 반대를 했지만 이제껏 강남구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은 이런 분을 채용 안하면 그런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이제는 작년 한번으로 해서 끝난 것인지, 이제는 잘 모든 것이 스터디가 돼 가지고 잘 되는 것인지 해서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또 작년 예산 이 분이 4,740만원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실적이 무엇인지 해서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지금 이 업무보고는 뭐 우리 예산서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뒤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항들을 세밀히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명예기자 선발이 있는데 명예기자 선발 기준 자격이 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기준, 자격기준은 사실은 명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명예기자가 44명 정도 예전에 위촉하신 분들이 있고요. 그동안에는 유명무실하게 명예기자를 활용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작년에 한 두어 분 정도 의사가 있으신 분, 활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강남라이프에 게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더 활동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계속 활동하시게 놔두고 그다음에 각 동에 한두 분 정도 동별로 명예기자를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기준이 있어요?

동장님 추천에 따라서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자격기준은 구체적으로 기자 출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아니고요. 동사무소 일에, 동네 일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 글 좀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발은 누가 하는 거예요? 동장이 추천해서 누가 선발하는 거예요?

동장님이 추천하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들이 구청에서 위촉을 하게 됩니다.

위촉 누가 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심사위원은 없어요?

심사위원은 별도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동장이 추천하면 그냥 구청장이 바로 위촉하는 거예요?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돈을 반대급부가 있어서 그 분들한테 월급을 준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예직이라 그것을 세세하게 자격기준을 따져 가지고 심사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건데 기자들 보면 대부분 사이비 기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질이 좋지 않은, 기자라고 괜히 누구 말마따나 속된 말로 안장이나 차고 사업체 같은 데서 공갈협박 해서 금품 같은 거나 뜯어내고 그런 기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돼 가지고, 아무 지금 심사기준도 없잖아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그런 뉴스나 사회부 기자 같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냐면 지역에 동사무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지역의 명소라든지 이런 분을 발굴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주민 중에서 선행을 했다든지 이런 분을 발굴해서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 30명을 채우려고 해도 채우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인수위원님께서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런 분을 더 활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하려도 해도. 그래서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위원님들도 추천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동장이 추천한다면서요?

예, 동장이 추천하는데 위원님께서 동장한테 하면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은 사회부 기자 같이 해 가지고 기업을 탐방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동장이 중립성을 갖고 일을 잘하는 동장이 그런 것도 추천하고 싶지 동장이 성향이 이상한 그런 동장한테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어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다른 별건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명예기자가 그러면 해야 할 일은, 하는 일이 어디까지예요? 아까 같이 선행 그런 것 하고 명소 같은 거 올리고 그런 것이 임무 끝이에요?

계속해서 정책홍보실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기자가 우선 사회문제를 이렇게 공사장 가서 무슨 공사장이 더럽다거나 그런 것을 취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의 훈훈한 얘기나 생활하는데 유익한 얘기, 그런 것들을 취재를 합니다. 기자라고는 하는데 정식 기자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생각대로만 그렇게 하면 좋은 기자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 통념상 그 관례가 기자 하면 선입견이 그렇잖아요? 공사장 현장 가서 자기 강남라이프 기자라고 하고 “너네들 먼지 나는 것 보고 하겠다” 겁 주면 이 사람들 넘어가요? 지금 공사하는 사람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철저히 사전에 교육을 하는데

그리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또 별건으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하게 명예기자고 강남라이프지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다.

명예기자한테 확실히 임무를 주세요. 당신들의 할 일은 여기까지니까 그 이상 월권행위 하지 말라고.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전 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호귀위원님이 민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이어서 지금 책자 38쪽 보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 총 건수가 몇 건 정도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의 그 건은 작년 2019년도 기준으로 3,224건 책자에 있는 바와 같이 3,224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올상담 민원이 가장 많죠?

