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행정위원회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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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부서피감사

재정경제국, 보건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정재

김정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3일차로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과에서 오늘 오후에 서울시 주관 여행부동산교실 행사가 있는 관계로 재정경제국 소관 감사진행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과를 먼저 시작으로 각 직제 순으로 소관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7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정경제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전직원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온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검증받는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 과별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철

오세철위원

지적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명단 부탁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새주소 사용안내문이 왔거든요. 그 동안 진행됐던 절차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위원님들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지적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적과장 안성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금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예산집행현황,

권용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권용하위원

아까 국장님이 지적과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과장님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들어가지요.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앞으로 해당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에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시간이 한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저께 행정관리국은 몇 시간씩 해도 답변대에서 했는데,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327쪽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단속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용산에 부동산 거래량이 몇 건이나 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총 2,300건이고, 그중에 인터넷 신고된 분이 1,500건, 나머지가 800건 신청해서 총 2,300여 건이 됩니다.

권용하위원

2010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요?

그러면 작년에는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작년도 통계는,

권용하위원

팀장님들 시간 없으시니까 과장님 빨리 보좌 좀 해주세요. 주무팀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팀장님 신속하게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이 최소한 3년치는 물을 것을 예상하고 숙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2009년도의 거래량은 총 7,067건이 거래됐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서 11월, 12월 늘어나봐야,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런다고 해도 한 3,000건으로 보면 7,000대 3,000 정도로 경기침체로 줄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작년에 7,000건에서 3,000건, 그렇지요? 이것을 봐도 경기침체를 확연히 느낄 수 있네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많이 경기침체가 느껴집니다.

권용하위원

앞으로 부동산관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앞으로 전망은 당분간은 이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즘 와서 거래신고가, 이번 달이나 지난달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과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올해 2,300건인데 3,000건 정도로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작년 절반도 안 되네요.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많이 축소되었는데,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추측하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현년도에 비해서 내년 봄에는 약간 정도 상승하지 않을까 추정됩니다.

권용하위원

주민들이 보통 보면 살림살이 하는데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되어야 재래시장이라든지 지역경제, 가정에도 잘 돌아간다, 이렇게 다들 보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했고, 그것은 거기까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처분결과 단속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단속건수가 총, 여기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그래도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총 행정처분한 업소가 30개소이고, 그중에서 등록취소 된 업소가 2개소, 업무정지 6개월이 3개소, 업무정지 3개월이 1개소, 45일이 2개소, 1월이 12개소, 업무정지 15일이 4개소와 과태료 부과한 업소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세부내용은 거짓계약서 작성과 보증보험 미가입자, 중개대상확인설명서 불성실 작성자, 계약서 서명·날인 누락자, 중개보조원 미신고자, 임시 중개사무소 설치한 사람, 중개업자 기본윤리 위반업소, 기타업소가 9개소,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거기에서 징수 건이 제일 많겠네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권용하위원

납기미도래 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이의신청한 게 있다든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지금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외에는 다른 것은,

권용하위원

이의신청 건도 없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래요? 우리 용산구는 아주 모범 중개업소만 있나 보군요. 다른 데는 이의신청이나 이런 건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할법원에 이송 중이거나 이런 건은 하나도 없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용산구는 아주 모범적이네요. 그런데 과장님, 용산에 부동산중개업소가 몇 개이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총 937개소입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타구 3개구를 조사해봤는데, 제가 강남 쪽은 못해 봤어요. 강복 쪽에 노원, 도봉, 성북 쪽을 해봤는데, 거기는 인구가 노원 같은 데는 70만이고, 다 45만, 50만을 육박하는 도시이고,, 우리보다 인구가 배이고, 인구비례 주택 수도 많고 한데 부동산중개업소가 우리는 937개소라고 했는데 그쪽은 제가 평균 보니까 650개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거의 1.5배가 많거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좀 많은 편입니다.

권용하위원

1.5배가 많은데, 우리가 그런 데보다 단속건수는 사실 많이 저조하거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앞으로 지도단속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우리가 꼭 그분들을 어떤 잘못된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시정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잘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질책한다든지 이런 것이 능사는 아니니까, 혹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주셨듯이 타구보다 우리가 부동산중개업소는 1.5배가 많은데 단속건수는 절반밖에 안되거든요, 수치로 봤을 때. 내용적으로 다를 수도 있겠지요. 아까 본위원이 관할법원에 이송 중인 것이 있느냐, 이의신청 건이 있느냐 했는데, 우리 구는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다른 구에는 보니까 그런 건이 10건 이상씩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본위원이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본위원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활동하는 데가 남영동, 청파동, 효창동 쪽이 기획부동산, 이런 부동산이 많이 들어와 있다가 문을 닫았는데 아직도 유령적으로 움직이는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어떤 주택을 보다가 우리가 가면 급히 피하고, 우리가 봐도,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지만 저는 거기에 비해서 비전문가지만 우리가 봐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왜냐 하면 그런 분들이 활동함으로 인해서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런 일은 앞으로 우리 용산구에서 안 일어나도록 철저히 지도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앞으로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부동산 사장님들을 상대로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실시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부동산 용산지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눕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수시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수시로 교육을,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못하시니까 간단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 할 건 좀 합시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킴에도 불구하고 중개단속에 걸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여기 보니까 등록취소가 나오는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취소가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그 동안 한 3년에 걸쳐서 새주소 체계 구축에 대한 일을 많이 하셨지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새주소 추진사항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도로명 현황은 총 623개소인데 대로가 8개, 로급 도로가 25개, 길이 590개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로명판을 전부 설치하고 건물번호판 2만3,000개를 11월말까지 설치완료 예정입니다. 거의 공정이 한 99% 되어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어제 집에 들어가면서 아파트 우편함에 새주소 사용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지금 통지 중입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받고 가만히 살펴봤는데 그 동안 100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마땅치 않았고, 또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용산구 산천동에 살거든요. 리버힐 삼성아파트에 사는데, 도로명 주소가 앞으로 이게 계속 쓰일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201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쓰입니다.

이상순위원

어디어디에 쓰일 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 건축물대장, 각종 주소, 외국인등록, 사업자등록증, 이런 데에 대한 우리가 실생활에서 접하는 주소는 거의 다 쓰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법적인 서류나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이 도로명 주소로 들어가는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의아한 것은 저희가 도로명 주소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용산구 효창원로 17, 113동 801호(산천동 리버힐 삼성아파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를 보니까 이촌동도 그렇게 예를 들어 나왔습니다. 이촌동 삼익아파트 사시는 분도 이촌동 몇 번지 삼익아파트 몇 동 몇 호 해서 똑같습니다. 이촌로 260의 번호가 나오고, 모모 동 모모 호, 아파트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에서 저희가 무슨 동의 무슨 아파트로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가요. 도로명을 한다고 했지만 도로명이라는 게 저희가 인지하기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저희는 남이장군이라든가, 명칭유래를 보면 조선 정조의 장남인 문효세자의 묘인 효창원의 역사성을 인용해서, 그러면 효창원의 역사성을 인용했다고 그러시면 그게 산천동까지 같이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의아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동네는 남이장군사당도 있는 것 아시지요? 오히려 어쩌면 원효로 쪽은 남이장군로가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도로명을 전부 세분화하지 않고 통일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20개 도로는 명칭을 광역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효창원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효창운동장 상단부터 산천동 남단까지 효창원로로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명칭을 정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일관성이 역사성도 덮는 거네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효창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원효로 한강 쪽까지는 효창원로로 해라, 그랬을 때 저희 구에서 이의제기를 해야 되지 않았었나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물론 저희가 의견검토는 다 거쳤습니다.

이상순위원

거치신 결과, 그냥 그렇게 해도 된다 라고 판정이 났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서울시 광역위원회에서, 도로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도 저희는 지자제인데,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조금 마땅치 않아도 그냥 “알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은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전체 재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전의 명칭이 전부 통합되는 일련의 작업이 있었는데요, 그때 통합된 명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다 정해졌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미 서울시 고시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정하시기 전에 지역주민의 여론은 얼마만큼 반영을 해보셨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새주소사업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통장님도 오고,

이상순위원

언제 어디에서 어느 지역의 주민들을 모시고 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본위원이 알기에는 위원회라는 것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모여서 이미 이쪽에서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사인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년을 썼던 것인데 앞으로 100년, 1,000년을 쓸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분명히 단언하건대, 이게 만약에 결정이 돼서 지역주민들한테 안내가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불만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아무리 저희구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지역주민을 위한 지자제가 아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한번 이것은 주의 깊게 과장님을 믿고 지역주민이 얼마만큼 이의제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론을 수렴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한가지만요, 예산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새주소사업 예산은 2009년도 시설물설치비 7억8,600만원이 이월돼서 2010년도 총예산이 9억6,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0월 현재 6억6,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금액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금액을 살펴보니까 여기에 도로명안내도 제작 그런 것도 동별로 4,000개씩 나가서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제일 큰 게 우편고지 등기비용입니다. 이게 전 세대, 4만5,000세대를 다 주는 것으로 2,000원씩 해서 등기비용으로 나갔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등기로 안 해도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안내가 될 것이고, 주민들이 이것을 꼭 등기로 받아봐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우편고지 반송비용이 2만5,000세대를 했습니다. 우편고지 등기비용이 4만5,000세대를 했는데 우편고지 반송비용을 2만5,000세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당하시는 분께서 어떻게 50% 이상을 반송이 된다고 예산을 세우셨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우편요금이 올해는 방문고지 계획이 내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일단 집행은 불용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불용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4만5,000세대를 등기를 보낸다고 하고 어떻게 2만5,000세대를 반송을 예측하시는지, 그렇다면 저희 집행부에서 하시는 공무원님들께서는 주소에 대한 부정확함을 인정하시는 게 아니신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여기에 사업자 세대가 있고 외국인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을 감안해서 우편이 반송 될 것이 예상이 좀 됩니다. 만약에 남게 되면 다시 이것은,

이상순위원

그 예산이라는 게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이쪽에 세워 놓으시고 나면 다른 데에서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냥 예측해서 2만5,000세대가 반송이 올 것이라고 해서 3,000만원씩을 세워 놓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확한 주소를 저희 구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파악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로 예상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 2010년도에도 또 세워 놓았던 것이거든요? 아직 실행은 안 된 거잖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실행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안 된 것이니까 불용이 되더라도 정말 자세히 살피셔서 정확한 주소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보낼 때 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19쪽을 보시면 예산집행현황에서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가 2008년도에는 45.9%를 집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40%, 2010년도에는 14%, 그 밑에 부동산중개업 관리는 2008년도에 42.7%, 2009년도에 57%, 2010년에 50% 현재 진행 중인데요, 그 3년 집행실적이 50%미만입니다. 이것은 예산수립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부동산중개업 관련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서 불법중개업소를 지도단속 하는 그런 법률상 규정이 있습니다. 한 건당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5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2010년도 14%인데, 이게 포상금 이런 것도 있는데 제가 2007년도 예산 안 봤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가 50% 미만이에요. 이런 것은 예산수립 할 때 전년도 것과 비교를 해서 수립을 안 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래도 이게 4건 정도는 예상을 해 놓아야지, 혹시 많이 들어올 경우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부동산거래도 그렇고 부동산중개업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3년 집행이 거의 50%에 육박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요. 이런 식으로 해 놓았다가 또 각 팀 간에 이체를 막 시킵니다. 이체시키고 이런 게 참 문제 있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예산수립은 굉장히 중요하게,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 과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적공부 관리는 또 100%예요. 새주소시설물 정비도 100% 집행되어 있습니다. 새주소운영(교부금)은 또 0%. 우리 지적과가 예산수립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이 사업집행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내년도에 포상금 규모는 조금 줄여서 편성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 누가 봐도 딱 보면 올해 2010년도도 아니고 2008년도, 2009년도도 어디는 돈이 없어 가지고 100% 다 해서 돈이 없고, 어디는 하나도 안 쓰고, 어디는 50%도 안 쓰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대충 이렇게, 이런 게 잘못되면 돈은 큰돈이 아니지만 우리 구청의 큰 예산에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신경 바짝 쓰셔야 되는데 너무나도 편차가 심해요. 작년 것도 그렇고, 재작년 것도 그렇고. 방금 전에 이상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잡을 때 어떻게 변할 것인지 예측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하셔 가지고, 그래도 8, 90%는 맞춰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3년째 50%미만인 것을 계속 그대로 올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포상, 표창장 이런 것, 이런 것은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것,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 잡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잡은 겁니다, 이런 것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 부분은 신고가 들어 와야 포상을 하는 법률상 제도입니다.

