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과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예결위 심의일정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질의와 간략하고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복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삼성봉은배수지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본위원도 서울시에서 사람 출입을 통제한다는 현수막이나 또 통제를 해서 사실 구청장님도 또 시의원님 이석주의원 또 이재민 부의장, 이향숙의원 이렇게 그때 네 분의 의원님도 가서 이 공원화를 보다 현실적으로 해달라, 이런 건의도 있었고 있었는데 사실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절차 같은 것은 조금 미비한 점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의회에서 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금년 2월달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배수지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강남구에서 이것을 공원화 절차를 밟지 않으면 폐쇄를 하겠다는 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시설이기 때문에 관리주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 대립을 했었는데 2월 6일날 그러니까 폐쇄하기 일주일 전이지요 그래서 많은 거기에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강남구에서는 도대체 이것을 지금까지 공원화해서 개방하던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폐쇄한다고 그것을 손놓고 있느냐, 이 말씀이 나와가지고 청장님께서 현장을 가서 보시면서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같이 가서 상수도사업본부 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원은 강남구 구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폐쇄 하루 전날 그러니까 2월 10일날 폐쇄하기로 거기 현수막이 다 붙었었는데 10일날 부구청장님하고 여기 계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 부분은 시민들한테 개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업무분담에 대해서 얘기 나눈 게 도시계획 중복 결정을 하자 그래서 공원으로 해서 개방을 하자 하고 차후에 공원으로 결정된다면 이 부분은 강남구에서 관리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공원조성 결정 절차는 강남구에서 한다, 대신 현재 시설에 대한 노후된 부분 안전진단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일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절차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현재 그 안전관리 용역을 5월달에 발주를 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공원조성 절차에 의해서 이제 공원조성 결정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상황이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일부 우려하시는 바는 이게 사전에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사실 이제 선거가 없었으면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을 텐데 이제 선거가 저번주에 마무리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충분히 다 의원님께 설명을 못드렸고 그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관리 절차도를 보면 기초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각종 항목을 조사하고 그러면 이제 환경성이라든가 경관성 그다음에 재해위험성, 이런 각종 사항을 조사, 기본사항을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이제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의원님들한테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서 시에 상정하는 절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의원님들께 이제 사전에 말씀을 못드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같이 이 부분을 한번 훑어보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엄청 많은 분들이 실제 공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절차를 밟아주는 게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안전에 대해서 서울시 땅이잖아요. 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 가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소상히 그때도 설명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사실 안전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4월 17일자로 공문을 받았는데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지금 배수지 비탈 안전성 등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 개보수도 하겠다는 얘기를 이제 공문을 정식공문을 받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 부분이 시하고 구하고 이게 상당히 이게 한창 업무실랑이를 벌이다보니까 이석주의원님 시의원님께서 중재를 하셔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실 공원화 되다 보니까 이제 수도사업소 쪽에서는 공원시설이 되어 있지만 지금 한 10년 되다보니까 상당히 시설도 낡고 수목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개수, 그러니까 리모델링 해서 받을 예정인데 그 부분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러다보니까 이석주의원님께서 이 예산은 별도로 절차를 밟아주면 시비를 확보해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런 쪽에서는 시에서 다 얼추 공원에 관련된, 개방에 관련된 부분은 다 조치가 될 사항이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 절차 용역하는 이 예산하고 우리가 공원으로 결정돼서 매년 관리비 우리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청소라든가 잡초제거 이런 예산들은 우리가 이제

강남구에서

써야 되겠지요.

그것은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공원이 되게 좋은 공원이라고 저는 거기 가봤는데 사실 강남구에서 이쪽 양재천 이남으로써는 사실 훌륭한 공원인데 잘 활용이 안돼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들은 되게 본위원이 가봤을 때도 아쉬웠고요. 사실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다 주민들이 편리하고 또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었으면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도 가보셨지만 거기가 사실 알려지지 않은 공간이어서, 녹지공간이어서 그렇지 가보시면 파노라믹 경관이 상당히 서울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주 멋있는 경관 뷰를 자랑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공원으로 돼서 주민들한테 개방이 된다면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공원 쪽으로 흡수해서 관리를 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명소를 하나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준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이 예산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 영유아 통학차량 공기청정기 설치에 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기청정기를 어린이집에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관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부모로부터 영유아가 이용하는 통학차량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특례법에 의해서 취약계층에 포함이 또 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이라든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인가받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한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한정해서 설치를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25인승 이하에는 한 개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25인승이면 몇 인승까지가 되나요?

