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0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공단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년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에 앞서 정확한 속기를 위해서 아까 4∼5쪽 노상주차장 23개소 1,774면이라고 그러셨는데 1,174면이 맞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23개소에 1,174면입니다.

1,174면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은 언제 그만뒀습니까?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1월 27일자로 해임결정이 났습니다.

퇴직했습니까?

해임됐습니다, 해임.

해임됐습니까?

네.

왜 해임됐습니까?

그건 구청 감사실에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입사기록에 허위경력이 발각이 돼가지고 임용취소 사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은 공고가 나갔습니까?

아직 공고가 안 나갔습니다.

언제 나갈 예정입니까?

그건 구청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무슨 말씀이에요? 구청 기획예산과 소관이라니요?

기획예산과에서 임원 공고하고 모든 것을 거기서 임원추천위원회는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하는 일은 없어요?

임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인사 임용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조하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그 말이 맞습니까?

네, 부장 이하는 공단에서 주도가 돼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원은 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없다 이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계획이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이사장을 공모를 하면 지원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건 아직 제가 계획된 바 없습니다.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현재 입장에서는 현 업무에 충실히 할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건.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공모는 안했는데 공모를 하면 그 공모에 내가 응모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의사는 밝히실 수 있잖아요?

아직 저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현 업무에 직무에 전념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든 대답을 그리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계속 질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사장이 없는 동안에 공단을 좀 잘 이끌어주시고 지금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미 나가셨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갈등이 없었지요?

보는 이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하고 갈등은 특별하게 있었던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저는 성실하게 보좌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성실하게 보좌를 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추가로 더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시관리공단 위원회 현황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이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들을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지요?

네, 그렇지요.

그러면 이사장도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사장은 임원이 아닙니까?

네, 제가 부연설명을

네.

임원추천위원회는,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성이 총 9명입니다.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시고요.

여기는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7명인데 의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시고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하시고 나머지 세 분은 구청에서 추천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에서 임원이라고 하면 어느 어느 사람을 임원이라고 합니까?

쉽게 말해서 본부장하고 이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본부장하고 이사장하고가 임원이시라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분들이 추천해서 이사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 본부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지요.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을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주도하는 거는 아니지요, 공단에서.

아니 주도가 그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자기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라고 안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되지. 임명은 구청장이 하는 거지요? 이사장은. 그리고 본부장님은 누가 해요?

이사장이 하지요.

이사장이 하지요.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일단 추천을 하잖아요. 이사장이 어떤 사람이, 공고를 누가 합니까? 모집공고를, 이사장 모집공고를.

기획예산과의 지침을 받아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예산과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공단에서 이사장 모집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단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하는 거고 여기서 구청장 마음에 맞는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에다 집어 넣어가지고 추천하게 만들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모른다니 그건 말이, 본인이 모른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게 일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지금 이사장을 추천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분들이 추천을 해서 복수로 추천합니까? 단수로 추천합니까?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실무자가 누구예요? 실무부장.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좀 나와 보세요. 본부장님이 지금 절차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자기 직위하고 성명을 대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도시관리공단 경영지원부장 김성중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있지요?

네,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나 본부장 그리고 사외이사가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원들이 결원이 생길 때 별도로 저희가 공단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요청해서 구청 그다음에 구의회 그리고 자체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을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의 정의를 내리면 지금 본부장님은 이사장하고 본부장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사외이사도 포함이 됩니까?

네, 사외이사까지 그러니까 장영칠 이사가 결원이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사가 결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 이사를 공모를 하기 위해서 지금 구성을 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든지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사장한테 추천을 할 거고

이사장한테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을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면 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모든 공고 방법이라 할지 그다음에 전형이라 할지 그다음에 채용심사 결과까지 보고가 되면 방금 말씀드린 복수로 2명 정도 추천이 되면 2명 중에서 구청장한테 임용권자는 강남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 임용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사외이사도 임용이 구청장한테 있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임원은 전부 구청장님이 임용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부 이사장은 공단 저희 내부 316명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장 이하는 전부 이사장이 임용권이 있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요.

구청장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본부장님은 아직 계획이 없다고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이거 오래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실무적으로.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사장이 공석상태이기 때문에 구청 기획예산과가 주무과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하고 아마 인사부서하고 청장이 임용권자니까 청장님하고 아마 긴밀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시기를 결정을 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추천위원회는 상설이 아니고 어떤 사안에 의해서 임원을 추천하고 나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제가 되면 그게 종료가 되고 3개월 이내에 다른 어떤 결원이 생기면 계속 운영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후가 경과가 되면 다시 구성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분들 수당은 얼마씩 드려요?

특별한 수당은 없고요. 1회 회의를 참석을 하면 회의 참석수당으로써 1회 약 1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구청에서 추천한다는데 이분들은 전부 민간인들이죠?

예, 외부의 경제인이라 할지

아니 그러니까 구청 공무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구의회 의원이라든지 공단에 있는 직원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들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니까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별 경영성과에 보면 경영수지가 2017년 대비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평소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극히 떨어진 이유는, 작년에 떨어진 이유는 우리가 연봉을 책정을 15% 정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수지하고 이게 우리가 지출이 좀 많아가지고 그렇게 돼서 앞으로는 그런 경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많은데 지출이 많아서

예, 지출이, 연봉 계약을 좀 해서 15% 이상 연봉 인상에 따른 그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부분에서도 계속 등급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등급 떨어진 것도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중에. 그런데 정량평가의 그 점수가 호봉이, 연봉이 갑자기 15% 정도 인상이 되니까 그에 따른 마이너스 점수 때문에 올해까지 아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물론 많이 올려주면 우리 근무자들한테는 좋지만 15%를 올려주는 것은 너무 획기적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15% 정도 올려줘도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저촉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예, 연봉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 좀 길어지니까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연봉을 그렇게 올려도 24개 서울시 공단 중에 현재 연봉 평균 순위가 10위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2013년도에는 25위, 서울시 관리공단까지 합쳐서요. 그다음에 2014년에는 24위, 2015년도에는 22위, 2016년도에는 23위, 2017년도에는 21위 그래서 대폭적으로 직원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현재 그렇게 15% 올리니까 현재는 10위입니다, 25개 관리공단 중에 10위. 그래도 우리가 흑자에서는 단연 많습니다. 140억 정도 흑자인데 송파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흑자여도 우리보다 연봉이 훨씬 더 많고 이건 제가 따로 언제 한번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걸 많이 올려줬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수치상으로 너무 15%를 올린다고

15%, 그렇죠.

