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기구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시작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위원님들의 특위활동과 집행부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직제개편 관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기구개편안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개편안은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구정 주요 역점사업 추진 및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으로 변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 주요시책 추진 등에 대한 대외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주요 정책연구개발을 담당할 팀 및 교통지도과 교육지원과 등 부서별로 설치, 관리하던 CCTV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에서 관리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모두 전담할 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재배치가 필요한 부서를 폐지, 통합하고 주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른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과 재배치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직제개편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기구직제개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기구개편안은 서울시와 24개 전 자치구의 조직현황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및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기구의 균형성과 업무수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기구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기구개편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명칭은 서울시 타 자치구와의 형평을 유지하면서 구정주요 시책추진 등에 대한 대외 홍보강화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주요정책연구개발을 담당할 팀과 방범용CCTV 설치관련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전담할 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수요가 감소하여 업무의 재배치가 필요한 부서를 폐지하여 업무성격이 유사한 부서로 팀을 이관하고, 유사·중복 기능의 조정 및 재배치와 인력의 증원 없이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구정수행과 세계의 중심 용산시대로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쪽, 기구개편 주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직의 증가 및 인력의 증원없이 기구를 개편하기 위하여 기존 5국 2담당관 33과 174팀에서 1담당관 1팀을 감축한 5국 1담당관 33과 173팀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감축되는 1담당관은 금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는 종합행정타운추진담당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기구명칭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뉴타운사업과를 도시개발과로,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변경하고, 건축과 소속 건축1팀, 2팀, 청사관리팀의 명칭을 구민들이 알기 쉽고 업무의 특성을 살린 주택건설팀, 건축지도팀, 공공건축팀으로 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구정주요 시책 등의 우리 구 전반에 대한 대외 홍보강화를 위하여 홍보팀, 언론팀, 인터넷미디어팀 등 3개팀으로 구성된 홍보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3개팀중에는 기존 기획예산과 소속의 공보팀, 미디어홍보팀을 이관하고, 추가로 1개팀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기획예산과에는 기존 행정관리국 소속에서 기획재정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하고 기획예산과에 정책개발팀을 신설하여 경쟁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로 성장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할 기구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는 폐지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민방위팀을 이관하고자 합니다. 이는 동 주민센터가 민방위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자치행정과 또한 동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타 부서보다 업무추진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3개 자치구에서도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팀을 두고 있습니다. 전산전정보과에는 방범용CCTV 설치수요의 급증에 따라 이를 설치 관리하고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전담할 통합관제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통신설비분야의 비전문가인 행정직이 부서별로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시스템구성 등 기술적인 분야는 전산정보과 소속의 통신직이 수행하는 등 동일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분산 추진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 예산 및 장비의 차이 등 문제점이 많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체계적이고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통신 및 인터넷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산정보과 소속으로 팀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치수과는 치수방재과로 명칭 변경하고 폐지되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등 3개팀을 이관하여 재난관리팀으로 통합, 1개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난관리과는 서울시 전 자치구가 폐지하는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업무의 재배치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여 민방위팀은 자치행정과로,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지역협력팀 등 3개팀은 치수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하 개편조직 분장사무(안)부터는 기구개편에 대한 부서별 의견검토안과 타 자치구 기구 현황 및 기구개편관련 법규 등의 참고자료로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행정기구직제개편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좋은 방안과 아낌없는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 보완하여 경쟁력을 갖춘 직제개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행정기구개편계획안 (행정관리국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님은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직제개편이 행정관리국에서 행정지원국으로 바꾸게 되는 무슨 행자부 매뉴얼이 있어요? ‘관리’를 ‘지원’으로 바꾼다는 것을?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에서도 보면 행정관리국에서 명칭을 지원국으로 많이 이미 변경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복지적으로 지원을 한다 하는 이런 측면으로 가는 거예요?

