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2일차로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올해 한해도 열심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평소 생각이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할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구정에 반영할 것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기획예산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오늘 감사 해당부서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추진현황에 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감사 이틀째인데요, 우리 직원분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 40쪽을 보면, 예산집행 현황에서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운영이 한 4%, 그 다음 통계업무 운영이 한 3%정도가 집행되었거든요? 그 다음 맨 밑에 예비비 편성 10억은 어디에 집행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운영의 진도 4%는 나머지 잔액은 연말에 집행 계획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업무보고서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현재는 4%지만 연말에는 거의 90% 이상 집행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업무 운영은, 이게 아까 보고드린 대로 5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국가업무입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저희가 일반경비를 예산에 통계청 지시에서 했는데, 이게 다행히 전액 국비로 배정이 됐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예산은 절약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현재 예산이 25억9,529만9,000원인데 이중에서 10억1,700만8,000원은 건설관리과에 민사소송 패소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884만원 지출이 되었고, 또 뉴타운사업과 조직개편이 되어서 신설하다 보니까 여기에 운영비가 709만원, 또 토목과에 민사소송이 패소가 됨으로써 부당이득금 반환금 청구에 의해서 3,239만원, 또 공원녹지과에 저번에 태풍 때문에 1억원이 복구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또 토목과에 집중호우, 그래서 신용산지하차도 피해복구비 2억원이 급하게 지출이 되었고, 또 치수과에 6억원도 마찬가지로 지난 추석 때 긴급호우 때문에 복구비로 다 지출이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예산집행이 예비비 편성에 보면 2009년도에도 42억 잡았다가 16억 써 가지고 한 39%밖에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이번 2010년도도 39%의 집행률을 보이고, 2008년도를 보면 예비비 현황이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예비비가 전체 예산의 한 1%정도 되나요, 원래 기준에?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원래 기준에 1%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보통 1%를 잡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제가 2007년도부터 쭉 보면 예비비가 거의 50%를 육박한 게 없습니다. 굳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거의 3년 평균을 보면 50%를 거의 쓴 게 없거든요. 2008년도에는 거의 안 썼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너무 과다책정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대로 일단 1% 이상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예비비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왜냐하면 예비비란 아시겠지만 호우나 이런 긴급복구에 써야 되는데 안 쓰면 가장 별 이상이 없는 것이고, 혹시 몰라서 만든 것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적게 썼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많이 썼다고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천진위원
하기야 예비비야 전체 우리 예산의 1%가 거의 보통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게 보통 예산을 잡을 때 거의 비슷하게 맞추는데 천재지변이 발생했다든가, 폭우가 온다든가 작년같이 눈이 많이 온다든가, 이런 데에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2007년도, 2008년도 쭉 보면 예비비가 거의 50% 육박한 게 한 번도 없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안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예비비를 굳이 이렇게 계속 4, 5년 평균을 보면 많이 안 쓰는데, 물론 1%도 중요하지만 조금 낮춰 가지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규정은 1%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1% 정도로 잡습니다. 5% 잡아도 누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러나 예산편성의 재원배분에 의해서는 1% 정도만 잡고 가능한 한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일간지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일간지를 지금 보면 20개 종류를 본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20종이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주민자치과장도 잘 몰라요, 이 문제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동과의 연계, 통장, 반장, 이분들한테 배부되는 일간지가 적어도 주민자치과장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아지거든요. 반장들한테까지 배부되는 일간지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신문을 지금 3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통·반장 신문하고, 또 우리 구청조직 내에서 보는 신문하고, 또 지방언론 활성화에 의해서 지역신문,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지금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통·반장 일간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년도부터 국무총리의 훈령에 의해서 당시에 서울신문을 구독하라는 훈령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서울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구가 공통으로 서울신문을 선호한다고 하기보다도 서울신문을 보는 이유는, 이 통·반장조직이 사실 우리 행정조직의 최말단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통·반장조직인 이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시정조직이나 구정소식을 전달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한 끝에 서울신문이 구정소식, 시정소식을 전달하는 지문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일간지는 우리 용산구소식을 전달하려면 지면이 할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시정이나 구정소식 전달을 위해서, 그때부터 저희도 지금까지 서울신문을 구독하게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반장이라고 반장 다 일간지 보는 것 아닙니다. 반장들이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지금 여쭤본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통장은 전원을 구독해 주고요. 예산이 허락하면 사실 최일선 조직인 반장까지도 신문을 넣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반장을 한 62%정도, 한 1,570부 정도 반장한테 가는데, 그 선정은 물론 저희가 일일이 반장선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장이 판단해서 가장 협조 잘하고 오래된, 그렇게 하도록 해서 보통 62%정도를 반장이 선정되어서 구독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서두에 제가 자치행정과장이 어떤 신문을 보는 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하는 것이 동에서 선정하고 심의해서 정해지는 그 대상자가 적어도 자치행정과장은 알아야지 정확한, 즉 공평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반장인데 어느 집은 신문보고 어느 집은 안 보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될 수 있는가. 제 얘기의 목적은, 우리가 신문 구독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연 예산이 한 5억 들어가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통·반장은 3억4,000만원 정도,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다해서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다해서는 한 5억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됩니다. 이렇게 위해감 조성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면, 다 주지 못할 예산이라면 안하는 게, 그냥 절감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지적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하고 협의하세요. 아마 그분은 신문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협조를 잘해서 선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쪽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하여튼 구독이 잘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이 구독에 대한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조례는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조례 없이 예산이 지금 계획되고 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결국 위원들한테 사각지대라는 얘기예요. 조례가 있는 부분 같으면 위원들이 조례를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다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5억이라는 예산이 매년 정기적으로 세워지고 지출되었는데 그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불만을 더 야기시킨다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각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과장님이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지킬 수 있으실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얼마 전에 반장들에 대한 정비를 했습니다. 130여 명을 정리를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을 한 번 저희들이 정리를 했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제대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구독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도 없고, 또 만들어도 되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효율적이고 더 창의적이라면 우리가 자치시대에 맞게끔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놓고, 자치위원장이라면 막강합니다. 그것은 동의 대표라고 봐도 손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땅히 일할 명분을 주지 않아서 그 자치위원회라는 게 유명무실하다. 그런 자리에다가 무엇인가 무게 있고, 일할 수 있는 것을 준다면 앞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진다. 그 사람들도 그런 책임감이 있으면 의무도 합니다. 그냥 선정해놓고 한 달에 한번 씩 모여서 동 현황이나 듣고 식사나 하고 가는 자치위원이 무슨 어떤 책임을 가지고 나오겠습니까? 적어도 그 동네에서 덕망이 있고 구석구석 잘 아는 분이 자치위원장이 되어야 하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반장이나 통장 선정하는데도 남달리 탁월하고,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한다면 올바른 반장을 뽑을 수가 있고, 그 반장한테 신문을 누구는 주어야 되고 누구는 안 주어야 된다는, 예산이 된다면 아마 자치위원장이 다 줄 수 있도록 아마 저희 구 위원들이나 구청장한테 예산반영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좀 발전성 있는 창의적인 어떤 것을, 지금 자치가 된 게 벌써 몇 년입니까? 지금 그런데 발전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하부기능에서부터 있기 때문에 적어도 별 것 아닌 신문구독 정도는 우리 자치위원회한테 넘겨주어서 명실공히 자치위원이 반장들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자부심 느끼고 자치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매년 작업을 할 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동장들한테, 그냥 동장 임의로 하지 말고 주민 자치위원회나 단체회를 열어서 적정자를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감사가 왜 있겠습니까? 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감사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사해요. 조사권 발동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자, 이 하찮은, 쉽게 보면 그럴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지만 집에서 많이 신문 보는 사람들, 여기서 강제로 던져주는 서울신문 제대로 펴보는 사람도 없는 집도 있어요. 반장 중에서도. 2개, 3개 집에서 보는데 그것까지 다 펼쳐볼 시간적 여유가 없거든요, 우리 사는 생활이. 그런 집에 신문 던져 주고, 그렇지 않고 신문 하나 보고 싶은데도 못 보는 그런 반장들한테는 가지 않고, 이런 기준은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그 지역의 통장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자치위원들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가능하면,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보면 그런 데에다 주지 말라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없거든요? 제가 지방자치법도 다 조사를 다 했고요. 어디 한 군데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용산구 최초로 지역신문, 자치위원회에서 동 자치위원들이 선정해서 반장들한테 주었다. 통장들한테 주었다. 통장은 다 주니까 대상이 아니겠지만, 좀 그런 것이라도 되면 자치위원들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아, 용산구는 그렇게 했다더라.’ 하는 벤치마킹이 될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을 이렇게 구독하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경험해 본 바로는 신문을 현금을 내거나, 무슨 이체를 시키면 할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신문을 중앙일보를 보고 있는데 신문이 1만5,000원인데 D.C.를 해준다고 해요, 이체를 시키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간지도 300부, 서울신문은 1,800, 2,000부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하고 얘기를 해서 신문값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해 보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가격으로 저희들이 절충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예를 들어서 구독료를 저희가 인상을 안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일단 위원님 말씀은, 동네에 가면 상품도 주고, 쿠폰도 주고, 1년 할인도 해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알기로는 구독료를 저희가 홀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구독료 홀딩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1만5,000원의 금액이 나와 있으면 저희가 현금을 지불하잖아요, 저희는. 그랬을 때 이렇게 대량의 숫자를 구독할 때는 명확하게, 예를 들면 1만3,000원이나 1만2,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연구를······,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은 제가 생각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저희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십니다. 할인을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반장님들한테 지금 3분의2 정도밖에 못 주시는 것 같거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62%,
이상순위원
네, 2,356반인데 1,589명이 지금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더 많은 분들에게 그 예산을 가지고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감사자료 134쪽을 보시면,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통·반장신문에서 1,908부인데 구의원이 13분 서울신문을 구독 대상이 되어 있는데, 구의원님들 13분한테 배부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저는 신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위원님들, 받아보셨어요?
