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 행정관리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연구를 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내역, 민원처리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요구하고 개선토록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자료수집과 세밀한 연구검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몸소 직접 느껴주셨던 것을 이번 감사를 통하여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된 점은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감사와 정확한 구정진단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은 후에 감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시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는 명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의 질의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밀 누설 금지 등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중 잘된 점,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쌀쌀하고 건조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 원래의 목적대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실시하는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과 24일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11월 25일과 26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마지막 날인 11월 29일은 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 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엄정히 감사해 주시고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언과 충고를 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시정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전 직원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성심 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작성된 감사담당관 자료와 행정관리국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하여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원들 상대로 투서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감사담당관 소속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감사담당관 소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잠깐 보완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친절교육의 예산이 주로 어디에 쓰여 집니까?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라 해서 간담회 등으로 분기별로 친절평가추진단 그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4만원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들한테 평가를 하는데 분기별로 실비의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금이 약 200만원 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전 부서 친절직원에 대한 우수직원 시상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에 대한 상반기, 하반기 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전화응대 우수부서 직원들에 대한 시상이 있어 가지고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시상비가 한 360만원, 또 분기별로 구민평가 우수직원 시상이 약 80만원 해서 그 포상금이 약 680만원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친절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 교육을 시키는데 강사 분들을 초청해서 그 강사비용, 그런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예산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도 주로 나가는 게 강사수당, 추진비, 실비 평가단 보상금, 그 다음에 친절 마일리지 우수직원 시상,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런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이 1,000명 이상 되는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이 꽤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정말 그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직장에 근무하는 게 자기 자신이 만족을 하고 행복해야지 구민들한테, 아까 오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트레이닝을 입고 가든, 예를 들어 행색이 남루하든, 행색이 좋든 간에 그런 것에 관계없이 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에 관계된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진정으로 구민들한테 봉사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일일이 직원들을 다 만나실 기회도 없으시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계속 동 행정을 보시는 분들, 특히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키고 홍보를 하셔서 잘하시는 분들까지도 몇 분 때문에 욕을 안 먹도록 잘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런 사항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또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일단 만족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또한 바쁜 업무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답변서 14쪽을 보면, 불문경고 처분이 있는데요. 불문경고가 징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최근에 교통행정과 수입증지 수수료 횡령 건 처리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으며, 또 징계에 이르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 주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는 감봉, 견책에 해당되는데요, 이 불문경고는 경징계의 요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참작을 해가지고 인사위원들, 그분들이 감경 처분하는 것으로서 법률상의 징계처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1년 동안의 그분들의 인사기록에 등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이 따르는 그런 사항은 됩니다. 경징계 상에서 인사위원들이 그분들이 평소에 업무성적이 뛰어나다. 또 평소에 일을 잘하는데 실수에 의해서 어떠한 사항을 저질렀을 때 그런 사항을 면책 특권제도라고, 지금은 적극행정 면책특권제도가 있는데요, 그러한 사항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인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신 수입증지 수수료 횡령 건은 저희들이 전체 수수료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 9월부터 10월 8일까지 저희들이 수입증지 소인실태 및 횡령여부에 대해서 조사한바 있습니다. 그 때 교통행정과 자동차 저당설정 수수료하고, 또 청소행정과의 대형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 소인을 하지 않고 그러한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저당설정 수수료 142만3,000원하고 대형 생활폐기물 수거수수료 521만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환수한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동차 수수료 횡령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중징계 요구를 해서 서울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고, 또 저희들이 그 직원에 대해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고발을 해 가지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1심, 2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해임 파면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그분한테 저희가 지금 배상판결을 법원에서 받아가지고 현재 환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며칠 전에 통보가 와 가지고 2심이 끝나 가지고 파면조치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용산구에서 다시는 이런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없도록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를 보면요,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는 실효성 의문으로 폐지여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는데, 혹시 그것 폐지되었나요?

네, 폐지는 됐습니다. 부조리 신고엽서는 그때 당시에 부정부패 척결과 투명한 행정 구현 및 부조리 사전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급여개선,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방 운영, 이러한 사항 등 부조리 발생요인이 많은 부분이 제거된 바 있고, 그런데 지금 인터넷 등 다른 언론 매체들이 잘 발달되어서 이러한 엽서는 신고수단으로 조금····, 의회에서도 지적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신고수단으로는 하지 않도록 폐지를 하였습니다.

네. 본위원도 불필요 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 폐지한 것,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울시 인센티브평가가 있습니다. 11월달 중순에 시달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우수구 1개구, 우수구 3개구, 모범구 6개구 해서 재정보전도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 구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습니까?

지금 평가가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렴평가가 12월 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살피미가 다음 주에 평가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직 저희들이 평가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 과의 두 건에 대해서는 12월 초하고 12월 말에 평가결과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평가에 잘 받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전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현장점검하고 자체 현장점검을 보면, 서울시 것이 부적정 8건이 있고, 자체 것이 부적정 5건이 있습니다. 22쪽이오. 그 부적정 5건이 담당자 교육실시 및 불이익 조치 되었는데 현장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시에서 담당관이 계속 나와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현장을 다니면서 저희들 살피미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한 결과,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1차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비를 신속히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토목과 2건, 교통행정과 1건, 치수과 1건, 공원녹지과 1건, 그렇게 해서 그게 보수라든지 그런 게 기일보다 좀 늦었습니다. 또 보수를 했다고 해도 완벽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약간 좀 미흡하다 해서 서울시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바로 시정 완료를 했고, 지적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1차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 과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고 건수는 적을수록 좋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처리는 신속하게 하고 완벽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3쪽을 보면요, 지방청사 건설실태에 대해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청사 건설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금년도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 마포구, 금천구, 또 지방 해 가지고 24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저희 구도 물론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었으나, 저희 구로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가 11월 16일자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처분요구 사항으로는 첫 번째, 신청사 건립공사에 단열창호에 있어서 고기밀성 단열창호의 인증제품보다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창호제품을 일부, 저희 지금 현재 청사가 4면인데, 3면에 대해서 그것을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인증된 제품으로 재시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하라고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적을 받고도 창호제품의 설계를 바로 잡지 못한 (주)공간종합건축사무소와 설계자 집사법의 적용을 해서 업무상 성실의무규정에 위반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건축사 업무신고 효력상실 처분을 1년 동안 하고, 또 그 직원에 대해서도 자격정지를 하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인증제품이 아닌 창호제품으로 설치하도록 잘못 감리한 그 감리회사, (주)IMT코퍼레이션 회사와 책임감리원 정창모에 대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회사는 6개월간 업무정지하고 감리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자격정지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것을 잘못 감독했다고 해 가지고 담당직원 3명에 대해서 주의촉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앞으로의 대책은 이게 하자보수만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지금 자문변호사하고 저희들이 상의해 가지고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변호사하고 상의 결과 감리 잘못한 회사, 설계 잘못한 회사, 또 시공 잘못한 회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극 검토하셔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부서는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업무를 하는 부서인데 사명감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직원들 비리나 외부기관 감사에서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은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청렴도 평가해서 인센티브 받은 적 있습니까?

네, 2008년도에 받은 일이 있었고요, 2008년도에 살피미도 받은 게 있고 청렴시책에서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18위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그때 포상금액 얼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총 1억5,000만원을 재정보증금으로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요?

2009년에요.

그러면 금액이 합해서 얼마쯤 됩니까?

2009년도에는 인센티브사업을 등급별로 해서 사실은 그때는 1위부터 10위다 이렇게 준 게 아니고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해서 전 구에 대해서 다 줬습니다.

그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등급이 아니고 그룹으로 줬지요? A그룹, B그룹, 이렇게 해서.

네.

우리가 그때 몇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까?

C그룹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1억원정도 받으셨겠네요?

