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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미연 의원 발언

제23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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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받으시고 해당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상임위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8일자로 집행부에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임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장 임경환 기획예산실장 임경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미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1쪽입니다. 변경사유는 제2회 추가경정 제출이후에 발생한 국․시비 변경내시 및 수돗물 적수사태 대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 및 세입․세출 변동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내용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5백만원 증액, 시비보조금에서 3천 1백 70만원 증액,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3억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에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 대비 세입과 세출 예산서 각각 23억 3천 6백 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감내역은 특별조정교부금에서 13억원 증액,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5백만원 증액, 시비보조금에서 3천 1백 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감내역 또한 세입 증감내역과 동일하게 증액 13억 3천 6백 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실의 수돗물 적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사업에 특별교부금 10억원 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실의 폭염대비 대형 무더위쉼터 운영 추진 사항에 시비보조금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보육과의 수돗물 적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사업에 특별교부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과의 수돗물 적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응급대처사업에 특별교부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일자리과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5백만원 증액, 시비보조금 1백 70만원 증액 구비 3백 3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의 예비비에서는 구비 세입원 충당하기 위해서 3백 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