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 등 2건의 안건심사 및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강남구 율현동 내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위치는 율현동 145-3번지 일대로 규모는 4만4,920㎡이며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율현동 쪽 상황을 몰라요. 어쨌건 지금 의견청취보고안 가지고서 하면서 전 PPT 없이 한 적이 제가 의원생활 지금 10년 넘었는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이게 의견청취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 지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아무튼 PPT 없이 의견청취 보고안이 상정된 것은 처음이라는 거, 뭐 과장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자료준비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히 유감을 좀 표하고요,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에 이런 안이 있을 때에는 PPT를 준비하셔 가지고 이재진위원님 말씀대로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후 10년 이상 결정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1건으로 도로 4개소, 공원 3개소, 주차장 1개소, 공공공지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의 경우 대치동 1개소는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시설이며 삼성동 1개소는 현재 민간에서 도로개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도곡동 2개소는 2020년 7월 자동실효 대상으로 현황 상 도곡공원과 싸리고개공원의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고 단차로 인해 도로개설이 불가능하여 전체구간을 실효화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공원의 경우 한티공원은 남은 1필지를 금년에 보상하여 사업 완료할 예정이며 돌산공원은 53.9%를 보상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미집행 토지는 시설 해제 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예정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 지상 공원, 지하 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공지 3개소는 모두 2020년 7월 자동실효 대상으로 세곡동사거리 공공공지의 경우 실효 후 개발우려가 높은 토지는 보상 예정이며 나머지 토지는 실효하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세곡동 32번지 공공공지는 전체구간 사유지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실효가 불가피하나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 우려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곡동 7-3번지 공공공지 또한 전체구간 사유지로 실효가 불가피하며 자연녹지지역으로 실효 후 체계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61억원으로, 이중 3년 이내 시행하는 1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55억원이고 4년 이후 시행하는 2단계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6억원입니다. 2020년 7월 1일 실효대상 7개소 중 한티공원은 존치하고 돌산공원 및 세곡동사거리의 공공공지는 부분실효, 도로 2개소 및 공공공지 2개소는 전체 실효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최종 6개소가 2020년 7월 1일 실효 고시될 예정이며 실효 후 발생 가능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설별 사업부서에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그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존치가 지금 보면 존치가 5군데 일부하고 6군데라고 그러셨죠? 존치하고 일부 존치하고 일부 해제, 일부해제가 있구나. 이중에서 그 삼성동에 76-2번지에 있는 인접대지는 지금 그 개인사업, 개인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지금 3번과 4번을 좀 보겠습니다. 3번은 이제 특이사항에 보면 주민들의 등산로 현황 유지 요구가 크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등산로로 편입을 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바뀌는 거죠?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앞으로는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전반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더 발전적인 대안을 한번 마련하려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 따라서 용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 꼭 명심하셔서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을 실현시켜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끝나나요?

