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심 의원 5분자유발언
주연
허주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한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금일 의사일정에 제7기 강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의 방역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번 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 그리고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입주대상 확대가 골자이며 개정 주요내용은 제2조 청년과 입주자 용어정의를 추가하였고 제3조 비즈니스관, 포바관, 강남스타트업센터의 위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의 사업을 기능으로, 제6조의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에서 강남구에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관내에 소재한 우수한 스타트업을 유치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1월 23일부터 2020년 2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뉴디자인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강남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면 다 지원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도 입주조건을 완화해서 들어올 수 있게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 구민한테도 지원이 미비한데 굳이 타 구에 사는 사업자까지 강남구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국가에 지금 돈 많아가지고 조금 나쁘게 하자면 복지정책 말도 없이 나가는데 왜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번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조례를 개정 요청드리는 것은 우수한 기업체를 많이 유치를 해서 강남구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나가는 걸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창업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강남구 내에서도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에서는 강남구 구민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지 왜 강남구에서 타 구에 있는 지원 사업까지 우리 강남구에서 해 주냐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리고 국가사업으로 해야지 왜 강남구 사업으로 해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강남구 거주자나 이런 분들도 강남구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하고 거주하신 분도 입주자격을 넓게 해서 우수한 기업체들이 많이 강남구에 생기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되면 그 일자리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강남구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냥 좋게만 해석하시는데 이게 강남구 세금 걷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강남구민들한테.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강남구 경기침체 몇 년 전부터 와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지금 자살 일보직전까지 가있는데 이런 돈을 걷어가지고 타 구에서 오는 사업자까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강남구, 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우수한 청년 기업들을 유치해서 강남구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 기업들을 통해서 강남구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강남구 주민들도 취업할 길이 더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남구에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만약에 우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졸업한 기업들 중에 우수한 기업이 큰 기업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만큼 그 기업들은 또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고 그 창출이 되면 그것은 다 우리 강남구 내에 세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일자리도 늘어나고 이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강남구민한테 세금을 덜 걷어가지고 강남구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뉴디자인국장이 양해해 주시면 보충답변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답변주세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하게 되면 강남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선정할 겁니다. 우선으로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 외적인 강남에 거주하지 않지만 우수한 기업들이 있으면 강남구에서 창업을 하는 걸 지원하고요 그 기업들이 어떤 성과를 내게 되면 강남구를 위해서 도네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확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강남구에 유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제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금을 덜 걷어가지고 강남구민한테 혜택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요. 아니면 굳이 해야 된다면 강남구민들한테 지금과 같이 개정하지 말고 강남구민이 창업할 수 있는 지원,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 직원 사람들이 와서 사업자등록 내는 그 돈을 우리 강남구 주민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저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상호주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타 구에서 문을 열어줬는데 저희는 강남구민을 위해서만 뭘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문에 보면 타 구에서도 하는 그런 내용들을 9조에다 넣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서로 윈윈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꼭 강남구민만을 위해서 한다 이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은 개방해 놓고 건실한 기업들이 강남에 와서 성과를 내고 그 기업에서 또 강남구민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저희가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다른 기업을 키우기만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인수위원
조금 예가 거칠지 모르지만 가정의 애비가 똑똑하고 능력 있어야 자식이 편합니다. 내 자식 못한다고 해서 남의 자식 키워다가 내 자식 잘 키우라고 그렇게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경영이란 걸 생각해 보면 경영이 세습만 되는 게 아니라 전문경영인을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을 하는 이유 자체가 건실한 기업을 강남구에 유치를 하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법을 뭔가 악용해서 예를 들면 지금 집주소만 강남구로 변경해서 여기서 예산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되신 게 있으시면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현황 보면 총 37개사가 입주해 있고요 거기에 사업자등록을 관내에 하신 분이 한 27개사가 있고 10개 업체는 타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전, 성남, 광주광역시, 안산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범위를 확대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이쪽에다 하시도록 예비창업자한테도 향후에 늘릴 수도 있고 그래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되면 저희 강남구 관내에서 일자리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좀 크게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들이 약간 있기 때문에 좀 더 넓힐 필요가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집주소만 예를 들어서 위장전입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업장을 옮기는 것보다는 집주소를 아는 분께 옮기는 