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3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사항입니다. 행정국은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액 2,568억1,285만원의 1.09%인 27억9,108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급여 지급방법을 수기지급 방식에서 서울시 급여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총무과에서 일괄 예산편성을 통해 효율적인 급여 지급을 하고자 특정업무경비를 1억1,99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을 포함해서 금년도 총무과 기정예산 1,627억2,404만원 대비 0.58% 증가한 9억3,5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코로나19 등 지역사회 감염예방을 위해 관내 문화센터를 포함한 14개 동주민센터 청사 주출입구 등을 자동문으로 교체하고자 1억6,2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에 따라 22개 동주민센터 민원업무용 전산장비 등 환경 구축에 1억6,7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함에 따라 설 명절 2일과 대체공휴일 1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비용과 방학중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운영에 인건비 1,0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로기 게양, 하기 등 관리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가로기 유지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4,1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2개 동주민센터 출입구에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설치하여 방문객 발열체크로 구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1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별관에 위치하고 있는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보건소 음압진료실과 검진센터로 확대해서 사용할 계획에 따라서 근무자와 방문 자원봉사자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센터 이전비용 임차료를 포함한 1억9,4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548억3,852만원의 1.63%인 8억9,242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강남인강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한 웹시스템의 구전산실 이전 작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산장비 등의 공급 차질로 연기됨에 따라서 웹시스템 민간위탁 운영비 2억81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개선이 시급한 평생학습관의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여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5억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치구 부담금 2억2,91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308억9,899만원의 3.14%인 9억6,942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43억4,900만원 대비 46.65%에 해당하는 160억2,5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300억1,800만원의 53.36%인 160억1,8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내부유보금을 감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내부유보금은 2020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로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용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응 강화방침에 따라 직원들의 업무량 증가로 기관공통업무추진비 4,0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급여 지급방식 개선에 따라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기획예산과 외 3개 부서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대민활동비 774만원이 일괄 감편성되었습니다. 기타 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과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앞서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뉴디자인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뉴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국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628억3,390만원 대비 73.5%에 해당하는 462억2,5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디자인과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사회분위기를 일상으로 전환을 지원하고 구민의 행복도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민행복 실감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2,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디자인거리의 유지관리 및 확대조성과 미디어 갤러리를 활용한 공모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강남을 감성과 가치가 있는 명품도시로 도약시키고자 강남테마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에 2억6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 로봇기술을 활용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디지털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남 스타일브랜드 상품개발을 통해 미미위 강남의 브랜드가치를 제고하고자 강남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운영사업에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127억2,094만원 대비 2.5%인 3억2,531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가 위축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 진작을 위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4억2,000만원,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한마당 개최에 7,8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남개포시장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전통시장 정비사업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5,000만원, 영동전통시장 유입인구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핵점포 유치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기업 상생협력 추진에 5,5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40억9,809만원 대비 990.7%인 406억168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임시직, 비정규직 자리조차 얻기 힘든 청년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공공근로사업 운영으로 17억3,6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사업에 9억7,8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취업시장의 활력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희망취업박람회 개최 사업에 1,50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전시컨벤션 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은 6,266만원 전액 감편성하였고 강남구 청년의 실질적 취업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외국계기업 취업성공 아카데미에 2,060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95억754만원의 28.2%인 26억8,417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도서관별 특화 및 도서 주제별 특성화 추진을 위한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에 4,701만원, 못골 구립도서관 도서 구입에 4,920만원을 증편성하였고 노후된 구립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에 3억7,982만원, 무인도서대출반납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비쿼터스도서관 구축 사업에 3억1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정보접근 및 독서활동에 필요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사업으로 1,400만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에 5억7,04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강남문화원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6,090만원, 강남문화재단의 보건소 이전을 위하여 강남문화재단 운영에 1억7,500만원과 나도 오페라 스타에 4,867만원을 증액하였고 강남예술센터 운영에 1억7,282만원을 신규 편성, 직장운동경기부 체조팀 퇴직급여로 3,409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304억1,817만원 대비 6%인 18억4,675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관광진흥과입니다. 2020년 강남페스티벌 신규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사업비 7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60억8,914만원 대비 12.6%인 7억6,711만원이 증가한 예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전통시장 상인을 지원하여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구민의 여가, 문화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뉴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이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우리 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402억1,305만원의 8.32%에 해당하는 33억4,5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민원인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진료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로 19억4,815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급여 지급방식의 변경에 따라 보건행정과에서 급여를 일괄 편성 지급하게 되어 보건소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특정업무수당 4,0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운영비 6억8,376만원, 코로나19 비상근무로 인한 일직, 숙직비를 7,656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행정과 기정예산 178억9,828만원의 15.33%인 27억4,452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보건과입니다. 결핵 고위험군 감염관리 대상 변경에 따라 노인결핵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잠복결핵 검진사업이 종료되어 결핵관리사업비 1억1,8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0년 고위험군 A형감염 예방접종대상은 감소하였으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추가되어 예방접종사업비 1,0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간 확대로 인한 시설비 및 관리비 5억2,323만원을 증액 편성, 치매관리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3,05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의 지속 치료를 위한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서 정신질환 치료지원비 4,4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건과 기정예산 140억4,163만원의 2.28%인 3억2,061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입니다. 난임부부 시술 확대에 따른 지원 보조금 사업비 7,898만원, 국가암관리 지자체 보조금 지원사업의 19년도 미지급액분과 20년도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분 1억3,91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으로 인공지능 앱을 활용 보조금 증액분 4,0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민의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신규 사업으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보조금 2,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증진과 기정예산 62억5,779만원의 4.5%인 2억8,578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국, 기획재정국, 뉴디자인국, 보건소의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를 이전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건소 별관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 별관에 자원봉사가 오래 전부터 입주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음압실을 1층에 약 15평 정도로 2016년도에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메르스를 겪었고 또 금년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음압실을 활용하고 또 그 장소가 현재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지나가시다가 보셨습니다마는 천막을 쳐놓고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전체적인, 정책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보건소 별관은 검진센터 전용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자원봉사센터가 기존에 입주해 있지만 또 거기에 오시는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왕래가 빈번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건물은 보건소 검진센터로 활용을 하고 인근 부근에 적정한 부지를 임차를 해서 옮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었으면 좀 진작에 한 번쯤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거 달랑 1장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걸로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현재 쓰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층별로 35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95평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사전에 사실은 오래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으면 저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봉사자 직원이 12명인데 이 분들을 3월초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1층에 확진자들 검체 검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또 통로도 양쪽에 있어가지고 오시는 자원봉사자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일시적으로 12명을 지금 다른 곳에, 다른 주민센터에 옮겨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원봉사센터 2층 사무실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정상적으로 업무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대면 접촉을 피하라는 상황인데도 지금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자원봉사의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합으로 모여서 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예를 든다면 일전에 저희가 면 마스크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5,000매를 만들어서 배부하듯이 이런 활동들은 현재 하고 있고 대규모 어떤 캠페인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프로그램은 현재 잠정적으로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것을 센터를 이전하는 지역도 물색하신 장소도 대략 한 95평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장소를 옮기려면 어쨌든 장소 이전에 따른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예산이 이게 확정이 되면 저희가 임차를 하기 전에 당연히 조례를 개정해서 위치, 현재 조례상에 위치가 아마 보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변경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물론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구민들이 봤을 때 이게 자원봉사센터 임차료를 한 달에 700만원씩 들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의문이 가고요.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어서 지금 이것만 보고서는 설명을 드리기가 좀 당황스러워서 이것은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16쪽에 가로기 게양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게양을 기존에는 그냥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서 쓰시다가 이것을 용역으로 바꾸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기 게양은 사실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해서 일부 동에서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지만 또 일부 동에서는 직원들이 자원해서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로기 이 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25개 구 중에 가로기 숫자가 저희가 가장 많습니다. 현재 강남구가 9,978개 가로기가 있는데요, 22개 동 간선변에. 서초구 같은 경우는 7,059개, 은평구가 4,000개, 나머지는 다 3,000개 미만이어서 일부 자치구에서는 직원들이 그것을 게양을 하고 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도 11개 구가 이렇게 용역을 줘서 직원들이 직접 하지 않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게양과 하기,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안전문제와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동사무소 대부분 직원 구성이 여성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계속해서 민원을 주민 노조를 통해서 또는 직원 개인별로 건의를 하는 사항들이 요즘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 여성이고 남성이고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몇 십대 1의 경쟁을 뚫고 공무원이 됐는데 동사무소 갔더니 국경일날 태극기를 행정차에 타서 내리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존감이 좀 심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고 물론 그것보다도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무과에서 현재 테헤란로에 태극기를 게양해서 수년간 운영해 오듯이 여기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22개 동 직원의 안전문제 또 직원의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서 이번 추경에 부족된 예산을 반영해서 위탁을 용역을 주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 여기에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니까 이게 필요할 때 그냥 아르바이트를 잠시 기간제 근로자로 뽑아서 이것을 교체를 하는 건가 했었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한다고 하면 직원들 안전문제도 있으니까 이것을 용역에 맡기는 것은 맞다고는 보는데 지금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나와 있으니까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몇 명 근무한다고 했죠?