통상 행정관리국이라면 좀 권위적이랄까, 우리 행정관리국이 어떻게 보면 타국의 업무를 지원하는 부서인데 관리보다는 지원국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해서 지원국으로 많이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도시관리국에 뉴타운사업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 바뀌는 것은 도시개발과로 했고, 그런데 재개발전담팀, 개발계획팀, 개발사업팀, 공공관리팀, 옛날에 팀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팀이 바뀌어 지는 것이고. 그런데 도시관리국 내에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과가 유사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를 크게 합쳐가지고 대과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팀을 따로 분리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개발과가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심재개발이라든지 유사한 그런 용어가 많다는 말이에요, 지구단위계획안에 특별계획구역. 이런 팀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이것을 차라리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과를 통합하면 대과가 되잖아요? 큰 과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다 팀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한 과 밑에서 통솔이 되어야지, 과가 나눠지면서 어떤 책임적인 소재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유사한 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저도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지금 정부 추세도 보면 대국, 대과 추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뉴타운사업팀 1개팀이 떨어져 나와서 뉴타운사업과로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업무가 우리 용산이 개발 업무가 많다 보니까 용산 뉴타운사업만 해도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고 하니까 한 명의 과장이 그 인원하고 업무를 전부 관장하기가 벅차다는 판단을 해서 뉴타운사업 부분만 떼어내서 이렇게 당초에 뉴타운사업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직제개편하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뉴타운사업과가 명칭이 뉴타운사업과보다 도시개발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래서 명칭만 변경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를 통합을 해서 도시계획개발과로 한다든지, 개발계획과로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이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하고 도심재개발, 지구단위계획, 이것은 도시계획과고, 도시개발과는 재개발전담, 개발계획, 개발사업, 공공관리라는 말이에요. 이러면 어차피 유사한 업무라니까요, 이게. 그리고 더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이 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도시개발이나 도시계획에 대해서 정말 유능한, 그 분야에 유능한 과장님이 몇 분이나 계시냐, 이게 문제이고, 지금 도시개발과나 이런 데 대부분 보면 토목직에서 맡고 계시지요?

네, 거의 토목직입니다.

그런데 전혀 업무적인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대과를 만들어서 정말 훌륭하신 도시개발에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와야 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개발계획을 우리 행정팀이나 토목팀에서 하지 말고 차라리 전문요원을 양성을 해서 이런 부분을 조사를 시키고 그 사람들한테 과제를 맡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갖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 용산에서 70%가 개발지역이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팀장님들이 과연 몇 분들이 계시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팀장님들은 실제 보직변경을 받아서 이전해 버리면, 다른 타과로 이전하면 또 그 업무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용산에 개발지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과연 한강로라든지 후암동이든 용산2가동 그린웨이사업이라든지 한남동 뉴타운지구라든지, 여기 이태원 33만평 지구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100% 알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몇 분이나 계시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를 대과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전문요원들을 우리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전문요원들을 배치시켜서 계약직으로라도 그 사람들한테 과제를 맡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분들 행정팀은 이동을 하더라도 그 분들은 어느 정도 존재하니까 계속 사업의 연속이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용산의 전체 땅의 70%가 재개발 지구라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별로 안 계신다는 게 우리 용산구가 대응할 수 있는 인재들을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이론적으로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하든지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건축직이라든지 시설직을 관련부서 예를 들어 건축설계사라든가 안 그러면 도시계획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전반적으로 행정업무가 전부 결합되어 있어서 복잡한 업무를 과연 건축가라고 해서 그 업무를 훤하게 꿰고 있다든지, 또 도시계획전문가라 해서 도시계획 쪽은 잘 알지만 공사시행하고 하는 현실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과연 전문성과 행정력을 다 겸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이런 것도 사실 의문이 가고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지역에 안 가보셔서 잘 몰라요. 재개발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거의 중간 전문가 이상 다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대화를 나누면 오히려 구청 직원들이 밀립니다, 상식적으로. 이제는 우리도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접근 자체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글쎄요. 지금 우리 도시계획분야에는 사실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도시계획 계약직이 지금 2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쪽에는 그 사람들이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분들이 또 행정까지 할 능력은 사실 제가 판단하기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문인력이라는게 개발계획에 관련된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분들도 좀 활용을 하시고, 저는 업무의 연결성, 연속성, 이것을 봤을 때에는 한 과로 만들어서 유능하신 과장님이 통솔을 하시고, 그러면 서로가 업무협의를 하더라도 서로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것은 우리 과가 아니야, 업무는 똑 같은 내용이야, 그런데 우리 과가 아니야. 진행형이냐, 과거형이냐, 미래형이냐, 이것에 따라서 내 과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형, 진행형, 미래형까지도 같이 묶어서 하나로 가는 게 용산발전을 위해서는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장정호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 도시관리국에 대한 지적의 보충은, 가장 중요한 게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이 같이 있게 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똑같이 도촉법을 이용하고,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나 법이 상이합니다. 주택법, 건축법 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는 일원화 되어야 한다. 이게 세분화되어 있으면 허가과정에 시간이 엄청나게 더 연장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 대신 집약하는 대신 내실 있게 더 기술적인, 이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들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이것은 양분화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보충설명을 하고요, 또 주민생활지원국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고용정책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정책과라는 것은 사실상 지역경제과와 비슷한 업무를 맡아서 지금까지 했고, 물론 조금 상이한 점은 있다손 치더라도 고용정책과 제도를 강남구나 다른 구처럼, 지금 용산구가 노인 인구가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노인과를 하나 더 만들고, 가정복지과를 여성과를 만들고 그러면 더 효율적이 되겠다. 이것도 좀 연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도 그 속에 노인, 장애인, 어린이, 모든 가정입니다. 그것을 지원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라고 만들어 놓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나머지 과를 지원하는 과로 보이고, 업무로 봐서는 같은 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도 효율을 봐서는 노인과, 여성과, 이렇게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해야만 개편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효율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주민생활지원국부터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을 노인과, 여성과로 바꾼다면?