1억5,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B그룹 이상이 3억원 받았으니까. 그런데 본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지만 정말 이게 좀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용산이 구민들까지 자부심을 느끼고 복지으뜸구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런 인센티브를 감사담당관에서, 우리보다 못한 구도 A그룹에 속해가지고 몇 억씩 받아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다른 부서에 나눠주고 해서 회식을 하든 어쨌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 용산구가 이렇게 후미 그룹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같이 의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좀 반성해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마음을 가다듬고, 사실 아까 5위 안에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으뜸구에 걸맞게, 등수 얘기는 안 해도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은 어떻든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세금 한 푼 더 걷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해주시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노력부족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위원님이 절대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타부서에도 감사담당관에서 노력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부터는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못을 박아서 정말 A그룹에 우리가 속해야 됩니다. 이유불문 하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저희들 전 직원이 노력해서 내년도에는 A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게 못 미치는 데도 보면 A그룹에 속해있는데, 그러면 우리 용산구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질이 떨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상경비지출 내역을 보니까, 여기 급량비하고 여비를 다는데 한결같이 금액이 똑같아요.

저희들이 급량비하고 여비를, 급량비는 20일치, 여비는 15일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조례도 상시 출장할 수 있는 부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원래 여비라는 것은 출장한 직원에 대해서 하루 2시간일 때는 1만원,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직원들은 상시감시 출장으로 해서 말일 경에 여비 15일치, 급량비 20일치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주는데요, 과장님 솔직히 이것도 좀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근무시간에 제때 제때 근무를 철저하게 잘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근무시간 외에 일요일날 나와 가지고 체크카드 찍고 그렇게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초과근무시간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일요일날, 토요일날 근무시간 외에 나와 가지고 근무를 한 직원에 대해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과장님. 초과근무,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찍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우리 CCTV 돌리면 되니까 녹화 떠서 보면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하자, 이것이지요.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우리가 꼭 불용시키자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번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보니까 다 잘하셨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하셨는데 이 간이영수증이 20몇 만원, 30몇 만원 돈이 간이영수증이 올라와 있는데 지출지급서하고 날짜도 안 맞고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도 앞으로 과장님, 결재하실 때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 간이영수증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런 큰 금액은. 본 의원들이 선거를 치러볼 때 선관위에서는 단돈 1,000원도 간이영수증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세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본위원이 가정복지과 다문화센터, 건강지원센터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자료를 많이 받아봤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다문화센터 관련해서 서울시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사담당관실에서 나와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나와 가지고 조사한 결과, 직원 1명에 대해서 경징계 하라고 처분내역이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직원과 팀장과 부서장에 대해서 주의조치 훈계하라고 처분의견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주의훈계에 대해서는 이미 처분을 했고요, 경징계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의뢰를 위원회에다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참 안타까운데요. 참 이분들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든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 이분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셨는데 저는 과장님, 이 민원이 본 위원한테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민원 넣은 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상부기관에, 서울시라든지 그 윗 기관에는 절대 넣지 말라고 당부를 했어요. 우리 자체 구에서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우리 용산구의 이미지 실추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을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요청을 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답변이 가고 이분들이 상부기관에 이런 것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상부기관에 넣은 것은 본위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게 저는 아쉽고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만 주의 깊게 이런 것을 보살펴 주었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상부기관으로부터,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이 손댄 게 아닌데 이런 조치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감사담당관실 역할이 과장님,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조금 더 분발하시고 제 역할에 걸맞게 해 주셔야 된다고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다문화센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 기관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구청장님 절대권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 자료에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드리면, 사실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본위원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안 봤고 다문화지원센터, 본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훤하게 다 알게 됐습니다, 사실 여기 과장님, 문제점이 본위원한테도 한 30건 정도가 발견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민원처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가지 일례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동일영수증이 이쪽저쪽에 붙어 있고, 그 다음 200만원을 썼는데 160만원정도가 간이영수증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정확히 짚어 주고, 앞으로 이 분이 개선되게끔 해주고, 그 역할이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민원처리결과가 그렇게 나오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궁금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조목조목 제가 다 이렇게 발췌를 해놓았는데요. 사실 이런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부문제가 개선되어야 됩니다.

네, 그 문제,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부족한 데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탁업체에 대해서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부서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과에서는 사실은 위탁업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감사를 안 하고, 지도점검 부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관련서류만을 그때 당시에는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나가서 그것을 점검하도록 1차 그렇게 지도를 했었습니다. 다만, 2차 민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나와서 저희 구에서 해당부서 감사를 하면서 위탁업체에서 모든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 가지고 봤던 사항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아셨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어떻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직접 감사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팀장님이 하셨습니다. 하셨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산하기관이거든요. 가정복지과를 정확하게 감사 안 했느냐, 그 관리감독도 감사당담관실의 역할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로, 본위원이 덮어 주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조사할 것은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자는 차원이고요.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번에 했으면, 여기 지금 보니까 네 분 정도가 경징계, 주의훈계, 어쨌든 경량을 떠나 가지고, 중징계라든지 이것을 떠나가지고 사실 기분 문제 아닙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안 받게 할 수 있었는데도 그 역할을 본위원은 못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제대로, 이것은 가정복지과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결산 할 때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장님께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노력하는 그런 부서가, 또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시간이 다된 것 같은데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계약팀장님!

해당 팀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팀장 정재희입니다.

계약심사팀은 계약당사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심사부서로서 아까 우리 오천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마는 관내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경제논리에는 위배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조달은 몰라도 수의계약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거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약부서의 담당자들이 무슨 편리나, 아니면 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내에도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을 발굴 좀 하시고, 어렵다고 하면 관내에도 용산구상공회가 있는데요, 용산구상공회 내에, 그러니까 용산관내 모든 중소업체는 다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상공회에서. 그 상공회에 도움을 요청하셔가지고 수의계약은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와 많이 거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4쪽에 보시면 교통행정과 직원 횡령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직원이 2005년도에도 근무하면서 2002년도 수입인지를 사용한 것, 자동차등록 대행업체와 의탁하여서 재사용한 사건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은 돈이 아니라 8,000만원 이상 이었거든요. 지금 보면 수입인지를 재사용하는 단서를 잡은 이유가 제보가 있었습니까, 자체감사 결과에서 적발이 된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모 동을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수입증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그 수입증지를 그때 당시에 조사해본결과, 그 수입증지가 그때 당시에 정상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수입증지로 판독이 됐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그것을 감사하게 된 동기는 그때 언론에 영등포에서 언론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한 결과,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어서 고발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영등포에서 적발이 되어서 언론에도 사실 떠들썩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적발 후에 인증기로 교체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영등포에서는 인증기에서 횡령한 사건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자세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사실 내가 자료를 조금 살펴봤더니 영등포에서도 인증기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산구도 인증기를 지금 교체를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을 강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지금 감사담당관에 와서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그 사항은 저도 인지를 하지 못했던 사항으로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런 사항을 체크도 해 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또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에서도 인증기 수수료는 그때 당시에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입금을 안 시키고 그랬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매월 1일 결제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고 나서 지금은 기관장 책임 하에 매일같이 일일 결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저희들이 앞으로 동감사라든지, 각 부서감사를 할 때 이러한 사항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관련 직원은 더 없어요, 우리 용산구에? 횡령 건에 대해서?