네?

25인승 이하면 어디까지 가능한 것인가요?

보통 봉고차 기준으로 저희가 이렇게 설치를 해 줄 거고요 봉고차도 이제 17인승부터 30인승까지 있는데 25인승 이하는 뭐 한 대를 해 주고 25인승에서 30인승은 좀 차량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네,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이유는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그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 개선 및 미세먼저 대응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의 시설로 보기 어려우니 좀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추경편성하기 위하여 강남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제5조 시설에 대한 변호사 법률자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조례에서 말하는 시설의 사전적 의미는 도구라든가 기계, 장치 따위를 이렇게 설비라고 하는데 차량도 바퀴가 굴러서 사람이나 짐을 실어 옮기는 그런 과정을 설비로써 차량도 넓은 의미로 그 시설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그 대상이 반드시 좁은 의미만 이렇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넓게 봐주면 차량도 시설에 포함이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을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부분에도 조금 엇박자가 나는 부분이 있고 솔직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해요. 이게 좀 조례 개정을 해서 들어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고 또한 이 25인승 이하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과연 그 어린이집 원장이나 본인들 차량 가지고서 아이들 통학시키는 분들 차량이 그게 통학차량이냐, 개인,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확치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수정을 하던가 아니면 조례 개정을 제대로 한 다음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요. 그러나 저희가 조례상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통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개인 승용차는 달 수가 없는 거고요.