예, 새올상담 민원이 작년 연간 4만1,924건으로 예년 2018년도 대비 폭증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새올상담 민원이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올상담 민원이 그렇게 약 50% 이상 증가를 보이는 분야는 주로 주정차 위반단속이나 주정차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이게 행자부에서 민원신고 앱을 모바일 앱을 개발해서 배포를 하는 관계로 모바일 앱 신고, 보다 신고가 원활하게 될 수 있어서 모바일 앱 신고가 지금 제일 많이 증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단속 민원이 상당히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우리 지역에서 하루에도 몇 건씩 전화를 받는데 주차단속이 과잉단속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차량을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몇 번씩 단속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조금 뭐라고 할까 좀 형평성에는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좀 편의를 봐줘 가면서 단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면 주차단속원에게 주차단속 건에 비례해서 실적급을 지급하는 분야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이상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 그건 주차관리과 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새롭게 진행 추진하고 있는 주차단속의 기준은 이런 실적급을 없앴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소통위주, 소통위주로 그리고 요즘에 소비자 이런 소형음식점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주차단속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개포4동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장사가 너무 안되는데도 또 거기에 잠깐 식사하는데 주차 스티커를 받으면 그 주인이 그걸 저기를 하더라고요, 납부를 해 주더라고요. 왜, 그래야만이 다음에 그 손님이 그 집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원활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 보면 부정부패 없는 청렴 강남만들기 있잖아요. 제가 요즘에 듣기로 인허가 부분에 있는 부서들에서 지금 접대를 받고 있다, 이런 말이 들려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런 부서에 계신 분들을 모아서 사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남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해마다 1건씩 터져서 염려가 되고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걸려들지 않도록 사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그 분들 인허가 쪽 특히 모아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허가 분야 몇몇 우리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양한 경로로 그것을 우리가 사전 차단을 위해서 많은 점검이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들으셨다 하면 먼저 감사과장으로서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그 부분을 좀 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것에 대한 청렴도를 위한 교육은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호현입니다. 총무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수진입니다. 2020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해야 되는지 본위원도 난감한데 그래도 앞으로 품격 있는 강남, 기분 좋은 변화를 추구하는 우리 구청장께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2018년 7월 이후로 7대 구청장이 지금 취임을 해서 이렇게 변화를 많이 모색하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인사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국장님 2018년 7월 1일 이후 우리 강남구청 인사에 대해서 물론 언급하기가 어렵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행정국장 작년 7월 1일부터 했고요 민선7기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민선7기가 되면서 제일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인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각 직종 간, 직렬 간 형평성이나 그리고 그 부분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완화 그리고 공개되고 투명한 인사를 주문하셨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두었고요 물론 인사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51%의 찬성만 있어도 저는 잘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인사를 하고 나면 본인이 혜택을 보신 분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원하지 않은 곳에 가신 분들은 항상 불만을 제기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인사는 항상 만사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인사를 하고 나면 항상 말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인사를 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그리고 직원 직종 간에 형평성을 따져가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가 만사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장께서는 행정경험은 기자 생활하다가 행정 경험은 아마 국정홍보처장 하신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인사에 대해서 모든 자문을 하고 조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 행정국장,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비서실장 등등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가 잘되려면 충신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과격한 얘기지만 간신배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18년 7월 1일 이후 인사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저보다도 행정국장, 총무과장 등등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말 본위원도 34년 공직생활 했지만 이런 인사는 없습니다. 51%가 되면 많지요. 그러나 51%가 안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본위원 생각은 구정질문을 하고 싶어요, 인사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하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해야 됩니다. 국장이 못합니다. 그거 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강남구 인사를 51%이상 되도록 확실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2018년 7월에 오셨지만 아까 말씀하신 국정홍보처장님 하신 것 외에도 코바코라고 큰 대기업을 경영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인사를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아니시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항상 강조하시는 게 외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차단하고 내부 안에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인사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은 그 기조아래 현재까지 인사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투명하고 공명하게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말씀은 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잘 아실 텐데 제가 구구절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럼 팩트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다른 국정홍보처장 외에도 다른 경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참모진께서도 잘 하시도록 성공하도록 잘 하셔야지 지금 잘 못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잘되고 있다고 하시면 안되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팩트를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즉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내가 말씀을 안 드리고 별도로 이 회의 끝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계신데요 먼저 문제점이 많아서 두 번 심사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보강해서 올릴 겁니까?

전인수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5일 선거가 끝나면 저희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고 안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미 저희가 시범 동으로 2개 동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 중에는 시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우리 강남구의회 전체 의원님과 또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안에 정리를 해서 다른 주민자치 단체와 같이 비등하게 같이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몇 개 동이, 몇 개 구가 시범하고 있나요?

현재 전체 동을 하는 거는 2개 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범 동으로 해서 5개 정도 하는 데가 20개 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중구하고 강남구하고 세 군데만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하면서 성공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어제인가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어차피 제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와서 이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지방도 그렇고 서울시에 지금 2개 구 같은 경우는 전체 모든 동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효과라든가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시작한 데가 2017년, 19년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구나 동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만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 동 2개 동을 운영을 해 봐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 효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봐서 향후에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 해서 정말로 주민자치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지금 50명씩, 문제점이 지금도 많아요. 저도 먼저 봤는데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나중에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 저희 구와 서초, 중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20개 동은 5개씩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의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시범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 뭐해요? 지금 여직까지 2017년부터 해 가지고 성공사례가 없잖아요.

성공사례가 없다기보다는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들이 시작되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경과가 돼야 만이 어떤 효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게 없어지면서 주민자치회가 생긴 구 같은 경우는 그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그게 현재 나와 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안착이 된다고 그러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민자치회는 다시 그 조례안 올라오면 그때 다시 토론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정말로 누가 봐도 우리 강남구청 직원들은 공명정대하게 업무처리 한다고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먼저 같이 예산보고회 할 때 같이 저거 왜 저래? 그런 소리 안 듣도록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의회의 특성상 잘 했다는 칭찬보다는 더 잘되기 위해서 어떤 지적사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 좀 용기를 북돋는 그런 발언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2020년도에도 주민을 위해서 더 고생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내외 대표도시와의 교류활성화가 46쪽에 있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국내 18개 도시 시군구, 국외에 6개 도시가 있는데 이건 2020년도에 업무보고니까 교류활성화에 대해서만 돼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새로운 어떤 도시하고 체결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2020년도에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런 기존에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도시와 국외도시에 대해서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이며 정리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는 국내가 18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가 6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고요. 사실 민선7기 전에는 우리가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활성화 차원에서 미진했다는 것 소관 과장인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결산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2020년도에는 저희가 그동안에 국내외 기존에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도 뭔가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저희가 2020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도시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또 올해 새로 2020년도에는 글로벌 도시 강남의 위상에 맞는 해외도시 한 2개소 정도 하고 또 국내 한 3개소 정도 도시와 새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자매결연 도시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서로 도농간에 상생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상호 축제를 참가한다든가 기타 우리가 인적교류를 통해서 실무자간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2020년도만큼은 저희가 형식적인 자매결연이 아닌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군데 정도를 추가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도시를 생각하고 있지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은 안됐고요.