네. 지금 그 이후로는,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용산의 청렴도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을 요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저희 과 전 직원들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근무하는 자세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및 청사관리추진단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소개)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총무과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청사관리추진단 소관)

기술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청사관리추진단 관련하여 질의하실 시에는 소관 반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반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직원 휴양시설 운영현황 및 이용자 내역에서 보면 직원휴양소가 192명 이용했고, 하계휴양소가 165명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느낀 게, 조금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인원이 사실 많지는 않은데 우리 직원들에 비해서 사용한 직원들의 퍼센트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10% 조금 넘고 이렇게 되는데, 휴양소를 이용하는 직원들도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휴양소는 선발기준이 별도로, 누구든지 우리 직원이면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휴양소가 아주 적습니다. 지금 타구에 비하면 월등히 적은데, 적다 보니까 여름 휴가철이라든가, 또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 경합이 될 때는 못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금년도 한 번 이용한 사람은 후순으로 돌리고, 이용 안 한 사람을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이용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여름 휴가철이나 토요일, 일요일 경우에는 경합되어 가지고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계휴양소가 사용 비용이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리조트를 하는데 하룻밤에 17만원, 16만원 이 정도인데, 이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물론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적은 수를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저렴한 쪽으로 구하더라도 많은 직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침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는지요?

그런데 하계휴양소는 소위 말하면 성수기 때이기 때문에 동해안이라든가 서해안 쪽에 성수기가 되면 가격을 이 정도를 안 주면 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비수기 같으면 반 정도로 해 가지고 다운도 되고 하는데 성수기 때는 가격이 1박 하는데 이정도 소요가 됩니다.

네,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게 어떤 비싼 리조트를 가는 분이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선발대상에 있어서요.

특혜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용하신 사람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하위직급의 직원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또 이게 성수기 한 달동안 휴가기간이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경합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하계휴양소를 많이 할 수도 없고, 예산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가 때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더러 이용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용자 내역을 나중에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휴양시설이 사실 지금 적은 거잖아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수요가 적은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용산연수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으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연수원이 직원들까지도 포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내년도 예산에 제주도에 휴양소를 하나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을 잠깐 보니까 총무과 예산이 한 5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거기에 50억 정도가 연수원 부지를 매입한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제주도라고 하면 저희 구민이나 직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직원들도 육지에, 강원권이라든가 서해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또 우리 여름에 저희들이 콘도 가지고 있는 것 해 가지고, 그래도 육지는 이용할 수 있는데, 제주도는 그런 것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제주도를 생각하게 됐고, 또 지금 예산으로 보면 서울 근교나, 안 그러면 서해권이라도 도저히 50억 미만을 가지고 어떻게 연수원 부지확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확보하는 게 상당히 여의치 않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해 가지고 마련하려다 보니까 제주도를 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적은 비용으로 하실 수 있어서 하신다고 그런 거지요?

네, 그것도 있고, 지금 육지에는 이용할 수 있는 콘도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멀리 느껴지는데, 그게 또 비용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지자체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의혹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장흥에도 구민휴양소 하나 만들어 놓았잖아요? 현재 이것도 이용하는 인원수가 많지는 않고 시설 자체도 만족을 느낄 만한 수준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여기저기에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한 군데로 모아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참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제주도에다 연수원을 마련하시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항이 없으면 예산만 세워 놓으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안 됐으면 여론을 수렴하거나,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를 해서, 그런 면도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재산매각수입을 해 가지고 예산이 150억 정도 일반회계로 적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재산을 매각해 가지고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그대로 집행이 다 되어버리면, 소위 말하면 구유 재산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재산이 줄은 만큼 다시 어떤 형태라도 사실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팔아 가지고 그냥 예산편성 해 가지고 1년 되면 없어져 버리는데, 예산사정이 좀 어렵지만 그나마 재산이 줄은 만큼 100%는 다 확보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중에 어려우니까 다만 절반이라도 재산을 형성해 놓는 게 저희들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땅을 팔아서 땅을 사놓아야지, 땅을 팔아서 그냥 돈을 써버리면 없어지는 것은 맞는데요. 이제 대상이나 장소나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때도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팀장님!

해당 팀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제팀장 안현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의 고문변호사를 보면 여섯 분이 계시는데 최근 3년간 고문변호사들 사건수임을 보니까 거의 두 분의 변호사한테만 사건 배정이 몰려있습니다. 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해당 과에서 사건수임을 맡길 때, 해당 부서에서는 한 두세 군데 법률자문서를 보내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성실히 답변해 주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두 분에게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두 분이 승소건수도 많고 하니까 해당 과에서 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수임이 한 번도 없었는데,

황도수 변호사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사건수임에서 패소가 많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왜 한 번도 사건수임이 없었는지, 혹시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용산구를 상대로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자문도 여러 과에서 안 할뿐더러, 그리고 이분이 대학 강의를 나가고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성실히 자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해 준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향후에는 고문변호사들 배정을 공정하게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들 사건을 순환배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사례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사례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승소사례금은 승소비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승소비율이 50%이상 60%미만일 때는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그 다음에 승소비율이 60%이상 80%미만일 때는 그 비율에 1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요, 승소비율이 80%이상일 때는 그 비율에 20%를 가산하여 착수금과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지금 승소율이 제가 알기로는 약 70%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고문변호사들이 좀 더 승소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담당직원만 맡겨놓지 말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더 많이 승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패소사건 중에 하나 보니까 사건번호가 2009나-11277 2009년 12월 1일 사건인데요. 사건 내용을 보니까 인천역과 용산역 사이에 200m 지점의 인도에서 술에 취한 행인이 인도 가운데 설치된 가로수와 전봇대를 피하려다 발을 헛디뎌 철로에 떨어져 가지고 마침 지나가던 기차에 치여 상해를 입어서 용산구 한국철도공사에 각각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저희 구와 한국철도공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5,170만원 배상을 했는데, 이후에 이 가로수와 전봇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당과에 알아본 결과, 길이 640m와 높이 2m의 휀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로 사건을 보니까 건설관리과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시설물을 담당부서에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이런 시설물이 없도록 주의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직원자녀 학자금 대여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금액 알고 계시지요?

구체적인 금액이 얼마인지,

학자금이 2009년도에는 한 2,000만원 정도였는데 2010년도에는 1억7,500만원으로 됐어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많은 증액을 시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녀 학자금 대여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하면, 이미 받아 가지고 상환 들어간 직원이 있고, 또 신규로 나가는 직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환이 1억 받고 신규로 받는 사람이 1억2,000만원 받아 가면 더 많은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고, 또 상환하는 것이 더 많고 신규자금이 덜 나가면 적게 반영하고 그 차이지, 지금 금액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대출 많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처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단에 납부하는 금액입니다.

아니, 여기 총무과 예산에 있잖아요.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직원 자녀 학자금 나와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알고 싶은 것은 적정하게 직원들 자녀들한테 형평에 맞게 잘 대여가 되고 있는지,

이것은 본인이 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신청합니다.

아, 그래요?

총무과에서 선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희망하면,

예산은 총무과예산이고요?

저희들이 공단에 신청하면, 나중에 공단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그만큼 납부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위탁을 준,

우리 자체에서 우리 기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고 금액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에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의원상해부담금이 3,600만원 있잖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도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좀 더 정확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이렇게 금액을 많이 지불을 하는 게 있습니까?

그게 의원님들이 공무상에 상해를 입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필요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험을 드는 게 아니고,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현금으로 지불을 해 주는 그런 돈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으시는 것입니까?

네.

저는 이것이 보험회사에 돈이 드는 것인 줄 알고요.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떤 의원님 한 분이 상해를 당하셨을 때 3,600만원 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상식은 조금,

누구라도, 그렇다고 우리 직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사고에 대해서 구청에서 전부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물론 아닌데, 그런 일정 부분만 이렇게 해서 주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또 아무 일이 없으면 다시 반환했다가 다시 또 다음에 잡고 그런 식으로요?

저희들이 상해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로 해 가지고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까지 전부요.

저는 이게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하기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더 해 주실 게 있습니까?