오천진위원

새주소운영 교부금 0%는 왜 안 쓰신 것입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 그것은 지금 12월 초에 예산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하여간 과장님, 특히 이제 직원들하고 예산, 본예산 다음 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본예산 잡으실 때 신중하게 하셔 가지고 그냥 대충하지 마시고, 조그만 것이 큰 예산에 데미지를 입히니까 바짝 신경 쓰셔 가지고 쓸 것만 딱딱 해 가지고 정확하게 좀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과장님도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답변하기가 좀 벅차신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오후에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의할 것들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지금 질의를 끝내고 지적과는 끝내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중 의견조정 결과, 재정경제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여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위생과 감사 이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재무과장 박경윤입니다. 재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해당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에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찾아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에 앉아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장님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감사 해당부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바쁘신 업무일정에도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235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 지금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한 겁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2,000만원으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워렌티 유지보수도 그러면 1년 것을 포함해서 2,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그 경우에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각 다른 법령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물건구매는 500만원까지 맞지요? 수의계약.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물건도 5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2,000만원 기준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이 서면질문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이것은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 500만원까지 한 것 자료가 책에는 있는데 저는 300만원 이상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고 나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현재 10월 말까지 484건을 계약을 했는데요. 그 484건에서 우리 용산구에 현재 회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일을 준 건수가 72건입니다. 그래서 용산구에 현재 주소를 가진 회사에 일을 준 게 14.87%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계약업체를 수의계약의 경우에 저희가 직접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하는 내용인데, 일반 다른 발주부서에서 계약업체를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장조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맺는데, 그 경우에 발주부서에서 사실은 계약업체 선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희한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화요일부터 감사하면서 각 팀에다 이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일단은 각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고 재무과에서 합의사인 받고서 공사 끝나고 나서 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오천진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각 팀에서 수의계약 올려 가지고 여기서 합의사인을 해 가지고 돈 나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크게 소위 말하면 브레이크 걸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업체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 사실은 저희가 서류를 협조할 경우에 각 부서에 어떤 그런 내용들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300만원 이상이 484건에서 아까 72건 해 가지고 이제 17%를 용산에 거주하는 회사들이 일을 했는데 과장님, 484건에서 우리 용산에 있는 회사가 70건밖에 안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저희가 어떤 지역적인 제한을 두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과도한 제안이다 해서 오히려 저희가 항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저희 관내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나 상인들의 물품을 구매하거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또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이런 경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한 예로 여기에서 보면, 동사무소에 냉장고 몇 개를 샀어요. 그런데 이게 성북구 장위동에서 물건이 왔어요. 이거 심각하지 않으십니까? 자, 우리 정보통신 전자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전자상가 장사 안 된다고 지역경제과에서 활성화하고 여자화장실 지어 주고 난리를 피우지요? 실제 같은 식구끼리 어디는 경제활성화 난리를 피우고 어디는 물건 구매하는데 다른 동네 가서 물건 사고, 이게 말이 맞습니까? 제가 한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중앙일보에서 신문 나온 것인데요. 이것은 건설계통 쪽 일인데, ‘성남시 발주공사 때 인력은 50% 지역주민 고용 의무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안했을 때는 벌금을 물게 해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지방자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는 우리 용산구민의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장본인들이 우리 구청의 공무원이시고 우리 의원을 비롯한 전부다 구청에 관련된 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냉장고를 사오는데도 용산 전자상가에서 안 가고 장위동 가서 사오고, 전기공사를 하는데 저쪽 강남에서 전기공사 업체가 와서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려 그 돈이 300만원이상 해가지고 돈이 30억이 넘습니다. 아마 300만원 이하까지 하면 한 4, 50억 될 거예요. 50억을 1년 동안 용산의 업체에 물건을 팔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 용산에 법인이나 회사들이 다 있고, 만약에 이게 없을 때는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여기는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밀어 주셔야지 그분들이 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신바람 나게 일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이 용산구가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다른 구 사람도 용산에 업체를 갖고 용산에 와서 일하시고, 결국 그분들이 돈을 벎으로써 세금이 우리 용산의 세입이 되는 것인데, 이게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공사발주 50%를 지역 구민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는데, 우리는 484건에서 17%도 안 되는 업체를 가지고 용산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외부사람으로 공사를 하고 외부 사람들이 물건 납품하고, 이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각 팀에 지침서를 내셔 가지고 특별한 것 없으면 용산에 거주하는 회사의 물건을 납품하고 공사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게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지침을 만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는 어떤 소지도 있고, 또 사실상 그런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계약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관여를 해서 가능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라도 저희가 지양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재무과에서 용산에 현재 주소로 된 법인하고 일반 사업자들 주소록을 갖고 계시나요?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이것?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지역경제과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용산에 현재 법인이나 일반 회사들 업체 관리하는 팀이 있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그것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아마 해야 될 업무로 생각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그래서 모든 공사가 이쪽으로 와 가지고 합의가 있어야 돈이 나가니까 일단 여기서 모든 것을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시니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용산에 가전이다 그러면, 가전에 대한 회사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 매출액, 회사의 자본금, 이런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용산의 회사들을 다 하셔 가지고 이것을 우리 홈페이지에 띄워 가지고 수의계약 할 때는 이런 데에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하게끔, 그것을 가지고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용산에 거주하는 회사를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선적으로, 용산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겠습니까? 여기 모든 게 다 있을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일단 거치니까, 각 부서별로 하셔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용산에 있는 회사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100만원짜리 조그마한 물품구매라도 용산에 있는 회사를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것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또 제안하시는 그런 내용들, 다른 측면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과도한 제안 같은 것은 어렵겠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권유를 하거나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구유재산 관리대장은 이따가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구에서 소송 중인 재산, 소유권상으로 소송 분쟁 중인 재산이 용산구에 얼마나 됩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소유권 관련해서 분쟁이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구유재산 위에 무허가로 지어서 사용하는 게 우리 용산구에는 얼마나······?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습니다. 시유가 아니고 구유재산.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구유재산은 현재 162건,

세철

오세철위원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요. 그 문제로 지금 점유권자하고 문제가 제기된 것은 없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현재는 그 부분을 가지고는 없고, 저희가 무단점유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조치를 하는데, 변상금부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아무리 국가 것이라 하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을 때 불하해줄 수 있는 방법도 해서 없는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도록, 개인 것을 2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법으로 점유권자 기득권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국가재산은 그러하지 않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100년을 점유했다고 하더라도 점유권자가 거기에 대한 재산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불하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유지나 구유지나 그 이외의 무단점유라 하더라도 생계를 위해서 건물을 짓고 사는 서민들을 우리가 돕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적법성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아서 불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아마 서민을 위하는 그런 길이라 봅니다. 재무과에서는 우리 용산구 각 부서 일을 다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외형상은 크고 업무는 복잡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다 결정해서 한 문제라서 힘 드리라고 봅니다. 또 수의계약 같은 것은 각 부서에서 다 하고, 그렇지 않은 것 조달구매 같은 것만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 점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따 서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재무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11시 5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강재수입니다. 용산구민의 권익증진과 용산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김정재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업무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감사 해당부서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 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추진현황 6월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시고요. 유기동물 발생현황 및 처리내역에 관한 것,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먼저 다중이용판매시설 여성화장실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질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과장님께서 내용이 여성이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여성화장실 개선사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여성화장실 확충사업은 서울시에서 여성행복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처음에 저희 구청에 대상자를 올리라고 했는데 여성변기 수를 늘리는 겁니다. 실제 시설개선보다는 여성변기 수를 확충하는 것인데 저희 전통시장에 대해서 여성변기 수를 늘릴 수 있는 곳을 조사를 했는데 거의 저희 전통시장들의 한계 때문에, 건물구조상 화장실을 더 늘릴 수 없는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없다고 처음에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는 일단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설이라도 개선하는 쪽으로 해 보자고 해서 시에서 직접 나와서 업소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시장하고 대규모판매점을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이제 이곳, 이곳이 적당하다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 한강상가하고 터미널전자상가, 그 다음에 신흥시장, 보광시장, 선인상가, 이태원시장, 원효전자상가,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도 12월 말 중으로 대부분이 다 완료되고 대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이태원시장에 2개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원효전자상가에 8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7월에 업무보고서를 보면 공사설계 완료 이렇게 해서 한강상가, 터미널상가, 신흥시장 3개가 되어 있고, 수립 중이 원효전자상가랑 이태원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신흥시장은 200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해 가지고 신흥시장, 한강상가, 터미널전자상가를 했고요. 2010년도 사업으로 이태원시장과 원효전자상가를 했는데, 변경사항은 보광시장하고 선인프라자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에 서울시에서 예상했던 예산보다 상당액의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보광시장이 너무 열악하니까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보광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그 다음에 선인프라자가 주말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데 알뜰시장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협소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러면 두 군데를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더 추가시켰던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자료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원효전자상가가 8개로 되어있는 게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맞습니다. 그것은 2010년도, 제가 얘기한 것은 2009년도 사업이었고요. 2010년도 사업은 이태원시장과 원효상가가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원효전자상가가 8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로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원효전자상가는 제가 알고 있는 상가이고, 자주 가는 상가인데요. 여기 한 군데에다 8개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성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조금,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가 다른 데하고 똑같이 지원을 하고요, 본인의 부담금이, 자부담을 많이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자부담은 1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 10%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규정에는 10%인데 저희가 원효전자상가에는 전체 규모가 위원님 말씀대로 크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원효전자상가에서 자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정확하게 과장님, 그러면 전자상가에 원효전자상가라는 것은 한 군데에 건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인상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군데에 지금 8개가 들어 가는가 해서요. 그리고 원효전자상가는 도매상가거든요, 거기는. 선인상가는 소매상가인데요. 여성들도 빈번하게 왕래를 하지만, 원효전자상가는 여성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원래 이 원효전자상가는 저희가 대상에서 누락을 시켰었는데, 뺐었는데, 시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아마도 거기서 그것을 개선을 할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른 데까지. 그래서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기부담으로 다 하겠다, 그래서 이 개수가 늘은 저지요, 저희가 해 주는 것은 2개 층만 해 주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거기서는 1억을 자기들이 자부담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기네 돈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1억만 저희가 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진행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지금 확정적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대상에 있느냐 해서 저희가 만리시장을 일단 올려는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내년 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아시다시피 저희 전통시장 같은 데에 사실 화장실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올 내내 고생하신 것 압니다. 요구사항은 많은데 여러 가지 요건이 안 맞아서,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잘 하시고, 또 저희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정말 원하는 곳에다 많이 해 주어야지, 원효전자상가에 아무리 자부담이 있다고 해도 8개씩 이렇게 편중되게 해 주는 것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올해 화장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발생이 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예산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민원이, 예를 들면 고양이나 유기견이 발생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일단 고양이 같은 경우는 잡으러 갑니다. 저희가 포획망이 있는데, 그것을 동물협회에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동물협회에다가, 수의사회 용산구분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합니다. 포획을 해서 어디 상처가 나 있거나 병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 관리를 해서 한 보름 간, 법적으로는 보름 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보름이 조금 빠른 것 같아서 비공식적으로 한 30일 정도 보관을 했다가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주고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저희가 사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위탁을 주시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정확하게 어디다가 주시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서울시 수의사회 용산구분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동물병원들의 협회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수의사회 용산구분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위탁을 주는 수의사분회에서 사실 정확하게 그 유기동물에 대해서 포획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돌려주는 과정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역경제과에는 전담직원이 있으신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분이 계신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한 분이 하는데, 팀 전체로 움직이는데 담당은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 저희가 예산은 주지만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그게, 그분이 정말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특히 이런 사람에 관한 게 아니고 동물에 관한 것은 더욱더 문제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위탁을 받았던 분회에서는 어떤 분이 양심선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수의사분이. 아시지요, 그 내용? 아십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일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있었던 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정말 잡아다가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먹이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지저분하게 해 놓고, 포개어 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돈벌이용으로 전락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사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못 가졌기 때문에 그 업체를 방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언젠가는 해 볼 것입니다. 업체 방문을 해서 정말 유기견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다가 원래 주인 품으로 돌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동물을 학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것을 하나 맡으면 무슨 노다지를 캔다거나, 수의사분회가 노후보장이 된다거나 한 달에 얼마를 번다거나 하는데, 저희는 실제적으로 그분들한테 한 달에 얼마정도의 위탁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게 한 분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건수별로, 포획하고 한 건수별로 실적에 따라서 한 두당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9만5,000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언론보도에 일부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동물병원을 수시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위탁수수료가 올라오면, 신청이 오면 대장과 사진과 모든 것을 하나, 하나 대조를 해 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이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 됐었지요. 올해? 내년에는 얼마로 잡으셨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비슷한 수준으로 잡혔는

