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4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3월 24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일부 관련 생활지원비 지원 등 총 23건에 11억5,430만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권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입주대상 확대를 개정의 골자로 하며 자구정리 및 비즈니스관, 포바관, 강남스타트업센터의 위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대상을 강남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까지 확대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한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개정내용에는 의견이 없었으나 청년창업지원센터 개정명칭 내용과 이하 조문에 기재된 명칭이 맞지 않아 이를 현행대로 두었으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등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문화재단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공간 확충과 강남노인복지관 어르신 식당 등 공간 협소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삼성로 별관의 문화재단 사무실을 보건소로 이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재산 사용의 필요성, 재단사업의 공공성, 지역주민에 대한 문화증진의 기여도, 예산소요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 후에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그간 별다른 근거 없이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운영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던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본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그간 운영상의 민원발생 여부 등의 설명과 함께 향후 스마트공유주차장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이향숙의원으로부터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수익금 배분에 대한 세출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는 주차장 공유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을 특별회계 세출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익금 배분내역 및 예상되는 배분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 그간의 지원사업 보조금 현황 및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별회계로의 운영이 타당한지 등에 대한 상세설명 및 논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경위 및 보조금 집행현황,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조문수정 등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복지재단 사업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우리구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강남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지원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며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공간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서비스지원센터의 개념 및 설치의 필요성과 주요사업 내용 및 활용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하며 강남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의 필요성 여부, 무상사용 및 사용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