복진경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삼성동 76 외 1필지 이게 공사 중지가 하도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질의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고사항 7번, 8번 관련입니다. 여기가 지금 주차장과 지상공원, 지하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국장께서 지금 용역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용역 주체 과는 어디입니까?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보고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2020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20년 2월 현재 도시환경국은 1단, 7과 3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78명에 현원 1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액은 일반회계 353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위원회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등 총 1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및 공영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단지 내의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조성된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는 한편 환경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잔여구간에 휴게시설 및 조경을 확충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친환경 휴식공간을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상시순찰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주택임대사업 부양정책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임대사업 관련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개포택지 개발지구 압구정아파트지구를 비롯해 리모델링,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75개 단지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따라 재건축 정비사업이 다소 침체되어 있으나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부터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설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단계적 진행사항에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주거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노후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전통시장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의 도심격상 등 도시여건의 변화를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한편 주민참여하에 불합리한 용도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해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1단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2, 3단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디지털산업 진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전 세계의 관광객이 찾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경관에 어울리지 않는 불법 노후간판을 정비하여 쾌적한 강남거리 환경을 조성하며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대표거리인 신사동 가로수길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종합적인 가로보행환경 디자인 계획을 수립해 품격 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건축물의 재난대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복구 체계를 구축해 건축물 무재해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기업으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하고 훈훈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재능기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24시간 소음민원처리 기동반 운영을 통해 주민의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환경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환경시설의 견학, 체험학습을 실시하는 환경사랑 실천학교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와 유지관리를 통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양재천, 세곡천은 생태하천 특성에 맞게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사시사철 사랑받는 명품하천으로 조성하고 대모산에는 야생화원을 조성하고 보행약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남녀노소 모두가 쉽게 이용하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돌산근린공원이 보상이 완료됨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되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꼭 필요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사인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해 주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로수길 도로명을 변경하는 등 불편을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자 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적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밀한 공간 좌표를 구축하여 토지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과별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재건축사업과장, 도시계획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강남에는 이 부동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억이 되면 뭐 이렇게 자금조달 계획서를 15가지를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억 이상이 아니고 지금 현재 거래신고 했을 때 그 거래내역을 저희가 신고를 했는데 기존에는 신고서만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2월 21일 이후에는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신고서와 자금조달 계획 내역을 전부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몇 가지에요 15가지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 종류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예금통장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세부, 별도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번에는 2월 21일 이후에는 9억 이상에 대해서는 전부 다 세부내역을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사실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요 이것은 시장경제에 저는 생각할 때는 위배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9억 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요새. 아파트 15평 정도도 하면 9억 정도 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강남구민들이 많은 진짜 뭐라고 그럴까 고통 받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부동산정보과장님께 대책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정부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따라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 부동산은 정말 저부터도 사실은 여기 위원님도 몇 분 사실은 그 규제 때문에 사실 피해를 입는 정도거든요. 아무리 정부정책이라고 해도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 조금 저는 사실은 억압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꼭 정부정책보다는 물론 그것은 따라줘야 상위법이니까 따라줘야는 맞다고 보지만 정말 우리 주민들도 억울한 측면도 좀 많습니다. 아니 자본주의에서 9억 이상 되는 것을 다 소상히 자금출처하라면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사실 강남주민들은요 사실 되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토지, 주택을 구매하신 분한테는 예민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정부정책에서 기존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그것을 정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는 안한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이것은 사실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요 사실은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기록에 남아도 저는 뭐, 정말 이 부동산정책만큼은 정말 우리가 다 가슴쓰리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저부터도. 그래 좀 꼭 정부에서 물론 하는 것은 따라주는 게 맞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49쪽 보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1단계로 2016년에 이제 국내 최초로 전국에서 최초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지정이 됐어요. 삼성동 코엑스 무역센터 일대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을 원래 이제 10년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이제 올해 보니까 2단계로 압축해서 지금 조기 완성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처음에 1단계 할 때도 사실은 코엑스뿐만이 아니라 그 봉은사까지 그 주변을 다 아셈로를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딱 거기 무역센터 코엑스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3단계를 지금 2단계로 압축해서 조기에 완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계획에 거기 봉은사나 아셈로 그 쪽 무역센터 일대로 전체가 다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산근린공원은 이제 작년도 추경에 의해서 이제 지금 보상이 끝나서 보상은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은 올해 금년도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이제 수립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부속절차도 하지만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게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린공원인데 거기 특성상 항공기소음이라든지 이런 제반적인 사항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육공원으로 바뀌는 부분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그러면 당초에 축구장하고 캠핑장이 있었는데 이제 캠핑장이 소음 문제 때문에 그게 어려워서 이제 다른 축구장하고 그 이외에 체육시설들, 힐링센터 이런 부분 각 의견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 축을 다루고 있고요, 또 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그런 구상안에 대해서 이제 다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의회에도 별도로 설명 드려야 될 부분들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한테도 같이 공감을 얻어야 되는 부분들, 그게 확정이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공원조성계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뀌는 부분들,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이런 제반 절차들을 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그 실질적인 공원조성은 어렵고 설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국토부의 협의 뭐 이런 과정을 하기에 이제 아마 전반적으로 그건 절차 진행하는데 아마 시간이 소비될 것 같고요, 아마 금년 하반기에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 설계, 실시설계까지는 아마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도에 아마 조성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조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성은 내년도가 되어야 된다?

예.

내년도에 이제 조성이 되지만 그래도 올해 안에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뭐 의회의 수렴 같은 거는 올해 안에 다 맞춰져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 중에 있어서 그런 이제 지금 현재 들어왔던 의견들, 그다음에 부지특성 같은 걸 살펴서 용역사에서 이제 기본구상을 마련을 하면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라든지 주민분들께 설명회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달리 다르게 현재 주민들이 직면한 업무, 민원 중심의 업무보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좀 짧고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부동산정보과장님요, 그 인터넷상이라든가 그 부동산 중개물이 허위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좀 듣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개물에 올라와, 그러니까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물건이 허위물건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그런 단속계획이 없습니다.