그게 탈부착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탈부착이 가능하면 빼다가 갖다가 붙이면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요 또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는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그리고 차가 폐차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회수를 해서 또 다른 데에 다른 취약계층에 이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다미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방금 듣기로는 시설의 확대 해석에 대한 부분이 차량도 시설로 볼 수 있다라는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4,200이라는 예산은 1대에 35만원씩 이렇게 120개가 설치가 되고 나면 향후에 관리나 이런 필터부분에 대해서는 각 유치원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설치가 된 것이 빛을 발하려면 꾸준한 관리도 들어가야 될텐데 6개월에 한 번씩 필터교체에 대한 부분을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저희가 점검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필터 주기가 되면 문서로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서 필터 교환을 하고 또 저희도 일정부분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못한 데는 저희가 또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해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치원 하고 협약을 통해서 그런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비용이나 예산에 대한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설치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돼서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또 나머지에 대한 관리가 죽 들어간다 라면 그러한 꾸준한 관리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호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10쪽 공공건물 옥상 구조 안전진단 및 녹화유형제시 용역 같습니다. 지금 옥상 녹화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우리 강남구청에 되어 있죠?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건물 옥상은 구의회도 되어 있고요 우리 구청사도 되어 있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 가지고 보건소도 올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메인 공공건축물은 다 해서 2008년부터 20년까지 해서 10개가 지금 보건소 포함해서 진행되거나 완공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한 것은 우리가 청장님께서 그러면 도심 내에 공원녹지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데 공공건물 옥상녹화를 좀 주도적으로 해서 녹지공간도 확보하고 민간부분의 옥상녹화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115개 공공건물 전수조사를 2월달에 했습니다. 2월달에 해 보니까 건축물이 너무 노후돼서 누수라든지 안전문제가 있는 거, 그다음에 재건축이라든지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건물들 다 빼고 보니까 아까 말한 설치된 데 다 빼고 보니까 4개 정도가 가능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은 이게 옥상녹화가 가능한지 구조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타입으로 옥상녹화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까지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옥상 녹화사업이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구청사를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점심을 먹고 커피를 가지고 올라가는 직원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거기서 치맥파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직원들 호응은 좋은 상태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보건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또 해 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보건소도 지금 의견수렴을 해서 보건소도 또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의회도 되어 있지만 사실 초기 모델이 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고 일부 층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 한계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4개 신청한 부분을 제가 어제 시간을 내서 한 번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지금 요구한 데가 세곡커뮤니티센터인데 여기는 지금 건물이 준공돼 있는 상태인데 사실 건물에 반영을 못했어요, 옥상녹화를. 그래서 이 공간을 가보니까 야, 이것은 진짜 옥상녹화 하고 테라스를 녹화하는 순간에 아주 멋있는 공간이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대치빗물펌프장, 강남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접근성은 좀 떨어지지만 여기도 뷰가 밑에 대치배수지가 보이고 맞은편에 사시는,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볼 때는 건물에 옥상녹화가 되면 미관적으로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도곡1동 주민센터도 엄청 많은 분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의 아파트하고 민원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가서 보니까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는 아주 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하나 강남스포츠센터는 조금 구조적으로 보니까 조금 녹화를 해도 그런 효과가 조금 여기는 그렇게 큰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장소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가성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우려를 불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옥상녹화를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 옥상에도 가능하면 녹화를 해서 옥상과 옥상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이런 녹화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굉장히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처음 건물을 지었을 때 옥상녹화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드리면 건축과에서 민간 공공부분에 대해서 옥상녹화를 적극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지금 방침을 받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은 아마 의무적으로 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부분도 조금 인센티브가 있지만 적극 유도를 해서 우리가 강남이 워낙 도심지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략적으로 녹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 옆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핸드링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맞춰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결정을 못내고 예결위에 위임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후보지 도시계획시설 후보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기초조사를 합니다. 기초조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경관, 재해 안전성, 교통, 인문 환경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민원발생 소지가 없는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밑그림을 그려서 도시계획 안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이 되면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해서 그 안을 의견을 받습니다. 공람해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부 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을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버려가지고 다시 최종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그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안을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그때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또 위원님께서도 또 어떤 발전 방향이라든지 문제점을 제시해 주시면 그 부분을 다시 용역에 담아가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 이 부분은 공원으로서 결정 가능해도 좋겠다는 의견이 오면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결정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결정이 되면 관리계획 결정 도면 하고 구역 어떤, 어떤 땅이 얼마 이런 구체적인 필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고시를 합니다. 그 후에 후속절차로 공원조성 절차를 별도로 밟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강남수도사업소에서 관리 중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수도 용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수도 용지인데 그것은 중복 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도 용지에다가 공원 용지로써 중복 결정을 해서 그래야지 우리 공원녹지과가 관여를 해서 거기에 시설물 정비라든지 시민불편사항 그다음에 법적으로 애완견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법적인 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수도 용지로써는 거기에 반려동물이라든지 쓰레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그 부분이 너무 버거워서 우리한테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씩 제초작업은 해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거기를 이용하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 거기는 인력 자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는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하지만 우리가 풀 제초작업 이런 것은 우리 전문인력들이 가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 드렸지만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너무 부담가다 보니까 결국은 폐쇄를 하겠다는 그런 결정까지 가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너무 반발이 심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급히 나가셔 가지고 그 중재안을 마련하라고 해서 절차가 이렇게 흘러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보면 반려동물 많이 데리고 나와서 배변 분변 이런 것을 정리가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 만약에 본위원들이 해 드리면 이런 걸 제재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시민의식에 의존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다 보니까 강력하게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해서 우리가 계도를 많이 하는 차원이거든요.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을 자각하시는 주민들께서는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공원 파트에서 들어가면 예전보다는 한결 서비스는 좋아질 거라고 사료됩니다.

공원 가봐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현재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공원에도 그래요. 공원에도 목줄만 착용하라고 그런 안내문만 있지 애완견, 반려견 같은 동물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문구는 하나도 없어요. 데리고 오지 말라, 그런 문구는 없고 목줄만 하라고 있는데 이거 해도 지금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벌칙, 공원에서 위법사항 했을 때 벌칙조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공원에 가면 어린이공원에도 조그맣게 안내판에 벌칙조항이 다 있습니다. 목줄을 안하고 왔을 때는 얼마, 쓰레기 투기했을 때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안내문이 있는데 그 사실은 그런 사람, 공원을 이용하시는데 그런 안내문들이 너무 눈에 띄는, 두드러지게 띄는 것은 경관 측면에서 조금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지 않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데요 실제 공원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대부분 인건비인데 인건비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시키나요?

