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진식 의원 발언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정책과, 자립지원과, 아동청소년과, 문화관광체육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학
이순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그 다음에 최규술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정영신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8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부연하면 이것은 전 집행부에서 있었던 조례를 지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에게 월 5만원 정도 지급을 하던 그 부분 때문에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주변 조례안에 게재되었던 주변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대로 살리는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조례안을 다시 살리는 조례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 사회복지기관장의 역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및 복지,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자치단체장 책무와 신변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장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복지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김의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유미순입니다. 저희 서구에 6,000명 정도 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항으로 의원님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의견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미순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미순
유미순복지정책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이순학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미순 과장님하고 이순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은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립지원과장 허은주입니다. 의안번호 270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활기관협의체란 조건부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기관 등의 장으로 구성된 상시협의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의거 구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월 현재 자활사업 참여자 수는 314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기관협의체의 전문성을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성별을 고려한 위촉으로 성별 편중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항에 부위원장을 자활 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3항을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자활관련 부서의 장, 직업안정 기관의 장,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의 장으로 추가하여 협의체의 전문성을 높이고 상시적인 협의체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을 추가하여 성별의 편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관협의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자활기관협의체 위원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한 위촉으로 성별 편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를 “ 자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자활관련 부서의 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3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며, 제2호∼제5호까지를 제1호∼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10조의4제4항”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한다. 자활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 선정,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 자활지원계획의 내용 검토 및 이행사항 점검 등을 위하여 구성된 자활기관협의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활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 추가하고, 위원의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성별 편중을 개선하는 등 자활기관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내용 수정 보완한 것이죠?
은주
허은주자립지원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은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정진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식
정진식의원
안녕하십니까?정진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5조에서 청소년의 권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청소년의 권리, 보호, 노동인권 사업을,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민관협의체 구성, 실태조사,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 우수사업장 선정 및 홍보, 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구에 거주하거나 서구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노동환경에서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 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하고, 또한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 하는 등 노동현장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보호를 통하여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항으로 제정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철영
이철영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이철영입니다. 정진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노동의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정진식 의원님 좋은 조례안 만들어주셔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를 받았을 때 전담으로 전화를 할 수 있는 대표번호 같은 것은 없나요 우리 전국이나 서구에. 부서장님 괜찮습니다.
철영
이철영아동청소년과장
1388이라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서 대표하고 있고 작년 2018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이 조례안 관련해서 해 청소년 인권 관련해서 19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이 주관으로 해서 바로라는 인터넷사이트가 있는데 10개 기관이 협력이 되어 있어서 10개 기관에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구청에 따로 별도로 전용 전화를 두는 것인가요?
철영
이철영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하게 되면 저희들 계획으로는 청소년상담 복지센터에 연계해서 관련기관 10개 기관과 협력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에다가 전용...
철영
이철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 1388 별도 전화를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둘 수 있다.
철영
이철영아동청소년과장
네.
김미연위원
우수사업장 우대를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사업장 우대하고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대를 해주고 지원을 하는 것인가요?
철영
이철영아동청소년과장
현재 저희들은 상담을 하게 되면 현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인천시에서는 고용노동부하고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협약을 한 기관에 대해서 저희 서구가 협약을 한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것을 할 때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노동을 할 때에 피해를 봤을 때 아이들이 신고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많이 홍보해주시고 그리고 사업장 역시 우수사업장 선정이 되었을 때 어떠한 가산점이라든가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사업장에도 알려주시면 원만한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아동청소년과장
그런 방안 강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정진식 의원님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줘서 고맙고 그런데 이게 근로자로 사용 가능한 연령 24세 이하가 이게 관련 법률에 바로 규정이 된 연령인가요?
진식
정진식의원
네.
한승일위원
24세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24세 낮출 생각은 없습니까?
철영
이철영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이라면 24세 이하를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 어찌되었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고 정진식 의원님께 여쭈어보고 싶은 부분이 아까 김미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용자 고용주들 결국 24세 이하면 정규직보다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임시직과 아르바이트 개념이 많을 텐데 그 사업자들에 대한 홍보와 이게 앞으로 서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고용에 대한 문제는 이 조례안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중소기업협의회라 할지 이런 단체들하고도 충분하게 협의를 하셔서 물론 주무부서가 아동청소년과이기는 하지만 경제에너지과든 사회적경제일자리과든 그런 다른 국과도 협의를 잘해서 차질 없이 지역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우리 정진식 의원님도 같이 기울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정진식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4.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미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안녕하십니까?김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현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예술단원 수시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모집과 같은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며, 예술감독 연임에 대한 횟수를 한정하여 특정의 장기 연임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정적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 본문 중 실질적으로 해당되지 않는 대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제6조 본문 중 단원이란 단어를 추가하여 대상을 구체화 하고, 수시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공모절차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제9조제1항 본문 중 연임횟수를 “최대 2회에 한하여” 로 정하여 특정인이 장기 연임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부정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현 상황에 적합하도록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4조 본문 중 “대관에 관한 사항, 그 밖에”를 “그 밖에”로 하고, 제4조제4항 중 “연간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 전형실시,실기 평정 실시, 각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은 구 및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제4조제6항에 단서조항으로 “단, 위탁기간에는 위탁기관 또는 단체의 담당부서 직원이 된다.”를 신설하고, 제6조 본문 중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를 “단원의 공개전형은 정기 및 수시로 하고 실기와 면접에 의한다.”로,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공개전형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제6조에 따라 선발”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 중 “2년 이내로 하며,”를 “2년으로 하며, 최대 2회에 한하여”로, 제13조제4항에 “단, 위탁기관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관 또는 단체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서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운영, 단원의 전형방법·자격·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정비하고, 입장료 수입에 대한 세입 조치 등을 조정하여 조직의 공정성과 탄력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김미연 의원님께서 조례안 제안하신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현 상황에 맞는 내용수정과 예술단 수시모집 공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기모집과 같은 공모절차 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 명시와 예술감독 연임에 대한 횟수를 한정하여 특정인이 장기 연임함으로써 발생될 수 부정사례 방지에 대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여기 공개모집 할 때는 연 몇 회 이런 기준은 없습니까? 공개모집 기준은 횟수.