허위매물 게시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죠? 어떤 처분을 하죠?

지금 저희 과에서 그 단속에 대해 그쪽에 대한 처벌조항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중개물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벌조항이 있는데 만약에 허위매물 같은 경우도 특히 자기가 올려놨는데 그 중에 팔려있을 경우 저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도 쉽게 어떤 것이 허위매물이다, 아니다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전화 한 통화 해보면 허위매물인지 압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허위매물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왜 허위매물을 올리냐? 개인정보를 빼서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서 허위매물정보를 올려요. 그런데 부동산정보과에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장하는 사무실에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다 이것은 조금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보고해 주실래요?

예, 저희가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서면으로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매봉산 꼭대기에 천막 쳐 놓은 지가 지금 맹정주 청장 시절에 해서 10년이 넘었는데 금년에 비가 새게 생겼어요. 어떤 대책 가지고 계세요? 불법시설물이라고 보수 안 해 주겠다는 소리는 이제 하지 마시고요.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봉산 정상에 그 헬스장에

아니 그러니까 대책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하시죠.

그 부분은 시설공원으로 인해서 시비로는 사실 우리가 설계안을 반영했지만 시에서 그거는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사전에 조율을 했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시민들이 불편하시는, 현재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비가 새지 않도록 그 부분은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시설보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주택가 내에 발파작업은 허가를 해줍니까? 그러면 허가를 해 줬을 때 어떤 안전대책을 검증하시죠?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에서 건축공사장의 굴토작업을 위한 발파에 대한 허가여부인데요, 사실 건축과에서는 10m 이상을 굴토하는 경우 지하2층 이상, 굴토심의회를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때 전문가들이 지반조사를 통해서 암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대책 마련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다 한다고 하면 어떤 안전조치라든가 옆집에 대한 주변에 대한 안전조치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재건축사업과장도 말씀드렸지만 화약의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경찰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허용하고 있는 0.2카인 이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주변에 피해가 아주 없을 정도의 그런 검증된 그 발파량으로 경찰서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양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답변입니다. 그것은 안전센터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나가서 확인을 하셔야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예정이 되어 있으면 나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그래야 주민이 안전합니다.

예, 저희 지역안전센터팀을 활용해서 굴토현장을 정기적으로 순회해서 하겠습니다.

순회가 아니라 발파 현장에 발파 전, 발파 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건축과장님 조금 한 과에 하나씩만 하겠습니다. 논현종합시장에 지금 재건축 진행 중에 있고 문제가 많죠? 그렇죠? 그럼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습니까?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자,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사인간의 문제라고 쳐요.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누가 해야 됩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논현 시장이 저번 달에 총회를 했는데 시공자 총회에서 그 어떤 참석 자격을

예, 지금 안전사항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가 이 업무가 지역경제과에서 넘어온 게 9월 1일날 넘어왔는데 저희가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화재위험, 치안, 무방비 그다음에 도박장 개설까지도 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점검을 우리 국장님께서 재난안전과하고 같이 경찰하고 같이 해서 거기 소방시설 및 모든 걸 점검을 해서 시민이 좀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불법증축 건축물이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양성화 해 주는 기간이 생기, 특례법으로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양성화 기준은 사실 건축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 소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 점이 있습니다. 꼭 구청장 은전 베풀듯이 해요? 자, 모든 현수막에 대해서 허용 여부의 기준을 정해서 각 지구당 사무실과 우리 구의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다 강남구청은 행정기관이지 어떤 권력,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가 아닙니다. 자, 미미위 지금 배너광고 다 달았죠. 미미위 광고물이 어떤 광고물이죠? 어떤 공익성이 있습니까? 강남구청 홍보하는 거죠?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현재 현수막은 특별히 차별을 두고 하는 건 없고요.

차별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뭐 개인광고는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미미위는 광고물이 아니고 구의 스타일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물법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광고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청 홍보물 아닙니까?

구청 홍보물이 아니고요 우리 구청의 브랜드입니다, 브랜드.