이상순위원
저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안 들어오다가 한 달 전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에는 아무도 모르셨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 다른 구는 구의원님들한테 신문 무료로 구독하는 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어떤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이 있는 것도 같고요. 이게 저희가 잘하겠다고 구의원님한테 신문 주는 게 과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검토해볼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신문 한 달에 1만5,000원 없어 가지고 보고 싶은 건 아니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12면에 보면 보통 서울시하고 경기도 쪽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신문이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의원들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통·반장도 신문을 주는데 구의원은 신문하나 줄 수 없느냐 해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책에 딱 보니까 지금 주고 있다고 해서, 저는 받은 적이 없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럼 이런 신문 같은 것 우리 단체에도 한 부씩 주는 것, 꼭 통·반장도 중요하지만 단체장들도 하나씩,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 그것은 안 됩니다. 통·반장은 저희 행정조직이기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의원님들은 다시 한 번 법적검토를 해야 될 문제로 말씀드립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신문배달도 어제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반장들 주소가 변경이 많이 된대요. 그리고 그만 뒀는데도 신문이 계속 들어오는 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동장님한테 독려하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최근에 반장님들 135명인가 저희가 정리를 했어요. 했는데 다시 한 번, 왜냐하면 반장님들이 많이 이동을 하시니까 주기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해서 내실 있게 보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문 1만5,000원, 그것 예산서를 보면 한 부당 1만5,000원이 지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타구를 보면 1만3,000원, 1만4,000원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타구를 비교하셔 가지고,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아까 지적 해 주신 대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오천진위원
타구가 현재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셔 가지고, 큰 돈 아니지만 이런 것은 예산 관련된, 특히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집안 엄마의, 돈을 가지고 관리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조그마한 것도 신경을 각별히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오늘 기획예산과 신문 얘기만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신문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그 신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종이신문을 발행하지 않고 인터넷상으로 뉴스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향후 3년 안에 종이신문을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서울신문을 좀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지만, 반장님들께서 신문을 정독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렇고, 지금 인터넷상으로 뉴스를 많이 접하다보니까 제 사무실에 들어와 있는 신문들, 지역신문들 전혀 읽지를 않습니다. 역시 서울신문도 그렇고요.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신문을 넣는다 하더라도 신문을 정독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그동안 계속 배포해 왔다고 해서 그것을 관례적으로 배포를 하지 말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글쎄 반장님들은 배포하는 것을 그만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어제도 국장님한테 한번 짚었었는데 주소관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해촉 된 통장님들한테도 신문이 배포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도 주의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무실이나 각 부서에서 중앙일간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신문들이 일부 메이저 신문들만 보이는데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진보 신문도 좀 구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신문 얘기를 하셨는데요. 어제 본위원도 자치행정과에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하는 게, 그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어제 자치행정과장님께도, 우리가 앞으로 재산세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게 줄어드니까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예산절감을 하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으로 “시정소식이나 구정소식을 전달해 주는 것은 중요하다.” 맞아요. 중요한데, 그 선택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아까 140명 정도를 정리하셨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셨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최근에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최근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언제쯤 하셨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전에는 동으로부터만 동장 책임 하에 조정을 하고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번 말고 보고 받은 것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일체정리를 했고요. 그전에는 동으로 수시로 들어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수시로 들어오는데, 본위원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선택대상이, 왜냐하면 우리가 통·반장 이분들 드리면 해촉을 하면 그날로 해촉대상자는 전달이 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새로 위촉이 되신 분들을 해야 하는데 계속 끝나도 주고, 이것은 그분들한테 이유가 명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지금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님도 받았냐고 물었는데 본위원도 8월달에 이사했는데 2달 동안 공백기간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구독료가 지급되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동장님한테 이사하자마자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번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동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아직도 안 들어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절실히 느끼시겠지만 앞으로 갈수록,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우리 재정적인 어려움이 불가피하잖아요?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어났을 때보다 순세계잉여금도 자꾸 줄어들어가고,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다면 추경할 때도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가 재정적으로 했을 때 단돈 10원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하자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것을 긴밀한 업무협조를 해달라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들 모두 신문에 대한 말씀을 다 하셨는데요. 지적사항을 다 모아가지고 지적해 주신대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냥 여기 답변대에서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시지 말고요, 이것은 그렇게 앞으로 신경을 각별하게 써 주셔야 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약속하는 것인데, 하겠습니다. 동장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말씀 올린다면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사실 통·반장 다 주어야 됩니다.
권용하위원
네, 주어야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특히 반장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신문하고 1년에 한 번 나오는, 명절 때 나오는 그런 쿠폰. 이것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도 좀 주어서 다른 분과 차별화시켜서 봉사하는 분이라는 자부심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제 개인 생각은 다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아무튼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신문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다시 대책을 수립해서 동사무소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내실있게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도 강조해 주셨지만 선정대상에서, 진짜 100% 다 주어야 돼요. 선정대상에서 우리가 공정하게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반장님들이 진짜 보면 구독료도 아까워서 못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제외되고 이런 것을 보면 사실은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100% 지급해드려야 됩니다. 우리 재정여건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해촉자가 받는 것을 한 분이라도 그분들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 달라는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미흡한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지금 약속을 드렸지 않습니까?
권용하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 있는데요, 구정소식지 기획, 편집을 계백북스에 지금 우리가 맡기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연초에 입찰을 저희들이 합니다. 기획 입찰하고 인쇄 입찰하고 운송 입찰해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기획하는 게 보통 보면 전 일간지 신문에 근무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많이 이런 데 참여를 하시는데,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이런 것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저희가 전문하는 직원을 채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기간 순환보직을 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거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없는데, 과장님, 이것을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을 우리가 공채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공무원들을, 지금 그렇게 벤치마킹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획예산과가, 어제 감사담당관실에도 첨령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후미그룹에 있는데, 용산이 능력이 되는데 왜 후미그룹을 도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우리 구민들이 다양한 매뉴얼이라든지 콘텐츠를 요구를 하는데 기획예산과가 그런 것을 관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그런 직원들을 채용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우리 직원들 다양한 의견내면 우리 관내에서 구민들이 보잖아요, 7만부 정도를.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훌륭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직원 능력을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연구해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고민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좋은 것은 먼저 채택도 한번 해 보자. 그러다가 잘못된 것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가 으뜸 구, 으뜸 구 하는데, 마냥 따라가려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님들 준비가 안 되어서 제가 신문 얘길 꺼내서 1시간 신문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기획 전문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용산구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 문제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과에서 신청한 예산이, 우선 먼저 과장님, 어떤 방법으로 예산삭감이 되고 또 증액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편성해서 올라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우선 각 부서별로부터 그 예산편성 여부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모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 재정규모를 파악한 후에, 물론 요구한 대로 재정이 커버를 한다면 다 편성을 합니다. 그러나 보통 재정규모 즉, 세입보다 보통 요구액이 한 500억 정도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 쓸 예산을 예산 요구할 때는 사람의 심리가 일단은 불려놓고 요구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불려놓고 요구를 해놓고서 거기서 어느 정도 삭감 되겠지, 하는 이런 인간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어떤 양심적인 지식을 가지고 요구를 한다면 좋겠는데 대부분 500억 정도를 오버해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입규모에 맞춰서 어차피 세출을 맞추는데, 물론 그 사업은 그중에서도 인건비나 경직성경비, 꼭 들어가야 될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못하더라도 법적 경비는 꼭 필수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게 포지션이 너무 크다보니까 사실 사업할 수 있는 경비는 많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세입은 늘어나지를 않지만, 세출은 이 사회적 요구가 너무 급변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인건비 늘어나고, 하다못해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비도 제가 언뜻 해보니까 130억원이 나옵니다, 동사무소 관리비가. 이것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이 자꾸 증가 되고 세입은 증가는 안 되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과연 관내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애로가 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과장님이 조금 실수를 하셨어요. 양심적인 이런 건, 다른 과장님들은 양심이 없어서 그렇게 신청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세입이 줄지는 않습니다. 줄지는 않지만, 세입 인상에 비해서 세출은 더 늘어납니다. 특히나 복지예산은 정부에서도 배 이상 세우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 증액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몇 년간 동사무소 더 크게 지었지요? 관리비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다 주민복지를 위해서 했겠지만, 그런 부분이 경상적경비로 지출이 되고요. 사업예산 하자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없이는 어려운 우리 예산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꼭 필요한 복지 예산 1년치를 절반 정도 세우고 나머지는 추경에다 반영한다 이렇게 하고, 또 사업예산도 토목예산 같은 것 절반 정도 예산세우고 후반기 추경에서 세운다. 자, 물론 정부에서 조정교부금 받고 보조금 받아서 하겠지만, 신청한 기간이 있어서, 그 예산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늦게 공사들을 해서 주민들이 볼 때는 돈 남아서 또 파헤친다고 얘기합니다, 지나가면서. 한강로동에 보도 다 팠지요? 지역적 인도 까고 있지요? 부실공사하면서 늦게 그렇게 공사하니까 이게 병폐예요.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거든. 그런 예산을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문제에 먼저 지출해 주고, 막말로 해가지고 경상적경비라 하더라도 지금 급여 같은 것 당연히 줄 부분이니까, 교부금, 보조금 받아가지고 나중에 세우더라도 조기지출 해서 일찍 공사한다면 이런 얘기 듣지 않고 부실공사하지 않고 처음부터 천천히 준비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2차, 3차 예산, 추경 줘 가지고 연내에 못하면 이월되고 불용될까봐 어디 일할 데 없는가 공원녹지과, 토목과, 이런 과들 의원들이 전부다 예산 제대로 해달라고 어디 공사 해달라, 도로 해달라, 포장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예산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원론적인 그런 것을 몰라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예산을 체계 있고 ‘아! 우리구민들이 뭐를 바라는가?’ 이런 것을 파악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예산과장의 심정이,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힘이 부족하면 의원들한테도 얘기해서 계수조정 할 때 우리 의원들이 감액해서 증액하고 이렇게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구민들을 위해서, 또 직원들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돕기 위해서 의원들이 필요하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해드릴 수가 있어요. 정당한 일이라면 우리가 해야지요.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이것은 저희들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은 결정해줘야 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산심의 때 어려운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너무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조금 흥분한 이유는, 이촌1동 중학교 가는 뒷길에 인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주민들이 수없이 전화가 오고, 공무원상가 번영회장이 전화가 제가 병원이 있는데도 몇 번 오고 하는 이유가 “너무 부실공사를 했다. 그런 공사 같으면 거기는 번잡하고 하니까 여름방학이나, 방학 동안에 예산이 있었으면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게 서둘러서 엉터리로 해놓지도 않았을 텐데.”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같으면 공사시행한 사람들 감사기간에 현장 데리고 가서 위원들하고 한번 같이 가봐야 할 정도입니다. 좁은 인도를 이렇게 경사지게 해놓는 공사가 세상에 어디 있으며, 빗물하수구가 없는 데에다 경계석을 박아서 엊그제 비가 왔는데 물이 고였습니다. 또 이것은 한 예에 불과하고, 용산은 휀스 천국입니다. 휀스 장사하고 시공하는 공무원하고 형제지간인지, 경계석 하나 지나가면 마포하고 용산이나 중구하고, 용산이나 성동구하고, 용산이나 한번 옆의 주위에 가보세요. 지금 청사 앞에처럼 녹지띠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인도와 차도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용산은 다 스테인리스 휀스를 쳤습니다. 그것도 한 가지 휀스를 예쁘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형태로 그렇게 해놓고, 청소도 안하고 녹도 슬고 그런 상태로 내버려둬서 미관만 해치고, 이것은 이 부서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적어도 이렇게 잘못돼있는 것은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예산편성하실 때 올바르게 편성할 수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예산과는 다른 부서하고 틀립니다. 탁월한 분들이 와계십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까지 다 알고 예산편성을 해야만 얼마 안 되는 용산구 재정 가지고 25만 용산 구민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201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를 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보니까, 먼저 나와 있는 조사는 10월말일자 인터넷조사가 29%라 제가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평균치가 전국이 40.4%인데, 일주일 사이에 용산구가 12%나 올라갔더라고요. 정말 홍보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인터넷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시간적 또 경제적인 절약이라고 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시간도 절약하고, 조사인력을 많이 줄여서 예산절감 효과라고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용산구에서 이번에 조사원을 맨 처음 계획을 세우실 때는 몇 명으로 하셨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64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맞습니다. 저희가 11월 7일 기준을 보니까 42%면 서울 거의 평균에 가까운, 정말 홍보가 잘돼서 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올라갔으면, 42%까지 올라갔는데 648명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터넷참여를 몇% 계산했을 때 이 인원으로?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중앙정부에서는 30%를 봤습니다.