결정은 안됐습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천을 해 주셔도 좋고 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2020년도에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 18개 국내 도시에서 체결을 종료할만한 도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종료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오고 현재 2020년도에 첫 업무보고 시간인데 여전히 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할 수 있는 도시가 있으면 정리하시고 아니면 활성화 할 수 있다면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다음 시간에는 말씀을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3개의 도시를 추가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콘도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콘도를 같은 시간에 다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펜션이용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이번에 해 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반응이 좋습니까? 아니면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01구좌의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콘도가 101구좌는 있지만 직원들이 이 콘도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성수기입니다. 여름휴가라든가 가을에 성수기 때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작년도에 우리가 자율형 휴양소, 콘도를 제안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 어디든 그걸 계약을 해서 이용을 하게 했더니 지금 만족도가 상당히 좋게 나왔고 올해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확대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혹시 직원들이 손해를 보고 있고 또 저희들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콘도수라도 조금 늘려서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성수기에 저희가 1박당 10만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좋은 데를 얻으려고 보니까 돈이 조금 미비된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성수기에 한해서 5만원을 더 인상을 시켜서 1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그게 직원들한테 이용직원들한테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해 주면 활용도도 높고 아주 효과가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다 성수기 때 5만원씩을 추가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인사부분에 있어서 우리 역삼1동에 인원 충원을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안 내려왔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역삼1동은 제가 동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2020년도에 104명 정도를 서울시에 신규를 요청을 해 놨고요. 행정직 같은 경우 한 55명 정도 요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우리가 받은 인원들이 지금 교육원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7명에서 6명씩 이렇게 매달 신규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수량이 높은 역삼1동 같은 경우는 우선해서 직원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히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통도 51통이나 되고 면적도 넓고 하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속히 빨리 채워주셔서 행정업무에 미스가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혹시 내용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삼1동 주민센터 2층 통로에는 저희가 지금 에어컨이 없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허순임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원래 주민센터를 지을 때 우리 역삼1동에 지열방식으로 해서 지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다가 동장님실이나 우리 헬스장에는 에어컨이라든지 이게 나오게끔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냉방기라든가 이걸 통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통로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에는 큰 환풍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선풍기를 갖다 놓고 돌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속히 좀 이제 여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그런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 해서 에어컨을 가동할 것인지 우리 청소하는 주민들이나 왔다 갔다 하는 민원인들이나 그런 부분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살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미화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찬식입니다. 2020년도 전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20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재호입니다. 2020년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2020년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을 운영하는데 우리 수강생이 총 명이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강생은 지금 책자 67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 7만9,00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2019년말 현재. 그리고 저희가 2020년 목표로 7만8,500명을 잡았는데요 이렇게 잡은 이유가 지금 학생들 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이렇게 세웠지만 저희가 각종 다각적인 홍보체계를 활용을 해서 이보다 목표 이상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회원수를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수를 늘리는데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고 있고 이 중에서 우리 강남구 학생이 몇 명 정도 되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 학생수가 2,800명 됩니다. 그리고 타 지역이 7만2,000명 되는데요 강남구 수강생 비율이 약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운영하는데 강남구 학생수가 4%라면 이걸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이걸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왜, 이게 지금 수강료 대비 우리 예산이 훨씬 많이 들어가죠?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수강생들이 물론 강남구 학생들을 위해서 강남인강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지만 더 나아가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여러 지방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인강 인터넷 수능방송은 대치동 학원가 못지않는 강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이들까지 대치동 학원까지 안 오더라도 인터넷을 통해서 학습을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학교나 내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 수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까지는 수지 흑자를 보았습니다. 약한 5억6,000만원을 흑자를 보았는데 지난해에 CDN이라고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상으로 송출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연간 그거 포함해서 1억7,000만원 정도 예산절감을 저희가 효과를 보았고요. 전체적으로 현황을 다 수지개선을 해 본 결과 2019년도에는 저희가 한 8억1,000만원 정도 저희가 흑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연도에 저희가 그동안에 웹 시스템을 지금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LGU플러스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 구 전산통합실로 이전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진행을 하면 연간 약한 7억 정도의 저희가 흑자를 더 볼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수능방송에 우리 학생들이 좋은 그런 강사진을 구성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저희가 당연히 운영을 하지만 예산절감 그다음에 운영수지에도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다시피 행정기관에서 수능관련 인터넷 방송을 굳이 꼭 해야 되느냐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저희 구가 강남이라는 거에 대한 배타적인 여러 가지 기관들의 의식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눔의 교육정책으로 만든 거고요. 