게 지금 사실 더 편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장 소재지는 강남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만 실제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예산을 남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겠네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입주대상을 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첫 번째 목적이 건실한 기업을 강남구에 유치하는 게 가장 크다면 그런 것들까지도 조금 확장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타 구에 출마하신 분들의 공약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 강남구는 굉장히 편협하게 이런 것들을 운영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자치구에 출마하시는 국회의원들 후보는 굉장히 거의 광역까지도 범위를 확장해서 이렇게 청년창업을 확대해서 유치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광진구 같은 경우는 KT나 여러 이런 IT기업까지도 본인 구에 유치를 해서 이런 청년창업을 이룩하고 많은 일자리를 확산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고민을 강남구에서는 너무 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이 이 조례 개정 때문에 타 자치구 사례를 조금 찾아봤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소지를 아예 이쪽으로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옮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는 관내 거주나 사업장 위치를 그렇게 크게 저희처럼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않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보면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보면 거주지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또는 사업장 주소지까지 넓게 확대해서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례를 보고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완화하고 우수한 기업체들을 많이 강남구에 입주를 시키게 돼서 향후에 그 기업들이 잘 돼서 강남구에서 사업장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강남구 주민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제공하고 그런다면 앞으로 더욱 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인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분명히 좋은 의견이 맞는데요 저희가 입주기업을 선정할 때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들이 우선시 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진짜 좋은 기업이 강남구에서 얼마만큼 다 자리 잡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배점기준도 세밀하게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는 강남구에 주소지를 둔 업체만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들어온 업체가 제한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우수한 업체들이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여건을 넓게 확대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입주기업을 선정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세밀하게 배점기준을 마련을 하셔서 진짜 좋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때에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폭넓게 운영의 묘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사실 임대료 부분이 아니면 많은 분들이 편리성 때문에 그리고 강남구라는 어떤 브랜드 네임 가치 때문에라도 강남구에서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번 용역결과에서도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것과 발맞춰서 아마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 텐데 벤처아카데미 같은 드레이퍼대학을 아예 강남구에 유치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 거의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벤처아카데미 같은 드레이퍼대학이 이 안에서 실제로 강남구 청년창업을 하시는 분들의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안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괜찮고 훌륭한 모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셔서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어느 곳에도 있지 않은데 제주시에서 검토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선도적으로 먼저 유치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점 부분 먼저 배점기준에 대한 세밀한 기준을 갖고 만들어놔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그 부분은 그렇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벤처대학 같은 아카데미 이게 지난주에 포스코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케이썬(KCERN)이라고 갑자기 그 대학이름이 생각이, 카이스트에서 나온 케이썬하고 한 두세 군데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빠르면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어떤 법이든 악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법이 그런 것들을 다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필터링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조금 노력을 기울이면 저희가 그런 것들이 감지된다고 하는 것들은 조금 필터링을 잘할 필요가 있고요. 이런 타이트한 규정 때문에 저희가 자치구에서 이런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수정해서라도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건실한 기업을 유치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본위원이 지적한 입주자 대상, 아니면 사업자 기준의 대상 이런 것만 한정지어서 피해를 보는 어떤 그런 기업들이 없게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청년은 일괄적으로 20세부터 39세를 지정을 해 놓은 건가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청년기본법이나 기준이 청년에 대한 기준이 20세부터 39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사항입니다.
이도희위원
혹시 다른 타 구에서는 이 범위를 조금 더 넓히거나 이러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타 구도 일부 보면 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꼭 청년이라고 안하고 넓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는 2011년부터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나중에 더 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어차피 이게 지원의 범위를 확대를 해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자는 거라고 하니까 이거를 이렇게 되면 40세인데 억울하게 너무 아이템도 좋은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이 나이가 이게 이렇게 한정을 지어놓는 것이 적당한지는 약간 의문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비즈니스관이나 포바관이나 어쨌든 역삼에 있는 거나 그중에 셋 중에 하나 정도는 연령을 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 게 청년창업지원센터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기본 조례에 대한 부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자리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 봤더니 지금 입주기업을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에는 현재 조례안에는 지금 강남구 거주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간 거는 지금 개정안의 내용을 여기에 입주기업으로 모집을 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순서가 잘못됐지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좀 그거는 저희가 순서가 잘못되기는 했는데요.