김미연의원
단원 공개모집 말씀하시는 것인지...
최규술위원
연2회로.
김미연의원
아니 단원 공개모집은 그 횟수는 없고 여기 횟수 제한하는 것은 감독 연임.
최규술위원
단원에 대한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심사위원에 대한 수당이 장난이 아닌데 거기에 대한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만약에 풍물이다 사람이 한명 빠지면 또 한명 빠졌을 때마다 공개모집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심사위원을 보통 한다고 하면 다수의 심사위원이다 그러면 네 명, 다섯 명인데 그분들 제가 공개모집 할 때 저도 심사위원으로 가봤지만 거기 오는 심사위원들이 서울에서 오시고 인천에서도 덕망 받는 교수님들이신데 수당이 한번 공개모집 오디션에 들어가는 돈이 한 분당 15만원에서 30만원인데 그게 네 명, 다섯 명이면 한번 할 때마다 기백만원씩 나가는데 그때마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넣어가지고 공개오디션에 대한 기준은 수시로 인원을 채울 때마다 공개오디션을 한다고 하면 한 분 빠질 때마다 이거 말이 안 되니까 공개오디션의 횟수를 연2회면 연2회 연3회면 3회로 한다든 것을 아예 같이 명시해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미연의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시행규칙 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라든지 1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런 시행규칙을 부서에서 같이 논의할 것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시행규칙으로 그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단원 모집을 할 때에 심사를 하게 되면 감독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원은 감독이 뽑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감독을 뽑을 때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은 시행규칙에서 다시 정할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공개 전형이라는 부분을 삽입하여 인재 위촉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그랬는데 저도 여기 사인을 한 입장에서 자꾸 이런 얘기 물어보면 이것도 예술단원을 뽑을 때 위에 두 번째 보면 예술단원 수시모집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기모집과 같은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다고 적혀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것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김미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최규술위원
이 조례안을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통과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할 때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아까 얘기했듯이 시행규칙에 다 넣으라는 것이죠?
김미연의원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꼭 넣으세요?
김미연의원
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김미연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안이유를 보면 예술단원 수시모집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조례안을 개정 발의하신 것 같은데 제6조를 보면 당초에는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단원의 공개전형은 정기 및 수시로 하고 실시와 면접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인지 맞습니까? 실기와 면접 두 개의 총점에 의해서 결정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실기와 면접에 의해서 총점으로 결정이 되고 이게 전에는 수시모집일 경우에는 감독의 추천에 의해서만 단원을 모집을 했는데 개정하게 된 이유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정기모집과 같은 면접과 실기 똑같이 해서 이렇게 모집하겠다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전보다는 좀 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히려 그러면 실기는 뛰어난데 면접 점수에서 낮을 수가 있고 반대로 실기가 점수가 좀 낮은데 면접 점수에서 높아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심사위원회 그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서 기존 우리가 지금 조례를 김미연 의원님께서 발의한 그 취지를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참고해서 진행하는데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저는 마찬가지로 실기에 합격한 사람이 와서 면적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김미연의원
제가 보충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일단은 실기가 합격되지 못하면 면접을 못 보는데 지금은 실기 면접을 총점으로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했는데 예술단원은 일단은 실기에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실력이 안 좋아서 면접도 못 본다 그러면 구립예술단의 프라이드가 없어집니다. 구립예술단이라 하면 실력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우선적으로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력 갖추어주신 분들 안에서 인성도 같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총점에 적합하신 분이 우리 서구립예술단으로 합격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서와 잘 확인을 해서 잘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데 그래도 어떤 규제가 없으면 또...
최규술위원
그러면 배수로 넣어요.
김명주위원
그래서 혹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러면 실기를 60으로 하고 면접을 40으로 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김미연의원
그런 부분들은...
최규술위원
두 분을 뽑을 때 네 명을 뽑아가지고 면접으로 두 명을 그러니까 배수를 넣는다고...
김미연의원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서 검토할 때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네 고맙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이거 구에 어쨌든 채용 규정이나 전형 규정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규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임기 2년을 최대 2회하면 몇 년 할 수 있는 거예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4년.