상해부담금이 3,6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기준이 의정비활동 1년분에 그 상당액을 상해 시에는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정치네요? 의원님들이 13분인데 한 분에 대해서 1년치를 그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시는 거예요?

네. 의원 숫자마다는 못 세우고,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네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 3,600만원 예산을 1년치의 의정비를 1인분 세워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해결을 한다, 이런 예산이지요?

사망이나 상해시,

그러면 이런 것은 사실 의원님들이 알고 있으신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예산서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게 상해하고 사망일 때, 상해 시에는 1년치 의정활동비 몫의 예산을 반영하고, 사망일 때는 2년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관리담당, 짤막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술반장 권영섭입니다.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여간 호화청사다, 별 얘기가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어느 정도 수그러든 것 같은데 또 숙제가 남은 게 에너지효율 등급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적을 못 받았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을,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똑같이 동감하는데,

최종적으로 그 동안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발주하고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행정안전부에서 5회에 걸쳐서 각 28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구청에 대해서, 물론 28개 자치단체 전부에 다 지난 11월 8일자로 행안부에서 ‘시설개선공고’ 해서 공문으로 시달이 된 게 있습니다. 저희 구청 청사 같은 경우는 현재 에너지효율등급을 진단한 결과, 약 4등급 정도 되고, 그다음에 1등급 취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5월달에 행안부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목표등급이 3등급입니다. 그래서 3등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안이 지금 저희구청에는 시달이 된 게 있습니다. 공사를 하면 첫째, 본관청사 외부 유리 밖에다 펀칭메탈이라고 하는 금속재를 대서 햇빛을 좀 가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면적을 약 320㎡, 그러니까 벽면적 100평 정도를 펀칭메탈이라고 하는 금속재로 가리고, 햇빛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서쪽 면에서는. 그다음에 이 건물의 북측면, 저쪽 이태원쪽 북측면에 해당하는 면에는 약 1,400㎡ 정도를 백판넬이라고 하는 내부에다 단열재를 추가 시공해야 되겠다, 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리고 나머지는 건축물 사무실에서 쓰는 등이, 현재 사용하는 있는 등이 전부다 일반등인데 LED등이 아닙니다. 그래서 LED등을 저희들이 신축할 때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LED등은 아직까지 KS인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에너지효율등급은 인정을 받았는데 KS인증을 취득 못했기 때문에 KS인증을 취득한 이후 30%까지 LED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2012년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펀칭메탈 부분하고 백판넬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은 받고 시공할 수 있는 방안도 받았지만, 과연 저희 청사에 대해서는 외부에 펀칭메탈을 설치했을 때 공사를 준공하고 간 현대건설과의 하자보수 관계라든지, 또 사실상 시공을 했을 때 펀칭메탈이 바람이라든지 어떤 구조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내부에 백판넬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득이 구조물 일부 찬넬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하냐? 또 현재 행안부에서 제시한 예산대로 과연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검토의견을 거친 다음에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서 방침을 득한 후에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말씀 쭉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아까 숙제라고 했던 게 뭐냐 하면 바깥에 우리청사가 아주 예쁘게 미관상 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댔을 때 이 미관이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보면, 전문가들도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9월달에 행안부에서 과연 용산구청이, 제가 갔었습니다마는, 회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수용하겠느냐?” 하는 대답을 원하기에 제가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한 가지 의견만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 저희청사가 외관이 대외적으로 보면 유리외관이기 때문에 호화청사라는 좋지 않은 이름을 들었는데 그런 펀칭메탈이라고 하는 재질자체가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외관을 리모델링할 때 쓰는 재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호화청사인 유리외관에 펀칭메탈을 설치려면 더 호화롭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우리가 행안부에서 시달이 됐으니까 그냥 하면 된다는 그런 것은 곤란할 것 같고, 저희들로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비난여론 문제도 검토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시공했을 때 금년처럼 강풍이 불었을 때 과연 안전한지, 유리면을 때려가지고 유리가 깨진다든지 하는 점은 없는지 하는 것은 기존 우리 청사를 설계했던 설계자와 시공자와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검토를 한 이후에 방침을 마련해서 공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위원이 전력사용량 자료를 받아봤더니 구)청사보다 7, 8배가 많더라고요. 전력사용량도 많은데, 우리가 어쨌든 여름에 우리가 본청에 올라가 봤을 때 직원 분들이 심지어는 양산도 펴놓고, 어떤 직원들은 속옷을 아예 한 벌 더 준비해가지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에너지효율등급을 완벽하게 보완해야 그런, 사실 그게 좀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외부에서 알면. 그래서 그런 오점을 이 좋은 청사가,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번에 할 때 우리가 완벽하게 해야지 그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참 본위원이 봤을 때 허탈한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의장님실에서부터 저쪽에 있던 실외기를 떼 와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새로 에어컨 설치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온열기를 좀 쓰자고 했더니 용량이 딸린다고 해서 참 감리할 때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새 청사를 구멍을 뚫고 실외기가 밖에서 소리가 윙윙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을 하실 때, 이번에는 진짜 그런 옥에 티라도 없게끔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해주셨지만 비도 이번에 여러 군데에서 샜잖아요. 사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한두 군데라고 하면 그렇지만, 진짜 몇 수십 군데가 그렇게, 많이 샜든, 적게 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샜다는 자체가 의미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주무책임자로서 고민이 많이 되지만 그래도 이것을 자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언 받고 해서 앞으로 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안 쓰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종합행정타운 준공을 하기 전에 예정이었을 때 장애인편의시설 보완요청서를 받아보셨지요?

네.

그 당시에 제가 공문을 보니까 미흡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장애인협회에서 원하는 내용이,

그쪽에서 저희 사회복지과 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무장애인증제도 획득에 의해서 해달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미흡한 게 몇 가지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게 설계당시와 다른 기준도 있고, 그때당시 장애인 관련법에 의무사항이 있고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주로 권장사항 중에서도, 권장사항도 저희들이 법에 제도화되어 있는 내용들은 거의 100% 다 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 용산지회에서 현장에 아마, 저희들보다도 더 많이 현장에 다니고, 실제 휠체어를 가지고 시운전도 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설계한 내용과 장애인보호법에 있는 권장사항 이외의 사항을 가지고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서 어차피 거기는 100%는 다 못하니까 절충해서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정도면 가능하다 하는 선까지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당시라든지, 설계기준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시공한 내용이 120% 이상 시공을 한 것입니다.

네, 미흡한 점을 잘 반영해서 하셨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나중에 또 다른 것을 하더라도 장애인시설 이런 것은 저희구청 같은 경우는 더 신경을 쓰셔서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일상경비 집행내역 지출결의서하고 지급결의서를 봤어요. 우리 직원 분들이 애를 쓰셔 가지고 잘해 놓으셨어요.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잘해 놓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앞에 매월 매월 여비, 급량비를 지급하면서 그 대상자 명단을 앞에 넣다가 또 뒤에는 누락된 데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과장님 결재하실 때 꼭 좀,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기왕이면 완벽한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렸었는데, 중국 선무구와 자매결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원을 교류차원에서, 서울 25개구에서 본위원이 알기로 2개구에서 선무구에서 와 가지고 구에서 전세방을 얻어 줘 가지고 중국어도 가르쳐 주고, 중국에서 왔을 때 그분들이 직접 가이드역할도 하고, 우리가 중국에 갔을 때 가 있는 직원들이 우리 가이드 역할도 해 주고, 그래서 교류차원에도 좋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좋지 않나 제안을 했는데, 그거 한번 해보실 용의 없으세요? 다른 2개구에서는 아주 호응이 좋던데?

