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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석규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1-25

박석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2일차에 이어 도시관리국 건축과,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그리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축과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0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건축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건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공개공지관리대장을 갖다 주십시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관리현황은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관리현황과 관리대장이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328쪽에 보시면 8개동 653개 세대의 리모델링 사업이 2009년 9월 20일에 허가취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조합원들 중에 일부 반대하는 조합원들하고 저희들이 행위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고법에서 저희구청이 패소했습니다. 그 내용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의 동의서에 흠결이 있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그 추진과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통상 재건축은 대부분 30년 이상 경과되어야만 재건축이 되는데, 재건축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불가능하거나 또는 이미 용적률이 기존건물을 오버해서 도저히 재건축을 해도 1대1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구조안전진단을 했을 때 이것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별이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먼저 받고, 거기에서 각 조합원들의 80% 이상 동의하에 리모델링 행위허가신청을 하면 건축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유럽 쪽에 보면 프랑스나 독일에서도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우리들의 경우처럼 다시 짓고, 재건축사업보다는 주택의 기본 틀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살기 편안하게 꾸미는 리모델링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우리나라도 재건축이 너무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현재는 주택법을 개정해서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길은 열어놨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전용면적의 맥시멈 30%까지 증축도 가능한 그런 법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생각도 그렇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과다한 분담금으로 사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인데 용산경제를 봐서라도 새로운 환경을 개선해서 살기편안하게 바꾸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구정행정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320쪽에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대비 징수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도 우리 구청에서 세외수입 징수대책 일환 등으로 열심히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건축이행강제금이 첫째는 납기일을 지연하더라도 가산금이 없습니다. 언제든 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실정이고, 또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그때마다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라든지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또는 세입자가 바뀐다든지, 이런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대부분 그것을 몰아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해마다 징수율이 낮은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월되는 것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월되는 것도 있고, 또 과년도분도 있고 현년도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주택과, 저희 건축과, 또 서울시 25개구청의 통계를 내보면 대체로 10몇%, 15%, 이렇습니다. 상당히 저조하지만, 단지 저희 건축과의 미납분에 대해서는 99%가 다, 100% 거의 다 등기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를 시행을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소유권이전이라든지, 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압류해소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그때 내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왕향자위원

일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은 징수저항이 심해 모든 지자체가 징수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선납하고 자진철거서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감면혜택을 주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법이 건축법인데요, 건축법상에는 이행강제금 감면규정은 85㎡이하 주택이라든지 어떤 규모에 따라서 감면규정은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이행을 위해서 서약서를 쓴다든지 확약서를 쓴다는 것으로는 감면이 안 됩니다. 제도적으로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실히 이행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시정하는 정황은 참작을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그 자체로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건축법등 상위법령에 저촉되어 한계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차원에서 지금보다 추인을 늘리는 방안이 분명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는데요, 큰 틀의 법과 원칙 내에서 추인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조례개정 등 법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본위원에게 좀 보고해주시고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가능하다면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자진철거해서 원상복구를 강행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금전적 손실이 덜 가는 추인허가를 가급적 많이 허용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배려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심한 검토를 해서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왕향자 위원님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법령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92년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십시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이 적발이 되거나, 여러 가지 경로로 위반건축물이 적발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정기점검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로 위반건물이 적발되면 대부분2~3회 정도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까지 시정하십시오.” 해서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합니다. “어느 기일까지 시정을 하지 않을 시에는 이와 같은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하는 예고를 하고, 예고를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거쳐서 시정이 안 되었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손병현위원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집행 내역서 첫째 쪽을 보시면 308쪽, 거기에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인·허가처리 해서 집행률이 22%이고, 그 다음에 부서인력운영비가 지금 절반밖에 집행 안 되었는데, 다른 과에 보니까 다 70%, 75%, 80% 되어있는데 부서인력비가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합니까? 일을 안 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우선 인·허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에 대해서 집행률이 22%로 저조한데, 사실 건축과 예산이 총 2억8,800만원밖에 안 되는 중에 22%만 집행된 점에 대해서는 사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유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건축물을 사용승인 할 때 특별검사원을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지부에서 파견해서 특별검사원이 사용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검사원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2010년도 예산으로 6,200만원을 책정을 할 때 대략 150건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를 받고 2010년 같은 경우는 워낙 건축경기가 없으니까 허가를 받아도 착공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용승인 신청이 작년 대비해서 아주 현저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41건만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국내 경기하고도 상관이 있네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신청이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없으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허가만 받고,
석규

박석규위원

건축허가 받고 나서 시효연한은 얼마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2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2년 내에 만일에 공사를 착공 안하면 원인소멸이 되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건축허가 신청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다시 허가 신청하면 또 그 시점에서 법에 맞는지 여부를 따져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는 시점에 의해서 그런 데요, 지금까지 집행되는 데는 지장이 없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달에 준비한 것 아닙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년을 12개월로 따졌을 때에는 많이 넘어갔는데 반도 못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일을 안했다는, 돈을 보면 일을 안했다는 이야기이고, 또 일을 잘했다면 수당을 안주고 운영비도 안주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연말까지는 집행되는데, 이게 운영비라는 것은 글자그대로 일을 하면서 필요한 돈을 쓰는 것 아니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러니까 사무집기라든지 사무용품들에 대한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1년 통계로 해서 모든 집기구매라든지 손실되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굳이 건축과만, 다른 과에서는 다 70% 넘어갔어요. 그런데 건축과만 이렇게 절반밖에 안되었다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지 않겠나 해서 전자냐, 후자냐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서무주임이 관리하지요? 그 서무주임이 직원들 일하는데 좀 보탬이 되도록 하세요. 돈 쥐고 그냥 끗발 올리지 말고. 요새 우리 구청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돈이 자기 돈인 줄 착각하고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다른 과도 아니고 건축과 열심히 일하는데 서무주임이 혹시 직원들한테 서비스를 좀 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봅니다. 그 다음에 331쪽 한번 보실래요? 위법건축물 신발생이 많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신발생은 거의 비율적으로 봤을 때 5% 밖에 안 됩니다. 기존 관리해오던 위반건축물이 더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강제이행금을 하고도 철거를 안 한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대부분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어떤 건축물을 증축했거나 이런 경우보다는 무단 용도변경이 90% 이상입니다. 사무실을 주택으로 쓴다든지, 이런 용도를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용도변경 하면 변경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설계를 한다든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적발할 때에는 주로 어떻게 적출이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법용도변경의 적발은 2008년경에 워낙 집단적으로 주거용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들이 많다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 구청에서 허가 나간 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구청 방침을 수립하고 시행했던 겁니다. 일제점검을 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제점검을, 예를 들어서 청장님 방침 받아서 일제점검을 나가면 거기에 대한 인력손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몇 년부터 몇 년도까지의 증축된 부분을 한다든지,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때 저희들이 방침을 수립할 때에는 집중적으로 건축물이 많았던 2007년하고 2008년분, 또 2009년까지 계속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3년간 건축허가 나간 데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대략 그게 몇 세대나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현재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곳이 대략 1,500개소정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년 동안에 건축허가 나간 것이 1,500세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건물동수로는 300여 동 되는데 실제 거기 안에 호수별로 따졌을 때 1,500호 정도 되고, 건물 동수로 따졌을 때에는 한 300동 정도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건축허가 나간 동수로 따졌을 때에는 한 300여 동, 그 다음에 그 안에 사시는 분은 1,500세대 정도. 제가 볼 때에는 왜 그러냐 하면, 3개 년도를 세대수를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것을 다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있겠는가 의심이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주위에서 진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적출되는 게 많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주로 시정조치 시킨 게 이것 말고 나머지는 다 강제이행금으로 간 겁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다 임대를 주었는데 임대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시정이 불가능하니까 부득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의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변경을 안 하고 그냥 무단변경으로 했을 때 그것의 수익성을 따졌을 때 이행강제금보다 많아질 때에는 그것을 적법하게 안하고 그냥 이행강제금을 물고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건축에 대해서 전문종사자로서 이 문제를 법과 현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물론 이행강제금의 비율이 많으면 사실상 불법행위를 근절시키는데 도움이 될 듯도 하지만, 또 이행강제금의 특성이 매년 부과하니까요. 1회 부과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매년 부과를 하니까, 또 실제 임대를 주고 있던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다, 또 그 분들의 주장은 “내 집을 가지고 내가 쓰는 것인데 건물을 늘려짓거나 무단증축을 한 것도 아닌데 너무 한 것 아니냐?” 이런 민원도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흔히 내가 하는 것은 괜찮고 남이 하는 것은 불법 아니냐? 우리 사회가 결과적으로 내 탓이라고 안하고 남 탓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에는 법과 현실에서 우리가 어느 누구나 똑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현실성이 있는 것이지, 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빠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당하는 것은 제일 약한 자만 당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한 얘기도 똑 같은 평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데 이행강제금을 할 때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이 협소해서 아주 힘들어서 창고를 하나 내서 자기 집의 허드레 물건을 쌓아놓기 위해서 변경한 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좀 정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따져서 큰 건물인데 설계변경해서 가게를 임대를 했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내는 돈보다는 점포 수입이 짭짤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똑 같은 범법자라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온다 이겁니다. 그 환경을 충분히 고치고도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큰 지정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과 부득이한 경우에 생활하는데 아주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 것하고는 경중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행강제금도 제가 볼 때에는 좀 탄력성 있게, 지금 이행강제금 규정에는 면적단위라든가 그렇게 해서 나가잖아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위반의 유형에 따라서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용도변경을 했을 때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각종요율을 곱하는 것이고, 또 그냥 무단증축을 했을 때에는 비율이 얼마, 이런 식으로 위반유형에 따라서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무단 증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로 하는 것하고 일반섀시로 하는 것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충분히 있는 사람이 고의성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것도 좀 참고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주 내가 어려운 여건에서 이것 아니면 내가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어서 비가리개라도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잣대를 들이댈 때에는 똑 같은 잣대를 들이댄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 매년 내니까 우리는 좀 억울하다, 내 집 가지고 억울하다, 그런 소리가 서민의 입장에서 들리는 소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집행하는 쪽에서 법의 한계를 제가 세밀하게 찾아보지 않았지만, 어떤 운영 면에서 사회가 좀 균등하게 가려면 어느 정도는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한도라면 저희들도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미준공 건축물 있잖아요? 이행강제금, 역시 똑 같은 이야기인데, 이 불법건축물이 하나 발생이 되면 그 건물 전체가 무허가 건물로 되지요? 몇%로 가야 무허가 건물로 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미준공 건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아예 착공을 안 한 것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물을 지었는데 불법사항이 있어서 그 불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음으로써 준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건물 전체가 준공을 못 받은 경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어떤 건물은 기존 건물에다가 예를 들어서 집에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 옆에 마당이 비었다. 그 담장을 헐고 그렇게 한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있는데, 옆에 집하고 붙여서 무단전출을 했다, 이러다 보니까 집 전체가 무허가로 돼 있다 이거야.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불법건물이 되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집주인이 불리한데, 저희가 제3자로 볼 때는 그것은 참 합당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재산권 확보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것보다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것을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은 동행정하고 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대체로 무허가 건물 쪽에는 다른 부서에서 동과 옛날에는 연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별도로 연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통사무소에서는 특별한 거론이 없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 업무 자체가 구로 이관이 되고 동에는 업무수행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적출하는 문제는 내년 우리 인력이 적으니까 동 행정의 지원을 받아서 사전 차단해야 만이 그 분의 경제손실도 덜 느끼고 그럴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관청에 서로 협조체계라든가 간부회의에 건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개공지를 올해 언제 점검을 나가셨나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여름이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7, 8월경에 점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1년에 한 번 나가신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사실은 공개공지에 대해서 그 동안은 별도 점검이라든지 그런 계획이나 점검도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상반기 경에 서울시에서 공개공지에 대해서, 공적공간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시책에 따라서 각 구별로 실태파악을 위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서울시 조례를 보니까 “공개공지 관련해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에 한 번 이상 확인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점검을 나갔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공개공지를 점검을 하시고 위법사항이 발견된 게 있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위법사항은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검 당시에는 어떤 출입문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미한 경우가 한 건 있었는데, 다 시정이 되고 현재로서는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1건이 발견이 된 건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현재 공개공지는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위반사항은.

설혜영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원효로1가에 디아트센트럴 주상복합 있지요? 원효로1가 남영역 근처예요. 거기가 공개공지가 어떻게 위치돼 있나요? 지금 제가 대장을 못 봐가지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것은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설혜영위원

공개공지가 분할돼서 있나요, 아니면 한 곳에 있나요? 건물 마주 보고 오른편인가요, 왼편인가요? 디아트센트럴 공개공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 나오셔서,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지요.

담당직원 「한 곳에 있습니다.」 답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도면을 하나 바로,

설혜영위원

네, 갖다 주시고요. 제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 딱 들어가서 왼쪽 편에 공개된 공간이 있어요. 공터는 있는데, 여기를 보니까 가로등이나 등이 하나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에 공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등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지는 않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공개공지로써 정확한 역할을 하려면 저녁에 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주민들이 거기 가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개공지가 무늬만 공개공지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공개공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점검을 하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용산역광장이 공개공지지요. 과장님?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현재 용산역광장은 공개공지가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용산역광장 말고 그러면 이마트 앞에는 공개공지가 있나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이마트는 저희들이 민자역사로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한 거거든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용산역광장 앞쪽, 이마트앞쪽 그쪽이 공개공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공개공지라고 하면 공개공지에서 캠페인이나 문화행사를 한다, 이런 것은 허락을 받고 해야 되나요, 자발적으로 해도 되나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만약에 공개공지라 하더라도 어차피 대소유자는 자기니까 그 자체가 허가를 받고 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한다, 그러면 자유롭게 사용을 해도 가능한 공간인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그렇지요.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보지요.

