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용산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길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출신 행정위원장 김정재 의원입니다.

금년 11월에 개최되는 G20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가역량에 걸 맞는 위치와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용산을 그 중심에 서게 만들려고 애쓰고 계시는 성장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갈월동 도심 속 소공원을 주민휴식처로 활용하는 방안, 현재 갈월동 45-13 외 2필지 대지에 향나무, 단풍나무 등 10여 그루의 나무와 텃밭 등 잡초로 우거진 국가소유 재산이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터를 지지하고 있는 옹벽과 옹벽위 담장이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이 있으며, 또한 현 상태로 주택가에 방치할 경우, 모기 등 병·해충의 서식지로 전염병 발생 등의 우려가 있고, 인근에 삼광초등학교, 용산 중·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자칫 청소년우범화 장소의 빌미로 학생들과 인근 주민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항상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주민과 학생들의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거주하는 주민이나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상기 지역에 위치한 국가소유 유휴지를 매입하여 쌈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쉼터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재정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감소로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해 주고 있는 서울시의 내년도 조정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내년도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취·등록세의 50%에서 60%로 상향조정 방안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가중될 재정난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교부금제도는 서울시와 자치구 및 자치구 상호간의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표준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자치구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제도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구 조정교부금이 3,304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하위권에 있으며, 특히 특별교부금은 2억원밖에 받지 않아 서울시 25개구 중 최하위인데 이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9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7만5,800여 대로서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로 주민의 생활공간 침해는 물론, 화재진압, 긴급환자수송 등 긴급차량의 통행마저도 곤란하게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손실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소통의 장애와 보행자와 차량의 사고유발, 주민간 분쟁야기 등이 어제 오늘일이 아닌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 주차문제 원인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주차공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민들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공영주차장 중 노상주차장이 8개소가 모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질 높은 주차서비스 제공과 관리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지난 번 금년 7월 1일부터 용산2가동 소재 공영주차장 25구획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였듯 서계동(275-5외 14) 36구획, 청파동청사(청파동2가 91-1외 8) 32구획, 이 두 곳을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나머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는 점차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해 운영관리 할 용의는 없는지와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과 지역여건 이용률 감안하여 행정적인 문제나 경영수익적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차요금을 인하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의 조정가능 여부를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가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계·청파동 및 원효로동 개발 및 용역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서계·청파동 지역이 자체 도시환경 재정비사업으로 용산구 및 서울시간에 협의가 완료된 바 있으나, 대상 면적이 충족되지 않아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에서 안타깝게도 탈락하여 지난 수년동안 지역개발을 갈망해오던 주민들의 실망감과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기간 중 타당성 검토용역으로 재정비촉진개발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이게 되어 장기간 규제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계·청파동 인근에 위치한 서울역은 하루유동인구 10만명, 월 300명이 넘는 서울의 가장 중심적인 역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구)서울역사의 복원작업이 진행 중이며, 1·4호선 환승역, KTX, 경부선,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철도역의 개통을 앞두고 있어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역사기능은 물론 역사인근에 국제 컨벤션센터 건설계획이 추진 중임에도 우리지역은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서계·청파동 5개지역을 2012년 6월 28일로 연장 고시함으로써 건축제한(3년간 허가제한구역 2년 연장, 일부지역 추가) 규제에 대한 주민반발이 심하고, 재개발 후보 주변지역(청파동1가, 2가)주민까지도 현재 노후도가 미충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제한 지역을 확대요구 중에 있어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있으며, 재개발 후보지역의 땅값 급락으로 기존소유자, 재개발 지분소유자의 집단행동 조짐과 서울시 4차 뉴타운 지구 추가불확실에 따른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 서울의 관문역할을 통해 서울역이 여러 나라의 관광객과 귀빈들이 드나드는 명실공히 국제적인 명소로 발돋움하는 좋은 기회에 역사 바로 앞에 달동네 지역이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이에 걸 맞는 도시환경정비 구역 지정을 조속히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용산 서계·청파동과 인접한 마포 아현동 1-1, 1-2, 1-3구역 통합개발의 경우,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토해양부 소관 법률인 건폐율과 용적률을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역세권 개발법)’의 최초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며, 역세권 개발구역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됨으로써 도로변의 경우, 용적률이 1,500%, 층수가 50층 전후가 된다고 하니 이에 우리 서계·청파 지역도 서울역 주변이 갖는 지리적 위치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기존이미지와는 다른 새로운 명품도시로의 탈바꿈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용산역세권 개발 등과 관련해 초고층(70층이상)과 준초고층(50층 이상 70층 이하)등의 실현논의가 가속화되면서 서울역에 인접해 있는 서계·청파동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과 관련, 3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1년 10월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할 예정인데, 예산낭비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예전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계부서의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최근 본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남다른 애정과 열의를 갖고 서울시의회 의원과 담당부서인 뉴타운사업과 이제문 과장님과 함께 서울시청을 방문하여 송득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공무원을 여러 차례 면담을 통해 서울역인근지역의 낙후된 도시환경과 개발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으며, 자주 이런 방문을 통해 우리 지역구민의 바람이 서울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보다는 서계·청파동은 재정비촉진사업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인 상업중심지역으로 개발하고, 추가로 편입된 청파동 일부지역은 주거지역으로 개발구분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에 적극적인 건의와 행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효창운동장 운영관리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용산구효창운동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용산구는 전용경기장이 전무한 실정으로 구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탁구연합회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구관내에는 1960년 10월 12일 서울시에서 준공된 인조잔디 축구장, 100m 육상트랙 7레인의 체육시설을 갖추고, 1만5,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관람석을 가진 수준급의 경기장인 효창운동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효창운동장은 서울시 소유의 경기장으로 초, 중, 고등학교 주말리그 등 각종 축구대회 개최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작 효창운동장이 자리하고 있는 용산구에서 구민들이 자유로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본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구민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 축구협회에서 위탁·관리하여 운영 중인 효창운동장을 우리구로 운영관리권을 이전해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활용화 하는 방안을 제안해봅니다.

집행부에서 효창운동장 운영관리권의 용산구이전에 관한 의견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하루빨리 효창운동장이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로, 용산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변모할 수 있는 바람을 본의원은 가져봅니다. 구정을 맡고 있는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