12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면적이 얼마라고 했어요?

우선은 자원봉사센터면 직원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다고요?

약 85평 정도가

85평이요?

예, 교육장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장이 있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자원봉사가 약 17만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약 4만9,000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이렇게 필요할 때 교육장이 사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하층에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85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임시로 쓰는 데가 어디죠?

현재 임시로 직원들만 가서 근무하는 데가 도곡1동사무소 회의실을 임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쓰는데 회의실이 아니에요. 그게 회의실이 아니고 아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회의, 교육할 것 있으면 옆에 회의실 널찍한 것 있는데 회의실 쓰면 되지 한 달에 700만원씩이나 주고 새로 임차를 해 가지고 지금 딱 거기 지금 내가 책상이 12개 있는지는 안 세어 봤는데 아주 적절한 장소에서

지금은 12명인데 6명씩 교대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회의장도 사실은 넓어요, 도곡1동도. 그런데 한 달에 700만원씩 임차료를 주고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계속 임차료 문제가 나오잖아요. 대개 우리가 거의가 언제부터 월 임차료가 나가게 됐는지 모르지만 거의가 보증금으로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월세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아마 보증금 플러스 해서 임차료를 했는데요 저희가 산정을 한 것은 85평 기준으로 했는데 면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면적만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굉장히 넓은 거죠, 85평이면.

그런데 교육장을 뺀다고 하면 아마 면적이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자치구가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를, 센터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용의 청사가 없으면 당연히 어디 임차를 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차는 하는데 하더라도 뭐라고 그럽니까? 월세가 안 나가는, 보증금으로 해야지 좀 맞다고 보는 것이지 우리 예산을 쓰면서 월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정말 안 맞다고 봐요.

우선 보증금이 많으면 아마 월 임차료가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보증금

보증금을 적게 하고 하면 아마 상쇄해서 임차료 플러스 보증금 이렇게 해서 아마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들은 가능한 한 월 임차료를 받으려고 하고 세 들어가는 사람은 보증금을 한번에 내고 들어가려고 하고 그걸 계산해서 대충 그렇게 나올 건데 일단 앞으로도 행정국장님도 임차하면서 가능한 한 월 임차료가 안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하겠지만 각 교육장이라 하면 우리 각 주민센터에 대회의실도 있고 많잖아요. 논현2동 같은 데도 있고 논현1동도 있죠. 논현1동, 논현2동, 도곡2동 이런 데 다 여러 사람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용을 해서 예산을 절약을 해야지 자기 돈 아니라고 그냥 편하게 펑펑 그렇게 쓰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한테 물어볼게요. 맨 마지막에 직무수행경비 해서 직책급 국장들 7명 12달 주는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된 거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수 국장님께서 휴직 중이었기 때문에 6명만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파견을 함으로써 직책급 업무수행비를 지출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1명을 추가시킨 겁니다.

그런데 파견자를 직책급을 줘요? 파견자를.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파견자 그 전에는 안준 것 같아요.

그 관계 법규를 따져 가지고 저희가 확인하고

직책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직책급이라는 것이 보직을 받는

그러니까 국장으로서 보직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문경수 국장 같은 경우는.

지금 휴직했다가 어쨌든 간에 4급으로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휴직한 거나 파견 나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규정에 맞으면 줘야 되겠지만 파견 나가는 것이 현재 우리 저는 좀 좁게 생각해서 우리 구에서 보직을 받고 있는 국장들 같은 경우에 직책급이 나가야 맞지 않느냐 하는 제 생각이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계 법규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애쓰고 계시는데요 15쪽에 보면 동청사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 추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자동문하고 그냥 일반문으로 했을 때 코로나에 큰 영향이 있는지 혹시 알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 신축하는 공공청사들은 대부분 주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동청사가 30년 된 것도 있고 10년 이상 된 동청사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동문으로 반영이 안돼 있는 문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우리 생활 패턴부터 여러 가지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청사에 현재 최근에 지은 동청사들은 자동문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들은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각종 감염병, 다수의 내방인들이 손을 잡고 밀고 하다 보니까 감염될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어린이를 데리고 방문하는 우리 유모차를 데리고 방문하는 어머님들이 밀고 올 때 굉장히 또 불편합니다. 또 한 가지는 휠체어를 타고 방문하는 사람도 자동문이 있으면 쫙 열리기 때문에 한 번에 들어오는데 그런 두 가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동청사에 자동문으로 안돼 있던 것을 개선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요 그래도 예산상 필요에 따라서 좀 노후시설부터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에 다 하시기 보다는.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을 지금 현재 저희가 14개 동에 출입문을 전부 확인을 했더니 자동문이 아닌 곳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했을 때는 1억6,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면 예산의 어떤 단계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데 이왕에 하는 것 같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에 다 교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주민자치과장에게 허순임위원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동문은 센서 자동문입니까? 터치 자동문입니까?

센서 자동문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교육은 몇 달에 한 번씩 합니까? 기간이 어떻게 돼요?

어떤 교육을 말씀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정기적인 교육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교육은 보통 월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수시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한용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부 동청사라든가 다른 청사의 회의실을 이용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걸 수시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사실.

월별 한 번 정도면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처럼 한번쯤 이동하면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월 한 번 쓰려고 그 넓은 평수 임대료를 줘가면서 하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지원은 그건 필연적입니까? 아니면 이거를 선택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무상교육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법 조항이 신설이 돼서요 그거는 저희가 분담금으로 지원을 해야 할 필연적인 내용입니다.

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이건 필연적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추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자체에서 5% 분담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5, 강남구에서 2.5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평생학습관을 지금 개보수하는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추경에서 꼭 해야 될 이유가 뭐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관이 3개소가 있는데 그 시설이 전체적으로 노후화 된 곳하고 그다음에 안전상에 문제가 될 만한 곳 그리고 그동안에 이용주민이 불편하고 민원사항이 많았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2월 10일부터 오늘까지 68일째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휴관하는 사이에 지금 여기 보시면 대부분이 시설이면 온수탱크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의 천정이 누수가 된다라든가 이런 안전상에 문제, 그다음에 민원불편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저희가 시설을 개선을 해서 오랫동안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주민들이 다시 개방을 했을 때 찾아왔을 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공사 개보수한 적은 언제 했었지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항에 대해서만 했고 전체적으로 여기 물탱크 시설이라든가 천정 방수 그다음에 청담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음향시설 같은 게 한 번도 교체된 그런 내용이 없어서요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도 우리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스크린이라든가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많은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저희가 좀 더 쾌적하게 정비를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시급한 것은 그런 판단에 의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이걸 추경에 꼭 해야 될 부분이었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분리를 해서 하나 이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올라왔는데 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월 1회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현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가 제공해 드릴 텐데 2018년도, 19년도 교육한 실적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173회 4,582명을 교육을 했고요, 교육장을 이용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248회에 약 4,08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교육장은 면적이 좀 작더라도 꼭 필요한 필수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 248회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로 하면 몇 정도 됩니까? 25회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거의 매일 토요일, 일요일 빼고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프로그램별로 또는 자원봉사라는 것이 어떤 메일이나 인터넷상으로도 가능하지만 그분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해야 될 행동 또는 모임을 통해서 네트웍을 구성하는 겁니다. 이런 소규모의 교육부터 필요해서 또 많은 인원까지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받는 인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대략.