설혜영위원

가능하다.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제재를 하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 용산역광장 이마트 앞쪽이 아이파크몰, 이마트에서 굉장히 심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공개공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충분히 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본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집회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문화행사나 캠페인,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것도 심하게 제재를 하고 있거든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매일 그냥 하는 거야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공개공지인지, 아닌지 그것하고, 이것은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하나만.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업무보고서 57쪽 한번 보실래요? 이거 우리 영선팀에서 설계만 하는 건데, 지금 여성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 있지요? 제일 밑에 있지요? 이태원시장 원효전자상가 동원건축에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이것 위치나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지면적 크기가?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현재 있는 기존화장실을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태원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여성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고 좀 깨끗하게 개선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설계 나온 게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아직 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거 설계용역하고 설계서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과에서 1년에 설계를 하는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2010년 같은 경우는 대략 60건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발주 준 것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발주 준 것은 몇 건이나 되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설계용역 발주가 6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0년도를 얘기하는 거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 발주 준 공사는 발주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발주해서 완료하고 공사 끝난 게 있고요, 또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60건을 설계를 했고 외부용역 발주 준 것은 6건 있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현재 공사 진행도라든지 공정 완성도는 몇% 정도 돼요, 60건 중에서?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지금 설계 완료한 60건 중에 현재 공사 진행중인 것은 8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수는 ?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나머지는 공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공사 완료한 것은 현재 53건 완료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용역발주를 6건 줬는데, 여기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설계변경은 모든 공사에서 설계변경은 거의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설계변경이 한 번도 없이 공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건 외부 설계용역을 준 것도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우리 구청 영선팀에서 설계한 것도 설계변경이 또 이루어졌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거기는 설계변경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경우는 소규모 공사를,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단일한 공사다보니까 공정도 단일한,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이런 설계용역이나 설계변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용산 가족휴양소공사 있지요? 당초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몇%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증감액이?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당초에 대비해서 금액이 최초 도급액은 7억8,500만원이었고, 나중에 최종 도급액은 8억4,900만원으로 1억1,1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대비 몇% 정도 되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1억1,100만원이니까 한 14%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저는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뭐냐면 공사를 한번 하면서 설계변경의 폭이, 물론 모든 공사에서는 당초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의 내역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폭이 최소화가 되어야 된단 얘기지요. 10억 미만의 공사에서 1억 이상의 공사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당초 설계가 잘못 됐든지, 아니면 준공까지의 공사하는 과정에 전문적 기술적인 접근이 미약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쟁점이 됐던 게 구민휴양소가 감리 용역비용이 당초 예산액보다 적게 줘서 책임감리자가 상주감리를 안 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실제 상주감리는 감리자 1인이 상주감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감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 감리자 1인이 상주감리 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참, 그런데 어떻게 감리비용이 적게 책정됐다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감리비가 통상 보면 공사비에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감리비를 책정하는데, 그때 가족휴양소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에는 실제 책정된 예산액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예산액에 맞추다 보니까 감리비가 실제로 비율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책정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세요. 당초 설계했던 것에서 공사를 발주했고, 공사발주해서 계약한 금액, 그래서 나중에 준공된 대가금은 분명히 당초 설계했던 낙찰차액까지 플러스해서 거의 공사대금이 다 지불이 됐어요. 그러면 당초 설계가 10억이 되면 책임감리는 퍼센티지가 몇%로 보고 있습니까?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금액이 많고 적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5% 정도 보면 한 5,000만원 되는데, 10억 미만이면 요율이 좀 올라가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요율이 몇%라고, 지금?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일정하게 딱 정해져서는 아닙니다만, 10억이면 대략 한 7, 8천만원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8억 정도에 공사 설계가 됐었어요. 그렇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7억 몇 천에 설계를 했었으니까 책임감리 비율로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5% 이상, 한 6%를 본다 하더라도 한 5,000만원밖에 안 돼요. 실제 감리용역은 6,500만원에 설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주는 6,000만원에서 발주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감리비용이 적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었냐 이거예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글쎄, 어디서 차이가 나서 적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정호

장정호위원

많은 쟁점이 있었어요. 제가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도 한 부분입니다. “왜 책임감리자가 이후에 모아가지고 사인을 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감리비용을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정말 싸게 했다.” 라는 그런 책임자의 발언을 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사금액 대비 감리의 퍼센티지는 분명히 나와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그 퍼센티지를 무시하고 “1억 얼마 정도를 우리가 책임용역 감리비를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깎았다. 깎아서 적게 책정을 했다.” 이것은 적게 책정을 하고 적게 계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우리 건축과에서 흘러나오는 게 사실이라니까요? 제가 더 깊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 나오면 안 되지요. 분명히 감리비용, 설계비용, 그 다음에 공사비용 다 나옵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본인이 감리업무를 했다. 본인이 책임져야지요. 그런데 워낙 쟁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열지를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아요. 영선팀에서 1년에 60건 정도 설계한다는 것도 대단히 많이 하는 겁니다. 외부에다가 용역발주 줘 가지고 6, 7건 준다고 해서 우리 영선팀에서 그것도 사전검토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다 검토해서, 또 검토해 본 결과에 따라서 조정해야 되고, 그런 과중한 업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원에 더 배치를 해 줄 수 있으면 더 배치를 해 주고 싶을 정도로 업무가 많다는 것 알고 있다니까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실수가 많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엔지니어들이 갖고 있는 엔지니어 나름대로의 자존심이라든지 프라이드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치지 않게끔 우리 과장님이 해 주시고,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것만큼 그 사람들만의 업무적인 것도, 그 고유영역을 자존심 지켜가면서 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길게 설명 안 드려도 알겠지요?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프라이드 살려 줄 것은 살려주고, 또 업무부분에서는 강하게 용산 구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그리고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는 일보다는 당초 설계에서부터 먼저 접근해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좀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권영섭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11시 0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인수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태원로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설계용역 했던 거 있지요? 완성됐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설계 완료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요약해서 좀 갖다 주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불법광고물 용역회사 있지요? 그것 계약서하고 계약내용, 그 다음에 아름다운 간판 특화거리에 주민위원회가 있지요? 그 주민위원회 명단.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351쪽에 보시면 과장님, 이태원에서 미군부대 쪽으로 가는 담벼락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걸어가 보시거나 차로 한번 이동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도보로 한 번 걸어본 적은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걸 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큰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왕향자위원

본위원은 용산에 산 지 꽤 오래도 됐지만,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아래는 시멘트바닥으로 돼 있고요, 위에는 철조망으로 엉켜있어요. 거기 걸어가는 기분은 마치 교도소 걸어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걸 지금 물어보냐면요, 이런 좋지 않은 상황을 볼 때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주민들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거기뿐만이 아니라 남영동에서 후암동 가는 길에 보면 수도여고에서 용산고등학교까지 가는 담벼락 거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주 삭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각지역에서 삼각지 고가까지 거기를 ‘서울의 아름다운 거리’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내역에 나와 있었습니다만, 요즘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저희들이 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이걸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사정으로 잠정 2011년도까지 보류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설계만 완료를 하고 못 했던 사항이고요.

왕향자위원

설계는 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마 이제 2012년도 예산사정이 좀 좋아지면 저희들은 그 사업을 추진해서 좋은 거리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후암동 쪽 거리는 저희들이 사업을 1차적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고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요즘 미대 다니는 학생들 보면 벽화솜씨가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모셔다가 보기 좋게 거리를 만들면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이 없으면 편성을 해서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나하나, 아까 과장님 걸어 다녀도 못 느꼈다고 그러시는데, 그냥 걸어 다니지 마시고, 진짜 저는 거기 한 번씩 지나 갈 때마다, 이거 거리도 좀 길어요? 교도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심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용산구 조성에 잘 검토하셔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구청에서는, 길거리에 무차별하게 뿌려져 있는 광고전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단속은 안 합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한 87만 건 정도 수거를 했는데요. 이 건은 유동광고물 정비를 저희들이 25개 자치구 중에서 선두권은 아니고 중위권 정도는 됩니다. 유동광고물이 배포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영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분들이 많고, 생계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한 단속은 하지 않고 적절하게 저희들이 계도위주로,

왕향자위원

심한 단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차별한 그런 광고 전단지가 난무한데요. 단속을 해야 만이 우리 동네가 깨끗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로 집중단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위해서 평일은 주간 1회 내지 2회 순찰을 돌고 있고요. 월 2회 야간단속, 그 다음에 월 2회 주말, 공휴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2회씩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금년에 전체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 1,443건으로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했었습니다. 신규가 418건, 연장이 1,025건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는 금년에 몇 건이나 부과하셨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 부과는 10월 말 현재 146건에 81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아까 내가 서류요구를 못 했는데, 이거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용산구 내 전체 광고물 수량을 전수조사 한 적이 있나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2006년도에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몇 년마다 전수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정해진 바는 없고요, 전수조사 한 경위를 살펴보면 서울시에서 도시디자인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했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엄청난 광고물이 지금 설치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금년에 허가나 신고 된 광고물이 1,443건이라고 그랬는데, 과태료도 146건만 부과하셨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허가는 아니고, 과태료 부과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광고물입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이 저희들한테 허가 신고된 건수가 약 3,80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5㎡ 이하의 간판은 신고 배제된 간판입니다. 그리고 광고물은 1업소 당 1개의 간판을 달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요, 대부분 가게에서 2개, 3개 달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시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광고물 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용산의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고생하시는데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338쪽 보실래요?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대부분의 예산은 금년도에 차질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338쪽에 보면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이 1억6,00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서울거리조성사업이 취소된 사업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확보했던 금액이 부득이 취소됐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공공디자인전시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전시회를 한번 했었는데, 전시회와 더불어서 포럼을 한번 계획했었는데, 포럼의 효과성이 조금 저하될 것 같아서 그걸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000만원 정도 남고, 나머지 부분들은 연말 안에 집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이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주민위원회에서 정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산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단속은 70%인데, 이것도 지금······,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 단속도 오늘 11월 24일 현재 약 83%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면 가능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능하다 하니까 제가 얘기를 못 하는데, 모든 것은 우리가 1년을 계산해서 예산집행할 때 대략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돈이 남아돌아가니까 연말에 와서 무더기로 공사하더라. 무더기로 일 하더라”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오해가 아니라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살림살이를 갖다가 어떤 사업 목적에서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이것은 6월달, 이것은 7월달, 이것은 5월달, 이렇게 쭉 계획을 세우서 집행을 해야 만이 이게 원활하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적어도 75% 내지 80% 이상 올라와야 만이 나머지 한 달, 특이한 사업은 내년 2월달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중간에 즉,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갈 때에 과에서 과장 주재 회의해서 예산집행현황을 체크하고 거기에서 스스로 토론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앞으로 주의해서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339쪽을 보실래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하시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준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가 2008년도 6월달에 최초 부서가 됐습니다. 부서가 되고, 또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디자인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2008년도 말에 계획을 세우고, 2009년도에 계약을 해서 완료를 했던 사항이고요. 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보면 크게 6개 권역, 5개 경관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6개 권역이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6개 권역. 그 다음에 5개 경관 축으로 돼 있는데요. 6개 권역은 남산권역, 한남권역, 이촌권역, 용산권역, 그 다음에 청파, 그 다음에 용산공원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축이 5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녹지축이 있고, 수변축이 있고, 역사축, 문화축, 그 다음에 업무축,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을 점차적으로 기본방향은 정해 져있는 대로 책을 저희들이 각 부서하고 관련된 기관에다가 업무책자를 전부 용역발주 끝나고 다 배부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에서 실행사업으로 몇 가지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게 동작대교 그린웨이사업, 대사관길 활성화사업, 이태원로 미군거리, 골목길 그린웨이사업 등 제시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은 주관과에서 추진을 할 때 이 기본적인 태두리 내에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지금 6개 권역의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책으로 발간해 가지고 주관부서에만 드렸다고 그랬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의회도 드린 것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의회도 배부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의회 어느 쪽으로 보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아마 의회사무국 쪽에 배부가 됐을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의원들한테 한 권씩 주라고 그랬습니까, 사무국에 그냥 비치용으로 나두라 그랬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배부 것은 제가 잠깐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주민의 알 권리라고 압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말씀하시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세우는 겁니까? 용역 준 돈이 어느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고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냐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결국은 용산 구민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돈 주인이 구민이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또 쓰는 사람도 구민이잖아요. 그러면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간단히 하자고요!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의회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의회면 의원들한테 “이런 기본용역 넣어서 이런 것 해서 앞으로 용산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추진하는 곳은 이런 업무부서입니다.” 이 책을 제일 먼저 돌려야 될 곳이 의회예요, 의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3월달에 배부가 됐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아마 지금 5기가 들어오기 전에 배부가 됐는데요. 구의회에 의원님들 13권하고 사무국에 3부가 배부됐습니다. 제가 새로 의회가 구성 된 의원님들한테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의원님들한테 배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양 수레바퀴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온 중간에서도 의회에서 설명을 해서 거기에서 주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의견수렴을 하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거 기본용역 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지역주민의 욕구충족, 주거환경,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전문가에 용역 주는 것 아닙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이 업무과에 계셨는가, 안 계셨는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주체는 누구냐? 우리 구민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셔서 모든 것이 집행이 되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길은 틀릴지 모르지만 목적은 구청이나 의회나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6개 권역을 나눈다고 했는데, 6개 권역에 대해서 계획을 시행하는 단계에 있는 건지, 전체 구상 기본설계만 돼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 연차계약을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해서 어느 구역부터 먼저 시행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연차별 계획은 수립이 돼 있지 않습니다. 안 돼 있고, 기본계획만, 방향만 제시를 해 놓은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그래서 예산도 좀 많이 수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연관된 부서들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이 ‘디자인’이라는 말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고부터 ‘디자인’이라는 말이 나왔지요. 그렇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큰 프로젝트가 서울시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어떻게 이 거리에 대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용산지역만의 특화사업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전체적인 서울디자인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이래서 서울시하고 소통을 해서 예산문제, 그 다음에 지금 서울의 중심이 용산 아닙니까, 지리적으로 보면?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투자금의 우선순위를 용산부터 투자해야 된다든지, 이런 대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서울시하고 교감을 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6개 구역에서 1개 구역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2개 구역은 몇 년부터 몇 년, 그래서 도시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이 약하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립도는 높을지 몰라도 예산규모면에서는 적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계획이 안 되고 이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업체에게 필요 없는 돈을 낭비를 했단 이야기예요. 언제 할지도 모르는 돈을 왜 썼냐 이거야. 이 계획을 짤 때에 서울디자인과하고 서로가 연구검토 해본 적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때 팀장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이 새로 바뀌었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들이 8월, 9월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 정황 설명을 정확하게는 못 드리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용역사업화를 하면서 관계기관에 전부, 서울시 기본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태원 디자인거리라 해서 밑에 대리석으로 깔았습니다. 거기 비가 오면 빗물이 잘 안 빠져요. 그래서 거기 노점상이 질퍽질퍽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부지시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용산지역에 접합한 이거를 서울시와 교감을 해야 되고, 우리 이쪽에 관광하는 것도 지금 도로를 깔 때 태양열이 반사되어서 스며들지 못해요. 거기가 옛날에는 아름다운 잔디가 있었어요. 그러면 잔디밭에서 행사를 했을 때 자연에 풍기는 멋과 녹화라는 것은 도시에 굉장히 적중이 돼요. 그것도 제가 서울시 모 시의원하고 한번, 돈은 서울시가 돈을 줬는데, 용산구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했다. 그러면 차량 소통문제도 지금 그렇고,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시행지물과 지역주민의 여론수렴은 도외시 한 채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민을 섬기는 시대, 주민과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청 슬로건이 뭡니까? 새로 온 구청장의 슬로건이 뭡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계 속의 용산, 이제는 용산시대’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세계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는 거고, 이제라는 것은 각자 우리 구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에 따라 틀립니다. 누구나가 다 주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는 사람 각자가 틀리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일을 할 때에 나의 생각을 상대가 어떻게 편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사회에서 응집력은 어떻게 좋을 거냐, 이런 쪽으로 좀 하시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이 용역결과 나온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5개 분야하고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구의 가이드라인이 중점적인 순위가 되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지금 요지를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개 분야를 어떻게 했냐면 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간배치, 옥외광고물, 이렇게 5개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는 어느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중점사업을 하려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방침이 나오는 것에 따라서,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추진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지침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특색에 맞는 걸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과가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2008년도에 이렇게 부서가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서울시 아름다운 거리나 사람이 중심인 이용자 우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디자인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앞으로 우리 용산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목표를 정하셔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우수 디자인을 발굴해서 장려를 해서 사례를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접근을 해 본 적은 없고요. 저희들이 옥외간판 좋은 간판을 선정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번 실행을 했고요. 금년에도 한 번 해서 지금 구청 1층 로비에 전시중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실행을 했다 그랬으니까 그 실행한 것에 대해서 사업평가는 해 본 적이 있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아직 사업평가 부분까지는 접근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언제든지 실행을 하면 평가를 해서 평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좋은 점은 따르고, 그렇지 않은 점은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해서, 정말 우리구가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그리고 또 진짜 건강한 도시로 용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 일념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실행한 사업중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 도시디자인과가 지금 추진하는 업무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하나는 디자인하고요, 두 번째는 광고물로 대변이 되는데요. 디자인은 사실은 저희 과에서 주요 업무긴 하지만 상당히 추상적인 면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접근을 해서 사업을 벌이기에는 상당히 예산의 제약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왕향자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었는데요. 거리에 녹화된 부분들, 벽면에, 일례로 조각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휴식공간을 좀 푸른 공간으로 만들고,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고 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게 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그런 사업들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옥외광고물 분야는 아무래도 영세 상인들이 많습니다. 영세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저희들이 일을 하기에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걱정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용산구가 사람의 중심인 거리, 건강한 도시,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주시는 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44쪽 보세요. 거기 보면 불법부착물 수거하는 법 있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수거하는 거기 보면 한 동네에 2명씩 돼 있거든요? 그러면 2명씩이나 3명씩이나 이렇게 영세민이 한다는 것은 잘 한 정책인데, 2명이나 3명이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문제도 어느 정도 있고요. 저희들이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에 가장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추천 받은 것보다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봉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봉사하는 분들 쪽에서 한남동이면 한남동, 후암동이면 후암동, 봉사팀에다 맡겨서 거기에서 봉사하고 나서 거기에 조금 돈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표상을 준다든지, 왜 그러냐면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이지 않게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 가면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 가지고 붙이는 사람을 적출했을 때는 포상금이 가는 방향으로, 도둑을 방지 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가 제일 문제니까 홍보하는 데 주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붙이는 사람을 고발정신, 물론 만날 붙이는 사람이 붙이니까 그런 쪽으로 정책전환을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349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폐현수막 폐기처리 현황 있지요? 이거 다른 구청에서는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쓰지요? 어떻게 제작을 하느냐? 요즘은 백화점이나 일반 가게에서 비닐봉지를 못 쓰게 하잖아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시장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봉사단체에 봉사 열심히 한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 드려요, 봉사단체에서. 그러면 이것이 뭐냐 하면 재활용이 되거든요. 다른 구청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구민의 호응도가 좋답니다. 그러니까 플래카드가 앞에 걸리면 뒤에는 글씨가 없거든요. 역으로 해서 시장바구니라든지 여러 가지 쪽으로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으로 쓰면 우리가 버리는 돈도 적게 들 것이고, 또 재활용이 되면 구민의 홍보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내년에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접근하는 방향이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용산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렇게 정책적으로 많이 배려해서 우수 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년에는 몇 가지 꼭 실행할 수 있겠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실행을 하고, 장기적인 것은 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업무보고서에 디자인이 아름다운 용산거리 조성, 아까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왜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까? 매칭예산이라고 했는데?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서울시 디자인사업이 지금 현재 상당 폭으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처음에는 매칭이 9대1로 당초에 했었는데요, 저희들한테 의견이 오기를 “5대5로 매칭을 하자.” 이런 의견이 한번 왔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25개 자치구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25개 자치구에서 전부 반대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는 못 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예산 사정도 나쁘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전면 보류하겠다.” 그래서 ‘2011년까지 잠정보류를 하겠다.’는 공문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역비는 들어갔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용역비는 저희 다 끝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역비는 시 예산으로 하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디자인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는데, 서울시에서 25개구에다가 각 지역을 선정해 달라고 연락이 왔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는 삼각지에서 이태원까지의 거리를 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매칭예산을 9대1로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9, 우리가 1, 이렇게 해서 예산을 수반하는 거고, 그리고 이후에 ‘5대5로 하자’ 해서 여기서 거부하니까 지금 더 진행이 안 됐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서울거리 조성이 1차 사업이 있고, 2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은 이태원로에서 해밀턴 앞에까지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 2차 사업을 삼각지역에서 고가도로까지 하기로 하고, 그래서 발주하던 2차 사업이 중단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 2차 사업이 아니고 3차 사업 아니었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3차 사업.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삼각지에서 우리 용산구청까지 오는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은, 보기에도 제일 좋은 그 도로란 말입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디자인과에서 더 열의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지금 아까 왕향자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벽면녹화가 안 돼 있고, 그리고 시멘트블록으로 해 가지고 위에는 철조망으로 해 놓고, 들어오는 입구에서 보면 교도소를 지나가지고 구청 오는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사업의 필요성은 상당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 결과 공사비가 약 2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25억을 부담하기에는 예산사정상 상당히 조금 어렵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서울시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냐는 그런 생각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에서 당연히 매칭예산에, 또 당초에 용역을 줬을 때는 9대1의 매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설계용역을 줬을 것이고, 또 그 설계용역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자치구에다가 매칭예산의 비율을 높이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면 꼭,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에 의한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양보할 선이 있을 테고, 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자기들이 약속을 어겼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머리띠 매고 한번 들어가 보시지 그러셨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하여간 계속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구청을 이렇게 비싼 금액을 들여 가지고 지었지 않았습니까? 들어오는 접근도, 또 주민들이 걸어올 수도 있고 차타고 올 수 있고 외부사람이 지나 갈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아름다운 거리를 좀 조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벽면녹화를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디자인과에서만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원녹지과와 같이 연계돼서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필요하다면 그쪽 사업을 하면 디자인 쪽은 저희들이 제안을 할 수는 있겠지요. “어떤 방향으로 디자인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이다.” 이런 의견은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거에 삼각지에서 남영동 방향, 그러니까 해태제과 건물까지 가기 전에 미군부대 담벼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를 일부 계속 녹화사업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게 그게 무슨 나무지요? 벽 밑에다 심으면 담장넝쿨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몇 년 전에 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녹화사업이 아닌, 벽면 도색작업이 아닌 그런 걸로 했었는데, 그런데 겨울이 되어 그 나무가 죽어버리고 나면 또 을씨년스럽고, 이런 게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한번, 그래서 외부의 미8군의 담장하고 연결돼 있는 이 부분을 한번 조사해 가지고, 아무리 재산권은 미군부대가 가지고 있고, 또 거기의 담장 같은 것은 손을 못 대게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친선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용산이 강북의 강남처럼 뜬다 하는데, 교도소처럼 철조망 이렇게 막 돼 있고 시멘트블록으로 돼 있으면 집값도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와서 보면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같은 부서니까 한번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녹화사업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이태원으로 가는, 옛날에 2차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교통섬을 없애버리고 광장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회전 하게끔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또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어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내용을 사실 제가 오기 전에 했던 사업들이라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 또 필요한 용역은 수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자료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작년에 시행을 해서 해 놓은 것을 보면 그렇게 걷고 싶고, 아름답고 하는 이 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 어떤 학술용역을 줬다든지, 당초 계획했던 게 조금 잘못된 계획을 한 게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자료를, 지난해에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방금 장정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국립중앙박물관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 있는 미군기지 담벼락도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344쪽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이게 건수 당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2만5,000원을 일급으로 지급하고 건수 당 플러스해서 돈을 드리는 건지?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수거보상제는 큰 것은 50원, 적은 것은 30원,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일급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수거한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어느 분은 많이 가져가시기도 하고 적게 받기도 하고?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수를 일일이 헤아립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제가 이걸 보면 일자리와 연계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우리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것도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지?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옥외광고물 철거를 말씀드리면, 불법옥외광고물은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로 옥상, 그 다음에 4층 이상 간판,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장비가 없으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불법고정광고물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나요?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불법고정광고물은 그런 식으로 철거를 하고 있고,