저희들 또한 중장기적으로 봐가지고 행정기관에서 계속해서 인터넷 방송을 운영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손익을 떠나서 지금 총 수강생 대비 우리 강남구 수강생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홍보를 하던지 그렇게 해서 이 좋은 여건이고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학생을 더 많이 영입해서 이렇게 수능방송 운영했으면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손해고 이익이고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 강남구 학생들 홍보랄지 이렇게 좋은 기관이니까 그래서 강남구 학생들한테 좋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바람으로써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강남구 학생들이 좀 더 많은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홍보체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열린 본회의에서 안지연의원님이 5분발언으로 윈도우7이 1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시기를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질타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전산정보과의 업무상 사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그 업무상 사정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윈도우7이 1월 14일자로 기술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윈도우10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작업이 있었는데요 저희 행정망에서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윈도우7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서로 호환성 문제가 상당히 됐고 그것이 만약 제대로 작동 안됐을 때 민원 불편사항을 야기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망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이 12월말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호환성이 치료됐으니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실시하라는 얘기를 받았고요. 거기에서 지금 각 구가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상황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 구가 60% 정도 되는데요 지금 저희 구는 상위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킹, 보안문제였거든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윈도우7에서 윈도우10인데 윈도우10은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도화를 시켜 왔고요. 이 기술 지원을 안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윈도우7을 쓸 때 버그가 나면 창이 뜹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MS사에 보낼 것인지 그럼 보내면 그걸 모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패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그 지원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윈도우7은 안하고 윈도우10을 깔면 그 패치 프로그램을 계속 업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보안을 걱정하는데 저희들이 보안은 1차적으로 저희들이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고 다음에 저희들 행망 같은 경우는 별도 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체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감시를 24시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그게 1단계고 2단계로는 서울시 사이버테러 감시단이 있고요. 3단계로 행자부에 별도의 국가감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윈도우7에 의해 가지고 무슨 해킹이나 아닌 다른 보안상의 문제점은 발견된 것이 없고 단순히 패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윈도우7은 중단이 됐고 윈도우10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전산정보과의 업무상 효율적인 가장 적절한 시점으로 일을 했다라는 답변을 듣고 싶었었고요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모바일 플랫폼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버그 수정, 중복 콘텐츠 이용률이 저조한 콘텐츠를 삭제 및 재배치하시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혹시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그 수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더강남 앱에 대한 안정화 부분은 수시로 저희가 지금 발견되는 즉시 업데이트를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률이 저조한 콘텐츠는 저희가 콘텐츠가 8개 콘텐츠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타켓팅 분석을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교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지 않는 콘텐츠를 정리하면서 일자리 콘텐츠 부분을 조금 보강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남 앱을 사용하시는 사용자 분들께 몇 가지 여쭤봤더니 강남에 거주하셔서 민원서비스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민원 신청과 관련된 앱을 가장 많이 이용하시고 굳이 강남에 와야 되는 이유 때문에 검색을 하다 보면 지금은 성형외과 앱이 최상단에 뜨기는 하지만 강남을 검색했을 때 더강남 앱이 두 번째로 검색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평가기준이나 다운로드 횟수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단에 위치하는 것은 조금 불가능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강남의 어떤 맛집이나 숙소, 명소, 축제 정보 이런 것들 때문에 검색을 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맛집을 보면 지금 다이닝코드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지금 소팅해서 가져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1위부터 지금 30위까지 나오는데 이게 가나다순도 아니고 평가순도 아니고 다이닝코드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걸 1번부터 순위를 매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검색하게 될 때 그 기준을 평가나 별점 기준으로 매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확인을 하셔서 그런 이용자들에게는 사실은 위치를 기반한 평가기준으로 루틴이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거든요. 이것은 다이닝코드와 조금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숙소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으로 지금 순위가 매겨져서 소팅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명소 같은 경우는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위치되는 올림푸스홀이나 성암아트홀이 강남구의 명소라고 생각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용자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 명소로 검색이 되는 것이 맞을지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하실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버그 수정이나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민원대기 단축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계약 관련해서는 아마 2월 중에 체결이 될 것 같고 지금 발주는 이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개발 구축단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온라인 대기하고 오프라인 대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사용자 입장에서 아이 병원 때문에 똑닥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똑닥으로 대기인원을 보는 것과 실제로 병원에 가서 대기인원을 접수한 것을 어떻게 고려해서 처리할지, 마찬가지로 강남구청에 와서 대기표를 뽑으신 분 그리고 앱으로 대기신청을 하신 분을 어떻게 관리하실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 이 사업을 구축할 때부터 고민한 사항인데요 더강남 앱이나 강남 홈페이지에서 순번표를 발급을 하면 우리 현장에 대개 순번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동이 돼서 같이 카운트가 되는 겁니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4,200만원은 처음에 보면 현재의 민원대기 순번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 고민을 해 가지고 더강남 앱에 탑재를 해서 더강납 앱을 통해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는 민원대기 순서하고 그다음에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이 같이 연동돼서 굴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이 2020년 목표가 회원수가 7만8,500명, 수익금액이 3,900만원인데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터넷 수능 회원수를 목표를 7만8,500명을 잡았는데요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저희가 7만9,000명 정도 회원수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회원수 인원이 그 시기적으로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기간쯤 되면 학생들이 많이 수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지면 한 7만7,000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연말 되면 한 7만9,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7만8,500명을 잡았지만 그 수강생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가 다방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익금은 저희가 수익금, 회원수를 이렇게 7만8,500명을 잡았을 때 수익금을 적시를 해놓은 겁니다.