지금 이 용역비 산출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 표준 품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는지 이런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조사항목별로 다 품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기술자가 몇 명 들어가고 중급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산출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부가세를 납부하는, 용역품셈에 보면 다 그렇게 해서 부가세를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인건비에도 부가세를 포함시킨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용역을 발주하면 사람 투입인력이 기술자별로 들어가고 나중에 그 용역을 수행한 데서 국가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설계 내용하고 공사 용역하고 비슷하게 똑같은 틀로 정부에서 이 표준안을 만들어놓은 사항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대부분 인건비잖아요, 대부분 다.

네, 그렇습니다.

그 인건비에 부가세가 부과하는지 그것좀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은 용역만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용역만, 설계만 해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게 가능한지 이런 것을 하는 회사들도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용역책자를 만들 때 정부 품셈을 만들 때 부가세를 내게끔 다 이렇게 해서 틀을 그렇게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에서 이번 추경에 추경요구 안한 과가 있나요?

현재 7개 과에서 2과만 하고 있습니다.

2과만요. 우리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딱 1건이 올라왔잖아요? 1건이 올라왔는데 사실 추경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다시피 꼭 필요하고 더 보강을 해야 될 경우에 본 사업이 완성이 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1건을 넣으셨어요. 1건을 넣으셨는데 사실 아까 조례 개정, 시설의 어떤 개념 범위도 중요하지만 이게 과연 실효가 있을까? 영유아들이 사실 차량을 승차하고 타고 있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가서 놀이방에 있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다음에 집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행정서비스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보고 또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관에서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린이집 통학차량이 어린이집이라고 그러면 차량이 30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기준은 어디 범위까지죠? 어린이집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닐테고.

김진홍 부위원장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은 영유아법 하고 유아교육법에 교육청에서 인허가 난 시설을 저희가

전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이 28개밖에 안돼요?

아니요. 많은데요 통학차량이 없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데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총 120대 정도 되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대수가.

그래서 아무튼 저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봐요. 차량 소유의 문제,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이런 지엽적인 것 보다는 우리 관내에 전체적인 환경을 대기먼지, 대기먼지가 발생하는 이런 원천적인 어떤 차단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공사장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노후된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경유차의 저감장치라든가 이런 원천적인 부분에 신경 써야지 그 단지 10분, 20분 타는 사이에 깨끗한 환경에 있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다음에 관리문제도 있고 아까 차량소유의 문제도 있고 그 차를 애들만 타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 많습니다. 지입차도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미세먼지가 요즘 또 예전에 보다 많이 늘고 했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도 다방면으로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도 매연차에 국비 받아서 저희가 저감장치도 이미 다 달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또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도 도로에 10개 미세먼지 쉘터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서초는 이미 또 작년에 다 해 줬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연합회에서 왜 강남은 이런 아이들한테 혜택을 안 주냐, 그런 또 항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부득이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례 같은 것도 검토를 안해 본 것도 아니고 사실은 했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그 부분도 의심스러워 가지고 법률자문을 추경 올리기 전에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변호사님께서 이걸 꼭 좁은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다, 취약계층 이렇게 영유아 하면 이런 것도 확대를 해서 차량도 이동하는 사람하고 물건을 싣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설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넓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 이것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는 서초구가 선행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조례나 시설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서초구가 했다고 해서 우리가 또 따라 할 일도 아니고 또 범주에 들어간다고 해서 또 할 것도 아니고 실효적인 부분이 돈이 크고 적고가 아니고요. 그런 취지로 저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분야가 환경인데 그런 부분 전체적이고 효과적인, 실효적인 부분을 우리 환경과에서는 근본적인 부분을 신경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명심해서 일 추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또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또 올해 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을 해서 취약계층을 보호하라는 그런 또 지방자치단체의

대기를 공유하는 것이 꼭 취약계층만 숨을 쉬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취지에서 보는데 과연 이게 실효적일까 하는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 구조 안전진단 녹화유형 제시 용역, 지금 장소가 4곳을 장소를 선정하셨는데 다 수서 쪽이에요? 그리고 보면 주위에 다 녹지대가 있는 곳이에요. 바로 옆에 매봉산이 있어요. 도곡1동 주민센터는 바로 옆에 매봉산이 있고 강남스포츠센터는 수서역이면서 옆에 탄천이 있고 세곡커뮤니티센터도 녹지대 주위에 다 있고 다 녹지대가 있는 곳인데 굳이 이 녹화사업을 할 거면 녹지대가 없는 곳으로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이쪽으로 선정을 하셨죠?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건물 115동에 대해서