이상순위원

1억8,000만원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3,000만원 예산을 더 세우신 이유는, 왜 세우셨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더 포획을 많이 할 무슨······?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사실 이게 민원이 많은 사항으로 저희가 인지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게 민원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처리를 해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넉넉해야지, 예산이 넉넉지를 못하고 없으면 이 업무수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세를 이렇게 보면 좀 증가하는 추세가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증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비에 맞춰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시비에 맞춰서 편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비도 말하자면 구민들의 세금이 모아져서 세금이 모아져서 시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깊이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차후에는 지자제에서 직접 한번 이런 것을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 우수사례가 전 구청이나 전국에 비해서 우리 용산구가 특히 이 분야에 잘하고 있다고 두각 되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읾부 타구도 저희 구를 답습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직접 구에서 운영을 하면 민원해소가 신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몇 년 전보다 지금 고양이, 유기견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포획해서 TNR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해서 다시 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조금 줄어들은 것 같기는 한데 아직도 고양이 신고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신고가 많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이쪽 동물사랑에 굉장히, 그런 마음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감사드리고요. 위탁업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줄여 나가서 앞으로는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겠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원산지 특별단속을 언제 하셨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원산지 단속은 수시로 계속 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별단속이라 하면 김장철이나 특별하게 이슈가 있는 시기에, 추석이나 이런 때에는 특별하게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국민 경제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심지어 시장에 조그마한 야채가게까지 나가서 원산지 파악을 한다고 원산지 표시하라고 가서 규제하고, 상인들이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더러워서 야채장사도 못해 먹겠다고 푸념을, 제가 시장을 자주 지나다닙니다. 지나갈 때 그런 푸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봤더니, 박스에다가 원산지 꽂는 것, 그렇게 해 놓고 있는데 쭈글쭈글하게 다 말라빠진 당근 몇 개, 호박 몇 개 파는 것까지 그렇게 단속을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국민들 누가 먹어도 다 먹는 것으로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원산지 가지고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장사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이렇게 피해를 주는 것이 과연 마땅한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차라리 예산 도와주어야 할 그런 업소한테 그런 것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건수 위주로 해 가지고, 단속다운 단속도 아니면서 건수 위주로 해서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행위는 국민을 진정 위하는 것은 아니다. 허니 앞으로 그런 점을 각별히 조심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데 초기에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안 하던 것을 갑자기 정착을 시키려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로 단속해서 처벌보다는 저희가 계도 위주로, 지도위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도 더욱 계도가 되어서, 그러나 구민의 먹 거리가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많이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상순 위원이 지적한 유기동물 문제는 지금 올 한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초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뤘던 문제이고, 동물을 사랑하는 그런 동호회도 많이 생겼고 해서 잘못 접근하면 국민적 문제도 되어서 그 사람들이 국회까지 찾아가고 그런 사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리 직원 혼자서 과연 953마리, 그런데 여기 기타는 무엇입니까? 기타 50. 286쪽.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비둘기도 있고요, 토끼나 기타 동물로 봐야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얼마씩 칩니까? 개 한 마리 9만원, 개 값보다 비쌉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기타를 들어 놓은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렇게 아무리 시비건 국비건, 그것 물론 민원이 많아요. 밤에 고양이 우는 소리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소음이고 해서, 많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은 해야 하지만, 이제는 과연 위탁업소에서 제대로 하는가를 우리가 감시해야 됩니다. 이상순 위원이 아주 조사 잘해서 질의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메시지를 전하는데, 이제는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숫자가 돈벌이가 되어서 헛되이 어느 특정인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 한마디로 비용이 싸지도 않거든요. 철저하게 직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잘하면 나옵니다. 왜? 현장에 가서 한 마리 잡았으면, 잡았다고 통보하면 가서 보고, 또 보호시설에 법적 15일, 우리는 대개 한 달 보호를 하는데, 했다가 위탁인이 나오면 주든가, 아니면 주인이 나오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락사 시키는데, 그 과정까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서 점검하면. 그런 데에다가 출장비 써서라도, 한꺼번에 다 잡지는 않을 겁니다. 철저하게 관리해서 예산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구에는 동양 최대의 전자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산 전자단지가 있는데, 이곳에서 매년 치러지는 e-sports 대회가 있습니다. e-sports 대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렉트로닉 스포츠(Electronic sports)라고 해서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게임인데요. 가상의 전자 환경에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활용해서 승부를 겨루는 여가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회가 지금 현재 선수, 그 다음에 관중의 참석률이 저조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부족으로 대회가 부실대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대회가 갈수록 부실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뒤따르냐 하면 사실 예산 문제가 뒤따라서 이 대회가 이렇게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매년 1,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용산구 상공회에서 약 1,200만원씩 지원을 해서 약 2,300만원으로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요. 이 대회는 용산구 상공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 상공회에서 1,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어서 매년 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본위원이 매번 강조하는 IT산업육성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sports대회도. 해서, e-sports대회가 예산이 부족하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e-sports의 지원육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니, 우리 구 예산, 그 다음에 상공회 예산으로만 치르려고 하지 마시고 국비나 시비도 지원을 받도록 있도록 한번 검토 좀 해 주기 바라고요. 이런 e-sports대회를 좀 더 육성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IT에 많은 관심도 갖고 우리 용산전자상가 단지 내 IT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대회이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e-sports대회는 우리 용산구의 전자상가의 메카로 IT산업의 상징적인 존재로 e-sports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런데 e-sports대회를 해마다 민간 경상보조 1,500만원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1,100만원해서 2,600만원을 지원해 왔는데, 과거에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그런 인기종목을 했습니다. 인기종목으로 하다 보니까 예선전에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한 1,500명, 2,000명, 3,000명, 많이는 3,000명까지도 이렇게 붙어서 하고 나중에 행사장에 한 200명, 300명이 와서 북적거리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게임비도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2,600만원 가지고 도저히 게임업체가 붙지를 않습니다. 진행해야 할 업체가 붙지를 않아서 상공회에서 도저히 이것을 집행할 수가 없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해마다 하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하자 해서 상공회에서 추가부담을 해 가지고 이번에는 야구게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본래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는, 온라인에서는 많이 참여했지만 정작 그날 행사장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은 그런 반쪽 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제가 구상하기는 대통령배도 좀 유치를 하고 싶고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보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내년에도 예산사정이 많이 좋지를 못해서 그렇게 확장해서 하기는 어렵고, 금년보다는 좀 더 그래도 효율적으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그렇습니다. e-sports대회가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대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회에 우리 선수들이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좀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해서 앞으로 전자상가의 메카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건데요, 2010년 6월 23일에 이촌동 이촌 글로벌빌리지 센터 홍보물품 구입 시 120만원, 67만원 2건을 지출하면서 시장조사를 거쳐 산출기초 조사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여서 2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으신 것을 보니까 주의촉구를 내리셨는데, 향후에는 이런 감사지적이 없어야겠고요, 각별한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물가조사를 철저히 산출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26쪽, 용산전자상가 및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과장님, 거기 맨 밑에 보면요. ‘용산전자상가 이용고객 설문조사 실시 : 이용고객 1,123명 개별설문실시’, 그 개별설문조사 실시해 가지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전자상가에 대해서 희망근로를 활용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실제로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약 1,123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결과 주요 요구사항이 ‘호객행위 근절로 편안한 상품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 이게 가장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담합행위 근절을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가격표시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업소마다 들쑥날쑥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가지 쓰고 왔다는 이런 기분이 느껴지는 때가 있어서 상당히 불쾌했다.’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량제품 환불 및 A/S의 철저한 보장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지, 업소마다 잘하는 대형업체도 있지만 A/S가 불친절한 곳도 많으니까 이것이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소수의견에는 ‘좀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각자 전 6개 단지에 다 통보를 해 주고, 상우회에도 통보를 해 주고 이것을 시정토록 했으며, 저희 구가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분야를 해소하기 위해서 A/S센터도 상우회에서 2차 감독을 하고, 저희 구가 3차 감독을 하도록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호객행위 근절을 위해서 저희가 판매원들의 종사자들 전부 교육을 상공회 주관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담합행위나 이런 것은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다 같이 망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교육을 주지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 용산전자상가가 국내 최대인 IT제조 및 유통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업체가 한 7,000여 개 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한 칠천 몇백 개가 되고, 정보통신 관련은 한 1,640개 되고, 하여튼 대형 전자유통단지인데, 지금 과장님, 용산전자상가가 장사 안 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요즘 온라인몰에 의해서 많이 현장이 밀리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장사 안 되는 이유를 과장님이 잘 짚으셨네요. 제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용산전자상가가 요새 임대료도 안 받는데도 사람이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을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자리가 많이 비어 있는데, 그 원인이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프라인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의 변화를 예측을 못하고 무조건 가게 해 놓고 앞에 서 있으면 사람 올 줄 알고 기다렸다가,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거의 다 줄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 왔다 갔다 해도 사람 이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들이 오프라인을 고집해 가지고, 앞으로는 모든 시장은 EC, 전자상거래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이버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방금 전에 이용고객 그 얘기를 하셨네.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활성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사업의 전개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항이 우리 구의 전자상가를 활성화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상당히 넉넉한, 녹록한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사실 어려운 점도 많고, 시세의 전체의 흐름이 온라인몰로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조사 때 나온 내용처럼, 용산전자상가다 하면 용팔이 사건, 바가지 씌우기,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극히 일부 일어난 행위를 용산전자상가 전체로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 나오다 보면 다 같이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모든 업체가 한결같이 조심을 하고 쇄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도 상공회나 이렇게 나서서, 상우회가 또 나서고 해서 같이 협심해서 이 불신의 문제를 모두 해소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세상의 흐름이 온라인으로 흐르는 것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전자상가만의 온라인몰을 지금 구축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초에라도 온라인몰이, 전자상가만의 온라인 몰이 등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추세에도 따라가면서, 또 용산전자상가는 교통의 요지로 서울시 전체에서,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언제든지 찾아보기 쉬운 곳입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의 장점을 즉, 현장에 와서 물건을 보고 믿을 수 있고 A/S를 철저히 받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물건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하려고 합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었습니다. 아주 대답을 정확히 하셨는데, 지금 온라인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온라인의 단점은 소위말해서 딱 보고 갑자기 사이트가 없어지고, 문 닫고, A/S도 안되고 이게 단점이거든요. 신뢰성이 없는 겁니다. 물건을 사고서 A/S도 안되고, 없으니까요. 우리 전자상가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오프라인 안 되지요? 거기에다 플러스 온라인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상가의 몇 동 몇 호라고 간판 찍어서 화면 딱 띄워놓고 ‘모든 A/S는 책임지겠습니다.’ 전화번호 딱 띄워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상가 주소가 다 있으니까, 그러면 신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겸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시키지요? 상공회의소 교육을 보면 ‘상담사업’ 해가지고 경영, 회계, 세무, 인사, 노무,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장사가 잘되어야지, 노무도 필요하고 법률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장사가 안 되는데 무슨 이런 게 필요합니까? 장사가 되어야지 이런 것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교육을 ‘노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장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사이버쇼핑몰 교육을 의뢰해서 쇼핑몰 전문가 박사를 모셔서 상가의 여직원 한 명 나오시라고 해서 집중교육을 시켜서 사이버쇼핑몰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서 법률, 노무가 생기는 것이지, 정말 중요한 장사가 안 되는데 관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비즈니스가 되어야지 관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중요한 포커스를 전자상가 쪽으로 교육을 시키면서 활성화 시켜면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물론 화장실도 중요해요. 아니,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화장실 깨끗하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지저분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용산전자상가가 다 죽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왜 죽고 있는가를 과장님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것을 빨리해서 상우회 대표들 만나서 이것도 우리가 교육을 직접 시키겠다, 해서 이런 데에 교육비를 올리셔가지고 교육을 시켜야지, 실제 중요한 교육은 안 시키고 무슨 노무, 법률,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비즈니스, 영업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가 상인들의 교육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요인이, 참여율이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재가 없으니까 전혀 참석을 안 합니다. 한 명, 두 명 판매원들이 그것 교육받자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불이익이 갈 수 있도록,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고, 참여자에게는 메리트가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합니다. 그 인센티브를 구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상가 대표자들이 그런 메리트를 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다 참석을 하고 성실하게 운영하는 곳은 임대료에 조금 반영을, 요즘 임대료를 많이 할인해주고 있는데, 그 할인율에 적용을 시켜주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참여율을 높여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e-비지니스 쪽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를 대형 하나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자상가 딱 띄우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전제품 뭐 뭐 품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클릭 하면 회사가 뜨잖아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바로 바로 홈쇼핑 하게끔 상가를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빨리 이것을 추진하셔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겸용해서 장사를 시켜야 이 상가가 살아나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자, 지금 사이버쇼핑몰을 어떤 사람이 하는지 아시지요? 그게 왜 가격이 싼지 아세요? 왜 가격이 저가인지 아시냐고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젊은애들이 집에서 컴퓨터 하나 갖다놓고 조그마한 자기 방에서 이것을 만들어요. 그러면 첫 번째, 관리비 안 들어가요, 전기료 안 들어가요, 고정비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러면 당연히 단가가 내려가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커지면서 매출 올리면 어디로 나가요? 그때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지금 우리나라에 말도 못하게 존재해 있다고요. 아시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조그마한 컴퓨터 하나 가지고 매출을 50억, 100억 하는, 집에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이것만이 살길이라고 상인들을 설득하셔서, 다른 것보다 이것을 빨리해서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어요. 소위말해서 업체를 300만원이상 수의계약 했는데, 87억원 돈이 나가고 있거든요. 한 예를 들게요. 냉장고를 사는데 장위동에서 사왔어요. 주소를 보니까 장위동 무슨 아파트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냉장고, 가전제품은 용산보다 더 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것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공무원부터 잘못됐다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용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식구부터 주민들을 위해서 물건을 팔아줘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수의계약 이런 모든 것을 용산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밀어줄 수 있게끔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각 팀에 방문하시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든지 입찰하든지 해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년에 90억원이에요. 그런데 484개에서 70개, 17%만 용산에 있는 회사를 이용해요.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매일 같이 강조를 하는데,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이시니까 주도적으로 이런 것부터 용산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해주세요. 과장님, 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다른 구보다 용산에, 앞으로 회사를 창업하는 사람들이 용산구에 가서 사업을 하면 뭐고 다 활성화 시키고, 구청에서 적극 지원해주고, 신바람 나게 장사할 수 있는 지역이 용산구라는 것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해주셨는데요. 화장실개선사업, 과장님이 그 동안 애쓰신 보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래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지역에 보면 만리시장이 있는데 만리시장은 사유지지요? 그래서 개선이 안 된 것이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만리시장은 지난번에 개선사업, 현대화사업을 한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사업으로,

