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실시하게 된 행정사무조사는 용산구 소유의 공공건축물 전반에 대한 운영, 관리상의 정확한 실태파악 및 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공공건축물의 공익성과 운영상 효율성을 최대한 증대시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조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의거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행정사무조사 시 증언에 대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금일 업무보고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이 나오셔서 구(舊) 효창동청사 및 서빙고동 구(舊) 의회청사 운영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과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위에서 조사 대상인 우리 구 소유의 공공건축물중 유휴 건축물인 구(舊) 효창동 청사와 서빙고동 구(舊) 의회 청사에 대한 현황 및 검토 중인 활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舊) 효창동 청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舊) 효창동 청사는 효창동 5번지 32호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연면적은 809.27㎡입니다. 1977년 11월에 준공하고 2003년 8월에 4층을 증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대지면적은 357㎡로 그 중 95.8%인 342.2㎡의 토지는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소유 토지 무상사용 허가는 금년도 말까지이며, 2011년부터는 무상사용 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건물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지하1층은 32.07㎡로 기존에 대피소로 사용하였고, 1층은 179.56㎡로 현재 한우리 재단에서 청소년 배움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우리재단은 기존 파출소가 원효지구대로 2004년 말경 통합되면서 그 자리에 용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입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2, 3, 4층은 각 179.56㎡로 주민센터와 자치회관으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별도로 주건축물 뒤편 1층에 58.96㎡의 부속건축물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존에 마을문고와 창고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동안 구(舊) 효창동 청사는 공간이 협소하고 노후 되어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수준 높은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자 인근 위치인 효창동 255-5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2,977㎡의 신청사를 건립하여 금년 5월에 신청사로 이전하였습니다. 현재 비어있는 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료 등 유지비용으로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30만4,79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효창동 청사가 신청사로 이전됨에 따라 구(舊) 효창동 청사 활용에 대하여 효창동 주민 의견과 가정복지과의 검토 의견을 수렴하여 2, 3층은 청소년공부방으로, 4층은 청소년 상담실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그 활용방안이 당초와는 달리 변경될 계획으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청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빙고동 구(舊) 의회 청사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빙고동 구(舊) 의회 청사는 서빙고동 199번지 3호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대지면적 639.4㎡, 건물 연면적 1,496㎡입니다. 2009년 4월부터 금년 6월까지 약 14개월간 구의회가 종합행정타운 입주 전까지 구의회 임시 청사로 활용하였으며, 금년 7월부터 현재까지 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청사관리는 2008년 5월부터 5년 계약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1명의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상주하면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기료 등 기타 청사관리 유지비용으로 2009년도에는 1,513만원을, 금년도에는 10월까지 1,90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건물은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해 주관과인 지역경제과에서 창업지원센터 활용계획에 대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舊) 효창동 청사 및 서빙고동 구(舊) 의회 청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구(舊)효창동청사운영실태 서빙고동구(舊)의회청사활용계획(용산구창업지원센터활용방안) (행정관리국 소관)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용산가족휴양소 운영 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용산 가족휴양소 건립 및 운영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기산리 351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 가족휴양소는 용산구민과 용산구 직원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써 대지면적이 7,802㎡, 건물은 4개동에 총연면적 1,998㎡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부지매입, 시설공사, 물품구매 등 총 51억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남산관과 한강관으로 나뉘어 각각 2인실 3개소, 4인실 9개소와 후생관 2층의 특실을 포함한 총 25개 객실과 부대시설로는 세미나실과 취사장을 겸비하여 교육 및 워크숍 등 연수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편의시설로는 노래방 2개실 및 PC 3대와 족구, 배구 등을 즐길 수 있는 다용도 복합구장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을 도모토록 하였고, 특히 야외광장에 텐트 및 테이블, 그릴을 구비하여 노천의 맑은 공기 속에서 가족들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바베큐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용산 가족휴양소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투·융자심사를 거쳐 구유재산 취득에 따른 구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동년 12월에 토지 및 건물을 37억2,400만원에 매입하였고,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리모델링 공사와 아울러 집기비품을 설치하였으며, 운영근거 규정 제정 및 인력 배치 등의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2010년 10월 20일에 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휴양소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 직접 직원 2명과 기간제근로자 4명을 포함한 총 6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자에 한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양주와 파주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등 다채로운 맛집 및 문화·관광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만끽 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그리고 내년 연초에는 주말농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가족단위 이용률 제고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개원일로부터 10월 31일까지 용산구민이 31실에 137명, 타지역주민이 8실에 41명 등 총 39실에 178명이 객실을 이용함으로써 총 142만5,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188실에 735명이 객실을 예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관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용산가족휴양소를 도심의 일상에서 지친 주민들에게 청정 자연환경속의 편안한 구민 휴식처로 제공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용산가족휴양소건립및운영현황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네,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구)효창동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실질적으로 다 가보셨나요?