설혜영위원

위탁업체에?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피플파워건설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불법고정광고물, 그리고 불법옥외광고물을 다 피플파워건설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은 크게 고정하고 유동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불법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고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은 저희 직원들 정비팀이 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간, 야간, 주말 단속에 의해서 그때그때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겠지만, 보면 지역에서 건설업이 개발 예정지역이 많다 보니까 그 분야에 쉬고 계시는 주민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광고물 정비처럼 일자리사업과 연계된 고민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59분 감사계속)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12시 1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감사중지

이미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아름다운 용산건설을 위해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성심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원녹지과에 중기재정계획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가져와서 줄 수 있는 대로 본위원한테 전달해 주세요.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올해 예기치 않은, 여름 다 끝나갈 무렵에 곤파스 태풍이 와서 우리 용산구에 굉장히 손해도 많고 피해도 보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도 그것 복구하느라 애를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남동에 우리 매봉산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거기 복구가 다 되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직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왜 아직까지, 지금 태풍오고 난 뒤에 2개월이 지났는데 왜 안 되었는지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태풍이 오고 나서 최초에 대략 조사된 수목이 한 700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같은 데는 곧바로 조사를 못하고 주로 교통에 방해되는 간선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먼저 치우고 그 다음에 산은 좀 미뤄놓은 상태였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 구에 한 1,208주가 넘어가거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 중에서 산책로나 이런 데를 먼저 우선적으로 정비를 했고, 전체적으로는 1,208주중에서 907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한 114주를 더 하는데 114주는 전부 응봉산 그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하면 거의 수목에 대해서는 정비가 되고, 나머지 100여 주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갑작스런 재난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이나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았었고, 그렇게 저희가 복구를 하고, 그리고 산림이 많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자연생태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기회에 수종갱신도 하고 새로운 생태적인 것도 도모해야 되지 않나 해서 별도예산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용산구 전자민원에 올라온 어느 주민이 올린 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근 태풍과 폭우로 인하여 매봉산에 넘어지고 부러진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산책로 변과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을 우선으로 넘어진 나무를 제거하고 바로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복구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정된 관리 인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동원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조속히 복구하겠습니다.’ 이것은 용산구에서 답변을 회신으로 28일날 한 겁니다. ‘10월 26일 오랜만에 응봉근린공원을 찾았는데, 그런데 태풍의 상처가 치유되고 다 정리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대부분이 제가 9월 16일에 글을 올렸을 때의 상황에서 진행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극동아파트에서 응봉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올라가 보면 곤파스 태풍으로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고, 벌목공들이 쓰러진 나무들을 벌목하여 그 주변에 나두었는데 그 상태 그대로 현재도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잘린 나무들을 그대로 계속 이렇게 놔둘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았으나 꺾어지고 쓰러져 있고 엉켜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적지 않았는데 그 모습 그대로는 응봉산은 공원이라는 모습으로 볼 수 없는 흉한 상처를 지니고 있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들은 어찌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런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응수대로 올라가는 길에도 아카시아나무 두 그루가 쓰러져 길을 막고 있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의 높이로 쓰러져 있어 잔지만 정리하고 별도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모습인데, 마치 후세들 안보교육을 위해 피격된 천암함을 보존하듯이 그 나무들도 태풍이 지나간 상처를 후세를 위한 교육의 목적으로 보존해 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라고 올렸습니다. 과장님, 이글 못 보셨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봤습니다. 저희한테 민원 들어왔었습니다.

왕향자위원

물론 갑작스런 태풍 때문에 복구를 하다 보니 미처 이런 것을 하지 못했는데 빨리 이런 것을 조치를 취해야만, 매봉산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 한남동 주민이 1동, 2동이 지금은 통합되었지만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빨리 하루속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우리 효창공원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효창공원에 사무실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사무실에 있는 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기능인력 2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석규

박석규위원

계약직으로 있는 분 몇 분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사무실에는 지금 한 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공익요원이라든지 일반 청소하는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계약직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청소하고, 전체 인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답변하기 어려우면 과장님 말고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시공원 해서 20명이 되어 있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전체 거기 인력이 우리 구청 기능직 2명하고, 그 다음에 계약직이라든지 일반 공공근로 해서 20명, 그러면 이 분들 20명은 주로 무엇을 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청소부터 시작해서 시설물 일부 간단한 보수라든지, 풀 뽑기 그런 것을 주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 20명 중에서 시설물 보수하는 기능직이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기능 인력이라고 할 정도는 없지만 약간 그런 것을 손댈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 이야기는 기능 인력이 없으면 시설물을 보수 못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인력 20명이라는 것이, 그 공원을 아침에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아주 좋은 공원이고, 거기 우물이 있는 것 봤지요? 과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효창공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샘물 있지요, 샘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샘터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여러 가지 물이 고인 데가 많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습지가 아주 우리 용산에서 가족공원 빼고는 이것만큼, 가족공원도 이것만큼 좋은 습지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처음 느꼈는데. 우리 과장님, 용산에서 효창공원만큼 좋은 습지가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용산뿐만 아니고 서울시에도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없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안 해봤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자연수가 용수되는 곳이거든요, 우물이오. 다른 데같이 펌핑 하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해서 아주 우수한 사례로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해가고 서울시 조경과에서도,
석규

박석규위원

취재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남산샘물 한다고 해서 남산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이런 곳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찾아볼 수 없는 생태계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서울시 예산을 끌어다가 생태공원을 조성했다면 초, 중, 고 학습지로도 엄청나게 좋아요. 서울시의 어느 초등학교에서도 여기에 자연학습지로 견학할 수 있는 좋은 자연적인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도 못 했다면 우리 과장님, 제가 볼 때 훌륭하신 기술을 가진 과장님이신데 능력도 있는데 그런 것을 왜 생각을 못 하셨는지? 중구 같은 데는 남산의 물을 끌어올려서, 밑에 죽어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남산 순환도로에 샛강을 만드는데, 냇물 길을 만드는데 우리는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잘된 습지다, 아니다는 조금씩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거기 같은 데가 우리나라 연못 같은 데는 사실은 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개활지에 다 햇빛이 들어가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수변에 자라는 식물들은 햇빛을 많이 봐야지만 자라는 그런 식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그늘이 많고 해서 사실은 어떤 보여주기 위한 연못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연학습장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거기 보니까 새끼줄을 쳐서 말목을 박아서 아주 원시적으로 해놨어요. 제가 조금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말목 해놓은 데에다 그 위에 또 말목을 해서 아주 공원이 아니라 보기 흉할 정도로 해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여기 기능직이 있고, 또 파견된 책임 공무원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20명이라는 인원이, 청소하려면 거기 5명만 있으면 청소해요, 풀 뽑기 작업이라든가 특별한 작업 아닌 다음에는. 지금 낙엽 떨어진 것도 도로에 낙엽이 있는 것을 나무 있는 데로 쓸어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아침에 하시는 분이 무엇을 하느냐? 휴지를 줍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낙엽이 나무 밑에 있으면 거름이 되잖아요? 그 많은 인력이 무엇을 하는지 일지를 좀 주시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자연적으로 나는 샘물인데, 습지에 자랄 수 있는 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볼거리, 학습효과, 이런 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명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옆에는 애국 열사들이 있는 성역이고, 이런 것으로 해서 특화사업을 우리 용산구에서 얼마든지 해서 용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자연적인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안했다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담당공무원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두 개 다 돌려서 보십시오. (사진제시) 쭉 돌려서 다 봐요. 과장님만 보실 게 아니라 실무진들도 다 봐요. 그 쪽 다 봤어요? 직원들 다 훑어보세요. 이 민원을 용산구 효창동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석달 전부터 넣었답니다. 그 공사 할 때도 계속 했고요.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주무팀장한테 확인했어요. “거기 이러이러한 것을 고쳤느냐?” 다 고쳤대요. 믿지만, 우리 매봉산에 한 것, 일보고 내가 아침에 확인하러 갔어요. 과장님, 운동시설물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시민을 위해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민을 위해서 그러면 사고 나라고 공사를 돈 들여서 합니까, 사고 안 나고 운동해서 건강하시라고 하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과장님이 현장에 한번 가봤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가보니까 저것 없습디까? 못 봤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전결사항이 과장님 전결사항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 책임져야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 자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용산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래놓고 확인하니까 다했다고 말이야. 그렇게 기만하는 행위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이 22명이라는 분이 거기 다니면서도 그렇게 해놓고, 내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다른 공무원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어느 공무원이 하는 말이 그럽디다. “거기 모래라도 좀 깔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자, 매봉산 제가 또 한 번 얘기해 드릴게요. 이 사진 또 한 번 보세요. (사진제시) 쭉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세요. 여러분들 다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 보여드리세요. 공원녹지과는 대부분 기술직이 많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일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공원녹지과 제일 우선 순위로 1번으로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주로 공원녹지니까 시민이용편익하고 그런 것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연을 존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두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름다운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것이고 자연이 훼손 안 되게 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 기술직 되시는 분들이 저 산에다 말뚝을 박아서 차도 사람도 못 가게 한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녹지과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과장님이 안 듣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전반적으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그게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원 안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주차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주차를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석규

박석규위원

도로변에 무단주차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불법주차 딱지 떼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딱지 떼기 전에 다 말뚝 박으면 될 것 아니오? 그래요, 안 그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만족은 못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도 몇 번 건의를 드리고 시정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도 답답해서 우리 국장님이 우리 동을 방문하셨기에 제가 현장에 모시고 갔어요. 국장님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빨리 시정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나는 ‘용산구청에는 지휘계통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이 힘쓰고 위에 있는 사람이 정확한 것을 지시해도 안 되는 구나. 이런 용산구청이 있을 수 있나?’ 오늘 이 자리에서 묻고 싶어요. 국장님이 지시하는 것을 안 받았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국장님이 이러이러한 문제는 불법적이니까 철거하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국장님한테도 그 지시는 받았는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 얘기를 해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불법인 사항은 아닙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도로에 말뚝을 박을 수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도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게 뭐라고 박았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주차가 불법인데,
석규