강남규위원장
4년 그러니까 재선이네 선수로 따지면. 그렇죠 2년씩이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6년이 아니고 재선이라면 4년이라면서요. 최대 2회 연임이 되니까 6년입니까 4년입니까?
김미연의원
2회이기 때문에 4년 처음에 감독으로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1회, 2회 해 가지고 총 6년을 할 수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6년 할 수 있는데 6년을 하게 된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죠? 2년으로 현재 규정되어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는 6년으로 늘리는 이유인데 6년으로 최대한 해야 되는 이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6년에 대한 근거의 기준은 있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장기적으로 연임을 하다 보니까 몇십 년 이렇게 20년 그렇게 하는 사례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연수는 통상적인 저희가 2년을 두고 2회까지 감독과 지휘자의 역할이 단기간에 4년이든 2년이든 그렇게 해서 자꾸 교체가 되면 예술단원으로서 어느 정도 연속성은 떨어진다고 봐서 6년을 이렇게 기준을 마련을 한 것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지금 몇 년 했어요?
최규술위원
지금 연수가 없다니까요.
강남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 예술 감독이 몇 년을 하시느냐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기존에는 예술 감독이 연임을 계속 했기 때문에 연수가 없고 몇 십년 계속 해왔던 사항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지금 감독이 몇 년을 했냐고요 올해 하기 전에 올해 바꾸기 전에.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바꾸기 전에는 소년소녀 감독 같은 경우에는 20여년 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감독 급여가 얼마입니까?
김미연의원
감독 급여는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어디든 이 감독님들은 한곳에만 상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남규위원장
이 로열티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런 것이잖아요. 금여는 낮지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모든 제반적인 문제 의사결정은 단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예술종사자들만이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은. 일반인도 자격이 부여 되나요.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어요? 편안하신 분이 대답해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한명과 부위원장 한명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 당연직 문화관광체육과장이 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위원들은 서구의회 의원님들 중에 한분 전문가 중에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경우 이렇게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운영위원회 임기도 2년으로다가 되어 있죠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연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명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한승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의원
안녕하십니까?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 발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이스포츠의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해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한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라고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통하여 구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 예산지원,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포츠 문화를 통해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저변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시설 확충,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5월 28일 세계보건기구(WTO) 총회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최종적으로 의결함에 따라 게임중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바, 향후 게임관련 업체·단체 및 의료계 등의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대립어 사회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 조례안과 관련해서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명훈 과장님 의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를 서구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지금 이스포츠가 쉽게 말하면 게임 말고도 기존에 있던 이스포츠 그러면 바둑도 이스포츠로 들어가지 않나요? 바둑은 이스포츠가 아니었나요?
한승일의원
아니요 바둑은...
최규술위원
아니 일반적인 그러면 우리가 기원은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한승일의원
그것은 스포츠라고 명하지 않죠.
최규술위원
아니 바둑이 왜 스포츠가 아닙니까? 두뇌경기다 그래가지고 이창호가 그것으로 군 면제 받고 그랬는데 이스포츠에 바둑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이스포츠에 바둑하고 장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괄호 해 가지고 전자스포츠 그러니까 바둑하고 장기는 배제시키고 그러면 전자로 할 수 있는 것만 들어가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어가지고 물어 봤는데 두뇌스포츠를 이스포츠라고 하지 않나요? 맞죠? 두뇌스포츠에는 바둑이 들어가 있습니다. 체스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바둑이 아시안게임에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두뇌스포츠가 다 이스포츠로 들어가는데 괄호 해 가지고 전자스포츠 이러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선
김기선문화예술팀장
법령을 뽑아오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법령을 지금 뽑아 오신다고요?
기선
김기선문화예술팀장
네.
한승일의원
그런데 이스포츠 이 명칭에 대해서는 지난 아시안게임 때 이게 시범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말이에요. 정식 명칭을 사용했고.
최규술위원
아니 지금 우리 한승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포츠 그래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전자스포츠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러면 전자스포츠에만 가는 것인지 이스포츠 전체 에 다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는데...
한승일의원
전자스포츠에 국한된 것이죠.
최규술위원
전자스포츠에 국한된 것이다.
한승일의원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스포츠 지원은.
한승일의원
그 지원하고 그것은 다른 것이죠.
최규술위원
지금 이스포츠라는 것이 두뇌스포츠 그래가지고 아마 바둑도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다시 하는 데는 체스도 넣겠다 그리고 이게 두뇌스포츠를 전체적으로 통틀어가지고 이스포츠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한승일 의원님께서는 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것만 하시는 것이니까 이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이게 게임중독과 연관 되어가지고 WHO,에서는 이게 중독성이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뇌를 손상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약 수준과 같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승일의원
다만 충돌의 지점이 이르기도 하는데 국가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을 더 확대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엄청난 일자리 창출 기여도도 마찬가지고 그 실익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그렇게 또 학계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산업계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WHO도 마찬가지이고 보건복지부 또한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런 충돌의 지점에 있어서는 향후에 아마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서로가 다시 또 충돌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다른 법률로 또 제재 법규가 나오지 않을까...