수강료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럼. 3,900만원은?

네, 수강료는 연 5만원입니다. 그래서 연 5만원을 우리가 확보했을 때 우리가 목표 대비해서 이 정도의 수강료는 확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적시를 해놓은 겁니다.

강남구민은 3만원이잖아요?

강남구민은 3만원이고요 다른 지역 학생들은 5만원입니다.

작년에는 8억 이상 흑자를 냈는데 이 흑자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수강료를 흑자를 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수지, 지출과 수입을 따진 그 금액으로 저희가 흑자를 낸 것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DN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영상을 저희가 인강을 촬영할 때 인터넷 상으로 송출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2018년 이전에는 발주를 할 때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다른 용역하고. 그런데 CDN은 별도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한 1억7,0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서 그런 거를 모두 감안을 했을 때 저희가 작년 2019년도에는 한 8억 정도 흑자를 보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남구 수강생이 아까 4% 정도라고 하셨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학생들 수강생이 2,740명 정도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리고 타 지역은 7만6,000명 정도 됩니다.

수강료가 얼마 정도 되나요? 강남구 학생. 4% 정도면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면 3만원씩이니까

천천히 하세요. 계산기 두들겨 보세요.

2,700명 정도해 가지고 3만원씩 하면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8,000이 돼요?

네.

내가 계산 착오했네, 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3만원 곱하기 2,650이면 7,950만원입니다.

8억 정도 흑자 나고 그러는데 강남구 수강생한테는 무료로 해 줄 수 없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려운 학생들이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생들에게는 강남구민 학생들에게 3만원으로 타 지역하고 차별을 둬서 3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수강생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무료수강을 하면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냥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에 근거가 있는 그런 자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수강생은 저희 강남구 학생이 131명입니다.

선거법에 걸리면 한 1만원씩만 받아가지고 강남구 수강생들은 특혜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저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터넷 수강이라는 게 타 도에서도 많이 수강을 하고 있고 타 도에서 인강만 봐서 수능만점을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전산정보과, 민원여권과를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2020년도 예산은 총 348억1,6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시설 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 주민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국회, 중앙정부, 서울시 등 대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함으로써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구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보조사업 관리 등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통계목 예산액의 60%를 상반기 내에 신속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현실적이고 질서 있는 자치법규 체계를 확립하여 지난해에 설립한 구정연구단에서는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연구, 조사 등 실증적 정책연구를 활성화해서 구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재산상의 손해발생에 대한 보상책을 확보하여 구유재산 및 재정 관리의 안전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계약원가 심사와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구현하여 구 재정낭비를 방지하고 지난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수의계약 관리시스템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2019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추진하여 강남구 재정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2020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산정 및 결정공시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연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의 압류, 공매, 예금 추심, 출국금지, 고액체납자의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며 체납세액을 적극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정착시키고 구 세입증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 및 부동산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 부과징수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써 구세의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세자료의 철저한 정비로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감면 부동산 전수조사 등을 통해서 구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친절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위한 자구 노력을 강화하고 성실납세자 보호를 위해 인터넷, 모바일,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납부 등과 같은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구 재정의 근간인 재산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및 허가 등에 관한 세금으로 정확한 과세와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하는 균등분 주민세와 신고납부 세목인 재산분과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누락세원 방지와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자치구에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민원불편 최소화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미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지영애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신호진입니다. 2020년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임경식입니다.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무2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세무2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표준주택가격공시가 1월 23일날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표준주택가격결정 고시한 근거 좀 대주세요.

근거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및 제39조입니다.

아니 이거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려면 토지 플러스 건물가격 해서 표준주택가가 나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산정됐습니까?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 업무이고 저희 우리 세무관리과에서 하는 거는 개별주택, 단독주택과 다가구 등 개별주택 표준가격만 저희가 결정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표준주택결정 고시하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토지 값 플러스 건물가격이 돼야 표준주택가격이 나오는데 토지 값이 나오려면 산정되려면 이게 5월 30일까지 해야지요,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정보과 공시지가 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저희는 어제까지 개별주택가격은 결정을 어제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도 이의제기한 게 이 개별주택가격이 나오려면 공시지가가 나와야 되고 건물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표준주택가격 결정 고시하는 것 보면 건물가격은 연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감가를 해 줘야 되는데 개별공시지가도 나오지 않았는데 표준주택가격이 결정 고시된단 말이에요, 지금.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할 때는 국토부에서 저희가 표준가격 주택가격률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도에 강남구는 서울시는 평균 6.82%고 6.38%로 인상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강남구에는 약 7,975호의 다가구 및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762개 표준지가 있습니다. 762 표준지의 한 표준지당 약 8에서 10가구를 저희가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가격을 국토부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표준지 가격의 주택의 위치라든지 도로에 접해 있다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가격을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게 왜 엉터리 표준주택가격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별공시지가가 나오고 또 건물주택가격이 나와야 표준주택이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가격은 가면 갈수록 감가를 해 줘야 되는데 땅값이 예를 들어서, 빨리 들으세요. 땅값은 예를 들어서 10%가 올랐으면 건물가격은 1,000만원∼2,000만원을 감가해서 표준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해야 되는데 땅값은 10% 올렸는데 건물가격 노후돼 가지고 감가해 줄 건물을 10% 또 올렸어요, 표준주택가격을 결정 고시해요. 그런데 이론상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제 답변 내용이 약간 상충적인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표준공시지가는 어제 국토부에서 발표했지요, 10.54% 인상한다고. 이건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거는 전체적인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이지 어느 한 것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어디서 발표했다고요?