아니 지금 공공건물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논현동, 역삼동 이런 쪽에도 공공건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대가 없어요. 그런 데를 선정을 안 하시고 굳이 이렇게 탄천 옆이나 공원 옆으로 가시는

맞습니다.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드렸죠? 건물이 노후화 돼서 옥상녹화를 할 수 없는 곳들 그 다음에 타 용도로 재건축이라든지 건축물을 다시 지을 거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항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공공건물에서 세곡동 쪽에 양재천 이남으로 몰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녹지가 있지 않느냐 그 말씀 하셨는데요 물론 가까운 데 녹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에서 가서 보면 사실 녹지는 일부 그러니까 전체 360도 뷰로 봤을 때 한 10∼20% 밖에 안보이고 나머지는 다 건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녹지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미세먼지 저감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세먼지 저감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세이빙, 에너지도 절감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측면은 사실은 이런 명목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휴식공간으로써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용객이 수서 쪽에 도곡1동 주민센터 이용 고객들이 많다고 하셨죠?

예.

지금 우리 전국에서 가장 이용 고객이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주민센터? 역삼1동 주민센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알고 있지만 아마 역삼1동 주민센터가 아마 옥상녹화가 됐든지 아니면 할 수 없는 무슨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거고요.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도곡1동 주민센터 부분은 거기에 10년 전부터 옆에 아파트 측에다가 시민휴식공간을 하고 차폐를 해 주겠다고 공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10년째, 10년 가까이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 못하지만 그것을 실현을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내방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써의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 대상지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든 이유가 주민들 편의시설을 곁들이는 건데 지금 보면 진짜 지도를 보면 남쪽으로 다 내려가 있어요. 무슨 사업만 하면 다 남쪽이에요. 이것좀 4구역으로 나눠가지고 네 군데면 한 구역씩 해 주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여기다 다 해 놓으면 다른 분들한테 얘기 나와요.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님 말씀 속에는 지금 공원녹지 쪽에 시설정비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쪽이 양재천 남부 쪽에 많이 치우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올해는 토지 보상,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돌산이라든지 공공공지 토지 보상이 끝나면 내년에 생활권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노후시설부터 좀 우리가 점진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간에 녹화사업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좀 보셔서 전체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든지 조사를 더 포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김세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더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시설녹지라든지 공원을 정비하는 쪽을 고민할 거고요 금방 말씀하신 역삼1동 주민센터는 옥상녹화가 돼 있는 걸로, 역삼1, 2동이 다 돼 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순임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신규사업도 있고 그리고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 재정비에 관련된 예산도 있고 해서 제가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계획팀장님께서 연구용역에 관련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어느 동이 가장 녹지가 없는지 그거 혹시 아십니까? 녹지가 가장 부족하다 이렇게 연구결과가 나왔거든요. 어느 동이 가장 녹지가 적다라는

전반적으로 강남이 녹지가 부족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제일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약간 북쪽 남단보다 북쪽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환경에서 연구용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못 들으셨습니까?

