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백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심사현황입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4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20년 5월 14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종합사회복지관 방역비 등 총 25건에 42억3,145만2,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형대의원입니다. 제28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표 발의자인 이호귀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일부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그 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2020년 7월 1일부로 변경되는 국 명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호귀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박다미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각의 조례안들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수강료의 한시적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민에 한해 수강료를 최대 50% 감면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관의 수강료를 최대 50% 감면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감면대상 및 기간의 타당성과 감면율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설조항에 대한 불분명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실제 시행일에 맞게 부칙을 수정하는 등 입법 형식에 맞게 조항 및 부칙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입법체계에 맞게 신설 규정 조문 번호를 바꾸고 조항 및 부칙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도희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발생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시 중소기업에 융자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나 긴급히 융자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선발방법과 지원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뉴디자인국장으로부터 수강료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금년까지 구민에 한해 수강료를 최대 50% 감면하고자 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에게 수강료 감면의 타당성, 감면율에 대한 적정성과 해당 조례안이 다른 수강료 감면 조례와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각의 안에 대하여 신설조항의 불분명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입법형식에 맞게 조항 및 부칙 등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세준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의 집행기구는 현재 사무국장 체제로 되어 있는데 재단 이사회의 의견개진 권한은 이사장과 이사, 감사 등 임원에 한정돼 있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라 늘어난 재단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체제를 상임이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그간 본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사무국장과 상임이사 체제를 변경한 사유 및 실질적 운영현황의 상세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사무국장과 상임이사의 체제에 대한 각각 장단점과 금회 다시 상임이사 체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주된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이사 체제의 장단점과 변경의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토론과정 중 반대토론이 있어 표결한 결과 재석인원 10인 중 찬성인원 6인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코로나19로 위축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구립 청소년 시설의 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한시적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구립 청소년 시설의 종사자 신규채용 시 공개모집 원칙을 명시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원칙을 규정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의 조례에서 신설되는 감면규정은 한시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여성능력개발센터, 구립 청소년 시설의 수강료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면사유 및 효과, 예상액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구립시설 감면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조례별로 다르게 규정된 감면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또한 구립 청소년 시설의 종사자 임명절차 및 근거 등에 대한 설명도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한시적 감면규정의 감면 범위 및 구립 청소년 시설의 수탁기관의 위탁수 제한규정의 폐지 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홍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요금표 중 1회 주차 시 2시간 초과 요금의 할증과 1일 주차요금 조항을 삭제하여 요금체계 간소화 및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한 서울시 승용차 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요금감면조항 삭제 및 4.19혁명 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상자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행 공영주차장 요금제와 관련된 그간의 문제점 및 요금체계 간소화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4.19혁명 공로자, 보훈보상대상자, 의상자 및 독립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조항 신설사유와 예상 대상자수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신설되는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의 범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장애인복지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의 위탁 운영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 위탁업체 선정을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하였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현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 및 주요 협약내용, 운영실적, 소요예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본 건은 위탁운영의 필요성, 서비스 공급의 전문성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노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에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85회 임시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강남구의회는 강남구민의 행복과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