그러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서 빌려서 교육하기에는 맞지 않다 이런 말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넷수능방송 장비공급이 지연돼서 2억 정도 추경이 들어왔는데요 물론 조달청 업무가 늦어져서 저희가 3개월간 위탁운영기간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혹시 이 장비구입에 따른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 구가 작성하지 않았나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다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가 계약이 되는 사항이라서요 조달, 지금 저희가 당초에 6월 30일까지 계획은 잡혀져 있었는데 조달청 업무도 폭주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장비를 수입하는데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달문제에도 좀 차질을 빚었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3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 현재 LGU+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용역기간을 지금 늘려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입장이고요. 저희가 또 특히 서버 이전을 하는데 오류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옮기면서 저희가 검수작업을 또 해야 합니다.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검수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하는데도 한 2개월 정도는 소요될 거라고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3개월을 더 연장해서 계약연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조달청 업무에 관해서 업무지원에 따른 손실이나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조달청하고 계약을 하고 이런 경우만 되는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손실되는 그런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3개월만 연장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기계가 들어오는 거라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버 웹시스템이 웹서버하고 DB서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시행을 했는데요 그 웹서버는 쉽게 말씀드리면 서버를 이전할 수 있는 장소공간을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LGU+에서 구 전산통합실로 웹서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그런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다 완료는 했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모든 자료를 여기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6월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이러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한 3개월을 더 연장하면 충분히 저희가 오류 없이 다 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코로나 종식이 원래는 봄쯤 예상하다가 지금은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파악하기로는 이제 3개월이면 그 기간이 충분하고 그 이후로는 추경이 더 이상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하나 조금 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쁘시기도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를 어차피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가는 복지관들도 많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동청소년센터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장소를 잘 물색을 하셔서 그 건물에 어차피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여유가 있는 복지관이나 이런 센터에 여유가 있다면 공간적으로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신데요. 사실은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인으로도 많이 있는데 사실 공간이 없어요. 저희가 그런 공간이 있다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예산까지 들여서 저희가 할 필요는 없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데 약 8억 정도 드는데, 1년에. 국비와 구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복지관이나 이런 곳에 장소가 예를 들어서 50∼60평 저희가 할애해서 쓸 수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가 공공청사를 이용하든가 아니면 임차를 해서 결국은 지금 보건소 별관도 저희가 임대를 안주고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썼지만 이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장소를 옮겨줘야 되고 또 한용대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곡1동에 저희가 굉장히 어렵게 요청을 동장한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없어서 이분들이 당장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검사 때문에 위험해서 옮겼는데 현재도 동사무소에서 빨리 이분들을 다른 데 임차를 해서 옮겨줘라 이렇게 동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도 저희가 어느 정도 설득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복지관들이 이렇게 많은데 비전센터라든지 여러 노인센터 이렇게 다 많은데도 전혀 공간이 없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더 여쭤보자면 지금 열화상 카메라 지금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8,800만원은 몇 개를 예상을 하시고 어디에 지금 이거를 사두시려고 하셨던 건데 추가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00만원은 우리가 서울시 특교로 받은 돈입니다. 이 돈은 이미 열화상기로 쓴 게 아니고 방역물품비로 이미 활용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1억6,500은 750만원씩 22개 동에 열화상기를 구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당초에 이걸 추경을 제가 안올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있기 때문에 이걸 써야 되는데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이 재난관리기금은 서울시에서 서울시 재난총괄과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총무과에서는 총무과 구청에 하나, 보건소에 하나 이미 사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기금을 쓰려고 했더니 하루 평균 방문인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만 집행하라고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금을 사용 못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엊그제 질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가 금년에 종식되는 게 아니고 완화됐다가 다시 또 겨울 되면 급증하겠다는 그런 언론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제에 열화상기를 구매해서 각 동에 설치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구민들 내방객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거는 이 열화상 카메라로 걸러지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구의회 1층에도 직원들이 직접 열을 재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간단한 휴대용을 여러 개 해서 각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모든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여러 개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이렇게 비싼 카메라를 그냥 동주민센터에다 하나씩 놔두는 게 더 효율적인지 복지관이든지 어디든지 다 이거를 휴대용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이 열화상기는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안하고 22개 동 동청사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실험을 해 봤더니 열화상기는 사람이 쭉 가면서 체킹이 돼서 온도가 뜨게 돼 있고 그다음에 비접촉식 휴대용으로 하는 것은 이걸 일일이 사람이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또 추가적으로 자원봉사가 됐든 기간제가 됐든 인력이 투입이 되는데 열화상기는 그래도 한 명이 앉아서 여러 명이 필요 없고 한 명이 앉아서 열이 예를 들어서 일정온도 넘는 사람들은 걸러내서 그분들은 따로 오시라고 해서 다시 체온계로 다시 재서 그분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든다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그분의 검체 검사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장기적인 어떤 감염병 예방을 대비해서라도 준비해 두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이호귀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좋은 마음에 우리 강남구민은 가족의 일환이라는 그런 좋은 뜻에서 그분들도 선의의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초에 이야기했던 그 뜻은 알겠는데 전 국민의 정서로 보면 전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대에 구청장을 파면할 수도 없는데 구청장 파면하라고 한 40만 이상이 진정을 넣으니까 구청장이 어쩔 수 없이 사과를 했는데 잘못이 아무리 100만명이 그렇게 진정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이 없다고 그러면 사과할 필요 없지요. 내가 잘못 안했는데 뭣 때문에 사과합니까? 그러나 우리 구민들 생각하면 선의의 피해자라는 말도 할 수 있는데 전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말은 적절치 못했다.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저는 사과하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기도 하지만 구청장이 사과하는 거는 우리 강남구민이 전부 전체 국민들한테 사과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강남구청장은 우리 강남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청장이 사과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사과하는 거죠. 그래 하시고 자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셨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공약 중에 굉장히 히트를 친 선거공약이 있어요. “당신은 미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당신에게 투자한다” 그런 공약인데 그게 아메리코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우리도 막연하게 이런 것보다도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과장도 그 관리를 하면서 대학생들한테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자원봉사 시키고 그 결과 시간에 따라서 등록금 일부를 주는 그런 거는 지금 정부에서 재난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통합당 같은 데서는 사실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니까 이런 걸 해 가지고 하나의 이슈를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해 보거든요. 그런 관심을 가지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관심을 계속 가집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예산할 때도 그렇고 행정국장께서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다시 물어보니까 주민자치과장이 챙기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뭘 챙겼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현재 마을지원센터장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마을넷에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분들을 해임을 시켰습니다. 해임된 결과에 따라서 이번 주까지 아마 공개모집을 거쳐서 이달 말에 새로운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을 임명할 그런 준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1월달부터 지금까지 조사한 날짜별로 어느 날에 뭐를 조사했고 뭐를 했고 하는 일자별 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어제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는데 주민자치회 동의안도 보니까 1안에 지원단도 보니까 1안에는 마을넷에다 주는 것이 있고 2안에는 다른 게 있고 그런데 저는 상당히 그게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날 행정국장이 감사과장하고 같이 있을 때 감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시스템을 살펴봤다고 하는데 그게 조사를 한 건지, 감사를 의뢰한 건지, 어떻게 한 건지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부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이 있는데요 특별히 화훼, 참여자가 작목 및 화훼농가가 주축으로 있는데 어떻게 이 분야만 하시게 됐는지 그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한마당 개최가 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청 주차장이나 수서역에 장터를 마련하는데 운영 부스라든가 이런 예산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자가 작목 및 화훼농가 주축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화훼농가라는 말은 써 있지만 사실은 화훼농가가 주축은 아니고요 저희가 약 50여개의 소상공인들을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에 화훼농가 극히 일부 한 3개 업체 정도가 같이 참석한다는 의미이지 전체가 주축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 모든 소상공인들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제 생각에도 그동안에 우리 소상공인 업체들, 제조업체들이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소상공인 제조업자들의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물건을 팔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하고 싶은데 그런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강남구에 있는 제조업 모든 화장품 외에도 많잖아요. 그런 제조업들이 모여서 그런 물건을 팔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많은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한 거는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업체를 다양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싸게 물건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적 포상금 편성이 있는데 포상금은 어떤 포상금이지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사실 구청 앞마당에서 직거래 전국 단위로 해서 직거래를 개최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전국 단위로 해서 강남이라는 곳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 강남에서 전국 시군도를 위한 행사를 그동안 20년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관내에 있는 순수한 강남구 내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모색해 보자 해서 이번에 나름대로는 야심차게 신규 사업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제조업까지 전부 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는 50여개 업체 내지 60개 업체를 선정해서 행사를 치를 예정이고요. 그 행사의 범위는 홍보활동도 같이 곁들이는 박람회 식의 홍보도 같이 할 거고요 제품 홍보도 할 거고 또 그 제품을 판매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행사를 이번에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소 어려워진 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더 많이 그리고 이런 행사를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한 보람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매출이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직원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면서 같이 주민들한테 우리 직거래 때처럼 한 것처럼 판매실적을 올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줘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포상금을 넣었습니다. 직거래장터에서 하는 것처럼 판매실적을 올리고자 하는 직원들의 격려포상금입니다.