이도희위원
저희가 만약에 이거 부결하면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만약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좀 더 범위를 여기 보면 예비창업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공고를 다시 해서 좀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매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항상 늘 죄송하다고만 하고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지적 뉴디자인국장이 좀 변명 같지만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청년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일찍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아무튼 지금 현재 공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 잘못된 게 100%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과를 드리고요 아무튼 개정안이 좀 잘 개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희위원
최소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조례안이 올라갈 건데 미리 좀 이렇게 공고를 하겠다라고 그냥 말이라도 하셨으면 사실은 이게 앞뒤가 맞을 텐데 그냥 그런 설명 없이 이렇게 공고를 해 버리시고 지금 개정은 지금 와서 이렇게 하면 2월 며칠인지 지금 날짜가 보이지가 않는데 꽤 오래 지난 일인데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 이거를 가지고 오는 의미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보류를 할지 조금씩 고민을 해 봐야 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이도희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챙겨보지 못한 건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꼭 개정되기를, 수정을 해서 꼭 개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대상이죠?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거주한 것을 범위를 넓혀서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으로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를 강남구에 한 것을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를 청년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것이 골자죠?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남구에 거주한 거주자를 우선시 해서 강남구에 거주한 사람을 우대해서 또는 한정해서 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 주민이 세금을 내고 지원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 강남구의 지원을 받아서 또 유치를 해서 우리 강남구에 유망한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면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우리 국가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유망한 청년 기업을 육성을 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적인 것도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강남구 주민을 우선해서 고려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해서 입주자를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우선 하는데 정책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저희 강남구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배점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할 때 강남구 주민을 우선하되 사업자등록이나 그 범위를 넓혀서 우수한 기업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배점기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아직은 없죠? 그 기준이 정해지면 우리 상임위에 상의를 먼저 좀 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대효과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대효과를 가지고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졸업한 기업들 중에 보면 외부적으로 크게 내세울 수 있는 큰 우수기업들이 아직은 크게 없습니다. 팁스나 다른 데 보면 명함앱을 만든 리멤버 같은 업체가 나오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팁스나 또 마루180 이렇게 졸업한 기업들을 보면 그 중에서 우수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약간 그런 범위를 좀 넓혀서 그런 우수한 기업들이 한둘이라도 나와서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현재 강남구 거주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숫자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몇 명 정도가 입주를 현재 대기 중에 있는 숫자가 몇 명입니까?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대기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공모를 하고,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한윤수위원
그러면 공모를 한다 이 말씀이죠? 공모하면 보통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되죠?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보통 한 3대1, 4대1 그것은 그때그때 공고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윤수위원
한 몇 개 업체가 T/O라고 할까요? 몇 개 업체를 그동안에 사례가 어떻습니까? 몇 개 정도의 업체가 희망을 했고 할 수,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몇 개인지 수치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현재는 총 95개 업체 정도가 들어올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37개사가 들어와 있고 지금 현재 향후에 강남스타트업센터도 추가 모집이나 또는 지금 그런 것들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전체 T/O가 약 90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예, 90개 정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90개 정도입니까?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윤수위원
현재는 30 몇 개가 있어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37개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다면 63개가 지금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가 보죠?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걸 한꺼번에 저희가 안하고 차근차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우수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한윤수위원
최근 사례를 한번 혹시 우리 정책과장님 최근 사례가 언제 공고를 냈고 몇 개 업체가 지원을 했고 몇 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까?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37개사 해서 150명이 입주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언제 공모를 했는지?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작년에 모집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한윤수위원