박석규위원

주차가 불법이라면 주차를 몇 대 대어서 거기에 박았어요? 그러면 주차를 딱지 한번 떼 봤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또 상대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상대민원을 나한테 가지고 오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회주의냐 하면 여러분 개인 돈이면 그렇게 안했어요. 어느 목의 돈을 가지고 썼어요? 말뚝 박았어요? 예산편성의 어느 목에 있는 돈을 가지고 썼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시비, 시관리비에서 썼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서울시에 감사요청 할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이 저도 만족스럽지는 못한데 차선책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누가 봐도 제가 틀렸다면 이의를 제기해 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것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것, 잘 하면 칭찬 드립니다. 일 해놓고 100% 만족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각자 생각이 틀리니까. 효창공원의 평행봉 거기도 그 밑에 시멘트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세 살 먹은 아기도 거기 가면 그런 것 안 해요. 노가다도 그런 얘기 안하고. 그렇게 해놓고 고쳤냐고 하니까 100% 다 고쳤다고 말이야. 여러분이 안전사고 나면 책임집니까? 존경하는 우리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적어도 일다운 일을 합시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효창공원도 실제로 내가 가보면 그쪽 지역이 생태공원 살리고 운동기구도 어린이는 어린이쪽으로 모아서 그 밑에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러면 진짜 우리 용산까지 오는 분들이 많아지고 아주 용산의 명소가 됩니다. 그것, 언제까지 시정하고 언제까지 다 철거할 것인지 약속해 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거기 평행봉 있는 데도 약간 실제적으로는 경사지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동안에 토사 같은 것이 계속 유출되니까 포장을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경사지라는 것은 몇 도를 경사지라고 합니까? 제가 거기 운동하려 아침에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것 중단시키고 현장방문 다 같이 한번 가 봐요. 어느 말이 옳은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갑시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포장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안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그 옆에 운동기구 설치했지요?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도 새로 설치할 때에는 어떤 방향에 설치해야 운동하시는 분이 편안할까? 태양을 보고 운동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태양을 등지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평행봉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잘못했고, 그런데 운동기구는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설치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아침에 내가 거기 열 몇 분들 이야기가, 이 기구 설치하는 업자가 운동의 ‘운’자도 모르는 사람이 설치한 것이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마 회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런 것이 있나 봐요.
석규

박석규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태양을 맞보고 울리는 것하고 태양을 등져서 올리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저녁 늦게 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침이나 낮에 오지요.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많은 쪽으로 공급을 해줘야지, 업자가 일하기 쉬운 방향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부분이 잘못되었는데 그렇게 듣고 해서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서 그 부분까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요구해서 설치했고,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햇빛방향이나 이런 것까지도 생각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의견은 그분들이 그렇게 설치해 달라고 했던 그 자리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 전신주등을 보면 아름다운 꽃들이 잘 수놔져 있던데, 그 설치된 꽃은 무슨 예산으로 구입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도 일부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G20사업 대비해 가지고 시비 지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손병현위원

예산액은 얼마이고, 지금까지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체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은 뽑아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자료 좀 뽑아주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꽃이나 묘목 구입 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구입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개는 저희가 물건 같으면 한 2,000만원 이하 1,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3,000만원 이런 정도 되는 것은 공개경쟁으로 하는데, 주로 초화 같은 경우는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도 많이 구입하고, 구입형태가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계약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전체를 일련의 단가계약을 해 버리면 여러개 업체가 참여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런 것을 많이, 왜냐하면 저희도 미리 준비해서 공급 받고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해 보려고도 하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특정업체 하나만 1년 내내 납품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꽃이나 화분을 설치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미관상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은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정말 시든 꽃이나 죽은 묘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잘 해서 우리 용산이 쾌적하고 한층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본위원이 보니까 가로수가 있고 거기에 농약을 살포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관련 자료를 받아봤더니 ‘2월에서 10월 사이에 가로수 농약을 뿌리고 있다’ 이런 것을 받아봤는데, 가로수가 도로변에 있는데 실은 인근 상가가 있는 지역의 가로수에 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도시는 거의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근린상가 이런 것들이 있는 지역의 가로수에 농약을 살포하는 것을 제가 사는 보광동에서도 많이 봤는데, 그 농약이 몸에 안 좋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농약이 안 좋은 성분을 좀 저감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일반적으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약보다는 약간의 살균성농약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옛날에 DDT라든가 BHC 같이 반감기가 길어서 환경오염이라든가 농축문제가 생기는 그런 농약 자체는 생산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중에는 우리가 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농약들은 취급상에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전염성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안전한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시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행나무 같은 것은 해충방지를 안 하거든요, 해충이 없어서. 그런 수종으로 해서 약을 좀 안 뿌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약을 살포할 때는 8명 1개조로 해 가지고 미리 앞에 예고도 하고, 또 뒤에 차량통제도 하면서 가능하면 사람들한테, 아니면 가게 같은 데에 접촉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살포한 농약의 성분을 좀 알아봤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맹독성농약은 아예 취급을 안 하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고독성농약이 12종이 있는데, 우리가 살포하고 있는 병·해충 방제 약품을 보니까 3가지가 고독성농약이 포함돼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부분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독성농약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2008년에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고독성농약 중에 ‘수프라사이드’라고 한 가지가 포함이 됐는데, 2009년에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메소밀’과 ‘수프라사이드’ 두 가지. 2010년에는 세 종류가 다 포함이 됐어요. ‘포스팜’이라는 약제까지 해서 세 가지가, 그래서 저감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라고 본위원은 봤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가 보면 3가지 맹독성농약들이 주로 진딧물 쪽에 해당되는 약들이거든요. 진딧물이 사실은 개체가 워낙 빨리 번지기도 하기 때문에 약을 조금씩 바꿔 줘야지 됩니다. 같은 약을 계속 쓰면 내성이 생겨 가지고 약 양이 늘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 고독성이나 잔여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그런 약제는 지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 농약을 뿌리는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해가 미치는,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시민들한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관리를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 어린이공원이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32개소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그 중에서 시설이 돼 있는 게 27개소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시설이 안 돼 있는 곳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대개 아직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이 옛날부터 공원으로 지정된 공원도 있지만, 요즘에 재건축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되거나 하는 그런 공원들이 있어요. 아직 사업시행이 안 돼 가지고 저희한테 안 온 공원들이 대개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27개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공원이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조성돼 있는 어린이공원 중에 모래바닥이 몇 개소인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요즘에는 모래 있는 곳이 몇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설혜영위원

대부분 고무바닥.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현재 주민들이 그쪽으로 원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 있는데, 몇 개소 안 됩니다, 모래가 있는 데는.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도 많이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린이놀이터의 고무바닥이 유해성분이 굉장히 많이 검출되는 걸로,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이 폐타이어를 활용한 고무바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고무바닥 유해성을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안전에 필요하다, 이런 데서 하면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저희도 의뢰해서 하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옛날에 폐타이어로 활용측면에서 많이 했다가 요즘에는 우레탄이나, 폐타이어가 아니고 처음부터 된 그런 재료로 하거든요. 저희가 수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차츰 그런 쪽으로 바꿔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무바닥 붙이면서 그 본드, 본드의 유해성도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어린이놀이터인 만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바닥문제 관련해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사 앞에 이태원 세차장이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래쪽에, 네.

설혜영위원

세차장 옆에 조경이오. 건너편에 조경, 그것을 지금 차선 공사를 하면서 새로 조경을 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한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차선 작업이나 그런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인가 거기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거기 수목 식재나 이런 것을 확보를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다가 했습니다. G20도 있고 하니까 녹화를,

설혜영위원

수목 식재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전을 하면서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한 거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옮겨주고 한 것도 저희가 수목을 옮겨줬고, 나중에 거기 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공사를 지나가시는 상가주민들이 보고 저한테 민원을 얘기하셨는데, 그 공사장 조경한 데 주변에 벽돌을 심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벽돌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 자연석으로 쌓여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혜영위원

자연석 맨 밑바닥에 돌을 이렇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경계석 말씀하시나요?

설혜영위원

네, 경계석.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내구연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대리석으로 하면 반영구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설혜영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공사하는 현장을 보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벽돌일 것 같은데, 여기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돌인데도 불구하고 다 구멍을 찍어서 다 갖다버리더라. 우리 세금이 이렇게 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민들 눈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경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한 건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기까지는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저희가 나무를 심었는데, 하여튼 저희도 가끔 그런 일들을 하니까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75쪽, 거기에 보시면 공원 내 체육시설물 현황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응봉근린공원 한남동 산8-1 일대에 71개 설치해 놨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산에다가 어느 공원의 쉼터라든지 이런 데 운동기구를 하는 거지, 그냥 산책로에다 계속 운동기구를 설치해 놨다고요. 한번 가봤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 하면, 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물건을 갖다놓은 것 아니냐, 산은 산대로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나무를 많이 심어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는 한, 지금 서울시에서나 전국이나 녹화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수종을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이 걸어갈 수, 산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다가 이리저리 산책로가 많은 곳도 지금 통로를 막아서 자연을 보호하는데, 이 산에다가 71개라는 운동기구를 계속 설치한다고요. 그러면 운동기구 사용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으냐? 아까 제가 얘기한 공급과 수요, 어느 정도 일정한 위치에서 사람이 운동을 하고 즐길 수 있고 거기서 조금 휴식을 하면서 운동할 수 있는 그 쉼터 자리에다가 2개든, 3개든 놓는 것은 좋은데, 길 가는데 옆에 공터 있으면 운동기구 놔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는 시민입장에서 뭐냐 하면 “얼마나 용산구에 돈이 많이 들어오기에 이런 데다 계속 놓느냐? 나무 한 그루 심을 생각은 안 하고.”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나무를 많이 심고 운동기구를 조금 적게 설치하는 것에.
석규

박석규위원

매봉산에 걸어 안 가봤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매봉산이 굉장히 넓은데, 말씀하신 대로 전에 수요가 많았다가 없어진 데도 있고, 또 그런 것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볼 때 매봉산이 얼마나 재미있냐면 말이지요, 중구, 용산, 성동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선의의 경쟁이라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다니는 주민들이 용산 구민도 있고, 중구 구민도 있고, 성동 구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산의 시설이 주민을 편의하게 했느냐? 중구의 시설이 편의하게 했느냐? 중구는 정자 있는 것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로 디자인 해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걸어가게 해 놨어요. 시설물도 꼭 필요한 데만 해 놨고요. 그러니까 매봉산은 산책하면 한 바퀴 돌잖아요. 산을 7부 능선에서 8부 능선을 한번 돌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르신 말씀은 “이거 어느 구청에서 쓸데없이 운동기구를 많이 해 놨다.” 이거야. 어떤 위치에 2개나, 3개 집합해서 있는 게 아니고, 길 가다보면 운동기구 하나 있는 거예요. 과장님, 제 말이 거짓말인가 언젠가 한번 오세요. 제가 모시고 이렇게 쭉 돌 거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하나를 보더라도 서울시 예산을 가져올 때는 우리가 어렵게 어렵게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과연 자연을 살리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운동기구도 꼭 필요한 데, 제 삼자인 우리 구민이 봤을 때 “아, 이거 용산구청에서 일 잘 했다.” 실제로 워킹 하는 데는 신경을 안 쓰고 운동기구만 많이 놓아놨어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받을 때 제가 볼 때 운동기구 많이 놓으라고 그렇게 예산 안 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파쇄기 쓰지요, 파쇄기? 파쇄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에는 그 파쇄기로 해서 파쇄를 했었어요. 작년 말까지 만해도, 작년 10월 정도까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전에부터 민원이 있긴 있었는데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걸 하면. 그러다 보니까 건너편의 아파트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차관련 그 민원도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민원을 온갖 군데 제기를 하고 해서 사실상 가동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 그렇게 소음이 많이 나고 하는 것을 가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소음이 많이 나는데, 그러면 환경과에 가서 데시벨을 측정해 본 일 있습니까? 측정해 본 일 있냐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측정은 안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한 목소리입니다, 한 목소리. 많은 예산을 들여서 파쇄기를 샀어요. 그러면 나무를 파쇄 할 때 그 나무는 거름이 됩니다. 지금 우리 응봉산에 수목 넘어진 것 계속 쌓아 놨지요? 그게 잘못하면 자연환경을 해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일하는 인력이, 적은 것은 가져 와서 파쇄 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퇴비로 쓴다면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것 아니오. 여러분들은 여러분 편하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들였을 때에, 만약에 소음이 난다면 소음이 많이 나면 소음장치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니오, 안 나게. 요즘 여러 가지 많잖아요, 하는 방법이. 거기 여러분들이 공사할 적에 그 파쇄기 놓으려고 했던 자리 아니오.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다음부터 파쇄기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지금 그거 어디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효창공원에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소음이 굉장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음이 굉장한데,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쓸 수 있어 가능한 것은 보완장치를 해서 그것을 써야 만이 그 아까운 돈이, 투자를 했는데 아깝잖아요. 시효연한까지 쓰고, 그 시효연한이 지나면 그 다음에 다른 성능 좋은 것을 샀을 때, 우리가 지금 나무 다 불에 태웁니까? 옛날에 나무 가지치기 한 것 다 가져오면 파쇄기로 날렸는데, 지금 그러면 나무 가지치기를 해서 수목을 잘랐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폐기물처리로 하면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전부 그것을 파쇄 해 가지고 비료 같은 걸로 하게 돼 있어요, 자체가.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폐기물 처리하는 업자한테 부탁해서 폐기 시키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또 퇴비는 사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로 내 돈 아니니까 편한 대로 살자. 구민의 돈 혈세가 어디로 도망가든 안 가든 내가 어떻게 아냐. 공무원이 편하게 지내면 되는데. 니들이 뭔 말이 많냐.’ 이런 쪽의 마음가짐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뿐만 아니고 각 시내에 있는 구들이 그 부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왜냐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하면 자연도 살리고 제일 좋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이고.
석규

박석규위원

매봉산에서 저쪽에 남산아파트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압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 파쇄기 놓은 자리에서 제일 가까운 아파트는 한 70m 정도 될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적어도 100m됩니다. 직선거리 따지면 100m 될 것이고 곡선거리 되면 더 멀어요. 그러면 산림이 우거질 때는 소음이 덜 들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만든 데에다가 소음장치를 하면 안 나가요. 여러분은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구민의 혈세를 적게 쓸 생각은 안 하고 여러분 편한 대로 생각한다 이거야. 나는 그게 아쉽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공사 할 때는 거기에 기계 놓자고 다 해서 중장비 들여서, 예산 들여서 다 해 놓고, 그게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쪽에 여러분이 공원이라 해 놓고서는 다 컨테이너 집합소예요, 컨테이너 집합소. 여러분은 집행하는 쪽하고 우리 시민 쪽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 이야기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깝게 생각 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보광동 중소기업 맞은 편 공원에 가봤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중소기업 맞은 편 거기는,
석규