네, 가봤습니다.

실사 다하셨지요?

네.

가보니까 다 잠겨 있어서 흉물스럽습니다, 사실은.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 동청사가 있을 때에는, 자치센터가 있었을 때에는 거기가 제일 번화가였는데 그게 지금 아무것도 쓰지 않고 흉가로 있어서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빨리 결정이 되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할 텐데, 그냥 놔두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 예산만 괜히 낭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전부터 여기 문구에도 나와있지만 가정복지과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공부방을 하려고 했었던 곳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파악한 결과 지금 무엇으로 쓰기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어려운 질의신데 연구를 지금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딱히 뭘 해야 된다, 어떤 용도로 적합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주민들은 다 여기에 공부방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동정보고 하시느라 한 300여명 모시고 강당에서 말씀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고, 답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왔었던 것이고, 또 이게 우리가 T/F팀이 생기면서 공공관리조사특위를 한 다음에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해서 공부방이 추경에다 다시 논의 중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아마 금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외 학부모하고 주민대표들이 청장님을 목요일날 면담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도 “안하지는 않겠다. 그 대신 우리가 특위에서 조사를 한 후에 하겠다.”고 아마 거기에서 답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도 잘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쓰고 이럴 생각은 없지요. 현재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하면 주민들이 괜찮은데 그거라고 하면 아마도 주민들의 민원이 좀 다발적으로 있지 않을까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세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효창동 청사 할 때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계획했던 검토보다는 변경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변경될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공공건축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 구)효창동 청사에 대한 것은 이 공부방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이 더 무엇인가? 아니면 시설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검토하는 과정에 지금 효창동의 여론이라든가 의견수합을 받아서 공부방이라든가 하는 사항도 하나의 안으로는 들어가 있지만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확정해서 그것으로 추진할 수 있는가는 아직 미정이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변경될 계획이라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구)청사, 그러니까 원효로 구)청사에 경찰청 부지가 아무래도 돌려달라는 식의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던 보건소라든가 하는 시설배치 면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배치문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까지 모두 합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될 계획안이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이러한 언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이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할 때 1안, 2안, 그러지 말고 토론된 안건이 아까 가정복지과의 것도 하나의 안,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를 경찰청에서 돌려줬을 때 그 다음에 보건소가 그리 가는 안, 그러니까 그것을 말을 세심하게 해야지, 아까 모두발언 하실 때 ‘변경될 계획’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허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털어놓고 위원들한테 전달이 되었을 때에는 위원들이 주민의 반응을 들어서 서로 대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제일 좋은 안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도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안은 숨겨놓고, 여기 지금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 얘기하신 것은 추경할 때 분명히 공부방으로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토론을 벌여서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지, 이것 아니고 변경된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식으로 말을 흘려버리면 결과적으로 여기 우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은 바지저고리밖에 더 되느냐 그거지. 그러니까 계획 올린 안이 1안, 2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 이것, 이것을 해서 우리 용산구청에서 구민을 위해서 구)효창동 청사 활용방안 계획을 6개를 가지고 있다, 3개를 가지고 있다, 그랬을 때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한 주민들과 또 여러 가지 주변 여건과 청사의 건물용도와 이것을 따져서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든지 이렇게 계획안이 나오는 것이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안은 숨겨놓고, 조금 전 국장님 얘기는 보건소가 경찰서에서 할 때에는 이런 안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안이지만 확정이 되지 않고 하나의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확정적인 안이 아까 얘기한 가정복지과의 공부방도 하나의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안이고, 우리가 공공건축물특위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떻게 하면 우리 용산 구민한테 될 수 있는 한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특위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점이 있으면 도출해서 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목적이? 그러면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할 때 다 상정을 올려놓고 해서 검토를 하든가, 안 그러면 우리 특위에서 이러이러한 대안이 없으니까 특위에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하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기에서 정확하게 공부방 하나만 놓고 했을 때 좋다. 우리 위원들 다수가 찬성이고 집행부에 우리가 건의안건을 넘겼다. 그러면 건의안을 넘길 때 집행부에서는 이 대안 보다는 우리가 보건소가 갈 위치가 없다. 그러면 양해해 줘야 되겠다. 이러면 충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토론할 수 있는 의제를 다 상정해 놓고 거기에서 어느 것이 최선의 안이냐? 그것이 우리 특위의 목적이지, 여러분의 안을 다 내놔야 돼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 소견으로는 이 특위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가면서 이 사항에 대한 것이 나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괜히 말씀을 드렸다가,