다른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일반 공무원들은 3%, 5% 안 올려주고 그러는데 15%라면 숫자상으로는 그런 저기를 받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에 이사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임원추천위원회는 아까 3개월 이내에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죠?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1년에서 2년씩 편차가 있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틀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사회 8분 명단하고 인사위원회 명단하고 그다음에 임원추천위원회는 그때 그때 명단이 바뀔 수가 있겠네요?

해서 그 명단을 좀 주시고 그러면 지금 사외이사 중에 김옥중이라는 분이 계시죠?

예.

그런데 아까 또 이사회인가에도 김옥중이가 이사장인가 뭐 된다고?

네, 이사회 의장입니다.

이사회 의장.

이사회 내에도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

그러면 그 이사회는 수당이나 뭘 줍니까? 별도로.

예, 주죠.

어떻게 지급합니까?

지금 이사회 결정에 의해서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00만원 주고 그다음에 사외이사는?

사외이사도 주고요.

아니 그러니까 김옥중씨 같은 분은 사외이사도 되고 지금 이사회 의장도 되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100만원만 받습니다.

100만원만?

예.

해서 명단 좀 주시고 6쪽에 우리 조금 전에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작년도 경영성과 수지율이 왜 낮냐 하니까 작년도에 15% 봉급을 인상해서 낮다 그러는데 2016년도 이후에 162%부터 계속 17년에 166.8%에다가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는 왜 그런 것이고 2017년도에는 왜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시설보수라 할지 지금 좀 우리가 문제점이 너무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보수도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도도.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공기업은 뭐니 뭐니 해도 경영성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영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성과를 반드시 올려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경영평가도 자꾸 하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에 가등급을 받았는데 매년 평가를 하죠?

예.

행안부에서. 그런데 작년도에 다로 떨어졌습니다, 나에서 다로. 올해는 라로 떨어집니까? 어떻게

올해는 가급 받겠습니다.

반드시 가를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9쪽에 보게 되면 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추진사항에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53명을 채용을 했고, 그렇죠?

네.

그래서 평생학습관을 이관하는데 이 인원이 채용된 겁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0명은 평생학습관 3개소 10명 그대로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10명을요?

예, 10명을.

아니 2019년도 제1회 20명 채용, 19년 2회 2명 채용, 19년 3회 31명 채용해서 53명을 채용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자료에. 안 보고 다 아십니까? 평생학습관을 이관을 받았고 실내놀이터 인수했는데 어디 실내놀이터를 인수했다는 얘기입니까?

미미위클린이라고 도곡동 문화센터에 최근에 개장된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또 자꾸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 가지고 28명을 채용하는데 28명을 어디에다 무슨 인원이 부족해서 채용하는 겁니까? 일자리창출 명분으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현재 우리가 미미위클린도 인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인수를 받고 그리고 또 퇴직자들이 주차사업부 같은 데는 올해 12명이 퇴직을 합니다. 또 내년에는 9명이 퇴직을 하고

정년퇴임을 하는 거예요?

예, 정년퇴임을 하기 때문에 그건 일자리창출로 하고 있죠.

해서 물론 일자리창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도시관리공단의 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문제가, 인사남용상 많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걸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를 시키도록 해야 될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영성과를 확실하게 금년도에는 낼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지금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평생학습관이 9개 시설을 휴관조치 했는데요 본부장님 뜻이 아니라 강남구청에서 내린 결정에 따른 거죠?

아니 우리 의견도 그래서 매일 지금 구청에서 9시에 비상대책위원회를 하는데 우리가 참석을 합니다. 우리 의견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의견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원들의 총무나 회장님하고 면담을 하고 아니면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의견을, 우리 의견을 구청에 전달하면 구청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부득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직장 어린이집이나 공영주차장이 오히려 위험군에 봐서는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폐쇄할 경우에 따른 사회적인 불편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기보다 더 위험하지 않은 평생학습관이나 체육시설을 휴관을 했는데 저희는 공간을 내줄 뿐이지 여기를 이용하는 수강생이나 여기 강사 분들은 오히려 이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고 또 여기 보고서에 총 742건이 접수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접수하지 않은 더 많은 인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의 공간폐쇄 결정이 좀 저는 과잉조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공간폐쇄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시설과 비슷한 학원가라든가 그런 체육시설들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굉장히 감소하면 강남구의 경제상황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29일이 끝난 다음에도 본부장님 뜻이 똑같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다미위원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장 어린이집은 폐쇄를 안 한 이유는 대부분 공무원 자녀분들이 지금 직장 어린이집을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소독과 철저한 예방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기미가 보이면 바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개방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어린이집을 폐쇄를 안했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폐쇄를 하지 못하는 곳보다 더 위험하지 않은 곳까지도 폐쇄를 했기 때문에 거기도 소독이나 대청소, 손소독제로 충분히 열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구민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우려되는 것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서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7일부터 29일까지의 공백으로 이어지는 이 22일간에 받지 못하는 수강료가 있고 또 거기에 강사료를 저희들이 대체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자에 대한 20일분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다른 수익으로 메꾸실지 어떤 계획이 있다라면 또 듣고 싶습니다.

박다미위원님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일종의 재난이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 그건 아마 참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은 공익성을 우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국가 재난으로 봐가지고 이 수지 문제는 아마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재 수강료하고 그다음에 강사들 월급은 최대한도로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치가 물에 빠질까봐 물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과잉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저번에 메르스 사태 때는 저희가 삼성의료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났지만 이런 매뉴얼들이 그때 당시에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휴관조치가 좀 더 과잉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용객들이 수강료를 내시고 이용하시는 거에 대한 자율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29일이 끝난 다음에는 부득이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소독부분들을 철저히 강화해서 개관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또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다미위원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수강 연기된 분들 민원제기 안 해도 자동으로 연기시켜 주는 겁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그 분들 생활이 윤택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료 지급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지금 7,829면으로 운영 중인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정해 주고 있습니까?

현재는 이게 지금 거주자가 일반면하고 전용면이 있지 않습니까? 전용면은 자기 집 앞이라든지 상가 앞에

거기는 변동 없는 것 아니에요?