이상순위원
30%로 해서 648명이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업무지도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순위원
어쨌든 저희구가 전국 평균을 웃도는 인터넷참여, 자료로 나왔습니다. 제가 아까 직원한테 받은 것으로 봐서. 그런데 606명이 채용되었는데 좀 과다하지는 않았다고 보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중앙정부에서 인원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인터넷조사 30%로 봤을 때 나머지 물량은 이 정도다, 판단은 중앙정부에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이게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큰 부담이 없이 일을 하셨으리라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국비도 곧 세금이이고,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이라도 아끼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조사원 채용하는 것을 보니까 관할구역의 통장이나 부녀회장을 우대하여 채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들리는 얘기를 들어 보면, 물론 통장님이나 부녀회장님들은 지역의 자원봉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 행정업무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특혜를 드리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민원 같은 게 있지 않으셨나 해서 여쭤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100%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조사원 선정을 동장이 했습니다.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동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동사무소에서 선정된 사람을 믿고 위촉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이것은 5년마다 한번 하는 것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크게 저희가, 매년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신경을 좀 덜 쓰실 수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것도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장님들한테도 말씀을 하셔서 5:5, 3:7, 이런 식으로 해서 잠정적인 내용을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회장 안하고 통장 아니면 아무 것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어.” 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사실 많지는 않은 금액이거든요. 저희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요, 명단이 올 때는 부녀회장, 통장, 그 얘기는 안하거든요. 저희는 알지를 못하고, 동장이 선발한 사람을 저희는 믿고 일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저도 그냥 별로 그런 일이 없겠지 하고 얘기는 들었어도 그런가보다 했는데, 조금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여기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라도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구 소식지 있지 않습니까? 그 배부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전달되는 과정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소식지는 7만부를 매월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6만2,500부가 배달이 되고, 또 7,500부는 다중시설로 배부가 됩니다. 그래서 소식지가 인쇄가 되면 동사무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동장 책임 하에 배분하도록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게 다들 잘하고 계시는데요. 일부에서 보면, 이것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데 우리 좋은 소식이, 아까 우리가 신문 얘기도 했지만, 좋은 소식이 구민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 부라도 전달이 잘 되어야 되는데, 일부 공동주택이라든지 가정 같은 데 보면 통장님이 반장님들한테 배달하는데 일부 보면 전달이 안 돼요. 그냥 뭉치 채 갖다 놓고. 그것을 우리 과장님도 수시로 한번, 출장 나가셨을 때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월은 못나가도 격월로 한 번씩 해 보시면, 상당한 양이 그냥 재활용이라든지 폐품으로, 제가 효창동 공동주택에 우리가 71세대인데, 거기 보면 우편함에다 그냥 꽂으면 되는데 경비아저씨가 안 꽂고 의자에 놓으니까 제가 봤을 때 4, 5일 정도 있다가 그냥 뭉치 채 들어가 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장님한테 당부 말씀 드려가지고, 아까 기획비라도 우리 예산절감을 한번 해 보자, 직원들이 그런 기획을 해 보자, 이렇게 본위원이 제안도 했듯이, 어쨌든 기왕 만든 것, 한 부라도 철저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이 챙겨 주셔야 될 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은 빨리 시급하게, 지금 보니까 그 건수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선별해서 좀 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급속도로 경상적경비가 늘어나고 재정적인 압박은 점점 받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용산구도 그것을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조금 각별하게, 지금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주무과의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너무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과장으로서는 많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여튼 재원발굴에, 물론 세출도 줄여야 되고 세입 재원발굴도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원이 풍부할수록 저희는 좋습니다.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는 예산집행 100% 하는 것을 원치를 않습니다. 조금 이기적인 생각인데요. 예산을 많이 남겨야 내년도에 잉여금이 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잉여금이 많이 생겨야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아주 큰 재원이 되거든요. 그런 이기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도 하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의견도 주시고요.
권용하위원
지금 우리 새청장님 부임하셔가지고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용산구에도 수익창출을 어떻게 하면 더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어려운 이런 위기극복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빨리 해소할 수 있느냐, 이런 데 고민을 많이 하니까, 거기에 걸맞게 과장님, 앞으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위원님들도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11시 2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나학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정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어서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교육지원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감사 해당부서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감사자료 145쪽, 단가계약업체 내역 있지요? 첨부에 있는 심사서류 일체하고 계약서류 좀 갖다주시고요. 다음 14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 보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한 16억원이 지출되었는데 16억 사용내역. 아마 학교에서 집행하고 내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 좀 다 주십시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신청내용입니까, 아니면 지원한 내용입니까?
오천진위원
신청내역 및 집행내역.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집행내역은 책자에 나와있고 신청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원내역에 일일 처리한 영수증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집행한 것은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를 정산보고만 받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16억원을 각 학교에 지출했는데 16억원에 대한 영수증이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학교에만 보관되어 있다는 거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정산보고를 받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상반기 중에 학교에 직접 나가서 저희가 감사는 아니지만 그 집행내역에 대한 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돈이 16억원 나갔는데 돈이 나간 구청에 영수증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어디있어요? 카피라도 갖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카피는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거라도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58쪽에 보면 구민 아카데미 운영 현황, 신청하신 분들 있지요? 그 현황이 있으면 명단하고요. 그 다음에 교양강좌 “지식여행” 운영에 있어서 소요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한 현황을 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양강좌하고요?
이상순위원
네. 그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해당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에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 이하 과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143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이 0%이고, 구민 교양강좌 운영이 45.52%이고, 영어캠프 운영이 45.05%가 집행되었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보조금 반환 내용은 작년에 남은 보조금으로서 초등학교 CCTV 설치부분이 있는데요. 그 집행 잔액하고, 평생학습프로그램 집행 잔액 524만원이 있는데, 그것을 합쳐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반납영수증 고지가 내려오면 바로 반납이 되는 금액입니다.
오천진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보조금은 말 그대로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구민 교양강좌는 본래 저희가 7회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4회로 축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강사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 가지고 급히 취소된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저희가 구민행사 같은 게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7회에서 4회로 축소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번이 남았는데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캠프는 2차 추경으로 겨울방학 영어캠프에 6,790만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겨울방학 때 집행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겨울방학 때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CCTV가 학교 앞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초등학교 CCTV는 전액 시비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액 시비로 설치하고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2007년도부터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0대에 1억2,900만원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현재 설치현황 있지요? 초등학교에 설치현황.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설치현황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액 시비를 가져와서 설치현황인데, 거의 다 설치되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전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 학교 내에는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설치한 경우는 특별히 학교 밖에, 스쿨존이라고 그래서 밖에까지 설치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아, 밖에 담 쪽으로 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외곽에요. 학교 내에는 다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 학교에 CCTV가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실상 우리가 교육지원과를 신설하기는 했지만 1년 예산이 사업 예산이 얼마 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활동하기가 어렵지요?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저희 조례가 학교지원법 조례를 처음 만들 때 3%로 했습니다. 3%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업의 범위도 다섯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과 학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만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국립학교는 목적세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세금에 교육세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목적세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법도, 조례를 만든 것도 그러하지만, 3% 가지고는 학교를 다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학교를 지원하는 목적이 동네에 있는 학교가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곳을 주민들한테 쓰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를 학교에 지불해야 문을 열어줍니다. 학교는 아직도 폐쇄적입니다. 학교울타리 허는 사업을 시작해서 일부 학교는 헐어냈지만, 높은 담으로 치고 이렇게 폐쇄적인 학교, 그런 학교도 다시 일부는 막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주민들이 들어가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몰지각한 주민들도 있어서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막아야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 돈을 시설이나 이런 데 중점적으로 주자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 물론 학교급식법도 또 조례로 만들어지면 달리 하겠지만, 그것이나 교육정보화 사업이나 이런 간단, 간단한 부분이지요. 또 주민들이 학교 교실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컴퓨터교실이라든가, 학교에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데 기기가 오래되어서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했을 때 교체해주는 부분, 우리 주민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운동장을 새로 개선하는데 쓰는 그런 부분, 이런 데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게 지금 보면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한 게 만약에 4,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 주고 2,000만원은 차후에 주고 그러면 그 사업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되지 않는 예산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하시면서 선정하기가 무척 힘들기는 하겠지만 조례에 위배되지 않도록, 물론 조례 6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할 수 있다.’ 라고 단서조항은 6항으로 해놓기는 했습니다, 이 조례에. 그렇게 해놓기는 했지만 1, 2, 3, 4, 5항에 있는 부분이 위배되지 않도록, 그것을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조례도 하나의 법이니까, 또 편중되어서 한쪽에 몰아주는 법이 없도록, 용산에 있는 학교가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주의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균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큰 예산은 시비, 국비를 받으면 됩니다. 학교예산은 교육청이 목적세는 국비, 그 다음에 시비에서 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돈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는 많은 예산을 쓸 수가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을 보면 5%를 인상한다고는 하지만, 5%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세입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입의 5% 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실시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차질은 없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 당초 계획에는 교육청 50%, 서울시 30%, 구청 20%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최종 조율은 끝나지 않았는데, 저희가 구청에서 예상되는 20%에 대한 것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육청 5:3:2가, 위에서 5하고 3이 안 되면 어떻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도 저희는 추진을 하는데 지금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다 못하더라도 시 지원분을 빼고 교육청과 저희 구청 예산으로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다 안 되더라도 1학년에서 4개 학년이든지, 3개 학년이든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실시가 되어야 되는데요. 용산이 빈부의 격차가 사실 심하거든요. 선별급식을 하자고 그랬는데, 본위원은 선별급식에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에 보면 학교에서 방학 때 티켓을, 애들을 현금을 주면 한 번에 다 써버리기 때문에 티켓을 주는데, 티켓을 주니까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박대를 해요, 문전박대를. “야, 바쁘니까 이따 와.” 그러면 애들 자존심이 무척 상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굶어버려요, 안 가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 없이, 그 다음 애들이 그런 데 선정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돈이 좀 있든, 없든 애들이 그런 어떤 표시를 해 가면서 밥을 준다는 것은 어른들이 온당치 못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그렇게 지금 실시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추이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 용산에 학교가,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교육부문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미래지향 선진교육’ 이래 가지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용산이 사실 서울의 중심이고 이제 세계의 중심, 이렇게 서울의 중심보다 세계의 중심 이렇게 갔는데, 사실은 학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저는 용산이 교육특구, 앞으로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교육특구로 걸맞게 가려고 하면 학교지원이, 우리가 사실상 아까 과장님께서도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강남구 같은 데 비하면 우리는 진짜 지원액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차등을 두지 말고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하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학교가 일부학교보다도, 또 일부학교는 굉장히 열악한 여건에 있어요. 특히 한 가지 예를 들면, 신광 같은 데 보면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아직도 보면 VTR입니까, 그게? 옛날 구식 파워포인트, 내려서. 그런데 사실 낮에 가 보면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도 애들이 빨리, 요즘 새로 신축되는 학교들을 보면 학교가 참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도 보면 애들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을 앞으로 빨리 개선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어쨌든 우리 심의위원들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잘 챙겨서 애들한테 시급한 게 무엇인지, 그런 것을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복안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말씀 좀 해 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도 내년에는 시설도 시설이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학생들 학력신장 측면에서 많이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본위원도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에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들도 학교, 예를 들어서 용산에 보면 70년, 80년 된 교사가 있거든요. 그런 교사들도 교사가 낡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교무실의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책상이라든지 기타 등등도 옛날 구식이고, 좀 뒤떨어집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것까지는 개선이 안 되더라도 학생들 것은 개선되도록 앞으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청파초등학교 보면 보육교실이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데, 그것 문제점은 없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제점이 조금,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과장님, 지금 거기도 청파초등학교가 보육시설을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12시 반에서 8시 반까지, 8시간을 애들한테 해 주는데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청파동 같은 데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또 봉제에 관련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호응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이 서울교육청하고 우리 구에서 같이 신경 써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아까 과장님이 현재 상황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 퍼즐이라든지, 나무쌓기라든지, 블록이라든지, 놀이문화를 할 수 있는,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애들이 창의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워주는 것도 우리가 어른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런 것도 한 번 현장을 가보시고요. 다른 학교에서는 보육시설을 교장선생님들이 싫어합니다. 아까 우리 오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폐쇄적이다, 이러셨는데, 폐쇄적인지는 모르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런데 청파초등학교에서는 과감하게 했는데,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4개 교실을 운영한 것은 전국 최초입니다, 현재 여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뒷받침이 되게끔 과장님이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도 많이 늘려 주시고요. 우리 용산이 아까 교육 으뜸구도 강조했지만, 우리 용산에 지금 보니까 본위원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과학축제 있잖아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과학축제, 이런 것도 우리 용산이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면, 우리 올해에 좋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나로호’ 발사도 하고, 우리 애들 데리고 청계천 같은 데 나가 보니까 애들이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수들을 많이 만들어 놓아 가지고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용산구 자체 구에서도 이런 과학 축제 같은 것을 한 번,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상상플러스 생활과학교실도 전 구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몇 개구에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부모들하고 같이 동반되어서 할 수 있는 축제라든지 축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전에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금 다시 한 번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는 당초 3개 기관의 비율에 따라서 추진 예정이었었는데, 저희 구청 비율 20%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20%만 가지고 학생 얼마를 무상으로 급식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급식 대상자가 용산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초등학생이 15개 초등학교에 한 1만여 명이 됩니다, 학생 수로. 1만여 명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30%가 확정이 된 상태가 아니고 교육청하고 아직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30% 지원이 확정이 되면 1학년에서 6학년까지 100%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30%가 빠지면 6개 학년을 못하고 4개 학년 내지 5개 학년으로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00% 즉, 교육청 50%, 서울시 30%가 결정이 되어야 우리가 20%를 결정해서 용산구 거주하는 초등학생 전체한테 급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상급식을 해야지 되겠지요. 왜 그러냐 하면, 가난한 사람은 급식하고 돈 있는 사람은 안 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면 밥 먹는 사람은 못사는 아이들이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또 아이들이 편식 아이들이라든가 집에서 식사를 못하고 가는 아이들이라든가 학교에서 가서 급식을 다 해 주게 되면 아이들 성장발달에도 좋기 때문에 당연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급식하는 학교도 여러 군데 있어요. 중식 한 번 급식하는 것이지요, 계획 세우신 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급식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율적으로 급식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30%가 된다는 보장이 아직 없어요, 서울시에 알아보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현재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서울시 확정도 되지 않은 것을 용산구에서 성급하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 계획만 그런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에서 30%가 되지 않은 것을 용산구에서 20%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에도 앞으로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 받는 데 지장이 안 생깁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서울시에서 30%가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좀 전체적으로, 20%면 예산이 얼마 정도 계획하셨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한 8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8억3,000만원이면 저희가 전시성행사 같은 것 줄이고 더 긴축해서 급식해야지요, 자녀들한테. 저도 무상급식 하는 것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또 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 보고, 그러고 우리가 이 8억을 어느 자원에서 어떻게 절약해야 할 것인가, 좀 고민해서 해야 할 겁니다. 이 조례는 감사 끝나고 심의 올리신 게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현재 의회 제출 중에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산구 학교급식 조례, 이것 가지고는 미비하니까, 현재 우리 교육지원과에 학교급식 등 지원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조례를 하지 않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한 게 맞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개정하는 것입니다. 친환경급식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로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조항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과장님이 이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용산에 몇 개가 있지요, 지금?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2개소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청파동에 청파 어린이영어도서관하고 용암 어린이영어도서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2010년도 올해 둘 다 개관을 한 것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청파는 3월에 했고, 용암은 7월에 했는데요. 그 평수는 비슷하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비슷합니다.