명칭을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당연하지요. 그게 더 실질적으로 나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 3과는? 세분화해서 차라리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로 팀장들을 구성해야지만 주민한테 그만큼 복지서비스가 돌아가는 것이지. 그러면 고용정책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경제과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경제와 사회적기업도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괜히 과 하나 더 만들어서, 30과라고 해서 타구도 30과로 가고, 효율성 없는 과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없다. 사실은 25개과만 해도 되지만 그렇게 되면 행정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30개과로 가되, 더 효율성 있게 만들어야 된다. 지난번에 뉴타운과 만들어서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잘못 만들었거든. 뉴타운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건축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뉴타운이라는 것 만들었지만 법에는 뉴타운이라는 법으로 운영한 것이 아닐 걸요?

그런데 뉴타운과도 타구의 직제를 보면 도시계획과가 분할된 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뉴타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 과로 조직을 두고 있는 데도 여러 군데 되고, 고용정책과 같은 경우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됩니다만, 고용정책, 취업정보알선 등 지역경제과에서 하던 업무를 고용정책과로 신설하면서 이관해 왔습니다.

이관해 와서 팀을 만든 것이 자활복지,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복지 다 하고 있어요. 그것 강제로 만들어서 항시 눈에 보이지요.

그 당시 만든 것이 사회적기업 업무가 추가됨으로 해서 그 과를 신설,

사회적기업 하나 보고 과를 만든다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주민한테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 하나 보고 과를 만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인데, 그래서 두 가지 부분,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는 통합해야 한다는 본위원도 장정호 부의장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의 과를 노인과, 여성과로 하고, 그러면 고용정책과는 없어지는 겁니다. 노인과를 하나 만들게 되면, 가정복지과는 여성과가 되기 때문에 그냥 되고요. 그래서 6개과를 그냥 유지하되, 과 명칭이 바뀌고 고용정책과는 지역경제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애초에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오세철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고용정책과가 정말 잘 되면 좋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고용정책과에서 취업정보를 알선한다고 해도 그것이 실질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로 연계되는 데는 우리 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그런데, 그것이 왜 잘 되느냐? 그런 지점에서는, 예를 들면 취업이 필요한 여성이나 노인 일자리사업에 깊숙이 들어가서 일자리 문제와 연관된 사업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고용정책과가 고용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계층에 대한 밀접한 접근이나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려면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같이 연관되어서 고용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CCTV 관제팀을 신설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보니까 우리 구에 도서관 관련해서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체육과에 도서관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있고, 교육지원과에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 관련해서 연계체계나 아니면, 도서관 관련한 중점적인 구민을 위한 ······?