예, 그건 변동, 일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회전으로 해서 구청 주차관리 부서에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시행을 하고 있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기자가 워낙 많습니다. 대기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대기자들의 민원을 위해서 타 구청도 지금 순환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청도 순환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미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지금 현재 계속 기존에 있던 소유자들한테 지금 이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순환배정하는 거예요?

네.

순환배정방식은 가점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장애인이라 할지 강남구민의 순번대로 이렇게 하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지금대로 그냥 지정해 주고 내년 1월 1일부터 배정하는 거예요?

순환배정, 대기자들 워낙 많다 보니까

그 순환배정에 대해서 부작용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부작용을 그래서 최소화 시키려고요 지금 구청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자들이 민원 제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혀있는 돌을 파내는 거거든요,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럼 그 분들 지금까지 몇십 년씩 동네에 거주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주차하셨던 분들 그 분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단 운영측면에서 계속 지금 건의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저라도 불만이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설득을 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다른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점은 2개고 단점이 8개 같아요. 그런 것을 지금 민원인 때문에 순환배정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기득권 가지고 몇십 년씩 그 동네에 거주하면서 여직까지 주차를 해 왔는데 민원이 동네 온 지 2∼3개월 된 사람이 자기 순환배정 늦어진다고, 배정 늦어진다고 민원 제기한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순환배정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본위원도 몇 번 민원 제기했는데 거주자 주차장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요. 특히 코너 같은 데 이렇게 커브길 같은 데는 일반 승용차도 거주자우선주차장 때문에 운행하기가 나쁜데 4.5톤, 8톤 이런 소방차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 거주자 때문에 소방 혹시 불난 다음에 골든타임 놓칠 수 있는데 이런 걸 삭선할 계획은 없으세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삭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단에.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구청 관계자하고 일반인들하고 해서 거기에서 삭선심의위원회에서 삭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지금 상당히 많은 삭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방 쪽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를 해서 소방서 의견을 100% 들어주는 것으로 해서 삭선을 지금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황파악 좀 해 본적이 있어요? 공단에서.

네.

몇 대 정도나 더 삭선 될 것 같아요?

지금 삭선이 제가 알기로는 한 50면 정도 삭선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민원이 제기되면 삭선하는, 그러니까 소방 위주로 재난 예방차원에서 진압, 예방과 진압을 위해서 삭선을 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선위원님들한테도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경찰서 입장이나 구청 입장, 소방서 입장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입장을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주로 소방서의 화재 예방에 중점을 두고 그렇게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은 자기가 편하니까 막무가내로 그 주차선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추후에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소방차 특히 소방차 진입하는데는 지장 없도록 삭선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이것은 제 개인의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역구 행사가 있어서 초대받아서 대치2동의 문화센터의 행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중에 대치문화센터 앞에 주차가 주민들이 행사에 참여하러 왔다가 주차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차단속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 제가 배지를 안단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저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차, 불법주차라고 해서 민원이 발생을 해서 이걸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 행사 진행하는 팀에 연락을 해서 바로 나오게 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5분 안에 내려올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주민이 금방 5분 안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법주차에 대한 딱지를 떼는 것을 보고 아, 우리 주민들이 진짜 이게 주차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겠다, 제가 몇 년 전에는 또 싸우는 광경도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의원 되자마자 그런 부분을 민원을 이야기를 하고 여러 의원님께서 주차 민원에 관련돼서 많이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조금 완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또 새해가 돼서도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식당 앞에 새해가 바로 됐는데 점심시간에 불법주차 단속원이 나와서 이러고 있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여기 7쪽에 보면 고객공감, 친절 공단 정책을 위해 노력을,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해서 이 분들이 지하 주차장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에 댄 것은 물론 잘못됐다. 그렇지만 제가 행사 측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그 분을 불러내서 조치하도록 해라,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너무 나오시면 금방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법주차를 꼭 떼야 되는 건지, 제가 고민이 되고요. 또 하나 기분 나쁜 건 문화센터의 행사장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 회장님이신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구청에 이야기를 해서 자기 단체 할 때는 다 허가를 해 줬다는 거예요, 무료로 그런 적도 없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당이라서 와서 이 행사 때 민원을 제기를 해서 불법주차 딱지를 떼는 건지 우리 본부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허순임위원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 지금 정확한 업무는 지금 구청 주차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우리한테 많이 들어와요. 주차관리 부분에 대해서, 주차 견인을 우리가 보관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청하고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해서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저도 한 번 당한 적도 있고 구청 과장도 한 번 견인된 경우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소통 위주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허순임위원 같은 경우는 잘못된 사례고요. 그건 진짜 좀 5분 이내에 온다는데 굳이 한다는 것은 직원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계속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은 신고를 했기 때문에 왔다 하고 이야기 한 것은 제가 그랬어요. 신고했기 때문에 왔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다, 그렇게까지 제가 구청 쪽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부분에 단속을 하려 하면 신고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자, 감사를 시켜서 확인을 하자, 이렇게 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어떠한 큰 행사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부분에 큰 통행에 불편이 없다라고 한다면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민의 민원인데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때문에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질의 드리자면 뭐냐면 주민의 거주 주차보다는 그 사업자 그 주택가에 일반 주민이 거주하는, 주민이 거주하는 주차보다는 사업자들이 와서 하는 주차가 많다. 그래서 저녁에는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일반 거주자가 할 때는 싸고 기업체가 할 때는 비싸니까 그 쪽으로 유도해서 계속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민원이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동마다 거주자 주민이 하는 것 하고 기업이 주차하는 그 대수파악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에서 주차하는 것이 파악이 되시나요? 기업에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업 개인이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악이

파악이 가능하세요?

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치동 학원가의 주차단속의 현황, 인원배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업무상 단속은 지금 주차관리과 주관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원만 할 따름인데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인원배치, 인원은 도시관리공단

우리가 인원배치도 주차관리과에서 다하고 우리는 지원만 해 줍니다.

지원의 형태는 어떤 식으로

지원의 형태는 그분들이 사무실 가가지고 이렇게 왔더라 하고 또 주차관리부에서 지시한 내용을 우리가 전달도 해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지금 기간제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소관이 전에는 우리가 있다가 기간제 공무원으로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만이 단속권한이 있다. 그래서 구청 주차관리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민원을 계속 전달해 주고 또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치동 학원가라면 대략 어떤 섹터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차면은 파악이 되고 있지요?

네.