좋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셨죠?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작년 8월에 왔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최근 사례를 보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강남구 주민이 지원을 했는데 탈락한 숫자가 많은데 아니면 적은지 그 지원한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유망한 어떤 그런 점들이 덜 기준에 못 미쳐서 그 사람들이 탈락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자 질의를 했는데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강남구 주민 위주로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타 사업자등록증 한 분이나 접수한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강남구민의, 강남구 주민이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아까 3대1 정도 된다고 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탈락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유망하지 않아서 탈락이 됐는지 그걸 지금,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우리 강남 주민이 아닌 사람 그런 업체를, 그런 사람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 포인트가 그거예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모집하는 것은 강남 주민이라고 했었던 것이고 그 사항은 제가 정리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기대효과가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우리 강남 주민보다도 폭을 넓혀서 선정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3개의 창업지원센터 비즈니스관, 포바관, 강남스타트업 3개에서 지금 37개사가 입주해 있다 이런 얘기죠?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강남구 주민, 강남구에 주소를 둔 주민에 한정하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안 오기 때문에 이걸 개방을 해서 우수한 창업자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이주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죠?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 1조 보면 그동안에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인데 이것을 지금 강남구 청년이라고 했는데 강남구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강남구 청년은 좀 추상적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전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뉴디자인국장께서도 이 조례를 하면 앞으로 우리 강남구 주민을 우선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 및 이라든가 또는 아니면 강남구에 사업자를 두는 자, 이런 식으로 해야 이 조례가 맞지 강남구 청년이라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장 말씀해 보세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강남구 청년이란 강남구에 거주하는 여기 1조에 나와 있는 것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청년으로 보는 건데요, 그걸로 보는 겁니다. 강남구 거주라는 기준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전의 현행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 강남구 청년으로 개정하겠다는 뜻이죠?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 그러니까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청년들만 하다 보니까 우수 청년이 안 오기 때문에 이걸 개방 확대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 및 한다든가 또는 강남구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 청년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뜻이 있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요즘 여러 가지로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청년창업지원을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해야 되고 해서 종전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우려를 지적하고 우려한 사항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살피셔 가지고 앞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우수한 청년 창업자가 우리 강남구에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 창업자까지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예비창업자가 성공한다는 보장 같은 것도 없죠?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계속해서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비창업자라든가 일반 청년창업자들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건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서 큰 기업 그러니까 히든챔피언이라고 하는 1조 정도의 어떤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강남구 여력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운데 실질적인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 1조 정도의 매출을 해야지 성공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국내에 그런 기업들이 한 10개 이내 정도밖에 지금 창업해서 청년들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많은 것을 지원을 해 주면 그런 히든챔피언 같은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저희가 문호를 더 개방하고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봅니다.
전인수위원
외국인도 사업자등록 하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요 그것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저희가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규정이 없으면 사업자등록 한 자는 무조건 외국인도 되는 것 아닙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조례나 이런 것들은 열거주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안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안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요? 외국인은?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대 해석해서 없으니까 가능하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20세 이상 39세 이하인데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위장전입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나마 강남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이라도 해서 지원금을 받고 싶었는데 이제 굳이 위장전입 할 것도 없이 편법으로 그냥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아무 데서나 있어도, 대한민국의 어디서 있어도 사업자등록만 내면 지원금을 해줄 수 있는데 이 지원금이 1개 사업체 당 얼마 정도 최대한 나갈 수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지원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창업지원센터 들어와서 저희 사무실을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장전입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벤처기업들과 서로 상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들어올 기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 조금 임대료를 안 내기 위해서 강남에 잠깐 왔다가 가겠다, 이런 기업들을 선정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고 봅니다.
전인수위원
안 10조에 보면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이 있는데 왜 보조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10조 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에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 정산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검토보고서니까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 나간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래서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앞으로 신청하면 보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아닙니다.
전인수위원
지원은 안 되는 거예요? 보조금은.
희주
김희주뉴디자인국장