제가 정확히 어느 연구용역인지 제가 정확히

아까 우리 김세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역삼1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전한 어린이공원 조성 재정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삼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년위주로 많이 1인 가구로 인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이공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는 어린이놀이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셔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걸 빼고 녹지, 나무를 많이 심어서 청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르신들이 나와서 쉼터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허순임위원님 그러니까 골고루 특히나 많이 쓰는 주민들께서 많이 쓰는 그런 데 위주로 해서 먼저 집행하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휴식에 많은 도움이 되게 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공원도 재정비 잘 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그리고 역삼1동에도 녹지도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녹지가 많아지면 환경도 미세먼지도 줄어들게 되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꼭 그런 부분에 예산을 책정하셔서 우리 강남구민이 살기 좋고 미세먼지 없는 도시환경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207쪽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 재정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할 곳은 두 곳으로 돼 있거든요. 논현개나리공원 하고 거기 유치원하고 아랫반고개공원 세곡동 그런데 이 사업비는 12억5,400인데 이게 구분이 안돼 있어요. 어느 한 곳입니까? 두 곳을 똑같이 2분의 1 나눠서 하는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으로 5억4,800을 요청을 했고요 대상지는 논현개나리하고 세곡동에 있는 아랫반어린이공원입니다. 이거는 설계를 하면 조금 차이는 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얼마를 쓰겠다는 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우리가 면적하고 시설을 봤을 때 이 정도 들어가는 걸 산출했는데 아마 뭐 조금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들어가는 예산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 거의 비슷한데 꼭 구분할 필요성은 없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설계를 들어가면 사업규모라 할지 사업액이 거의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산출한 거를 보면 논현이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들어갈 걸로 판단되고 아랫반이 한 2억5,000 정도 이렇게 들어갈 걸로 개략 예산은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면적으로 해서 정비를 뭐를 할 건지 우리가 개략적으로 산출했을 때는 그 정도 나오는데요 이건 용역을 줘보면 몇 천만원 정도는 편차가 있을 수 있을 걸로 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결위 복도위 결정은 다 존중해야지만 그 빗물받이 준설, 하수도 악취 저감장치 이런 거 다 해야 될 사업인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는 수해예방 및 악취 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관내 빗물받이가 3만6,500개 준설을 연간 간선도로 3회, 이면도로 2회 특히 간선도로는 겨울철 낙엽을 해서 3회입니다.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요청 사업이고요 현재 본예산에 78%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악취 저감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하수도 악취 종합대책 용역과 시범사업을 병행추진 및 효과분석을 완료하였고 저감 효과가 큰 제품으로 올해 확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빗물받이 준설 지역별로 다 하지 않습니까?

네, 간선도로는 우기 전, 우기 후, 겨울철 이렇게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빗물받이 준설 작업하는 걸 봤는데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하고 두세 군데는 건너뛰고 다시 하고 이러는 것 같던데 제가 지금 눈여겨 봤어요. 이거 꼭 해야 될 빗물받이 준설이 안돼 있던데 왜 이런 작용이 나타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를 준설을 하고 그다음에 바로바로 이어서 준설을 해야 되는데 확인해 본 결과 거기에 주차를 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준설을 다 완료한 구간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주차가 아니라 빗물받이 준설이 대부분 도로와

가장자리에

경계선에 있는데 그런 데 무슨 주차가 돼 있어요?

주차바퀴나 이런 데 빗물받이가 얹혀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준설을 못하고 다음에 하는 걸로

자꾸 핑계 대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도저히 주차할 수 없는 자리 그런 자리에 준설이 안돼 있어요.

확인해 보고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 준설 같은 건 특히 수해방지를 위해서 본예산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에 다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올렸는데 그게 삭감됐거나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이런 작용이 또 나온 겁니까? 추가경정에 올립니까?

당초에는 매년도 평균 예년에 한 5년 평균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주관부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왜 전액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전교통국장이 보충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설명하세요.

지금 우리가 추경을 1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요 1차 추경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1차 추경 자체가 코로나 추경으로 그렇게 해서 추경사업을 1차로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또 6월달에 예정이 돼 있는데 2차 추경은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결산 추경으로 하고 1차 추경에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올렸었는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는 코로나 추경인데 이건 1차 추경에다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해서 2차 추경으로 연계를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하신 거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과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1차 추경에서 사업비를 반영하고 2차 추경에서는 이런 사업비 반영 없이 보조금 반환이라든가 결산 추경을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추경도 중요하지만 이거 수해예방도 말도 못하게 중요합니다.

상임위에서 그 부분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것 같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특히 저지대 같은 데 빗물받이 이거 막히면 큰 홍수도 이어질 수 있고 지하 같은 데나 도로나 이런 데 큰 피해가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으셨는데

그 부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은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충분히 하셔가지고 만전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치수과하고 도로과에서 올린 사업들 자체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이 반영돼야 될 필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면서 청소하는 걸 봤거든요. 그 주위에 빗물받이가 6개가 있는데 6개 중에 2개만 하고 청소만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빗물받이가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멘트로 메운 데도 있고요 양탄자로 덮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혹시 그거에 관련해서 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악취가 나서 일부 뚜껑을 덮어둔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는 담배꽁초를 많이 버립니다. 대개 그런 위치들이 상가 앞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양탄자나 아니면 시멘트로 메꾼 데가 있습니다. 제가 증거물로 제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담배꽁초가 대부분 식당 안에서 못 피니까 식사 후에 나와서 전부 다 담배꽁초를 그 빗물받이 안에다 다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 주인들은 청소하기 귀찮고 하니까 빗물받이를 다 덮어놓는 상황이거든요. 그 관리가 치수과에서 제대로 안되고 있다라는 거지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위치파악과 점검을 통해서 덮개를 제거하고 시멘트를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그러면 그 주위는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일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고 난 뒤 혹시 직원분들께서 사후관리까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이도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우리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준 게 있잖아요. 우리 지하 지도를 완성을, 지도를 지하에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왔나 보지요?