박석규위원

달빛공원인가 거기 한번 가봤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도 운동기구를 너무 많이 설치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녹지과 가서 운동기구 하나 설치하라, 뭐하라” 그러면 돈 없대요. 여러분 돈 가지고 인심 내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운동기구는 사실 저희가 거의 설치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주민 요구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 왜냐하면 실제로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은 저희 조사보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하게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저희 위원들이 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나 뭐 할 때는 “수요가 따라 주니까 거기 현장 가보자. 이게 꼭 필요하구나. 이게 얼마 와서 얼마나 이용하겠구나.” 데이터를 100% 더하기, 빼기, 나누기 해서 근사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문가가 가서 보고 검토해 가지고 놓는 겁니다. 구의원이 부탁해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겠고, 생각이 틀리니까. 이런 모든 것이, 어느 과는 주민한테 칭찬을 듣고, 어느 과는 질타를 당하고. 우리 과장님, 아까 두 가지 지적사항, 효창공원하고 한남동 응봉 올라가는 운동기구하고, 새로 설치는 못 하겠지만 다시 한 것은 철수해 주시고, 그것 언제까지 이행해 줄 수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그것은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최대한 빨리, 제 이야기는 빨리 하지 말고, 아까 과장님 돈이라도 낸다 그랬으니까 언제까지, 12월달 전까지냐, 안 그러면 11월달, 지금 효창공원 같은 데는 11월달 전까지,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언제까지 약속할 수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대략적으로는 되지만 구체적인 것은 한번 위원님과 같이 가서 현장을 파악해 가지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조건 약속 해 놓고 또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것은 실질적으로 참 웃음거리예요.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는데, 밑의 분들이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참 나도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일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반대편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지적했던 사항 몇 군데는 하루속히 시정해서 우리 구민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혼도 나고 그런가 보네요. 장정호 위원입니다. 355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에서 지난해 한 60% 정도 예산을 집행하셨고, 6,000만원 예산에서 3,500만원을 쓰셨는데, 6,000만원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구비로 남겼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5대5로 시비하고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집행을 시비는 다 해 버리고 구비를 남겼는데, 그랬더니 전에는 시에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담당이 “그것을 반반해서 반납해야지 않느냐?” 자꾸 이야기해서, “옛날에도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넘어가자.” 그러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000만원에서 3,500만원 예산집행을 했는데, 어디에다 썼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 장소는, 그렇지 않아도 행정감사 준비할 때 전의 것이어서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디 어느 지역에다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해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처음에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잡고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주었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대표적으로 어느 지역에 녹화사업을 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거기가 후암동 쪽 같은데요, 그 자료가, 작년에 사업한 걸 보면 동작대교 북단 서빙고 하부녹지대 쪽에서 한 게 송학등 해 가지고 ‘송학’이라고 넝쿨성식물이 있습니다. 그곳 한 장소가 있고요. 하나는 동작대교 북단에 한강로 원효로 철로변 방음벽 한 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남영역에서 옛날 구청 쪽으로 보면 철로변 양쪽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같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그런 정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우리 디자인과하고도 그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고,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G20 때문에 도로에, 아까 손병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꽃나무들, 전신주나 가로등이나 이렇게 도로에다 많이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 미군부대 쪽을 보면 담장 쪽이나 이런 데를 보면 아무런 도색작업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된 상태란 말입니다. 과장님이 한번 보시니까 어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미군부대 담장도 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쪽 삼각지에서 이태원역 쪽으로는 미군부대 양쪽을 다 했고요. 우리 구청 앞쪽으로는 띠녹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를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어요. 사실 노폭도 굉장히 좁은데, 그러니까 거기를 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에 담장이 같은 것은 잎도 떨어지고 하니까 안 좋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철나무가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키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것은 그늘에서도 잘 되고 해 가지고 겨울에도 푸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 주고 담장을 보완적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은데, 못한 부분은 거기 가보시면 자전거도로가 돼 있습니다. 저쪽 아래쪽에 자전거도로 없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 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할 데도 많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것을 계속 발굴해서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할 겁니다, 그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담장 하부부분이나 이런 데는 철쭉이라든지 사철나무나 이런 걸 심고, 상부부분이나 이런 데는 우리 디자인과에서 녹화를 페인트작업도 좀 하고 그림도 좀 그리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도시관리국장님이 계시니까 2개 과를 불러가지고 상단이나 하단, 이런 부분을 도심녹화나 디자인거리나 같이 좀 혼합해서 매칭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이 점심때 우리가 식사하러 가면서도 미군부대 담장을 쭉 지나가면서도 참, 이건 겨울이니까 을씨년스럽고 삭막하고, 미관 쪽으로도 아주 안 좋고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같이 지역을 찾아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작년에 용산구에 상상어린이공원을 몇 개 정도 공사를 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2개소 했고요, 올해 1개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에 한 데가 어디였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후암동에 한 곳 했고요. 이촌동에 한 곳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도에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 삼각지 1개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대상지 선택은 어떻게 선택을 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의 놀이시설이 대체적으로 새것에 속해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 사업을 할 때 서울시가 한 500여 개동이 되거든요. 각 동마다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우선순위는 제일 노후 된 데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사람이 제일 못 사는 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일단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도 서울시에서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마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2년 동안 잠깐하고 끝내버릴 사업이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취지는 그렇게 해 가지고 확대해서 해 보려고 그랬는데, 워낙 반대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왜 본위원이 대상지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냐면, 후암동 같은 새나라어린이공원은 본위원이 4대 때 있으면서 모든 시설물을 싹 다 새것으로 바꿔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를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다 했던 것을 불과 4, 5년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다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용산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4년밖에 안 된 이 시설, 4년도 안 돼 있는 이 시설들을 싹 다 바꿨다. 용산구청이 그렇게 돈이 많느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 중에 노후도를 한다 그러는데, 이제 4년밖에 안 된 건물이 어떻게 노후가 돼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용산구 어린이놀이시설이 전반적으로 제가 본 데는 다른 데 보다는 최근에 다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 같은 데는 사실은 노후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것에 속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비슷비슷하고요. 그런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 것들이 새것은 새것이지만 그 기준에 안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 어린이놀이터 낙판이 떨어지는 게 1.5m, 지금은 한 3m 정도 넓어졌고, 또 그네 같은 거는 그냥 그네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거의 휀스식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서 그네를 타야 되고, 이런 기준이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바꿔 줘야 되는 그런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사실 시설이 새것이기도 했는데, 저희가 또 대상지 하는 것 중에 애로가 뭐냐면 저희 공원을 보니까 국유지가 많아요. 그런데 국유지는,
정호

장정호위원

자, 과장님! 대상지가 없으면 안 하면 되지요. 안 하면 되고, 또 새나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여기 용산에서 제일 처음으로 조합어린이놀이시설로 만든 데라니까? 시설 자체가 그렇게 노후 되지도 않았고, 또 어린이놀이터 시설규정을 얘기하는데, 지금 초등학교나 이런 데도 그런 규정들을 많이 적용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위의 행자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행정이 일률적이지가 않아요. 실컷 지금까지 설치하게끔 다 만들어 놓고, 또 어떠한 시기에 규정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규정대로 무조건 따라 와라. 그러면 그 이전에 했던 것은 전부 다 불법이 돼 버리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유입이 되는 민심의 테스트는 구민들의 생각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깊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자, 이거 누구 하나 바뀌니까 이것도 바뀌는구나! 저것 하나 바뀌니까 또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더 대표적으로 얘기 하나 더 드릴게요. 후암동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또 있었지요, 저 위에 400번지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다 CCTV 설치를 하고 놀이기구도 설치하고 다 설치했어요. 그런데 거기 폐쇄시켰지요?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말았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위쪽에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주체나, 또 그것을 생각하는 주체가 달라지고 바뀌었다고, 그것을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나무 심어놓고 철조망 딱 해서 잠가버리고 그냥 나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폐쇄 시키려면 폐쇄를 시킬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지요. 왜 폐쇄를 시키냐? ‘학생들이 많이 가가지고 성폭력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고, 또 여러 주변 환경이 안 맞아서 폐쇄를 시킨다.’ 이런 공고문 하나도 없고, 사전 얘기 하나도 없이 폐쇄시킨다니까? 어느 누가 얘기한다 해서 폐쇄시키고 이러면 안 돼요. 행정은 5년, 10년, 일률적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도 같이 바뀌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과장님도 워낙 일을 잘 하시고 유능하시니까, 자, 그것 폐쇄시키고 사철나무 심어놓고 방치해서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실수라도 한번 심어보고, 모과나무도 심어보고 감나무도 다른 나무도 심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놔둘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거기를 일부 개방하고 사람들이 안에서 쉴 수 있는 벤치가 안 된다면 나무라도 심어서 잠깐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모양이라고 좋게 해 놓든지. 그냥 거미줄은 거미줄대로 다 쳐있고, 외벽은 외벽대로 전부 철조망 쳐있고, 도심 주택 한가운데에 이런 모양으로 존치로 그냥 놔놨다니까요? 아무런 대안도 없이 놀이시설 다 철거해 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청에서 놀이시설 하나 만들어주면 내부연한을 어느 정도 보고 그거 철거해 가지고 다른 데다 옮기려고 하면 몇 년 정도 잡아야 됩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요, 대개 시 전체적으로 보면 7, 8년 주기로 재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 8년이 아니라 3, 4년도 안 됐는데 다 철거했단 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을,
정호

장정호위원

구민들이 공원녹지과장님한테 구상권 청구하면 받아주시겠어요? 그것 함부로 시설물을 철거하는 거 아닙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상상어린이공원을 본위원도 현장도 가보고 주변 민원사항을 많이 접해 봤잖아요. 과장님도 접해 봤고.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사를 발주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감독권만 줍니까, 아니면 관리주체만 줍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을 시키지요, 관리해 달라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관시키는 과정에서는 일체 관여가 안 되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전달하고 했었는데 그게 조정이 안 된 부분도 있었고요, 또 미처 못 생각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공사를 한다든지, 아까 설혜영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폐타이어 재사용해 가지고 고무매트를 만든 게 언제부터 써먹었지요? 한 4, 5년 됐지요, 지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더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요즘에서는 그것 잘 안 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것 설치하면 처음에는 쿠션도 있고 애들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름에 30도 넘어가면 다 휩니다. 휘고 냄새도 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공사한 것들을 보면 매트 다 바꿨다고 나와 있어요, 고무칩 포장하고 했던 것. 지금 업무보고 88쪽을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서 종합놀이터 다 바꿔주고 고무칩 포장 다 했다니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우리가 한 것은 사실 다른 데 있는 것을 다른 공원으로 옮기고 해서 다 많이 재활용을 했습니다. 고무칩 같은 것은 물론 다시 포장을 했지만. 왜냐 하면 이쪽에 규격이 있는 자리가 안 맞아가지고 옮겨 설치하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고무칩 포장을 안 하고 그 바닥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 사실상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서 굉장히 시달리는 문제였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면 거의 주가 모래포석이었고요, 어린이놀이터가. 그러다가 그런 포장재들이 나오면서 포장을 바꿔가지고 지금은 모래시설이 거의 없고 그런 칩이나 이런 걸로 다 포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상어린이공원도 그런 쪽으로 바꿔보자고 해서 했는데, 엄마들 민원이 엄청 많아 가지고, 저희뿐만 아니고 각 구가 거의 사업을 못 하다시피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한계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서 공사 자재까지 다 지정해 갖고 내려오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 같은 데는 설계 자체를 거기에서 했었으니까요. 다른 데는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을 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런 고무칩 부분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서울시에다 얘기한 적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명확하게 결론을 못 내는 게 그런 찬반의견이 있어요. 모래로 해야지 애들 건강에 좋다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또 대다수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모래로 하면 애들이 모래 묻혀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 많이 생겨서 실제로 시행을 못 한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거기가 모래가 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88쪽을 보면 공사 전·후의 사진을 대비해서 붙였는데, 지금 조합놀이대가 공사 전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노후 된 그런 시설은 아니란 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 전이고, 공사 후가 아까 어린이놀이터 설치 안전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하신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을 조정했고, 이것은 실제로 종합놀이대를 새로 설치한 게 아니고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바닥포장이 가령 7cm였는데, 지금은 탄성도를 위해서 10cm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두께기준을 맞춘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고 내용에는 도원어린이공원에 종합놀이대 하나, 강변복지어린이공원에 종합놀이대 하나, 이태원어린이공원에 종합놀이대 하나, 바꿨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다 신설은 아닙니다. 옮긴 것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과 전·후의 시설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 종합놀이대에다 지금 보완을 한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안 맞는 부분은 조금 뜯어내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 주는 게 맞지요. 기존의 종합놀이대를 좀 보완하고 유지변경을 하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사진 상으로는 도저히 대비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같은 시설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후암동 거기 폐쇄된 공원에는 나무를 좀 옮기시고 유실수를 심어가지고, 어차피 공원으로의 기능이 없다면 유실수라도 심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감이라도 하나 따먹을 수 있는 뭐라도 만들어줘야지 않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효대교 밑에 공원화사업이 계획돼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앞쪽의 녹지대는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를 받아와 가지고 해 볼까 하는데, 아직 그 녹지 안에 청소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손병현위원

제가 관계 과장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충분히 했는데, 그게 아마 살수차가 나가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 과장님이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언제쯤 나가는 건지 미팅을 가져 가지고 그 계획을 다시 한 번 짜주시고, 그러면 이것 올해 예산에는 없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서 예산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45억 정도 달라고 올렸는데요, 저번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조정한 것은 아닌데 예산과에서 조정한 것 보니까 26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실상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구비 사업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서대로 하면. 아직 예산심의가 그 단계에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손병현위원

담당 과장하고 잘 해서 내년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그래야 주민이 생활해 가는데 체력단련 및 건강증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매봉산 저번에 감사 받은 일 있지요? 매봉산 근린공원 부근에 근무를 안 하면서 월급 타가지고 해서 문제된 게 있지요? 그 내용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민원이 있었었는데요, 내용이 이제 사실은 대리근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 대리근무 하시는 분이 지금도 근무하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근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상식을 가지지 못한 분은, 원칙에 어긋난 분은 다른 데로 보내야 돼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일을 잘 하는 분들한테는 칭찬해 드리고 잘못하는 분들에게는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물을 흐려요. 아까 제가 이야기는 효창공원도 20명이라는 숫자가 필요 없고, 차라리 우리가 마을마다 공원 있는 곳에 관리인을 더 둬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사람 숫자만 많이 늘려놓으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리 매봉산도 산에 왔다갔다 공원관리 하시는 분 2명밖에 없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인력배치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된 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분은 좀 벌을 드려서 그런 일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너무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것 조치를 하시고. 왜냐 하면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좀 명령을 해도 듣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명령을 해도 잘 안 듣잖아요. 그런 일이 내년부터는 우리 용산 모든 일하는 근로자들이 서로가 합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 드립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15시 2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관련해서 강화된 안전기준이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언제까지 저희가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될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 해야 되고요. 저희 어린이공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은 다 해당이 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안전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시설 개·보수에 쭉 들어가게 되겠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때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고무바닥이나 모래바닥 관련한 환경기준을 맞춰 가지고 개·보수를 같이 해 주시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안전기준, 환경기준에 맞춘 놀이터다. 안심하시고 쓰셔도 된다.’ 이런 안전표지판을 우리 구청 이름으로 걸면 우리 구 주민들이 사용하시면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하십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안전기준만 생각을 했었는데 환경까지도 해 가지고 같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29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병무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과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속팀장들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업무보고는 유인물에 잘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는 동의를 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네, 업무보고는 국장님이 총괄업무보고를 잘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환경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중이용시설 점검실태 있잖아요? 공기오염도 한 것, 그것 점검일지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5개 철도차량기지 토양오염실태조사보고서가 있지요? 그것 좀 갖다 주세요.

이미재위원장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현황, 갖다 주십시오.