어제 국토부에서 표준공시지가 강남구는 10.54%로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한 거예요?

이거는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국토부에서 감정평가도 안하고 그냥 눈감고 아웅 하는 식으로 결정한 거지.

그 공시지가 부분은 제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나중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4월 29일날 정기공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도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날 또 수시공시 하는데 이때는 4월 29일까지 정기공시 해서 이의신청 안한 그 이후에 신축이나 건물에 대해서 수시공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축이나 증축 이런 부분 수시로 이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한 가격결정을 합니다.

올해는 이거 공문 보낼 적에 분명히 공시 좀 해 주세요. 정기공시 해서 그 이후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 수시공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홍보를 해 주셔야지 이의신청 다 끝났는데 9월에 가서 또 10월에 이의신청하려니까 주민들이 헷갈려가지고 이게 무슨 이의신청이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이의신청 하라고 이런 질의가 많이 오니까 세무관리과에서 분명히 이거는 4월 29일 정기공시 끝난 이후에 신축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하라고 공문을 확실히 보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열람 안내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개별주택가격은 어제로 다 결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저희 지하상황실에서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 한국감정원에서 우리가 책정한 가격이 적당한지, 약간 높은지 낮은지를 한 달 동안 저희가 감정원의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주민열람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열람공시 하기 전에 저희가 안내문을 보낼 때 그 내용을 꼭 삽입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좀 드릴게요. 작년에 세무관리과에서 국토부까지 찾아가서 이의신청 많이 해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개별주택가격을 많이 내려줬는데 지금 강남구 주민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정부가 인위적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세금만 부담하느라고 허리 휘고 있습니다, 지금. 수입은 오히려 더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재산세, 종부세 내려면 지금 허리 휘는데 지금 개별주택가격 최소한 적게 올리도록 세무관리과에서 많이 이의신청 좀 해 주시고 감정할 적에 감정평가도 말씀 잘 드려가지고 최대한 적게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한 가지 드리면 작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이 35.1%가 인상이 됐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돼서 저희가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6.38%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비록 많이 올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작년에도 이게 평균적으로 35.1%였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어서 올해도 아마 작년에 많이 인상되지 못한 부분들은 올해도 조금 인상이 될 것으로 지금 작년보다 못하지만 올해도 다소 인상이 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저희 주민 안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정말 국회에 가서 따질 일인데 이렇게 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올라가면 그것만큼 세율을 내려줘서 주민들이 지출하는데 지장 없게 해 줘야 되는데 세율은 안내려주고 계속 가격만 올려요. 이거 뭐 건강보험 별개 다 올라갑니다, 지금. 결국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이렇게 세금 내느라고 사람들이 허리를 못 펴가지고 돈을 지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도 제발 세금은 적게 올라가게 세무관리과장하고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신경 좀 많이 써 가지고 강남구민 편에서 강남구민들 세금 적게 낼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일반 구민이 예산집행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건 어떻게 재무과장이 답을 하셔야 되나? 예산편성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심사는 의회에서 하고 그래서 예산이 결정이 되고 나면 돈쓰는 것은 재무과에서 전부 계약하고 지출하고 하죠?

네.

그런데 내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강남구민이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을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지금 오늘 현재 얼마를 써서 몇 % 정도를 사용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시스템은 저희가 안되어 있고요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전체적인 것은 나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시스템이, 중앙부처에서는 지자체라든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게 주민들한테까지는 지금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실시간 안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전산이라든지 이런 실력으로 봐서는 어려운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예산을 얼마 썼는지 굳이 특별히 관계되는 사람 아니고는 굳이 알려고 안하겠지만 우리 의회 같은 데서는 아, 이게 정책 안 그러면 어느 과든지 간에 예산이 총 얼마였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써야 되는데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흐름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 구청장실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각종 과에 글로벌데이터를 가지고 디바이스에 표출하는 건데요 그 부분이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청장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이렇습니다. 스마트 디지털 구청장실 만들어지면 그게 안정화가 되면 그걸 가지고 표출하는 것은 디바이스를 연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선은 스마트 구청장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데이터가 표출이 되면 그걸 가지고 연동하는 것은 별건의 문제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홈페이지 연결하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정부e-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움직이고 지금 이것은 지방재정365라고 있는데 아마 이에 주민들까지 나가는 건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혹시 외부로는 아니더라도 위원님들께서도 구청의 예산집행 추이라든가 그거 나가는 비율 같은 것을 좀 아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저희가 한번 이것을 시스템화 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의원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는 주민들은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썼는지,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같이 투명 행정 하자고 그러고 업무추진비 쓰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연 숨기고 자시고 할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어느 예산 지금 과목이 어떻게 합니까? 세부사업별로 합니까? 뭘로 합니까? 사업을 하는데 편성목 별로는 안할 것 아니에요?