몇 면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아직 미처

그 면을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면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저녁 10시 또는 오후 6시, 토요일, 일요일 굉장히 거기가 정체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면이 지금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증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배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 나오셨는데 저도 강남구에서 40년을 살면서 10년 전에 배정신청을 했는데 아직 배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순환배정은 양면의 칼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배정받은 사람이 이사를 가거나 타 지역으로 옮길 때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가거든요. 그런 것을 조기에 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뉴디자인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뉴디자인과입니다. 강남만의 거리디자인을 만들기 위해 공공디자인의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체계를 제시할 강남 공공디자인진흥 종합계획 수립 그리고 새로운 도시브랜드인 스타일브랜드의 개발을 추진하여 우리 구가 세계적인 도시들과 견줄 수 있는 문화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들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도심 속에서 충분한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삼성동 코엑스에 힐링센터를 운영하고 신사동 주차장 부지에 힐링센터를 신축 추진하여 힐링문화를 선도할 거점으로 운영하고 행복도 조사를 통해 주요정책의 개선점과 행복정책추진방향을 모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대차 GBC 건립, 영동대로 복합개발, 수서역세권 개발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대규모 공사에 따른 구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품격민원처리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및 무허가 판자촌 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과 관내 무허가 판자촌 거주민들의 주거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사고 없이 사업추진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를 스마트시티 강남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정한 만큼 구민의 편리성과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행정, 복지,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발굴 추진하고 로봇 관련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우리 구가 로봇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주요상권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색이 반영된 마케팅과 이벤트를 지원하고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어 소공인과 골목경제 살리기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서민경제의 뿌리인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시설현대화 사업 및 경영현대화 사업, 다양한 행사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활기 넘치는 상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파견하고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등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며 경영, 교육 지원 사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도시농업 지원센터 개설 등 도시농업 관련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며 반려동물 아카데미 운영, 동물보호법 안내 등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정착과 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강남 구현을 위해 청년 창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역삼로 일대에 강남스타트업센터를 신규 구축하고 창업가의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강남스타트업 포럼, 강남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 등 폭넓은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강남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및 민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어르신, 청년 미취업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채용 중소기업의 인턴 및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지원하는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사업 등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 및 협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도 도모하고 구인·구직문제 해소를 위해 일자리센터를 운영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등 구직자들의 취업성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정해진 공연장 및 전시회장을 벗어나 생활 곳곳에서 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강남행복콘서트, 우리 구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만드는 문화예술공연 나도 오페라 스타 등을 통하여 일상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서관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과 더불어 독서진흥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책 읽는 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다중이용업소의 불법영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과 세곡동 테니스장 설치 등 구민들의 체육활동 지원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강남페스티벌의 경우 강남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규 개발하고 지역별로 고르게 안배하여 강남구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코엑스 일대 강남 마이스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C-페스티벌, K-POP 광장 야외시네마, K-POP 뮤직페스티벌, 영동대로 카운트다운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서 전시·켄번션, 문화 공연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마이스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365일 FUN & PAN 강남사업은 강남구 전역을 무대로 매일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권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강남의 대표적인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은 강남구 의료관광 10만 시대를 맞이해 신뢰받는 의료관광 인프라 조성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다변화 등 홍보마케팅을 추진하여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남관광정보센터 운영은 문화재단 위탁운영이 지난해 종료되었으나 2층 한류체험관 위탁운영자의 무단점유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며 현재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광정보안내 등 기본적 업무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 종료 후 정보센터 운영에 대하여 효율적인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둘레길 조성은 기존 운영 중인 도보관광코스를 확대, 강남의 관광 문화자원을 활용한 인프라를 조성하여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심 속 둘레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뉴디자인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과장, 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과장 공승호입니다. 뉴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뉴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홍명숙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02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용달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뉴디자인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이번에 CES에 참가한 공무 연수 관계로 해서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과 뉴디인자과의 강민정 팀장님께서 준비하고 또 진행하고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CES 참관하는데 있어서 우리 스타트업들이 몇 명이 참관을 했고 거기의 실정이라든가 이런 포괄적인 내용들을 이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1월 15일까지 행정국장님과 보건소장님, 허순임의원님, 김진홍의원님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된 출장단을 구성하여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CES행사에서 서울시에서 서울관을 운영하였는데 거기에 스타트업 기업이 20개가 참여하였는데요 그중 20개 중 5개 업체가 강남구 소속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속 5개 업체가 총 이번에 참여해서 상담건수 한 84건 정도를 했고요 그 상담 금액으로 한 170만 달러 정도를 갖다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CES를 참여해서 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들은 디지털이 아니라 이미 AI쪽으로 다 많이 발전해 있는 것을 봤고요. 우리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구룡마을 또 수정마을, 재건마을, 달터마을 이쪽에 정비 사업을 하고 있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룡마을이 지금 몇 세대 정도 이주를 하였죠?

지금 현재 구룡마을이 428세대 오늘 현재까지 그렇게 이주를 했고 지금 679세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420 몇 개요?

8세대요.

428세대. 그런데 이주한 세대 중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불만이 임대주택에 이주하신 분들이 선 이주에 대한 임대료 감면 요청을 하셨었는데요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됐었는데 작년 12월에 전부 다 SH하고 서울시 다 정책결정이 돼서 금년부터 40% 선 임대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주민자치회에서도 상당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고 거주민, 이주한 거주민들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쪽이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킨다 이거예요. 이주할 때는 자기들이 좋은 청사진을 가지고 이주를 했었는데 약속이 안 지켜지니까 그게 불만이 많고 지금 그 쪽에 단속원은 우리 공무원들이죠? 구룡마을.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행정직원 1명하고요 그다음에 청원경찰 4명, 일반 용역직원 10명 그렇게 해서 4개 무허가 판자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 주위에서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야간에는 상당히 불편할 정도로 느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분들한테 그래도 최소한 생활할 수 있게끔 또 약속을 했었던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도 조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생활 침해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순찰 중에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대부분 연탄이나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중심으로만 집중 순찰하고 있고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업무보고 책자 44쪽 보시면 중소기업 경영 교육 지원 관련해서 최고 경영자 교육을 다시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신가 봐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과정 신설은 아니고요 그동안 죽 했었습니다.