네, 용역결과가 다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악취를 발생하는 근원, 관이 다 통해 있으니까 어디를 차단해야 된다거나 어느 부분에 이런 저감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거나 이런 것이 나왔어요?

네,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추진경위에 보니까 종합대책용역 시행 결과를 반영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지도가 결과가 나와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따라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추가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데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점검하고 난 후에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인가 어디 용역을 줄 때 근원지를 알기 위해서 지도를 작성하는 용역을 준 적이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왔단 말이지요?

네,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도나 그런 용역결과도 한번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우리 강남구 관내에 몇 군데가 그런

지금 청담동 명품거리하고 영동대교 남단 호텔주변 그다음에 논현동 가구거리, 역삼동, 압구정동, 청담, 대치, 도곡, 신사, 삼성 이렇게 그러니까 양재천

지금 이 사업의 추경에 올라온 이 사업의 사업위치네요?

네, 양재천 북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사업의 위치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의 위치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여기가 그러면 원인발생지다?

양재천 북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결과 있잖아요 발생원별, 발생원별 용역결과를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강수량이 적어도 냄새가 많이 나지요? 악취가.

네.

그렇지요?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강수량에 따라서도 영향이 크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볼 수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이 부탁한 자료 그것도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 다 좀 배부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냄새나는 것을 우리 치수과장이 아니라 안전교통국장님도 아셔야 되고 전체 과장님들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사실 화장실에서 냄새나서 주민들이 불편한 거지요 사실 도로에서 냄새나는 것,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컵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화장실에서 집으로 올라가는 냄새가요 지금 오수관에서 바깥에서부터 공기가 화장실 정화조를 통해서 건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건물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냐? 오수와 우수를 정화조에서 나오는 파이프를 갖다가 맨홀에다 이렇게 넣어서 이 공기가 올라가지 않게 해야 냄새가 건물에서 안 나는 것입니다. 사실 정화조에 아무리 약을 뿌리고 그래도 냄새는 계속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는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그래서 이것을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화조하고 일반 맨홀하고 정화조하고 이 건물하고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통해서 계속 냄새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계속 돈만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과장해서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물이 나간다고 그러면 이 공기가 정화조에서 건물로 안 올라갑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냄새를 저감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년 얘기하지만 이 냄새를 안나게 하는 것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야 만이 이게 가능하다. 그래야 냄새를 차단할 수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100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돈만 매년 지방자치단체 수 천억씩, 몇 억씩, 몇 억이 아니라 몇 십억씩 내지는 100억도 투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지기 때문에 그것 간단합니다. 100짜리 딱 갖다 그 물을 고이게 해서 공기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사업을 이게 사실은 추진을 해야 건물에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게 왜냐하면 우리 국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그것 공사비 별로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건물에서 냄새나는 것은 일단 차단이 될 것으로 보고요. 이것은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화조 맨홀 청소나 이런 부분이요 맹정주 구청장님 할 때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먼저 치수과장님 있을 때 매뉴얼 만들어서, 지금 뭐야 지금 매뉴얼 만들어져 치수과장님?

네, 만들었습니다.

그게 만들어져도 사실은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냄새를 차단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통해서 이 건물에 냄새 올라가는 것은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 돈이 조금 한꺼번에 조금 들어갈지라도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정화조가 이 맨홀부터 쭉 큰 맨홀 저기 뭐야 한강서부터 이게 타고 올라가는 게요 가장 올라가는 것은 이 자체적으로 건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계속 관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이것은 저감장치도 필요하지만 저감장치가 이런 저감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여기는 제가 설명을 답을 제가 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하면 이것은 계속 사업에 돈만 들어가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우리가 저도 전액삭감 돼서 하는데 도로과 같은 데도 자세하게 사실 이렇게 위치까지 표시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게 도로과나 치수과 같은 것은 지속사업입니다. 민원들이 금방 금방 다 또 요구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나는 삭감이 됐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존중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다시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좋은 의견 잘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신사동 가로수길 지중화사업이 예결위로 위임됐는데 지금 이거 한국전력과 충분한 협의는 했습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이제 승인이 떨어졌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만 지금 추경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 우리 이재진위원님께서 답변을 저한테 했을 때 제가 잠깐 못들은 부분이 있어서 승인이 떨어진 것을 제가 전달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오신 거예요?

