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4만 용산구민과 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길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성장현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광, 서빙고, 한남, 이태원1동 출신 이미재 의원입니다.

먼저 태풍 곤파스와 추석 연휴인 지난 9월 21일 집중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으며 즐겁게 보내야 할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 첫날, 사상 초유의 폭우가 내려 예기치 못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아직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이번에는 배추 1포기 가격이 1만5,000원이라는 천정부지의 가격으로 폭등하여 서민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서민의 생활이란 것이 언제 그렇게 넉넉한 적이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OECD 회원국으로서 받던 나라에서 주는 선진국이 되었는데도 서민생활은 늘 쪼들리고 한 푼이 아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배추 값마저 폭등하여 이제는 서민의 주된 반찬인 김치마저 마음껏 담가먹기 힘들게 되어 우울해지고, 다가오는 추운 겨울철에 서민들의 마음이 너무 추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제6대 의원 임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용산구 살림살이를 내 집 살림살이 같이 챙김으로써 용산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에 의하면 25개 자치구의 올해 평균재정자립도가 49.3%로 지난 2003년 이래 7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크게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자치구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용산구의 재정자립도는 62.7%로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실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구민회관과 보광동 버스종점 부지 등 용산구 소유 공유재산을 매각하고, 전년도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넘긴 순세계잉여금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매각할 공유재산도 없고, 지방세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더욱이 순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 약 730억원은 대부분 경직성경비인 공무원인건비로 쓰이기 때문에 정작 지역개발과 서민복지 사업을 위한 가용재원이 없어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보조금과 교부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공공서비스는 물론, 지역 현안사업마저 위축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용산구의 재정운영 실태를 보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용산구 세입·세출결산서를 분석해보면, 연간 세입총액에서 예산으로 쓰고 남아 다음연도로 이월한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에 372억, 2008년 517억, 2009년 638억입니다. 2009년의 경우, 이와 같은 순세계잉여금 638억은 1년간 쓴 세출결산액 3,566억의 17.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공무원과 의회가 조금만 더 노력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했다면 이 순세계잉여금만큼 당해연도에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뜻으로, 예산이 부족해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일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때문에 앞으로의 재정운영은 더욱 면밀하고 확실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예년과 같이 수백억의 예산을 쓰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불합리한 예산편성 관행은 이번 기회에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반가정의 가계와 달리 1년간 필요한 예산만큼을 주민으로부터 거두어 쓰는 것이므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우고 알뜰하게 써서 낭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반면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쓰고 남는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액의 15% 정도인 수백억이라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은 것이든가, 아니면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매년 똑같이 반복하여 일반회계 예산편성이 적정하지 못해 10~17%의 가용예산을 늘리는 효과를 얻지 못하였고,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이 수백억씩 과다하다고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매년 수백억씩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기보다는 당해연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개발과 서민복지 등 지역현안사업 예산으로 쓰고, 둘째, 각 부서의 예산요구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심사 통제하는 내부체제를 갖추어 과다한 예산요구를 방지하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셋째, 예산의 편성부터 심의, 집행, 결산까지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 시행함으로써 위에서 본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5기 구청장의 공약사업 내역을 보면 지역개발, 교육, 복지 등 6개 분야에 구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 도심 및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효율화 등 57개 사업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약사업은 용산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가 반영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난 사례로 볼 때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공약 사항들을 모두 정책화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당선 후에 공약사항 중 일부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공약사업 57개 사업 중 일부는 이미 추진 또는 시행중이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 통합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로서 먼저, 주민 의견수렴과 민·관 합동으로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실현가능성 위주로 검토하여 재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둘째, 공약사업 중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소관업무를 제외한 구청장 고유권한으로 단독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얼마나 되며, 셋째,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조달 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전체 소요예산액은 얼마나 되고, 그 재원을 조달할 방법은 무엇이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추진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넷째, 행정개혁은 임기초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수요자 중심의 조직개편과 인력재배치를 공약사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공무원 118명을 정원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은 관련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조속히 그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다섯째, 매주 목요일 하루 종일을 구민과 대화의 날로 운용하는 것은 한편 깊은 검토가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청장 혼자서 24만명의 구민을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또한 대화 시에 제기된 민원을 모두 해소하기 쉽지 않아 그에 따른 또 다른 불만이 생길 수 있으며, 한편 주민 모두를 위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으로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를 열어갈 방안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토론하며 고민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재난 대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구촌은 지금 가뭄과 홍수, 폭설, 태풍, 지진, 테러 등 각종 재해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등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9월 21일 추석연휴 첫날 서울과 인천 등 중부지방에 쏟아진 293m가 넘는 폭우로 수도 서울의 도시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태에 빠졌었습니다. 이날 서울지역 평균강수량은 259.5mm로 기상청이 1908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9월 하순 강수량으로는 최고였다고 합니다. 시간당 100mm의 물폭탄을 맞은 서울도심은 순식간에 보행은 물론이고 차량통행조차 어려워지고, 지하철역이 폐쇄되었으며, 수많은 가구와 상가 및 공장 등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산구 관내에서도 한강대교 북단에서부터 남영역까지 2.8km가 평균 30cm 깊이로 침수되고, 신용산 지하차도가 4.2m 깊이로 침수되었으며, 많은 가옥과 상가 등이 침수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함에 따라 한반도의 기후도 급속도로 아열대성으로 변하면서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엄청난 규모의 국지성 기습호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지난 9월 21일 집중호우에 따른 용산구 관내 피해상황과 복구 및 지원내용은 어떠하고, 관내 배수펌프시설 등 수방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는지, 둘째, 현재 빗물펌프장과 하수관은 10년에 한번 꼴로 내릴만한 호우에 대비하여 시간당 75mm의 강우량을 처리하는 기준으로 설계되어 이번과 같이 시간당 90mm 이상의 집중호우에는 하수관거 처리능력 부족으로 배수시스템 자체가 무력화 될 뿐 아니라, 하수를 역류시켜 침수피해가 크게 됩니다.

따라서 관내의 기존하수처리시설과 빗물펌프장, 저류지 등 수방시설을 최악의 강수량을 기준으로 대대적인 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셋째, 이번 폭우는 추석연휴에 따른 공무원의 휴무상태에서 비상소집이 늦어져 공무원의 현장 투입이 없었던 점과 열악한 하수인프라 등이 피해를 키운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데, 용산구 공무원에 대한 비상소집 응소율은 몇%이고, 그중 팀장급이상 간부공무원의 응소율은 몇%이며, 이번의 비상소집 응소율로 앞으로 닥칠 폭설 등 각종 재해 재난 대비에 문제가 없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남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산구 보광, 한남, 이태원, 동빙고동 일대 약 111만㎡상의 한남뉴타운 사업지구는 지난 2003년 11월 18일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이후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추진되다가 2009년 10월 1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되어 공공관리 시범사업으로 본격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5개 사업구역 중 아직 한군데도 조합조차 설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현재의 뉴타운사업 추진현황과 조합설립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 및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둘째, 현재 지역주민의 최대 관심사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입주 시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것과 세입자 보상문제 등인데, 이에 대해 그 동안 서울시 등과의 협의한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어떠하며, 셋째, 지하철 신분당선이 한남뉴타운사업 지역을 통과하므로 이 지역에 거주하게 될 3만7,000여 주민들의 교통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가칭 ‘보광역’ 신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넷째,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을 매년 수백억씩 쓰지 못하고 있으므로 2009년 용산구가 SH공사에 매각하여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임대하고 있는 보광동 구)81번 버스종점 부지를 임차하여 필요시 분해이동이 가능한 철제 임시주차타워를 건립하면 보광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광재래시장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