아예 그 조항 자체를 지금 삭제하는 부분입니다. 개정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목적은 어쨌든 좋은 청년 사업가를 발굴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듯이 어쨌든 기업가를 키우는 것도 한 구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부분인데 그동안에 우리 강남구에서 키웠던 그 청년 사업가들이 지금 나갔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 창업을 해서 지원을 받고 밖으로 나갔을 때 성공한 케이스들이 혹시 몇 개나 되나요?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직껏 졸업한 기업은 190개 업체가 졸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생존한 기업은 135개 업체가 지금 현재 생존해서 생존률은 71.1%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바깥에 내세우거나 아주 우수한 기업이라고 홍보할 정도의 큰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입주자 조건 이런 것들을 확대했으면 해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주위에서 큰 대기업 사업가들을 보면 대개 그 분들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 직장에서 보고 아,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렇게 하겠다 해서 나와서 창업을 하고 했던 분들이 대부분 주위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 보면 20세에서 39세를 보면 20대에서 갓 졸업한 아이들이 와서 사회경험도 없이 무조건 와서 창업을 한다는 자체가 별로 효율성이 낮다라고 보거든요. 혹시 기준에 있어서 그런 나이라든가 아니면 사회경력 그런 분야에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경력이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 그런 분들을 좀 더 넣어주는 게 앞으로의 성공률이라든가 앞으로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사업가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대 20세에서 39세까지인데 또 40대라든가 50대에 명예퇴직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창업을 하고 싶은데 자본이 없어서 그들은 지식이라든가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도 확대를 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사업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해 주셨고요 그거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 조례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그런 공간들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 지금 신중년 재단이나 이런 쪽으로도 같이 협업을 해서 향후에 강남구가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검토를 많이 해서 신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또 한 가지 제안하면 우리 청년들이 와가지고 계속 앉아가지고 고민하고 이것만 하는데 좀 독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 인지하고 앞으로 4차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지를 하고 어떤 거를 할 것인지 고민할 수 있도록 그런 책, 독서 이런 부분을 강의를 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달
이용달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신 그 포럼 예산이 있어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업체는 선정했지만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향후에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포럼에 반영해서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런 좋은 제안을 저희가 계속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심의원 외 8인 발의)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광심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구민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김광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하여 재난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적 사업에 참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격려하고 지원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에 따라 1994년 4월 결성된 봉사단체로서 150여명의 회원들이 강남구에서 각종 재난구호활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 제2조에서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에 대한 정의를 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십자사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광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우리 강남구 말고 타 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광심
김광심의원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서초구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 보면 희망풍차 결연세대 가정방문 및 물품 전달이라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희망풍차 결연자에 대한 사업하고 주1회 가정방문이나 전화통화, 정서지원 또 빵 나눔터 봉사활동, 빵 전달 그다음에 떡국, 삼계탕, 송편, 김장나누기, 어르신 효 잔치 그다음에 기업체 후원 연계해서 기념품 전달하는 거 또 그다음에 구호활동으로 우면산 산사태 현장복구 및 구호 급식을 실시했고요 2017년도에는 구룡마을 화재현장의 복구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월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구호활동을 펼치는 그런 활동도 했고요 그 지역사회에서 또 사회복지활동을 했던 부분은 사랑손작업, 장애우 배식봉사, 장애우 문화교실 운영, 양재천 일대 환경정화 캠페인, 취약계층의 세탁봉사 이런 것들을 시연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문백한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아니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해야지. 그렇게 하다보면 오늘 회의시간 다 지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런 서초구에서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를 적십자봉사단체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지원을 하면 되겠습니까?
광심
김광심의원
지금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약 700만원 정도의 구 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는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지금 현재 기존에 지원했던 그 범주 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이면 되겠다라고 저희 회원들과 대화를 해서 얻은 답입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지방보조금 미편성 사유에 보면 2017년부터 미편성이 돼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의원
네.
전인수위원
미편성 돼 있는데 이게 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운영 지원에 관한 법령 해석에서 대한적십자법 정관 관련 규정 등의 검토결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대한적십자 조직법 제22조1항에 따른 적십자사 조직으로 볼 수 없어가지고 이거 미편성 된 거 아닌가요? 이게.
광심
김광심의원
전인수위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기존에 있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5년 1월에 이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 이후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떤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은 후에 그게 적법하지 않다 해서 지원을 중단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제정을 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 대한 대한적십자법 근거로 운영비 지원이 불가함으로 각 지자체는 이를 고려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조치 바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광심
김광심의원
네, 맞습니다.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그때 당시에 운영비 지원은 법적근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면 안되고요 지금 제가 조례를 만드는 근간은 사업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실제 일은 하고 있지만 재료비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 적십자사 봉사 단체가 지역사회발전에 아니면 복지증진에 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활로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지자체는 집행을 못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법적근거를 보면
광심
김광심의원
그래서 다른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방재정법 17조1의4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를 두고 조례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 자원봉사자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자원봉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건가요? 이게.
