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구의회 사무국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광심 운영위원장님, 이향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70억6,0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41억3,4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29억2,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59억2,6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33억8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26억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16.07%인 총 11억3,400만원으로 의정활동지원 예산 8억2,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 3억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 홍보는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의회수첩 제작 등 낙찰차액 1,987만8,000원, 의회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341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사무용품, 사무기기 소모품 구매 등 집행잔액 3,762만5,000원,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잔액 3,035만1,000원, 의원 역량개발비 집행잔액 1,486만3,000원, 임기제공무원 연금지급금 등 집행잔액 5,16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지방의정활동 지원은 의원국외여비 및 수행경비 집행잔액 863만3,000원, 의원국내여비 및 수행경비 집행잔액 1,435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 국외출장은 총 5회 실시하였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는 방송시설공사, 위원회 회의실 의자교체, 청사시설물 시설유지비, 전기·통신, 냉난방기 유지관리비 등으로 집행잔액 5억5,46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의원급여 지급 등은 의원 정원 23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의원 단체보장보험 집행잔액 739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2억6,200만1,000원이며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3만7,000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673만5,000원,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 2,65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계획했던 사업들이 미집행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세백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복진경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국외연수비를 반납하거나 실질적으로 반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국외연수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원님들 물론 뜻은 모아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대책이 있어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상임위원회별로 국외연수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 집행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추이를 봐가면서 하반기에 집행이 가능하면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코로나19가 금년도에도 종식이 안되고 계속 이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배낭여행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국외 배낭여행은 취소하고 그 예산을 국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여행으로 변경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하반기에 들어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한번 논의를 거쳐가지고 이것을 국내여행으로 돌릴 것인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하반기에 가서 국외연수를 계획대로 실시하든지 아니면 반납하든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사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가 품격 강남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일들을 추이보다는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선도적으로 해서 처리를 매끄럽게, 다른 구 자체도 사실은 반납한 데도 있고 또 나름대로 쓰는 데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을 미리 미리 해서 의원님들 또 의견도 중요한 거니까 사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무국에서 그런 것도 선도적으로 해서 의견개진을 빨리 해서 조치를 해서 어차피 하반기 가도 이런 상황이 추이가 된다면 아마 국외연수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의원님들이 그동안 1년내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보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된 예산인데 하여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이거 어떻든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김광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늘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데요 이게 사실은 지금 회기를 우리가 본예산하고 본 추경 때 보면 시간이 모자라서 사실은 안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발의자께서 말씀하듯이 지금까지 2년 동안 토론회는 내가 제대로 하는 것 한 번도 못봤거든요. 그런데 회기 일수만 늘려놓으면 그게 늘려만 놓는 거지 실질적으로 해 놓고서 사용을 안하면 그 의미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늘 이거 조례 개정 안해도 사실은 별 문제 없어요. 지금 9군데 정도 25개 구에서 9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금도 내가 2년 동안 우리가 운영위원회나 상임위원회를 봐도 전혀 일수가 모자라서 일을 못하거나 토론을 못하거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회기일수 다른 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는데 120일 하는데 110일 하는데도 있지만 저희들은 이 회기일수를 늘린다고 해 가지고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그렇게는 안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수조정도 사실은 계수조정도 할 때 우리도 예결위 들어가지만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확한 우리가 파악을 하면 사실은 시간은 단축될 수 있는 겁니다. 시간 늘려준다고 해서 더 우리가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것을 심도 있게 예산을 할 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더 늘린다고 해 가지고 효과적이다, 나는 그것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토론은 이런 것을 토론을 해야 돼요. 이것을 토론을 해서 우리가 예결위를, 조례안을 할 때 하는 거지 말만 우리가 토론이다, 명분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사실 사전에 토론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막연하게 우리가 5일을 늘리고 10일을 늘리고 20일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정확하게 의원들끼리 토론을 해서 아, 이것은 당위성,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토론이다, 토론하는 거 한 번도 못봤거든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1조 시대라고 하지만 1조 시대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산의견서도 보면 우리가 1조 시대에는 1조 시대에 맞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실제 운영사항은 이 결산서들을 보면 사실 그런 것이 내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수만 늘려 놓으면 뭐합니까? 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거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이거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더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 다 일리는 있는데요 우리가 120일 이상으로 해 놓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120일 이내니까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해 놓고 아까 발의자 말씀처럼 120일 해도 꼭 120일 할 필요는 없고 110일도 되고 지금 마냥 100일 해도 상관 없으니까요 조례 통과시켜도 아무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그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새벽 3시, 4시까지 했는데 그 날짜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여유 있게 다음 날 또 해도 회의 해도 되는데 날짜가 100일로 타이트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새벽 3시, 4시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 의회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도 사실 촉박하게 해 가지고 우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런 것도 날짜를 여유 있게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120일로 해도 아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광심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많이 공감이 가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날짜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의 묘니까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 존중하고 또 앞으로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를 위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복진경위원께서 참 설명을 잘 해 주시고 하셨는데 본위원도 복진경위원 하고 생각이 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백한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도희위원 한 말씀 해 주시죠.

이도희위원입니다. 저도 이 조례안이 일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취지는 이해를 하고 또 복진경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합니다. 이걸 일수만 늘려놓고 집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이런 조례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촉박한 것은 정례회가 촉박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례회 일수는 조정을 하지 않고 그냥 회기만 이렇게 연장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라는 생각은 조금 하고 있지만 또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또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조례안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광심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