글쎄 이재진위원님 하고 통화했더니 승인이 떨어진 것 확실하면 이제 통과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재진위원이 무슨 특권 갖고 있나 이재진위원이 통과를

아니 제가 그날 질의를 했는데 제가 잠깐 들을 때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질의를 제가 좀 못 들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언제인가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국가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시비 보조금이 얼마 안 되네요?

한전하고 저희하고 한전은 통신사하고 합쳐서 50 대고요 저희는 서울시하고 합쳐서 50, 50대 50이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각 구마다 서로 원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둡니다. 올해는 강남은 몇 개, 몇 개 많이 했으니까 내년에는 안주고 또 그다음에 덜 준 데는 더 주고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둬서 주고요. 지금 현재 올해 작년 2019년 5월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지중화 율이 낮은 데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현로 하고 도곡로 하고 역삼로가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논현로가 지금까지 지중화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1등으로 저희가 뽑혀 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논현로.

논현동이건 신사동이건 이게 꼭 필요해서 우선 시민들이, 주민들이 불편 안 느끼는 장소 그런 데를 사람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해야지, 나 신사동, 논현동 빨리 해달라 소리는 아니에요. 빨리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확정됐는데 예를 들어서 역삼동이나 도곡동이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광사업이나 외국관광객들이 와서 지장 없게끔 그런 데를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신사동은 우선순위 잘 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세계적인 명소가 돼갖고 잘 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정책에서도 뭐 강남구에 조금 갔으니까 다음에 해라, 그런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에 지금 세계적인 명소가 많아 갖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불광동은 아파트단지 이런 데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런 데 지중화 사업은 천천히 해도 상관 없어요, 우선 강남구 같은 데 지중화사업 먼저 하고 그러면 강남구가 왜 필요한가를 강력히 어필하셔갖고 정부나 시에 강력히 어필해서 강남구에 많이 해야 된다고, 강남구 80% 하고 그런 데 10% 하면 어떻습니까? 20% 하면 어떻고. 꼭 필요한 지역에 갖다 해야지 강남구 올해 많이 예산 줬다고 내년에 안주고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7.12%로 중구 다음 저희가 2위입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글로벌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역삼로 하고 도곡로는 좀 그래도 한 구간, 두 구간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논현로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처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전주에 거미줄 같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각 통신사도 있어 갖고 미관상도 안 좋고 화재위험도 많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순위로 골라서 그런 데를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32억5,000중에서 시보조금이 8억7,500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보조금 좀 더 못 타오나요?

저희하고 한전하고 대표적으로 50대 50인데 8억7,500이면 저희가 25%인데 그런데 그중에서 도로복구비는 저희가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 25% 맞는데 그 나머지 도로복구비는 저희 강남구 지자체에서 내도록 소송을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

소송에서 졌어요?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25대 25입니다.

아니 시보조금은?

그러니까 시보조금 8억7,500이 25대 25가 맞고요 나머지 금액은 도로복구비입니다.

나머지

20%~30%가, 20%에서 30%가.

23억7,500중에서 이게 도로복구비가 많다고요?

그게 지금 저희가 소송을 해서 져가지고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요즘 식사시간 특히 점심시간에 식당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주차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유예를 하고 있고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은 단속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것은 물론 본인이 통행에 지장을 줘가지고 불법주차 단속이 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억울하다고 그런 민원인이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우리 지역의 식당업자들이랄지 그쪽에 지금 장사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주차단속은 많이 좀 특별하게 교행에 지장이 없으면 단속을 유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점심시간 동안에는 식당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단속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통행이나 차량통행에 방해되는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전교통국을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4월 27일 제4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위 제4차 회의는 4월 27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