이게 원래 있었던

예, 원래 있던 교육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이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세무관리과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의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공회의의 CEO과정으로서 그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의 교육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좀 궁금한 것이 많아서요. 지금 현재 강남구 제로페이 가맹점이 9,189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계속 확장을 하실 계획인 건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서울시하고 협약서 같은 것을, 협약서가 있겠네요?

협약서 관계는, 협약서가 아니라 저희는 업무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향후 5년간 유효한 거니까 5년간은 무조건 이 지역 상품권을 발행을 계속 하실 예정인 거죠?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건 저희하고,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보조금 형태의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앞으로 계속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할지 혹은 계속 할지 그것은 아직은 이 사업에서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그것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서울시에서 계속 한다면 저희도 같이 지역 이 부분이 또 7%라는 할인율이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보조금을 주니까 괜찮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또 보조금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아예 없앨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은 금액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관련해서 서울시하고 협약서 같은 것이 있나 했었는데 그런 것은

그런 것은 없고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는 7% 할인해서 살 수 있지만 명절하고 초기에는 10%를 할인해서 그러면 일단은 지금 여기 제로페이 가맹점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 구민들 입장에서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더강남 앱에서 혹시 이게 확인이 가능한 건가요?

계속해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남 앱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강남 앱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실은 제로페이 가맹점을 통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또 계속 지금까지는 가맹을 하지 않았던 업소들도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많이들 필요성을 느껴서 가맹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더강남 앱에 저희도 이번에 더강남 앱 업그레이드 하는 T/F팀에 저희 지역경제과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플에 들어갔을 때 제로페이 가맹점만 딱 클릭을 해서 그게 업체의 이름들이 죽 나와야지 이것을 쉽게 확인을 하고 그 업체에 가서 이 상품권을 쓸 수가 있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홍보만 해서는 제로페이 가맹점이 어디인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는 좀 제대로 어플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대로 정보를 알려 주셔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재에 무방비 상태인 영동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계획이 되고 계신데 늦었지만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점포나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11개 업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업소는 몇 개 업소예요?

130개 업소입니다.

그럼 130이면 19개 업소는 왜 제외된 거예요?

11개 업소는 저희가 이걸 할 때 먼저 사전동의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그 업소들은 사전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동의를 자체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해준다는데 왜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업소는 안하겠다고, 본인들은 필요 없다고 하는 업소들입니다.

그러면 강제성 없으니까 이 업소는 제외시키고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랬는데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해서 다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불이 나면 내 집뿐만 아니라 이웃집으로 계속 번지고 전체적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 잘 설득시켜가지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분들을 설득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포당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점포당 비용은 80만원씩 들어갑니다.

80만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200억원을 발행 계획인데 언제쯤 발행할 계획이에요?

사실은 발행시기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게 본예산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200억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10억은, 5%의 10억은 시에서 일단 지금 현재 100억에 대한 5억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5억은 나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지난해에 본예산에 사실은 다른 17개 구는 편성을 했거든요. 편성을 했는데 저희 구는 지난 연말에 서울시 조례가 연말에 제정되는 바람에 저희는 사실 본 조례에는 올리지 못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좀 4억2,000을 올려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추경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허락을 해 주신다면, 추경에 편성된다면 그 이후에 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17개 구가 1월 15일, 1월 17일자로 다 발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명절을 겨냥한 발행을 했거든요. 했는데 저희 구는 조금, 더구나 200억이라는 금액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추경 이후로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위원님들께서 어쨌든 추경부분에 편성이 되어야지 저희도 이것을 발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추경 이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로페이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로페이 지금 활용도가 몇 %나 됩니까?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활용도가 지금 현재로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이 지역화폐가 발행이 되면 7%라는 할인내역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왕에 골목상권 살리려고 이걸 발행하면 제로페이와 상관없이 아무 점포나 가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줘야지 제로페이 가맹점만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대부분 사용 안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품권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로페이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공무원 외에는 일반인들은 사용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들은 위에서 강제적으로 사용하라니까 사용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은 거의 0%에 가깝게 지금 사용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거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제로페이 저희도 사실은 제로페이 가맹점하고 해야 되는 부분은 시에서 어쨌든 제로페이, 지역경제살리기 일환이기도 하지만 또 제로페이 활성화 부분에서 그것을 더 크게 활성화 시키려고 자체적으로 5%라는 돈을 저희한테 보조금으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침이 사실 이 상품권 자체가 시의 보조금과 저희 2%의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따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은 IMF 때보다 지금 몇십 배 지금 어렵다고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제로페이 가입 안한 점포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좀 한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좀 건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시청에 회의 가서도 제로페이 부분에 부담이 있다고 많이 했는데 이게 시에서 보조금 자체가 내려오는 자체가 제로페이 활성화에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건의를 했으나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5개 구에 각 5억씩만 하더라도 125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주는 이유는 처음에는 자영업자에게는 수수료를 감면시키고 사용자에게는 소득공제를 해 주는 혜택만으로도 굉장히 제로페이 가맹점이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사업을 펼쳤지만 그에 부응하지 않고 굉장히 가맹점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 125억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로페이 가맹점에 쓰게 해서 그 가맹점을 늘리려고 하는 사업인 줄 압니다. 그러면 이 제로페이의 5억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매칭해서 어떻게 널리 보급하느냐가 우리 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전에 주민센터에서 각각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리려고 저희 구청에서 어떤 제로페이 가맹점을 늘려라 라는 숙제를 주었을 때 주민센터 직원 분들이 열심히 그러한 활동을 하셨었는데요 지금은 그러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로페이 가맹점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시간이라든가 또한 절차를 몰라가지고 모르시는 자영업자를 도와주는 그런 지원에 대해서 경제과에서 문의전화가 왔을 때 출장을 가서 같이 해 드린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활동을 많이 했던 당시에 여러 자영업자를 소개를 해 드리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오셔서 같이 해서 등록하는 그 부분에서 그냥 설명만 해 주고 안 해 주고 갔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설치되는 가맹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교육을 하셔가지고 요청이 왔을 때 바로 가서 같이 해 주시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 보급률에 있어서도 문제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하실 수 있는 과정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시에서 이 부분을 용역을 줬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줘서 건당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도 나가고요. 그리고 건당 업체에도 용역을 줘서 한 건당 3만원씩 그 수당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인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에 그분들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번호나 설치를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 쉽게 오실 수 있는 홍보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들을 잘하셔가지고 저희 강남구 내에서도 제로페이 가맹점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홍보에 열심히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참 밝지 않은 우리들의 표정을 보면서 본위원도 참 착잡하다. 그리고 참 애처롭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경제성장률이 2%도 안 되는 그런 성장률을 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2.4%의 정부의 목표는 있지만 과연 2.4%를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도 현실입니다. 규제일변도 또 억제, 물론 국가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누구나 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과연 그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함께 우리 지방정부나 의회에서 생각할 때도 상당히 착잡하다. 이런 마음을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 것은 서로 공유를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을 보면서 참 너무 애쓰고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뭐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쭉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그리고 청년 일자리창출 이런 걸 쭉 얼마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하여튼 이런 것을 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뉴디자인과장은 아이디어도 많고 강남을 새로운 디자인 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에는 디자인을 스타일브랜드 미미위를 결정을 했고 이것을 세계적으로 알리자, 우리 강남도시를 브랜드화 해서 알리자 해서 미미위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미미위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하고 다만 그 디자인에 있어서 잘 디자인을 예를 들어서 하얀색, 검정색, 노란색 테두리는 다 검정색으로 했는데 이거를 설치를 할 때 그 설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했는데 검정색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검정색이 권위 또 serious 이런 의미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검정색을 너무 두텁게, 두껍게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잘못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우려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현재 스타일브랜드 미미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미지 형태로 전 부서 지금 사용하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용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이게 늘리고 줄일 때는 비율대로 가야 되는데 어떤 한쪽 면을 늘리든지 좁히든지 해 가지고 기본형태가 변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디자인에 대한 사전검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부분에서도 이 스타일브랜드의 공통사용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민간 분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저희가 가이드라인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5월 정도 되면 앞으로 이런 디자인 형태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작을 해서 그런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주연 위원장, 전인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도희의원 외 9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도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그리고 두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연임 후에는 신규위촉이 이루어져야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신규 위촉자가 없어 행정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임가능 횟수를 추가하고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촉대상의 자격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통·반장에 대한 편의제공이 현재는 미흡한 실정으로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을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통장의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상이나 상해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상의 공백을 방지하는 등 내실 있는 통·반 운영이 되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 22개 동사무소에 통장이 총 몇 명이고 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개 동에 현재 836개 통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공석은 90개 통이 되겠는데요 공석 사유를 보면 29명 정도가 신청을 안 해서 비어있고 나머지 61개 정도는 개포동 지역에 재건축단지로 인해서 공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0개 통장이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836개 통에서 현재 약 90개 정도가 비어있는데 거기에서 개포1단지라든가 8단지, 9단지, 4단지 등등 해서 결원이 되어 있고 실제로 지원자가 없는 통장의 숫자가 약 29명이다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장이 금년부터 월 수당이 30만원으로 바뀌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바뀌어서 금년 1월부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수당이 증액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 29명이 비어있는 동이 어디 어디 동입니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쭉 한두 명씩 되어 있는데요 이 리스트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개 동인데 골고루 약 한두 명씩 빈다?