올해는 국외자매도시도 한번 검토를 하고, 또 힘들게 보이는 국내자매도시라도, 하다 못해 우리 제주도 서귀포라든가 국내도 여러 군데 있는데, 사실 자매도시 간 교류실적이 특산물 팔아 주기, 서로 자치단체 간에 주요 행사, 이런 데만 주로 오고 가고 이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데, 올해는 하여튼 국내, 국외 해 가지고 직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적극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갔을 때도 그분들이 안내해 주고, 또 혼자 배낭여행 갔을 때는 거기 숙식도 하고, 우리도 이런 벤치마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지역주민들한테 중국어도 무료로 강의를 해 주고 이러니까.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했는데 현재 실행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올해는 꼭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원효 청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오면서 제가 원무과장, 원장한테 그 병원 하루 외진이 얼마 되느냐? 1,000명이상 된다고 합니다. 제가 823호에 누웠는데 제 바로 옆 자리에는 도원동 사람이었고, 앞 자리는 공교롭게도 이촌1동 분이었습니다. 왜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청장님 공약이 병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산 구민들은 흑석동 병원이 지금 다 됐습니다. 내년 봄이면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원장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년에 떠나게 되면 용산에 병원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좋은 병원이, 그렇게 많은 용산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이 이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대비해서 청장님이 병원을 하시겠다고 공약까지 하셨기 때문에 원효 청사를 다른 용도로 임의대로 한다는 것은 용산 구민에 대해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원효 청사는 용산구민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 여론조사라도 해보셔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원효 청사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하려고 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민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우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시기로 했지요? 그래서 그 주변뿐만이 아니고 용산 구민한테 전체적인 여론을 한번 들어서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건축과장님, 잠깐만. 신청사 짓고서 가장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도 또 시달리고 계시고, 아마 앞으로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두고두고 그런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는 후반기에 4관왕까지 하고 아주 좋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열효율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제가 여쭤봤지만 용산구도 다행히 등 외는 아니라서 보완으로 이렇게 행안부의 지침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봐서 그 보완이라는 것이 판넬보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이 아름다운 조망권을 위해서 비싼 유리로 시설을 했는데 판넬로 하게 되면 밖이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네.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을 한번, 지금 필름이라든가 이런 게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빛의 효율은 8, 90%까지 막아주지만 열의 효율은 10%미만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안 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판넬이어야 한다. 또한 높은 공간은 막아서 열관리를 해야 한다.’ 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겁니까?

아직 결론 난 것은 없지만 방금 좋은 말씀하신 그 내용을 한번 행안부하고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그냥 일시에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행안부하고도 한번 논의를 하고요.

조망권이 막대한 경제적 영향권이라든가 재산가치가 있는데, 그것을 막아라, 하는 행안부 사람들이 좀 더 연구해서, 지금 아마 전문가들은 다른 방법으로도, 밖이 보시면서도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단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유리를 하나 더 대서 열차단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듀얼창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게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간에 검토는 있었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안은 받았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해서 외관문제, 그 다음 내부에서 보이는 조망권 문제도 어쨌든 피해가 적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번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무게에 맞게끔 물론 설계도 했을 것이고요. 하중 문제라든가, 또한 화재 시 물론 단열 판넬을 쓰라고는 하겠지만, 그 판넬이 지금 100% 단열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없지 않습니까?

현재 제시된 것은 내부에 단열재 들어가 있는 샌드위치 판넬 형식으로 생긴 것을 쓰라고 하는데요, 재질문제도 아직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럼요. 되는 것이 없고, 또 한 면만 해서는 외부에 비춰지는 공간도 있고 거기다 바깥면 쪽에도 미장이 된 단열을 써야 되는 것이고, 내면 안이 아니고 외면도. 그랬을 때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태양열을 조성해서 자체발광으로 한다든가, 그런 비용을 가지고 그런 것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4관왕을 했듯이 누가 봐도 건물이 과연 멋있다,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에 들어와서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18쪽 한번 보실래요? 맨 위의 줄 보면 ‘통신장비 및 주전산기 이전’이라고 되어 있지요?

네.

통신장비 이전은 안 했습니다. 통신장비는 이쪽 신청사 들어오면서 외제 시스코 신제품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쪽 원효로 청사에 쓰고 있던 엘지노텔 교환기 이전 안 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37쪽, 원효로 청사일 때 디지털키폰 유지보수, 그 다음에 전자교환기 유지보수. 구)청사에 교환기, 디지털키폰. 왜 이게 두 세트가 있었지요? 전자교환기는 본청에서 썼을 것이고요, 디지털키폰은 어디서 사용한 것이지요? 혹시 이것 모르세요? 전자정보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반부서의 일반전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부서요? 그러면 교환기에서 회선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마다 디지털키폰을 따로 또 설치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본청 건물에서 나오는 교환기에서 각 부서별로 가 가지고 그 부서에서 디지털키폰 설치를 해서 거기서부터 각 직원들한테 뿌려 주었다는 얘기네요? 굳이 왜 그렇게까지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야 되지요? 왜? 교환기에 나가서 그냥 전체 직원들 회선이 나가도 되는 것인데. 아니면, 이 디지털키폰 유지관리 각 동청사 나간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이것을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게 통신 쪽이라서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디지털키폰을 또 사용했다고 하면 각 부서마다 디지털키폰 세트를 다 일일이 또 구입한 거예요. 다 세트별로, 주장치 키폰, 주장치 키폰, 주장치 키폰. 그러면 우리 전체부서가 국으로 했으려나, 각 과마다 했으려나? 제가 저쪽 구)청사의 시스템을 확인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유지보수업체가 2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똑같은 통신제품인데 한 개 업체만 유지보수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전자교환기를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엘지노텔이라고 하면 엘지노텔에서 키폰까지 유지보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도 왜 엘지노텔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사에서는 절대 유지보수하지 않거든요. ‘엘지노텔’이라는 이 상호는 LG기업, 엘지 제조회사의 상호거든요. 그런데 이 상호가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제조를 하는 LG에서 절대로 유지보수하지 않습니다. 이 상호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왜 디지털키폰 유지보수업체가 2개 업체 였는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월 28일부로 유지보수 관리계약이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청사이전 때문에요.

디지털키폰 유지보수 관리업체가 만약에 동청사에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각 동청사에는 보니까 LG디지털키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요? 각 동청사 16개 동에. 거기 유지보수는 누가 하지요? 거기 고장 나면, 각 동청사에 전화기 키폰 고장 나면 누가 보수 봐요? 그것도 자치행정과예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또 유지보수 관리를 따로 해요? 총무과에서도 하고? 똑같은 제품인데?

지금 저희들 전화기는 전산정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은 전산정보과로 통합되었습니까, 관리가?

네. 신청사 이전하면서 거기로 넘어갔고 동청사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청사에서 전화기가 고장이 나면 A/S 호출하는 것을 몰라요. 유지보수 하는 것을 몰라요. 그냥 동청사 내에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 그 다음에 전기관리 하는 직원들 있잖아요? 보일러 하는 직원이 와 가지고 전화기를 수리하고, 기술 요하는 제품은 안 되지만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틀림없이 각 동청사도 월 유지보수비가 나갈 턴데 그 업체 이용하지 않고 왜 보일러 기사를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각 동청사의 동장이나 담당 서무주임들한테 통신 유지보수 업체가 있으니 이용하라고 공문 좀 내려보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윗줄 보면 전기안전 유지보수 관리가 있지요? 이것은 연간계약 다 한 것입니까? 12월달까지?

이것은 지금 거기 전기를 다 단전을 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일부, 지금 보건소도 있고 구)청사에 전기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무인경비 관리 에스원 것, 이것도요? 여기 기간은 2월 28일까지 되어있는데, 근데 뒤에 보면 비고란에 12월까지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까지 연장해서 1,350만원이에요?