도서관과에 대해서 자치구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과가 있는 구청이 관악구, 그 다음에 4개 자치구는 팀을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도서관이니,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이니, 이것은 도서관법에 의한 그런 도서관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에서 영어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은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도서관 이야기는 도서관법에 의한 업무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팀장이하 직원들 몇 명 구성해서 한 개 팀이 전담해야 될 만큼 도서관 자체 업무가 없으니까 팀을 구성하기가, 관내에는 도서관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일이 없다보니까 팀을 신설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저희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마을문고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그것이 문고이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고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맡겨두는 거지요, 민간이 그냥 운영하도록. 책을 어떻게 빌려주고 있는지도 저희가 잘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이렇게 나누어져있는 업무, 그러면 팀을 하나 만들 정도의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집중점을 못 찍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연계체계는 고민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실에서. 팀을 당장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같이 연계할 수 있는지,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을문고가 도서관법의 도서관은 아니지만 도서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을문고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한 방향에서 어떻게 운영체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팀 신설은 안 되는 거고, 그 이상의 고민은 아직 못하신 거네요?

직제라는 것이 똑같은 인원가지고,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한 개를 신설하면 기본적으로 한 개를 폐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직제개편을 해서 팀을 만들고 과를 만들고 했을 경우에 인력을 계속 증원해서 배치해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인력 그대로 한정된 인력가지고 과를 만들고 팀을 만들면 결국은 거기에서 한 개를 없애던가 해야만 신설이 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설혜영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이동도서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주관부서에서, 제가 알기에는 위탁을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주관부서에서 체계를 도서관 형태의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갖추어야 되는 것이지, 제도와 분리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단 운영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설사 도서관 팀을 만든다고 해서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린이도서관, 이동문고, 도서관 붙은 업무를 다 거기에 몰아주기도 사실 고유 업무인데, 영어도서관 만들고 하는 것이 교육지원과의 고유업무인데 그것을 전부 도서관에 맡겨서 목적달성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도서관팀 하는 것은 명실공히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을 운영·관리, 유지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앞으로 큰 도서관이 지어지고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우리구의 도서관 현황, 이런 것들을 물어도 담당자가 도서관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어요. 전담 도서관 인력도 없는 형편이더라고요, 우리 구 문화체육과 안에. 그렇기 때문에 고민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강남구 보도 자료를 보면서 좀 아쉬운 지점이 좀 더 우리 특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의 직제개편 기본방향이, 강남구는 ‘일과 서비스’, 이러한 중심으로 하겠다. 구로구는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주민과 밀착된 토목 분야, 그리고 서비스, 사회복지과, 이 두 과에 대한 비중을 높이겠다. 이런 방향의 보도자료를 본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보니까 주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인지 명확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장님이 바뀌고 앞으로 어떤 사업에 집중해서 할 거냐,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런 방향을 보여주는 거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교육에 대해서 집중 하겠다 이런 방향이 있으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어떤 중점을 찍어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특별히 변화됐다 라는 것을 봤을 때는 CCTV관련 통합관제센터 전담팀을 신설하겠다. 이것 외에는 중점적인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점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앞으로 일을 해 나가시는 방향과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장님이 소위 말하면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월달에 재개발전담팀을 바로 구성을, 우리 용산이 개발이 현저하게 많다보니까 분쟁이 많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일이 진행 못되고, 서로 간에 반목, 갈등 때문에 일이 진척이 안되고 이런 사업장이 상당히 많고, 또 사업장마다 거의 다 크고 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이미 만들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구정홍보, 지금 기획예산과에 공보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타구에서도 홍보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홍보과를 신설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CCTV 같은 것은 전문부서에서 앞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난업무하고 민방위 업무가 사실 과거보다 업무량이 상당히 줄었어요. 또 재난하고 방재하고 업무 성격이 비슷하다보니까 치수과하고 민방위과 재난관리 업무를 치수방재과를 만들어서 업무를 조정하고, 또 기획예산과에 앞으로 구정 업무를 개발하고 하기 위해서 정책개발팀을 이번에 신설하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상당히 반영을 했는데 평가를 좀 안 해 주시니까,

뭐라고 할까요? 강남구는 ‘일과 서비스’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얘기하고자 직제개편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구는 딱히 뭐랄까,