이상순위원
평수는 78평, 용암은 82평, 그래서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갔더라고요. 용산구에 사실 어린이들이 어린이영어도서관을 통해서 많은 영어실력이 향상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 좋은 도서관을 설립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청파가 오픈을 하고 사나서 3월부터 인원 아시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3월부터 보니까 처음에는 한 390명 되다가 그 다음 달부터 900명 대, 1,000명대까지 올라가고, 방학 때는 또 1,000명대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데 용암을 보니까 오픈을 하고는 59명이었다가 이제 300명대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용암이 시설비도 훨씬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용암이 얼마 들어갔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용암도 시설비는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한 4억3,000만원 정도, 운영비 빼고 초기 구축하는 비용이 한 4억3,000만원 정도.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청파는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청파도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상순위원
청파는 기존에 있던 데다 해서 덜 들어간 것인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미 구축은 청파도 작년에 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저쪽 지역과 1지역, 2지역 저희가 나눌 때는 나누는데 하나 둘씩 영어도서관이 생겨서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용암이 저조하지 않은가, 이용하는 인원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게 사실 초창기 할 때 홍보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한 몇 달 정도는. 그래서 용암 같은 경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용수가 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면 사전에, 예를 들어서 청파도 마찬가지 아니었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홍보기간이 똑같았었겠지요. 3월 오픈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하든지, 여기도 또 7월에 하면 한 3개월 전부터 하든지 그런 식으로 나갔으면 비슷하게 숫자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었었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준공 개관이 확정이 안 되니까, 사실은 청파초등학교도 작년 12월경에 개관 예정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해서 개관이 늦었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개관시점은 3월이든, 7월이든 같은 것이잖아요. 사실 어디가 됐든 간에. 그랬을 때 청파가 300명대에 시작을 했는데 900, 1,000으로 올라간 것하고, 300명대에서 계속 300에서 200으로 줄어가고 있는 것,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홍보도 더 하겠고요. 용암도서관이 아시겠지만 지리적 여건이 약간 청파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홍보도 용산구소식지도 그렇지만 더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사실 예를 들어 지리적 여건이나 학생들의 수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파악이 되고 조사가 되었어야지, 무조건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용암어린이도서관에는 어떤 게 입주해 있지요? 또 다른 것도 입주해 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노인정하고 공부방이 입주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경로당하고 어린이공부방, 그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그냥 거기에 평수가 남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린이영어도서관 하나 그쪽에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닌지, 수요를 파악을 하시고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거든요. 사실 어린이영어도서관이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이쪽 이촌동 쪽도 그렇고, 원효로 쪽도 그렇고, 그런데 지리적 여건이 사실 거기는 그렇게 어린이영어도서관을 하기에는 조금 미비하다는 면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교육지원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제가 내년에 한번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쪽도 청파 어린이도서관 만큼 이용인원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에 어떻게 위탁을 주었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위탁을 주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위탁업체는 어디를 주셨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교육영어도서관 전문업체인데요. ‘(주)다르앤코’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것은 어떻게 수의 계약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경쟁 입찰을 하셨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오? 글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도 똑같이 공고를 해 가지고 경쟁 입찰을,
이상순위원
아, 경쟁 입찰방식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방식입니다.
이상순위원
심의는 누가 하셨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별도로 구성되어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위탁운영비를 한 달에 얼마를 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종사원이 관장 포함해서 네 명이 있는데, 인건비로 해서 8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조금 관심을 기울여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건비로 그렇게 위탁을 주는 그런 업체가 사실은 관장이 있고 운영인력이 보니까 두 명이 있고, 원어민교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하실는지 그게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다짐을 드리는 겁니다. 인건비라는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안 하면, 예를 들어서 운영인력 중에 감독자 한 명하고 원어민교사 한 명하고만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모든 네 명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오는 어린이들한테 최상의 서비스가 있어야지 자꾸 인원이 늘어나는 줄로 압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두 개밖에 없는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자랑스러운 그런 영어도서관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55쪽부터 한번 볼까요? 55쪽에 보면 영어체험센터, 그 다음 56쪽에 이어서 영어체험교실, 그 다음 원어민교사, 그 다음에 57쪽에 어린이영어도서관, 그 다음에 59쪽 방학 중 영어캠프, 지금 사업의 대부분이 영어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영어도 중요하지요. 영어도 중요한데,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영어교육만, 영어캠프만 편중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IT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사업을 오랫동안 해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IT 관련해 가지고 IT산업이 첨단산업의 부분집합, 가장 큰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IT산업은 주로 또 정보통신 쪽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모든 산업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요즘 시대는 정보화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관내에 보면 갈월동에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회하고, 또 여타 다른 IT관련 협회나 기관이 있겠지요. 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어려서부터 IT 관련해서 관심을 좀 갖고 이런 쪽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부여해서 IT 관련해 가지고 이쪽에 엔지니어, 기술자, 또 과학자를 육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영어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IT 관련해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아이들한테 이런 쪽으로 교육을 잡아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용산구에 구민대학이나 구민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직접 합니까, 아니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구민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드렸듯이 저희가 숙명여자대학교나 중앙대학교나 관학협력 사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지금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구비입니다.