직원들의 포상입니까?

네, 직원들이 많이 홍보하고 판매도 하고.

저는 소상공인들 제조업체들이 와서 경쟁을 해서 물건을 팔았을 때 거기에 대한 포상인 줄 의문이 가서 묻게 되었고요. 그러면 또 직원들이 그런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포상금을 준다고 해서 경쟁의식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겠으나 그래도 이게 포상금이 없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면 많은 직원들이 지금 현재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관계는요.

그것은 저희 예결위에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운영에 대해서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청년들을 근로사업, 지금도 어르신 대상 저소득층 관련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근로로 청년일자리로 500명 일단 편성을 했는데요 그 편성한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청년들이 알바자리나 이런 자리들이 너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당장 일할 자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를 잠시라도 한두 달이라도 만들어 놓고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고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보면 청년들 마냥 쉴 수 없어서 주민센터 2개월 알바 수천명 지원해서, 동아일보 오늘 뉴스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역도 이런 청년들이 알바생이나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 당장 알바하면서 학원 다니던 학생 이런 분들 청년들이 당장 일할 일자리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도 주민센터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런 것을 많이 또 더군다나 강남에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굉장히 좋다라고 저도 생각을 공감은 하는데요 문제는 그 청년들이 공공근로사업이나 이런 데를 일을 하고 와서 그다음에 일을 할 때는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편안하게 일을 하고 오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조금 힘든 일이면 하지를 않습니다. 제 위원의 생각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인건비라든가 고용보험, 4대 보험 이런 거에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알바생을 안 씁니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데 알바생을 보내서 일하도록 해서 지급은 돈은 강남구청에서 내는 것은 어떤지? 그리고 제조업이라든가 이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쪽에다가 기업에다 지원을 해서 2개월 동안 알바생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더 창조적이 아닐까요?

글쎄요 그건 제도상 안 맞는 것 같고 안 맞아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한 거고 지금 현재 또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맨 처음에 업체당 한 명씩 받다가 지금 업체당 5인 이하로 해서 4명까지도 받는 걸 계속 접수를 4월부터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도 이미 하고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 제도도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도 시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왜냐하면 공공근로에 들어갔다가 우리 집행부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도 들려오고 우리 공무원들이 안이하다 이런 말들도 부정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기업으로 들어가서 아니면 제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뭔가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자세하게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공공근로를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힘든 일은 하지 않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하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어떤 게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길인지 한번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조금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알바자리가 약 30% 정도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7% 그다음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 50%가 줄었어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청년들의 알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공에서 약간의 어떤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유지를 해 줘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공근로를 뽑아서 다른 일자리 쪽으로 보내는 것은 파견법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뽑아서 다른 곳에 가서 일 시키는 것은 파견법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군데나 되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에 정비 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지요?

지원되고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에 지금 2억 정도가 지원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남개포시장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강남개포시장에 어떻게 사업을 했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시장은요, 죄송합니다. 사실 개포시장은 그동안 의견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을 해 달라는 의견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닝 시설을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어닝 시설은 사실 상인회에서 굉장히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건물주의 80%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되는 사항이라서 현재 상인회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 저희가 80%의 건물주의 동의를 한다면 저희가 그걸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상태고요 현재로는 사실 개포시장의 시설 쪽은 사실 지원한 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간판 아니 간판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조형물, 조형물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주들이 반대를 하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겠네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거듭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진행이 안 되면 이거 예산이 결손처리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어닝 쪽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게 예산도 어렵게 받은 예산인데 건물주들을 설득을 하든 어쨌든 최대한 저기해서 사업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뉴디자인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남테마디자인거리 조성하는 게 이게 지금 당초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 이걸 하려고 그러지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테마디자인거리를 가구거리, 논현동 가구거리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작년 아시는 것처럼 아트프라이즈 강남로드쇼를 하면서 보름동안에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셨었고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논현2동에서 아트프라이즈 강남로드쇼에 대한 공간을 좀 늘려달라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논현역에서 학동역까지만 돼 있는데 그 학동역에서 세관사거리까지 양쪽 구간을 테마디자인거리로 확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별 구분에 보면 이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무슨 거리의 가로수 조명, 벤치, 페이크 쉐도우, 디자인콘텐츠 조성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사거리 관세청 사거리에서 저 밑에까지를 이야기하는, 내리막길 쭉 가는 데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세청사거리에서 학동역까지 약간 경사진 구간 그쪽 구간입니다. 이번에 확장하는 논현2동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요청해서 그쪽까지 지금 확장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꼭 추경에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지만요

시급을 요하지 않으면 다음에 하세요. 이게 그리고 5번에 논현 가구거리 일대 가로수 조명 등 414개를 하절기에 임시 철거했다가 하절기 지나면 다시 단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래요?

그게 태풍 때문에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기만 태풍이 오는 거예요? 강남구 전체를 해야지, 하려면.

거기에는 가로수에 별도의 조명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리가 밝아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태풍이 많이 불고 그러면 그게 위험이 굉장히 있어서

그러면 매년 3,000만원씩 들여서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할 거예요?

네,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쓸데없는 짓이고 그리고 청담미디어스트리트, 신사동 다이나믹 공공요금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편성이 안됐어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은 제로페이 교부금하고 그렇게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전체적인 아이템이 결정이 안됐고요 연말에 공사가 다 완료가 됐고 그래서

어떻든 공사가 되면 그 계획서 안에 전부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포함이 돼 있어야지 맞는 거지.