구청의 브랜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브랜드를 정했냐 이거예요. 아무 절차 없이 용역보고서 하나 받고 구청장 방침 세우면 그게 브랜드 됩니까? 강남 구민들이 누가 인정을 한 브랜드냐고요. 그 근거 제출해 주세요, 그럼요.

그 브랜드는 우리 국 소관은 아닌데요.

소관 아닌데 구청홍보물이기 때문에 다는 것 아닙니까?

아, 브랜드 이제 구청에서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무튼 그 지금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정확한, 명확한 기준을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했던 것이고요, 우리 환경과장님,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지금 재건축 철거 시작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석면 조사결과 그다음 석면 회의진행 회의록 지금 반출 시작됐죠?

네, 그렇습니다.

반출을 어떻게 감시하는지 이 기준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1단지 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석면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본위원께 제출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월요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너무 그렇게 급하게 안 하셔도 되고 여유 있게 좀 보내주시는데 자료를 꼼꼼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석면의 반출의 기준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서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저는 책에 있는 거 여쭤볼 거니까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여쭐게요. 그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 시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예결위에서 시비 확보 차원에서 구비를 편성을 또 따로 해 드렸었던 부분이고 시비가 편성이 되면 구비는 이제 사용을 안 하시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결위에서. 그런데 지금 예결위원님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잘하시고 계시는 건지 지금 시비를 사용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예산은 시비 8억 확보한 부분도 사실 저희 직원들 격려 좀 부탁드리고요 예결위뿐만 아니라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께도 제가 찾아뵙기도 하고 또 유선으로 또 연락을 드려서 올해 2단계 사업에 전액 쓰는 걸로 제가 양해를 좀 구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호응을 해 주시든가요?

이게 이제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기 때문에 불용하는 것보다 품격 있게 주민들에게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네, 일단 시비 확보하는 것은 워낙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일단 직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뒤에 조장원 팀장님 과장님 안 계실 때 고생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따로 격려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주민의 의견도 있으셨었고 뭐 어떤 주민들의 만족도도 사실 저희가 반영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 예산이 투입된 것만큼 주민들의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신사동 가로수실 가로보행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사실 20년도 예산서에서는 못 봤던 내용이어서 이게 어떻게 올해 주요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길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2019년도 9월달에 건설관리과에서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습니다. 교부받은 것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사업에 받았고요. 그래서 그 용처를 여러 가지 구상을 하다가 저희 과에서 가로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고요. 이제 가로수길에 현재 여러 가지 상황, 특히 지중화 문제가 가장 급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신주가 어지럽게 공중선이 난잡하게 있고요 또 가로 포장문제도 여기저기 응급조치가 되어 있는 균열이나 보기 흉한 부분도 상당 부분이 있고 2009년도에 포장이 된 상태고 또 여러 시설물들이 노후화 되거나 어떤 통일된 디자인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여러 개별적인 거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좀 한꺼번에 이 부서에서 지중화하고 저 부서에서 뭘 하고 이런 계획들이 산발적으로 투입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 하나씩 같이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뜻으로 개선사업을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도시계획과에서 가로수길 활성화 관련해서 스카이로드 용역 같이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 맞는 것인지도 사실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랑은 어떻게, 이 용역결과물은 나왔나요? 혹시.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카이로드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6월 정도에 용역이 완료될 거고 어떤 그런 절차적인 시의 승인을 필요로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그거와 별개로 가로수 길 전체 거리에 시설물이라든지 보행환경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그림을 그리는 그러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하시는 일이 맞다?

건축과는 그동안에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왔고요 사실상 지금까지는. 건축과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건축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국장님께도 늘 말씀드렸는데 이제 과에서 업무구분이 좀 모호해서 이게 과연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도 사실 좀 의구심이 드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잘 하시리라고는 믿어요, 그런데 맞는 거지요? 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네, 맞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항상 민원 많으신 분들이 다 모여 계셔가지고 우선은 제가 재건축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나 이제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 이제 시설도구나 안전정비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릴게요. 전통시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시설을 재정비하면서 활성화가 될까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업무구분이 어쨌든간에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그리고 저희가 실상 재건축사업일 경우에 저희가 관여,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업시행계획도 저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을 종전처럼 계속 유지관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지관리를 위한 거란 말씀이신 거지요?

네.

