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남일
최남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자 개의를 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 협조적인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시환경국 및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2개 부서 또는 3개 부서씩 일괄로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환경과 및 공원녹지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신연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책자 20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현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유아 통학차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준다고 해서 신규로 4,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통학차량에 지금 28대하고 57대 해서 85대에 총 120개 설치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선거법 그런 관련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유아어린이집에 보급하는 이 공기청정기는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저희 강남구에 미세먼지 예방 저감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무관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지금 강남구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조례라고 했는데 거기 조례에 제5조에 그런 게 나오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 5조를 보면 구청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런데 이게 이 차량이 시설에 해당 되나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이제 차량도 미세먼지 법에 대한 이제 목적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대상으로 반드시 좁은 의미라고 좁은 의미의 시설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좀 넓게 본다하면 차량을 움직이는 설비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설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차량이 시설에 들어간다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민위원
글쎄요 본위원은 차량이 시설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우리가 보통 시설은 어떤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걸 시설이라고 하지 차량은 이동수단이지요, 그것을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사업을 학부모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법률 검토를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도구라든가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서 설비한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고요 또 유사한 단어로 설치, 설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의 사전적 의미는 바퀴가 굴러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이제 사람이나 짐을 실어 옮기는 기관을 말하게 되고요 또 여기서 기관이란 화력, 수력, 전력 따위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치는 또 어떤 목적에 따라서 기능하도록 기계, 도구 따위를 장소에 장착하는 것 또 그 기계라든가 도구, 설비로 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 차량은 바퀴가 굴러서 나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나 짐을 실어서 이렇게 옮기는 설비로써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넓은 의미로 시설로 보면 된다고 봅니다.
이재민위원
그것은 저기 어디다가 해석을 누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저희
이재민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시설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것도 그 차량이 그것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동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동수단인데 차량을 시설로 본다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법률에서 저희도 이게 좀 의문이 들어서 변호사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이재민위원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요 어디 우리 변호사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구에 고문변호사님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런데 차량이 이동시설에 들어간다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조례상에는 저희가 이게 2017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을 한 것이고요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게 올해 3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특별법이라는 것은 이제 넓은 의미로 보고 또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또 그 발생을
이재민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나오는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본위원은 지금 이게 차량을 나는 시설로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조례를 개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시설이나 이동수단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해야 돼서 하는 거지, 우리 공직선거법에 물론 예외적인 게 있지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행위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은 지금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 조례에 그 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문제라고 보는데 보통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했을 때 차량을 시설이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요 일단 저희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영유아들이 이용하는
이재민위원
아니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영유아들에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미비한 부분은 추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조례가 그게 차가 시설에 속한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게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 도시환경국장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지금 환경과장이 말씀드린 것은요 사전적 의미로 시설이 설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사전적 의미에서, 시설이. 그런데 차량은 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차량도 시설이라고 광의로 해석은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이재민위원의 말씀이 일반상식으로 볼 때는 시설로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공감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규나 조례에 대해서는 개정도 하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요청하시겠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재민 부의장님에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영유아통학 차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소유한 차량인지? 뭐 대개는 지입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지입차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육원에 그 통학차량에만 지원이 됩니다. 개별 지입차량은 지원이 안 됩니다.
이향숙위원
자, 여기 사립이 있고 구립이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여기 순수 구립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사립도 포함된 것인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제 전체 다 포함이 되는데요 이제 차량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있는데 대개는 지입차가 많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다보면 영어유치원도 해 줘야 돼요. 영어유치원도 거기도 유아반도 있고 영유아도 있어요. 거기서 만약에 요구하면 해 줄 예정인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러니까요 25인승 전체 통학차량
이향숙위원
전체 통학차량을 다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다 해서 딱 대수가 이렇게 120대가, 85대가 딱 나온 것인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저희가 전수조사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정말 아까 이재민 부의장 말처럼 조례에 근거하든 안 하든간에 이것은 선거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여기에 보면 85대가 어린, 영어유치원에 한 대당, 영어유치원 대당 굉장히 많은 대수가 분명히 그쪽에서도 요구해 올 텐데 그러면 이게 85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학부모들이 요구하면 또 해 줄 판이란 말이에요. 85대 이상일 것 같은데.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일단은 저희가 관내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자, 만약에 그 영어유치원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 줄 것이냐고요. 그쪽 어머니들이 요구를 해요 여기서 했으니까 우리도 해줘 라고 하면 해 줄 거냐고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영어유치원이 관내에 몇 개가 되는지
이향숙위원
관내에 몇 개가 되든 그 영어유치원은 차가 25대 이상이 굉장히 많아요.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여서 걱정이 돼서 한번 잘 살펴보십사하고 하는 얘기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장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우리 삼성봉은배수지에 대해서 우리 복진경위원님이나 이재민부의장님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동안 추진을 어떻게 했으며 이게 왜 서울시와도 협의를 했었던 부분도 있을 거고 수도사업소와 또 협의했던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우리 구의회에도 좀 알려야 되는데 그것도 의견청취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올라와서 약간 당황스럽고 섭섭한 점이 있는데 이 기회에 한번 상세히 말씀 좀 해주시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봉은배수지는 2009년도에 청담배수지 개량 확장하면서 삼성배수지까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배수지 건설공사가 준공이 되었고 그 건설을 하면서 상부에는 공원화 성격으로서 이제 주민 휴식공간하고 체육시설을 함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시설로써 존치되어 오던 사항을 2014년 6월에 준공하고 14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 측에서는 이 부분은 관리가 좀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시설이다 보니까 전담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구에다가 이제 공원관리 요청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도시설이니까 그쪽에서 하라 이렇게 해오던 사항인데 작년 18년도 11월에 다시 한번 수도시설하고 공원으로 중복결정을 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저희들이 좀 공원시설로써 보다는 상수도시설로써 그냥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올해 판단이 자기네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유지관리 문제라든가 안전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럼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를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이 부분은 안 된다, 공원으로서 기능을 유지하는 쪽을 찾아야 되고 개방을 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몇 차례 만남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2월 6일날 금년 2월 6일입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장방문 하셨고 국장님이 참석하셨고 이석주의원, 그다음에 여기 이재민위원님, 이향숙위원님 그다음에 복진경위원님, 수도사업소 이렇게 관계자들이 현장에서 미팅을 해서 이 처리방안을 모색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강남구민들한테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맞겠다 이제 그런 틀에서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날 상수도사업본부를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상수도사업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협의를 한 사항이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한다. 수도시설하고 공원을 하는데 공원조성 입안 절차는 강남구에서 한다. 그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문제되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사면안정화라든지 일부 조경시설 훼손된 부분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한다. 그다음에 나중에 공원조성이 결정되면 향후에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큰 틀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현재 공문을 4월 17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정성, 배수지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6,500만원을 가지고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용역을 시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설개보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공원시설 미흡한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할 수도 있고 이석주의원님께서 별도의 예산을 좀 확보해주신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서울시 추경에 확보가 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될지 모르지만 공원시설 개선하는데 일부분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이 이 공원조성 결정부분은 우리가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을 금번에 2억5,0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네, 아주 좋은데요 우리 위원들이 섭섭해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사전에 구의회 절차에 의해서 서울시와의 협의, 수도사업소와의 협의 그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런 용역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추진계획이 나와서 미리 이런 지식이 조금 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어떤 절차가 빠진 것에 대해서 섭섭한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 용역을 드리게 되면 앞으로 활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단순히 무슨 공원만 만드실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원조성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실 밑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서 용역을 하게 되면 환경성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기본자료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조사한 사항을 가지고 주민 의견이라든지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이지 지금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설명드리기는 조금
이향숙위원
그러면 용역을 달라는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아, 이것은 이제 법상으로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주민의견하고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나는 거꾸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지방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한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용역도 주고 그래서 밑그림 그려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이러한 밑그림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의견청취하고 그다음에 구의회 청취하고 그러는 순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좌우지간 이 부분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렸으면 좋았는데 선거하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사실 일일이 찾아뵙고
이향숙위원
하여튼 알겠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뭐 태클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한 가지 이 페이지를 보면서 삼성봉은도 추진 근거가 있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도 추진근거가 있는데 마지막에 공공건물 옥상 구조안전진단에서 추진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구조안전진단 및 녹화유형 제시라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화유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조안전, 옥상의 구조안전을,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추가로 공공건물 옥상 구조안전진단 녹화유형 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구가 사실은 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공건물 옥상조경입니다, 벽면녹화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건물이 총 115개소가 있습니다, 강남구하고 관여된 것이. 그래서 준공된 건물, 준공예정 건물 해서 싹 다 저희들이 금년 2월 3일에서 20일까지 싹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공공건물 중에서 옥상조경이 가능한 곳이 기존에 옥상녹화가 되어 있는 곳 하나가 정비가 필요한 곳, 그다음에 3개가 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 선정사유가 정확하게 도곡동은, 도곡1동은 이미 정비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 세 군데를 선정해야 하는 그 사유나 아니면 근거 같은 것, 아니면 또 이게 내구연도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조사를 해서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 것들, 그다음에 재건축이라든가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옥상조경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물 4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옥상녹화가 진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고 그러면
이향숙위원
혹시 내구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4군데가 건물이 세곡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막 준공되는 것인데요 이것도 옥상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는 것하고 대치빗물펌프장이 2008년도, 그다음에 강남스포츠센터가 2004년도, 도곡1동 주민센터가 2009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옥상조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건축물 안전진단을 해서 옥상녹화 해도 문제가 없다 하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타입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향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하지요. 이것 혹시 건축법에 의한 그런 구조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법령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것 혹시 제시할 수 있는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뭐 건축법에서 조경이 가능한 사항이니까요
이향숙위원
가능한 사항에 또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내구연도 이런 법령 사항이 있을 거니까 그런 근거를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먼저 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에 사주면 이 소유는 누구 것이 되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재진위원
아니 누구 것 소유권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지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저희 구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이재진위원
자, 공기청정기를 차량에 부착해주면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가 있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차량부착을 하면 사실은
이재진위원
이게 차량에 부착은 신규 설치할, 차량에 부착하시는 것 아닙니까?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차량의 부착이 소유권이 어디가 있지요?