권용하위원

현대화사업을 했는데 지금 점포들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어쨌든 편의시설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민들이 지나가다가 기왕이면, 저도 길을 가다보면 호텔이나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아이쇼핑도 하고 물건도 필요한 것을 사게 되고 이런데, 어쨌든 만리시장에 저도 가보면 조금 참았다 다른 데 가서 볼일 보자, 이런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주인을 잘 설득하셔서 빨리 개선을 하셔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만리시장에 야채 같은 것도 보다가 사실 수도 있게끔, 그 옆에 유통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지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유기동물 얘기해 주셨는데, 예산이 1억7,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액 구비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시비 반, 구비 반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50대50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게 저희구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짠 겁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러면 실적은 줄어드는 편입니까, 늘어나는 편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늘어나더니 요즘은 평균화되고 있는데요. 이 추세는 시기적으로 대충 어림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런데, 주로 철거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질 때 그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집 철거를 하거나 이런 때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보관기간은 며칠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10일에서 15일간 보관하는데요,

권용하위원

날짜가 예전보다 줄어들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비공식적으로는 한 30일 하는 것으로, 저희 구는 30일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비용이 9만원?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예전보다 줄어들었네요? 2007년도에는 10만원인가 그랬었는데.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 금액이 사실 처리하는 데서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자꾸 높여 달라고 하는데 저희입장은 또 예산을 절감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권용하위원

금액은 자치구마다 자율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시의 단가가 거의 비슷하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자치구마다 5,000원 정도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약간씩은 차이나지요. 실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보니까 맥시멈이나 미니멈으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유기동물 TNR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것은 어떻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TNR사업은 동물을 무조건, 야생고양이를 포획하면 과거에는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물에 대해서 너무 안 좋다 해서 동물협회에서도 반발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시나 구도 전부 다 이것을 TNR해서 다시 풀어주는 것으로, 그래서 개체수를 줄여나가야지 장기적으로 줄여나가지 바로 바로 제거하면 안 된다 해서 TNR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안락사라든지 폐사시키지 않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가능한 안락사를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추세가.

권용하위원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원산지표시 있잖아요? 원산지표시가 보니까 요식업에 4,500개소네요. 그 동안 열심히 하셔가지고 추진실적을 보니까 단속된 곳이 음식점이 5곳인데, 그렇지요? 맞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본위원도 공인생활을 하다보니까 외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가보면 음식이 우리가 조금 의심 가는 데도 있어요.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 어쨌든 먹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끔 철저하게 단속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1년 실적이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아주 업무량에 많이 노고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본분을 더 철저히 해주셔서 악덕업소에서 그런 나쁜 짓을 안 하게끔 철저하게 단속해달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상황에 맞게 구민의 먹거리도 안전하고, 영세상인들의 영업에도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상황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나만 더, 자매시·군 직거래장터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집행실적이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금년까지 예산이 세워져있는데요, 현장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판매를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또 현지에 있는 구민 소상인들의 애로가 많아서 현장판매를 지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현장판매는 안할까 하고 예산을 줄였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농촌하고 도·농 간에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제도니까 밑의 팀장님들하고 많이 협조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우리 용산구가 사실은 지역경제가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아까 지적과에서도 얘기했지만, 부동산거래가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데, 과장님이 진짜 저는 한 가지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보면 직접 필드에 뛰시면서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이런 식으로 체험해가면서 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서 지역경제과가 우리지역 활성화에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시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15시 00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것은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1과, 2과를 함께 감사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 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세무1과 팀은 6개팀이 있습니다.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소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 팀장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를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재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오늘 감사해당 부서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세무1과장님.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용산구도 세목교환이 있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세목교환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세입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2011년도 시세, 구세 세목교환을 비교해 보면 2010년도에는 18억원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2011년도에는 2010년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약간의 세입증가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세목이 변경되더라도,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구세가 3가지가 되던 것이 이제 2가지로 바뀌는 것이고요. 사실상 올해까지의 지방세 16가지 목으로 보면 잘못된 게 많습니다.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구에서 세목 3가지였고, 서울시세 13가지였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중에서 세수입이 많은 부분이 서울시에서 징수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구 단위에서 재정이 어려웠던 것,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제가 여러 번 전에도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방세로, 그러나 25개 구가 세수입이 일정치 못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받아서 조정해서 교부하는 이런 제도가 되는 것, 이게 그러면 세수입이 조정교부가 원만하게 일률적으로 나가는가, 아니면 구청장의 로비에 따라서 증감의 차이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징수교부금은 부동산 취득세하고 등록세 50%를 가지고 재원을 해서 이렇게 각 구별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원이 여태까지는 50%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60%를 좀 해달라고 각 구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그 문제를 왜 얘기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 그런 문제를 반영해야 됩니다. 25개 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은 사업이 있으면 어차피 구에서 할 사업을 시에서 또 요구하면 내려 주고, 이런 방법 때문에 적시적소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에서 1년 예산 정확한 세입을 결정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년 예산편성을 하고 또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래야지 지역발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상 용산구에서 국세까지 다하면 몇 조 되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한계가 경상적경비를 빼고는 사업예산이 자체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세금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우리구민들은. 구민이 낸 세금으로서 구민이 낸 세금만큼 대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책적으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가 필요 없는 겁니다. 차라리 행정개편해서 구청은 관선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마음대로 처리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은 세금을 다루는 우리 세무1, 2과에서 신경을 더 쓰셔야 되고요. 우리 과장님들이 할 문제는 아니지만, 당장 내년 예산부터 세목변경이 있고, 우리 용산구세가 2개밖에는 되지 않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합해서 2개가 되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다행스럽게도 용산구는 세입감소가 없어서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공시가 때문에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에서 과년도 체납관리가 있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서 보면 2009년도에 과년도 체납관리 예산집행액이 얼마였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예산집행액 말씀하셨습니까?