광심
김광심의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지금 사업을 못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광심
김광심의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한적십자사 강남지구협의회에서 우리 강남구지원협의회에 매년 지급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 한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3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사업을 한 700만원 정도 받고 사업을 하다가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하고 싶은 사업을 접어가면서 지금 이 금액에 맞는 사업만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들이 지금 설립한 지가 한 26년 됐더라고요. 26년 동안에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쏟아내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 150명, 현재 회원이 150명이 활동하는데 이 금액으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좀 더 활동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내용인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는 그동안에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재난현장이라든가 구룡마을 화재가 2014년, 2017년도에 두 번 났는데 그 화재현장에 이동급식을 했더라고요,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우면산 산사태 때 복구에 적극적인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좀 제가 특이하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평소에 어떤 사업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인가 들여다봤더니 자체 비상소집 훈련을 연1회 하고요 재난구조요원 기본과정을 8시간, 그다음에 재난구호 중급과정을 21시간 그걸 각 1회씩 하고요. 그다음에 심리사회적지지 PSS 일반과정을 1회 이렇게 교육을 실시해서 다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받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자치단체나 봉사단체하고는 좀 더 특별한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범위도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범위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김광심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 제17조1항의4를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보조금이 나오는 한 300만원 정도의 사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그냥 그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그냥 그대로 하셔도 되는 건데 이 사업을 굳이 확장하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광심
김광심의원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 금액으로도 자체 그 범주 내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좋은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단체를 제가 좀 더 깊이 들여다봤더니 기존에 한 700만원 정도 구 지원을 받고 사업을 쭉 해 왔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갑자기 사업비가 없으니까 이 사업이 처음에는 8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적십자사에서 주는 사업지원금을.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현재는 330만원 정도 받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을 거의 절반수준으로 지금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급재난복구 지원에 대한 봉사를 나갔을 때도 기존에 했던 규모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어떤 예산지원이 있었을 때 기존에 했던 대로라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제가 많이 수렴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은 이게 타 자치구의 사례를 들면서 서초구는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 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지방재정법을 어겨가면서 근거 없이 지금 지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상위법에는 조금 어긋난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강남구만 해도 자원봉사단체가 굉장히 많고 복지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나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지금 봉사의 의미를 퇴색시켜 가면서 이렇게 자꾸 지원금을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순수한 의미를 퇴색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이도희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어떤 본연의 봉사활동을 퇴색시킨다는 그 부분은 일부 공감하지만 또 대한적십자사 강남지구협의회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재난이라든가 어떤 위기상황이었을 때 훈련된 우리 봉사자들이 거기에 투입되어서 우리 강남구의 어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봉사활동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지원해서 어떤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민간 봉사단체도 있고 우리 전문적인 봉사단체도 있고 했을 때 위기상황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전문적인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전문적인 일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민간에 맡겨서는 재난구호 같은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힘든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다 좋고 한데 굳이 지금 여기에서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열심히 하시다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 있다 그럴 때는 그다음에 아니면 정말 긴급구호가 필요하다, 재난상황이 도래했다 이럴 때는 다른 사업비를 다르게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이도희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기존에 700만원 범주 내에서 사업을 끌어오다가 갑자기 어떤 사업을 많이 축소했고 이거를 줄여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의 영역이 너무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구호라든가 위기가정 긴급지원, 범죄 피해자 지원이라든가 시민참여활동에 있어서 좀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 인원은 정해져 있고 그동안에 한 26년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누적된 그런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터줘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각종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 정말 많은 단체들이 이런 저런 명목으로 계속 사업비를 책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는 한 번쯤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한 번쯤 이거는 적십자회 강남지부는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봉사단체도 너무 난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봉사나 복지나 이런 것들이 기준 없이 사실 이것도 재료비라고 하지만 이게 또 재료비가 뭐하다 보면 또 더 늘어나게 되고 또 더 늘어나게 되고 이게 한도도 없습니다. 한도도 지금 여기에도 전혀 한도 없이 지금 이렇게 조례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한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로 조례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나중에 저희가 이걸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의원