연순
신연순환경과장
차량
이재진위원
차량 소유주한테 있습니다. 이 차이가 달라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주고 사서 주면 강남구청 재산입니다.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유권 파악이 되는데 이것은 차량에 부착해 주면 주는 것이 됩니다. 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장이 원장 개인 차량으로 어린이들을 태우고 다니면 원장 차에도 해줘야 되요, 차량 장착분과 이 차량에 장착하게 되면 부품이 되어 버린 것이지요, 이 법률적 근거를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도시계획시설 구청장하고 구청 간부들이 공원조성 결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 강남구의회에 동의를 요구하면서 용역비를 달라, 강남구의회 뭐 하러 있어야 됩니까? 구청장이 결정했으면 그냥 용역비 그냥 갖다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뭐 선거 정국이고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선거 정국이고 코로나 정국이면 모든 것 그냥 아무렇게나 다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추경심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대단히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것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재진위원
금방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추진방향을 그렇게 하고 위원님들한테
이재진위원
공원조성 결정을 먼저 구청장님이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추진하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방향을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방향을 그래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공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재진위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결정을 하면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들어갈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잘못 됐다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 옥상녹화 조성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도곡1동 주민센터 옥상에 어디다 하게 되면 어디다 하시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곡1동 주민센터를 사실 옥상에 올라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실무자하고 팀장이 4층에 지금 현장에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다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진위원
테라스입니다, 4층은.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이재진위원
현장을 보지도 않고 지금 한다는 게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 팀장님 그러면 답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문기
이문기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이문기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곡1동 현장은 제가 가봤는데요 몇 층인지는 4층인가 5층인가 거기에 보면 지금 대나무가 쫙 심어져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저기가 되어 있는데요 대나무만 심어져 있고 지금 나머지는 다 지금 죽어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도곡1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저쪽 아파트에서 이쪽이 보이기 때문에 옥상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용을, 아파트에서도 이용을 못 하게 하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아파트 쪽에서도 보이는 쪽에서 대나무를 차폐를 하고 그 안쪽으로다가 지금 다 죽어 있고 이런 망가진 시설 같은 것을 더 보완을 하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겠다고 거기서 얘기는
이재진위원
거기는 옥상이 아니라 테라스입니다.
문기
이문기공원조성팀장
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문기
이문기공원조성팀장
네.
이재진위원
민원사항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주민센터 준공할 때부터 그 주장을 했습니다. 대나무 심어서 민원 보호해 달라고 여태껏 안 했어요. 그다음에 그것은 공원녹지과가 할 일이 아니고 문화체육과라든가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됩니다. 옥상의 공원녹화 사업하고 테라스의 사업은 다릅니다. 그렇지요? 테라스의 조성과 옥상의 녹화사업은 달라요. 옥상은 전체 지금 그 필요 없는 태양광으로 다 차 있어요.
문기
이문기공원조성팀장
저희가 이제 옥상하고 테라스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거기가 건물에서 나와서 이제 건물이
이재진위원
먼저 하시려면 현대그린 주민들 동의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발자국도 못해요, 유리창 지금 전부 다 불투명 코팅 막으로 해놓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한 발짝도 못나가요. 지금 강남구청 신축하고 싶어도 그 뒤에 아파트 민원 때문에 지금 손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항이에요. 자, 이런 민원 해결능력 되십니까?
문기
이문기공원조성팀장
그런데 이제 저쪽에
이재진위원
민원해결 누가 해 주실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해결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민센터에서 해결할 것입니까?
문기
이문기공원조성팀장
그것은 주민센터
이재진위원
아니면 동네 구의원이 해야 할까요? 아니 민원해결 어디서 하실 거냐고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민원해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기
이문기공원조성팀장
주민센터에서 저기는 마련해줘야지 저희가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다릅니다. 해결 솔루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참고로 이재진위원님의 아까 처음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배수지 문제는 아까 우리 또 위원님도 전반적으로 하시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것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쪽 공원을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많았고 그때 이향숙의원님, 이재민의원님, 이석주 시의원님, 복진경의원님도 거기 참석을 했어요, 참석했고 또 주민들도 거기 오셨고 주민들이 그것을 꼭 필요하다, 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여기 주민들이 쓸 수 있게 구청에서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하고 협의할 때 우리가 안 한다 왜 너네 것을 우리가 하느냐 그렇게 하다가 주민들의 요청과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와 협상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협상 결과가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상수도사업본부장 백호 본부장을 만나서 그러면 위험시설물을 다 제거하고 기본적인 배수지 위에 그 기본적인 상황은 안전문제 이런 것들은 큰돈이 들기 때문에 그쪽에서 해결해 주면 우리가 공원 중복결정을 해서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발단이 된 것입니다.
이재진위원
그 설명 충분히 들었습니다. 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것입니다. 비용이 충분히 들어가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상황이고 비용이 얼마가 들어갑니다. 이 구청장이 쌈지 돈 주는 것 아닙니다. 자, 이 비용이 10억이 들어가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원으로 우리 강남구의 예산으로 해서 공원조성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먼저 의회의 의견청취 해야 됩니다. 본위원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구청장이 아, 그래 30억 들어가니까 30억 우리 조성해서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야 이렇게 하자, 이것은 회사 사장이 할 일입니다. 구청장이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비용이 들어갈 때는 왜 의회에 와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절차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산을 쓸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고쳐서 해야 된다는 그런 행정적 강행규정 때문에 이것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대모산 무장애 자락길 잘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인가 제가 철골구조물이 자연친화적이지 않아서 조림을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진행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보고 왔는데 그 나무가 무성하게 크면 그 골조물이 보이지 않아서 숲속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참 잘 진행하셨다 라는 부분, 그리고 골조물이 지금도 많이 곳곳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림을 해서 진짜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것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첨부하겠습니다.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공공건물 옥상 구조안전진단 녹화유형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 용역하시면서 이 사업규모가 4곳으로 정해져 있는데 세곡커뮤니티센터는 바로 거기가 어떤 녹화시설이 부족한 공간은 아닙니다. 바로 고개만 돌리면 다 녹지예요, 그 지역은. 그런데 여기가 선정된 것은 조금 이 사업에 맞지 않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차라리 옥상에 뭐를 짓, 이게 신축건물이고 준공이 이제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거 녹화 조성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아니면 다른 어떤 공원녹지과 입장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화원하고 그쪽 자락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관련해서 철골구조물이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보강식재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식물 자람새의 추이를 봐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강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야생화원도 금년 6월이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자락길도 2단계까지는 끝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구간들은 우리가 야생화 종자를 사서 뿌려서 좀 광대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세곡커뮤니티 센터 녹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주변은 사실 녹지가 많은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옥상조경이 여기는 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공공건물부터 우선적으로 시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이라서 거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국장님께서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강남에서 민간건물도 부담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부담을 시켜서 민간건물도 큰 규모는 대다수가 옥상조경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자 이렇게 방향을 결정해서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공공부분에서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의 방침으로 민간건물도 신축건물은 옥상녹화를 다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이제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차단에도 녹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게 하는데 관에 있는 건물이 우리는 안 하면서 민간을 하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데 싶은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의 건강, 또 휴게공간 그런 것을 조성해서 하는 차원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성한 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제 건물 주체가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1년에 상하반기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건물주 관리주체 분들한테 어떻게 관리하는 요령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모든 부분은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공건물 같은 경우는 공금으로 운영비를 쓰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민간이 할 경우 이것은 앞으로 예측이지만 그 비용부담이 될 거라고요 그랬을 때 공공건물이라 할지라도 이것 예산이 우리 강남구 소관이니까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예산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항목이 있어야 하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옥상녹화 서울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이제 민간부분이 하면 최근에 조례가 개정돼서 제가 비율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는 5대5 그러니까 민간이 5, 그다음에 공공부분이 5 했는데 지금은 7대3으로 공공에서 7, 민간이 3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모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 서울시에서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민간건물 부분은 민간 주체가 그대로 사후관리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은 다 거기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공부분이 투여된 부분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추가적인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지원도 해줘야 되는 사항인가요? 자체 예산으로 그것은 해결되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실제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모니터링만 해가지고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관리정도만 하고 유지비용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을 앞에서 다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이공원 조성 재정비가 있는데 1년에 몇 곳을 정비하십니까? 보통.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지금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차적으로 보면 최근에 한 2~3개 정도씩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0년 주기를 보거든요, 어린이놀이시설. 그런데 타 구청 같은 경우는 7년, 8년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2년 정도 되는 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6개 정도씩은 해야 되는데 최근 몇 년간 추이를 보면 거의 2개, 3개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이유를 이렇게 보면 최근에 토지보상들이 많았었지요, 돌산이라든지 공공용지 그러다보니까 전체예산 규모로 보면
김세준위원
말이 길어질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2개 공원을 준비하시나 봐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어린이공원 관리 때문에 한번 말씀, 여러 차례 수 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었는데 공원에 어린이기구라든지 그런 부분 누가 관리합니까?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는 부분들
하여튼 공원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전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아무튼 시설이 너무 낙후되기도 하고 관리가 너무 안돼서 아이들이 거기서 공원을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이 바닥포장의 고무칩이 놀이공원에 있는 네모난 그 칩을 말하는 것인가요? 고무로 된 것, 블록처럼 이렇게 맞춘 것?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지금 아마 어린이 놀이터의 바닥은 어린이들이 떨어졌을 때 낙하됐을 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탄성우레탄이라든지
김세준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블록으로 이렇게 맞춰놓은 것 그것을 말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기성제품은 그게 있고요 아니면 탄성포장 전체 일체형으로 한 번에 포설하는 것입니다.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그게 1㎡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가로세로 1m입니다.