그 당시에는 전체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맨날 하면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거리문화 조성이랬는데 말은 이런데 스토리가 있는 거리가 강남에 하나나 있어요? 뉴디자인과장이 대표적으로 스토리가 있는 거리 조성한 실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맨날 이야기하면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거리 얘기하잖아요?

그 지역에 맞는 특성들을 살려서 앞으로 계속 그런 거 하나하나를 사례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진흥계획 하면서 전 강남구 전체의 30지를 선정한 이유도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보자는 취지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국악길 주변 디자인거리 사업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문화체육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문화재단이 이사를 하는데 그 이사비용을 왜 우리 예산에서 주지요?

문화체육과장이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재단이전 관계는 구의회 동의를 받은 사항이고요 문화재단은 지금 수익사업보다는 문화 복지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또 우리 구에서 출연금, 위탁금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는 우리 구 소유이고 물품도 우리 과에 자산등록관리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사비를 직접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 지금 문화체육과장 말씀은 이전하는데 동의해 줬으니까 구청에서 돈 줘야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엄연히 별도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별도 법인이니까 안된다. 또 이런 경우는 우리 구청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이니까 다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스스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단이 어떤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창출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미진해서 어차피 지금 저희 출연금이나 위탁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문화체육과장이 생각할 때는 좀 미안한 생각이 없이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면 좀 미안해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야 될 것 같고 정말 이게 그러니까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고 하면 그냥 참 그러니까 사람 잘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가는 게 중간에 상임이사 한 사람 들어와 가지고 1,000∼2,000이라도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걸 전부 무료로 해 가지고 하고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해 버리고 하니까 자꾸 안 그래도 열악한 예산에 더 열악해지지요. 지금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거의 관여를 안 하시지요?

일부분은 저희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직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답답한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거기 해결이 안 되는지, 지금 거기 우리 엘리베이터 저것도 떼기는 떼어야 되는데 관리부서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좀 떼어야 되는데 9개월 동안 한 것이 헛일을 했다 그러는데 문화체육과장이 생각하실 때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단하고도 얘기를 해 봤고 작년초, 올초에 심포니 관계자하고도 해 봤습니다마는 서로 대치점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그래도 작년에 심포니 예산을 많이 늘려줬고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장도 그렇고 뉴디자인국장도 그렇고 이번에는 직제 개편하는데 그대로 있는 거지요? 뉴디자인국에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러면 국장이나 과장이 나서가지고 교통정리를 해 줘야 돼요.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자기들끼리 해결하라고 놔줄 게 아니고 아니 관리하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안 되면 예산을 안준다든지 또 집행부 사무실에서 잘못한 것 같으면 무슨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힘을 국장이나 과장이 가지고 있으면서 가만히 방관만 하고 구경만 하고 난 그러면 안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건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잖아요. 그러면 특히 뉴디자인국장 같은 경우는 불러다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가만히 보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리는데 그게 제대로 일이나 되겠어요?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뉴디자인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단운영에 대해서 구 의존도가 너무 높고 자체적인 수입으로 운영이 안돼서 구에서 계속 출연금이나 위탁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운영이 앞으로 제대로 돼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일이 공공적인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운영의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은 운영수입이 1년에 한 2억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재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재단 내부의 직원들 간에 관계에 대해서는 재단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독립적인 법인격이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혀 뉴디자인국장이 그걸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그 중간에서 중재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중재할만한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아직 보고만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중재할 입장이 아니라고 그러고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구청장 말이라면 껌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직 발령권을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100%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방향이 안 맞아서 제대로 안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협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구가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누구보다도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1년이 됐지요? 지금 저렇게 계속 싸우는 게.

본격적으로는 올 1월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관심을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시고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국내경기가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에서 겹쳤지요. 그래서 상당히 국가적으로 또 지역적으로도 앞으로가 상당히 염려가 되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여기에 대비하고자 아마 아이디어를 상당히 고심을 하고 해서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 외에 낭비성 있는 예산은 우리가 주의를 하고 최대한 반영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게 기본적인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아이디어가 몇 가지가 있고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페스티벌을 한번 보니까 기존에 19억이 돼 있는데 이번에 7억7,000이 올라왔어요. 우리 관광진흥과장님께서 고심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를 살리는데에 목적을 포인트를 맞췄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 페스티벌은 좀 일회성인데 과연 7억7,000을 증편성을 해서 이번에 통과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군데에 7억7,000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한 모든 행사가 거의 일회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일회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쌓여서 문화가 되고 관광산업이 되고 관광 콘텐츠가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7억7,000을 두 가지 사업에 올렸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작년도부터 고심한 겁니다. 저희가 왜 추경에 이렇게 올렸냐 하면 그때는 역사적인 고증이 좀 안됐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컨셉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는 강남의 어떤 K-POP이나 이런 것을 살리고 또 하나는 강남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두 가지 컨셉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대모산 북소리 하고 양재천 밀미리다리를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은 감독단들이라든가 그밖에 전문가들 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역사적 고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늦은 거고요. 전에도 우리가 강남페스티벌이 끝나고 나서 평가 보고회를 할 때 사실은 지역적으로 안배가 좀 덜 됐다 해서 올해의 강남페스티벌은 지역적인 안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모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전통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가 계속해서 지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겨내는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관광 쪽을 담보로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이게 시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것도 필요하죠. 침체돼 있는 어떤 주민의 그런 분위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페스티벌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지금 그 경제를 살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지 한 쪽에서는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정말 상인들은 죽을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이런 페스티벌을 하는데 예산이 꼭 소요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 지금 여기 보면 9월에서 10월 중이라고 예상기간을 해 놨는데 꼭 이때 이것을 올려서 반영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아이디어도 참 어떻게 해서든지 소상공인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실효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맹점이 분포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 그런데 지금 가맹점이 몇 군데로 되어 있죠?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만개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강남주민이 제로페이에 가맹이 되어 있다라는 안내가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죠?

앞에 카드처럼 가맹점 표시가 있습니다, QR코드로 해서요.

그러니까 일일이 다녀서 가맹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인데 어떤 뭐 앱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볼 수 있도록 안내가 되어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고요 앱에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돼 있고 앱에도 되어 있습니까?

네.

앱에도 돼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지금 100만원을 사게 되면 7%에서 15%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5년 이내에 사용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맹점 안내가 잘 되면 실효성이 더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핵점포를 하나를 영동 전통시장 내에 핵점포 1개소 개발, 이거에 대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를 하는 겁니다.

임차를 하는데 1년 12달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월 지원하는 겁니까?

그건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 점포를 매입을 해서 어느 정도 되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독립할 수 있다라고 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1년까지 보지는 않고요 몇 개월, 한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1년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은 개업을 하게 되면 이익을 내려면 보통 최하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오픈해서 이익 내는 경우는 거의 없죠? 6개월 정도는 최소한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400억 정도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출금인데 우리은행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기금 운용은 우리은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거래은행은 신한은행이지 않습니까?