이상순위원

네, 2009년도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2009년도요?

이상순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2,600만원이었는데 93.8%가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그게 6,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10월 말일자이긴 하지만, 여기에 포상금은 100%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과년도 체납관리, 지금 36%를 집행을 했고 세외수입관리 해서 47.7%를 집행을 했습니다. 포상금이 2010년도에는 집행 포상금을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이 포상금 집행을 일부러 안 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숫자이고요.

이상순위원

그래요? 근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는 포상금이 100% 다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그것은 2009년도 것 아닙니까?

이상순위원

아니, 2010년도입니다. 2009년도도 그렇고 2010년도도 100%가 다 되어서 2009년도는 이해가 가는데, 2010년도는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데 포상금은 100%가 다 나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292쪽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나갔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과년도 체납관리에 포상금이 있고요, 그 위에 세외수입관리에 포상금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과년도 체납관리, 이것은 포상금이 100% 다 850만원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요, 그 위에 세외수입관리 이것, 지금 일부 집행을 제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2,151만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집행률이 이렇게 10월 말일자로 36.7%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포상금은 100%가 다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포상금은 과년도 체납관리에서 작년보다 금년에 하나도 늘어난 게 없습니다. 850만원 그대로,

이상순위원

아니오, 과장님. 늘어난 것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것을 말씀 드린 거고요. 어째서 10월 말일자로 이 예산을 쓰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포상금이 다 나갔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아, 포상금은 일정률에 따라서 한 해 지난 것은 1%, 그 이상은 3%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나간 거고요. 징수액수에 대비를 하면 이것도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예산하고 대비를 하셔가지고 여기가 왜 많이 다 나갔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체납관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내려 주십시오. 체납관리의 정의가 무엇인지.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체납관리라고 하는 것은 납기 내에 징수하지 못한 세입들을 일련의 어떤 절차를 가지고 징수하는 것을 모두 통틀어서 체납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압류라든가, 독촉이라든가, 공매라든가, 하여튼 이 체납처분 여러 가지 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지고 체납관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체납관리에 징수포상금이 들어간 것은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들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징수금액의, 현년도 말고 지난 년도의 체납금을 받는 데에 따라서 일정%를 계산해서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만원 나간 것은, 그러니까 다 나갔다는 얘기지요. 우리 징수액에 비해서 여기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상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체납관리를 한다는 것은 말씀하셨듯이 체납된 세금을 저희 구의 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시책업무 추진비, 포상금 제도를 해서 이렇게 인력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세수가 들어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집행을 했는데 포상금을 다 주었으면 그분들이 목표를 달성했습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포상금은 그 징수액,

이상순위원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드린 겁니까, 아니면······?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목표하고 이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상순위원

전혀 틀리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목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징수액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포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 뭐냐 하면, 이분들이 포상금이 나갔을 때는 체납에 대한 액수를 어느 정도로 상한선을 정해 놓고, 그것이 완성이 되었을 때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그러니까 포상금은, 지난 년도에 우리가 금년에 받을 것을 못 받았다. 금년에 부과를 했는데 해가 넘어갔다. 예를 들면 이것을 가지고 내년에 받을 수도 있고 내후년에 받을 수도 있고 한 5년 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받는 금액에 대해서 비율을, 그러니까 한 해 지난 것은 1%, 2년 이상 지난 것은 3%, 이렇게 곱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목표하고는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목표하고는 차이가 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체납관리의 사무관리비로 많이 늘어났잖아요. 2,600만원에서 거의 100%이상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특별한 체납관리를 위한 대책이 계셔서 이렇게 사업관리비가 필요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다 공매의뢰를 합니다. 공매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수료가 많이 밀려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공매하는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자산관리공사에서 통지를 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치는데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대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수료를 지급을 못해서 4,200만원을 이번에 사무관리비에서 예산과목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만원을 지급하고 3,000은 남아 있는 상태라서 지금 그게 늘어난 액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이 늘어난 것은 공매수수료가 밀려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불하기 위해서 더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2009년도 전체 예산보다도 2010년도 전체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상순위원

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아,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1억500만원이라는 돈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DM발송이라고 해서 우편료입니다, 그것이. 우편료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합고지서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모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안내서나 고지서 한 장에 모두 표기를 해서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안내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확실하게 다 안 되어서, 전산상황에 정리가 다 안 되어서 그것을 지금 못하는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의 금액을 작년보다 금년에 더 많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그만큼 늘어났던 겁니다. 그것 말고는 작년보다 금년에 늘어난 게 없습니다, 별로.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DM발송을 하기 위해서,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늘어날 때는 정확하게 과장님께서도 예산책정을 하실 때 인지하고 계셔야지 저희가 질의를 했을 때 금세 답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이 세금에 관한 그런 쪽에서는 1원이라도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과 과장님인지, 2과 과장님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세무1과장님, 감사자료 294쪽을 보면, 2010년도 9월 30일 현재 징수율, 보고 계시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김철식위원

9월 30일 현재 징수율이 재산세 33%, 종합토지세 3%, 20%, 25% 징수율 퍼센티지가 나오는데요. 이 징수율을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징수율 이게 과년도입니다, 현년도가 아니고. 작년 이전에 부과했던 지금 체납되어 있는, 금년 납기 내에 말고, 작년 이전에 밀려 있던 세금을 받아내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밀려있는 세금을 과년도라고 합니다, 지난 년도.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29.9%, 한 30%밖에 안 됩니다. 현년도 납기 내 징수율은 98%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2%, 1.몇% 그것을 모두 100%로 잡았을 경우에 이렇게 나온 그동안의 징수 실적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과오납 100%를 잡았을 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과오납이 아니고요, 체납.

김철식위원

아, 과년도 체납, 그것을 100% 잡았을 때 거기에서 재산세가 33%, 종토세가 3%, 그 얘기 아닙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징수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이게 이제 재산이 없는,

김철식위원

징수율을 높이려고 하면, 그 방안이 299쪽에 나와 있던데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299쪽에 있는 것은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물론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징수방법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여기나와 있는 이 방안 외에, 이 방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과년도라는 게 매년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총 노력하면 27%정도 나옵니다.

김철식위원

그것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서울시 보면 기동대가 뜨고 그러던데,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도 기동대를 별도로 편성해 놓지는 않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기동대 역할을 하고요. 또 체납 보고회도 지금 격주로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격주로 대책 보고회도 갖고, 공매예고도 자주 하고, 독촉고지서도 더 많이 발송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아까 우리 이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금 문제요. 사실 포상금이라는 게 징수율을 높였을 경우에 우리 직원들한테 나가는 인센티브가 되어야 되는 건데, 포상금 책정해 놓고, 이 책정을 어떤 계산 하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책정을 해 놓고 100%, 51%,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보면 글쎄요, 물론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도 포상금이 필요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언뜻 포상금이라기보다는 업무추진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들까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아닙니다. 업무추진비하고는 좀 성격은 다릅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성격은 다르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포상금은 우리한테 잡혀 있어도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다 지급을 합니다. 포상금은 저희 세무1과 예산으로 이렇게 잡아 놓지만 전부 각 부서별로 징수율에 따라서, 징수금액에 따라서 지급을 다 하게 됩니다. 나눠 주다 보면 고생한, 징수에 가담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나누다 보면 금액상으로 많지 않은 이런 금액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우리가 현재 체납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체납액이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고, 세외수입이 있고,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고 다 다른데요, 총 합해서 지금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김철식위원

700억이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모두 다 합쳐서 한 700억 되는데요, 이것은 지난 7월달, 9월달 재산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새로 하면 체납이 또 늘어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안 내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체납이 또 늘고요. 거기에 연말까지 자꾸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나면 더 줄어갑니다, 이게. 체납이 또 줄어가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이 체납액이 매년 갈수록 증가합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증가를 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 구 세무1과에서도 그만큼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김철식위원

체납액이 늘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경기도 안 좋지만 체납액이 늘면 늘수록 징수율도 높여야 되겠습니다. 많이 좀 애써 주십시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세무1과 과장님.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에 있어서 지금 저희 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택가격을 조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소득세, 또 지방세인 재산세하고 부동산취·등록세 등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부과기준인 과표 표준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고 하는데요. 이것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택수가, 개별주택가격공시는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은 포함이 안 됩니다. 개별주택이기 때문에 1만5,390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년 1월 1일 기준은 6월 30일자로 공시를 하게 됩니다. 하는데, 지금 10월 29일부터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또 주택특성조사를 해서 가격산정하고 감정에 들어갑니다. 이 감정은 국토해양부에서 감정평가사가 지정이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지정이 되어서 표준지하고, 표준지를 선정을 하게 돼요. 표준지가 작년에는 781호가 되고요. 거기하고 대비해서 표준지하고 각각 개별주택하고 특성이나 현황을 참고해서 가격산정을 하고 또 이의신청을 받아서 다시 산정을 하고 이렇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해 주는 감정평가사가 하는 조사가 일반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작년 것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부동산 가격 책정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또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이고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가타부타 그렇게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일단 평가사의 평가금액이 나오면 거기에 저희는 그냥 세금을 매기면 되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아닙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표준주택지를 선정해서 표준주택지에 대한 가격을 매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표준공시자가를 기준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에서 만약에 이게 좀 너무 과하다 싶을 때 이의제기를 하거나, 다시 한 번 이렇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하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부동산이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땅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데 문제가 없지만, 겨우 주택하나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실거래가도 많이 내리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 공시지가가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여태까지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좀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용산은 금년에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조금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냐 하면요, 사실 용산 지금 실정을 아시잖아요. 다 그냥 묶여 있고 거래도 안 되고 그러는데, 공시지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도 올라갈 것 같은데 서민들이 이 세금에 있어서 사실 점점 더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다른 데는 조금씩 얘기를 해서 내려 주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구도 그것을 내려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력하게 담당공무원님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면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정말 현실하고 동떨어지게 표준개별지가 선정된 경우도 있고, 정말 토지특성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그 이의신청을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전문가와 같이 상의를 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어느 지역은 정말 너무 과한 것 같다고 하면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시는 게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짚어 주시고요. 그러면 아파트공시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의 소관입니다. 한국감정원에다가 바로 해서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그것은?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바로 아파트하고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주택하고 공통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상순위원