김세준위원
조그만 거잖아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가로세로 1m.
김세준위원
이게 하나가 17만원씩이나 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게 1㎡ 그러니까 가로세로 1m.
김세준위원
요만큼 하나가 17만원이나 하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요만한 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하나가 아니고 아마
김세준위원
1㎡가 요만해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4장이 되겠지요, 4장. 그러니까 규격이 30에 30이면
김세준위원
아니 여기 보면 500㎡로 나와 있는데 이걸 계산이 1㎡당 17만원으로 잡은 거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1㎡라고 하면 0.3평정도 되니까 요만큼 밖에 안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앉아있는 이 테이블만한 이 부분이 되겠지요.
김세준위원
테이블만하지도 못하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여기 1m, 1m
김세준위원
0.3㎡면.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1㎡니까 그 규모를 말하는
김세준위원
그만큼이 17만원이라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조달청에서 원가심사를 해서 대한민국이 공통으로 쓰는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정확히는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김세준위원
우리 계산대로 하면 1㎡당 17만원이에요. 1㎡당 17만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어서. 그리고 이 안내판이란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무슨 무슨 공원해서 안내판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용자
김세준위원
나무로 된 그 큰 안내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를 반려견은 어떻게 하고 오십시오. 그다음에
김세준위원
아, 그런 안내판.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공원 이용할 때는 뭐를 훼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뭐 그런 사항
김세준위원
방향등이라고 되어 있어서 방향등이 어떤 것인가 하고 여쭤본 거예요. 지금 어린이공원들 이렇게 저번에 한번 연말에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말씀드렸지요. 그래 가지고 같이 한 번 나가기로 했는데 그때 또 선거기간이고 그래 가지고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 이후로 다니시면서 검사 좀 하셨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상하반기에 일제 점검을 해서 외부기관하고 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법에 맞는지 다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제가 그 이후로도 다녀봤는데 전혀 변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김세준위원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에 지금 보면 들어가는 것이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대치펌프장 홍보관에다 신규사업을 올렸는데 거기다 해도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옥상녹화라는 게 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으로써 기능만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러니까 옥상녹화 유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시공은 가능하지만 내가 그 위치를 알거든요 사실 공간이 넓고 또 주택이나 아파트가 덜 들어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 자체가, 주택가나 뭐 그런 시설물이 적은 데다 과연 이게 설치를 해서 어떤 효과를 얻는지 나는 사실 조금 궁금하거든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옥상녹화를 우리가 물론 이제 사람이 이용하는 형태로 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열섬화 방지, 그다음에 생물서식 공간으로써의 그런 역할들,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이용도가 낮으면 우리가 잔디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서 녹화만해서 열섬현상 완화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게 된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볼 때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보지만 사실 실효성은 본위원은 떨어진다고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하면 인접, 그리고 내가 사업을 대체적으로 보면 도곡1동 주민센터는 계속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올라오는데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사실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배분이라고 그럴까 잘못된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거의 70% 아니 70% 아니라도 60%, 60~70%는 거의 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세곡, 뭐 수서 이런 데다 거의 사업비가 지금 아마 추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다른 동은 그렇게 할 게 없습니까? 나는 사실 여기 봐도 보통 이 부분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은 골고루 동도 나눠서 해야 되는 거지 한쪽에 너무 치우쳐서 이렇게 사업 하는 것도, 아마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 수서세곡이 제일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국장님이 답변좀 해 주세요. 답변해 주셔야 돼요 그것.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답변하라고 했어요.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하여튼 최대한대로 저희들이 뭐 어느 동을 편애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최대한대로 이렇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형평성 있도록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이 사실 이 도곡동 같은 데는 지금 사업이요 거의 다 그쪽이에요 뭐 커뮤니티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사업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사실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의원님들이 23명이에요 지역구가 다 지금 우리가 있는데 사업을 골고루 하고 우리가 편성을 골고루 하게끔 하려고 여기에 있는 거지요. 어디 한쪽에 치중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추경 들어오는 것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한번, 나 진짜 이것 추경, 추경 이래서 추경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곡동 이쪽은 보금자리주택을 최근에 짓다보니까 우리 기존에 강남 도시만큼 수준이 높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은 부분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세곡천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돌산공원이 이제 우리 강남의 마지막 미조성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토지보상부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강남에 대모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아주 자연환경이 우수한 산이 있는데 여기는 시설공원인데 여기에 이제 시에서 전략적으로 토지보상이 끝나고 정비를 하다보니까 이쪽 양재천 이남 쪽에 예산이 투여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저도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마 금년까지가 마지막일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보상이 끝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골목골목에 어린이공원 정비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더 확대해서 보수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본위원은요 토지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보상은 당연히 해야 사업이 있는 부분인데 사실 불합리하다는 거지요, 사실. 사업을 편성할 때. 본위원은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좀 더 그런 쪽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편성을 하면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한 2년동안 우리가 하면서 예산을 제대로 주고 했는데 사실 예산을 제대로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 영유아 통학차량 공기청정기 설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 예산에 억만금을 쏟아 부어도 사실 아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법적인 절차, 근거에 맞게 예산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시행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3조를 보면 취약계층 보호의 주체는 정부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자체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체가 아닙니다. 잘못 됐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공원녹지과장께도 말씀드릴게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어떤 동의절차를 구해야 하는 부분이 순서상 맞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넘어가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미세먼지 아닙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입안이라는 얘기는 정책이나 계획 따위를 실행할 때 안건을 마련한다는 게 입안의 내용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이 입안이 마련됐다 라는 것은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먼저고 이런 용역결과물이 사업설명서에 올라올 때는 주민의 의견이 먼저고 구의회의 동의 절차, 의견청취 절차가 거쳐져야 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잘못 됐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도시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답을 듣고 싶네요. 어제 우리 복지생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추경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 사업들도 좋습니다. 어떤 조례라든지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반이 돼서 올라왔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왜 존재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라온 사업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절차, 무시돼서 올라온 사업들은 이번에는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일단 저희 구는 이제 위원님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또 만약에 동의 안 하신다면 현재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입안도 마찬가지로 현재는 입안단계는 정확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입안은 저희들이 그 안을 용역해서 그 계획안을 마련하
안지연위원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의견청취 절차라든지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수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업들,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는 삭감의견이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혁
안재혁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법에 근거한 사업이 있고요 또 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그 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
안지연위원
우리 집행부는 항상 그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주민들의 의견, 어르신들의 의견 그러면 의견청취 다 무시해도 되는 거고 의회의 사전절차 다 동의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의회가 왜 존재하는 거지요, 우리가 의회에서 이 사업안을 왜 지금 의견을 나누고 있고 왜 사업안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지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논현개나리공원하고 아랫반고개공원 재정비 사업인데요 여기 정비내역 일지를, 정비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공원조성 이후에 정비했던 내역, 별도로 준비 안 되나요?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조성 한 이후에 정비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진위원
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준위원
저도 어린이공원 작년 201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정비내역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김현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환경국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주차관리과, 건설관리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석래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앞장서 주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님, 이상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난안전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신동업입니다. 주차관리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백경입니다. 건설관리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이번 질의에 앞서 재난안전과에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있어서 먼저 우리 백순진 팀장님한테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순진