최규술위원
지금 저희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니 이거 관계되는 법령이 뭐인데 지금 우리가 게임 산업이라고 하면 전 세계를 주도하다시피 하는데 아시다시피 게임의 최고에 있는 회사가 지금 매각을 내놓고 있는 데도 매각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WHO에서 질병 코드가 나옴으로서의 문제가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이스포츠인데 우리 바둑이라든지 이런 스포츠로 먼저 자리를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미비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규정 가지고 왔어요?
기선
김기선문화예술팀장
법령은 가지고 왔는데...
강남규위원장
여기에 이스포츠의 의의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일렉트릭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개념 자체가 다르니까 그리고 전략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온라인상으로 서로 두뇌게임 할 수 있는 것까지 포괄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 바둑과 체스가 전략 게임으로 구분이 되는지는 조금 더 알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규정 찾아보고 있으면 얘기한번 해 주세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대상에 대한 것은 문체부하고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고...
최규술위원
과장님 우리가 당구장이 스포츠시설로 들어가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기원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기원도 스포츠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기원도 스포츠로 들어가고 당구도 스포츠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이스포츠인데 두뇌스포츠가 그러면 이게 같이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느냐 이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법률상에 지금 보면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게임물을 매개로 하는 것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것은 문체부하고 대상이 되는 것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이스포츠 괄호 해 가지고 전자스포츠로 한정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게임물을 매개로 하다 보니까 전자스포츠가 들어간 것인데 법률상에 괄호 열고 이렇게 전자스포츠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저는 아주 이게 시대에 걸 맞는 시기적절한 그런 조례를 만드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전자게임에 대해서 각계에서 몰입도에 따라서 질병수준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꼭 주방에서 쓰면 유용한데 나와서 쓰면 병기가 되는 것처럼 특수한 그런 분야나 문제점 있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이게 아주 시기적절한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여기서 우리가 무인 드론기에 대한 그것도 후발주자라고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에도 각별하게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있고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다가 본다고 하게 되면 전자를 통한 이러한 무인 모든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쪽에서부터 아마 출발되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다가 많이 염려스러운 점도 있지만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시대에 이렇게 발맞춰 나가다 보게 되면 다소 우리가 도외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이렇게 챙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서도 예리하고 섬세하게 짚어 나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한승일 게임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또 최근 추세에 발맞춰서 잘 조례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지금 이와 관련되어서도 국회 보건복지 차원에서 여러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학부모들은 또 학부모 나름대로 입장도 있는데 이왕 조례 발의하신 김에 이후에 저는 게임 산업의 진흥 발전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독에 관련된 것도 균형감각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싶으니 거기에 조금 우리 한승일 위원님 관심 가지셔서 이후에 추가로 조례를 좀 더 발의해 주시면 중독에 관련된 그런 준비도 아울러서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이의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9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명훈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윤명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내용을 말씀드리면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은 관내 전통문화 보존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프로그램개발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한바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공모를 통해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지난 2012년부터 서구문화원과의 민간위탁 계약을 통하여 운영하던「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이 위탁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2018년 위탁을 철회한 이후 현재까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나, 향후 전수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단체)를 선정하여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 이 전수관은 어떻게 운영되었던 것입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이게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작년에 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행정적인 절차 이행 수행이 안 되었고 또 현재 전수관이 전문적인 인력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민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상적인 공모절차를 통해서 민간위탁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여기 보니까 위탁비용으로 연간 1억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1억원이 유지보수에 관한 금액입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1억원은 인건비 그러니까 두 명에 대한 것하고 운영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비 여기에...
최규술위원
운영비라 함은.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공과금하고 세콤설치 지금 현재는 잠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콤으로 해서 설치를 할 것이고...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 여기를 관리하실 분의 인건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것은 그러면 소속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재단으로 해 가지고 할 것입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것은 계약직으로 해서 기간제로 해서 사무국장 한명 그 다음에 사무원 한명 이렇게 뽑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규술위원
두 분 인건비다 그러면 그리고 인건비가...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인건비는 사무국장이 7급 1호봉 상당으로 저희가 계상하고 있고 사무원도 9급 1호봉.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 두 분 연간 인건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연간 4천은 아니고...
최규술위원
두 분이.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두 명 다 해서. 지금 7급 사무국장 한명이 연간 2천 2백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사무원이 1천 9백만원 이게 저희가 기준 마련한 것은 지금 인천시하고 또 경북 구미가 있어요. 저희 규모하고 유사한 전수관이 있는데 거기 인건비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이렇게 책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빠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원 급여만 산출해 놓으신 것이잖아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이것은 급여만 되고 각종 수당은 일부 빠진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서구 무형문화재 및 민속예술 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05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명훈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의안번호 제2708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당금 교부, 청소년 뮤지컬 스쿨 신규사업 실시, 서구 사업이관 사업비, 서구 문화회관 무대시설 법적 보수공사비, 조직개편을 통한 신규직원 13명 인건비 및 운영비, 경영평가 및 인사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으로 추가 출연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차 추경정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추가 출연금은 5억 9천 7백 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목록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경우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은 55억 4천 6백 1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9천 7백 49만원인 12.1%가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비 8백 65만원,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및 청소년 뮤지컬 스쿨 사업비 6천5백만원, 정서진 디자인큐브 운영비 3천 6백만원, 기획전시 개최 및 전시연계 교육비 2천 12만원, 조직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3억 9천 8백 7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및 조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의의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위원회의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별 세부편성 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큐브 예산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예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현재 3천 6백만원이...