이도희위원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고 저도 그런 의견에 항상 공감을 해 왔었고요 지금 우후죽순 만들어진 봉사단체에 다 이런 걸 적용해서야 되겠느냐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26년 동안 어떤 국가 재난상황이라든가 위기상황이었을 때 이 사업을 꾸준히 해 왔던 거고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반영하고자 하는 거였고요 추가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이 단체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주민자치과장 보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 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고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읽어보셨을 걸로 짐작이 되고요. 또 의원발의 해 주신 우리 김광심의원님께서도 타당한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이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활동이 자발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봉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이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필요할 텐데요 이 물적자원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할 때 기본적인 사업비 또는 운영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회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지원하다가 2017년부터 지원이 중단이 됐었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국 시군구의 23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중에 8개 구,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서초구는 조례가 없다고 했는데 서초구도 2019년 7월 18일자 조례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8개 구가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15개 구, 강동구하고 강남구만 요 근래에 지원을 안했는데요 나머지는 지방재정보조금 관리법이라든가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보통 4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안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서울지사로부터의 얼마를 받고 어떻게 운영하는 거 그다음에 현재 봉사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저는 주무과장으로서 입법권과 또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결정해 주는 대로 그래서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실 분들은 없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 범위라든가 또 형평성 이 부분에 대해서 사례 비교를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예산도 검토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하는데 말 그대로 순수한 자원봉사지만 활동하는데 있어서 약간에 어떤 교통비라든가 또는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 보면 반대하실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형평성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지금 봉사단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발의를 했는데 이 발의한 내용하고의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봉사단체 말고 법정 봉사단체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법정단체가 아닌 자원봉사단체는 사실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무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적십자사봉사회도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단체로서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단체 외에는 일반 자생적인 단체는 저희가 지원하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올라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법정단체는 아니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법정단체입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법정단체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점점 축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항목 중에서 소독이라든가 이런 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활동을 했었는데 최근 제가 얘기 들어보면 소독이나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이 법정단체도 지금 이렇게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순수한 봉사로 또 그런 의욕과 조직이 다 갖춰져 있고 또 차량도 비치가 돼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받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으며 또 봉사회 봉사인 법정단체가 아닌 적십자사봉사회에는 지원을 확대하는 것하고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방역봉사는 봉사 자체를 축소한 게 아니고요 방역 그 자체 사업만 지금 저희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우리 종합감사를 받을 때 방역은 방역업체로서 등록된 허가 받은 업체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받고요 다만 그런 사업들을 방역사업이 새마을지도자에서 하는 게 연무활동입니다. 연기로 하는 그런 방역을 해 왔는데 그걸 중단하게 된 것은 일반 봉사단체로서 일반 업체가 가져야 될 법정으로 가져야 될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그 사업은 저희가 중지를 했지만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를 든다면 그분들이 갖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분무기를 활용해서 뒷골목 미세먼지 청소라든가 이런 걸로 사업전환을 저희가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그렇게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봉사활동 자체가 줄어든 게 아니고 사업 어떤 방향이라든가 사업내용이 바뀌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대한적십자사봉사회는 말 그대로 다른 봉사단체와 약간은 심도 있게 위원님께서 봐주시면 재난 관련해서 가장 대한적십자가 뛰어가는 곳이 재난이 났을 때 대한적십자사입니다. 그 하부적인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구에서 생각을 해서 사업하는데 어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고요. 방역문제만 가지고 약간 파생됐습니다마는 짧게 하겠습니다. 방역문제만 가지고 한다면 지금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방역을 못한다 그건 현실성이 안 맞는 게 다른 구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보면 방역하는 사람들이 지금 자격증이 있어서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굉장히 아쉬움과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우리 적십자사봉사회하고 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상위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지금 우리 봉사회가 활동을 하기 어렵습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을 어기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라는 것이 어떤 거를 제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아니고 이 조례를 운영함으로써 근거가 없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을 위반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방금 전인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전인수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남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해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구청장 제출)
12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황관웅입니다. 먼저 코로나19 비상대응을 위해 불참하신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양해하여 주신 허주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공간 확충과 강남노인복지관 어르신 식당 등 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삼성로 별관의 문화재단 사무실을 보건소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재단 사무실의 상주인원은 24명입니다.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34명으로서 2부 6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보다 넓은 사무공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관 어르신 식당은 1일 이용인원이 400여명인 반면 좌석수는 100여석에 불과해서 턱없이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단 사무실 이전을 결정하였고 이전이 가능한 공공청사를 전수조사 한 후에 보건소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할 장소는 보건소 5층 일부 공간으로 면적은 312㎡입니다. 무상사용이 확정되면 5월말까지 이전을 완료하고 기존 재단 사무실은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문화재단 업무 환경개선과 어르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가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지금 강남문화재단으로 쓰고 있는 면적이 종전부터 어르신들 식당이 협소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전하려고 해서 임대까지 생각했다가 지금까지 와 있는데 그럼 종전에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하는 이 강당하고 강의실, 회의실은 그동안에 사용을 했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사용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 강당, 회의실이 지금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문화체육과와 교육지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지금 공간에 대한 부분은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장님 협의를 했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종전에 사용하던 강의실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의실, 강당이기 때문에 굳이 재단이 들어와도 업무에 지장을 안 받는다는 교육지원과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김영권위원