정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용산에 특수성으로 인한 개발제한구역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시간 이후에는 많은 구민들, 세금도 못 내고 아까 징수율이 낮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심정을 헤아려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천진 위원인데요. 과장님, 감사자료 299쪽 보시면 맨 밑에 ‘체납징수 적극 추진’ 해서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세외수입담당자 전문화 교육 실시(전산교육 2회, 직무교육 2회)’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은 세무1과, 2과 과장님이 다 들으시면 될 겁니다. 우리 세무1과, 2과가 결국은 체납을, 재산세 같은 돈 받는 게 목적 아닙니까? 주목적이 그거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두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아까 700억에 대한 체납이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연평균이 거의 이 이상은 안 되고 거의 똑같이 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대변혁적인 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700억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옛날과 똑같이, ‘아,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것으로 계속 해왔다.’ 뭔가 변혁적인 생각이, 아이디어가 없을까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각종 아이디어를 시에서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합동작전도 해 보고, 지금 시에서는, 우리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또 시로 보냅니다. 그러면 또 38기동대에서 전담을 해서 받고 있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의 일률적이다 하는 그것은, 해마다 제가 추이를 이렇게 보니까 27% 정도 나오더라 그런 말씀이지,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지금 한 30% 됩니다, 과년도만 체납만 해서.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세무1, 2팀이 한 50명 넘으시는데 우리 30만 용산 구민 전체를 쫓아가서 돈을 받을 수 없고, 요새는 핸드폰으로 많이 이런 것이 날아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지적한 전산교육 2회 있고 한데 그런 것을 전산으로 보내셔서 우리 구청도, 저 같은 경우도 바쁘다 보면 사실 메시지 날아오잖아요? 바쁘다 보면 사실 세금 나온 것 보고서도 깜빡 잊고 못 내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은 바로 바로 내는데, 그렇지 않고 워낙 바쁘다 보니까 못 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알바를 쓰시더라도 네이트온 해서 명단을 싹 집어넣어 가지고 브로드캐스트로 싹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주민께서는 몇 월 며칠까지 돈 얼마 안 냈습니다. 빨리 지불하시고 몇 월 며칠까지 지불기간입니다.’ 25일이면 20일부터 한두 번씩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무1, 2과도 장기체납한 사람들, 자꾸만 사람은 리와인드시키고 핸드폰 날아가면 내게되어 있어요. 자꾸 독촉하게 되면. 그렇다고 이것을 한 50여 명이 다 쫓아가서 돈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것 옛날하고 똑같이 30%, 30% 되면 우리 100%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700억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게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셔서,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변혁적인 아이디어를 해서 체납자들한테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니까,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핸드폰으로 안 내는 사람들한테 수시로 핸드폰으로 메시지 날려 주면, 그래도 그분들은 딱 보면 일단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린 겁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한번 시행을 해 보시면 30%보다 좀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납세실적이 27%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여태까지 과년도 체납분 징수실적 추이를 보니까 한 27%내외 정도 이렇게 되어 가더라,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듣기 언짢으시겠지만 좀 분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의 50% 넘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보면. 50% 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27%가 큰 걱정이고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 포상금이 서울시에서 받은 인센티브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아닙니다. 우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급되는,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예전에 세무1, 2과에서 받았던 포상금은, 근래에, 그러니까 인센티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인센티브는 또 별도로 시에서,

권용하위원

받은 적이 근래에 언제 있습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작년에 받았습니다. 재작년 실적 가지고.

권용하위원

작년에 받으셨지요. 얼마 받으셨지요, 작년에?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3억6,000만원인가 받았습니다.

권용하위원

3억6,000만원 받아서 작년에 우리가 그것을 추경에도 일부 편성을 하고, 또 세입부서 연찬회 때 조금 쓰시고, 또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추진비로도 약간 썼고, 또 소모품 사는 데도 조금 썼고, 나머지 남은 것은 사업비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각 과로 나누어 준 적도 있거든요. 어떻든 이것을 왜 말씀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어쨌든 세무과에서 인센티브 3억 그렇게 받아 오면 사실 10만원 세금 내는 사람 1억이면 1,000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은 좀 악착같이 받아오자, 우리 직원 분들이 많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지금 인센티브 보고회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체납액이 금액으로 한 700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전부 다 합해서. 시세, 구세, 세외수입 다 합해서,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가 이것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연말쯤 되면 좀 줄어든다 이렇게 말했는데, 본위원은 조금 달리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기침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낙관적으로 볼 일은 아니거든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동안 노력을 한다는 얘기지요. 계속 노력을 하면 이게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요.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이게 확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본위원은 낙관적으로 그렇게 안 봅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아니,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재산세 같은 게 부과가 되면 올라갔다가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징수를 많이 합니다. 독촉을 하고 그러면 납부를 한다, 그래서 총금액은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체납하시는 분들이 좀 고의적인, 아까 500만원 이상도 말씀을 하셨는데,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그런 고의적인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공매까지 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고의적인 분도 500만원 이상 계시지만 그런 분은 일부고, 나머지 분들은 전반적인 여건들이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다수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과오납 말씀하셨는데, 과오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과오납은 안 낼 돈을 냈다든가, 부과를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데 합산과세를 했다든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내 주어야 될 돈을 말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금액적으로는 얼마쯤 됩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액적으로 내준 게 구세, 시세 모두 다 합쳐가지고, 취득세, 종합토지세 모두 합쳐서 한 210억 정도 됩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번호판 영치하는데 지금 PDA 단말기로 하고 있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지금 장비는 단말기가 4대 있고요,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분 과장님 지금 계시는데 본위원이 행정관리국 할 때도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감사담당관실에 얘기했어요. 인센티브를 받아오자. 어쨌든 우리가 그런 돈은 악착같이 받아오자, 우리가 분발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여기 두 분 과장님, 그 다음 팀장님들,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데, 또 능력들이 다 대단하신 분들인데, 솔직히 내년에 지방세도 줄어들고, 조정교부금도 줄어들고, 지방세 세외수입 줄어들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이나 교부금 줄어들고,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정파탄이 올 수 있다고 경고도 하고 지금 걱정을 한걱정을 하거든요. 용산구가 그동안은 예산이 임시적 세외수입도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걱정은 없었는데, 사실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강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징수율을 좀 높이자, 이런 것을 하니까 각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렵겠지만 더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조금 전에 제가 권용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는데 조금 추가적으로, 과오납 환부현황 아까 210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요, 2005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권용하위원

5년간 210억원이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 악덕체납을 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시간이 걸리면 이따 서면으로 대체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세무2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것 있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영치실적에 비해서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지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번호판을 회수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번호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1회 체납자는 언제까지 납부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영치예고문을 부착합니다. 그게 대부분 공휴일 전날이라든가 금요일, 그리고 1회 체납자 이런 분들은 영치예고증을 발급해서 부착하고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회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번호판 영치실적이 7,910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분화하면, 영치는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저희들이 회수한 것은 1,430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언제까지 납부를 안내해주는 것, ‘체납이 1회 있으니까 언제까지 납부해주십시오.’ 해서 20일 정도 번호판을 회수를 안 하고 안내만 해드리는 겁니다. 그게 6,480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번호판 회수율은 한 18% 정도 되지요.

이상순위원

여기는 세무과기 때문에 금액으로 환산을 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징수한 실적에 대한 금액은 얼마예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호판 영치예고를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체납자들이 바로 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하고요. 번호판을 회수했을 경우에는 운행을 24시간밖에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다음날이나 차량운행이 필요할 경우에 바로 체납액을 내고서 번호판을 찾아가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고요. 그러다보니까 번호판 영치칠적에 비해서 징수율은 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영치를 하거나 징수를 하면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나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아까 체납징수대책 해서 포상금이라는 게 용산구 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1%, 2년은 3%가 되겠고, 3년 이상은 5%, 이렇게 계산해서 포상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번호판 하나에 대해서?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금액으로 어떻게 합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1년이 경과된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1%,

이상순위원

아, 금액으로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체납액 금액으로 합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보면 영치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의 직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자동차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3명이 저희 구에 상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오?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희 구 직원은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저희 직원들은 체납징수팀에 6명 있는데요, 같이 나가기도 하고 상·하반기에 한달 정도씩 해서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움직이는 저희 직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 나가고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타구 것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징수가 되면 타구에서도 저희구로 포상금을 입금해줍니다. 저희구의 차량이 타구에서 번호판이 영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징수했을 경우에는 아까 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산출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나 이런 게 더 된다고 하면 더 잘 하실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계속 누적이 되다보니까 건수는 늘어나고 실적은 적고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안 되는 상습차량을 정리해주셔서 숫자를 줄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전국적으로 시·군·구 협약을 맺어서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타 시·도 것을 단속해서 징수율을 올리면 거기에 따른 징수 수수료 30%를 또 받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료만 보면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과장님의 의지로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깔끔하게 숫자를 줄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세무2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포폰이 있는가 하면 대포차가 있습니다. 이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상습체납차량도 물론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대포차, 국가적으로 골칫거리입니다. 그렇지요? 대포차량을 보면 체납도 그렇고, 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상당히 위험한 차량인데요. 대포차량 색출, 관리, 우리 구에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지금 대포차량 때문에 전국적으로 상당히 행정도 많이 낭비하고 있고 골치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전국적으로 통합을 해서 대포차량을 단속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저희과라든가 교통행정과, 각동에 대포차신고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상습체납차량 징수촉탁협약에 의해서 전국 시·군·구가 네트워크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거기에 영치 같은 것을 바로 해서 인도명령이라든가, 강제견인이라든가, 공매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대포차 색출하는데 단말기를 쓰고 있습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지금은 보편적으로 최근에 4년 정도, 5년 정도 경찰서 범칙금이라든가 주차단속에 안 걸렸다든가, 또는 10년 동안 체납이 되어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결국 운행자하고 소유자하고 다른 사람들이 운행하는 것을 대포차라고 하거든요. 대개 법인 같은 경우에 부도가 나가지고 채권자들이 차 같은 것을 강제로 가지고 가서 운행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되어서 운행하는 차를 통상 대포차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거의 상습적으로 체납이 되어있는 차량,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중단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회 이상 체납이 되어있는 차량을 통상 대포차로 보고, 강제적으로 인도명령을 한다든가 견인을 해서 공매의뢰를 하려고 전국적 네트워크가 되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을 또 생각해봤습니다. 집중단속기간 때 우리 세무과 정년퇴임하신 분들 도움을 청해서, 물론 유급이겠지요? 그분들을 통해서 단속기간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신데요, 일단 그런 제도를 하려면 인력운영에 관한 예산관계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김철식위원

