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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284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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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국장님, 과장님 이 복지재단이 강남구 부속기구입니까? 왜 자꾸 부속기구 취급을 해요. 자, 회사에서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출연금 자본금의 성격이라고 그랬어요, 복지재단의 지배력 강화해서 뭐 하게요. 선심성 복지사업 하실 예정입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출연금에 20억을 산정하는 1%로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강남의 옷이 안 맞으니까. 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서 빨리 복지재단을 독립시켜서 복지재단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언제까지 지배력 강화시키려고요. 이게 복지재단의 근본 설립 취지입니다.

그런데 설립 취지와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어요. 설립 취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자, 복지재단이 위탁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위탁기관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차라리 사회복지기관 하나 설립하면 됩니다. 왜 맞지 않는 일을 하세요. 자, 우리 국장님, 과장님, 복지재단의 금년 사업 중에서 위탁사업과 본 사업의 복지재단의 기부로 인한 뭐지요?

사업을 분명히 정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거의 다 위탁사업만 하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왜 복지재단에 우리 자본금을 주면서 출연금을 주면서 복지재단에 이끌려 가십니까?

복지재단의 출연금의 산정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하십시오. 왜 복지재단에서 원하는 대로 다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출연금 올려달라면 올려주실 것입니까? 올려서 뭐 하게요, 마이너스 금리예요. 출연금 올려서 뭐 하게요?

옛날 이율이 높을 때는 그 이자소득으로 기본경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연금을 올렸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출연금의 적정성, 산정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복지재단의 이사장이 분명히 말 했어요. 그 출연금이 강남구에서 출연한 출연금이 적어서 기부가 안된다고, 기부내역, 매달 우리 상임위에 서면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