지금 문화재단 이것을 이전을 못시켜가지고 복지,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몰려오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진즉에 이걸 해 주지 이제 와서 이것을 해 주는 것이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 조금 전에 제안설명 하면서 지금 복지관 어르신 식당이 1일 400명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게 3회, 4회로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턱없이 공간이 부족해서 한다는 이유도 아까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 이것을 앞으로 비워주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로 비워주면 문화재단이 이사를 가면 이 재단 사무실은 어르신들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조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위에서 언급한 어르신 식당의 인원이 많아가지고 턱없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이것을 뭘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이전하면 296㎡는 어르신들, 물론 소관부서는 노인복지과입니다마는 어르신들 식당을 이전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강의실, 강당이 있는데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넓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보건소로 이전하면 현 재단 사무실은 어르신들의 문화공간, 그동안 협소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얘기 같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지금 현재는 1본부 4개 팀으로 되어 있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앞으로 2부 그러니까 1부, 2부로 되는 겁니까? 조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문화재단은 1본부 4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1본부 4개 팀인데 현재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현재 2부 6팀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내용을 보면 부는 문화예술진흥부하고 생활문화사업부가 생깁니다, 구분해서. 그리고 2팀 생기는 문화정책팀 하고 기획홍보팀이 새로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이런 공간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임대를 우리가 임대까지 해 달라고 어르신들이 했는데 못해 줬는데 다행히 이렇게라도 해결이 돼서 천만다행이고 하여간 빨리 이것을 이전을 해 가지고 시급히 어르신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공간을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5층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보건소 5층은 지금 뭘로 사용하고 있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 청사 같은 경우에는 4층과 5층은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5층 부분은 지금 현재 교육지원과에서 구립국제교육원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구립국제교육원의 교육장으로 쓰고 있네요? 지금.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교육장은 어디로 가죠?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그게 지금 전체 공간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공간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실은 3개 정도를 축소를 하고요 나머지는 회의실하고 강당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회의실하고 강당을 합쳐서 95평을 문화재단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럼 거기에 뭐 기존에 있던 것은 완전 폐쇄합니까? 일부가 어디로 이전을 할 계획이 있는지 혹시 아세요?
관웅
황관웅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한윤수위원
아마 보건행정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님 아십니까?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5층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과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이 사용하고자 하는 면적이 강의실 2, 회의실 1, 강당 1입니다. 이 면적은 따로 별도로 구립국제교육원에 필요가 없는 별도로 공간 확보는 않습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냥 축소만 하면 되는 걸로?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한윤수위원
일부 그 면적에서 별관 지하로 간다는 얘기는 제가 소식을 들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세요? 교육지원과에서 국제교육원 회의실이라든가 강당, 교육실 이런 것은 축소를 하는 것은 맞는데 그중에 일부는 별관 지하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계획도. 그건 모르세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공간이 우리 구청 공간이 사실상 부족한 것은 맞죠. 그래서 청사건립기금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면적을 최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문화재단 사무실을 찾고자 했으나 마땅치 않아서 이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게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럼 이사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아니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데 명칭만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한용대위원
그런데 왜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 이사장 하는 것이 장이잖아요, 이사장. 그럼 대표이사 하면 대표이사 이퀄 이사장이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조직개편안에 보면 대표이사 위에 또 이사장은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말이. 그냥 상임이사를 그대로 하면 되지 왜 대표이사로 하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보겠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이것은 검토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사실상 지금 사업이 관광사업부가 없어짐으로써 좀 많이 사업이 축소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문화정책팀하고 문화사업팀하고 이게 지금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전화를 할 때 딱 과를 보고 내가 어느 과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되는 이유는 상당히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에서 대표이사 명칭 변경은 저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 대표, 이사장 직제를 없애려고 하는 구나 그렇게 일단 딱 들어오기 때문에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사실상 사무실 공간이 좁다는 것은 문화재단 인력이 증원됐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이 좁은 거죠?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문화재단 인력이 24명에서 34명으로 10명이 증원될 예정이고요 또 그동안 꾸준하게 노인 어르신 분들께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겁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재단 인력이 50%가 증원이 됐는데 그 증원된 가장 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재단이 갈수록 업무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화예술진흥이라는 모토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올해 5월 중에 10명 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간에 인력이 이렇게 50%가 증원되는데 증원된 만큼 더욱 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25일 수요일에는 강남문화재단과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3회 임시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