이미재위원장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혜영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희가 정부지원 자치구 비상급수시설이 4개소, 그중에 우리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인데, 음용수가 태성아파트 한 곳이네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음용수가 지금 태성아파트도 부적합으로 되어서 전부다 생활용수로, 우리가 음용수가 이제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언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하반기에 점검한 결과에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내려온 공문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본위원도 태성아파트 비상급수시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구체적으로 그 현항은 없었고,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게 이 자료 낸 이후에, 검사 중이었는데 자료제출 이후에 부적합으로 내려와서 지금은 생활용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만약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음용수는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나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지만, 설치에 대해서는 통합민방위협의회에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설치나 이런 것은 재난관리과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지 우리 단독으로 설치할 사항이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와 음용수 확보를 위한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된 사항이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좀 걱정이 되어서요. 본위원이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에 음용수가 하나도 없는데.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우리 생활용수가 전부이고 재난관리과에 통보해서 대책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철도차량기지 토양오염실태조사보고서를 자료요구 했는데, 토양오염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철도청부지가 국제역세권사업인데요, 그게 지금 삼성물산에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우리가 정화조치 명령을 기간이 안 되어서 현재 정밀조사 기간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확인한 것을 보니까 용산구청에서는 용산역세권 개발에서 일단 먼저 실태조사 한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보고 2011년 5월까지 오염 정화조치를 완료하라,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봤는데, 그런 사항이 없나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게 2009년 6월 1일날 철도공사에다 그 소유주에게 정화조치를 내려놨습니다. 그 기간이 201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31일까지인데, 그게 법에서 1년에 1회씩 2회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연장이 들어온다면 2013년 5월 31일날 완료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고 담당자하고 봤는데, 지금 현재 삼성물산에서 굉장히 외국인도 데려다가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밀조사 기간 중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연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아마 연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조사보고서는 나와 있는 상태지요? 오염실태조사보고서.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우리가 지금 정화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정화명령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처리할 기간을 우리가 주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행정조치로 벌써 이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설혜영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을 보니까 ‘서울시에서 철도부지환경오염 T/F팀을 꾸려서 지금 토양오염실태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조사보고서를 제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 조사보고서를 제가 별도로 챙겨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면밀한 정밀조사기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보고서 자체가 제가 봐서는 언론에 누출된 사항이라 그 사람들 정화기간 내에 완료하게끔 최선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빨리 토양오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집행 현황을 봐주실래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집행률이 저조한데, 극히 저조한 것을 하나 지적한다면 지하수 보전관리, 이것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집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하수 보전관리라는 것은 비상급수시설이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지하수시설이 낙후되거나 노후 될 때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떤 노후나 낙후된 시설이 없어서 미집행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대폭 감액해도 됩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유사시를 대비해서 둔 예산이기 때문에 항상 둬야지, 언제 그게 노후화 된다거나 장비가 고장 난다는 것은 예견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것은 항시 둬야 될 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389쪽 한번 보실래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유예 및 과오납 있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과오납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과오납의 주원인은 이중납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지서가 갔는데, 아니면 자기가 시간이 임박하니까 우리 계좌로 넣는다든가, 고지서를 이중발급해서 과오납이 나온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서 되돌려 줬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과오납은 지금 우리가 충당하고 본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과오납이 103건 발생했는데 56건은 환급하고, 지금 현재 4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모두 환급을 해줄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단 우리 구청에서는 부담금을 매길 때 거기에는 오류가 없었고 다만, 주민이 잘못내서 과오납이 발생되었다. 이겁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오납에 액수차이가 나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다 이중납부입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과오납 사고가 나온 게 부과착오는 극소수이고 전산조작미숙으로 인해서 전산고지서 용지가 잘못된 경우도 가끔 간혹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 서류를 과장님이 과오납에 대해서 공무원은 극히 잘못이 미미하고 내신 분이 전산이라든지 이중으로 납부해서 과오납이 발생했다는데 서면으로 상세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391쪽 토양환경 보전, 지금 우리 한남동오거리 란주유소에서 몇 년 전에 주민신고로 해서 하수점검 나온 게 있지요? 소방차도 동원되고, 나간 일이 있지요? 그때 팀장님 여기 계셨던 분은 안 계십니까? 2년 전.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절반이 거의 1년 미만이고, 환경과 생긴 지가,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왜 그러냐 하면, 그쪽으로 한번 토양조사를 해해보세요. 제일 토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그쪽 한번 조사해주시고요. 392쪽,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이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지하수, 우리가 음용수가 없잖아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재난관리과하고 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 데 보면 지하수가 많이 나오는 데가 있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한번 타진 한 적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 “한남동 ‘더 힐’ 아파트 짓는 데는 내가 볼 때 산맥이라서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깨끗할 것이다. 그래서 태성아파트 음용수를 고집할 게 아니고 그쪽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한번 연구검토 해보시라.” 했는데 그 다음에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며칠 전에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런 것을 항상 대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난관리과와 우리 용산구의 지하수를 음용수로 쓸 수 있는 것을 한번 간담회라든가 대책을 세워본 적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유사시에 대비한 사항인데, 조금 전에 설혜영 위원님께 답변 드렸지만 재난관리과하고는 상의한 적이 없고요. 전에 한번 아파트 한 곳에서 음용수로 있다가 이번 하반기에 생활용수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끝나면 즉시 재난관리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에 의해서, 신고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태성아파트의 음용수가 어떻게 해서 음용수가 된 줄 압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모르지요? 필터를 통해서 음용수로 했어요. 이제는 필터를 통해도 안 되니까 생활용수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실무 맡은 우리 직원이 어떤 의지라든지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움직여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일 밑에 일을 맡으신 분들이 ‘나의 기쁨이 우리구민의 기쁨이오, 나의 고통이 구민의 고통이다.’ 이런 이퀄 선상의 생각을 가져야만 이런 것을 발상하고 착상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재난관리과와 의논한다니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쭉 건너뛰어서 395쪽, 지금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 오염도 실태조사를 하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주로 어느 곳을 많이 합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다중이용 실내공기질 조사는 지금 우리가 하는 것하고 시설별로 각 해당 허가부서에서 하는 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지하역사나 대규모점포, 철도역사인데, 연면적이 2,000㎡ 이상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순회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환경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고, 우리가 단지 하고 있는 것은 실내공기질 포집해 가지고 신축공사 공동주택에 대해서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하지,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것을 조사하거나 장비나 인력이나 전문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순회해서 점검을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구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우리 과에서는 법정사항은 아니지만 일반주택이나,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우리는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환경과 필요 없구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환경과가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환경과가,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인력이나 장비나, 그리고 검사시설이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할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우리의 환경의 모든 것을, 우리구민의 생활환경이라든지, 지하라든지 건설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장비가 없으면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서울시에 건의는 할 수 있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건의해 본 게 하나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런데 그 시설이나 규모가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한계를 넘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역 지하차도다, 또 사람들이 제일 많은 찜질방이다, 찜질방도 지상에 있는 것이 있고 지하에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사람이 많이 모여서 환절기에 감기라든지 유행성 질환이라든지 많이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계가 없으면 우리 용산구에 샘플링을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서울시에 “이러이러한 곳에 환경오염도 측정을 한번 해주십시오.” 건의 올린 것 하나도 없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건의올린 것은 없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고로 건의 올린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니가 죽든 내가 죽든, 나는 건강한데 뭘 신경 쓰느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과가 우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존치하는 것인데, 할 것 없잖아요? 다 서울시에서 하고 해당도 안 되고.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이런 게 있습니다. 신축공동주택은 시공자가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우리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의 다중의 큰 건물은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일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약속한 사항인데, 그 제일 밑줄에 보면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민의 건강관리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말이 실행도 안하고 약속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냐 하면 법정교육도 시키고, 연초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기적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고요, 근본적으로. 자꾸 서로 갑론을박 벌일 게 아니고. 환경관리과가 존치하는 이유는 뭡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구민의 생활환경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사람이 중요한 것이 공기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대기오염이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공기를 마시면서도 이것 중요한 것을 모르잖아요? 단 몇 분만, 몇 초만 안 해도 그냥 멀리 가지요? 그것을 제일 추구하는 데가 환경과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서울시나 핑계대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약속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그 앞과 뒤가 맞지 않잖아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다중공동시설이 우리 구에 지금 한 83개소가 있는데요, 이것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서울시에다 연초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달라고 대상시설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다중시설은 자기들이 자가운영관리 실태를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있고, 우리는 법정교육도 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유행성이 될 때에는 별도의 사항은 점검해서 올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교육시킨 자료 지금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빨리 가서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모든 것을 남한테 자꾸 전가를 하려고 그래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석규

박석규위원

모든 것은 미연에 방지가 제일입니다. 우리가 봐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좋고, 발생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이 우리 환경과에서 다중이용시설이 겨울에는 제일 주민이 어디를 많이 간다. 일례로 찜질방을 예를 들었는데 “그런 데도 샘플링해서 한번 공기오염도를 측정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서울역에 제일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용산역에서 공기오염도······” 이런 것이라도 여러분이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얘기하는 것은 다 내 탓은 아니고 남 탓이다 하고,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래서 이번 2010년도에 다중이용시설 152개소를 우리가 점검도 했고, 그 다음에 신축 공동도 2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될 우려가 있으면 연초에 별도계획 외에도 수시로 점검요청을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 서울시에서 다 한다면서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이 대상을 조사해달라고 서울시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지금 팀장님 누구세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생활환경팀장 손승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서울시에 몇 개 했다고 하고 또 올린 게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다중시설이라든지, 또 우리가 다중이 많이 가는 장소에 오염측정한 일이 있습니까?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금년에는 지금 측정해서 온 게 없고요. 작년에 온 것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역에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겨울철이나 환절기에 감기라든지 하잖아요? 그리고 지하도 통로에 보면 환기가 잘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한 데도 있고, 여러분이 주민의 건강이 걱정이 되어서 기계가 없으니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받은 곳이 있느냐 이겁니다, 금년에. 2010년도에 한 건이라도 있느냐 이겁니다. 서울시에 건의한 것이라든가 여러분이 요구해가지고 한 것이 있느냐 이거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2010년도 것은 아직 지금 통보 온 것이 없고요. 저희가 2010년도 초에 대상시설 중에서 몇 개소 선정해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온 것은 아까 가지고 온 서류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서울시에서 “용산구에 이러이러한 것을 우리가 가서 오염도를 측정할 것이니 준비하시오.” 이렇게 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내 집 일을 내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 검사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내 지역의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서 찾아왔을 때에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그것은 안 좋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니까 주민이 편리할 수 있도록 1년에 한건이라도 했다고 하면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러면 1년에 여기 환경과에서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 곳도 환경검사를 요청 안하고 서울시에서 지시해서 해갔다. 이것 좀 부끄럽지 않아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저희가 요청한 게 있고요. 그리고 신축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두 군데를 저희가 실내공기질을 포집해서 갖다 줘서 의뢰해서 검사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 귀속력에 의해서 가는 거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법률적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건축업자가 측정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석규

박석규위원

제출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귀속력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지하수라든가 음용수라든가 한 것이 여러분 자신이, 제가 이런 것을 왜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구민을 위해서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봉사를 좀 해보자,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해봄으로써 우리 행정이 발전되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찜질방 찾아가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용산구에서 자체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랬다고 하면 그분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남이 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찾아가서 해주면 여러분 기분도 좋고 그분들도 기분이 좋을 것 아니에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앞으로 연초에 대상 외에도 계절별, 지역별로 나눠서 수시로 검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을 보면 우리 구가 매주 화요일날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의 날을 정해놓고 있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것은 무료서비스 점검입니다.

손병현위원

언제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위치가 동작대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매연단속초소에서 하고 있는데, 기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것을 좀 명확히 알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방법을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유인물로 우리가 배출하는 단속이 차고지 가서 직접 측정해서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운행하는 차를 비디오로 찍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처럼 무료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권고로 해서 개선사항 해 갖고 유인물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운행하다가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들은 시민들의 신고도 들어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신고도 들어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 처리를 우리 관내에 있는 차량은 우리가 직접 하고요, 아니면 운행하는 차량이 타구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로 이관을 합니다.

손병현위원

이관해서?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그리고 지금은 단속 위주보다도 지도 계도를 위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고지 점검은 대중교통 있는 택배회사라든가 택시회사 이런 데는 시민의 안전에 관련 사항은 우리가 단속 위주로 하고, 일반 주민들 차량은 계도나 개선권고 하거나 이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구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줘 가지고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은 환경개선부담금 이게 굉장히 궁금해 가지고 구청으로 제가 한 서너 번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원한 답변내용을 못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명목으로 부담금을 내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법적인 근거사항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제9조에 의해서 냅니다. 부과기준일은 6월 30일, 12월 30일에 시설물 또는 자동차 소유자께서 매년 3월과 9월에 2회에 부과 전수합니다. 그 부과 대상은,

왕향자위원

몇 년도?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연 2회에, 그러니까 매년 6월 30일날 내가 시설물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동차 소유자 12월 30일까지가 연 2회에 해당되는 겁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수도, 하수도를 따로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명목이 뭔지 이해가 가지가 않아서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 시설물에는 대기질하고 수질에 해당하는데, 별도로 환경개선부담금에 상수도하고 수도용 사용에 대한 요금하고 처리비용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있다 해 가지고 이 법 자체가 개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목적은 유통이나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되면 그 부과자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이 직접 원인제공자가 처리비용을 내라, 그 입법취지로서,

왕향자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동차 소지하는 분들은 경유로 인해서 연료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 주택지 이런 것을 제외한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상가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상가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여러 번 “너무 억울하다”는 그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상수도, 하수도를 내고 있는데, 이거 환경개선부담금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구청에다가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렸지만, 정말 이해가 가는 답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왜냐 하면 시설물 관리를 하면 시설에서 어떤 환경을 저해하는 부담이 나온다 해 갖고 그게,

왕향자위원

아니, 여기 개선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상수도, 하수도에 구청에서 직접 오셔서 여기를 개선할 무슨, 상수도 하수도가 막혔다 그러면 오셔서 한번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부담금을 매긴 겁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아니, 상수도, 하수도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국가에서 전체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것이지, 일부 소규모로 해서 한다고 그렇게 보기는 참 힘든 사항입니다. 이게 법적인, 국가의무 법정사항입니다. 이게 어떤 지방세도 아니고 시세도 아니고, 국가 법정의무로서 우리가 위임받아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개선할 의향은 없는 건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돈이 전부 다 국가에 들어가 가지고 10분의 1만 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10분의 1만 내려오는데, 이게 국가에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환경개선대책이라든가 세금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셔야지, 이것을 지방세를 내가지고 일단 용산구에서 용산구가 받으니까 그 지방에서 쓰는 세금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넓은 의미로서 보셔야지, 우리 지역에 한정돼서 보기에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국회의원이 돼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군요.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손병현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수고가 많으시지요. 과장님! 우리 에코마일리지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1/4분기 사업추진 장려구 수상을 하셨네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네, 축하드리고요.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사업추진이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이게 서울시에서 주관을 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가입대상이 많이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가입이, 지금 대상이 7만5,013세대인데, 작년 10월 30일 현재가 죄송하지만 4.3%인 1,792세대밖에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인센티브라든가 뭘 해도 주민의식이, 주민들이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인식을 제대로 못 해 가지고 가입요청이 저조합니다.