우리 구는 사실 직제개편한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일자리창출이라 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일자리창출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고용정책과가 생겼고, 또 관내에 뉴타운사업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 업무를 앞으로 한 과장이 혼자 도시계획하고 각종 업무를 다 맡기 너무 벅차니까 뉴타운 부분을 떼어내서 과로 만들었고, 이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반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직제개편 한다고 해서 노인, 여성, 사회복지 쪽에 비중을 둔다 해서 그것을 또 세분해서 또 갈라가지고 또 과를 만들고 팀을 계속 증설하고 그것이 바람직한지,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분야에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이렇게 과가 세분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 비중을 둬서 자꾸 조직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국이나 과 같은 것이 무한정으로 계속 늘려갈 수가 없어요. 한 개 과가 만들어지면 다른 과는 줄여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기구개편을 하고 나면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방향에 나왔다시피 유사, 중복 업무를 통폐합하고, 또 행정수요가 늘어난 부서에 조직을 만들고 해서 행정서비스를 낫게 제공할 수 있고, 그런 쪽에서 행정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에는 뉴타운사업이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방향에 타 자치구와의 균형성 유지 및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한다고 해서,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로 이원화를 시켜놨는데 차라리 주민에게 와 닿는 용어를 쓴다면 뉴타운사업과가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당초 그런 취지에서 뉴타운사업과로 만들었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뉴타운이 아직 본격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명칭이 뉴타운과가 되어있다, 이런 여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슴에 와 닿는 말이 뉴타운사업과가 적절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구개편을 하면 문제점이 없나요? 전부다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문제점?

기구개편이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되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분할되지 않아야 될 부서를 분할시킨다든지 분할을 해줘야 될 것을 분할 못시켜서 분리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좀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을 내다보면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해서 분리 안 해도 될 것을 분리한다든지, 또 분리해야 될 것을 분리를 못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업무가 과중해지는 것도 있고 또 한쪽에는 업무량이 너무 적어서 효율적이 되지 못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는데, 혹시 전문가나 교수의 자문을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학교수들하고 자문을,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인력진단이라든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올해 간단한 예로 서울시 직제개편이 아마 용역을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제개편하면 일단 구민들이 이름만 대면 저기는 무슨 일을 하는 구나, 연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공무원도 무슨 과의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국, 과 명칭도 전체적으로 타 자치구와 서울시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자치구는 전부다 행정관리국이라고 하는데 우리 용산만 예를 들어 총무국이라 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구민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 자치구의 균형성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름도 거의 똑같게 하거나 비슷하게, 행정지원국이나 관리국 정도 되어야지, 타 자치구가 가는 방향이 있는데 우리 구만 명칭을 새롭게 가기 힘들고, 그래서 교수들한테 용역을 준다든지 해도 크게 아이디어가 도출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구개편을 할 때는 효율성이라든지 너무 세분화되지 않고 너무 편중되지 않은 이러한 기구를 개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잘 맞게 해야 될 것 같고, 정원운영은 한 100명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인력배치를 하실 건가요?

지금 정원이 100여명 과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육아휴직, 공로연수를 가서 현재 근무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한 65, 6명 정도 되고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 근 50명 정도 계속 돌아가면서 연중 휴직을 하는 상태고, 또 작년에 신규 채용을 서울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우리 구는 정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요청하지 않았는데 인력을 다 뽑아놔서 자치구에 인력을 다 강제로 배정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통상 6개월 수습 받다가 발령을 내주게 되어있는데, 그 당시 서울시에서 수습을 1년동안 받게 했어요, 정원이 없기 때문에. 임용을 안 하고 계속 1호봉으로 수습을 1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도 다시 집에 갈 수 없잖아요. 또 채용계획 1년 연장해서 2년 있으면 채용 자체가 무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원에 관계없이 임용하라, 소위 말해서 별도정원으로. 그래서 34명을 임용을 했어요. 그 34명하고, 육아휴직, 공로연수 60몇명하고, 이 분들이 사실 별도정원입니다. 별도로 인정해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2012년, 늦어도 2013년도 되면 다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고용정책과에 보면 취업정보가 있어요. 이것을 개방형 직위로 변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상담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구직이라든지 구인을 많이 확보를 해서 일자리제공이나 취업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원활하게 잘 이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각 부서의 팀장까지 이렇게 이렇게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취업상담사를 전문직으로 채용해서 상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3명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할 일입니다만, 계약직을 만약 채용하게 되면 일반직 한 명을 줄여야 됩니다. 계약직을 한 명 확보하려면 일반직원을 한 명 줄여야 됩니다.