워낙에 이제 상인분들하고 얘기하다보면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정비할 때보다 오히려 정비 안 할 때가 더 나았다란 말씀도 있으세요. 과연 이게 상권을 살리기 위한 계획인지를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 부분은 다른 과에서도 같이 해야겠지만 이런 상권 살리기를 위해서는 시설정비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문제점을 찾아서 좀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활성화든지 어떤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기존에 업무는 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만약 시장, 시작되면 저희가 들어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지금 조성되어 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느 특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세금이 10억이어서 1,000만원이 나온다 500만원이 나온다 그렇게 저희가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새로운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중개업소 쪽으로 저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신문도 그 정부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세부사항을 실제 담당하는 중개업소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수시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개업소에서 조금 몰라서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중개업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 그런 세율이라든지 궁금할 때는 중개업소를 찾아가서 질의를 하면 좀 알려주실 수 있는 부분인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세율을 말씀하시는지?

예를 들면 종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중개업소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는 잘 모를 거고 실제 종부세는 우리 세무과에 직접 문의하시면 아는 거고 만약에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세무서에 문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이 주민들이 좀 아셨으면 확인하기 편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 거지요?

부동산 그런 정부정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홍보물을 하나해서 별도로 주민들한테 배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래요? 그러면 김형대위원 먼저 해 주세요.

김형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영동교 6교 하단에 화장실에 대해서 참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뭐 검토해 보겠다,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반대 민원이 있다. 그래 사실은 반대민원이 있으면 제가 설득을 할 테니 명단을 좀 달라는 적도 있고 사실은 거기에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가면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낙후된 1단지 지역에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아침에 운동을 하러 많이 나오는데 이제 노인네들이 목발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간신히 걸어서 운동한다고 나오다 보면 거기에 사실은 화장실 집에까지 가기가 시간이 급하다보니까 나무 밑에라든가 기타 등등 소변을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한때 저는 거기에 동대표 회장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태를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거기에 보면 6단 하단에 보면 개구멍 같은 택시를 탈 수 있는 한 1~2m가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불법입니다. 거기에 택시 서면 안 됩니다. 사고날 확률도 많고 어쩌면 구에서 그것을 막아줘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기사들이 거기 와서 소변을 본다 이런 것 때문에 구실도 전번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은 막으면 기사들이 거기에 차를 세울 수 없어요. 그리고 주민을 위해서라도 그거 막아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영동6교 맞은편은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 건너편에는 사회적 약자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불편하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장소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사실은 님비현상에 의해서 부지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하나를 설치했지만 이게 금방 그렇게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시, 공원을 하든지 그 일대에 한번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부지 물색을 한번 해보고 부지가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하여튼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 전반적인 의견을 한번 다시 조율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추경을 하든지 그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으로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택시가 길가에 세워서 그런 응급적인 그런 행위를 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장소를 바로 찾아서 차폐식재를 한다든지 하는 차단시설을 해서 그런 주민이 보기가 불편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요사이 근래에 보니까 CCTV하고 저녁에 불빛을 환하게 많이 해놨더라고요, 그게 아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제가 임기 내에는 꼭 화장실 해야 됩니다, 이거. 안하면 제가 주민들 서명 받는다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내가 이미 이야기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제시했던 부분이니까 결과를 보고 서명을 받든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 한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다나 거기에서 그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 주민 분들의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호불호가 상당히 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다 필요, 누구나 다 필요한 시설인데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대표나 통반장 서명 받으라면 받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주민들이 같이 그런 부분을 협력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아니 그것은 그냥 말로만 하실 게 아니라 저는 그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통장, 공개석상에서 통장님들 서명받겠다 하잖아요,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공동주택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RFID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대충은.