저희 주거래은행은 신한은행인데 기금은 우리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가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여하튼 우리 앞으로 경제가 사실상 우리나라 전체가 걱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이든지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어려울 때는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대기업이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이듯이 강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도 일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걸 구에서 어떤 자금을 지원을 해줘서 이 소상공인들이 잘 살아서 지역경제가 죽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하여튼 시의적절하게 나왔다고 보는데 이것이 실효성 있게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나도 오페라스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때 많은 위원님들이 처음에 시비로 첫 회를 완성도 있게 하고 관광진흥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계셔서 끝까지 본위원이 찬성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자세한 산출내역 없이 1식에 대한 표시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이 4,867만5,000원이라는 추경예산 중에 연습 횟수에 대한 증가료랑 임대료로 대부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이 박다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추경 편성하게 된 이유는 연습 및 교육지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16회 960만원을 편성했는데 44회를 추가해서 60회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대관료가 있는데 대관료도 마찬가지로 16회로 편성을 했는데 44회를 증가해서 60회 하는 걸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4월, 5월에 준비를 해서 연습기간이 5월말에서 9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저번 행정국, 기획재정국과 같이 논의를 할 때 이번 코로나가 연말까지 가서 겨울에 더 번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문화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구청장께서 제일 먼저 폐강을 권유하신 수업이 바로 이 성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침을 튀거나 구강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업을 전면 금지를 해 달라는 구청장 의견에 따라서 제일 먼저 폐강이 되었는데요 16회에서 44회로 늘려가지고 60회로 증가되었을 때 코로나로 인한 우리 구청의 일관된 정책기조에 저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구민의 안전이냐 아니면 공연의 완성도냐의 측면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4개월 잡은 것은 6월, 7월, 8월, 9월 4개월을 잡았고요. 그때 되면 물론 저희가 오페라에 출연하는 인원이 한 150∼16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도로 줄이면서 각 파트별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어질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위원님들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뉴디자인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 보시면서 지금 올라온 사업들이 정말 시급하고 정말 빨리 이것을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다 올리신 건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다수 사업은 코로나19하고 관련된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예산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화체육과나 관광 쪽의 어떤 행사나 페스티벌 이런 것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집에 거리두기나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집에서 나오지 마시라고 한 부분에 대한 문화적인 욕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페스티벌이나 행사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코로나19가 아직 어떻게 되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5월초가 넘어가면 생활방역으로 들어갈 거고 일상적으로 복귀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월초까지는 지금 저희 계획은 실외에서 하는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 체육이나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하도록 하고 실내에서 하는 강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시키다가 생활방역으로 들어가는 5월 중순 정도면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실내에서 하는 것들도 개방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이 부분들이 물론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린 것이냐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의견은 조금 위원님들하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예산 자체가 그렇게 좀 갇혀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을 위한 문화적인 욕구나 예술적인 욕구 또는 다른 어떤 갇혀 있다가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욕구를 좀 충족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신 거고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들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지 않고요 사실 이것들 중에 대다수는 본예산에서 그냥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때 제대로 사업계획을 하셔서 올리셨어도 되는 것을 지금의 추경에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라고 밖에 저희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서 제대로 하지 못해서 추가로 올린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가나 이런

아니 그냥 그건 나중에 말씀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도 많이 남았으니까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39쪽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뉴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스타일브랜드 구축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 예산이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미 시제품이 나오지 않았나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제품 부분은 저희가 5가지 제품에 대해서 소수로 몇 개만 했었는데요 일단 저희가 해외에 나가보면 대표적인 걸로 뉴욕을 예로 들겠습니다. 아이러브 뉴욕 같은 티셔츠라든지

아니 잠시만요. 그게 아니라 에코백 하고 조끼, 모자, 머그컵 이게 기존에 나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제품을 소량으로 제작해 놓은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문구라든지 우리 생활에 대한 텀블러라든지 이런 좀 확대를 하고 그런 디자인 부분들을 저희가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산업진흥원이나 저쪽에 디자인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하고 콜라보 해서 민간 쪽하고 해서 새롭게 디자인을 좀 만들기도 하고

그럼 기존에 했던 것들을 혹시 판매를 해 보셨나요?

그것은 판매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을 제작을 했더니 반응이 일단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 이런 거 판매가 되겠다라고 판단이 내려지신 건가요?

직원들 의견은 상당히 좋았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을 일반 주민이나 우리 구민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시고 제작을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있는 것을 판매목적으로 해서 하겠다는 것 보다는 그런 판매가 가능한 제품들을 민간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 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스타일브랜드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긴가 민가 하시는 구민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스타일브랜드 이게 도대체 뭐냐? 예쁘지도 않은데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다, 미미위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없습니다. 미미위 강남, 이건 저희 안에서만 지금 이렇게 얘기가 오고가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굿즈를 제작을 하고 뭐 취지는 다 좋은데 이거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이것을 정말로 이것을 갖고 싶어서 이것을 사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누가 주니까 그냥 가져오는 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이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추경으로 올리셔 가지고

계속해서 뉴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디자인을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하면 사실 이 비용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디자인산업진흥원이라든지 그런 디자인 관련된 국책연구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민간하고 협업해 가지고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쪽에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구민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특히 디자이너 쪽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일단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 강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로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적지만 그런 부분들을 적극 시도를 해서 어떤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시제품을 인터넷으로 보고 별로 예쁘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정말 꼭 필요해서 만든다고 하면 디자인 잘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이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동전통시장 핵점포 1개소 개발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 들으니까 6개월 정도 운영해 보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전인수 부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6개월, 3개월, 1년 이것은 사실은 얼마만큼 달성을, 목표를 달성을 했느냐에 저희가 중점을 두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꼭 6개월, 만약에 저희가 물론 이 업체를, 핵점포를 유치할 때에는 나름대로는 모든 벤치마킹과 또 전문가의 의견과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이라고 단정을 꼭 짓지는 않습니다.

업종 같은 거 생각해 놓으신 것은 있으시나요?

사실은 업종은 특별한 업종은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요 예를 들면 속초에 가 보시면 닭강정 같이 그렇게 유명한 것 그리고 또 작지만 핫도그 그런 부분, 그래서 굉장히 줄을 서서 꽈배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좀 봐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영동시장에 있는 상인회와 같이 좀 큰 시장을 한번 돌아볼 예정이고요 또 저희가 같이 연구하신 교수님들하고 같이 몇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의 의견도 같이 들으면서 마지막에는 공모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분들이 와서 저희가 어쨌든 일반 시장이나 상점가에도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공모비를 주는 때가 있거든요. 사업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영동전통시장을 가서 알아보니까 임대료가 월세 말고 보증금이 한 3,000만원이면 3,000만원에 150만원 정도면 점포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이라는 돈은 사실은 날라가는 돈은 아니고 제가 계속 여기에 핵점포를 유치했다가 여기가 또 활성화가 되면 또 다른 빈 점포를 한 번 해 보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저희가 영동전통시장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래도 열심히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이 부분을 기획을 해 봤습니다.

수입은 우리 구청에서 수입 갖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분이 또 월세도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일정부분 그래서 저희가 잘 된다 싶으면 바로 보증금을 빼서 그 분 하시는 분한테 보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점포로 해서 점차 시너지 효과를 노려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도 그것을 보면서 의식 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상인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상인회와 절충해서 공모도 하고 모집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뉴디자인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지역의 방역활동을 몇 월부터 실시하죠?

보건과장입니다. 이제 저희가 1월부터 코로나19 업무 때문에 사실은 우리 보건소 민원업무 전체를 전폐하다시피 하고 이 업무에 매달려 있는데 이제 4월부터, 4월말부터는 저희들이 방역활동도 야외 취약지역 방역활동도 시작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4월말부터 준비해서 전년도처럼 실시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역요원들은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계약직으로 몇 개월씩 계약해 가지고 합니까? 방역요원들이요.

지금 방역요원이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시간선택제가 1명이고 나머지는 기간제 요원으로 그렇게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에는 야외 방역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장비가 3년 전까지는 새마을지도자들이 많이 방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역장비를 보건소에서 회수하고 그런 것은 없었죠?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용했었던 방역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에서 운영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기존에 자체 방역반으로 운영을 계속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노하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사람들은 봉사자들이니까 그것을 좀 활용해서 그러다 보면 방역활동을 우리 강남구 범위가 더 넓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새마을지도자들 그쪽도 방역활동 하는데 같이 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몇 년 전에 그런 회계적인 부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운영했던 부서가, 주무부서가 구청 주민자치과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을 개입하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 공사를 청사 공사하는데 19억이 들어간다는데 무슨 공사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보건행정과장 황관웅이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1층 진료실 공간 재배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19억 이상을 이번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19억이라는 금액은 저희 건축과를 통해서 면적당 리모델링비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1층 진료실 공간 재배치 사업에 대한 시기성이나 그다음에 시급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올 6월달에 저희 보건소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1층에, 보건소 1층에 여성건강증진센터를 마련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여성건강증진센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여성건강증진센터를 공사를 하면서 그 공간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설명은 있어야지요. 무조건 1층 사무실 재배치한다 그런 것보다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이래하니까 전체면적이 이렇게 되고 그리해서 19억이 든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그냥 이거 하니까 알아서 알아라 이런 이야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19억에 대한 예산은 저희

아니 대답하기 곤란하면 내가 그냥 잘라서 물어볼게요. 뭐뭐가 없어지고 뭐뭐가 생기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1층에 진료실이라든지 모자보건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재배치 하는데 19억씩이나 들어가요?