이미재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주민의 인식이라든지 시민의 인식이라든지, 그리고 홍보가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방향을 추진을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우리가 6명의 희망근로자들을 해 가지고 개별적인 서면으로도 접수를 받고 동 주민센터에서 교육이라든가, 각 단체장 교육이라든가, 홍보물을 지금 우리가 배부를 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죄송한 말이지만, 동별로 아마 실적평가를 한층 강화해서 하는 방법으로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자연과 사람이 어차피 공존하면서 사는 녹색도시로 변신을 하려면 우리가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녹지공간 확충이라든지 시민이 참여해서 같이 더불어서 잘 교육하고 홍보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녹색체험교육 테마코스 이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다가 제가 말았지만, 서울지방 실적 난 사업이라고 서울시에서 매년 항목을 바꿔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작년에도 효창공원 생태체험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지금 학생들이 견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생태체험공원이나 이런 걸 많이 초등학교나 어린이 상대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부 동에다 신청을 해서 신청하는 데 적극적으로 안 했더니 소극적으로 지금 운영이 돼온 건 인정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아직은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만큼은 주민들과 또 자녀와 같이 동반해서 녹색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체험의 장,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셔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신재생에너지 보급한 곳이 있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한 곳이 제가 3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어디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태양열발전으로 해 가지고 효창공원 사회복지관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열급탕설비는 믿음의 집에 했고요. 올해 2010년에는 청파동주민센터 옥상에서 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 대상사업체는 어떻게 발굴을 하셨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대상사업체는 현재도 우리 구 자체의 소유건물에 하려고 많은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우리구가 소유한 건물이 한 120개소인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이촌동에 있는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했더니 태양열이 집중 시간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지역을 우리가 한번 건물들을 조사해서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거 수요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수요조사는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평가대상이 돼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인센티브도 있는 거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 올해 목표랄까요, 그것은 어느 정도 실현하고 있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일차적으로 120개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구에서 소유한 건물에는 그리 적당한 건물이 지금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120개 중에 없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은 참여를,

이미재위원

민간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할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민간이 하게 되면 민간부분의 에너지 절약이라 해 가지고 국가에서 50%를 지급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를 지급을 해 주고, 거기에 따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5%를 우리가 구 재산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2,000여 만원이 드는데, 민간인은 500만원에서 최고로 1,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한 활성화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실제로 대체에너지 개발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민간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주민교육이라든지 인식개선 할 수 있는 방향과 또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이 이제 탄소배출 감소 활동 같은 것들을 하셔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보조금 반환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사업이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국비와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를 처음에 산출한 금액이 공사입찰 해 가지고 거의 다 조달구매로 공사를 했습니다, 3군데. 거기에 반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하고 시비가 입찰가격의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남은 잔액을 다른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었던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게 단위사업으로 국비, 시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반납을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사업은 우리가 가입을 시키면 그 이후에 관리나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나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마일리지는 서울시만 하는 사업으로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청사 입력을 하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도 하고 그래 가지고 관심도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아마 가입하신 분들도 본인이 가입했는지 희미해진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에너지 좀 절약해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도 지금 주춤한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안내문이나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좀 잘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방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을 보니까 효창공원생태체험학교나 녹색장터 활성화 사업 등 굉장히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에코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 연계, 가입도 시키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잘 해 주시고, 효창공원생태체험학교는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내년에 예산이 시에서, 우리가 의제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제21 시민실천단 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년 이러이러한 의제를 내려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도 내려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이렇게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우리가 생태체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서,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게 아니라면 다른 데 환경보존시설관리를 견학하는 코스를 집어넣어서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자체사업으로라도 꾸준히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태양광시설, 대체에너지시설, 그것 관련해서도 환경교육이랑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한테 그런 시설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이러한 시설이 있다.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그렇게 교육하는 것들을 많이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빗물 저장시설 이런 게 혹시 우리 구에 있나요? 빗물탱크.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우리 구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빗물저장은.

설혜영위원

빗물탱크시설 관련해서도 우리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기 청사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이 많이 나서 여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빗물탱크를 설치를 한다면 건물의 온도도 절약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도시 내의 열섬화 현상이나 이런 것들도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빗물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우리 팀들 중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팀 부서가 있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절약하는 부서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절약하는 부서.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공공기관은 개별적으로 부서마다 에너지지킴이를 해 가지고 각 소속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녹색성장팀에서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현재 신청사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신청사는 관리, 절약이라는 것은 전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전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구청사는 1/4분기까지 했을 때 8.3%가 감소되고, 이 부분은 8, 9, 10 석 달을 산출을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산출을 하려고 그럽니다. 탄소배출량, 그 기준량을. 그래서 그 후에 관리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다는 얘기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내년부터는 올해 것 해 가지고 확실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관리를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서빙고 구청사라든지,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동에 지난번에 한 데이터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빙고 청사라든지, 용문동이라든지.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우리가 에너지 절약은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각 부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올해 연 2회 정도로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했나 현장점검을 하지, 실제로 그 수치는 관련 부서에서 전기절감이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환경과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환경과에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쪽에 에너지를 절약을 해야겠다. 아니면 어떤 부분에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고민한 적 있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절약의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에너지절약공공추진위원회에서 각 분야에 목표 선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내 측정온도 준수 여부라든가, 전력사용기기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은 전기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한 전기사용량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매 정기적으로 받아서 대비를 해서 그 실적 평가를 내려보내고 그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계도를 하고, “에너지 절약에 이런 제품으로 사용을 해 봐라. 아니면 이런 쪽으로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것은 일반 민간기업에 우리가 LED인가 하는 걸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 실적에 3군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은 아시다시피 냉방기는 28℃, 난방은 18℃ 이상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으로 건물소유자가 LED조명 설치를 근거로 해가지고 융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서울전자유통에서 LED조명을 교체를 했고, KT 용산지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동호프라자가 건물 단일공사하고 고효율변합기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전자유통과 KT 용산지사는 자체 예산으로 했고, 그 다음 동호프라자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아까 KT라든지 이런 데는 가서 대상지를,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이런 것은 우리가 연초에 많은 홍보를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연락이 옵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공공기관이나 단체, 민간부문 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너지지킴이라는 이런 실적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근본적인 처방이라든지, 근본을 바꾼다는 데에는 우리 환경과에서 한계가 분명히 있군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에너지절감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실적을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다 매일 우리 청사별로 입력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에 대해서는 환경과뿐만 아니라 모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앞으로 환경과에서 우리 용산구에 있는 공공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효율이 좋은 건지,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검토 한번 해 가지고, 검토해서 한번 그 자료를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권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구청이나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제가 아는데, 그게 아마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보건직이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게 개인의 예산이나 돈이 수반된 사항이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사실 우리가 육안으로 ‘이 부분을 고치라, 저걸 고치라.’ 해 갖고 권고하기는 참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하게 된다면 청사관리팀이나 어디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 단지 지금 탁상에 있는 공론 상으로 ‘아, 이건 이렇다’ 그게 지금까지 내려온 사항이라 실질적으로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럼, 과장님! 그런 내용을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여기서 에너지절약 했고, 8.3% 에너지 절약했다고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님이 전문성이 있는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우리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사용량, 수치에 대한 대비만 했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으로 어떤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는 사항은 환경과에서는 참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업무분장을 아예 다른 데다 넘겨주든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그리고 여기에 계도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아마 측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관공서라든지, 만약에 보일러가 고장 났다든지, 아니면 전기조명이 고장 났다든지 이러면 그냥 임의대로 어떤 회사 걸 선택해서 교체하고, 조명등도 실컷 우리는 LED로 다 설치해 놨는데, 나중에 바꾸다 보니까 LED는 금액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조명으로 또 바꿔버려요. 그러면 실컷 에너지절약 효율화사업 하자고 해 갖고 다 했다가 나중에 수리하고 보수할 때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 업무의 한계라는 걸 제가 입증을 해 보려고 질의를 하게 된 거고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에너지관리는 우리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설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상 우리 환경과에서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좀 아셔가지고 업무분장을 하실 때 타부서에다 업무분장을 할 수 있으면 분장을 시키고, 실질적인 일의 업무분장을 시켜 주세요. 그리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병원이나 의원들이나 이런 곳은 솜이라든지 주사기, 이런 걸 배출하는 것 우리 환경과에서 어디까지 단속을 하고 있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정폐기물은 실제로 배출업소는 우리 구청에 소량이 나오기 때문에 병·의원만 지정폐기물 업소로 해 가지고 지금 신고 대상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 지정폐기물 업소가 전부 대상이 되는 게 716개소가 돼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양이 소량이 나오고, 병·의원 312개소는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지도점검 관리대상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오일도 교환하고, 그 오일의 폐유를 수거하고, 그 절차를 다 현장 다니면서 확인해 보셨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직원들이 점검 주기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주기는 최근 위반업소하고 2년 이내의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 지금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정기점검을 하시면서 카센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토지오염도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해 봤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토지오염도 조사까지는 지금 못 하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배출을 하느냐 사항의 조사는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토양오염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토양오염 관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서 우리가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 2만ℓ 이상의 유류저장시설입니다. 그리고 세차장 같은 곳은 토양오염 조사에 법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세차장 말고 카센터, 경정비업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우리가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대상이 2만ℓ 이상의 유류시설 27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말씀하신 카센터가 토양오염 유발시설에 대한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그러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토양조사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없네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실제로 토양조사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토양조사를 업소에서 자기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갖고 전문기관은 우리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우리가 가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경정비업소에서 업체에다 토양조사 해 달라고 요청을 해 가지고 그걸 통보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토양오염 유발시설이 법정사업으로 말씀드린 2만ℓ 유류저장 시설은 자기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갖고 전문기관에서 그 결과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그 미만의 업체들은 어떻게 하냐 얘기지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미만에 있는 시설은 저희가 법정대상이 아니라서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은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관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폐유가 만약에 토질로 유입이 됐어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처리물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적발해서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신고하기 이전에 폐유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하러 가실 때 기왕이면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란 말이에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그런 업체들이 있다가 나한 자리의 땅을 파보면 전부 깊숙이 다 오염이 돼 있어요.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토양오염시설이 우리가 지금 어떤 지역이 오염돼 있다 하기보다 그 시설을 이용할 적에 토양오염시설을 자기들이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말씀하시지만, 구청이라든가 서울시에서 토양오염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일정한 전문기관에서 다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전문기관에서 조그마한 경정비업소나 이런 데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구청에서 폐유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점검 할 때,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그것은 예산이나 수반된 것을 전부 검토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기관에서 하려면 예산 수반도 되고 법적인 사항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짓말 1위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 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조병무환경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환경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16시 5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확인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감사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고,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장석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상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의 소개를 마치고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미재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여 업무에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퇴장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백승욱입니다.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이미재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 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산구에 현재 미불용지 미보상 돼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미불용지가 현재 2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 어디에 있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유엔빌리지에 있는 도로점유 하고 있는 것하고, 한남동 제일빌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미불용지에 대하여 소송이 많이 예측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미불용지는 저희가 상당히 오래 전에 도로나 하천 등 공공용지 사업에 편입된 그런 토지였었는데 그것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려운 실정이라 하더라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도로개설공사 구간에서는 일부 이루어져요. 그런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에 집을 짓게 되면 건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자동셋백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셋백한 부분만큼 도로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것을 전부 다 보상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해 줘야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일단 도시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상절차는 이루어지지만, 그 중에는 소유자가 불명 된 경우도 있고 소재지를 알 수 없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 물론 그런 것은 일부 구간이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용산구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구간 내에 새로 신축이 막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새로 신축이 이루어지면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도로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집을 지을 때 그 도시계획시설 점선에 후퇴를 해 가지고, 거기 셋백을 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자동도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로들이, 지금 현재 용산구에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에서 그런 부지가 분명히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다 점검을 해 보세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중장기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우리 용산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상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가 발췌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보상했던 게 후암동이라든지 다른 타 지역에 계속 보상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런 형식에서 보상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우리 일반 구민이 아마 도로를 한 평만 점유해도 점유세를 내고, 그리고 그것을 안내면 과태료에다 집에 차압도 하고 압류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구민의 땅을 구 도로로 활용을 하면서 그것을 보상을 안 해준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6년 동안 이렇게 끌고 와야 되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되지요. 줄 것은 줘야지요. 또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거 다 점검하셔 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해 주십시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414쪽을 보시면,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현황을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0개월만 집계한 것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체납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체납액 비율은 11%인 반면에 올해는 절반에 불과한 5%밖에 되지가 않는데, 이렇게 체납액이 감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감소를 하게 된 것은 시효소멸 됨에 따라서 감소된 경우도 있고, 소재지 불명으로 해서 저희가 감면 처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안 들려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등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소재를 파악합니다. 그런데 소재가 불명한 사람들이라든가, 5년 시효결손 처리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양이 감소가 된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매년 공공용지 사용자 10명 중에 1명꼴로 지금 점용료를 제때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체납액 징수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는, 지금 현재 계속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재산을 파악해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도 실시하고, 또 담당자별로 업무를 분담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자료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점용료 내는 분들 중에서는 가판대 그분들하고 구두수선 이런 분들이 주로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일부만 되는 겁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가판대와 구두수선 그분들의 체납건수와 액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거의 모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왕향자위원

100% 라고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모두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아, 체납된 게 없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왕향자위원

본위원은 그분들은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체납된 이런 게 있으면 강제집행해서 혹시라도 일부 이런 분들에게 독촉 같은 집행을 할까 봐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알겠고요. 행감자료 420쪽, 422쪽, 423쪽에 보면, 정비나 단속실적이 혼재되어 정리된 것 같은데, 지난 1년간 정비·단속 실적이 정확히 어떻게 되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난해 1년 동안 저희가 단속한 것은, 금년에만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단속한 사항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매일 일상적으로 순찰하고 계십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오전, 오후 2회 이상 순찰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포장마차, 손수레, 좌판 등 차량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1만640건을 했고요. 상품이라든가 공사자재, 적치물을 6,370건을 정비했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했냐 하면요, 단속을 하다보면 굉장히 생계가 어려운 하루벌이로 먹고 사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무조건 법대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그러는 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그렇다고 해서 근절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행정집행의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정비단속 업무를 펼쳤으면 합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점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하고 불법노점상가 노상적치물 단속하는 등 아주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고생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24쪽과 425쪽을 보면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과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은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표준매뉴얼대로 교체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변에는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도 많고, 또 기 허가 사설안내표지판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허가 사설안내표지판 331개를 철거 정비했고, 또 우리가 허가 낸 사설안내표지판 314개를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저희 인센티브평가 결과, 11월 17일이었습니다. 우수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우수구로 선정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앞으로 계획과 잘못된 점, 또 잘 된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먼저 저희 건설관리과에 안팎으로, 안팎이라고 그러면 사실 밖에 나가면 한대입니다. 노점상들이 저희들에게 무더기로 덤벼드는 경우도 있고 손가락질을 하고, 또 안에 들어가면 ‘너무 단속한다’ 해서, 50% 기준으로 봤을 때 51%로 하면 너무 단속한 것이고 49%로 하면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은, 그런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저희 직원들에게 좋게 평가해 주신 손병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건설관리과는 국·공유재산인 도로나 하천 등 재산을 잘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점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있고요. 가로정비 업무 역시 저희가 봤을 때, 단속이 능사고 단속만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속을 하다보면 저희가 민원인과 언쟁이 있을 수도 있고, 민원인은 민원인의 입장에서만 보고, 또 저희는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에 많이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서도, 아까 사설안내표지판 정비사업도 저희가 좋은 평가를 우수구로서 받았습니다만, 맑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노점상 정비사업에서도 지금 현재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련된 이태원에 대한 노점특화거리 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현장을 취재해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모범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교부금으로 3,500만원을 저희가 수령하게 됐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시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여건은 다소 어렵지만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라든가, 불법노점 및 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정비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급적 친절하고, 또 서민들임을 감안해서 지도해서 맑고 깨끗한 용산 가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전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수구까지 표창도 받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깨끗한 환경을 해 나가는데 앞장서서 다시 한 번 우수구로 선출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고요. 예산집행현황에 보시면, 413쪽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업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계약을 했는데 집행이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사설안내표지판은 서울시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가 선납을 해서 정비를 해 주고 있는데, 영업자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정비를 해서 미집행한 예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업체하고 연간계약을 했다면서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연간계약을 할 때에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 시의 목적의식이. ‘시설물이 몇 개인데, 이것을 관리해 달라’ 이래서 돈을 주잖아요. 그 계약금을 주고 중도금을 주고 나중에 일 끝나면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일을 안 해서 돈을 안 준 건지,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일은 많이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안 준 건지, 어느 쪽이에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일단 허가신청을 저희에게 하게 되면 저희가 재무과로 설치유지관리비를 예치해서 영수증을 발부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설치가 완료되면 검토서에 의해서 저희가 재무과에 설치예치금을 반환 요청하고, 재무과에서 설치유지관리비를 갖다가 반환해 주게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처리업체에서 이것 철거를 거기서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업체 자체에서 걔네들이 철거하기 때문에 이 경비가 미집행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왜냐 하면 철거하는 업체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거하고는, 관리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을 손상 안 되게 관리하는 것이 관리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설물을 부착하는 것은 설치입니다. 여기를 보면 ‘사설안내표지판 관리’예요. 이 관리라는 것은 깨끗하게 시설이 유지가 되고 있느냐, 페인트칠이 벗겨졌느냐, 또 넘어졌느냐, 파손이 됐느냐, 이것을 관리하시는 거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걸 설치하는 걸로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관리거든, 관리.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관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관리는 우리 한글로 해석하면 관리하고 설치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차라리 ‘설치 및 관리’ 이렇게 하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게 목적의식이 분명한 거지. 여기는 분명히, 여러분! 제 말이 틀리면 반론을 제기해 보세요. 국장님, 반론 한번 제기해 보시라고요. 여기 보면 ‘사설안내표지판 관리’ 그랬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현재 기존에 있는 것이 때가 탔다든지, 또 망치질이 됐다든지, 또 이렇게 해서 보기 흉하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새것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없는 것을 새로 설치하는 거라고요. 이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서면으로 다 주세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있잖아요. 이것은 왜 16%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전기안전점검 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실제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시로부터 저희가 나중에 요청하려고 하려는 건데, 지금 현재 2차 추경예산에 이것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1월에 저희가 전기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기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설치’, 이게 사람이 다니는 보도상에 장사를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에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이게 보도상에 다른 적치물이 있어서 영업하는 행위 하는 그것을 단속하는 거예요. 즉, 관리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영업시설물이 있는 것을, 내가 아까 전기를 이야기했는데, 이 영업시설물 같은 것은 어느 시설물을 말합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보도상에 있는 영업시설물은 지금 현재 155개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뭡니까, 지금? 그 시설물이 뭡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가판대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가판대지요? 가판대가 내 이야기는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가판대, 이것은 지금 서울시가 기존 존치해 놓은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기존에 존치해 놓은 것. 매점, 가로매점을 말하는 거예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가로매점을 관리하는 데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 예산을 집행 안 한 겁니까? 이 예산은 뭐 하는 관리하는데 쓰는 겁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그 사항이,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팀장님! 잠깐만요, 주무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석

