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위원 여기가 지금 보전해 주는 게 불가항력적인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톤당 처리단가의 변동이었을 때 처리를 해 주는 것인데 인건비 상승은 2020년도에는 상승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 최저임금 상승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이 있었고 그다음에 처리 단가는 이것은 또 재미 있어요, 또. 폐지가격 하락했을 때는 70원에서 지금 30원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2020년 3월 기준해서.

그런데 이 수익은 환경자원센터 명민산업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리비용에 처리비에 폐비닐류의 증가비용은 우리가 보전해 주는 게 맞다고 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인건비 주고 처리비용 기대이익금만큼 다 보전해 주고 이것은 저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사업은 연간단가로 되어 있고 지금 본예산에 얼마가 되어 있지요? 지금 34억인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 지금 당장 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꼼꼼히 따져서 다시 6월 추경에 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통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요금도 1월달부터 12개월동안 해줘요. 물론 이제 전기요금은 매달 양을 보고 표시된 고지서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처리하면 될 수 있는 것이지만 위탁운영 지원금은 꼼꼼히 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집행부에서 따져보시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청구하면 그냥 지급하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이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그래서 계약서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