사업별 예산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하는 건지?

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전체 편성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별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사업별 예산인데 그게 단위를 기본단위가 세부사업이겠죠? 물론 세부사업이겠네. 세부사업별로 예산을 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일단 계약을 해야 될 것이고 중간 중간에 또 돈이 다 잔금이 나가고 나면 일단 집행이 딱 내역이 바로 나오니까 실시간으로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도 하나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정 신속집행 같은 경우에 1조162억 중에서 4,139억이 관련 통계목으로 예산을 뽑은 거고요, 40개 정도는. 그 통계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삼는 것이 2,506억이에요. 그게 60.6%인데 그런 부분에서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디지털화 해 가지고 홈페이지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개를 하자 이거예요, 내 말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하고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 놓으면 상당히 빠른 시스템이 굉장히 빨라서 전국적으로도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시간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주간 단위로 끊어야 될 건지, 아니면 월간 단위로 하여튼

굳이 실시간이라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행재 위원들이 전부 한컴인가 거기 가서 보니까 지금 4억5,000인가 5억 정도

예, 스마트 구청장실.

하면 그것은 정말 실시간으로 현재 조금 전에 1분 전에 예를 들어서 전출신고를 했다, 그러면 1분 전에 전출신고 한 것이 그대로 그냥 다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딱딱 바로 그 터치했을 그 순간에 예산집행이 얼마 됐는지 인구는 어떤지 하는 것이 다 지금 실시간으로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허순임위원님도 이번에 라스베가스 갔을 때 CES2020이 서울시장님 직접 출연하셔 가지고 그걸 설명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을 본떠가지고 저희들도 구청에서 만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부 기획예산과장하고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 세원발굴 강화에서 2019년도에는 68억원 정도 징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20년도는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79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86% 달성을 했죠. 그런데 다시 2020년도에는 50억으로 낮춰서 목표를 정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목표를 사실 저희들이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보다 2020년도는 저희들이 이 목표를 잡을 때는 좀 취득세 이쪽이 주로 세원발굴이 많이 되는데요 이쪽 세금이 좀 그렇게 많이 노력은 하겠지만 지난해 보다는 좀 목표를 낮게 잡아서

너무 안일하게 잡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설명이 지금 제가 납득이 잘 안 가는데 2019년도에는 68억원으로 징수를 했는데 2020년도에는 50억으로 낮췄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좀 이해가 와 닿게 설명이 안 되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징수를 좀 많이 했고요, 세원발굴을. 그래서 목표를 잡은 것은 저희들이 이걸 작년에는 목표를 많이 잡았는데 올해는 좀 목표를 적게 잡은 것이 명확한 그런 거라기보다 서울시 전체가 세원발굴 목표를 잡는데요 이게 서울시가 잡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잡는데 서울시 자체가 세원발굴 목표를 올해는 적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서울시의 목표가 몇 % 정도 하향해서 잡았는데 우리 강남구는 몇 %로 지금 잡은 겁니까?

서울시 전체에 대한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요.

그럼 무작정 그러니까 서울시가 낮춰 잡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도 낮춰 잡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주민들이.

지금으로써는 서울시가 그 목표량을 배분을, 배시를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은 따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설명 가능하세요?

제가 별도로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수치가 목표액이 정해졌으면 또 낮춰졌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서울시에서 정했으니까 강남구에서 낮췄습니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그리고 취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취득세도 2019년도에는 7,780억원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5,380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답변해 주시죠.

이것도 아까 하고 똑같이 서울시세인데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것도 매년 목표액을 내려주는데 이것은 서울시 목표액을 배정한 것은 서울시가 예산으로 잡은 목표액입니다, 예산으로.

제가 만약에 답변을 하면 전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돼 가지고 거래 건수가 많아서 초과 목표를 달성을 했고 2020년도에는 부동산 경기가 거래가 둔화되기 때문에, 예상되기 때문에 목표를 낮춰 잡았다, 이렇게 해야 답변이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겠어요? 맞죠?

예, 취득세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에 따라서 들쑥날쑥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서울시에서도 목표를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면 강남구의 2019년도 매매건수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취득세가 2018년도가 6,727억이었고요 2019년도가 7,786억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5.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면서 굉장히 활황화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거래도 많았고요. 그래서 15.7%가 상승된 상태고 내년도에는 그렇게 계속 상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낮춰 잡은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게 답으로 와 닿는

그다음 재산세 또한 똑같습니다. 재산세도 2018년도에 2,837억이었는데요 이게 3,347억이었습니다, 2019년 결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한 18%가 상승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관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장님, 이 취득세는 거래가 많이 되면 취득세를 징수를 많이 하는데 재산세는 이게 거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과표 많이 오르고 공시지가 많이 올라서 아파트 값이라든가 주택 값이 올랐는데 왜 재산세는 낮춥니까? 낮아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목표액은 2019년도에는 3,340억원을 징수를 했는데 모든 부동산 값 과표 다 올려놓고서는 재산세를 3,000억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예산을 저희들이 잡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데 2019년도에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목표액은 2,57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500 몇 억으로 올려가지고 3,079억으로 올렸는데요.