아니, 확정된 안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모두발언에서 ‘변경될 계획으로’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변경된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 안이지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그 안도 올려서 내놔야 돼요. 여기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그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음 안건 할 때 위원님들 앞으로 다시, 그런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된 안이 없으면 그러면 현재 있는 존속된 것만 이야기해야만 우리가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행부 안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기에서 여러분이 흘려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큰 괴리감이 생긴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지금 현청사, 신청사에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하자보수기간이 있지요?

네.

이것은 왜 업무보고에 안올렸습니까?

그 사항은 이번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특위에는 대상건물에서 현재 빠졌습니다.

그것은 2차 때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4차나 5차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효창동청사 층별 상세현황을 보면 ‘한우리재단’이라고 있어요. 이 ‘한우리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한우리재단’은 복지재단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손광진이라는 분이 이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대료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들어있는 형태는 사실 건물은 저희 건물입니다만, 파출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나갈 때 우리한테 그 건물을 인계인수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스스로 파출소 자리를 ‘한우리재단’에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 빨리 정리해서 원복 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저희가 창업지원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애로점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준비소홀이나 정착이 안된 초기단계라 해서 운영에도 좀 미숙이 있었고 그런 개념이 정착이 안된 시기여서 그런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한 2000년에서 2005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그 개념이 많이 발달되어서 다른 지역들을 가보면 상당히 짜임새 있게 여러 가지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경우에 우리 구에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많은 요구가 있나요?

우선 초기에 이분들이 창업준비를 해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1인창업 준비기획 과정을 거쳐서 나온 분들이나 아니면 초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시설투자가 많이 되면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임대가의,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0~50%, 아니면 더 저렴하면 20% 정도 이렇게라도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한 2년 정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기반을 좀 닦아서 졸업을 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여러 가지 경영상의 애로사항이나 세무상의 애로사항, 여러 애로사항이 있을 때 그 주변에서 바로 같이 입주되어있는 컨설팅하고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상담을 해 주고, 세무상담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는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서 항상 애로사항같은 것을 경청을 하고 도와주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창업지원센터 운영계획 추진업무에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자금지원, 교육시설 운영은 어떤 건가요?