이상순위원
전액 구비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잘 하고 계시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 구 청사가 공간도 많이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 사실 외부에 저희가 예산만 지불을 해 주는 것으로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커피 바리스타, 오카리나, 다문화교육사, 독서지도사, 이게 지금 숙대에서 했었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현재 숙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저희가 직접 구에서 자격과정, 특히 중요한 게 요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해서 이것 말고도 실제로 아르바이트나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정을 운영을 하셔서 구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음식점이나 커피숍 같은 데라도 발굴을 하셔서 여기를 나온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과정, 그래서 이게 집중적으로 홍보가 된다고 그러면 용산구 자격과정을 나오면 정말 뭐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 그런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추셔서 프로그램 운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떠신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그렇게 취업에 도움이 되는 과정들을 많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산학협력도 좋고 하지만, 일단 저희는 직접 구에서 운영을 해 주면 구민들은 또 소속감을 가지고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42쪽,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보면 ‘명문고 육성을 위한 논술교실 운영’인데, 이게 10년도는 운영을 안 했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 과목을 별도로 했는데 저희가 학교지원사업에는 학교시설사업도 있지만 이렇게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논술교실 운영’ 해서 뒤로 빠져나와 있는데, 금년도에는 학교개선사업 지원비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 되어 있어요? 이것 반응은 어때요? 학생들 본인이나 학부형들. 실행해 보시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논술이 지금 현재로서는 학생들한테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신청을 한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습니까? 본위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거든요. 아까도 본위원이 강조를 했지만 교육경비 총액이 내년 2011년도에 50억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총액이 50억이고 직접적으로 학교나 지원 나갈 수 있는 예산은 내년에 한 15억 정도가 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은 50억이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근데 우리 용산구가 아까도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중랑구 같은 데도 우리보다는 재정자립도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해 가지고 많이 열악한데도 100억이 넘거든요. 학교 숫자가 우리보다 또 많기도 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게 있지만, 교육경비총액 같은 게 그런데도 보면 그렇게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많이 반영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 아까 보육교실도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기왕 그렇게 했으니까 애들 정서 순화라든지 창의력이라든지, 또 애들이 짜증을 안 내고 거기 가서 즐겁게 놀다 올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달라. 그리고 전국 최초고, 이것은 과장님 노고입니다. 이것은 칭찬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산구 관내에 이런 것을 확대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상상플러스 이런 것 정말 보면 좋은 아이템이고, 우리가 부모님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과학축제도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열악한 이 상황 속에서도 아주 열심히 해 주는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54쪽, 평생교육프로그램 거기 보면 하반기 교육프로그램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때는 이런 교육이 없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양강좌나 학부모특강은 1년 내내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요. 구민아카데미 과정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 현재 웰빙아카데미는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과정아카데미도 지금 숙대에서 협력해서 하고 있는 것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아카데미 같은 것, 중대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은 종료가 되어 있고요. 지금 진행중인 것은 12월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저는 과학축제 이런 것, 상상플러스 이런 데도 과장님, 한 번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숙대라든지 우리 관내의 좋은 분들,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애들한테 자문해줄 수 있고, 조언해 줄 수 있고, 충고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다양하게 한 번 이렇게, 우리가 꼭 이 시스템을 적용 안 하더라도 교육지원과에서도 그런 것은 한번, 우리 교육심의위원회만 지금 산하에 현재 있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심의위원회도 그러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든 그렇게 역할을 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과장님, 앞으로 많이, 왜냐하면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 느끼니까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교육지원과장님께서 2시 30분에 구청 업무수행으로 인해 2시 20분까지 행정감사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보면 위탁을 위주로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가 어차피 생겼고, 교육지원과에서 사실상 더 많은 업무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위탁 위주로 하지 않고 직접 직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부분이 수익사업 같으면 안 됩니다. 현금을 받고 하는 그런 것은 공단에 위탁을 준다든가, 우리 구청에서 할 수가 없겠지만, 이런 어린이영어도서관이라든가, 숙대에다 주는 부분 같은 것, 그런 것은 학생들이 월 회비를 징수하지 않고 무료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충분히 그만한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숙대에다 주든, 용암영어도서관처럼 업체에다 주든, 그 사람들도 강의 자체는 전문강사를 초빙해다 합니다. 그것은 명동이나 유명한 압구정동이나 유명한 커피점에서 하는, 외국에서 자격증 가지고 온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초빙해서 강사로 데려다가 가르치고, 용산구청장 자격증으로 발행해서 용산구청이 정말 그것은 잘한다는 이런 유명세도 한번 탈 수가 있고, 구청이 이런 일은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손쉽게, 그냥 간단하게, 업자 선정해서 위탁주면서 매년 얼마, 그 사람들이 이 정도 돈은 가져야지 운영한다고 하면 그거 측정해서 준다? 이것은 무슨 수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감시감독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아마 필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가 강제로 교육지원과를 만들었어요. 이것 안 만들어도 돼요, 교육지원과. 예산 이것하면서 교육지원과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왜 합니까? 이런 사업을 좀 더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 나가라고 머리 좋은 직원들, 저희 교육지원과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 좀 더 발전적인 데 치중을 하셔야지, 그냥 그대로 돈 주면서 다른 데 위탁 주는 서류만 정리하는 일 하려면 뭐 하러 교육지원과가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획예산과에서 하든가 총무과에서 그냥 하면 돼요, 전처럼. 아무 문제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과답게 교육 부분은 직접 우리가 해서 용산구청장 자격증이 사회에 나가서 이만큼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고요. 아까 협상위탁을 했다는 얘기는, 협상 위탁이라는 것은 수의계약이지요. 공개입찰 아니면 수의계약이지, 무슨 협상위탁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게 계약의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공개모집해 가지고 심사에 의해서 협상체결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에서 심사위원들이,
세철
오세철위원
심의위원들이 하는 것.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심의를 거쳐서.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심의위원들이 내정해서 어느 업체선정하고, 이것 괜히 사회적으로 우리가 불신임 받는 것보다도 차라리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하는 게 낫습니다. 영어교실, 마찬가지입니다. 두 군데 있는 것도 교육지원과에 탁월한 분들 많으시니까 관리하고, 강사일정은 어차피 그 사람들도 강사, 직원 쓰고 하지 자기들이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닌 경우는 우리가 지정해야 한다. 그렇게 보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하셔서 다음 위탁 주기 전에 만들어 보세요. 그것 아마 바람직한 일이고, 요즘 공무원 표창제도 해서 우리 용산구청 직원도 한사람, 김 누군가 하는 사람, 이름은 거론 안 하지만 대상자가 됐습니다. 결승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창의적인 발상을 우리도 한번 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3분
14시 0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09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황순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민원여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감사 해당 부서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위원장님!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민원여권과 민원실 운영에 관한 현황을 좀, 여기 예산에 나와 있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예산집행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이상순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2009년도 예산에 보면 민원실 운영의 예산이 나와 있어요. 집행률이 2009년도에는 81%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를 보면 한 5억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랬는데, 10월달 현재 보면 집행률이 낮습니다. 63%밖에 안 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우선 민원실 운영에 63%, 좀 저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3%에 대한 것은 민원안내도우미 위탁비가 임금 지급이 미도래가 되어서 3개월분이 1,431만원이고요.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였고, 그 다음에 공인개각예산 6,000만원 중 2,658만원을 지급하고 예산절감은 3,332만원이고요. 다음은 민원발급처리가 69%인데, 그것은 아직 미도래가 되어서 집행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관리에 52%는 통합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12월에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 예정액이 1억4,40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4,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관계 등록관리에 7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낙찰차액이 1,938만원이 발생했고, 또 대상사업 면수가 당초 계획보다 7만여 건이 감소함에 따라서 2,532만원이 정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큰 것만 말씀드리면 이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확인해 본 결과도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원실 운영에서 집행률이 낮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행정서포터스 그분들이 왜, 10월 말일 현재 나와 있는 것인데 그게 미지급으로 남아 있나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아, 월단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0월 말일까지만 지금 이 숫자는 나와 있고, 3개월분 미지급액은 아직 지급 미도래로 남아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10월 31일자잖아요? 그러면 10월달 게 언제 나가는데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10월달 것은 지급이,
이상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3개월이 아직 미도래가 되어서,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지급이 되었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2개월 남은 것 아닙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아, 죄송합니다. 1월까지 저희가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3개월이 남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11월, 12월, 1월.
이상순위원
그러면 민원실 운영에서 서포터스 인건비가 몇 %가 되는 거예요? 월 얼마정도 금액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인건비로?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총 3명입니다. 1인당 월 158만9,000원이고요, 총액은 월 476만9,000원이 나갑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미지급한 항목을 말씀해 주신 것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금액이 차이가 나지요? 거기에는 또 다른 예산들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민원실운영에는. 민원실운영 항목에는 민원근무복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원근무복 예산액 3,884만원 중 낙찰차액이 544만원, 그 다음에 공인개각예산 6,000만원 중 예산절감액이 3,442만원,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보수비, 유류비 해서 400만원 등 해서 지금······,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 하나 항목을 듣자고 한 게 아니고, 작년 집행률이 81%였었는데 왜 2010년도에 거기에 맞춰서, 민원실 운영하는데 특별한 비용이 안 들어가면 구태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해 가지고 10월 말일자에 미집행률이 많은가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백만원, 몇 백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 할 때 쓴 것에 비해서 다음 해 예산도 그것에 맞춰서 책정을 했으면 가용예산이 덜 늘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음부터는 혹시라도, 제가 2011년도 것을 보니까 줄여서 하셨더라고요. 예산이 줄어서 잘하셨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산책정에 정확하게 책정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62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순번발급기, 행정우편물 통합관리시스템 해 가지고 기계들이 있는데요. 이 기계들, 우선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도입은 언제 했지요?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기계도입일자? 이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이쪽 신청사 들어오면서 새로 도입한 기계인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아니오. 원효동 청사부터 이전해 온 겁니다. 구청에 지금 비치하고 있는 무인발급기는 2006년 3월 31일, 용산역에 비치한 것은 2008년 2월 13일, 국방부 민원실에는 2009년 1월 29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지금 이 기계들 월 고장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이용횟수에 따라서 고장이 좀 나는 편인데요, 제일 빈도가 높은 곳은 용산역입니다. 아무래도 용산역에는 이용횟수가 많다보니까 고장이 잦아서 내년도에는 용산역의 기계는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철식위원
고장건수가 많은 용산역에는 유지보수는 안 하고 있나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유지보수를 지금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무인경비서비스만 하고 있지, 기계에 대한 유지보수 계약은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지요? 지금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는 고장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은옥
김은옥민원처리팀장
고장건수는 월 30건 미만입니다. 그런데 주로 고장내역은 편철기 오류가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편철기 오류?
은옥
김은옥민원처리팀장
네. 등본을 출력을 할 때 2, 3장 출력이 될 때,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해당 팀장님이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편철기 오류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은옥
김은옥민원처리팀장
민원처리팀장 김은옥입니다. 월 고장건수는 한 30여 건 내외로 되고 있고요, 편철기 오류가 대부분입니다.
김철식위원
편철기 오류는 그러면 오류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지요?
은옥
김은옥민원처리팀장
미디어솔루션 직원이 나와서 기기고장 부분을 점검하고, 교체하고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고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그 기계 오류 날 때마다 직원이 나온다고요?
은옥
김은옥민원처리팀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월 30회면 많이 나오는 편이네요?
은옥
김은옥민원처리팀장
월 30회 정도, 하루에도 용산역 같은 경우에는 기기가 조금 노후화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고장이 잦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맨 밑에 행정우편물 통합관리시스템 이 장비도 그렇습니까?
은옥
김은옥민원처리팀장
그 부분은 저희 행정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분야가 아니라서요.