백순진도시관제팀장
백순진팀장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215쪽 하고 217쪽에 있는 사업이 아마 2개밖에 안 나와 있는데 감편성과 플랫폼 기반구축 관련된 신규사업에 관련해서 이 사업이 감편성된 사유와 그 다음에 플랫폼 기반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큰 공로가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직원 한 사람의 어떤 열린 사고,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일을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사례가 되었던 케이스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이 공모사업을 선정을 하게 됐고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고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저를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결방법을 찾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 제가 참 아름다워서 오늘 한번 그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순진
백순진도시관제팀장
김광심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2020년 63개 지자체가 응모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30개 지자체만 선정되는 사업이었고요. 이제 지자체 별로 본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선정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을 통해서 국토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해서 이제 협업해서 좋은 성과를 냈었던 사업입니다. 고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일단 그래서 국토부에 계셨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전에 국토부에 계셨던 전현희의원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 연결을 하다보니까 이게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6억을 감편성을 하게 됐고 그 12억을 가지고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우리 강남구에 저런 공무원이 앞으로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플랫폼 기반구축을 했을 시,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당히 재난상황에 긴 시간을 지금 할애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이 플랫폼이 구축됐을 시 활용도, 서울시와 연계해서 이걸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개요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팀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1차 공모를 해 가지고 1차, 2차 심사를 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은 국토부에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방범, 방재, 교통, 환경, 사회적 약자보호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사업이 있는데 서울시는 서울시 안심이 하고 전자발찌, 그다음에 수배차량 검색 등 클라우드 기반 서울시 통합플랫폼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에 보면 스마트시티 강남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강남핫라인 설치, 그다음에 AI지능형 영상플랫폼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신규설치 6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의 지능형 CCTV 그물망 안전체계가 시비 보조금으로 나올 줄 알았더니만 이게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개 사업에 매칭사업이 2개가 있다 보니까 함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신규로 잡고 그 예산 6억을 삭감시키고 이걸 잡고 그다음에 국토부에서 국비 6억을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변동은 없이 감편성하고 신규편성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저는 그 사업에 어떤 예산에 관계된 것이 아니라 이 플랫폼을 신축으로 구축을 했을 때 우리 재난상황에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문의했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 방법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보면 도입 약간 도입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토부 하고 서울시 거, 강남구 것을 다 도입해 가지고 서비스를 구축하면 재난이라든가 재해 예방 경보 체계를 구축하고요 그다음에 초고화질을 통한 도시관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분석, 플랫폼을 구축하다 보면 나중에는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그냥 돌고 하다 보면 관제요원도 필요치 않고 자동관제도 되고 그다음에 이게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소방서, 경찰서 하고 연계까지 되고 그다음에 서울시, 전국적으로 국토부까지 다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나의 전국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어떤 재난시스템이 우리 강남에 거기에 탑재가 돼서 하나의 망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게 실시 시기가 언제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올 연말까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내년도 정도에는 우리가 전국망에서 재난안전시스템이 강남구가 같이 맞물려서 가동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런 시연할 때 우리 의회에 한 번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추진성과, 중간 보고 때 한 번 하고 나중에 시연할 때 의회에 한번 시연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은 코로나19라 해서 우리가 재난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 도입했을 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 알고 있어야 주민들한테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되니까 그런 기회를 꼭 한번 의회에서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을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김진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다 공모를 하다 보니까 선정은 한 30개 정도뿐이 선정이 안되다보니까 우리 구가 위원님들이 예산편성까지 해줘 가지고 6억까지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모가 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국토부라든가 아시는 지인분들 있으신 분들한테 다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가 되도록 공모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저는 몰랐어요. 김광심위원님을 특별히 찾은 이유가 있습니까?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고요. 국회의원이신 전현희의원님 하고 그다음에 이은재의원님, 그다음에 이종구의원님 다 찾아뵙고 다 설명드리고 다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에 일식이라고 했는데 내용산출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하면 국토부에서는 5개 사업 그러니까 재난부터 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보호, 그다음에 시에서는 아까 전자발찌라든가 여성 안심이, 그 다음에 우리가 구에서는 핫라인 같은 거 통합플랫폼 구축, 그런 사업을 다 통틀어 가지고 고도화 된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향숙위원
예, 사업은 알겠는데 일식에 대한 내용 산출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일식이 뭔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세부 사용내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 한 6억1,7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강남스마트 서비스 구축에 3억3,9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에 4,400만원, 그다음에 CCTV 자가망 통신장비를 구축하기 위해서 2억 정도 들어가 가지고 총 12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예, 12억의 내용 잘 들었는데 그럼 이 책에다가 안 쓰신 이유가 있는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이향숙위원
그 내용을 책에다가 일식이라고 하지 말고 내용을 조목 조목 쓰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 쉽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혹시 그렇게 안하신 이유가 있는지?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식 안 쓰고 세부적으로 죽 쓰면 되는데 저희가 아까 말한대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얼마, 죽 강남스마트 서비스 구축 얼마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사업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일식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마냥 사업 세부내역에 나와 가지고 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있으면 나오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아까 대략적인 금액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죽 나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 몇 억 몇 천 몇 백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내용을 어바우트 잡아도 되니까 다음에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세요, 잘 안 들리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신데요 또 이런 사업을 또 추경에 올라와서 어떻든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이향숙위원이 방금 얘기한데 추가 하겠습니다. 내가 사실은 내가 누차 여기서 어제도 얘기하고 또 오늘도 얘기하게 됐는데 사실 이렇게 견적서가 사실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견적서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뭘 하는지 알지, 스마트 당연히 좋습니다. 사실은 강남관제센터가 제가 초창기 할 때 제가 거기 생활안전협의회 위원도 했고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거기 맡고 사실 그물망 구축은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구축은 지금 안 되어 있다가 제일 최초로 강남에서 했기 때문에 그물망 구축은 이미 다 시설이 돼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되어 있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단지 여기 플랫폼 지금 이러한 통합플랫폼이나 스마트시티 구축기반 이번에 하는 사업은 그거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계속 답변드리겠는데요 우리는 다만 방범이라든가 주정차라든가 그런 관제 하고 단속 하고 그런 것만 조금 있었고 그것을 좀 고도화 시켜가지고 사회적 약자보호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방제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한꺼번에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는 CCTV 그물망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나, 활용도가 높게 CCTV 관제망뿐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다 활용할 수 있게 고도화 시키자는 그 뜻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강남구만 활용했는데 이제 119나 경찰이 연계사업으로 하기 위한 구축이잖아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런 구축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사실 이걸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위원들이 이거 일식만 보고는 우리가 어떤 물건이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다른 데서 온 거지만 제가 사실 우리가 이런 것도 아, 이게 사실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는 필요한 거예요. 뭐가 들어가고 이런 거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 일식이라는 개념, 아무 것도 모르고 견적서도 없는데 일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는 우리가 그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죠. 이 사업 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이 그렇습니다. 일식해서 얼마 올리고 인건비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이 플랫폼도 필요한 거고 블록체인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4차산업으로 가기 위한 지금 그 길이잖아요, 이 자체가 지금 구축하는 것이.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일식을 하면 안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아까 말했지만 세부 사용내역에 대해서 그게 사업분야 공모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걸 개략적인 금액만 넣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일식으로 넣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식 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 마냥 견적서를 받든 뭐를 하든 해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큰 틀은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해 달라고 하면 사실 누차 우리가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게 아직도 실행이 안되고 있어요.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해 주시면 이렇게 미리 와서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서 아, 이것은 이렇다 그러면 다른 위원도 물어보고 뭐가 들어가냐,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는 건지, 번호판에 이렇게 인식하는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아무 것도 모르고 스마트시티 통합구축 플랫폼 구축 한다고 그러면 뭘 구축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저는 거기 관제센터에서 실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봐 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지만 다른 분들은 잘 모른단 말이죠. 거기 가봐도 이해가 안될 거예요. 저는 시설할 때부터 저는 거기 가서 항상 지구대장님 있을 때 거기 가서 실습으로 봤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그게 안된다는 얘기죠. 이해를 못한 다는 얘기죠.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앞으로 그렇게 사업설명