이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굳이 이걸,

그것을 안 하면, 청사를 그냥 비워놓으면 화재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누가 또 침입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에스원이 화재까지는 아니고,

아니, 안에 누가 들어가서, 혹시 노숙자가 들어가서,

그런데 비용이 1,350만원이라면 금액이 참 큰 것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건소도 있고, 어차피 경비가 좀 들더라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줄에 보면 주유소가 있는데요. 연간계획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도 작년에 여러 번, 두 번인가 계속 입찰을 붙였어요. 입찰을 붙이니까 입찰에 응찰하는 주유소가 없었습니다. 주유소가 없어 가지고 계속 2개 이상 응찰을 해야 되는데 계속 1개 주유소만 입찰에 응하고, 입찰이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단가도 1,441원에 했는데, 휘발유는 1,663원에 했고, 지금 보면 상당히 저렴하게 계약은 된 것입니다.

계약기간 내에는 고정단가지요? 가격변동 없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도 60일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3% 이상 가격변동이 있을 때에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 조정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보강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구속이 3명 있고 기소 중지자가 1명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감사자료 56쪽입니다.

지금 비근무인원이 7명인데 구속 3명, 기소중지 1명,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가만히 보면 근무하다가 예를 들어 근무 중에 범죄를 일으켜 가지고 구속된 경우도 있고, 또 입대하기 전에,

그러면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후생팀장 김용관입니다. 구속 3명은 작년 4월달에 최찬양이라고 마약으로 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이고요, 한 명은 폭행이고, 한 명은 지폐를 위조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명입니다. 사실은 이 친구들이 공익이다 보니까 조금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은 조금 공익관리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복무교육이나, 각 부서에서의 교육이나 친절교육 같은 것을 더 철저히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전방에 군인으로 간 젊은 친구들하고는 다르게 집에서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태해집니다. 근무하는 동안에 각 부서에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각 자치센터에 파견 나간 공익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근무해도 주민들이 갔을 때 인사를 안 하는 공익요원들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인사 잘하는 분들은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친절 공무원으로 다 낙인이 찍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 좀 철저히 교육을 더 실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자치센터에서 보면 민원인이 왔거나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아예 모르는 척하는 분들도 많답니다. 우리 의원들이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것 좀 더 친절하게, 이왕에 우리가 관직에 있으니까 이런 것을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총무과 및 청사관리추진단에 대한 서류감사를 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및 청사관리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및 청사관리추진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봉병인입니다. 용산구의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질의 안하려고 했지만 오천진 위원이 적절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잘못된 부분은 올바르게 밝혀야 되고, 더 보충해서 제 나름대로 감사한 부분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프로그램은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전체 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중구 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회비를 받기 시작하고, 자치프로그램 강사는 행안부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강사보수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로 40만원 조금 넘게 정해놨는데 갑근세 떼고 나면 40만원정도 됩니다. 사실상 강사가 한 프로그램 하면서 한 달에 40만원, 하루에 40만원이 아닙니다. 한달에 40만원 받아가지고 자기 옷값도 안 됩니다. 강사들이면 그 분야에 맞춰서 해 입어야 하는 옷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분들이 무료로 배우니까, 물론 대개가 평균으로 1만원정도 회비를 걷어서 회원 간에 돈독한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식도 하고, 또한 차도 마시고, 시합을 나가는 프로그램 같으면 유니폼도 해 입고, 이렇게 해서 회비를 받습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그게 당연한 일이고, 또 강사한테 일정한 보수를 더 주는 것은 그분들이 배우면서 보니까 강사가 한 달에 40만원 가지고 어렵다. 그런데 정말 잘 가르친다. 이럴 경우 10에서 20씩 더 주고 있습니다, 현 상태가. 물론 여기에서 100만원씩 받기는 힘들고요. 왜? 그렇게 받자면 어느 동 같이 한 프로그램에 40명 여러 개 프로그램을 이렇게, 그런데 우리 자치센터 시설로 봐서는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꺼번에 운동을 할 그런 큰 면적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많아 봐야 25명, 30명이면 더 못 뜁니다,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1만원씩 받아도 월 3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것가지고 커피 값하고 식대하고 나서 과연 강사한테 그만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잘 알아서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100명이 넘는 강사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가장 고민하고 각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같이 생활하고 체험하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내가 이촌1동 구의원이라고 이촌1동 자치프로그램만 간 것 아닙니다. 이촌1동은 자치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때문에 그럴 만한 면적도 없어서 인구는 2만7,000명이 넘지만 프로그램은 5가지, 외부에서 하는 우드볼 이런 것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일본사람들 요가까지 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동에 다녀본 결과 이런 사실이었고, 오랫동안 강사한 분들은 조금 더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40에 20에서 60, 이정도 주는 강사도 있으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겠지만, 누가 그것은 특별히 회원이 줬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한 프로그램에 할 수 있는 회원 수가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다. 그것으로 봐서는 그 이상 그 팀이 줄 수가 없다.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그 동만 하는 게 아니고 두 동이나 세 동을 열심히 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40만2,000원, 이 돈은 주2회가 아닙니다. 주2회 하면 이 돈이 되지를 않습니다. 주3회, 4회 해야지 이 돈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줄 수 있으면 현실적 급료로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전문기술자이기 때문에 그 기술에 맞는 대우를 해야 원칙이지만 행안부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우리가 지급을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회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아서 해 주시고요. 또 헬스장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몇 개동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우리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는 차라리 자치센터라면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게 맞지, 왜 그 자치센터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공단에다가 위탁을 주어서 공단에서 사업을 하게 하느냐, 자치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라고 해놓고, 지방자치라고 해놓고 자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못하는 동도 있지만, 기이 갖추어져 있다면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자율적으로 자기들 이익을 창출하고 나머지는 적립했다가 감가 소비되는 그 안의 시설물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자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을 우리구청에서 벌지 못하니까, 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단에다 맡겨서 운영을 합니다. 그것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구청에서 직영하지, 왜 공단 만들어서 이중으로 하겠습니까? 돈은 구민들이 벌어서 세금을 내서 우리 행정부에서는 구민들을 보살펴주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 돈으로 구를 운영하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엄연히 자치센터 안에 지어놓고 그것을 타 기관에다가 위탁을 줘? 그리고 그것 소득이나 납니까? 안 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봐서. 그것 소득 내려고 하니까 아까 오천진 위원이 얘기했듯이 사설 헬스장이나 똑같이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순된 점을, 우리가 한번 타구가 안하던 것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항상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타구를 봐서, 타구는 이렇게 하는데, 꼭 이렇게 갑니다. 창의적이고 개발적인 발상을 가지고 먼저 시작해서 성공하면 정말 표창을 받고요, 또 그러다 실패를 해도 질책 받지 않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을 누가 처벌하겠습니까? 그것을 처벌한다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타구에서 안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자치센터다운 자치센터를 만들어보자. 자자치위원이 있어봐야 서로 밥그릇싸움이나 하고 그것도 하나의 감투라고 동네에서 그러는 것 온당치 못하다. 내가 자치위원들한테 매 맞을 일이지만 그 얘기는 합니다. 왜? 그분이 할 일이 없어 그렇습니다. 동에 가서 뭐가 그렇게 할 일이 있습니까? 한때는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치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까지 해보라고 했지만 그것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런 사업이라도 맡기면 아마 자치센터가 제대로 자치다운 자치로 돌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그런 것을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표창 줄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고, 이촌1동에 글로벌빌리지센터가 하나 있어요. 일본인들 위해서. 이것 시작할 때는 서울시비 보조 받아서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구비가 일부 들어가지요?

아닙니다.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것은 100% 시비입니까?

네, 100% 시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를 받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담당자 인사)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사람들이 많이 있으면서 좁은 동사무소에다 에어로빅 자치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이것, 글로벌센터에다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면적 꽤 넓습니다. 글로벌센터 임대한 게.