김철식위원
아니, 그냥 거기서 답변하세요. 간단한 거니까요. (위원님들,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있음) 그래요? 아니, 그러면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요. 2006년, 2008년, 2009년도면 도입일자가 이 정도면 그렇게 장비들이 노후되지 않았을 텐데 고장률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장비값이 370만원, 그 다음에 229만원, 그 다음에 460만원, 이런 장비에 월 유지보수비가 민원여권과 무인민원발급기는 분기별로 나가서 3개월에 110만원이고, 그 다음에 통합증명발급기는 월 19만원이고 분기는 57만원, 그 다음에 통합관리시스템 장비는 월 39만원인데, 장비 기계값에 비해 월 유지보수비용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이 나갑니다. 제가 장비를 다뤄보고 저도 그 장비를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관련업체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정도 기계값에 이 정도의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는 것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유지보수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편철기 오류가 월 30회가 날 정도라면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 라고 한다면 유지보수는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을 꼭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서, 유지보수비용이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유지보수 계약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순번발급기 고장 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순번발급기가 고장 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 비용까지 전부 유지보수 비용이 나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기, 계약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관리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이럴 때 비용이 별도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별도로 안 나갑니다. 1년간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요.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이 장비들 고장 건수를 한번 보시고 고장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면 계약을 해지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자 없으니까는 계약이 만료되는 12월 31일 이후에 재계약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꼭 유지보수가 필요한 장비라고 하면 유지보수 비용을 내리십시오. 제가 볼 때는 과다합니다. 이런 장비들을 우리 직원들이 모르기 때문에 업체에서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업체에서 책정하는 대로 그대로 아마 하실 겁니다. 이게 비싼지, 싼지, 아마 타구나 다른 데 비교도 안 하실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요. 경험자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곳이 3대, 그러니까 구청에 있고, 용산역에 있고, 국방부민원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통합하는 동사무소에, 청파동, 한강로동, 한남동에 또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과에서 관리하는 1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7대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지금 민원처리건수가 하루에 415건으로 되어 있네요? 415건 되어 있는데, 현재 6대가 하루 평균 몇 건이나 처리하고 있나요? 무인민원발급기에 다 포함해서 415건 일평균 처리되고 있는 거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지금 415건은 저희가 통합민원발급기라는 창구가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하루에 한 31건 정도,
오천진위원
31건이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400건 정도는 통합민원발급기에서,
오천진위원
우리 여기 2층 통합민원서비스센터에서는 415건을 처리하고, 이것은 별도라 이것이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그것은 400건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31건을 무인발급기에서 6대가 처리를 하는데, 그렇지요? 그러면 하루에 5건이네요.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주로 저희 과가 관리하는 3대에 대해서만,
오천진위원
3대에서 31건, 그러면 하루에 10건 처리가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루 31건이면 한 20건은 용산역에서 나오겠네요. 그렇지요? 맞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오천진위원
용산역이 제일 많이 하고 고장이 잘 나니까. 왜? 많이 쓰니까 고장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3대가 31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용산역이 좀 많은 편이네요. 이게 활성화되면 동사무소 민원센터 과부하가 좀 줄어들겠지요? 사실 저는 증설을 하려고 질의를 했는데, 건수가 31건이면 굳이 증설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용산주민들이 많이 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요새는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이 전국 어디서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역에서 떼는데 보통 이제 용산구민도 이용하지만 외부사람이 많이 이용할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이것을 증설하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시장 같은 데 워낙 이동인구가 많아서, 예를 들어 용문시장 같은 데에는 우리 용산구 사람들이 하루에 몇천명이 이동을 하거든요. 워낙 거기가 재래시장이니까. 물론 동사무소 있지만. 그래서 용산역에 설치해 가지고 하루 10건 처리하고, 이렇게 30건을 처리하는데, 아까 김철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굳이 10건, 15건 처리하는데 유지보수비 주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제가 보충질의 드린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오천진위원
아니, 31건 처리하는데 유지보수가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주로 지금 추세는 민원24시라 해서 온라인에서 프린터기가 있는 상태에서 공인인증서로 해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더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기도, 제 생각에는 용산역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동하면서 꼭 필요한 분들은 필요합니다. 또 인터넷을 젊은 층에서는 많이 하지만, 이용 못 하시는 분들은 발급기를 통해서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이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실 이렇게 민원무인발급기 하다 보면 사실 우리 동사무소 민원센터가 있지요? 거기서 초본, 등본, 인감 떼 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한테 과부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옛날에 전산화되기 전에는 재무과에 보통 30명씩 일하다가 요새는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 5명이 일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사실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설치되고 만약 활용되면 우리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일이 과부하가 떨어지니까 인원도 줄일 수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 시너지를 같이 해야 되는데 사실 30건 가지고는 동사무소의 일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외부사람이 많이 떼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질의 목적이 뭐냐? 건수를 물어본 게 31건 아닙니까? 그런데 31건 해 가지고 굳이 이것을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7, 80%는 외부사람이 이것을 뗄 텐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장비를 관리하면서 유지보수비를 분기별로 대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셔가지고, 우리가 타구사람들 이용하게, 그것은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용산구에서? 그래서 이것은 검토하셔 가지고 유지보수 불편하고 그러시니까, 용산구 우리 구민들이 하루 31건인데 용산 구민들이 몇 건이나 하는지 데이터를 분석하셔 가지고 거의 하루에 3, 4건이다 그러면 바로 철수를 해야 됩니다. 맞지요? 검토하셔 가지고, 저는 증설하려고 했는데 건수가 적으니까 이것을 철거하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그렇게 하셔서 철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과장님?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조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럴 때 원가절감 하셔야지요. 이것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 동사무소에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동사무소에 하나 갖다 놓으면 하루에 우리 여직원이 30건 하면 그게 20건 처리하고 10건 처리하게 되면 그 여직원을 다른 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직원을 다른 일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유지보수, 아까 우리 김철식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만 고장이 사실 안 나요. 우리 서무주임들 잠깐만 제조사에 대해 가르치면 돼요. 큰 고장 아니면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을 휘황찬란하게 우리 구라고 용산역에 크게 설치하고,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타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데이터 가져오면 바로 철수를 하셔 가지고, 동사무소 과부하 걸리는 데, 우리 직원들 과부하 걸리는 데 많잖아요? 일 많아 가지고, 그런 데다 설치해 가지고 우리 용산 구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재위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민원안내도우미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3명이 어느 어느 팀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한 군데······?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저희 민원여권과 소속으로,
이상순위원
민원여권과 소속이 3명,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굳이 소속을 얘기한다면 민원행정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민원행정팀의 소속이 3명이에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무엇입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 2층에 막 들어오시면 거기 안내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죄송스럽게 제가 민원을 할 일이 없어서 안 가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조금 아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 없는 곳에 무인기기도 철수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과연 도우미가,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근무복하고 인건비하고. 그래서 3명이 있어서 저희가 하루에 민원을 400여 건 처리하신다고 그랬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 청사가 이전하는 바람에 우리 민원실에 방문하는 내방인원뿐만이 아니라 층별 각과의 안내, 그런 문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가대비도 있지만, 저희 직원도 지금 조를 짜 가지고 나가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도우미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들어오시면 청사가 크다 보니까 우왕좌왕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세요? 그러시면 우리 청사가 이사 온 지가 1년도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가 되고 확정이 되면 더 필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아니, 꼭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도 나가서 도와주는 판에,
이상순위원
아, 그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1년을 살펴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직원들도 있는데 예산이 사실 저희가 절감도 해서 써야 되는 입장이고 한데 너무 과하지 않나 해서 짚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8월 초순경에 왔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민원여권과 서울시에서 평가하시죠? 25개구 중에.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방문민원평가 합니다.
오천진위원
우리가 등수 안에 든 게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상반기에는 최우수구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번 상반기에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올해.
오천진위원
엊그제 서초구인가 강남구가 TV 나오던데? 최우수구 해 가지고 TV에 잠깐 나오시던데요? 아, 이번 상반기에 받으셨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저희 구가 상반기에 최우수구 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대단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아니오. 상은 제가 받았지만, 전임 과장님께서 다하시고 가셨던 겁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용산구의 우리 청사가 첫 번째 주민들이 대면을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민원서비스입니다. 맞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방금 전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 원가절감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분들을 돈을 더 주시더라도. 왜? 아까같이 용산역에서 외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리와 관련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95% 이상이 우리 용산 구민들이 와서 민원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교육위탁업체에 보내셔서 친절교육을 시키셔서 최우수를 계속 받아야지요.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친절하게 하는 것이 있고, 또 그분들 세 분만 친절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도봉구도 최우수상을 몇 번 받았고 마포구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보통 직원들이 받으시더라고요. 굳이 그 세 분한테 모든 민원서비스를 미루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이 가셔 가지고 정말 친절하고 주민들이, 왜? 95%가 용산구민이니까. 그래서 그런 친절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외부교육을 위탁하셔 가지고 최우수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이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천진 위원의 친절도부분에 대한 질의에 최우수구를 받았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우리 예산절감차원에서 돈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 많이 했는데, 혹시 인센티브도 받으셨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인센티브는,
권용하위원
인센티브는 없으시고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권용하위원
아니, 우리가 앞으로,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본위원은 인센티브냐 하면, 재정적인 여건 기타 등등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인센티브 1억만 받아도 세금 10만원짜리 내신 분 1,000명이거든요. 그래서 공짜 돈 싫어할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도 인센티브는 악착같이 받자. 어제 감사담당관실에도 청렴도 부분에서는 그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지금 최우수구로 우리가 선정되었으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른 타구보다 민원이 많은 편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타구에 비하면 또 적지만은 않습니다. 외국인 전담창구도 있고 그래서 외국인도 많이 찾아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본위원도 이 얘기는 마지막일 텐데요, 공인개각이 나와 있으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이번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타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최초지요.
권용하위원
네, 인증기까지 실시하는 것은 최초거든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최초입니다.
권용하위원
다른 데는 단체장만 바꿨거든요. 최초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남다르고요. 어떻든 그 과정에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반면에 예산절감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사용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그때 본위원이 원본석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인영대장에는 그 근거를 다 남기게 되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권용하위원
여기 인영대장에 남기는 이유가, 우리가 사실 원본석이 원칙은 있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본위원한테 조례를 달라고 해서 주었는데, 서울시의회는 지금 개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개각을 하고 있는데, 201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서울시는 전체를 새기면 한 2,000개를 새기게 된대요. 그래서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하도록 한번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본위원한테 고양시에서도 하겠다고 많이 물어보는데, 우리 민원여권과에도 아마 많이 자문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원본석이 담당자들이 바뀌다보면 보관문제 때문에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원본석을 새기는 게 전각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더라고요. 지금 우리 국새도, 제가 국새 공청회 할 때도 경복궁 박물관에 가서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행안부에 보관을 하고 있더라고요. 인영대장을 본위원이 아까 왜 보여드렸는가 하면, 요즘 보면 관인이 사기나 위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은 컴퓨터 이런 게 많이 발달돼서 인영대장에 남겨도 원본석을 대체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이제는 원본석은 못 새깁니다. 왜냐 하면 원본석을 먼저 새겨놓고 찍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이미 새겼기 때문에요.
권용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순서상도 잘못되었고 이미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 인영대장에 남겨놨다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주문을 하면, 타구에서 오시면 우리가 사실 방법에 대해서 조금, 본위원이 그때도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는데 자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때, 우리 새겨준 손창락 작가도 훌륭하신 분입니다. 인정하시는 분인데 단지, 한문전각가고 훈민정음체는 한글전각가로 하다보니까 기왕이면 동가홍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발품 파셔가지고 다양한 전각가들을 만나서 소개도 받고 자문을 받아서 훌륭한 공인개각을 하십시오, 그렇게 자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그때 제가 이것을 한번 감정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내가 설명을 다하네요. 저도 권창윤 한국전각협회 협회장님도 만나봤습니다. 도봉구까지 가서 만나봤는데, 그분 말씀이 우리가 감정을 받으러 왔을 때, 사실 그때 직원 분들은 “훌륭하고 문제가 없다고 그럽디다.” 이랬는데, 그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정반대로 하셨어요. “이러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주니까 움찔하더라.” 그것은 다 지난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기왕 우리가 타구에 벤치마킹을 해줄 때는, 타구에서 벤치마킹 하러 올 것 아닙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럴 때는 우리가 자문을 정확하게 잘해주자 이거지요. 그것은 과장님한테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다산콜센터 운영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다산콜센터는 우리 구 대표번호를 120에 연결해서,
권용하위원
그게 이용객이 많아요? 여기로 걸면, 우리도 이것을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화 한통으로 민원이 해결됩니다.”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소개도 많이 하는데,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지금 현황을 저희가 분야별로 9개 분야, 33개 민원인데, 월별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권용하위원
아니오. 과장님이 간단하게 이용객이,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1일평균 27건 정도, 월평균은 800건이 됩니다.
권용하위원
많네요? 이 제도가 서울시에서 굉장히 호응도 크고, 지역주민들도 이용해보니까 편리하더라, 아주 긍정적으로 다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다산 정약용선생님 호를 따서 만든 것 아닙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혹시 이런 것 이용하면 분담금이라는 게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분담금은 서울시가 60%, 25개 자치구가 40% 분담하고요, 구별 분담금 결정변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40%에서 균등하게는 65%, 콜 양의 25%, 인구가 10%,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됩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해주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쯤 돼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그래서 2010년도 우리 운영분담금이 2억9,000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금액으로 보면, 우리가 민원양이 적은 게 아니고 많은 편입니까, 타구에 비해서?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아주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적지도 않고?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중간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금액을 한번 여쭤보려고, 제가 타구 데이터자료는 갖고 있거든요. 금액이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얼마쯤 되느냐, 자료요구 하는 것보다 과장님이 답변하면 편하니까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권 택배제는 있는데, 혹시 장애인이라든지 거동불편자들 택배제도도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요즘 현대인들은 하도 바빠서 접수해놓고 찾으러올 시간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할 때 택배신청을 합니다. 또 착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청을 받아서 우체국에 넘기지요. 4일차에 나오면 저희들이 우체국으로 넘기면 도착은 본인이 와서 찾을 때는 한 4일 걸리는데 택배신청하면 한 2, 3일 더 걸린다고 봐야 되겠지요. 택배제도는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장애인이나 거동불편자들, 도저히 바깥출입을 못하시는 분들이,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그분들은 처음에 접수할 때 이미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로 대리인이 와서 하게 됩니다. 거동불편한 분들은 주로 대리인이 가족이 와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옆의 이웃이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가족이나 친권자가 와야 되는데 그럴 때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대리로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쨌든 택배는 신청에 의한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제안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타구에서도 이런 제도는 실시는 안하고 있는데요, 용산구에서 우선적으로 거동불편자, 한정을 두면 되거든요. 거동불편자하고 장애인이 용산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은 반면에 민원 신청하는 분도 거의 극소수거든요. 그런데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급해가면서요?