지금 청소, 공동주택과장

네, 사실은 청소과 업무기는 한데 RFID에 대한 건으로 한 번 강남구에 실패를 해본 적이 있고 이번에 1년 동안 샘플을 지금 시범 아파트에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런 문제 건이 오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동주택과 쪽으로 문의가 오거나 또 잘못됐거나 잘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런 어떤 전화를 받거나 민원을 받아 본 것은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전화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청소과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지금 청소, 음식물쓰레기 건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전화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좀 받아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 현수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현수막은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뭐 지역이 많이 깨끗해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현수막이 안 걸려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현수막이 뭐 통장 모집이라든가 또 주민자치위원 모집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사실은 상당히 오랫 동안 다는 지역도 있고 동마다 텐션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 현수막에 대한 부분은 우리 7대에 아마 의원님들 간에 어떤 용역사업이나 이런 건으로 인해서 어떤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현수막은 텐션적으로 짧게라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국장님이 앞장서서 청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봐주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본청 행정조직도를 보면 물론 우리 뭐 소관은 아니겠지만 이런 단이 있잖아요 구정발전연구단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양미영 과장이 단장을 겸직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뭐 조직도에 없는데 지금 도시환경국 내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역할과 어떤 조직에 어떤 몇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기획단은 현재 단장하고요 직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 전반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각자 업무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고 상임기획단은 어떤 장기 비전이나 또 각자의 어떤 사업별로 해서 협의할 때 마다 그쪽에서 항상 해외자료나 또 국내자료 여러 가지 논문 등 좀 깊이 있게 전문성 있게 하는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 도시환경국에서는 지금 7개 과가 있지요, 7개 과에서. 그러면 조직에서 기획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여기 우리 행정조직도에. 물론 도시계획과장님이 이분들의 조력을 받아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또 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조직도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연구단은 조직도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물론 아니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과가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상임기획단은

도시계획과에 소속된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소속은 아니고요

어떻게요?

별도로 국 직속으로 있습니다. 원칙은.

국 직속으로요?

네, 그런데 규모가 작다보니까 운영상 도시계획과랑 연계해서 했는데 조직자체는 별도의

별도로 운영되고 있네요? 세 분이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군요 조직도에.

네.

그래서 또 구정발전연구단도 있는데 그것은 조직도에 없는데 그것은 구정발전연구단은 기획재정국 소속이겠네요? 그러면. 양미영 과장이 단장을 같이 겸직하고 있으니까

소속

들어봐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단장에 대해서 이런 상임기획단이 있는지 단장이 누구인지 사실은 대개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한 번도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조직이 있는지 단장이 누구인지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쪽이 말이 단장이지 사실은 팀장급입니다.

그것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위원님들을 뵙기가 좀 어려웠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난 또 조직에 도시환경국 내에 조직도에 7개 과와 그다음에 밑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주요 업무보고 책자 61쪽 보면 아름다운 재능기부로 명품 공유도시를 구현한다라고 그 사업개요를 보면 벽화그리기가 나와 있지요. 그런데 이번에 입체벽화하고 조형물 설치를 한 군데 조성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벽화그리기를 한 군데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가 위치가 어디지요?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화그리기 장소를 저희들이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또 전문가를 활용해서 그런 지역이 될만한 곳도 이렇게 같이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벽화 그리기 사업은 내년에도 재능기부로 한 2개소 내지 3개소 정도를 한 2,000만원 수준으로 이렇게 그냥 재능기부로만 했었는데요 수준을 좀 올려서 올해는 6,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래서 전문, 디자인을 전문가를 통해서 디자인을 반드시 하겠다는 거고 재료도 단순히 페인팅이 아닌 입체적인 부분도 좀 고려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장소는 저희들이 30개소를 이미 해놓은 곳이 있고요. 그중에서 다시 할 곳을 찾는 것도 지금 고려하고 있고 아니면 더 공공성이 더 있는 새로운 중심부라든지 시장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교각하부라든지 어떤 이런 특정한 장소도 지금 살펴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이 지금 후반에 말씀하신 것은 입체벽화를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개잖아요? 종류가. 입체벽화 한 개소하고 또 일반 그냥 지역주민이나 학생들, 일반 주민들의 재능기부로 인한 것 벽화그리기 하나하고 지금 두 군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입체벽화나 조형물 설치 등에 대한 한 개소는 전문디자이너를 공모하시겠다고 해서 덜 염려가 되는데 지금 지역주민이나 일반 학생들, 재능기부를 통한 벽화 그리기, 그동안에도 그런 말씀을 들으신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게 이것이 우리 도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옹벽으로 그냥 놔두고 담장으로 그냥 있는 것보다는 거기다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우리 강남구의 도시환경을 좀 더 아름답게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도시환경을 해치는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뭐 말씀드린 대로 전문디자이너 공모해서 하는 것은 제가 맡겨둬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이 하는 것은 그 취지는 참 좋지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하고 학생들이 하는 것은 저는 재능기부하는 것은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는 이제 그게 원래 취지대로 도시환경을 정말 개선하는 것이냐 도시환경을 오히려 해치는 것이냐 그런 우려되는 점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어디 그런 모 학교에 그런 얘기도 주민들 얘기도 나왔고 일간지 우리 지역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어떤 안전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쨌든 우리 구청장 품격강남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품격 강남에 맞는 그런 예술적인 감각, 미적 감각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을 하기 위해서는 재능기부를 통한 벽화그리기에 어떤 안전장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계속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매번 위원님들이 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한 30군데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한 군데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건데 그 부분도 디자인만큼은 좀 더 세심하게 고려해서 정 저기하면 디자인을 좀 외부에 전문 협찬을 받든, 기업을 통해서 디자인을 받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에도 디자인을 하면서 재능기부를 하면서도 주로 학교 옹벽에 그렸는데 학교 측에 다 디자인을 검증을 받았고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했지만 일부 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 위에 그 입체벽화나 밑에 재능기부를 통한 벽화나 다 합해서 30군데를 지금 30군데를 지금 물색해 놨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장소를 동사무소나 각 관련 부서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한 3군데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고 기존에 해 놓은 곳이 한 7~8년 이상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한 30개소를 저희들이 7~8년에 걸쳐서 그렇게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재정비할 곳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1개소는 기존에 방법대로 하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디자인만큼은 좀 더 주의 깊게 고려해서 그러한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원래 취지를 좀 살리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그 장소에 적정성도 좀 잘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에 허위매물 게시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없어서 처벌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좀 답변의 기회를 드리려고 제가 추가질의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공인중개사법에 불법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처벌조항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금 그 일반 광고에 나와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같은 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조사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처벌한 전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벌한 전력을 물어본 게 아니라 허위매물이 올라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이냐가 핵심질의입니다. 그래서 그 개인정보수집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렸을 때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어떤 규제를 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줄 것인가가 질의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서 그럼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위매물에 대해서 주민이 피해 보신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허위매물을 어떤 의미로 허위매물을 말씀하신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일반적으로 제3자들이 말씀하시는 허위매물은 내 우리 아파트에 매물이 10억인데 왜 8억에 올려 놨냐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그 아파트가 몇 동 몇 호냐 했을 때