교육시설운영이라는 것은 내용에 있다시피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이분들을 일단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심사를 해가지고 배치를 해 주고 잘 돌아가도록 전반적인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진행되는 업무들을 볼 수 있는,

네, 이 5가지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창업되었을 때 창업된 기업이 2, 3년간 창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다가 좀 실력을 갖추면 나가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네, 졸업을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용산구 창업지원센터가 생기면 좋겠지만 다른 타구의 운영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9개구 10개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자료를 내주셨는데, 창업지원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창업지원센터 뿐만 아니고 창업지원 활동이 다른 구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준비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저희가 일단 자료를,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대부분이 지금 ‘추진업무 및 지원사업’ 이런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 타구 사례를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 다 완료하면 그것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에 의미를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금지원이나 교육 및 경영상담이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이런 업무들은 센터가 꼭 없더라도 할 수 있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를 꼭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검토하고 좀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시부터는 뉴타운특위를 연속으로 회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한 두 가지질의를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시면 행정관리국장님! 서빙고 구의회 청사는 행정관리국에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생각하셔서 올리신 겁니까?

그 사항은 주관부서인 지역경제과 쪽에서 그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일단 내부적인 품의를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왔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라도 조사특위에 일단 상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조금 테크닉에 미숙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서빙고 구의회청사의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국장님이 이러한 안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들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한 다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떠한 이렇게 활용하겠다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토의가 없이 이렇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테크닉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빙고 구청사 자체가 창업지원센터만을 운영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청사로 활용해야 되는가도 같이 한 두 가지를 놓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우리가 운영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뭡니까? 또 앞으로 새로운 시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뭡니까? 이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해서 실효성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업무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효창동청사도 전에 추경예산 때 공부방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들이 이번에 취소가 되면서 공중에 붕 떠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다른 부서나 어떤 정책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 장소에 해야 되는지를 조사해 보십시오. 조사해 가지고 자치행정과 소관이라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안을 다음 공공건축물 조사특별위원회할 때 그 안을 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타 부서에서 활용계획이 없다면 그것은 특위에서 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관리부서에서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이 없다면 당초의 공부방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도 검토를 해 주시고,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너무 쉽게 접근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많이 조사도 해 주시고, 또 자료도 많이 만들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이 계시면 자료를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서빙고청사 관련해서는 구청장님과 대화때 서빙고동 방문하셨을 때 서빙고동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서빙고 청사에 도서관을 설치해달라, 그런 민원을 청장님한테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또 그 의견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민원말고도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다, 또 어떤 것들이 요구된다 라는 주민들의 아니면 구민들의 의견이 있을 텐데 그런 검토없이 이렇게 올라온것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서빙고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활용방안을 잘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경기침체로 사실 어려움이 많은데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금부족으로 창업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창업지원센터 서빙고 건물의 활용방안은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이고, 우리 구의 청장님 공약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지원센터로 활용하기로 방안이 나왔는데요, 덧붙여서 여기에 왜 용산구 상공회 사무국이 입주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과장님께서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용산구상공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상공회 사무실은 각 구를 보면 전부다 관의 공공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구만 개인의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항상 기업인도 그렇고 같은 상공회원들도 뭔가 위축감도 들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언제든지 공공시설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런 창업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상공회 사무실이 그쪽으로 입주를 하면서 같이 전반적으로 통합관리가 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요, 제가 타구를 다니면서 느낀 바는 ‘우리구가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가까운 영등포구만 가도 상당히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은행까지 입주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기업인들도 몇분 만나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했는데 상당히 만족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창업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용산구상공회가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서면서 서울 상공회의소와 연계돼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용산구상공회에는 법률하고 노무, 회계 등 상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의 애로상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 상공회 내에 경영애로해소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무서, 소방서, 경찰서, 국민연금, 폴리텍대학, 관내 언론사 등 해서 간부들과 함께 매월 월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월례회를 통해서 관내 중소 상공인들 애로를 해소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센터 내에 상공회 사무국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용산구 창업지원센터가 들어 와야 된다는 당위성이 사전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설혜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부 도서관 운영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기관을 유치해달라고 하시는 주민들이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창업지원센터가 와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의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래서 그 사전 논의가 된 다음에 여기에서 답변할 때도 이러한 몇 가지 안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서 이 안으로 가면서, 그러고 난 이후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오셔서 이러한 창업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용산구의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혜택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그때 답변을 해 주셔도 충분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효창동 청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공공건축물 운영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