권용하위원
네. 아까 택배를 하게 되면 착불금이 3,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본인부담도 하지 말고 우리가 아예 그분들한테 다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거지요, 직접 그분들한테만. 한정이 되는 거거든요, 거동불편자.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아니까. 그다음에 장애인들한테는 직접 민원여권과에서 그런 제도도 한번, 지금 타구에서 실시는 안하지만 우선적으로 해보면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권용하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현실적으로 맞다고 하면,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 용산구청에 대한 이미지도 달라지고 호응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15시 28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최혁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전산정보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전산정보권과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감사 해당부서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 76쪽을 보면, 정보통신시설 확충에 46.2%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저조하시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으로 인해서 2차 추경에 7,200만원을 반영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달청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이번 주 중으로 아마 계약이 체결될 예정에 있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 집행률이 저조하고요. 또 여기에는 저희가 신청사로 이사 오면서 랜(LAN) 설치공사의 케이블 단가를 처음에는 외제케이블 쓰는 것으로 예산을 산정했다가 국산케이블로 전환을 해서 한 1,500만원정도 예산절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률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다소 저조합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 80쪽에 보면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운영 있지요? 이 영상회의시스템은 전액 시비로 구축되는 겁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서울시가 주관해서 서울시비로 전 25개 자치구와 시 간에 구축한 시스템인데요, 회의를 하면 시청으로 가서 대면회의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재난이나 긴급사항에 서로 협의 체계를 구축해서 한 시스템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에 보시면 10월까지 저희가 총 20회 회의를 운영을 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영상회의실은 9층 감사실 맞은편에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별도로 영상회의실이 있는 거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전용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거기는 영상회의도 하고 일반회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영상회의시스템 주요 이용현황이 보통 한 달에 3번 정도 하시네요? 3월달에는 한 번 했고, 4월달에 세 번 했고, 1년 동안 20번을 하셨는데, 거기 회의 참관부서가 전산정보과가 70%, 80%예요. 이게 활용도가 이렇게 낮은데, 전산정보과 회의 때문이 아니라 테스트 쪽으로 운영하시는 것 아니에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회의를 주로 많이 했고요. 지금 타부서에서는 아직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인식이 아직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도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이쪽에 대한 친근감을 느끼게 되면 사실 구청 간에도 회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전화라든지 메일을 통해서 하는데 직접 화상회의를 이용하면 서로 대면하듯이 대화를 통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인식 제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축된 지가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운영은 청사 이전해 와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직 적극적인 홍보가 좀 덜된 점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엊그제도 중국하고 자치구 자매결연을 맺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게 출장보다 사실 영상회의가 거의 돈이 안 들잖아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지금 딱 보니까 20번 했는데 16번이 주무부서에서 회의하는데 이것은 회의가 아니고, 하여튼 이것을 활용을 많이 하셔가지고 활용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투자는 안 했지만, 서울시에서 했지만 활용도를 높이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매결연 청원군청 그쪽도 다 되어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을 활용 할 수 있게끔 많이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타부서에 홍보가 미흡한 것이 있었는데요, 지적하신 것을 저희가 명심을 해서 더욱더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좀 많이 했는데요, 작년 업무보고 때 김철식 위원님하고 저하고 질의한 게 있습니다. 사실 신청사가 새로 들어오면서 우리 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 팀장님께서도 관여 안 한 것을 저도 알고 있고, 이게 현대산업개발에서 텅키로 받아 가지고 와서 정보통신망, 교환기 모든 게 사실 그쪽에서, 우리는 전체 텅키로 돈을 주어서 거기서 일부 현대산업개발이 시스코에 돈을 주었고,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지불한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과장님이하 정보통신 팀장님이 관여도 안 하셨고, 사실 그런 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안 나가는 돈이 좀 많이 나갔잖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돌아가는 것을 김철식 위원이나 저는 알기 때문에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 다 지나가고 다 지불되었으니까 끝난 것이고, 앞으로 향후 우리가 절감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관여를 못해 가지고, 현재 정보통신실 광장비 FX장비를 지금 KT가 독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검토 좀 하고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교환기를 다른 통신사업자 교환기도 같이 쓸 수 있도록 설치하라고 말씀하신 내용,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 회선서비스 A그룹은 KT, LG텔레콤, SK텔레콤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지요? 그 다음 IP그룹 B그룹은 KT하고 SK브로드밴드, 그러면 인터넷 전화서비스는 C그룹 해 가지고 KT,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텔레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료 가격이 참 많이 DC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이 상태보다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독점을 주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 독점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매를 해도 항상 견적을 3, 4개씩 받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현재 정보통신망이 KT만 유일하게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서가 있는데 A그룹, B그룹, C그룹이 있는데 왜 KT만 광망을 갖다놓고 독점을 시키는지 저는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제가 전산과장이 돼서 검토를 해보니까 타구나 서울시가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는 추세에 있고, 또 25개 자치구 중에 대부분이 자가통신망을 기 도입해서 운영하고, 또 저희 구도 내년에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개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해서 경쟁체제를 했을 경우에 지금 기존에 쓰던 KT를 다른 업체로 바꾸면 그 업체에서 설비라든가 회선을 해서 시설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에 1년 서비스하는 것을 가지고는 아마 수익이 나지를 않아서 들어오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 그랬을 때 우리는 3년 이상 사용을 보증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저희 자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백 번 경쟁체제로 하는 것이 맞지만, 저희가 또 자가망을 구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액션은 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게 사실 여기 KT가 하나 있는데, 지금 과장님, 여기 다른 회사들 관로 들어와 있습니까? 공사가 가능합니까? 땅을 다시 파야 돼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오천진위원
아니, 현대산업개발에서 건물 지을 때 관로를 KT 독점으로 깔았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타 통신사 관로도 공사는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다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LG나 SK나 얘기하면 바로 와서 설치합니다. 왜? 장비 하나 갖다 놓는 거거든요. 하시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이게 독점이 안 되는 이유는 앞으로 정보통신이 수시로 변합니다. 앞으로 모바일서비스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SK가, 저는 SK와 관련도 없는데 SK가 70%를 모바일 무선전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구내전화 없이 모바일로 인터넷 보내고, 구내번호 갖고 밖에다 전화를 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 현재 오는 게 70%가 SK 들어오는데 그때 입찰 붙을 때도 그러면 KTF 전화만 사용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경쟁률을 갖추어 놓는 것이 우리 담당자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데, 물론 자가망 깔 수 있지요. 자가망 깐다고 우리망 다 깔고 우리 것 다 쓸 수 없는 거예요. 임차망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어떻게 전부다 일일이 케이블을 다 깝니까? 자가망 깔더라도 일부 기관통신망을 임차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임차망을 쓸 때도 광장비가 들어와 있으면 회사들끼리 선의의 경쟁시켜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는데, KT 하나 딱 들어와 있으면 자체 것도 그 KT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 이런 큰 건물에 한 달에 데이터료가 2,000만원 나오고 전화요금이 7, 8백만원 나오는데 KT를 독점 주어서, 이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KT가, 설령 우리가 기관통신망을 크게 할지라도 그쪽은 유선 쪽이 아니라 무선 쪽이 있잖아요. 앞으로 모바일 쓰면 이런 게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통신망을 하더라도 3개의 서비스를 갖다 놓고 모든 것을 검토를 하셔야지, 앞으로 자가망 까니까 굳이 이 사람들 돈 드니까 깔 필요 없고 앞으로 안 깔 것이다. 앞으로 통신은 계속 발전하고 변화가 오는데, 경쟁체제로 해 놓아야지 우리가 마음대로 일을 할 수 있고 가격도 마음대로 내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깔아놓는 겁니다. 지금 이거 깔아놓으면 과장님 시설투자 안 한다고 하셨지요? 이미 맨홀 다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러면 금방 와서 합니다, 그분들이오. 지금 여기 데이터료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지침에 의해 쓰시지만, 과장님 아시잖아요. 3개 회사가 붙으면 이것보다 가격이 더 내려갑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장님 조금 신경 쓰시고, 과장님은 정보통신 전문가시니까 하셔 가지고, 하여튼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놓고 같이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다운시켜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보통신망이 변화가 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기관통신망을 전부다 활용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 놓으라는 것,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타 경쟁사도 저희 교환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가능하면 즉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을 KT하고 연간단가로 계약했습니까, 팀장님? 데이터하고 전화요. 연간단가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냥 이것은 회선사용 청약에 의해서 일정한 기간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가망 통신 깔면 언제부터 서비스 돼요? 내가 보니까 하반기도 힘들 텐데? .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자가망 사업을 최대한 빨리 해서 7, 8월이나 이렇게 완공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자가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하다보면 저희 계획대로 100%는 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준공을 하는 목표를 잡고 최대한 단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공사 다 되어 있으니까 바로 3, 4개 업체 넣어가지고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가격 내고 해 가지고 시내전화가 싸면 시내, KT가 싸면 KT, 데이콤이면 데이콤 돌리고, 라우터만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싼 데를 돌리시라고요. 데이터라인도 마찬가지로 전부다 해가지고 싼 데로 해서 돌리셔 가지고, 아, 이런 데에서 원가절감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시고, 또 이번에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최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돈이 꽤 나오셨네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전산 쪽 전문가시니까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일을 잘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런 것 조금만 더 하셔도, 주위에서 자꾸 말이 나오니까요. 하여튼 잘 하셔서 원가절감도 많이 하시고, 자가망 잘 까셔 가지고 우리가 멋있는 통신망 깔아서 동사무소 간 CCTV 모든 망을 하나로 통합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우리 망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일보 보니까 용산구가 IT 인프라 분야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트위터도 보니까 만들어 놓으셨던데, 제가 용산구청 트위터 팔로어(follower)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네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아직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도 약간 생소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난 화요일 8시 50분에 하나 올라오고 그 이후로 아무것도 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 인력이, 담당하는 직원이 겸직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조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트위터가 기술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글을 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을 매치시켜 놓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운영이 안정이 되면 저희 공보 쪽에 매치를 시켜서 그쪽에서 흡수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올해나 내년 초까지 어느 정도 트위터 활용을 하다가 공보 쪽으로 그쪽에 글을 잘 쓸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맞습니다. 트위터, 아마 전산관리과에서 하기는 정말 벅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공보과에 넘겨 가지고 공보과에서 트위터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전산정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장비 유지보수가 많습니다. 그 비용도 상당하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꽤 많은 예산인데요, 이 많은 유지보수 업체,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서 혹시 타구의 유지보수 거래현황을 혹시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타구나 저희 구나 쓰는 장비나 이 시스템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 저희 IT 특성상 시스템이 하나 개발해서 도입이 되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개발한 업체 외에는 사실 유지보수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전자결제시스템 같은 경우는 25개구가 거의 같은 시스템으로 서울시에서 해서 통일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시에서 통일된 요율이 지침은 아니지만 공통적으로 내려옵니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12~15%사이에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하드웨어는 8% 정도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행망 시·군·구라든가, 이런 전국에 쓰는 것은 행안부에서 그런 것이 권고안이 내려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쓰는 장비라든가 일부 보안장비, 저희 구청만 쓰고 있는 부분도 타구와 비교를 해서 타구에 비해서 더 지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일단 제가 많은 여러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만 짚어 보겠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유지보수를 보고 있는 ‘노하우 정보통신’이오. 이 업체가 우리 통신장비의 설치 업체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정보통신 회선하고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인데요. 여기서 직원 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지역경쟁을 해서 입찰을 한 부분입니다.