과장님. 그것은 담합에 의한 허위매물 게시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은 자, 역삼동 100번지에 전세가 없어요. 매매의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도 매매하겠다, 전세 있다 이렇게 올린 거 이게 허위매물 게시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용어 자체도 모르고 부동산공인중개법에 나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답변하시면 지금 의회에 와가지고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지금 소풍오신 겁니까? 부동산공인중개사법에 8월 20일 이후부터 처벌을 하겠다고 법 개정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더니 답변, 질의 기회를 얻은 겁니다. 자, 아시아경제신문에 2일 전에 나왔어요. 대치동에 A중개사 사무소에 강남구청으로부터 공문이 왔는데 허위매물에 대해서 전부 다 조치를 취하라는 공문이 발송이 됐습니다. 이런 조치를 했다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추가질의 시간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허위매물이라는 그 자체의 개념정리도 안 하시면 그거 어떻게 업무를 하고 계신지, 어떤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지, 본위원으로서는 참 암담하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 좀 듣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지금 국가 대책에 따른 허위매물을 저희는 그 통보를 공문으로 발송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주민들이 허위매물로 올렸다고 해서 저희한테 신고한 사항을 저희가 그 자체를 가지고 조사한 바에 의해서 저희가 처벌한 적이 없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허위매물인지 아닌지를 확인이 힘들더라고요, 실제 업무를 하다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사항을 저희가 그 중개업소에 통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물건 자체를 가지고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안 세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께서 지금 허위매물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제 피해가 가고 그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구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이제 있다면 저희들이 허위매물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대처해온 것 그 이상으로 앞으로 그 뭐 법 개정이나 어떤 제도가 바뀐 것 다 검토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구민에게 어떤 피해가 없도록 이재진위원님 뜻대로 또 대책마련을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그 3단지 할 때 3단지 입주할 때에 개개인들한테 전화했을 때 신고가 접수되면요, 이 3,000만원입니다. 벌금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남구 부동산 업체들이 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방법을 쓰느냐 허위매물을 올립니다. 전세가 있다 아니면 매물이 있다 올려놓고 전화가 오면 이 전화로 영업행위를 합니다. 이것을 좀 근절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이라든가 이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간낭비를 좀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신뢰감을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지금 본위원의 취지입니다. 아시겠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책마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