타구 사례는 없습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업무담당하시는 분은 전문분야에는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잘 이용을 해서 우리 일자리라든지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복지차원에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부서에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정원을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가야 되지요.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홍보, 언론, 인터넷미디어, 홍보과 신설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공보, 미디어홍보팀이 기획예산과에 있었다는 것이 사실 저도 조금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직원들이 집행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홍보가 잘 안되면 글쎄요. 어떨까요? 하여튼 홍보과 신설 잘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자치협력이 있고 재난관리팀이 없어지면서 치수방재과로 흡수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자율방범 역시도 예산집행은 재난관리팀에서 하고 역시 관리는 또 자치행정과에서 할 겁니까? 이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자치협력 지원에 보면 각 사회단체 지원금이 있는데 한국자유총연맹에 보면 거기도 자율방범팀이 있습니다. 그 역시도 그렇다고 보면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자율방범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자율방범대를 재난방재에 포함해도 될까 싶습니다. 어떨까요? 자율방범이 재난관리가 될까요? 차라리 예산집행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왜냐 하면, 어차피 관리를 보니까 영수증이나 기타 근무상황을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 하지 말고 예산도 아예 자치행정과에 편성해서 내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이것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 감사담당관에 환경순찰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의 환경순찰하고 환경과에 나와 있는 환경지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감사실의 환경순찰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실은 특정분야에 대해서 환경순찰 하는 게 아니고 청소라든가 도시미관이라든가 시민안전이라든가 시민불편이라든가, 소위 말하면 총망라해서 구민이 불편한 것은 여러 가지 총괄해서 한 번씩 우리관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찰해가지고 각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조치하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것이고, 환경과의 환경지도·단속 하는 것은 해당 환경, 예를 들어 환경오염이라든가 환경배출 등 자기소관 업무만 순찰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감사담당관에 환경순찰이 있어야 되겠고 환경과에도 환경지도가 이렇게, 감사담당관 쪽의 환경순찰이,

범위가 훨씬 큰 것이지요?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습니까?

네. 이게 있어야만, 감사담당관에서 환경순찰이 타 자치구도 다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 전담부서를 계속 만들라고 하고 이게 있으면 인센티브도 주고, 소위 말하면 감사실에서는 모든 분야의, 모든 범위의 구민을 불편하게 하거나 시민안전에 유해하거나 이런 것을 적출해서 감사실에서 전부 해결하는 게 아니고 각 해당부서로 통보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시민불편살핌이’라고 시민이 어떠한 사항이든지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전부 이의신청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등이 안 들어온다, 도로 굴파 됐다, 도로가 지저분하다, 모든 분야에 대해서 ‘시민불편살핌이’라고 해서 우리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접수를 하면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으로 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이틀이내, 하루이내, 즉시,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토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감사담당관 환경순찰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의회법제팀이 있는데 의회법제팀에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저는 이 명칭 때문에 그런 건데.

의회법제팀은 옛날 의회업무, 의회창구입니다. 의회창구이고, 또 요즘 보면 용산개발이 되고 지가가 상당히, 용산 땅값이 오르다보니까 민원이 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 행소 이런 게 상당히 많아서,

그러니까 구 관련소송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의회법제가 아니라 그냥 법제팀이면 어떨까 싶은데 왜 의회법제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회와 관련된 법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의회하고 구 전체 법에 관련된, 소송 관련된 업무를 많이 보고 있는데 법제팀이 낫지 않겠어요? ‘의회’자를 빼고 ‘법제팀’.

‘의회’를 넣어놔야 의회창구가 총무과 저 팀인 것을 알지 안 그러면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전에 의회협력팀을 플러스시킨 거예요. 그래도 ‘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의회’가 없으면 또 의회가 섭섭하니까 있어야 됩니다.

제가 3년치 소송관련 건을 보니까 의회관련 건은 하나도 없고 다 구청관련 소송 건입니다.