최규술위원
이게 큐브가 우리 말고 다른 구에도 있죠?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계양구에...
최규술위원
계양구 예산 얼마 잡으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크던데.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저희가 김포, 계양, 서구 이렇게 같이 국․시비 사업으로 해서 추진된 것이고 큐브 사업은 계양구에서 진행을 한 것이고 저희는 아라뱃길에 생태마을 조성 사업을 저희가 맡서 지금 운영하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런데 큐브가 아라뱃길에 우리한테 한 것이 있고 계양구에 한 것이 있고 큐브가 두 개가 있는데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하고 계양하고의 스케일이라든지 사업규모가 너무 차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초라하다는 정도에요. 그냥 컨테이너박스 수준에서 하는데 굳이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컨테이너박스 놔둬놓고 거기 그림 몇 점 걸 정도에 한다고 하면 관리 이관되면 누군가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 보러 누가 올까 전문가가 계양에서는 제가 여쭈어보니까 전문가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큐브를 담당하시는 분도 보니까 물론 조금 퀼리티에서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 큐브 가보셨을 것 아닙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이렇게 말씀하면 이상하지만 공간이 그리고 사업도 거기 큐브를 해주는 데가 수자원공사 아닙니까? 케이워터프레스 맞죠? 그쪽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그러니까...
최규술위원
사업을 보면 지금 계양은 케이워터하고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는 어디하고 사업을 하실 거예요 우리 구비로 할 것입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사업이 나누어져 있어요. 큐브사업은 계양구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이고...
최규술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있는 큐브는 무엇입니까?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계양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그냥 준 거예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그러니까 사업이 우리가 총 예산은 두 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계양에서 하는 사업 우리가 하는사업 두 가지로 국․시비사업이 나눠져서 계양에서 하는 사업은 큐브사업으로 지정이 된 것이고 저희는 생태마을 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러면 생태사업이 우리의 주 사업이고 큐브사업은 계양에서 하다가 우리한테 그냥 이관되어가지고 주는 것이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규모를 아니 계양보다 우리가...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는 큐브도 있고 생태 놀이마당도 있고 그렇게되는 것이죠.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최규술위원
그것을 받으려고 하면 과장님 좀 수준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즘 말고 빅픽쳐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하고 이쪽은 너무나도 작은 사이즈를 그냥 걸겠다고 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우리도 보면 뭐라고 할까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좀 씁쓸해요.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큐브가 저희한테 안 와도 되는 사항이에요. 계양구나 김포에다 설치해도 되는 사업인데 저희한테 보내줬다는 것은 저희가 또 하나의 큐브의 공간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작은 원인이고 그렇지만 계양에 못지않게 알차게 이왕 받았으니까 좀 뭐라고 할까 이렇게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도록 알차게 해 주십시오.
명훈
윤명훈문화관광체육과장
퀼리티 있게 계양보다는 좀 더 낫게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계양구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엔나 그런데 하고 경쟁상대를 할 수 있도록 글로벌하게 갑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서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바로 갈까요? 5분간 쉴까요?. (“5분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서구 부실공사방지 조례안
11시 1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김명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의원
안녕하십니까?김명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인천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공사시행 통보와 명예감독관 선정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에서 불법시공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실명을 표기한 내용을 기록 및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인천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4조부터 제6조는 공사시행 통보와 명예감도관의 선정 및 위촉해제, 지도·감독, 제7조 주민설명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시공확인,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공사표지판 설치, 공사실명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있어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억 이상의 건설공사에 공사감독관 공무원 이외에 부실공사를 감독할 수 있는 민간 명예감독관을 선정·운영하고, 공사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 실시와 시공 이후에 공사실명제 등을 실시함으로서 공공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시공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성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일성입니다. 김명주 의원님께서 발의신 인천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서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으로 건설과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투명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정의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아주 꼭 필요한 그런 맞춤형 조례라고 말씀드리고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명예감독관의 선정이 있는데 이제 조례에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감사실에 보게 되면 구민감사관의 역할이 있거든요. 구민감사관 조례에 의해서 구민감사관이 2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역할에 대해서도 이런 감독권한이 부여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이런 부분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과장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 간결하게 한번...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민감사관과 지금 여기서 조례 시행예정인 명예감독관에 대해서는 역할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게 되면 금액으로다가 명시를 해 놓았잖아요.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우리 감독관을 명예감독관을 선정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냥 금액을 명시하지 말고 전체적인 공사규모를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어느 정도로다가 2천만원 이하로다가 되어 있죠?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좀 큰 공사보다도 사실 그런 작은 직권으로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사에 대한 허점이 이렇게 큰 많은 예산으로다가 투입되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지금 저희 1년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것들이 수의계약으로 2천만원이기 때문에 발주는 없습니다. 서너 건밖에 없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냥 기록상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정말 중요한 굉장히 좋은 조례안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감독이 공사 주관 또는 관련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감독 이런 분들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공사 주관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명주의원
사실은 이 조례안을 제가 발의를 해야 되겠다고 계기를 삼았던 것이 어느 지역에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클럽 테니스장에 대한 공사였었는데 기존에 했던 공사들이 전문성을 가지지 않는 업체들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동호인들이 사용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공사에 한해서는 클럽 회원들하고 같이 업체의 설계 사무실하고 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그런 공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취지에 사실 처음에 발단이 된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 함은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도로를 짓는다고 하면 그 주변에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그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공사에서는 감리를 일단 두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명예감독이라든지 이런 지도감독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 보면 설계도라든가 그 도면 제도는 누구나 다 설계를 해요. 그래서 설계도면에 어긋나는 그런 설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걱정되고 우려하는 것은 이분들이 오히려 부정한 것에 합류가 되지 않을까 싶은 감독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은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우리가 입찰을 보면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선정이 안 된 그런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관리감독이라든지 공사 그런 것에 주관되어 있는 이쪽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어떤 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체육센터를 지면 그것을 이용하는 그분들도 있지만 다른 업체 그런 쪽에 있는 관련된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좀 더 효율적으로다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주의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도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경쟁업체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나 또 어떠한 옳지 못한 그런 의견들이 많이 포함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 보시면 위원님들도 다 알다시피 감리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리들이 대체적으로 현장에 나와서 매일 확인하기보다는 사진이나 그런 보고 자료를 통해서 확인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보고만 하고 실제 시공할 때는 자료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가장 정확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미연위원
감독으로 이게 선임이 되면 이분들한테 나가는 수당이 있나요?