네.

그런데 원래 수당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요. 사실조사 등 하다 못해 적십자회비 고지서도 보내고 하던데 보니까. 민방위 통대장으로서 수당 주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통대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으로서 가장 큰 게 통대장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라든가 또 적십자회비 고지서 배부라든가 이런 걸 포함해서 동행정 조직에서 동장을 보좌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은 많은 일을 합니다. 그 외에 여기 나열되지 않는 여러 가지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보좌해서 동사무소 동장을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30만원씩하고 추석하고 설인가요? 보너스 주지요?

네, 추석 100%, 설 100% 해서 연 200%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30만원씩 360만원에 420만원을 준단 얘기지요? 연, 금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이라든가 추석에 하다못해 간단한 답례품이나 선물도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이렇게 2회를 3회로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장은 첫째는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동 직능단체라든가 조직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동장이. 그런데 물론 정말로 어려운 지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통장이 노력하면 충분히 채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동장님들 보세요. 동장님들이 구청 어지간한 과장만큼 일합니까? 그렇게 않는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물론 연임도 좋고 여러 가지 사항도 좋으나 해서 각 동장들이 이런 결원이 돼 있는 동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면 충분히 한두 명 통장 없는 걸 그걸 보완을 못한다면 동장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은 많지만 이 사항을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결원이 돼 있는 자료도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잠깐 부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영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또 동장들의 역할 또는 통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많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주민자치과에서도 노력을 할 것이고요.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각 22개 동에 통별로 통장 수요하는데 사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데도 있고 또 서로 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다만 이 조례는 좀 임기를 연장을 시켜주고 또 범위도 확대해 주고 이렇게 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하겠지만 이 조례를 완화하거나 또 뽑는 일부 지역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이거 연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요 신사동에 자율방범봉사대가 구성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현재.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봉사대가 없는 동이 신사동인데 제가 재작년부터 신사동에 대해서 동장한테도 누차 자율방범봉사대를 구성해라. 동장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구성해라 하겠다, 하겠다 했는데 지금 했냐 이런 얘기예요?

현재까지 공석입니다.

안됐지요?

네.