채윤석가로정비1팀장

가로정비1팀장 채윤석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했는데, 집행률이 16.16%예요.
윤석

채윤석가로정비1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절기 안전점검 관리에는 가로판매대, 보도상 영업시설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기점검도 하고. 이 비용이 지금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 임차료, 이게 한 150만원,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가 가로판매대, 서울시에서 해서 우리가 인정해준 가판대 있지요, 가판대. 가판대 시설물 관리한다는 것은 전기안전점검을 말하는 겁니까?
윤석

채윤석가로정비1팀장

네, 그것도 3년에 한번,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잡았습니다. 전기부분도 들어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무엇 무엇 들어갑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이 관리하는 것이 무슨 시설물인지, 아까 가판대인데, 가판대를 관리하는데 가판대는 이번에 서울시에서 새로 다 제작해 줬잖아요, 디자인 조차도. 나머지 부분은 개인 돈으로 투자하고 새로 다 했잖아요. 새 걸로 했는데, 그 시설 할 때 제가 볼 때 분명히 전기도 점검을 해서 새로 했을 것 아닙니까?
윤석

채윤석가로정비1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는 추경에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경액은 꼭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윤석

채윤석가로정비1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집행한 것이 16.16%다. 반도 안 썼다. 그럼, 문제점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 문제점을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은,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윤석

채윤석가로정비1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이 이제 완료되면, 아마 12월 중순이면 완료될 겁니다. 그러면 전기안전공사에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석규

박석규위원

하나의 전기안전도 검사하는데,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서울시에서 디자인서울거리 해서 새로 다 했잖아요, 연차적으로. 거의 다 새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할 적에 전기안전검사를 안 했습니까?
윤석

채윤석가로정비1팀장

이것은 그때 안 했고, 가로시설물들은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에 의거해서 법상에,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말이지요, 제가 자꾸 요구하는 해답이 안 나오니까 서면으로 소상히 이렇게 해 주시고,
윤석

채윤석가로정비1팀장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빨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점상하고 가로정비사업을 주로 하잖아요? 제일 힘든 작업을 하잖아요? 야간에 순찰 나갔을 때에 여러분들 일비는 얼마 받습니까, 야간수당?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야간수당은 여비 2만원하고, 급량비 7,000원 받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구청하고 차이 했을 때 좀 많이 받는 편입니까, 적게 받는 편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다 그 정도 받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 그 정도 받아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데는 금년에 보니까 4만원도 받는 데 있던데?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잘 사는 동네는 좀 많이 주고요, 저희는 열악하기 때문에 중간 정도 이상 갑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할 때는 과장님을 믿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믿는 것은 팀장이고, 두 번째 믿는 것은 과장님이고, 세 번째 믿는 것은 국장님이고, 마지막 믿은 것은 청장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과장님이 자꾸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정비팀이 어느 곳보다도 고생이 많습니다. 점퍼는 지난 번 5대 때 1년에 한 번 하는 것 비싼 걸로 해 가지고 해드렸고요. 우리가 토담 정비하는 것 용역준 것도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보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몇 월달에 끝납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12월에 끝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병행했을 때 우리 용산에서 어느 거리가 제일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다고 봅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쾌적한 거리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노점상이 없어서 쾌적한 곳이 있고요, 노점상이 있어서 쾌적한 곳이라 하면,
석규

박석규위원

기존 노점상이 있는 데도 아까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 말처럼 어려운 생계형은 조금 우리가 유화적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기업형 노점은 정리를 해서 그 인근 주민들이 “야, 우리 건설관리과 고생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자부 있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한 도시를 특화거리를 했다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특화거리로 돼 있다면 이태원로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얘기고 책에 안 나와 있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으면 노점상이 없는 한강로가 좀 쾌적하다고 할까요? 남영동이나, 그런 거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한강로 가면 이쪽 강변에서 전자단지 쪽으로 들어가면 노점상이 몇 개 있어요. 아까 한강로를 이야기하는데, 현지에 가서 한번 조사해서 생계형이면 주위환경 이렇게 하시고, 기업형이면 좀 권유를 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제일 잘 돼 있는 곳은 이태원 ‘이노회’ 같은 경우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시간도 지키고 잘 해요. 내가 여기 가보면 그 시간대에 나와 가지고 행정하고 협조도 잘 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만일에 어려운 서민 동에 있으면 이태원처럼 특화거리 해서 만들어줘서 그 사람들이 생계형은 좀 도와주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기업형은 권유를 해서 그런 운영의 요를 살려달라,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다른 위원님께,
석규

박석규위원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주택가에 말뚝 박은 거 알지요? 내 집 앞에 차대지 말라고 말뚝 박은 거 있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거 관리감독을 동사무소에서 하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관해서는 동에서 하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철수하기 힘들다 해 가지고 보고 올라온 것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한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부분 거주자 우선주차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도로에 나와 있는 적치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것도 동에서 올라온 보고사항하고 그것도 서면으로 이렇게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2쪽에 가로환경정비 민간위탁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것과 같은 업체에다가 준 겁니까? 같은 데에다 민간위탁을 한 거예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민간위탁이오?

설혜영위원

네. 그 밑에도 고엽제전우회인데, 민간위탁을 같은 곳에다 준 건지? 고엽제 서울시지부에?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용산구지부는 없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서울특별시지부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단속에 임하고 있는 곳은 용산구고엽제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고엽제전우회가 단속을 하면서 노점상분들이랑 부딪치거나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일들은 없나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직 그런 이야기는 접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용산구 고엽제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지부지만 여기는 지회인데요, 그분들이 용산구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주민들이 받아드리는 개념이 저희들하고는 틀립니다.

설혜영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요. 제가 지나가다가 이분들을 보면 위화감을 느끼게 돼요. 복장은 어떻게 입고 단속을 하세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군복 입지요.

설혜영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굉장히 위화감을 주는 복장 아닐까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글쎄, 그게 단점도 되지만 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속하는 데는. 단속하는 데 웃어가면서 단속하면서요, 사실 단속이 힘듭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복장도 필요하고, 사실 제가 바라는 사항은, 단속하는 사람들은 이태원에서 조폭들이라든가, 칼자국이라도 난 사람들이 와서 그런 사람들에 해서 기업형을 좀 막아줬으면 해요. 생계형 같으면 저희들도 심하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기업형이 어디가 있습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기업형이라고 제가 말씀 드리면, 그것이 일률적으로다 “어디가 기업형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가져온 자료를, 사실 제가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 것도 저희 업무 적으로 처리한 사항이니까 그 사항은,

설혜영위원

기업형이라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기업형이 어디 있냐고.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여기 이걸 보면 6월 이후로다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설혜영위원

전자상가네요? 전자상가 앞에?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전자상가하고 지금 용산역 앞에도 대단합니다. 사실 저희 공무원들이 무서워서 못 나갈 정도로, 이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고 저도 고심을 하면서 저희가 검·경 합동으로 하려고 그래도 옛날에 용산참사 같은 일이 일어날까 봐 그런 것도 겁나고 그래서, 이것을 거리는 깨끗하게 하고 싶고,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제가 좀 답변을 할게요. 기업형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건설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노점상이 생계형이면 보도에 사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소규모인데, 규모가 큰 것을 지금 기업형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기업형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업이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설혜영위원

과장님과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그분들 단속을 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그 분들이 강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강하게 나온다. 강하게 나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고엽제 복장이 단속하는데 유리하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제가 그 복장이 유리하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복장이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그 복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용산구 민간위탁 가로환경정비 단속단’ 이렇게 해가지고,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고엽제의 복장은 저희가 계약조건에 집어넣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서울시지부하고 저희가 절충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늘 착용하는 복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니,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지, 그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하여간 협의해서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효창공원역 앞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금양초등학교 그 건너편에 마트가 새로 생겼습니다. 아세요, 과장님?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마트가 보도에 다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네,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지금 각동에 보면 마트치고 밖에 안내놓은 마트가 없어요. 마트뿐만 아니고 일반 오토바이가게부터 신발가게까지 내놓는데,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정확히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노점상은 단속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서 그런 마트들은 왜 열심히 안하십니까?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보니까 특히 그 금양초등학교 앞의 마트는 심각합니다. 통행에 굉장히 많은 방해를 주고 있어요, 그 좁은 도로에.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일단 마트나 이런 데에도 도로점용료도 전부다 부과하고 있고,

설혜영위원

그렇지요.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단속을 한다고 하면 마트 이런 데에도 열심히 단속을 해야지요.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아까 기업형노점상에 관한 사항을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됐고요. 이상입니다.
승욱

백승욱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건설관리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0분

18시 2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24분 감사중지

18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권영탁입니다. 30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팀장들의 소개를 모두 마치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즉시 시정하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발전해 나가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과 호명된 업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선 과장님, 우리 용산구 주민들의 교통 함양과 모든 일에 정력을 쏟는데 치하를 드리고요, 서울시로부터 ‘용산구 성과달성인센티브 1억 수상’ 했는데, 국장님, 1억원 받은 것 어떻게 쓰실 겁니까?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될 수 있는 한 꼭 필요한 데 쓰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약속할 수 있지요?
석대

장석대건설교통국장

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녁도 늦었고 고생하시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린파킹 팀장님,
부규

최부규녹색주차팀장

녹색주차팀장 최부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그린파킹이 실제로 용산에 굉장히 힘들지요?
부규

최부규녹색주차팀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현재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선정되어 있습니까? 추진하려고 구상하고 있는 동이나 지역이 있습니까?
부규

최부규녹색주차팀장

아파트하고 이런 데를 제외하고 우리지역 특성상 단독주택이 감소하고 있고, 또 대규모 개발구역을 제외해서 경사가 급한 구릉지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고, 사업가능 주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을 좀 확대해서 단시일 내에 개발이 안 되는 경우에 감안해서 그쪽에도 교통난 해소에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칭찬을 해드렸는데, 그린파킹의 목적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연구검토해서 하시고, 늦은 시간이라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그린파킹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그린파킹은 내집 앞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용산구가 지역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고지대가 많고 구릉지가 많고, 또 단독세대가 많은 곳에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부분을 좀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는 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35동에 49면을 완료하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동 했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주로 단독주택이 많은 보광동 뉴타운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닌 원효로 저쪽이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CCTV하고 장착을 다 했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주민들 반응은 처음에는 상당히 1대1 홍보할 때 어려운데, 막상 해놓으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450쪽에 보시면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이유가 주로 무엇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무단방치 사유는 주로 자동차세가 많이 밀리거나 딱지, 또 연식이 오래된 낡은 차들이 주로 많이 방치되는데요. 봤을 때에는 다들 경제적 곤란으로 무단방치 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딱지 같은 것 안낸다고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면 도시의 미관뿐 아니라 다른 차량이나 우리 보행자들의 통행에 지장도 주고, 또 청소년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마냥 그렇게 방치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무단방치차량이 발견이 되면 약 10일간의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그 차에다. 그래서 실제로 10일간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 방치할 경우에 우리 차량보관소에 이관을 시키는데, 차적 조회를 해서 주소지 조회를 해서 차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한 20일 동안.

왕향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10일간 자진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 기다리지 마시고 찾아가셔서 발견된 차주에게 연락도 해서 처리를 요청하고, 또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견인조치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피해를 줄이는 행정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바로 바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461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CCTV가 모두 36대로 나와 있는데, 이게 전부입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이것 금년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곧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왕향자위원

설치 중에 있습니까? 지금 이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전체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물량은 지금 된다고 보고 올해 지금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설치된 CCTV의 기능이 어떻게 되지요? 녹화만 되는 것인지, 과속차량단속 CCTV처럼 속도측정도 되는 것인지?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되고요.

왕향자위원

아, 그것은 안 됩니까? 그게 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에서 잘 가동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과장님, 전자표시판 설치로 아동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녹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면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아동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벤치마킹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앞으로 자세히 검토해 주시고 추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36건의 CCTV 관리를 일단 올해 준공이 되면 저희들 용역회사에 2년간 하자보수기간을 거쳐서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서 CCTV에 녹화된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 범죄예방 등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왕향자위원

하루가 시급하니까 빨리 조치토록 해주십시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석규 위원님이 그린파킹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몇 년째 추진하고 계시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지금 2004년부터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2004년부터 328동에 577면을 완료하였습니다.

손병현위원

생각보다 추진이 잘 안되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 여건이 타구에 비해서 평지에 단독주택이 있지 않은 관계로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인센티브 항목에서도 불리합니다.

손병현위원

잘 아시다시피 주택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난입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지원해가면서까지 해줘도 별로 주민들의 반응은 뜨겁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구청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쾌적한 도시환경 거리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28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진행하셨는데요. 여기 7곳을 어떻게 선정한 건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위치선정을요?

설혜영위원

네. 학교, 유치원, 이 학교를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연차계획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이 지역들이 우선사업 순위라고 판단되어서 이 지역들을 1차로 택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정비가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구청에서 쭉 현황을 파악해서 선정을 하게 된 거군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신청을 받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쭉 연차적으로 개선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국비·시비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는 건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2011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2003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내년에는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설혜영위원

확보되지 않았는데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지요?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설혜영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통학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을 당장 국비, 시비가 내려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라도 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에서 고민을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황파악을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하실 때 가셔서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개선점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쭉 파악을 하셔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문제 관련해서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보광동 주차문제에 관련해서 구정질문 때 이미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종점에 SH공사에서 대여해서 우리가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대여기간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뉴타운지역이 상대적으로 여태까지 그린파킹사업을 적극 홍보를 못해드렸습니다, 개발이 된다는 전제조건 하에.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지역이 5년 안에 개발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그쪽 주택들에 대해서 그린파킹 내집 앞 담장허물기 사업을 홍보해서 주차공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일부라도.

설혜영위원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폴리텍 대학이 있어요. 거기 지금 주차가 야간주차가 어떻게 되는지, 주·야간의 주차대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그쪽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주차를 좀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광동, 한남동 뉴타운 지역에 빈집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셔서 빈집에 주차를 몇 대라도 할 수 있을지, 빈집 공터나 이런 데가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탁

권영탁교통행정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서울시 교통행정종합평가에서 장려구로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토목과, 치수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3분

18시 4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6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용산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