김명주의원
그런 내용은 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원하는 대로 이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만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은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몇 번 감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제한이 없나요?
김명주의원
제한내용은 없고 단지 한 사람이 두 개 이상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감독이 될 수 있는 횟수라든지 감독이 받을 수 있는 어떤 노고에 대한 그런 수당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냥 현장에서 감독만 하는 것인가요?
김명주의원
네 그 공사라는 것이 한 지역이나 어떤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 꾸준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사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할 수 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그렇게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김명주 의원님이 이것을 조례안을 올리면서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대표발의에 동참하지 못했는데 제가 있었으면 제가 김명주 의원님한테 부탁할 부분이 있었는데 과장님 그냥 한번 듣고 우리 지금 가좌 청소년 문화회관이 짓다가 스톱 되었다가 다시 개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개원 절차가 되었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아동청소년과 갔는데 지금 다시 이게 건설과로 온 부분이죠? 계속 그러면 아동청소년과에 가 계신 거예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건축과.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런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김명주 의원님께서 보시듯이 이런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 건축에 대해서 건물이 지어지거나 하여튼 어떠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꼭 부도나기 전에 전초 사항이라는 것이 다 눈에 보이는데 이런 부실에 대한 방법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그분들이 평당 얼마를 받고 한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현장에 나올 일이 없어요. 보통 다 사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기부문화가 정착이 되면 우리가 외부에서 기부체납이라든지 하면서 지어다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쪽하고 핸드링을 해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을 삽입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 주실 수 있나요?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국장님.
최규술위원
제가 너무 난해한 것을 여쭈어봤나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해를 잘 못하셨습니까?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지어서 내가 완공을 해 가지고 서구에 주겠다. 그래가지고 청소년 문화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을 지어가지고 주겠다고 했는데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버리면 이 공사들을 하신 분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게 구청에서 한 공사라고 알고 들어 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구에서 책임지라고 계속 밀고 들어온다고요. 지금 그런 상태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큰 부실공사에요. 아니 그게 무너지기 전까지 했던 공사가 정말 안전하고 명확하게 되었을까 그런 의심을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부도나기 전에 얼마나 좋은 자재가 책대로 들어가고 설계대로 들어갔을까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해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구에서 발주한 부분이 지금 1억원 이상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우리 김명주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를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어떠한 틈을 넣을 수 있는 것이 있나 싶어가지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죠?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좌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이고 사실 그렇게 기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상 보통의 방법은 아니고 또 그런 식의 기부는 앞으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어느 독지가가 어떤 건물을 지어서 기부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순수하게 민간인이 기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 관에서 참여하는 것은 룰 상으로 안 맞을 것 같고 지어진 건물 저희는 기부 받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조례가 사실 담고 있는 내용은 공공건축이나 시설물들이거든요.
최규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 우리가 보통 할 때에 땅은 우리가 구에서 대고 짓는 것은 기부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칭사업으로 꽤 나오지 않습니까?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있을 수 있죠.
최규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사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다층적으로 이렇게 감시체계를 두는 방법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여러 규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지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민간이 지어서 기부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여기다가 어떻게 철근이 어떻다 레미콘 이 어떻다 관여를 한다는 것도 기부자 입장에서는...
최규술위원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네.
최규술위원
제가 업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땅은 구청에서 대고 건물 짓는 것은 기부자가 했다 그런데 그게 짓다가 부도가 났다고 실 예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했다 그러면 공사를 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물론 시공자는 따로 있지만 땅을 제공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는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물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은 경우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진짜 수십억이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부터 조금 어느 정도의 관여는 아니지만 땅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돌아가는 상황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보다는 우리 건설 건축과가 아무래도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옆에서 이렇게 나가서 좀 봐줄 수 있었다고 하면 이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았을까 그런 걱정도 있고 앞으로의 문제도 생각해 봤을 때 알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좌청소년문화의집은 사실은 기부자 입장에서 실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실 이행보증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간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한 부분들이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그리고 부실공사 방지 조례라고 기부할 때 중간에 생기는 문제하고 조금 구분되어야 되지 않을까...