네.

그럼 여성건강증진센터는 어디 공모사업으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상금이 나오는 게 있어요?

서울시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올 수 있는 예산이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거는 여성건강증진센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성건강증진센터는 아기와 여성, 엄마에 대한 케어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한 군데 모아서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에 오시게 되면 2층이라든지 3층 그다음에 1층 이렇게 분산돼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 군데 모아서 보다 편리하게 아기 건강과 그다음에 모성 건강에 대한 부분을 챙기겠다고 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런 센터를 저희가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걸 저희가 6월달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간 재배치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주에 그 19억에 대한 내역을 하나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머릿속에 입력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각 방에 와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복잡하게 그걸 따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19억이 들어가는 구나. 그러면 이쪽에 있든 내과 진료실이 이쪽으로 가고 치과 진료실이 이리 가고 그런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구체적으로 진료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다음에 모자보건실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식이 나온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총 그러니까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재배치하는 그 공간을 1층 면적이 3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간에 홀이라든지 그다음에 화장실 부분을 빼고 순수히 저희가 재배치하는 공간에 대한 부분이 약 250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250평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기준이라고 해서 공공 공사비 책정가이드라인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기본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이 총 250평 공사하는데 표준품셈인가 그게 있잖아요. 공사비 계산하는 그 계산에서 19억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 아니 자본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진료실이라든지 모자보건실이 이동을 하더라도 이걸 저희가 일반 장비나 기구처럼 간단히 옮기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걸 전체를 다 허물고 새로 조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허물고 새로 하는데 새로 하는 계획 자체가 보건행정과장 머릿속에는 들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지금 현재 사실 저희 2월달부터

그러니까 그 계획을 계획된 거를 우리 위원님한테 이번 주 중에 다니면서 설명을 다 하시도록 나한테도 설명을 하고.

네,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부위원장이 보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과장님 지금도 모기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새마을방역봉사대가 없어지고 지금 모기가 많아졌습니다. 아까 6명이 방역봉사 한다고 그러셨지요? 방역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분들 날마다 방역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역에 대해서 예산 추경은 없지요?

네.

충분합니까? 그 방역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 코로나사태를 맞아서 또 저희들이 긴급, 재난기금을 한 1억 정도 그렇게 받아서 민간전문방역업체를 활용해서 방역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모기는 자꾸 많아져요.

그리고 하천이라든가 또 취약지역에 특히 양재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적외선을 이용한 모기해충방제 기기를 설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24시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단순 분무소독보다도 공원이라든가 또 하천 그다음에 취약지역 또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기계를 설치해서 수시로 그런 것을 모기나 해충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취약지역이 강남구 전체가 취약지역이에요. 가정 주택에도 모기들 많다고 난리들이에요. 심지어 2월달에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 주민이 도로 밖에서 모기채 가지고 모기를 잡고 있어요. 내가 보건소에 전화해 가지고 소독 좀 해 달라고 전화드려가지고 소독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추운 날에도 정부가 지금 나라가 온난화가 돼가지고 모기가 많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그 추운 2월달에도 도로에 집안도 아니고 도로에 추운데도 모기가 날라다녀가지고 밖에서 모기 잡는 걸 제가 목격을 했어요. 특히 전염병 같이 모기가 정말로 우리 강남구민 건강을 많이 해칠 수 있거든요, 전염병 다 옮길 수 있는데. 모기 퇴치방법은 좀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택가 정화조에서 사실은 겨울철에 거기가 따뜻하고 서식 생존조건이 맞기 때문에 그런 데서 서식을 하고 또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전화를 주시면 즉시 또 출동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두 집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모기박멸이 안돼요. 민원 없더라도 전 가구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한번 잡아보세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가지고 강남구민 건강 해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행정국, 기획재정국, 뉴디자인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디자인국장 김희주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허주연 위원장님과 전인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융자지원을 확대하여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40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융자지원 사업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3억원 이내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입니다. 당초에는 몇 개 업체에 한 업체에 얼마씩 해서 총 얼마를 지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억원 이내의, 90억원 규모의 3억원 이내로 융자할 예정이었습니다.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30개 업체입니다. 3억원 이내로 하면 30개 업체입니다.

30개 업체예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 들어온 것은 3억원 이내에 240개 업체예요? 2억원에 240개 업체예요?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2차에, 1차에 30억원이 심의를 해서 융자가 되었고요 2차가 40억원입니다. 그런데 1차에 25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2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30억원이니까 3억원 이내로 들어오면 10개 업체만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걸 심의위원회에서 약 70% 수준으로 해서 2억1,000만원으로 해서 16개 업체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차에 25개 업체를 지원했다 이거죠?

예, 25개 업체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럼 25개 업체 접수해서 몇 개 업체에

16개 업체가 융자를 받았습니다.

얼마씩이요?

2억 이내로 들어오는 업체는 100%를 다 융자를 했고요 3억원으로 해서 들어온 업체는 70% 순으로 해서 2억1,000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총 얼마를 줬어요?

그래서 26억2,000만원이 나갔습니다.

26억2,000만원이 나갔고 그다음 2차는?

2차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약 43개 업체가 융자신청 접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21개 업체가 했습니다. 이때와 마찬가지로 1차 때에도 그렇게 적용을 했기 때문에 2차 때에도 맥시멈 2억1,000으로, 70% 선에서 2억1,000에 나가서 25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현재 융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3차, 4차 계속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에 25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16개 업체만 융자를 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된 9개 업체는 왜 안 됐습니까?

저희가 심의를 했을 당시에는 순서대로 하는데 16개 업체 중에서 사실은

16개 업체는 융자대상이 됐으니까

예, 나머지 9개 업체죠. 9개 업체는 저희가 은행에서 이 분들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안돼서 못해준 경우가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제가 물어보는 요점이 이겁니다. 사실 여건이 제일 안되는 사람을 융자를 해 줘야지 사실은 맞는 건데 안 되니까 이것은 안 되면 더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 하려고 하는 그 뜻을 아시겠죠? 그런데 어떻든 또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은 담보를 받는 것은 아니죠?

담보가 있습니다.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이 융자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신용보증 그걸로는 안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으로 해서 5,000만원

지난번에 6억인가 우리가 넣어준 것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것은 5,000만원.

5,000만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한 사람 2억, 2억1,000 그렇게 하면 2억 받을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한테는 4명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디자인국장은 3차, 4차 이렇게 할 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서울신용보증기금 우리가 돈 넣어 놓은 것 있잖아요. 9억 중에서 지금 얼마 썼는지 모르겠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매칭을 해 가지고 좀 여러 사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말씀처럼 동산이나 부동산의 담보능력이 없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서울신용보증을 통해서 나가는 5,000만원 한도 내에 또는 저희 구 것이 아닌 정부에서 하는 융자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은행과 저희 구에서 신청하신 분들한테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다른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에 4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1개 업체만 융자를 해 줬으면 22개 업체는 못 받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가용재원이 90억입니다. 그 중에 80억을 가용할 수 있는데 1차 때 30억, 2차 때 40억이라는 금액으로 저희가 방침을 연초에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편성해 주신 대로 금액이 많아지면 더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내가 질의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증기금 하는 그 자체가 돈이 모자라면 이 금액에서 일부를 돌려서 저쪽으로 보증기금으로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6억에 대한 출연금으로 해서 90억까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용보증 그 금액은 시 자금, 서울시 자금도 좀 있습니다. 7,0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는 자금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 신용보증 쪽으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모르죠,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용보증 강남지부에 확인한 바 이 부분은 시 자금부터 같이 하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90억 있는 중에서 70억을 쓴 거죠? 20억 남아 있는 거잖아요? 대충 어바웃으로 해서. 그리고 이번에 400억이 들어가면 420억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억씩 주면 간단하게 한 200개 업체에 더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이런 업체들이 개수로 몇 개나 돼요?