그때도 얘기했지만 22개 동에서 신사동만 그렇게 어렵냐 얘기지요. 물론 지원자가 요즘 여러 가지 세태에 비하면 견줘보면 스스로 나와서 봉사하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요.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노력을 않고 지금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해서 이것도 본위원이 물론 연장해 주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좀 적극적으로 동장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 그렇게 동장님들한테 열심히 조직관리 잘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동장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이도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4조1항에 대해서 세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5조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신설규정 보시면 지금 여기 공개모집 어려운 경우에는 거주하는 것을 완화해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까지 확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좀 공감하지 못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정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사실 기본적으로 통장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장에 대해서 이거를 자격을 완화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부작용들을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다 감안해서 사업장과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은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 때 잠깐 얘기 들은 것처럼 지금 22개 동에 836개 통 중에 공석이 한 90개 통 정도가 되고 미신청으로 인한 공석은 29개 정도로만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든 여기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모든 동에 대해서 고려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도희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장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규정은 그렇게 삭제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까지도 다 수용해서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 대다수의 17개가 두 차례 연임으로 하는 이유는 연임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구들이 두 차례 연임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현재 규정으로도 보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통장님들께서 많은 주민들을 접촉을 하시면서 후임에 대한 분들을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한 시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통장의 혜택도 예전에 비해서 한 50% 이상 정도 더 혜택이 증가한 만큼 그런 부분들을 잘 홍보한다라고 하면 좀 더 다양한 주민들이 통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지금 저희 구와 근접한 강남의 서초, 강남, 송파로 보면 저희가 3회로 연임을 할 경우에 서초의 1회와는 급격한 차이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 그러한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정대로 두 차례 연임이 더 적절하지 않나 라는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한 차례를 더 연임하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정말로 통장을 모집하기가 어려운 일부 지역에 한해서 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항상 기본임기 2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동에서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서 또 새로운 주민들이 통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꼭 거치도록 더 많은 교육을 하고 그런 절차를 지키도록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공석으로 비어있는 데를 빨리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한 차례만 더 연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년 같은 경우는 중기로 볼 수 있지만 8년이면 거의 10년에 가깝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도 그러한 긴 시간으로 인해서 방금 우리 이도희의원님께서 세 차례 연임하는 구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세 차례 연임으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정한 사람으로 인해서 계속 되어지는 시간 동안에 몇 명이 아닌 많은 수의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장의 역할이나 통장을 할 만한 분들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접촉하시고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입니다. 보충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 늘어나는 것은 단서조항이 있거든요. 보면 단서가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박다미위원님 말씀하신 그 6년은 보장이 되는 건데 그다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규로 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급하니까 한 번 정도 더 없을 때만 하자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크게 제약을 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약문제가 아니라 6년이란 시간을 두고 통장이라는 것을 공백을 두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주민자치과나 주민센터에서 노력을 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만약에 8년이라고 생각하면 또 그 사람이 안와도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우리 박다미위원에게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는 거 같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장님들이 정말로 좀 열심히 뛰어서 발굴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금년 1월 1일부터 수당이 1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걸 홍보를 잘하면 결원을 충당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번 조례는 다른 구와 좀 비등하게 공평하게 한 차례만 더 연임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주민자치과와 동장이 협력을 해서 발굴하고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등하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더 많은 구가 2차로 연임이거든요, 과장님.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836개 통의 29개 통에 통장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이 더욱 더 채울 수 있는 방향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들지만 그로 인해서 나머지 800여개의 동에 통장들이 변화가 좀 더 더 루즈해지지는 않은지라는 조금 염려가 됩니다.

예, 뭐냐면 이렇습니다. 사실 현장에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가보면 비어있는 그 통은 생활여건이나 환경상 통장을 하시려는 분이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 나머지 지역 중에는 또 아까 김현정위원님 같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하되 한 번 정도의 연임을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이렇게 확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을 갖다 이렇게 제약한다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까 우리 박다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5개 구 중에 재연임을 불허하는 곳이 9개 구고요 연임을 우리처럼 좀 한 차례 더 늘리는 곳이 16개 구입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지금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6년 동안에서 8년으로 했을 때 비어 있는 통장의 공백을 더 채우는 것이 행정상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이해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수정 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김현정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김현정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조례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도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 부위원장, 허주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상정)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용만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20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용운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별첨8)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문화재단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7쪽에 구립도서관 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개포도서관이 지금 신축이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지금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도서관은 지금 교육청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체부 권고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의 20%를 지원해 주고, 46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올 3월달에 그 MOU를 체결할 예정이었었는데 아마 교육청에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중에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개포도서관이 시립도서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해서 그 전 청장에게 좀 강남구민들이 이용하니까 지자체도 좀 지원을 해라 했는데 아마 우리 강남구는 그럴 여력이 없다 해서 아마 반려된 걸로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최영주 시의원하고 우리 김형대의원 저 이렇게 해서 서울시교육감을 조희연 교육감인가요? 만나서 우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해 가지고 하니까 같은 얘기예요. 강남구도 지원을 좀 했으면 추진이 되겠다 해서 추진하겠다, 우리가 지원토록 이렇게 구청장께 얘기해서 지원토록 하겠다 해서 아마 46억원, 20%를 우리 강남구가 지원한 걸로 그렇게 추진이 되죠?

네, 맞습니다.

해서 지금 이 국고는 문체부에서 24억 10.4% 지방비, 지방비 교육청은 서울시 교육청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 80억원은 교육부 교부금이고 해서 총 230억원인데 그럼 이제 MOU체결해 가지고 금년 3월이요?

3월에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용역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중으로 좀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서 하여간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이 사업을 좀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밑에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에 대해서 기부채납에 대해서 우리 구립도서관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총 기부채납한 대지가 3,930, 약 1,200여평 되는 게 이게 전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1개 층으로 짓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층을 지을 텐데 거기에 일부분이 도서관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도서관만 별도로 짓는 겁니까?

도서관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932평 대지면적에다가 도서관만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이 지금 엄청 규모가 큰데 지금 예산이 이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건립확정만 되어있지 어떤 구체적인 액션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고 우리 예산도 아직 뭐 사라진 것도 없고

아니, 이건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4번에 보게 되면 일원동 루체하임 재건축 기부채납이 지금 그게 한 200평이 조금 넘은 게 지금까지 빈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가급적이면 같이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아파트는 다 입주를 했어요. 작년도에 아마 다 완료가, 작년인가 작년 초인가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우리 강남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어떠한 필요한 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반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한 것 같은데 기부채납 이런 것을 받아서 어떠한 시설을 지을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주민여론도 조사하고 해야 되겠지만 같이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우리 강남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시설을 넣을 수 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도서관 해 달라, 빈 땅 놔두고 안 그러면 반대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다른 어떠한 시설은 넣을 수가 없어요. 물론 도서관을 이렇게 많이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지금 쭉 기부채납, 지금 그러면 개포8단지도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부채납 받은 게 없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도서관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하고 체육회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이면 그 지금 체육시설 들어가는 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포8단지에는 어떠한 시설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체육회 사무실하고 저희 체육 라켓볼 구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켓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앞으로도 이제 압구정동이라든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라든가 재건축이 앞으로 추진이 나머지도 될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은마도 될 것이고 추진하고 있지만 언제인가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물론 이제 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게 주로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뭐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 우리 강남구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텐데, 하여간 어떠한 시설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좀 같이 착공, 공사를 같이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시 좀 해 주시고 하여간 이 도서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특히 도서관의 추진사업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남서울종합상가 정비 사업에 재건축에 기부채납 부지를, 기부채납 부지를 어떻게 지금 서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부지입니까? 면적입니까?

