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백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백한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질의와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4월 6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2020년 4월 14일 각각 제출되어 4월 17일 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본 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되었고 4월 27일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구청장은 시정연설문에서 금회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회복, 지역경제와 일자리 살리기 분야, 전염병대응 역량강화 분야와 시설투자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분야로 편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구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으며 부구청장으로부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액 476억원을 포함한 일반회계 927억8,600만원, 특별회계 1억5,000만원으로 총 929억3,600만원이며 내부유보금 등 불용될 예산 삭감액 171억9,700만원과 추가 세입 증감액 총 75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추가 세입 내역에 세외수입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5,180만원과 초과세입에 따른 잉여금 761억8,9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5억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국과별, 주요사업별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의견서를 중심으로 위원회별 주요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거쳤고 예산이 관련 근거에 적법하게 편성되었는지, 낭비되는 요소는 없는지, 과다 혹은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11분의 모든 위원들이 오랜 시간동안 열띤 논의와 토의를 실시하였으며 수차례에 걸친 계수조정과 집행부와의 지속적인 질의 답변 과정 및 간담회를 거친 후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가결 하였고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규모 929억3,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서 76억332만8,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삭감하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의 의원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총 76억332만8,000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긴급한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침체된 경제 및 일자리창출 등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모든 직원 분들께도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