진경
복진경위원
투명하게 해서 위원님들이나 구민들이 자세하게 이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래
김석래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하실 거예요?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김백경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담교 푸드트럭존 운영 감편성하셨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감편성을 한 어떤 배경과 그다음에 서울시의 탄천 한강변 정비계획에 대해서 2021년도에 이렇게 정비계획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6월달에 그렇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 전체적인 좀 배경이나 또 서울시에서 하는 탄천 한강변 정비계획이 어떠한 정비, 어떻게 정비를 하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교 탄천 푸드트럭은 2019년 서울특별시 푸드트럭 특화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시비를 지원받아 버스킹 공연, 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실시하였고 예산을 들여 별빛스퀘어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10월 7일 당초 예산을 수립해서 탄천 시민스퀘어, 별빛스퀘어 조성계획에 따라 3,000만원 예산을 배정하였습니다. 야간시대에 활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별빛스퀘어 옆에 일부 허접한 녹지공간이 있어서 야간경관 조명이 더 걷고 싶은 산책로로 조성코자 추가로 3,000만원을 했으며 탄천 한강변 정비계획에 따라 2020년 1월 14일에 저희한테 탄천 한강변 정비계획이 있을 예정이니 의견제출을 내라 해서 저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고 희망한다고 제출했고 탄천 한강변 정비 등 관련해서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이 발표돼서 시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2020년 1월 29일에 뉴디자인과에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 시설하는 시설비는 지양해 달라, 시설한 것은 지양해달라고 저희한테 회의상에서 저희가 들어서 이 3,000만원 금액을 감액하고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담교 별빛스퀘어 일대는 공원시설로 탄천 한강변 정비 그 관련해서 내용이 그 일대가 공원 편의시설로 리모델링 될 예정이고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 카페, 자전거 대여점, 수리점 등을 설치될 계획으로 저희가 그날 회의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물에 관한 사항은 음향시설, 스피커 등 전기시설은 관리전환을 통해 필요로 하는 부서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또 별빛공원 LED 꽃 인공조화는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양재천이라든가 주민센터의 환경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진홍위원
다 하셨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이렇게 그것을 공모를 해서 이것 뭐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떼다가 다른 데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나?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뭐 없고요 스피커하고 조형물 슈퍼트리하고 LED 별빛스퀘어 그런 하나의 소모품 같은 것인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양재천이라든가 이런 데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게끔
김진홍위원
그렇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버리지는 않을 테고 제가 참 궁금하고 하는 것이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하신 거잖아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서울시에서 이러한 2021년도 탄천 한강변 정비계획이 있었을 텐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왜 이 곳에 우리 구가 할 때 아무런 언질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제 그 전부터 거기를 개발한다는 소리는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
김진홍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했냐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과마다 서로 다르고 저희 가로정비
김진홍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도 위원들이 사실 이 지역, 이 장소가 적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시설을 했는데 이게 다 지금 무용지물이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래 이렇게 어떻게 서울시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 강남구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2021년이면 내년 6월인데 그렇지요, 우리가 그 돈을 얼마나 들였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 예산은 한 2,000만원 정도 별빛스퀘어 그것하고 한 600만원 정도 슈퍼트리 그것 정도만 들어갔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뭐 스피커 얘기하시고 뭐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 것들은 다 시에서 준 1억5,000의 예산
김진홍위원
전체 우리가 여기 푸드트럭존 하는데 예산이 전체가 얼마였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억5,000이 서울시에서 시비로 지원이 됐고요
김진홍위원
우리 구비는요? 1억5,000밖에 안 됐나?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2,000만원에다가 한 5,000정도가 저희 구비가 지금 들어갔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국장님, 맞습니까? 이 사업 전체 사업비가?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 공모로 해서 저희가 착수를 했기 때문에요 서울시에서 7,000만원, 8,000만원 2회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했었고 저희 구비는 이제 그 별빛스퀘어에 있는 세부 시설물, 조형물을 설치하는데 구비가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화장실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주차장 위쪽에 화장실 저희가 2억 확보해서 설치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서울시에서는 이 탄천 한강변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나?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지금 그 탄천한강변 정비계획은 계속해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구체화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구체화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사업 범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푸드트럭존은 될 수 있으면 실무적인 선에서는 시민들 휴식처로 해가지고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협의의견을 지금 개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할 것인데 당장에 저희가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해가지고 이번에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23쪽 신사동 가로수길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 지중화사업이 우리 주민들의 전부 동마다 지중화 사업을 해달라 하는 요구가 많은데 이 전체적으로 우리 강남구 전체 지중화사업에 관한 계획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총 신규사업 논현동 강남을지병원일대의 도곡초등학교와 도곡로1,2,4구간, 삼성동 논현도로 등 기 추진 등 총 8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는 올 총 예산이 431억7,300만원에서 강남구가 내야 될 예산이 241억4,700만원, 사업자가 낼 예산이 21억2,600만원,
이재민위원
잠깐만요 그게 말씀하신 게 올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이재민위원
올해 예산이 그렇다는 거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인데 그러면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 그 정도의 예산을 지금 다음에는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올해 지금 8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신규사업이 4개, 지금 기 사업이 4개.
이재민위원
기존에 하던 것 마무리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다 마무리 됐고 114개도 마무리 됐고 밤고개길 그쪽도 2개는 마무리 됐고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뭐 동서남북으로 해서 강남구 전체에 지금 지중화사업을 원하는 데가 굉장히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차차 어느 순서로 어떻게 해가겠다는 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느냐?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지금 현재 지중화 간선도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좀 지중화율이 낮은 데가 논현로 그다음 도곡로, 역삼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우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공배전선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을 19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구가 좀 그쪽이 좀 낮은 률이 있어서 논현로 강남을지병원하고 그다음에 신사동가로수길
이재민위원
올해 한다는 거고 을지병원은 올해 한다는 거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거기가 이제 저희가 1순위로 채택이 돼서 지금 이것을 추경도 하고 예산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여기를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논현이요. 그래서 2025년까지 계속 그것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곡로도 2019년도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거기도 계속 지금 세 구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5개년 계획이 있다 지금 이 말인 거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5개년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 5개년 계획 있는 것을 나중에 자료 좀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재민위원
224쪽 보면 산출내역에서 그 시비, 예산에 시비가 8억7,500이고 구비가 23억7,500이에요 23억이요 여기에 무슨 시비가 들어가요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강남구하고 분담하는 건데 여기 뭐 시비가 있어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50대50인데요 시비 플러스 구비를 합쳐서 우리가 50이고 우리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구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합쳐서 50%고 이제 국비라고 해서 한전에서 50% 그다음은 통신사 50% 해서 그쪽이 50% 해서 저희가 50대50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재민위원
스톱 스톱,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비 50%는 시하고 우리하고 합한 것이 50%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여기 지금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8억7,500이라 해도 잡은 게 왜 잡냐
이재민위원
8억7,500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로복구비가 우리가 15억 합쳐서 23억7,500이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민위원
이해가 됐어요. 이것 우리 구비하고 한전하고 통신사해서 5대5인데 왜 시비가 들어갔나 했더니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항상 도로복구비가 20~30% 마지막
이재민위원
그러면 도로복구비는 우리가 강남구가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강남구가 내도록 소송에서 졌습니다.
이재민위원
전액 하기로 한 것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 구비 중에 시비가 50% 있다는 것은 또 제가 미처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청담교 푸드트럭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내년에 이 서울시에 의해서 추가시설물 설치를 지양해라 라는 게 있고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는 설치물은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두는 것인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6월 21일까지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올 말에 주차장을 다 이전시키고 내년 6월 21일날 내년 6월에 공사를 시작한다하니까 저희가
이향숙위원
언제까지 철거해야 돼요? 그러면.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직 없고요 어쨌든간에
이향숙위원
그러면 지금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직 1년 정도는 더 그 시설을 놓고 저희가
이향숙위원
하실 생각인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더 이상 안합니다.
이향숙위원
더 이상 안하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관리만 합니다.