상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집중단속 때만 하면 어떨까?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집중단속은 지금 저희 세무1·2과 직원이 60여 명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저희가 4주 정도 해서 1,200대정도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하고 있고, 하여튼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대포차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전

김재전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우리가 세목교환이 되어서 지금 세목교환 되면 용산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됩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약간의 증가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요인들이 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감소가 될 것이고요.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데에 건수, 여태까지는 금액별로 했는데 앞으로는 금액 50%, 건수 50%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한 15억원 정도 손해 보는 것으로,

권용하위원

우리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140억인가 이 정도 손해 보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세무교환에 따라서는 그 부분만 따지면 저희들은 약간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앞으로 발전하면 우리도 조금 많이,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우수구, 모범구로 사업평가에서 꼭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한 4억 받아서 업무추진비로 한 1억 쓰시고, 우리 의회가 심의해서 각 과로 이렇게 하도록, 본분이시지만 또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재정경제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시에서 평가하는 세입별 인센티브 평가에 대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보고회도 갖고, 특히 아까 체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납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재정경제국에 와서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는데, 체납관리라는 것이 어떤 특정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징수체제가 가동이 되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과년도 체납 이런 것은 자꾸 현년도 과세 징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들이 우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고, 또 구체적인 현황이라든지, 어떤 징수관리 실태를 항상 관리하면서 어떤 체납정리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상시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 데, 그런 과정에서 체납처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독촉이라든지, 하여튼 재정경제국을 통상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타 국에 비해서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런 인식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잡일이 많고, 또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관심이 조금 쓰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조금 소외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고 있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인사상 배려라든지, 또 여러 가지 다른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일을 하면 일한 데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체납세에 대한 종합징수대책을 9월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어떤 실적관리도 파악하고 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 좋은 제안을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용하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세무1과의 체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세무1과에 말입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세무1과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1과, 2과 합쳐져 있어 가지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 그래요. 합쳐서 얼마 돼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지금 구세가 한 45억 되고요, 세외수입이 한 450억 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세외수입이 더 많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세외수입이 많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년에 얼마 정도씩 더 세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만약 안 냈을 경우에?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체납액이 지금 세외수입하고 합하면 한 40억 정도가 증가되었더라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증가되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구세에 대한 것은 포상에 대한 조례도 만들었고요.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라고 했고, 또 공적심사도 우리가 민간인 하나 없이 해당 국장이 의장이 되고, 과장이 심의위원이 되어서 심의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직원끼리니까 그거 탈락시키겠습니까? 대상자는 다 심의되는 겁니다. 민간인도 없고요, 외부인사도 없이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포상을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런 것으로 봐서라도, 물론 오죽하면 세금을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악질적인 사람이 있어요. 달리 쓰면서도 세금 안 내는 사람도 많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재산으로라도, 법이 조금 개정되어서 몇 년까지 안내면 결손하는 제도는 아예, 물건으로 세금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법이 강하게 작용되어야지, 그렇게 되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런 법은 아직까지 시행된 게 없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공매처분을 합니다. 악질적인 이런 사람 말하는데 재산만 있으면 저희들이 합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고, 진짜 돈이 없고, 소득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불납결손이라 해서 일단 해 놓으면 그동안에 유예가 되어서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또 압류 들어갑니다. 압류 들어가서 또 경매 부치고,

세철

오세철위원

네, 세금은 무덤까지 가서도 내는 게 세금이에요. 국민들도 대개는 그런 것을 알면서 사업상 실패하게 되면 부득이해서 못 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참 500억에 가까운 체납이 되어 있다. 이런 2조500억 정도면 용산구 1년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충당이 되는데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체납액은 줄여주는 것이, 결손이 됐든 징수가 됐든 줄여주는 것이 구민들을 또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용산구 재정에도 보탬이 되니까 우리 세무1, 2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세무1, 2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 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 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16시 26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감사 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과장님으로부터 업무담당팀장 소개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에도 우리구청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전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성심성의껏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과장들의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보건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 2010년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정재

김정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에 앞서 보건소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소장님, 보건소에 차가 10대 있지요? 차 10대 행정차량 운행일지하고 유류구매내역 자료가 있을 겁니다. 차 10대에 대해서 운행일지하고 유류비구매내역, 그다음에 일상경비 출납원 있지요? 일상경비 출납원하고, 수당지급일지 있지요? 여비, 급량비,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일지가 있을 거예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위생과만 자료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생과만 할까요? 위생과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메모하셨어요? 10대 차량 운행일지하고 유류구매내역, 두 번째, 일상경비 출납원 있지요? 그것하고, 수당지급일지, 여비, 급량비, 복리후생비, 시간외수당, 아마 거기에 수당지급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초과근무대장 내역, 보건소는 초과근무가 많으실 것 같아서 확인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다 위생과에 속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사용 실적내역,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보건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료 좀 주세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위원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보건위생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감사중지

17시 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담당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업무보고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완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위생과 소관 업무별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네,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함혜경 보건소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 340쪽 예산집행현황에서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2009년도, 2008년도 집행률이 낮아요. 지도점검 안 나가시는 것 아닌가요?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것을 보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선거라든지, 각종 천안함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회이슈가 되고 할 때는 저희들이 부득이 지도점검을 나갈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오천진위원

2008년도에도 집행률이 낮고 그래서 제가 좀 확인했습니다. 거기 342쪽 단가계약업체 내역을 보시면 6번에 서계주유소 있지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해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행정차량 유류구매가 지금 2010년 3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기름 넣은 영수증을 안 봐서 확인이 안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는 그 서계주유소가 아마 2010년 3월 전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이번 10월 1일날 오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 공사, 기름도 안파는 주유소하고 계약이 되었으며, 이게 아마 영수증 보면 알겠지만 서계주유소 영수증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되면 아마 이분들이 소위말해서 주유소와 짜고 계산서 왔다 갔다 한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 과장님도 알고 계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뒤에 공사할 때는 다른 업체로 위임을 해서 그래서 지장이 없게끔, 운영에는 지장이 없게끔 한 것으로 제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거 수의계약 맞지요? 1,3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이것은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 보건소 차 10대 기름을 넣고서 돈을 주겠지요? 수의계약을 하고서 넣는 대로 용산구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계주유소에서 기름을 계약을 하고 실제 기름은 중구 가서 기름을 넣은 것으로 조사된 바로는 그런 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수의계약을 하는데 현장확인도 안 하시나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현장확인도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다른 데에 주유를 한 게 아니고 공사기간인 2개월 동안만 그렇게 변경을 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2개월 맞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2개월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입찰해서 들어 왔으면 와서 “우리가 이래서 공사를 하니까 다른 주유소로 해서 입찰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정상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중구에서 기름을 넣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용산에 주유소가 몇 개인데, 중구청하고 자매결연 맺은 것도 아닌데, 용산구에 거주하는 주유소의 기름을 팔아 주어야 되는데, 영수증이 그쪽이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 주유소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계주유소가. 그런데 공사를 하는 주유소하고 입찰이 붙어 가지고 계약을 하고 기름을 중구에서 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말씀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이런 지적은 아주 옳은 지적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포함해서 우리 관내의 업소에다가 계약을 해야지, 운영을 해야지, 왜 다른 타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는 명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천진위원

자료 가져오시면 바로 주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자료 지금 가져오라고 연락을 해 놓았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작년대비 건강진단수첩, 보건증이라고 그러지요? 그 발급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 늘어난 지 아시지요? 351쪽에 있습니다. 이게 근무형태에 따라서, 이것은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 보니까 많이 늘어났어요, 29에서 102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고, 2009년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 직원에게 알아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것은 계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 보건실에 보시면 민원실이 있잖아요? 민원실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알아 가지고 정확하게, 아마도 계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알아서 보고를 제대로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래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다방종사자, 안마시술소에는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이 없는 것인가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같이 알아서 한꺼번에 바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예산이 있는데요, 2009년도에 84%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가셔서 제가 알기에는 약을 타러 많이 다니세요. 집행률이 거의 100%에 가까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데 2010년도에서도 10월 말 현재가 73%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너무 예산을 과다 책정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어서 이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포함되는 예산인데요. 노인환자가 조금 감소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약제 처방에서 장기처방들이 자꾸 반영이 되는데, 2009년도부터 시비예산이 점차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약제비 집행이 조금 적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84%가 집행이 되었으면 2010년도 예산책정을 하실 때 노인인구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 다음에 내년에 예를 들어서, 몇 % 노인인구가 감소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그랬으면 2010년도에도 지금 10월 31일 현재 집행률 73%는 두 달이 남았는데 90%를 안 넘을 것 같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자꾸 노인환자가 감소되는 것이, 제가 의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지만 파스처방이 중지가 되어서 노인환자에 대한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노인환자에 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노인환자에 대한 부담금.

이상순위원

부담금이오?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원효약국에서 약을 살 때 1,2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상순위원

아, 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게 그 사항입니다. 물론 전체 약값이 1만원 미만인 경우 1,200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시에서도 시비예산 감축이 점차적으로, 금년에는 시비가 70%인데 내년부터는 60%로 또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예산부터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이제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하실 때 과다책정이 안 되어서 가용예산을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쪽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50쪽 보면, 무신고 자판기가 2대로 되어 있는데요, 신고가 되지 않은 자판기라고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위생상태가 제로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좋지 않을 거라고,

김철식위원

자진신고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진신고도 안 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사법기관에다가, 검찰에다가 정식으로 고발을 합니다.