최규술위원
저는 앞으로 이렇게 김명주 의원님이 이런 부분이 정말 딱 찍어가지고 원포인트로 아주 잘하고 들어오셨기에 거기에 같이 그런 매칭이 들어갔을 때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공무원이 파견 나갈 수 있다는 그런 포인트 하나만 더 넣어줬으면 아주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비슷한 것이 제도상으로 전혀 없지는 않죠?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있는데 명예감독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조례안에 키포인트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해당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 이러면 이해당자들이 이해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원인에 대해서 차라리 해당공사의 수혜자 공사로 인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배드민턴을 안에 도색을 해야 되는데 셔틀콕하고 똑같이 흰색으로 칠해가지고 벽색 할 때에 다시 파란색으로 칠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니까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라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있어 보이는데 직접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관련이 있는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 말을 다듬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동장의 굉장히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을 주민의 대표를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동장도 사실 건설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을 수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시설을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노하우나 기술이 있거나 또는 건설 건축 쪽에서 근무를 오래해서 그와 관련된 테크닉 있는 사람이 추천을 하는 것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보여서 굳이 동장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것에 대한 것이잖아요. 저는 조금 더 폭넓게 보면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것 그 다음에 국비가 들어가는 국가사업이 서구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건설 건축에 관련되어서 이런 명예감독관을 파견하는 것은 어떠냐 라고 이게 우리 예를 들어서 상위기관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현재 시 사업이라든지 국가사업에는 명예감독관 제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실제는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전문 감리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지금 시 도시공사나 종건에서 발주하고 공사하는 부분이 우리 서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딱 대변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네 그렇죠.
강남규위원장
자기들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 그것은 저희가 권한 밖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김명주의원
동장 추천으로 둔 이유는 공사에 대한 구분을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든 토목공사도 있고 일반 건축공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구분을 하기가 애매해서 각 소재지에 발생되는 공사현장을 기준으로 두다 보니까 아마 동장 권한을 이렇게 둔 것 같은데 실제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장님이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냥 추천을 받아서 위임을 할 수 있는 그 권한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저는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던 것은 서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설 건축물이 총괄건축가에 의해서 서구에서 하는 것은 일정부분 구에 핸드링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조직도 거기 상황에 가고 있고 그러면 조금 더 큰 공사 큰 건축물 아까 얘기한 대로 인천도시공사나 종건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땅에 짓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것은 없는 것이고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만 가능하다.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네 그렇죠.
강남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의원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제3조 그 다음에 7조 11조를 보면 각 항목에 기준을 공사 금액으로 뒀습니다. 그 부분이 적절한지 적당하겠는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같이 듣고 싶은 데요.
강남규위원장
일단 원안대로 하고 이후에 필요에 의해서 또 수정 조례발의 하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명예감독관이 실제로 어떤 권한을 막강하게 갖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해당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의견 없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김명주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인천광역시 서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11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갑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선진의정을 통한 구민행복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702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디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에 도입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역할과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총괄건축가 운영, 공공건축가의 운영, 위촉 해제, 업무원칙과 수당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으로는 총괄건축가 자문수당 연간 약 3천 4백만원,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연간 악 2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기준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서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 제3조 서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 제4조 서구 총괄건축가 및 서구 공공건축가의 위촉 해제, 제5조 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 제6조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및 설계공모 업무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인 서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업무추진에 있어 사전검토 및 자문을 통하여 정책 및 전략수립에 공정성을 기하고, 행정의 신뢰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민간 전문가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참여에 관한 조례안으로다 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을 해서 우리 구에서 나름 대로다가 활용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 내용은 행정의 신뢰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축심의위원회가 우리가 별도로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민간 전문가들로다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별도로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민간 전문가들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건축위원회는 건축허가를 전제로 합니다. 건축허가나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해서 필요한 경우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는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자문 설계부터 기획 시공단계까지의 저희가 자문을 하는 역할이 되어서 우리가 건축기본법에 이미 민간 건축가를 우리 구정 건축에 관한 사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서는 지금 재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내적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학적인 문제 또 외적으로다가 미적인 문제까지 디자인까지도 총괄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자문역할 비슷한 그런 역할에 있으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까?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총괄건축가 임기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번을 이렇게 민간 전문가로 참여할 수는 있는 것인가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은 총괄건축가를 한 다음에 또 공공건축가에 참여할 수 있느냐 그런 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건축가는 2년의 임기이고 우리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임기 안에는 몇 번을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네요 한사람이.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그러니까 공공건축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미연위원