이향숙위원
관리만 한다고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줄 때 시설물 유지보수로 주었는데 굳이 이게 또 필요한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시설물 유지보수 지금 감편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추경에
이향숙위원
아니 아니요 3,000만원을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도 감편성 그것을 지금
이향숙위원
3,000만원 플러스 별빛공원조성에 3,000만원 그다음에 일식해 놓고 별빛스퀘어 시설물 유지보수비 400 해서 3회 해서 1,200이 잡혔어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감편성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 시설비 3,000만원은 그것은 이제 전용도 안 되고 그것은 못쓰기 때문에 당연히 감편성을 하고요 나머지들은 어쨌든 올해는
이향숙위원
아니 시설물 다른 것은 운영하기 위해서 강변영화제 홍보 리후렛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시설물을 유지할 보수비는 이제는 앞으로 철거할 건데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3,000만원이 감편성된 거예요.
이향숙위원
그러니까요 3,000만원 작년 예산보면 3,000만원 플러스 시설유지비나 유지보수비해서 또 1,200이 또 잡혀 있다고요,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지요?
이재진위원
4,200을 감편성해야 되는데 왜 3,000만원 올라왔느냐 이 얘기지요.
이향숙위원
옳소. 앞으로 철거할 것에 대해서 시설유지 수리비는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200만원은 유지보수비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없애자고요, 앞으로 이제 철거할 것인데 유지보수비가 뭘 그렇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데요 사람들이 거기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작년 것은 또 시점이 가고 또 그러면 새로운 매점을 해야지 그 관리는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이향숙위원
앞으로 그게 한번 상식적으로 앞으로 이게 철거될 거면 물론 거기 안에서 공연하고 이런 것은 기왕 준 거니까 하게끔 해요. 그런데 여기를 뭘 수리를 하고 이제 앞으로 철거할 것인데 그러면 그 기한까지 끄고 어차피 없앨 거면 그 기한까지 끝내는 게 낫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래도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이향숙위원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할 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공연하는 것은 영화제 좋은데 이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 했을 때 내가 제안한 게 있었어요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냐? 추진중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 어떻게 되고 있나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도시관리시설공단에 했는데 이제 이렇게 탄천변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시설물을 하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결론은
이향숙위원
그러면 시설물 안 하니까 방음벽도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모든 거기를 공사를 다
이향숙위원
방음벽에 대해서 추진했다라는 그런 근거 좀 가져다 주세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공문을 보내드리도록
이향숙위원
공단에 공문을 보냈다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스냐 노냐는 추진근거도 가져오시고요 회신 좀 주시고요, 본위원은 아직도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1,200은 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어쨌든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고 1년 내년 6월까지는 그래도 올 연말까지도 지금 시간이 있고 그런데 좀 관리를 하고
이향숙위원
1,200을 넣어서 하면서 곧 철거할 것인데 1,200을 넣어서 까지 할 필요 없다 그냥 있는 대로 쓰고 말자입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00만원을 시설비 및 유지보수비로 잡아놨는데요 불요불급한 유지보수가 소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아껴서
이향숙위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전이라든가 이런 긴급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아껴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지중화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지중화 사업중에 금년 지중화 사업중에 플러스 하나가 되는 거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신규사업 플러스 하나가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총 4개인데 플러스 1해서 총 금년에 5개를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총 합해서 4개입니다.
이재진위원
총 합해서 4개, 이것까지 합해서 4개?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기존까지 합해서 8개인 것이지요. 8개.
이재진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새로 금년에 들어가는 거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자, 그러면 한전에 지중화사업 심의가 언제 있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8월, 7월에 올리면 1월에 승인이 떨어져서 연락이 옵니다.
이재진위원
본예산에 올리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다시 한번
이재진위원
지금 금년도 2020년도 한전의 심의는 다 끝났어요, 그렇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한전의 심의는 2021년도에 있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올해는 8월에서 7월에 또 저희가 심의를 올려서 내년 1월에
이재진위원
심의 일자를 지금 여쭤보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없지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항상
이재진위원
2020년도는 그 심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네, 2021년도는 1월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끝났잖아요? 이것은 심의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2021년도에 심의를 할 것을 미리 대비하시는 것 아닙니까?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 본예산에 또 지중화사업 예산 또 올라올 것이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한전의 심의 일자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1월입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에 또 본예산 때 내년에 할 것 심의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또 편성을 해야 되고 그것도 2021년 1월에 한전에서 승인을 하는 거예요.
백경
김백경건설관리과장
승인이 떨어져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주차단속 차량 3대를 지금 교체를 하시는 거지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3대를 구매하려고 올렸습니다.
이재진위원
차량등록원부 3대 교체할 대상 차량등록원부 3대 좀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그리고 우리 국,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차량 주차단속 유예제를 잘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차량용 주차단속은 CCTV 탑재 차량은 예고제가 없어요. 그냥 불법주정차단속 지역에 있으면 무조건 스티커 발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주차단속이 이중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좀 듣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추경과는 관련이 없지만 민원과, 우리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식CCTV차량에 단속되는 부분은 저희가 차량이 차도로 지나가면서 인도 위에 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을 주로 단속을 합니다. 그것은 즉시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도 위라든가 횡단보도라든가 보시면 즉시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보도 위를 즉시 단속을 하고 있고요 5분예고는 저희가 이제 골목길 같은 데 다니면서 도보로 할 때 5분 예고를 반드시 하는 것으로 도보로 그렇게 주지를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제가 주차단속 관련해서 그동안 민원제기하고 할 때 모든 불법주정차 단속은 즉시단속입니다. 그렇지만 즉시단속이지만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예고제를 지금 우리 새로운 구청장님 정순균 청장님 들어오셔서 예고제를 그래서 유예제를 지금 해서 굉장히 주민들한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단속자들은 예고제가 되고 이 차량용 CCTV 탑재 차량은 예고제가 없고 그래서 이것을 통일을 해달라는 지금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업
신동업주차관리과장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주차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주차관리과, 건설관리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도로관리과 및 치수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김근태입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업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매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이렇게 나눠서 작년부터 이렇게 실시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이제 또 9억9,585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구간이나 또 그렇게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준설뿐만이 아니라 하수시설물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되는 민원과 반복되는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예산관리부서에서 실링하는 관계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다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 예산편성한 데는 지금 준설할 데는 주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우리 강남구 전체지역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중에서 취약지역과 상습침수지역 이것을 위주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침수지역이나 대략으로 이렇게 만일 지역이 사실은 이게 그냥 전체적인 시스템은 맞지만 추경을 할 때는 전체적인 시스템보다도 중요한 부분만 하는 거잖아요, 그냥 대략적으로 강남구 전체를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면 그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해마다 실시하는 구역은 있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침수되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지금 4월달에 준설을 했지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몇 월달에 준설을 하려고 이게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4월달은 1차로 다 끝났고요 6월, 7월달 또 2차로 하고 나머지는 우기 끝나고 10월달, 11월달에 다시 또 3차에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그동안에는 한 번 했던 것을 지금 추경까지 하면 4번이 이제 사실 되는 거거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3번에서 한 4번, 많이 하면 4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4번까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하수도준설은 뭐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암수거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기계로 하는 것도 있고 손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하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하수박스 부분에서 기계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1년으로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1년에 2번, 3번까지 하는데 사실 추경예산이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3번씩하고 4번씩 하는 자꾸 추경이 늘어나는 것은 저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요 사실은 지금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강수량이 많을수록 준설토 차 있는 양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라면 당연히 해야지만 올 봄에 같은 경우도 사실 비 한 번 딱 왔습니다, 이 봄에. 지금 며칠 전에 왔는데 그 강수량이 많을 때 같았으면 준설토도 많이 채울 것인데 사실은 이게 그러지 않을 것인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강수량이 많다면 늘어나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3회에서 4회 준설하는 곳은 극히 드문 곳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2회에서 다 끝나고요. 자주 하는 곳은 취약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취약지구도 사실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 예산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취약지구가 어디인지 사실은 그런 것도 밝혀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하수 악취저감 사업해서 15억 얼마 나왔는데 이것도 지속사업으로 계속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사실 악취제거하는 것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 덮개 하는 사업이잖아요, 덮개 덮는 사업.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악취저감 프로젝트 시행은 덮개사업도 있지만 정화조 내 캐비테이터 설치하는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정화조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예.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정화조 사업 일부는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거기에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세요? 김세준위원입니다. 코로나 정국이어서 한동안 못 뵈다 오랜만에 봬서 반갑고요. 좀 여쭤볼게요. 지금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치수과도 그렇고 이번에 많이 올라왔어요. 10% 부터 100% 넘는 것도 있는데 도로관리과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도로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이 부분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갑자기 60%에서 적게는 30% 이상인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있을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로관리 유지하고 관리하는 예산이 매번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본예산 편성과정에 우리 강남구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이라든가 또 예산과의 실링 과정에 우리 저희가 예산과로 요구한 그런 수준의 예산을 100% 다 반영을 못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가을철이라든가 이때 민원을 해소해 왔는데요. 이게 본예산 대비해서는 이렇게 높은 프로테지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의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플러스 한 거나 금년도의 본예산과 추경 예산을 플러스 한 것을 대비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수치입니다.