김철식위원

네, 먹는 음식입니다. 강력하게 하십시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음식은,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음식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용산구도 건강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저희가 가입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언제 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올해 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가 좀 늦었네요, 다른 구보다는. 2005년도에 다른 구는 많이 했던데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가 소장님, 이런 게 조금 늦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관리국 하면서도 쭉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자.” 이랬는데, 항상 보면 많이 따라가는 편이라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보건소장이 되고 나서 올해 건강도시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여기서 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건강도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하는 것은 로하스라고요, 저희가 웰빙, 웰빙 하는데, 웰빙이 어떤 것인가 하면 건강과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생활방식을 실천하는 것인데, 로하스는 개인의 정상적이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소비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건강 외에도 후대에게 물려줄 그런 소비기반이 지속적으로 되도록, 밀림에서 나무를 벤다든지 해서 이러한 생활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천으로 만드는 기저귀나 1회용사용품 줄이기라든지, 프린터에서 카트리지 재활용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환경과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발전되는 사회적인 웰빙을 하는 것으로서, 개인을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웰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집 안의 벽지에 대해 친환경소재를 바꾸는 것이 웰빙이라면, 벽지의 원료가 재생이 가능한 것인지, 폐기할 때 환경파괴성분이 나오지 않는지 등을 따지는 것으로서 로하스는 개인 중심적이라는 것보다는 사회참여운동의 일환으로 친환경주의에 가까운 것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성인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이라든지, 또 운동이라든지, 절주, 영양 같은 것을 가르치면서 웰빙보다 조금 더 나만의 잘사는 것이 아니고, 나뿐만 아니라 후대에게도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그런 운동으로, 건강마을로서 올해에는 1차적으로 이촌동에서 교육도 시키고,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되는가 금연교육도 시키면서, 여기를 함으로써 현재 우리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니고 후대도 잘 살 수 있는 자원을 남겨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의 경우도 직접 가서 도축할 때도 제대로 된 소인지,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카드뮴 사건이 났듯이 카드뮴이 축적되면 이따이이따이 병이 걸리듯이 그렇게 축적된 것을 다시 환원시키는 주민활동도, 만약에 카드뮴이 축적된 땅이 있다면 10년, 20년에 걸쳐서 주민이 다시 원상복구도 시키고, 또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장이 이득이 안 나서 없앤다면 주민단체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수영장을 없애면 안 된다, 이렇게 또 구청에 건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장황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 이촌동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대상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교육부터 시켜서 그들을 교육시킨 후에 웰빙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파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요. 노인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그런 대상이, 지금 용산구에는 어떤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냐고요. 시범지역으로 이촌동을 선정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주로 조금 젊어야 하니까 현재로서는 시범사업으로 동사무소에서 교육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고, 내년에는 조금 더 늘릴 계획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거의 무작위네요? 무작위로 지금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 보자는 그런 의도시네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런 거지요.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러면 소장님, 어떤 목적도 없이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 제가 봤을 때 시작했을 때 성과가 좋아야 또 다른 데에서도 참여율이 높고 확대보급이 될 텐데,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기 강변을 가 보면 거북선 있는 데를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건강도시의 하나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그게 아니라, 부녀회면 어느 부녀회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이게 좋다.” 자기네들 자체적으로도 홍보를 하고, 우리 구에서도 “거기에 이런 시범 단체가 있는데 호응이 좋다.” 또 홍보도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내용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저는 어떤 대상자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사업내용을 길게 답변해 주셨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내년에는 조금 더 확보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권용하위원

좀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호응이 좋더라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여기도 좋습니다.

권용하위원

호응이 좋아서 적극 권장하려고 그랬는데 용산구는 올해 했다니까 늦었고, 항상 우리가 보면 늦어요. 이것을 늦게나마 또 우리가 선도적으로 더 잘하면 타구에 우리가 선도적 역할도 할 수 있으니까 더 각별하게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열심히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내년에는 더 잘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것은 용산에는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요, 타구에서 적발된 사례를 보니까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해서 호텔방을 장기간 잡아놓고 거기에서 성매매를 해요. 그런데 적발되었는데, 우리 용산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호텔방에서 잡은 그런 것은 현재로는 없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행정직 공무원이 적출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고요. 사법기관 경찰이나 검찰, 이런 데서 잡기 전에는 저희들이 인지하기도 어렵고 또 적출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권용하위원

안 그래도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서는 위생과에서 직접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도 집장촌도 있고 그런 유흥업소가 타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런데 적발건수가 한 건도 없다고 그러기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우리 용산구 위생과에서는 각별히 신경 쓸 부분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유념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이거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 우리 보건소장님께 민원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발단은 방송되면서 그랬는데 요즘 내시경,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많이 받잖아요. 내시경을 하는데 내시경 장비가 소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불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많이 물어요. “용산구에서는, 병원에서는 그런 게 적발된 적이 없느냐?” “용산은 믿어도 되냐?” 이렇게 많이 묻거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계십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현재 내시경 소독하는 것까지 저희가 지도점검 하는 것은 없고요, 대부분이 소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소독을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나가서 점검하지는 못합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그렇지만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 어떤 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법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여기 인허가를 내 주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그런 게 잘못되었을 때 시정을 하라고 그러든지, 어떤 권고를 한다든지,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 말씀도 맞는데 아마 이것을 점검하는 데는 다른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불신이 높은데도 계속 그냥 검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업무를 떠난 업무입니다. 그래서 식약청이라든지, 어떤 다른 데서 해서 만약에 신고를 받아서 온다면 교육은 시킬 수는 있으나 저희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그것도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보건소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 건강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가 지역주민들 건강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아니면 보건소가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지금 건강가족 선발대회라는 게 보건소 내에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없습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건강가족?

권용하위원

건강가족 선발대회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벤치마킹을 한 번 해서,

권용하위원

이게 지금 타구에서, 지방자치단체 2개구가 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가족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도 한번, 그리고 소장님, 항상 답변을 하실 때 벤치마킹 한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벤치마킹하지 말고 유능한 직원 분들하고 업무협조를 하고, 긴밀하게 회의를 하고 해 가지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건강도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다른 구에서는 2005년도에 실시했는데 우리는 2010년도에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좀 선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해 보자는 겁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아침 회의를 했는데, 쪽방을 제일 잘 한다고 해서 행안부로부터 시청회의 할 때 부구청장님이 칭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아, 그런 부분은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시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17시 44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4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 감사에 이어 재정경제국 소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담당팀장 소개를 해 주셨기 때문에 팀장 소개는 하지 않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국장님, 오전에 지적과를 하다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지적과는 피감사기관입니다. 그런데 아까 온당치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국장님,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남

이종남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권용하 위원입니다. 아침의 부동산 관련돼서 얘기를 좀 더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부동산간판을 걸어놓고 공인중개사 폐업신고가 된 자가 그대로 손님을 받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파악은 좀 하셨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일단 신고나 진정이 들어오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무등록중개 행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공인중개사가 상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는 행위도 벌어지고 있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무등록 행위로 처벌을 합니다.

권용하위원

무등록자가 계약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손님을 받아서, 우리 지적과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나오게 되면 중개사 있는 곳으로 소개를 해서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액션도 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수료는 고스란히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가려내야 합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하고 또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로명주소 위탁업체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서류감사로 제가 받도록 하고요, 도로명을 어떤 방법으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도로명은 행안부 도로로 저희 관내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8개의 명, 한남대로, 녹사평대로, 한강대로, 이렇게 실질적인 것은 3개의 광역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40m 이상 광역도로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2~40m 로급 도로 20개소를 서울시에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길이나 10m 도로에 대해서는 총 623개인데 590개 구간을 저희 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길에 따라서 기초번호 20m 간격 또는 10m 간격으로 양쪽으로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이렇게 교차로 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좌우로 해서 결정하고 한 것은 잘한 일이고, 물론 지금 시대에는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 네비게이션이 없었던 그 시절에, 지도 하나 들고 찾아다니던 그 시절에 하는 얘기이고, 큰 효과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4개, 서울시에서 20개, 그 다음 간선도로 사잇길은 구청에서 623개를 하셨다.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갔고요. 문제는 이 길을 할 때 적어도 그 붙이는 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의견 정도는 들어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게 큰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름을 갑자기 바꾸게 되니까 혼선도 빚겠지만 고유명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름이 갑자기 바뀌어서 서운한 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내 길에 내 좋은 것을 내버려두고 엉뚱한 이름을 갖다 붙이게 되면 그거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당장 시정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시정할 수 있다면 어떤 문제냐 하면, 위탁업체가 표지판 부착할 때 제대로 식별할 수 있는 부분에다 부착을 해야 되는데 도로에 보면 전주에, 우리가 평상시 걸을 때에 바라보는 눈높이의 시점이 있습니다, 가장 평균적인 게. 차를 탔을 때 지나가면서 보는 게 있고. 그러면 차를 타고서 나가는 큰 길에서는 가장 편리하게 보고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도로명주소 표지판인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알지만, 높이 달아 놨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다 짰지요? 전에 같이 큰 간판을 갖다 붙여 놓았으면 괜찮은데. 두 번째는 이것을 다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전에 있던 간판은 싹 철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한 불만도 또 많습니다. 그것도 주민들과 어느 정도 상의가 이루어지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판 붙인다고 떼어버렸고, 심지어 고수부지 찾으려고 고수부지길 전에 있던 것 찾으면 갑자기 없어진 게 많고. 그래서 이 업자에 대한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했는지 물론 내가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다시 하겠지만,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담당 분들이 한 번 부착한 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위치가 높이 달려있어요. 주민들이 가장 찾기 편하라고 만든 도로명주소,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새로 전국적으로 한 일을 효과가 없다면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낭비일뿐더러 그동안 큼지막하게 달아 놓았던 것 다 떼어버려서 주민들 불편을 초래했고, 이런 행정이 늘 욕먹는 탁상행정이라는 얘기밖에 안 듣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보고 편리한 쪽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을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저희들이 만들었지만, 이 조례 자체가 관리위주로 만들어져 있어서 다시 한 번, 물론 이제 다 부착하고 했으니까 관리 위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조례도 개정할 부분은 개정하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감사가 끝난 다음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업체한테 표지판 높이조정을 다시 시키셔야 합니다. 그것은 달리 예산이 안 들어가더라도 하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난 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고,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전부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도로명 바꾼 데 중에, 각 동에 아마 민원이 쇄도하고 있을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용산에 맞는 명칭,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셔서 교체할 데는 바꿔 주어야지, 예를 들어서 청파로에 있는 길을 원효로 길을 달아 놓아서 청파동과 경계에 있는 데가 '청파동 원효로 길'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쇄도해 있고, 여러 각 동에 지금 쇄도해 있으니까 그 명칭, 동에 맞는 명칭으로 바꾸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조속히 그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검토해서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도로명에 대해서 본위원도 한 가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건물에서 도로로 바뀌는 거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새주소가 건물명에서 도로명으로 바뀌는 거지요? .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옛날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지번이 건물인거나 똑같은 거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 지번 위의 건물 위주로 바꾸는 겁니다. 지금 공지는 도로명주소가 없고 건물단위로 하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행안부 매뉴얼이 어떻게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 지역에 가보면, 그때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팀장님, 직원 분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지만 그 동네에서 그 도로가 끝나고 그 다음 도로가 연결되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도로가 시작되면 그게 다음 동 다 지나갈 때까지는 그 도로명주소로 계속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추상적이다, 좀 독창적으로 우리 지역 특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행안부 매뉴얼도 중요하겠지요, 위에서 내려오는. 그렇지만 우리 독창적인 그런 것도 반영할 것은 좀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그게 일부 시정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금 보류시키라는 그런 것도 약간 있었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래서 2008년도부터 다시 재정비 지시가 구체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광역화도로를 광역화 하는 개념에서 서울시가 많이 의견이 반영되어서 광역도로가 우리가 2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광역도로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고, 하위도로만 저희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순 부분은 부분, 부분 검토해서 많이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완료가 되어야 됩니까?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내년, 2011년 말까지 완료한 다음에 2012년 1월 1일부터 본 시행에 들어갑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한 번 시행하면 반영구적 아니면 영구적으로 쓸 텐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이 주소체계로 영구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진짜 용산 특징에 맞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앞으로 많이 시정해서,

권용하위원

그리고 아까 본 사업과 관련해서 교부된 국·시비, 아까 시비라고 그랬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국비, 시비 교부금도 있고, 국비도 한 4억정도가,

권용하위원

지금 시비보조금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이번에 간주처리,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것은 1,500만원 간주처리 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그것은 지금 집행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12월 초에 집행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거기에 새주소 시설물 설치비로 해서 명시이월 되는 금액은,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명시이월 된 것은 작년에 올해 명시이월 되어서 7억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권용하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내년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적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 서류감사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3일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보건지도과를 시작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18시 13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