50평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에어로빅 못합니다.

50평이면 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학강의실이 한 군데 있고, 사무실 한 군데 있고 해서 사무도 봐야 되고,

글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어학이나 하고, 주민들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민이 공간이 없어서 일본어강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으니 거기에 일본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다 같이 공유하는 강의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빌리지센터라고 하는 게 일본사람이나 외국인들의 우리나라에서의 생활편의 도모, 또 생활정착의 지원, 이런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의 일본어교육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계속, 실은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시간이 많다 그랬을 때 외국인들만이 모여서는 한국말 배우기도 어렵고 한국인들하고 섞여서 하는 게 빠릅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다 한국어교실을 만든다면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일본어교실도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게 되면 서로가 만나서,

어렵습니다마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치센터의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두 가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관.

제가 조례를 보니까 2008년도 12월 31일에 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명확한 명칭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조례로 바뀌었으면 바뀐 명칭으로 다 통일되어야 되는데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요. 이번 기회에 그 명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용산구는 각 동마다 통장들이 있잖아요? 통이 몇 개입니까?

345개입니다.

345개통이지요? 그런데 통장활동비가 나가잖아요? 통장활동비가 연간 1인당 비용이 얼마 정도로 알고 계세요?

한 달에 20만원입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2만원씩 드립니다. 맥시멈(maximum)으로 4만원이 나갑니다.

제가 1인당 연비용을 뽑아보니까 326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예산서에. 이것저것 회의참석 수당 등 10만원씩 두 번 지급하는 상여금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통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과장님은 통장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통 민방위대장이고요.

가장 주 업무가 민방위대장이오?

네.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주 업무가 민방위대장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 하는 일은요?

행정지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소식지를 반장한테 전달해주는 사항,

네, 그런 게 행정지원입니다.

그리고 각종행사에 동원이 많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 부분은 드러내고 싶지 않으신 부분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게 지양되어야 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본위원이 제역할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통장들이 각 동사무소 쪽에서 위촉이 새로 되는 분이 있고 재임 등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많이 있지요. 통장님들이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듣기에는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임명하거나 재선임 할 때 동장님이, 예를 들어 지연, 학연, 그런 것을 배제시켜서 그런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위촉선정기준을 만들어서 각 동장들한테, 여기에서 소개를 해드릴까요?

네. 그래서 투명하게 서로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장위촉선정기준을 만들어서 했는데 이것을 말씀드린다면, ‘정년도래 시 반드시 가족이 아닌 참신한 새로운 인물을 물색해서 추천해라. 선거 시 특정정당의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직한 통장의 재위촉을 자제해라. 신규위촉 시 타 단체 중복 자는 해당단체의 사직 시에만 추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재임 시 통장활동이 미흡한 분, 물의를 야기한 분, 이권 개입한 분, 이런 분들은 재위촉을 배제한다.’ ‘추천 시 해당 구의원 등 의견수렴을 해서 합리적인 인물을 물색해서 추천하라.’ 그리고 ‘재위촉 대상자도 반드시 선정기준을 적용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천한다.’고 했고, 또 ‘필요 시 공개모집을 해서 선발해서 추천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침내용이 아주 바람직하고 좋으네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내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통장 자녀들한테 장학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정확한 자료는 보지 못했지만, 장학금이라는 것은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통장을 하면 자녀한테 학자금을 지원해준다,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장학금 용도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주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니면 학자금보조로 해서 더 많이 대상이 되는 많은 통장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인지 하는 부분도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니까 만일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조례를 변경하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력이 있고 없고 하는 것, 모범생이고 아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에서 50/100 안에 드는 사람을 추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줄 수 있는 예산이 지난 해에 보면 46명이 해당이었는데 만약에 50/100이 50명, 60명 되면 그 나머지 학생들도 성적순으로 하게 되면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넓혀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그것은 조례의 결정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한 것이지요?

네.

그래서 통장님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지침, 투명한 지침에 의해서 선발이 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통장님들한테 아까 말씀하신 주임무가 민방위대장, 그것 플러스, 우리가 보통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 담당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을 선별해 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틈새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방문을 다 못하지만 반장이나 통잠님들은 그분들을 세세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장님들을 통장학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복지도우미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통장님들에 대해서 워크숍도 하고, 내년 예산에, 또 내년에 통장님들 특별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통장님들을 복지리더로 함께 임무를 주어드리면 더 신나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으실까, 일거리를 더 주시면, 자원봉사 플러스를 해주시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원봉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자원봉사를 하되 임무를 주면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통·반장을 뽑게 되면 통장학교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활용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떠하신지?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검토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상순 위원님이 통장 얘기를 했으니까요. 우리 통장 연간 수당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금액으로?

그러니까 한달에 20만원씩 나가고요, 또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한 번 참석하는데 2만원씩 해가지고 한 달에 4만원이 맥시멈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원 나간다고 보면 수당만 48만원, 또 상여금이 1년에 두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금액이오, 연간으로. 과장님, 그 명수는 아시는데 금액도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뒤에 몇 십원, 몇 백원까지는 기억 못 하시더라도.

네, 308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345명, 연간 전체하면 얼마냐고요? 그걸 물어봤는데. 과장님,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장인데 통장수당을, 아니, 이것 조금 문제가 있네요. 과장님도 모르시고, 팀장님도 모르시고, 담당부서 주무관님도 모르시고.

죄송합니다. 11억1,520만원입니다.

수당 20만원, 회의수당 두 번 4만원 해서 전체금액이지요?

네, 그것입니다.

한 가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 부분, 두 번하잖아요. 2회에 걸쳐 한 번 할 때마다 2만원을 주시는데요. 아까 본위원이 우리 감사담당관, 총무과 할 때도 급량비, 여비 얘기할 때 어떻든 와서 체크만 하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듯이, 통장들도 회의수당,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 국장님께 말씀 드리냐 하면, 동장님들 확대간부회의 때 이것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왜 개선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금액이 크던 어떻든 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 것인데 명확하게 주어야 되거든요. 근거에 준해서, 원칙과 기준에 근거에 준해서 명확하게 주어야 된다고. 그래야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본위원이 얘기하느냐 하면, 통장회의 때 본위원이 가보면 아직 통장님들 덜 오셨는데 사인은 다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게, 국장님 한 번 이것 꼭 짚어보세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덮어줄게 따로 있는 거거든요. 안 오신 분들은 회의수당 안 주는 게 맞는 겁니다.

실제 참석한 통장들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100% 지급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어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필수적으로 지금 빨리 당연히 개선되어야 되는데 한 개도 안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점검해보세요.

아닙니다. 여기 통장들은 정확하게 회의참석을 확인하고 있고, 참석한 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칙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다 되어있다니까요? 그리고 본위원이 가니까 부랴부랴 슬그머니 담당 주무관이 감추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빨리 오시라고. 그래도 끝내 두 분이 안 오시더라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2만원을 주든, 단돈 1만원을 주든 명확하게, 안오시는 분들은 안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오신 분들은 주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이것은 내년부터 우리 국장님이 동잠님들 확대간부회의 때 이것은 꼭, 강조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네.

그 다음 과장님, 아까 CCTV, 본위원 지역에서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CCTV가 사각지대가 많아요.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통합관제센터에서 360도 회전을 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이 다 관제가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때도 보니까 바로 CCTV 앞에 불과 3m도 안 되는데 우리가 CCTV를 떠서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실 CCTV가 무용지물이거든요. 이게 물건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다고 하면,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비상벨을 울렸을 때 렌즈가 그 사람을 쫓아가게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렌즈를 안 돌려도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은 특히 저녁만이라도 이 시스템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렌즈가 사각지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본위원이 비상벨 고장난 것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은 다 고쳤는데요?