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업종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분류할 수 있나요. 본인이 아닌 경우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신가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고 저희가 공공건축가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광역시에도 지금 공공건축가를 6월 24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50여명을 지금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20여명 미만으로 인력 풀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특정 사업 건으로 해서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킨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건축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분이 계속해서 심의에 참석하지 않도록 특정 사안을 가지고 건축사면 1년에 몇 회 저희가 조정을 해 가지고 풀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한분이 특정 건에 대해서 계속 참여하고 이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상근은 하지 않고 그냥 관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정 건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회 소집하듯이 소집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과장님 이를 테면 도시 전체에 대한 큰 그림 속에서 각종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물론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것도 잘 매칭이 되겠지만 이용하기 편한 것이라 할지 시설의 어떤 고른 안배라 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옆에 계시니까 부탁을 드리면 그 지역구에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거든요. 그렇죠? 여기 민간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적어도 지역에 우리 행정 최전선에 있는 동 조직이 있듯이 기초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민의와 민심을 가장 많이 듣는 분들인데 사실 이런 회의와 이런 어떠한 모임을 할 때에 지역구 의원들께 조금 미리 이야기해서 같이 참여를 시켜서 폭넓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끔 아예 시스템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게 계속 내용을 모르니까 엇박자가 조금 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서구를 위해서 정말 2백만원 받고 아까 1년에 2백이라고 했죠. 그것은 교통비 수준일 텐데 그런 돈을 받고 어쨌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과 지혜를 한번 풀어보겠다 라고 하는 분이면 충분히 저희가 교감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일정부분 약간 소통에 저는 앞으로는 신경을 좀 더 썼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같이 잘해서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셔야 또 지역에 돌아가서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어떻게 잘하고 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것을 또 주민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 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12시 02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 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상갑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의안번호 2703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 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구 주민이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한 미래도시 비전인 스마트 에코시티 구현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와 구청장 책무, 종합계획 수립과 교육홍보, 스마트 에코시티 위원회 설치와 운영, 주민협의회 설립 등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으로는 스마트 에코시티 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 약 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 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은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첨단기술을 통하여 서구 주민이 살기 좋은 환경 안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도시 비전인『스마트 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제정내용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용어의 정의, 제4조 주민의 참여와 협력,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 교육·홍보 등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스마트 에코시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회의 기능, 임기 위촉 해제, 위원회의 운영 등을, 제14조는 주민협의체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축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함으로서 지역사회 및 경제의 균형발전을 통해 구민 모두가 만족하는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취지에 타당하다고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지금 스마트 에코시티에 기본계획안은 되어 있나요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위원님들께서 올해 저희 예산을 2천 2백만원을 세워 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기본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역이 7월말까지 진행이 되는데 그 기본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 가능한 사업을 갖다가 확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주민참여로 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떤 섹터라든지 중심적인 어떤 요지에 시범 케이스라도 이렇게 해서 이게 발전적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스마트 에코시티 광범위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그에 맞춰서 우리가 포켓 정원이라든가 내 집 앞에 조그만 나의 정원을 가꾸고 그것을 도시 전체로다가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소규모이면서 우리가 실현 가능한 그런 사업부터 시작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기로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고유명사 이거 광역단위에서 쓸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지금 스마트 에코시티 이렇게 틀어서 쓴다는 것이 이 용어를 쓸 수 있습니까? 법률 검토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 과천은 경기도니까 거기 기초하고 인천광역 단위의 기초인 서구에서 스마트시티 스마트 에코시티라고 하는 용어를 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저희가 법무팀에 이 조례안 처음에 상정하기 전에 법률 검토는 받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세심하게 법률 검토는 받지를 않았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검단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것이 구에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이게 원래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아주 많아서 도시개발 전체에 대한 플랫폼을 이렇게 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 소신이 있어서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 라고 해서 제가 손을 못 댔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취지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의견에 100% 공감하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여기 다 계시지만 스마트 에코시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보면 당연직으로 해서 항상 구청장 총괄건축가가 들어가요. 그런데 저도 제가 상임위 위원장이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상임위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아예 명시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 상임위가 맞지도 않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없고 또 여기에서 돌아가는 위원회의 상황이나 이런 것도 공유하기가 어렵고 이런 의원을 추천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배분하듯이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의회의 전문적 영역에서 본 위원은 맞지 않다 그래서 단순히 의회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라고 그냥 이렇게 책임을 던질 것이 아니고 아예 소관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이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국에서 앞으로 조례나 이런 것 만들 때 명시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래야만 여러분들 하는 것도 의회에서 도와줄 부분은 적극적으로 돕고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자 라고 제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 부위원장이 참여함으로써 전체 위원들과 내용 공유도 되고 저는 그게 우리 국과 우리 상임위가 서로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아주 기본이라고 봅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적극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 이 조례부터 우리 위원님들 그런 내용 명시하면 어떻겠어요? 여기는 서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인천 서구의회 상임위 소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도 누가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주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상위는 달라도 더 전문지식을 다른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이 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최규술위원
상임위 위원으로 그냥 가죠.
강남규위원장
상임위 위원.
최규술위원
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문구를 전문위원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소관 상임위 위원으로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괜찮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이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앞으로는 저희 서구에 아주 중요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이렇게 추천을 다른 소관에서 해도 상관이 없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이후에도 도시개발에 관련된 부분 건설 건축에 관련된 부분은 상임위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 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을 인천광역시 서구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 받은 구의원을 제8조제5항제1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남규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인천광역시 서구 스마트 에코시티 구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은 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과 심상갑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