도소매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은 도소매업, 제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약 1만개 정도 됩니다.

1만개요?

네, 1만개 업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융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한 1만개 정도 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만개 정도 되는데서 16개 해 주고 21개 해 주고 그러면 37개 해줬는데 나중에 200개 정도 하면 한 230개, 240개 정도 하면 2.4%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240개 해 줘도.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산으로 보면 400억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 액수인 거 같은데도 막상 이렇게 혜택을 받는 사람 비율로 보면 얼마 안되는 거지요. 그중에서 또 아예 융자담보가 없어가지고 전혀 안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고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담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담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부동산 담보가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 주면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저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그게 조금 어느 정도 가능할 때 보증서를 끊어주지 전혀 가망이 없으면 안 해 주지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말로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뉴디자인국장은 경험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저런 보증기금하고 그런 관계라든지 이런 걸 다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신용보증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6억이 지금 편성돼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늘려주지 않아도 기금법에 의해서 10분의 2 그러니까 약 20%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변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필요하면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계획 변경을 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한용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번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 때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었는데요 일단 담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취지상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부나 서울시에서 융자하는 소액이지만 받는 방법 또 신용보증을 통해서 신용보증에서 담보를 서서 받는 방법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런 부분을 은행에서도 적극 알려줘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고요 답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참 안타까운데 실질적으로 담보가 없어서 가게를 닫아야 되는 그런 것은 좀 고민을 좀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으로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도 다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도 은행입장도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궁금한 거는 혹시 그런 어려운 기업들에게 세제혜택 같은 게 우리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준비돼 있는 게 있나 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뉴디자인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제부분은 기획재정국장이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세제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세제부분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세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미약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했던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서 임대료를 좀 싸게 해 줬을 경우에 세제를 감면해 주는 방법을 검토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미미해요. 그래서 그 검토했던 부분을 일단 중앙정부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보면서 가자라는 방향이고요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어떤 세제의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능하면 감면보다는 세금에 대한 유예 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호귀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좋지만 이거는 우리 세입을 우리가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게 또 흔들리면 안 되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정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원칙을 어느 정도 지켜가야지 저희가 앞으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제책들을 뭔가 소비진작을 할 수 있는 다른 구제책들을 마련을 좀 더 해 주시고 이 원칙은 사실은 담보가 필요하다, 은행에서 담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흔들리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안을 조금 더 많이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요즈음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문의를 하고 있는데요 업체가 부동산이라든가 임대업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 자체가 안 되는 부분 품목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못 받고 있고 또 하나는 요즈음에는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저신용자도 소액이면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면 한 달 이내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저신용자도, 신옹보증재단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신용불량자가 있습니다. 한번 건의 한번 드리는데요 혹시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국세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지방소득세 우리 강남구청에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원 이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못 내서 그걸 못 내다 보면 은행에서 도저히 신용으로 대출이라든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사채를 씁니다, 이분들이. 2부, 최소한 2부 사채를 쓰게 되면 이게 경제악순환을 계속 불러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그런 자금을 풀어서 혹시 세금을 갚는 방향으로 해서 신용을 풀어주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러면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의 드립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서울시의 1,000만원 정도의 저리, 어려운 분을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담이 오는 대로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시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불량자에 대한 것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한번 다른 부서하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모든 이런 융자가 은행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저희가 많이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려운 부분들도 그 순간만 숨통이 트이면 넘어가거든요. 그 순간에 숨통이 안 트이면 모든 게 다 무너지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혹시 제도적으로 우리 강남구청에서 세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신용을 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면 우리 이호귀위원님이 답답해하는 마음이 소통이 돼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한다는 의미로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하신 부동산이라든지 임대업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 융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업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소상공인과 전체의 업체수를 보면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 소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소기업을 뺀 소상공인만 따지더라도 저희가 전체 업종은 강남구가 7만여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아까 한용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400억을 이번에 푼다 하더라도 2억이나 1억씩만 가더라도 400개 업체밖에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소기업 자체의 목적이 도소매업, 제조업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다음번에 좀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해서 조금 더 업종을 풀려고 지금 검토를 적극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이라든지 임대업이라든지 오락업이라든지 여기까지는 풀기가 매우 업체수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세무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한번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디어라고 할까 하나의 제안을 하고 싶어서 순서를 잡았습니다. 이게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역상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음식점이라든가 그에 관련되는 업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 내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있습니다. 고정비로 나가는 어떤 임차료에 대해서 임차료를 내기 어려운 인건비는 물론이거니와 임대료도 내기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는데, 강화군으로 제가 기억이 돼요. 강화군에서는 보증금의 50% 이내에서 월50만원 이내에서 임차료를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정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그걸 따라서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역상권이 어렵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지방정부에서 어떤 정책으로 배려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까지,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도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지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것을 고민했었습니다. 임대료도 고민도 해 봤고 상공인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말 많이 정말 많은 시간, 많은 날을 꼬박 세우면서 많이 고민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사실 저희도 그 임대료 50% 지원하는 것도 봤고요 타 시도에서 상공인을 위해서 생계자금도 지원하는 것도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해서 저희도 검토는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서울시에는 서울시라는 곳이 서울시라는 광역시가 있고 그 밑에 저희 자치단체가 있는데 형평성에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 형평성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강남이라는 곳에서 임대료도 사실은 천차만별이라 다른 시도는 사실 임대료가 20만원에서 30만원 최하 그렇게 아주 저렴한 임대료인데 저희 강남은 사실 몇 천만원인 곳도 있고 그래서 임대료 쪽은 사실 저희도 검토도 해봤고 했는데 그쪽은 조금 너무나 접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요새 사실은 매일매일 서울시가 내놓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들을 서울시가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에 다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확진자가 다녀간 피해기업에 대해서 300만원씩 지불해라. 그래서 저희가 한 80개 업체에 하고 있고요 또 임대료를 내린 업체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은 지원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오늘 소상공인 영업자금 지원계획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3회에 걸쳐서 150만원을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그러니까 연간 매출이 1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업체한테 150만원을 50만원씩 3회에 걸쳐서 지원하겠다는 게 내려왔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과의 업무량이 11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발표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열심히 물밑에서 오리가 다리를 젓듯이 저희는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상공인 이 부분도 저희가 내려올 건데 약 계산을 하고 보니까 1만여개 업체가 아마도 해당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잠깐이요. 그러니까 오늘 서울시에서 방침이 내려온 게

소상공인 영업자금 지원.

소상공인 영업자금 지원 계획인데 그 부분이 3개월이라는 말씀인가요?

아니오. 50만원씩 3회에 걸쳐서

50만원씩 3회에 걸쳐서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지원계획이 오늘 확정돼서 내려왔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지금 현재 내려왔는데 이 부분도 역시 지역경제과에서 선정해서 줘야 된다라고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고요, 시간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본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10만원씩 해서 지급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의미에서 경제주체를 담당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접근도가 낫다. 포퓰리즘도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무작위로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그런 결정을 해서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여기까지만 듣지요. 오늘 시간도 많이 됐으니까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