고쳤는데 또 고장이 났어요, 애들이 장난치다 보니까. 이것은 수시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행정사무감사 70쪽 보면 우리 담당한테 자료를 금방 받았는데 5억7,000만원, 우리가 다른 타구에 비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위원님들이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개선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지원은 받아가면서 사용료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안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또 완벽하게 잘 운영되는 데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구 이런 몇 개구 빼고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예산지원을 했을 때 그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면이 있으면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과장님 복안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고요. 그 동안 42개 단체에서 임대료 받고 하는 데는 몇 군데나 돼요?

임대되어있는 데가 사회단체 중에 지금 안내고 있는 데는 없고요, 장애인 기업협회 용산구지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임대료를 꼬박꼬박 다 내고 있습니까?

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관련, 언제부터 그분들이 내고 있습니까?

입주해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이분들이 내고 있습니까? 지금 이 42개 단체가, 지금 오세철 전 의장님 말씀에 그때 것은 예전에도 안낸 것은 결손처분 하셨다고 했잖아요? 결손처분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 분들이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가면서 언제부터 임대료를 내고, 사용료를 정확하게 냈느냐 이것을 묻는데, 과장님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네요?

아니, 준비보다도 들어와 있는 단체가 없습니다. 어떤 단체가 들어 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2개 보조금 지원을 받더라도 우리 구청의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구)청파동 청사 외 9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단체가 5개 정도 있고, 4개 정도가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면제가 되는 그러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는 다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옛날에는 구민회관을 썼거든요. 구민회관 사용할 때 이분들이 임대료를 전혀 안냈어요. 그런데 결손처분 했다니까 됐고, 지금은 구)청파동 청사하고 또 어디 쓰고 있어요?

구)청파동 청사하고, 새마을 단체는 이태원1동쪽에 있고, 또 한강로3동에 1개 단체가 있고,

그러면 과장님, 몇 개 단체나 돼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진짜 문제가 있으시다. 그런 것 정도는 기본인데 파악하셔야 지요. 웃을 일이 아니지요. 지금 장난하는 데예요, 실실 웃어가면서요? 본위원은 심각한데 과장님 그렇게,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42개 단체가 다 우리 청사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42개 단체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몇 개 단체가 우리 용산구 구유재산에서 사용하고 있냐 이거지요.

12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12개 단체를,

과장님이 인지를 다 못했으면 팀장님이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답변한 게 뭐 있습니까?

아니, 이 42개 단체에서 구유재산,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청파동사무소, 한강로동사무소, 이런 단체가 몇 개를 쓰고 있고, 그분들이 언제부터 임대료를 정확하게 내셨느냐 이거예요, 예산지원을 받아서.

42개 단체 중에 구)청파2동 외 8단체가 있고, 그 다음 한강로3동에 있고, 또 이태원2동 청사에 2군데가 있고, 용산구 문화체육센터에 1군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12개 단체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결손처분을 언제까지 했고, 언제부터 이분들이 임대료를 냈습니까?

지금 이분들은 입주당시부터 다 임대료를 내고 있고, 6.25참전유공자회하고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무궁수훈자회, 그런 데는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 국민운동중앙본부 용산 문화체육센터에 들어있는 이분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12개 단체이지요?

네. 12개 중에 5개가 임대료를,

5억7,000만원이 2010년도에 예산지원을, 아까 여기 보니까 96%정도가 집행이 되었대요. 맞지요?

네.

아니고 우리 과장님 진짜, 그러면 집행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이 2010년도, 팀장님, 결손처분이 몇 년도까지 됐어요?

저희가 청파2동 청사 위탁관리 한 게 2009년 4월 15일부터 입주를 해 가지고 그 기간부터 계산을 해서 임대료를 부과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민회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임대료를,

그러면 몇 년도예요, 구민회관에서 이사온 게?

2009년 4월 15일입니다.

그러면 4월달까지 결손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임대료를 다 낸 거네요?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 기업협회에서만 300만원 체납한 상태이고, 나머지 유상으로 사용한 단체들은 임대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안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서면으로, 본위원이 자꾸,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자꾸 해봐야 시간만 끄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과장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행정사무감사 자리예요. 우리 구의원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대표가 와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질의 중에서 밝혀둘 게 있습니다. 통장문제는 잘못하면 의원들이 통장 회의수당을 깎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밝히겠습니다.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다루냐 하면,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 관악구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하세요. 거기서는 통장들이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건설적이고, 통장들이 사실상 그런 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구청에서 해준다면 그 사람들이 쾌히 하실 것입니다. 자기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가서,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러나 어려운 지역에서는 꼭 필요하니까 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 하면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시라는 것이고요. 회의 문제도 전체 분들 중에서 몇 분이 그런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이 없도록 하라고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훈단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보훈단체에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무상으로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하고,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사회 임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포괄적 지원이지요?

네.

이것을 명시해서 단체 얼마 얼마,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지원하는데, 이 지원한 돈이 형편에 맞게끔 가지 않는다. 또한 사업을 많이 하는 단체는 많이 지불해야 되고, 그러하지 않은 단체는 일한 만큼만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고, 또 사회단체임에도 이 단체 속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들. 그런 것도 찾으시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디어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더 잘 아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당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신문 월 구독료가 얼마지요? 기획예산과? 서울신문 각 통장들에게 신문 배부해 주고 있지요? 그것도 기획예산과예요? 자치행정과 아니고? 국장님, 통장들이 바뀌고 했을 때도 보면 그 주소 그대로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이 아닌 가정에도 서울신문이 배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소관리 좀 잘 해주셔 가지고 통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때그때 바로 주소관리 좀 해서 통장님한테 제대로 배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강로동 동청사가 1, 2, 3가동이 통합을 하면서 주민도 늘어나고, 그 다음 거기 건물이 노후됐고 좀 협소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상당히 미흡한데, 그쪽에 동청사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전혀 계획이 안 잡혀있습니까?

거기가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한강로동 청사와 개발부지에서 일정면적을 기부채납 받아서 좀 넓게 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그 사업은.

태평양 그 쪽 지역 개발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한강로 동사무소하고?

그래서 그쪽에 지금 새롭게 한강로동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면적이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저희가 현재 구입하기가 상당히,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예산상 어려운 문제가 따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장기계획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서 일정 면적을 공공의 청사면적으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서면자료 좀 요청할게요. 방범용 CCTV 올해 것만 공사비 포함해서 공사한 내역, 서면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좀 아쉬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통달하고 계신 달인이신데 듣기 거북한 소리를 했는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더 잘하기 위함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서울신문 대금지급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만 서울신문은 관보의 성격이 있지요?

관보라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서울신문,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주정상 - 지금은 관보가 아닙니다.)

통장님들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지금 무료로 주고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서울신문을 동일하게 통일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신문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통장님들한테나 무료로 지급은 해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현직에 있는 분들만 드리는 겁니까, 전직도 드리는 겁니까?

전직은 안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행정관리국장 주정상 - 현직에 있는 분만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 각동마다 세습적인 통장 정리한 것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도 몇 분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현직에 있는 분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직에 계신 분들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지금 상당한 인원이,

얼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그 사항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40여명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기획예산과에서는 대금지급을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명단을 확보해서 전달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전해 줘야 이분들한테 이런 신문을 돌리세요, 할 것 아닙니까?

네, 착오없이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8월달에 이사를 했는데 한 달반 동안 신문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신문대금은 지급이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올해 재산세도 줄고, 조정교부금도 줄어들고, 지방세 세수입도 줄어들고, 정부 보조금이나 교부금이 다 줄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용산은 영향을 더 받는 게 부동산거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용산에서는 취·등록세를 비롯해서 줄어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그분들한테, 지금 현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현직만 주고 전직 분들한테는, 우리가 냉정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 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