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한용대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기금은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새마을금고에 가서 1,000만원 신용자금을 빌리려고 해도 결국은 누군가의 보증이 없으면 주지를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자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이고 3억이고 빌리려고 하면 결국은 가진 자가 가져가는 것이지 없는 자한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제도가. 예를 들어서 내가 담보능력이 있으면 내가 4%, 5% 내고 내가 은행에서 가져갑니다.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은 어떤 성격이냐? 내가 담보능력이 있어. 은행 신용예금으로 내가 하면 4%를 내야 돼.

그런데 4%를 안하고 싼 걸 신청하려고 여기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에 가져가는 거야. 이 사람들 다 자금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없는 자, 안 가진 자에게 가는 혜택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금이 딱 그 성격이에요.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지 없는 자, 어려운 자에게 주는 기금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이거를 정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