‘의회’는 소송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의회업무 창구입니다. (자리에서

- 의회업무도 보면서 법제업무도 봅니다.) 그래서 의회법제팀입니다. 법제의회팀이 아니고 의회법제팀이니까 그것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 명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이라는 얘기는 계산 수치를 얘기하는데, 기계 수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전산에 보면 데이터통신도 있습니다. 보이스통신은 정보통신이지만 컴퓨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큰 틀에서 보면 정보라는 게 통신하고 전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제가 통신전문가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부조직도를 보면 정보통신부는 있어도 전산정보부는 없어요. 그렇지요? 물론 정보통신부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IT산업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보니까 정보통신부 조직을 없앴습니다마는, 그래서 스마트폰이 우리 국내 이동통신에서 1위를 달리다가 스마트폰을 애플한테 뺏겼지만, 전산정보과보다 정보통신과가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전산하고 통신하고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단위가 통신이 더 크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것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주셨는데 저희 전산정보과가 크게 보면 통신하고 전산 쪽으로 갈라집니다. 사실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통신 쪽이 사업도 크고 또 예산도 아마 통신 쪽이 많을 거예요. 모든 장비가 통신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전산장비하고 연결이 되어있는데 우리 통신직이, 팀장은 원래 통신직하고 전산직이 있는데 지금 보직이 전산정보과장이 서울시에서 통신직보다 전산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전산직이 승진해서 행정 또는 전산직이 주로 하는데 서울시 공무원 숫자 보면 전산직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에서 보면 전산직, 그러니까 전산 쪽의 엔지니어보다도 통신 쪽 엔지니어가 훨씬 많아요. 단가도 세고, 인건비도 세고, 전산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통신장비가 계속 데이터를 공급하고 전송하는 것은 전부 장비거든요. 통신장비인데, 통신 쪽이 자꾸 비중이 커지면 저희들이 옛날에는 전산팀이라고 있었는데 전산팀이 통신하고 합쳐서 전산과로 되었는데, 이것도 앞으로 규모가 커지다 보면 전산은 전산과가 되고 통신은 통신과가 멀지 않아, 자꾸 비중이 커지다보니까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리될 가능성도 있고.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구개편하고 별개입니다마는, 아까 도시계획, 도시개발 나오면서 전문가 얘기가 나와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도 도시계획 전문가를 육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구 직원 중에서도요?

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건의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국내 모 대학, 국내에 1개 대학밖에 없습니다. 건설법무대학원이라는 대학원 석사과정이 있는데 그때당시에 그 대학에서 수업료 50%를 할인해준다고 파격적인 조건을 가져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우리구의 도시계획관련 이쪽 분야의 직원들을 학교에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요즘 사회복지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보면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분류가 명확하게 안 된 것 같은 느낌을 옛날부터 받았는데, 그래서 팀을 만들 때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를 보면 대상에 의해서 분류를 하든지, 서비스에 의한 분류를 하든지, 같은 개념을 두고 분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위원님들도 보고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사람에 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한 쪽 팀으로 몰아주면 훨씬 더 업무하기에도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말한 대상이나 서비스에 의한 분류로 팀을 만들어 주는 게? 그래서 전문가를 거기에서 함께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로, 그전에는 2개과가 있었고, 또 2개과가 합쳐졌다가 다시 또 2개과로 나누어 졌는데,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대상에 따라서 나누어 놨거든요. 예를 들어 노인은 사회복지과, 여성은 가정복지과, 청소년도 가정복지과, 출산문제도 가정복지과, 순수 사회복지과는 장애인들하고 주거복지, 노인복지, 그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법에 의한 기초수급자들 관리,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저희 공무원들이 보면 간단히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일반 구민들이 볼 때는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인지 가정복지과인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 것인데, 이것보다 더 명료하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쭉 들으면서 느낀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에서 더 이상 어떤 좋은 방법이 연구가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을 많이 느끼고요, 타구의 사례를 들어서 타구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타구의 사례가 곧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개정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희가 앞서 나가서 타구가 저희를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여권과가 있는데요, 이것도 저는 그전부터 느낀 것인데 민원여권과가 민원행정, 민원처리 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업무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권과를 따로 해서, 민원여권과 하면 이게 민원이 여권만 하는 것인지 민원 하는 것인지 헷갈리는데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에 대한, 두 단어가 붙어서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원래 여권과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권과가 민원과하고 합쳐지면서 민원여권과가 되었는데 이것을 그냥 민원과 하면 여권은 어디에서 하냐고 할 소지도 있고,