문화체육과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서울종합시장의 정비 사업은 저희 전용면적 지상2층에 약한 192평인데요 현재로써는 확정된 것은 없고 시에 승인요청중입니다.

그러면 부지가 아니라 면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부채납 면적이 192평으로 일단 재건축조합하고 우리 강남구청하고 협의를 마쳤다는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지금 남서울종합상가에서 시에 승인요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아직은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까? 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까?

저희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입니다.

구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치동 학원가에 도서관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면적을 확보를 하니까 상당히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층이라고 그랬지요? 2층에 192평?

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이 메디컬스트리트 연구용역이 5,000만원이 연구용역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물이 도출됐습니다.

몇 월달 정도 나왔지요?

작년 12월 말에, 말 정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정감사 때 그때 메티컬센터 스트리트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때 저한테 결과물을 제공을 해 주기로 제출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 시간까지 제출을 안 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 변명일지 모르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관광진흥과에 상당히 호텔이라든가 여러 개 다중집합시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1월달 정도에서는 제가 가지고 올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말씀이 없으셔서 2월달은 좀 바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대략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메디컬스트리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일단은 용역의 범위가 저희가 타당성조사라든가 거기에 약간의 디자인 정도 가미된 그런 용역결과물이 나왔었는데요. 일단은 그 지역의 가령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들하고 많은 그런 접촉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꼭 집어서 얘기하면 앞으로 거기가 메디컬스트리트를 조성하는데 기본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관광팀이 보건소에서 관광진흥과로 왔는데 의료라는 특수성 때문에 뷰티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의료라는 특수성이기 때문에 보건소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고 역시 관광보다는 치료 목적으로 국내에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기원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행정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활성화가 지금 안되고 있지요? 국기원이.

문화체육과장이 한윤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몇 년 전까지는 협약을 맺어서 국기원을 지원하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한 2∼3년 전부터는 저희가 지원을 않고 전혀 지금 저희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의 무술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종목인데 너무 침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좀 케이팝 하고 케이팝은 지금 뭐 엄청나게 활성화되어 있고 우리 전통무예 태권도는 아주 지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접목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던 것 기억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좀 연구가 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회장이 국기원에 작년 12월인가 새로운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 만나셔서 그런 한번 협의안을 어떻게 하겠냐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요즘 핫한 프로그램이 미스터트롯이 방영되고 있지요? 그 시청률이 약한 20% 정도 상회하고 그러니까 굉장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 보시고 계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목요일날 10시에 밤 10시에 합니다. 여기에 출연자가 나태주라고 하는 태권도 우승자가 트로트 노래를 부르면서 태권도를 하면서 경연에 참가를 하는데 20명 안에 들고 굉장한 1만명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20명 안에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마술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우리 나태주 같은 사람은 태권도를 하면서 노래를 부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못한 노래만 불러서 되는 어떤 그런 시대보다도 뭔가 뭐를 좀 가미를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다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것은 우리 전통무예 태권도가 침체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뭔가 좀 생각을 하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고민을 해 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습니다. 다시 최단시간에 저희가 한번 국기원과 협의하고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인 사고로 우리 강남에 국기원이 있으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것을 좀 연구를 했으면 그래서 거리에서 뭐 케이팝도 하지만 앞으로는 트롯이, 트롯트가 대중적인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유행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측이 되는데 그것을 태권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0 강남행복콘서트 지금 4개 분야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총 이게 몇 팀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허주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지금 한 50개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전통음악분야 그다음에 대중음악, 순수음악, 퍼포먼스해서 저희가 총 50개 팀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50개 팀을 했었나요?

2019년에는 62개 팀을 했었습니다.

2019년도 팀별하고요 지원내역 그것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요 자료요청을 하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1식으로 제출하지 말고 상세내역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1식으로 자료제출을 받아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상세내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지막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동대로 513에 신규 개관할 강남힐링센터와 관련하여 별표1 강남힐링센터의 명칭과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2월 20일부터 2020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 그러니까 강남힐링센터 괄호 열고 코엑스하고 밑에 강남힐링센터(신사) 이렇게 두 군데에다가 지금 명칭을 지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힐링센터 그러면 두 군데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명칭을 뒤에다가 부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지역명칭은 코엑스

네.

하나는 신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코엑스 힐링센터라든가 신사 힐링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야 구분이 되지, 그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얘기 안 하면 그냥 강남힐링센터 그러면 두 군데지 않냐? ２개소지 않냐 이 말이에요. 어느 곳을 얘기하는지?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조를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코엑스에서 코엑스가 먼저 나오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수정안으로 강남힐링센터하고 괄호 열고 코엑스를 넣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먼저 나오는 게 안 맞다고 하면 힐링센터 코엑스, 힐링센터 신사 이렇게 하면 안돼요? 아니 그래서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1개소만 있으면 강남힐링센터 그러면 되는데 2개소가 있다 보니 이게 코엑스가 앞에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뒤에 이렇게 넣었다고 하는데 꼭 어디에 부연해서 자료라든가 모든 호칭을 할 때 강남힐링센터 코엑스 이렇게 해야 되고 강남힐링센터 신사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부를 때.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에다가 강남을 넣어준 것은 대외적으로 강남에 있는 힐링센터, 그다음에 그 뒤에다가 지역적으로 코엑스와 신사를 넣어준 것입니다, 대외적인 부분에서.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해 달라니까, 알았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먼저 반영이 되고 지금 조례가 뒤늦게 이렇게 개정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의 예산심의권을 심히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조례 개정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비단 뉴디자인국 뿐이 아니고 구청에 가서 전하셔서 사전에 항상 지금 보건소도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먼저 조례를 제정 내지 개정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강남힐링센터 코엑스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8일 준공예정인 강남힐링센터 코엑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강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남힐링센터는 주민의 행복증진과 심신건강을 위하여 마음 챙김 명상을 기반으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 행복강연, 힐링콘서트 등의 문화행사가 어우러질 복합시설입니다.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강남문화재단은 구민의 문화,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또한 문화센터와 평생학습관을 다년간 운영한 경험으로 강남힐링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잘하여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2년9개월이며 2020년도 위탁예산은 약 4억2,800만원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구민의 행복, 문화증진 및 힐링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힐링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강남힐링센터 코엑스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힐링센터(코엑스) 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일 월요일에는 강남힐링센터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