왜 이 수치가 이해가 안되는 수치를 지금 업무보고에 2020년도 업무보고 목표액을 아니 2019년도에 3,300을 재산세를 징수를 해 놓고서는 2020년도에 모든 부동산 값 다 올려놓고 더 낮춰 잡는 이유가 지금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통 9월달 경에 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오르고 개별주택가격이 오르고 하는 것은 그때는 예측을 못합니다. 예측을 못하고 그래서 전년도 우리가 잡은 것에 비해서 500억 정도는 더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거나 할 수는 없는 얘기고요.

이 목표액은 잡는 기준은 몇 월 며칠로 잡습니까?

9월에 잡습니다, 9월경에.

9월경에 잡은 것을 지금 2월달에 보고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이 재산세가 지금 징수액이 3,347억은 원 징수는 얼마냐면 5,654억입니다. 그런데 5,654억에 대해서 50%를 공동과세로 내기 때문에 2,827억이 되고요. 거기에서 공동과세 된 균등분이 520억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산한 금액이 3,347억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에 재산세를 걷어 들인 것은 5,654억원입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그것을 감안을 해서 2020년도 목표액을 높여야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 구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 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액을 잡았다는, 그러니까 최초 재산세 합계 5,654억을 잡은 것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공동과세로 해 가지고 균등된 520억을 포함한 가격을 잡다보니까 좀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강남구에 부동산매매업을 주로 하는 법인 숫자가 파악되어 있어요?

저희들이 법인시스템에 들어가면 그게 파악이 가능한데요 지금은 잘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고요. 그걸 파악해서 내일이라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업종별, 법인 업종별 형태를 파악을 해서 숫자나 이런 것들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동산을 깊이 아는 분은 이거에 대한 질의의 뜻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강남구 소재 부동산매매업을 주로 하는 법인숫자를 파악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잡으실 때는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잡을 때 전년도 예산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곱해서 산출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9월달에 저희들이 편성하다 보니까 11월, 12월, 그다음에 1월 보통 4월에 확정이 되는데 과세표준액이, 그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변하실 때 항상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답변하신 것이 너무 불성실하신 것 같은데 9월달이면 작년에 그때부터 부동산 규제 시작했죠?

9월달요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9월 13일부터 규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거래 아주 절벽입니다, 지금 부동산 거래. 지금 정부에서 각종 규제, 대출 모든 것 때문에 거래 절벽이어 가지고 취득세는 이거 예산액의 절반이나 될까 말까 그렇게 거칠 것 같아요, 제 예상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질의하면 과장님 잘 모르시면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는데 계속 발뺌만 하시고 다른 데 서울시만 핑계대시고 그러는데 과장 정도 되시면 이런 거 예측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동산 취득세는 예측하기가 경기 변동에 따라서 심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거래 절벽이 오고해서 취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도 적게 잡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들어온 것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너무 지난해 징수된 것에 비해서 목표액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그걸 그 예산을 잡을 때 그때 몇 달 후에 한참 후의 일을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보수적으로 목표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 설명드리면 만약에 2020년도에 세출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게 12월달에 목표치를 잡는 것이 아니고 9월달에 목표치를 잡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잡는데 12월말 기준에 얼마나 징수가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추계를 반영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9월달 하고 12월달 하고 3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할 적에 애로사항 많을 거예요. 세수 많이 감소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잘 생각하셔서 편성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재산세에서 또 컴프라치는 될 것 같아요. 부족분 재산세에서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강남구민 허리는 휘건 말건 재산세 또 말도 못하게 징수할 것 같아요. 아까 세무관리과장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강남구민들 지금 힘듭니다. 경기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다 힘든 것 아는데 특히 강남주민들, 특히 자영업자들, 지금 빈 점포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그런 것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세금 좀 최대한 적게 걷을 수 있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쪽에 자치법규 체계 확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금 어제 오늘 업무가 아니고 이제껏 해 왔던 통상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맨 밑에 보니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법률전문가 변호사를 채용하겠다고 했는데 채용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작년에 채용을 했고요 그 분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지금 다시 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매일 근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급으로 채용을 한 겁니까?

일반임기제 6급으로 했습니다, 지금 6급상당으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한변호사회하고 아마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는 7급으로도 채용하니 6급으로 하니 해서 대한변호사회에서 반발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예, 저희 구는 서울시내 5급으로 채용한 구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 6급으로 채용했고 저희도 6급으로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채용한 분도.

그러면 이게 이제까지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하는 것을 통상적으로 해 왔었는데 이제 그러면 임기제 법률전문가 변호사를 채용해서 자치법규를 심사하고 검토하고 이렇게 되면 그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강남구의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내근 직원들은 계속 인사발령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계속 하는 부분에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가를 채용을 해서 저희가 자치법규라든가 그런 것이 의회에 입안 넘어올 때 그 사전에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게 하고 이 분이 또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송 수행업무라든가 하는 것도 많은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소송 수행업무는 우리 고문 변호사들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송은 고문 변호사가 하는데 소가 2,000만원 이하라든가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분까지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채용했다가 그만 뒀다가 다시 지금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치법규라든가 이런 조례 같은 것들이 제정이 돼서 우리한테 넘어오는데 심사해 달라고, 앞으로는 정비가 잘 돼서 넘어오겠네요?

예, 저희도 그것을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부분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4일 금요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에서는 뉴디자인국,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 외 3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