김세준위원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예정이 있던데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예산과에 알아봤는데요 우리 시설비 예산은 4월 추경이고요 6월 추경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이라든가 이런 사업만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이 지금 3개나 올라왔어요. 갑자기 이걸 추경에 신규사업을 3개나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도로과 단위사업이 4건 정도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얘기하면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면도로라든가 간선도로를 정비해 오는 사업이고요. 이 4개 사업은 그동안 동주민센터라든가 민원인, 상담민원이라든가 유선민원 이렇게 들어온 사항을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아, 이것은 추경사업이라도 편성을 해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구간 12개 구간이
김세준위원
12개 구간이 심각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두 가지 남았네. 이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그러니까 노후 조명시설 정비인데 가로등 요즘 LED로 다 교체하고 있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사업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도로관리팀에서 12m 이하에서 설치한 보안등이라고 하는 이면도로의 보안등과 10m 이상의 가로등 2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안등은 전년도에 위원님들이 30여억원을 편성을 해 주셔서 지금 공정이 지금 40% 가까이 작년까지 남아있는 일반 나트륨등이라든가 수은등 남아있는 등을 LED로 전면 교체하기 위해 작년도에 32억원 편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4월 중순까지 한 40% 정도를 개량을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강남구 전체 40%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아니 남은, LED등이 아닌 기타 등 그것을 저희가 30∼40% 정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말이나 7월까지만 되면 우리 강남구는 전부 전량 다 LED등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궁금한 것이 지금 어떤 동에 보면 어디는 LED로 다 교체가 돼 있는데 같은 한 동인데도 어디는 교체가 전혀 안돼 있는 데도 있어요. 한 번에 그냥 한 동씩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디만 하고 이렇게 한 기준이 있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반 등을 LED 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33억 정도를 본예산에 작년에 편성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공사업체를 4개 구역으로 나눠서 빨리 교체를 완료하려고 4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나눠 가지고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삼성1동의 나트륨 등이 아닌 것이 한 40%는 그 동에 전체 들어가서 지금은 일반 등을 전부 나트륨 등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그 동에 선별해서 교체는 안하고 있고요. 그 동에 일단 하나 들어가면 전량 다 교체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6월말이나 7월말 정도면 완료할 겁니다. 지금은 도곡동이면 도곡1동에 나트륨 등이 아닌 골목이 있고 나트륨 등이 있는 골목이 있고 그리고 한 골목인데 섞여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김세준위원
알겠습니다. 7월이면 그래도 다 완료가 될 거라고 하시니까 일단 7월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저번에 한 번 전화를 드린 적도 있었는데 미끄럼 방지 도로라고 해야 되나요? 언덕이 급한 데 그런 깔릴 수 있는 예산이 편성이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미끄럼방지 포장을 설치하는 예산이 편성, 산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연간단가라는 것이 예산 잡을 때 어떤 특정지역이라든가 구간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세준위원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도 질의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의외로 언덕이 심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미끄럼 포장이 안돼 가지고 특히 겨울철이나 그런 데는 사고가 종종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알아서 먼저 찾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이 들어올 때만 한다라고 하면 굳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 라고 밖에 평가가 안돼요. 그런 부분을 차라리 예산을 딱 잡아서 매년 미끄럼방지 도로를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그래서 저희 판단에는 논현동이라든가 역삼동 급경사가 많은 도로에는 거의 다 미끄럼방지 포장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거기에
김세준위원
아니요. 제가 작년인가요 한번 국기원 밑에 부분에 한번 제가 민원을 넣어서 공사 한 번 한 거 외에는 그 외의 길은 전혀 공사가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러면 저희가요 우리 직원들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 부분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아까 살짝 궁금했던 것을 김세준위원님이 질의하셔서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추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추경을 어떨 때 추경을 잡는 것입니까?
김세준위원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으로 사업을 집행을 하고 당초에 예측 못했던 사업이라든가 긴급히 투자해야 될 사업, 이런 것은 추경 편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긴급하고 또 부득이하게 생긴 일인데 지금 대충 보면 치수과도 마찬가지지만 본예산보다 큰 것이 더 많아요. 기본이 60 몇 %고 35%고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당초 아까 살짝 말씀하시기를 기획예산과의 실링에 걸려서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전년도에 22개 동을 대상으로 긴급 민원 처리를 위해서 3,000만원을 위원님들이 더 편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월과 3월에 사실은 각 동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산출내역, 예산서를 카피 떠서 공문을 다 보냈는데요 이게 22개 동을 수합하다 보니까 많은 동은 17억원어치 정비를 해 달라는 동도 있고 평균 22개동 평균 7억5,000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정비 물량을 요청이 왔습니다. 여기에 이면도로 뿐만 아니고 보도라든가 시설물 정비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75억원을 어떻게 동에서 요구했다는 얘기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오지만 가까운 동사무소에 민원이 많이 갈 거거든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요점을 정리하면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 해 보니 금액이 상당히 높아서 지금 분할해서 나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우선 급한 데는 추경으로 해소를 하고요
이향숙위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갈 텐데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또 한 가지를 질의해 보겠습니다. 228쪽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서 방호울타리 보수가 70만원 400경간이 있고 방호울타리 설치가 36만원 600경간이에요. 이것은 본예산안 가격하고 예산하고 지금 추경예산 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얼핏 보면 문외한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치비보다 보수비가 더 비싸요. 그러면 차라리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떤지, 아니면 다른 디자인 휀스 말고 다른 것이 있는 건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요 장 구간, 긴 구간을 신품으로 일시적으로 와서 설치하는 단가 하고 부분 보수하는 단가하고의 보수비 할증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디자인이 틀립니까? 그럼 새로 설치라고 해야죠.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똑같은 어떤 방호울타리인데 이게 보수, 부분 보수하는 것 하고 구간이 긴 것을 신규 설치하는 것에 대한 비용 단가 차이입니다.
이향숙위원
이게 1경간이 몇 m에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2m입니다.
이향숙위원
2m에요.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보수하는데 70만원, 그럼 이게 더블인데 그러면 디자인이 똑같다고 하면 방호울타리 설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가령 똑같은 문양과 디자인을 가진 100m에 강판울타리가 있는데 그중에 1m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문양이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는 비용이 이 비용입니다.