김철식위원
아니, 설치업체냐고요? 우리 구청에 시스코장비 공사했던 업체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공개경쟁,
김철식위원
그러면 우리 통신장비 공사했던 업체는 어디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여기 신청사요? 그것은 제가 잘, ‘컴텍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김철식위원
컴텍? 왜 공사업체하고 또 이후에 유지보수업체가 달라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 유지보수를 왜 바로 시작을 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이것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쓰던 백폰스위치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 외에 그 부분의 회선이라든가, 회선관로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시스코 교환기 장비는요? 지금 우리 청 내에서 쓰고 있는 교환기 장비,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무상 유지보수로 되어 있고, 무상 유지보수 외의 장비하고 선로 유지보수만 여기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노하우정보에서 하는 것은 전산 쪽인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통신 쪽입니다. 통신선로하고 무상 유지보수,
김철식위원
아니, 통신은 우리가 쓰고 있는 교환기, 전화기 이쪽이 통신이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것도 있지만,
김철식위원
지금 여기 노하우 정보통신 나와 있는 것은 백폰 스위치하고 LAN하고 WAN 얘기는 전산 쪽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산이잖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구하고 동하고 연결된 회선은 저희 구청이 신청사 오기 전부터 지금 각 동사무소의 회선하고 이것은 기존에 연결된 장비와 이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
김철식위원
그러면 통신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각 16개 동 청사에 들어가 있는 키폰 유지보수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지금 LAN, WAN 구성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아, 키폰 유지보수는 아니고요. 여기서 하는 것은 정보통신교환기하고 회선만 유지보수 하는 것이고요, 키폰장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하고 자꾸만 엇갈려서 지금 물어봤던 건데요, 동청사 키폰은 자치행정과가 맞는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노하우 정보통신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이 비용 월 530만원, 이 장비가 명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 주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뭘 짚으려고 했었냐 하면, 지금 여기 정보통신장비라고 해서 ‘시스코6509’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통신장비가 시스코장비를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청내 전화기가. 그렇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런데 그 전화기하고 백폰스위치하고는 약간,
김철식위원
시스코도 물론 전산장비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전산장비 같아요, 통신장비가 아니라.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통신교환장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원효로청사의 보건소하고, 저쪽 위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백폰장비가 시스코가 거기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신청사에 들어온 통신장비는 새로 들어와서 그것은 무상 유지보수,
김철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유지보수 내역에 보면 정보통신 설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산정보과 부서가 통신, 전산이 따로따로 되어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유지보수의 주요내역을 보면, 이 내역으로만 보면 이것은 전산 쪽이에요. 그런데 유지보수명이 정보통신 설비라고 되어 있어서,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정보통신 쪽만 유지보수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 주실래요? 왜냐하면 제가 주요내역의 시스코라는 명칭만 보고 혹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를 전산하고 같이 유지보수를 보면서 월 530만원이라는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지 않았나 그게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했던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통신장비를 설치한 업체가 컴텍이오. 그렇지요? 그 업체에서 아직까지는 무상으로 유지보수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은 컴텍이 설치했지만 무상 유지보수는,
김철식위원
왜냐하면 이 장비를 설치하자마자 바로 유지보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소 2년간은 무상으로 A/S를 해 주고, 그 이후부터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 그 내용은 아니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유지보수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크고 해서 우리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 가지고 전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지보수 비용은 어느 공식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사실 업체가 거의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사용자들은. 유지보수 비용 부분은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는 무슨 장비나 부품, 이런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술료, 인건비, 그 다음에 기사들이 왔다갔다 하는 회사에 관련된 인건비하고 교통비,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인데요. 기술력이 조금 많이 차지를 합니다. 이런 비용들은 얼마든지 저희가 회사를 상대로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산절감인데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산정보과에서 자산취득을 하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주로 어떤 것을 하십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주로 전산장비입니다. 직원들이 쓰는 PC라든지, 프린터라든지, 또 저희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서버, 이런 장비들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것을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될 때, 그것은 각 과에서 어떻게 요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전산정보과의 나름대로의 내구연한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사실 파악을 해서 합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서버라든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는 어떤 업무전산화를 위해서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산정해서 시스템 개발 당시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서 공개경쟁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고요. 그리고 PC라든가 프린터, 이런 우리 각 부서 직원들한테 보급하는 장비들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매해서 노후장비를 교체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 구가 재정형편이 강남이나 중구, 이런 데보다 그렇게 낫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노후장비를 적시에 교체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예산조기집행 인센티브를 기획예산과에서 1억5,000만원을 주셔 가지고, 지금 PC 내구연한이 4년인데요, PC를 2006년도 것까지는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가 PC 구매예산을 대폭 감축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보통 직원들이 5, 6년씩 노후장비를 쓰는 직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컴퓨터는 내구연한을 4년으로 보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하는 부서의 직원들은 미리 고장이 나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컴퓨터가 쓰다 보면 하드웨어적인 장애보다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업그레이드되고, 또 많이 시스템이 개발되다 보면 업무에 많이 얹혀 집니다. 그래서 용량이라든가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버전이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부서에서는 새로운 컴퓨터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통 그냥 단순 업무 처리라든지 문서계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좀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본위원이 이제 염려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물론 관리와 통제를 잘 해주시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면 전산에 관한 물품은 조금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안 된다고 요구하면 쉽게 구매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더 쓸 수 있는, 적게 사용하는 직원들은 꼭 내구연한이 됐다고 해서, 또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 바로 교체가 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부분을 구매하시는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일괄적으로 잘하셔서 그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각 부서에서 인센티브 사업이라든가 이런 비를 받으면 자체적으로 컴퓨터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좀 여유가 있고, 먼 부서는 새 컴퓨터를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쓰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예산이 바뀌어서 이렇게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과가 일괄구매 체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산을 자체 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산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구매해서 보급하는 체제로 해 주어야 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필요한 부서에 새로운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도 나와 있지만, 5군데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보통 한 반에서 몇 분 정도 어르신들이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한 스물다섯 분 정도.
권용하위원
스물다섯 분이오? 그러면 가르치는 강사님은 한 분이시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끔씩 민원이 들어와요, 꼭 좀 배우게 해 달라는. 이런 것도 앞으로 장소를 더 증설을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기초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엑셀, 홈페이지 작성 이러는데, 어르신들이 이런 기초반을 배울 때 강사님한테 서로 와서 나 좀 가르쳐 줘라, 어떤 분들은 교육 끝날 때까지 모르니까 섭섭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반 같은 경우에는 강사님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 분 더 투입한다든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들 욕심이 조금 과욕을 부리다보니까 그날 가서 못 배우고 선생님이 옆에서 직접 지도를 안해 주면 굉장히 서운해 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만족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반은 강사님을 한 분 더 배치를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 개인지도, 레슨을 하다시피 해 주었으면, 전산정보과에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한테도 가끔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하려면 사실 강사료가 2배로, 한 분이 하던 것을 두 분이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실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구민들한테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편하신 분들이 25명 중에 한 두 분이 계실 수는 있지만, 예산 대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저희가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한 번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자, 또 앞으로 더 창의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우리 용산구에서 실현을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삶의 증진을,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고, 서비스를 더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까 제가 기획예산과에도 그랬어요. 우리 용산구 소식지를 기획하는 부분은 외주를 주지 말고 우리 직원 분들의 능력만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인쇄만 맡기자. 그러면 인쇄비는 사실 얼마 안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자. 이런 말을 했더니, 지금 사실 그럴 만한, 과장님을 좀 과소평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그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우리가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라도 기초반에, 왜냐하면 우리 직원 분들 같으면 중급 이상의 노하우를 다 갖고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이렇게 투입을 하셔서 지원도 해 주는 방법을,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면,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 전산직들은 고급인력으로 충분히 강사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지만, 직원들이 또 하는 업무가 있고, 교육만 가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산정보과에 직원이 많이 약간 부족해서 타이트하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어떻든 그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애로사항을 좀 덜 겪게끔 검토를 꼭 한번 해 보십시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예산문제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권용하위원
그런데 우리가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을 약간만 보완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산장비 보유현황을 받았는데요, 우리 직원 보고로는 내구연한을 4년으로 잡고 예를 들어서 2006년도 것까지를 내년 예산에 넣어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던 게 뭐냐 하면, 똑같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업무에 따라서 좀 덜 쓰고 많이 쓰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미리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다니면서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울 때 반영하는 게 어떤가, 또 혹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컴퓨터교실 운영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초급반 같은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사양이 높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 쓴 직원들 컴퓨터가 4년 됐을 때 워드연습을 하거나 인터넷 간단한 것 할 때는 그런 게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재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교체하거나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시면 예산이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구매한 현황이 있습니다, PC에. 오래된 연도별로, 그것을 기준으로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새로운 컴퓨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 업무에 필요해서 컴퓨터 사양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수용해서 보급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구 재정형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야 좋은 컴퓨터를 직원들한테 적기에 보급해서 직원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게 또 저희의 임무지만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체되는 노후 PC는 저희가 그것을 폐기하지 않고 재작년부터 저희관내의 어려우신 분들이라든가, 사회시설 쪽에 PC를 좀 손을 봐서 기증하는 사랑의 PC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원하던 게 그거였습니다.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해서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 전에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강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초보자들 하는데 사람하나 더 배치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각 자치센터에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도 다 실력자들이에요. 대학을 다니다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하시고, 대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방법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인데, 과장님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담당하시는 팀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제가 아는 대로, 저희 팀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월 검사건수가 얼마나 되지요, 우리 관내에?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사용전 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 우리만 하는 게 있고, 감리대상, 어느 면적 이상 되면 감리하는 데가 있는데요. 2009년도에는 우리 자체로 사용전 검사를 65건, 감리대상 사용전 검사를 15건해서 80건을 했고요. 지금 올해 10월 29일 현재까지는 41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전 검사도 있지만 착공 전 설계서 검토사항이 있는데 2009년도에는 70건을 했고, 올해는 지금 10월 29일까지 86건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네요? 대개 1차 검사 때 합격률이 얼마정도 됩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대부분 결재를 제가 하는데 불합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시공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테스터기를 보면 통신선로나, 아니면 동축케이블들 테스터기로 저항수치나 수치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틀림없이이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제품이 하자나 이상 없이 돌아가는데, 테스터기로 테스터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수치가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규격에 정해진 수치를 들이대고 1차, 2차, 3차 끝까지 계속 불합격을 시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1차 검사에서 합격률이 거의 높다고 하니까 그런 예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용전 검사를 하면서 맨홀 위치나 거리, 단자함 안에 있는 단자처리, 기구를 정품을 사용했는가,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정확히 해주셔야 되는데, 테스터기로 치수를 테스터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수치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융통성을 부려서 사용자 사무실 내에, 건물 내에 별 이상 없이 하자 없이 사용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하여튼 법에 규정되어서 저희가 재량권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도로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할 생각이고요, 규정상 임의로 저희가 이것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완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아무리 편의라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기준을 적용한다면 또 다른 좋지 않은 부조리라든가 개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엄격히 적용을 하되 법에나 규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저희가 민원인 입장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는 통신업자가 문제가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건축업자의 문제거든요, 설계상에서. 건물 내에 관로구성을 하면서 굴곡이 두 번이냐, 세 번이냐, 각도가 90도냐, 50도냐, 이런 차이로 인해서 저항수치가 잘 안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통신업자한테 이게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하는 치수를 갖다 들이대면 이것은 어느 사용전검사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해주셔서, 제가 볼 때는 정해진 치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기술부분은 그 동안 잘 못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보고, 법에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TV 안테나의 수신율이라든가, 이런 것도 측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물을 우리 관내에 신축하게 되면 결국 거기에 사는 분들이 우리 구민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설비가 갖추어져야만 또 구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임무에서 충실하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전산정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심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2일차 행정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재정경제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3분
16시 5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