그러니까 업무는 이해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민원하고 여권이라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합쳐서 민원여권과 하면 구민들이 볼 때, 저는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런데, 이런 것도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계획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님, 잠깐만요, 양해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기구 직제개편 말고 특위 2개가 계속 후속으로 회의가 있는데 회의를 조금만,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빨리 종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가져 왔잖아요? 아직 이게 시행하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다음에 우리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올 것이지요? 행정기구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안이 또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다 메모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 안대로 나중에 놓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실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특위에서 안을 참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안을 또 만들어야지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의견수렴을 지금현재 거치는 과정이니까 다시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두 개의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가 같이 합쳐질 때는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직원들 업무 과중하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핫라인으로 연결돼서 간다는 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대단히 피곤한 일입니다. 두 개 과에 가서 양쪽 일을 보는 것보다는 한 과에서 한쪽 일을 과장님 한사람이 팀장을 통솔하면서 일처리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구청에 직소민원실이 있어요. 직소민원실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팀을 하나 신설하시면 어때요?

이것은 민원관리팀입니다. (자리에서

- 거기에서 파견 나가 있는 겁니다.)

민원관리에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네.

그 팀도 하나를 딱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용산의 공공건축물을 다 보고 있는데 무지무지하게 공공건축물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공공건축물을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행정재산은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를 내 생각은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도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좀, 왜냐 하면 복지시설부터 해서 복지시설, 복지관, 동청사, 구청사, 각종 행정재산 각 부서별로 이용하고 있는 것, 그것을 예산도 그렇고, 예산은 행정재산 관리부서에서 다 반영해가지고 해야지 어떤 한 팀을 만들어서 각 과별로 흩어져있는 것을 한 팀에서 예산 다 해가지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요? 업무도 모르고, 현황을 알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방대하게 다 흩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과나 주관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 수밖에, 그리고 각종 공공요금 등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개 팀에서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오천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과징1팀, 2팀, 이것을 풀어서 무슨팀, 무슨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행정기구직제개편 특별위원회하고 최종적으로 구청하고의 의견을 절충할 때 이 부분을 반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는 장정호 위원이 한 얘기가 타당하고요. 그것은 설명할 여지가 없고, 두 번째로, 가정복지과를 노인과나 여성과로 하는 것은 좀 더 연구하셔서 다음 회의 때 말씀해 주시도록 하고요. 세 번째는, 고용정책과,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하나로 모아지는 것,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이 교육지원과에다 도서관팀을 하나 신설한다. 이 얘기도 타당성이 있는 게 보시면 지금 문화체육과가 4개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이 24개 팀인데 여기에 한 팀이 행정지원국 교육지원과로 가게 되면 같은 23개 팀이 됩니다. 그랬을 때 배분도 같고, 국장이 다루기가 같고, 또 도서관 관계부서가 각 분야로 나누어서 있는 것을 일원화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마을문고라든가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서 도서관팀을 하나 교육지원과에 신설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문제를 다음 회의 때 좀 더 연구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위원장 석에서 간단하게, 위원님들 질의 끝나셨으니까요. 오늘 행정기구 직제개편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능한 직원을 갖다가, 그 인원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 용산구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이바지할 수 있느냐, 아주 중요한 것인데 왜 조직개편을 하는지, 왜 조직개편이 필요한지, 이런 것을 보면 위원장으로서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 게,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창의적이라든지 지향적인 게 없어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정호 부의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보면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과 차이점을 별로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차이가 있겠지요. 있지만, 그냥 편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동 통폐합 할 때 과를 증설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시류에 따라야 되는데, 우리 청장님 지론이, 전 청장님이 복지으뜸구를 만들었듯이 교육으뜸구를 만들겠다. 그러면 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교육보다는 인재육성을 위해서 교육예산도 내년에 많이 향상시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라든지 이런 데에 앞으로 우리 용산구의 진짜 교육으뜸구를 위해서는 어떤 게 더 필요하다든지, 세부적인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게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정말 아쉽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 회의할 때는 정말로, 아니, 이번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경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본 위원장의 말이 어떤 말인지 유념해주시고요, 다음 회의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이 오늘 많이 나왔듯이 본청 집행부에서도 그런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해주고 지역주민들 그런 것도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기구직제개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