이향숙위원
문양이 틀리니까 그걸 다시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다시 똑같은 걸 가져와서, 제작해서 설치한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서 맞춤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본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어요. 도로나 어떤 건물이나 여백의 미가 있는데 곳곳마다 울타리,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 설치를 하시는데 그러면 강남구 전체를 놓고 방호울타리가 몇 개인지 혹시 개수나 그림을 그려 보셨는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는 2만600경간이 돼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동안 한 공간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총 설치된 공간은 2만600경간이고요 저희들 방호울타리 차도와 보도사이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할 때부터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인근상가들의 어떤 반대가 강력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실제 설치하는 공사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대부분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경찰서 요구 부분입니다. 경찰서에서 무단횡단 사고가 나서 가령 사망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어떤 사망사고 예비차원에서 경찰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신규설치는 경찰서에서 요청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향숙위원
상당히 비용이 많이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도시 경관도 조금 생각해 보면서 물론 정말 중요하고 사고가 많이 나고 위험지역이다, 예방한다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닭장 만들듯이 온 도로를 가지고 경관을, 미관을 해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조차도 디자인을 한번 심의를 받아서 꼭 필요한 곳, 해야 할 곳, 그다음에 너무 비용이 많이 들면 또 경찰서랑 협업을 해서 좀 좋은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국민의 혈세를 쓰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서 그러는데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향숙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도로는 비워져 있어야 됩니다. 개방감도 있고 거기에 잡다한 시설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설치를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과장 입장에서는 거기에 사실은 볼라드도 이런 거 사실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시설물입니다. 또 방호울타리, 차도 중앙에 있는 방호책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사고위험이 없다거나 하면 사실 설치를 지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경찰서에서 한 번 설치한다고 해서 100% 설치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 예산도 판단해야 되고 이렇게 미뤄도 계속해서 이게 경찰서 차원도 아니고 경찰청 이거 하고 연관이 돼서 계속 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설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그런 마음을 공감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조금 안심은 되는데요 앞으로 설치하실 때도 하나 설치할 때도 보시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볼라드가 신경을 건드리더니 이번에는 또 방호벽으로 제가 계속 신경을 쓰고 있게 하는데 저 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민원인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설치할 때 하나를 하더라도 좀 여백의 미나 도시경관도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하게 설치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계속 24분이나 지났는데 위원님들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답도 간략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 거기 정화조 내에 악취저감 장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정화조라 함은 어디 공공용 정화조입니까? 아니면 개인 건물도 해당되는 건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공공용 정화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민위원
공공용이요? 공공용은 관공서라든가 이런 것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공공용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파트나 여러 공용
이재민위원
아파트도 해당된다고요? 그럼 아파트 하고 개인 상업용 건축물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것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위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도 이향숙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가 본예산 때 보면 악취저감장치로 캐비테이터 하고 SOB 미디어 같은 거가 본예산 때는 그게 300개였는데 지금 추경 때 440개가 올라왔고 낙차완화시설 장치 같은 것도 본예산 때는 30개였는데 지금 36개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이 예산 올라오기 전에 구청장이 작년에 아마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이렇게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아마 연초에 다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본예산에 이게 더 많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예산,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번 선거 때 각 아파트단지 앞에 우리 선거운동원들이랑 서 있으면 정말 그 하수도냄새가 올라와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군데 메모를 해놨는데 그런 것도 아파트 앞이에요 다 아파트 앞이나 그 상업용 빌딩 앞에 있거든요, 거기도 좀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됩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전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23년, 24년까지 계속 점진적으로 설치하려고 했으나 연초에 청장님께서 그렇게 주민들의 불편을 그렇게 가속화시키면 되겠느냐 해서 추경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아까 김세준위원님께서 도로관리과장께 질의드렸다시피 추경액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다 이 부분을 보다가 제가 지금 조금 이상한 부분이 발견이 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이면도로 유지보수 사업설명서 좀 봐주시겠어요. 기정액이 2020년도 예산이잖아요. 29억7,100이 맞습니까? 과장님.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2020년도 사업설명서 보면 23억1,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지요? 그러면 이번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이면도로 유지보수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 기정액을 한번 합해 보세요. 얼마인가? 지금 자료가 다 각각 틀리거든요. 정확히 2020년도 이면도로 유지보수 비용이 얼마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이 숫자는 또 무엇이며 심지어 미끄럼방지포장 2,100만원은 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뭐가 맞는 거지요? 기정액 23억1,100이 맞는 것인지? 29억7,100이 맞는 것인지?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이면도로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는 1,200만원이고요 시설비가
안지연위원
아니요 총 2020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29억7,100이 맞아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29억7,100이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23억1,100은 어떤 숫자인 거예요? 뭐가 잘못 된 거예요?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인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2020년도 사업설명서와
안지연위원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뒤에 팀장님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0년도 이면도로 유지보수비용이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보세요. 전문위원님 확인 좀 해주세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남일
최남일위원장
지금 확인이 가능한 것입니까?
안지연위원
지금 의원발의 건이라고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게 확실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우리 김세준위원 질의 답변 때 답변을 너무 잘 못 하셨어요. 다음 차기 추경 때는 반납, 보조금 반납 사유들만 추경편성하시는 거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난 추경 때 7월 추경 때 도로보수비 안 올라왔습니까? 위원들을 바보 만드시면 안됩니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 올 6월 추경이
이재진위원
자, 그러면 다음 금년 7월 추경 때 올라오면 도로관리과 것 전액삭감해도 동의하시겠습니까?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현재는 7월 추경을 시설비 쪽은 편성 안 할 계획입니다.
이재진위원
시설비 편성은 전혀 안한다?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을 초선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 회의에 임하는 취급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에 신중을 좀 해 주시고요 도로와 보도 보수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비 사업비가. 우리 강남구에 도로, 우리 주민들로부터 왜 자꾸 이렇게 연말만 되면 공사가 많냐는 질의를 받는데 이 질의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근거가 없어요. 자, 과연 도로보수의 기준은 뭔지? 도대체 얼마 만에 보수를 하는지? 그런 나름대로 도로관리과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준이나 방침서를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민들한테 아니 왜 이렇게 또 파헤치고 또 공사하냐 했을 때 아, 여기는 공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파손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이래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때 본위원이 요청한 게 있습니다. 도로포장이 굉장히 좀 얇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도로포장을 천공해서 검수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 기계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도로관리과 예산으로 못 삽니까? 아직 답이 없어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천공기 구매를 하려고 이제 시장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예산이 좀 그게 편성이 되어 있었으면
이재진위원
의원발의 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발의 해드릴게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이재진위원
얼마나 하지요?
근태
김근태도로관리과장
그쪽 예산을 지출계획이라든가 이것을 파악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구매 좀 부탁합니다. 우리 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복진경위원님께서 하수도준설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하겠습니다. 하수도 흡입준설을 하고 있는데 이 기계로 가서 모터를 흡입기에 청소기 같은 것을 빠는 게 지금 준설이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이재진위원
보통 연간단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준공 하수도검수는 어떻게 합니까? 검사.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재진위원님에 대하여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면 그다음에 작업지시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작업지시가 나가면 도급업체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감독하고 검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감독하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완료보고서가
이재진위원
완료보고서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완료보고서가 들어오면 그때 나가서 저희 나가서 담당직원이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재진위원
그 검사 완료보고서가 나온 뒤에 완료, 공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그 완료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30일에서 2개월 정도
이재진위원
그러면 다시 다 차버릴 건데요 과장님, 작업시스템 전혀 모르세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작업지시서부터 완료까지 한 60일 걸린다 이거지요.
이재진위원
60일 걸리면 완료보고서가 온 뒤에는 다시 낙엽으로 다 메꿔져 버린다니까요 담배꽁초로 다 메꿔져 버리고, 그 우리 현장 관리감독자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볼 때는 아무 것도 안 한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또 하수도 준설하겠다고 또 예산 올려줘요. 작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어떻게 하시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관로는 CCTV를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하수박스나 암거, 암거라고 그러지요 암거는 육안점검으로 대신하고 현장실측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본위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목격을 했어요 참 선거운동원들이 한숨을 쉬면서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욕먹는다는 소리를 합니다. 순복음교회 앞에서 선거운동하는데 작업시간이 아침 7시부터 5시까지에요 왜 그렇게 출퇴근시간에 차량 방해를 하면서 하는지, 그다음에 뭐지요 빗물받이 철망 드러내고요 기분 내키는 데만 해요 6개가 쭉 있는데 2개 하고 그냥 가요, 사진도 안 찍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요. 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업자들한테 그냥 주는 돈이에요. 이런 청소해서 되겠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요. 두 번째 하수악취 저감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언제부터 이것 SOB media가 박테리아배지죠?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박테리아배지의 효능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300개를 해놓고 440개를 추가로 지금 더 설치를 한다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효과가 도대체 얼마나 이것이 배지를 넣음으로써 악취저감 효과가 몇 %나 나옵니까?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기록상으로 90.5% 지금
이재진위원
기록상이지요? 그러면 악취가 전혀 안 나야 되네요. 몇 군데 시행을 했지요? 시행을 해보고 효과가 있을 때 아, 이것 정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늘려야지요? 대한민국에서요 음식물처리 박테리아로 인해서 미생물 음식물처리기 성공한 사업 없습니다. 업체 없습니다. 90년대부터 지금 유행했거든요. 그것으로 돈 번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특허증 내놓고 다 돈 벌어 갖고 한 번 해먹고 다 날은 게 업체들이에요, 아시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자료제출 요구할게요. 뒤에 잘 적으십시오. 2020년 하수악취 저감사업 추진계획서, 심의의결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 특허기술적용 확인서, 특허등록사항과 계약물품의 연관성 대비표, 단독실시 확인서, 정화조 내 악취저감장치 제작설치 시방서, 미생물 단체 보관기능 구비 회전력 발생기 등록특허공보, 미생물담체보관 기능구비 회전력발생기 특허등록원부, 특허증, 강남구 정화조 악취저감장치 제작설치 내역서, 2020년 악취저감장치 제작설치 지출 품의서 이 전체를 잘, 결재문서 거든요, 미공개문서인데 전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 특허 하나 가진 입찰조달의 결과물인 것처럼 보여요, 이 부분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병석
송병석치수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이재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서 도로관리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 나오셨는데 아마 그 지역에서 공사한다든가 하수도를 판다든가 할 적에는 최고 아마 공사기간이 길고 주민들의 불편이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각 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될 적에는 행재위 위원들 함께 지역의원님들한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공사를 뭐뭐한다는 것을 좀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오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의원들께서 다니다보면 전화를 받고 아무 데 공사하는데 어떠냐 저떠냐 하면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공사를 할 적에 뭐뭐뭐 공사를 한다는 것을 문자정도라도 해서 지역 의원들한테 알려주시면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철
이철안전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남일
최남일위원장
안전교통국장, 도로관리과장, 치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을 끝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은 의견내역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