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오천진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나마 여러분 모두의 노력과 협조로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11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 진행된 행정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매년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와 견제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분석과 준비를 통하여 지적하고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하여 서면으로 시정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진행한 순서에 따라 건의사항을 포함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아울러 수범사례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 발생하지 않도록 지적사항은 반드시 시정 조치하기 바라며, 공사, 용역, 물품구매 수의계약 체결 시 관내 소재 우수 기업체와의 계약체결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수입증지 수수료 횡령 등 회계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업무시스템 및 제도를 개선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여 청렴도 향상에 최선의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공공기관 및 사기업체에서 고객만족 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바와 같이 최일선에서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동 주민센터의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를 위한 직원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직원의 만족이 구민의 만족으로 이어 짐에 따라 직원이 만족하며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총무과는 우수 직원에 대한 공무 국외여행 및 직원 휴양소 이용에 있어 하위직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시부터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국외 자매도시 결연으로 인한 해외시찰시 시찰목적 등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행태와 관련하여 구민에게 불친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 및 친절교육 등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사관리추진단은 행정안전부 시설개선 권고에 따른 종합행정타운 에너지효율 등급 개선공사 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원효로 구)청사 활용방안 모색에 있어 구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시 각 사회단체에 활동내역 등의 점검을 통한 형평성 있게 지급되고 있는지와 구유재산 사용 사회단체의 임대료 미납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동 주민센터 자치프로그램 이용주민의 무료수강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와 프로그램 강사의 1개동 한개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확대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에 있어 관리감독 철저와 신문의 정확한 배부를 위한 통․반장의 상시 현행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통장의 역할에 있어 틈새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등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이며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자치구의 롤모델을 제시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예산편성 시 사업별 시기 등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며 정확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통․반장의 신문구독은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형평성 있는 대상자 선정과 정확한 배부로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신문의 대량구매와 현금 이체 등으로 할인 받는 방안을 강구하여 더 많은 반장들이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정소식지 배부 시 대량 폐기처리 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현재 사업 대부분이 영어 관련 프로그램에 편중되어 있어 사업대상 분야의 다양화가 필요하며, 특히 학생들에게 모든 산업의 핵심분야인 IT관련 분야를 접할 수 있는 IT관련 정보화 교육프로그램 신설 요구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구민대학, 자격과정 아카데미 운영 시 수료 후 관내 사업체와 연계하여 구민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환경개선 사업 지원은 각 급 학교의 시설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력신장 측면에서도 고려하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지원을 하고, 영어도서관에 대해서는 청파 어린이 영어도서관과 비교하여 용암 어린이 영어도서관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 많은 홍보 등을 통해 이용자를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과 관련하여 이용빈도 등을 조사하여 민원이 많은 동 주민센터로 탄력적 재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설치비용, 처리건수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과다책정 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안사항으로는, 여권택배제 관련하여 관내 거동불편자 및 장애인을 위해 등기가 아닌 직원이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산정보과는 비상사태 시 시․자치구간 신속한 협의체계 구축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의 활용에 있어 보다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을 검토해 주시고, 통신망 설치 시 KT업체의 독점으로 인한 비용증가에 대비하여 타 업체의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장비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 타 구, 타 업체간 견적비교를 철저히 하여 전체 10% 예산절감 요구가 의견제시 되었고, 구민 정보화교육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기초반의 경우 강사 및 공익근무요원 등의 보조요원을 추가로 배치하여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과는 구유지상 무허가 건물의 무단점유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아울러 점유자의 매각요청 시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 매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해 최근 온라인 구매 급증으로 오프라인 구매가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구의 장점인 사통팔달의 교통의 연계점인 점과 전자․정보통신업체의 집적의 이점, 그리고 온라인 구매를 겸비하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용산전자상가 e-sports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 강구와 관련법령 등의 검토를 통해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기동물 처리 위탁업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위탁관련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 원산지 특별단속 시 재래시장 영세상인에 대한 건수 위주의 단속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무1․2과는 전년도에도 검토 요구한 사항으로 체납액이 매년 늘어가는 추세에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체납징수기동반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지방세 체납과 각종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차의 색출 관리를 위해 단말기 보유 확대와 집중단속기간 퇴직공무원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납징수 포상금 지급은 관련 조례에 의거 합리적으로 지급하기 바랍니다. 다음, 지적과는 새주소 사업이 정부 정책에 따라 시행되지만 도로명 주소 결정시 민원이 발생하는 동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아울러 도로명 주소 표지판 부착위치가 적정한지 위탁업체와 함께 현장점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유류구매 단가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동 자율방역봉사대 주유소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동별 몇 개 권역을 설정하고, 권역별로 주유소 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무신고 자판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건강도시사업이 형식적이며 전시성 사업이 되지 않게 구민의 왕래가 많은 재래시장 등에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저변확대에 노력해 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며,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법률적․행정적 지원을 통한 감염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년도에도 요구한 사항으로 독감 예방접종 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내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동별 순회방문 접종이나 관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약과는 치매지원센터에 대하여 이용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에 있어 불편함 해소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주시고,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위탁 운영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며, 물품구매 계약체결 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운영에 있어 계약직 채용 시 관내 거주자에 비해 관외 거주자가 많은 것에 대한 개선요구와 전기․가스안전관리자의 인력운영에 있어서도 관련 협회의 교육을 통한 2명에서 1명이 관리하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일부 주차장 수탁자가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를 시키고 주차비를 받고 있는 부당운영 형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줄 것과, 공영주차장의 급지와 주차요금에 대하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주변 주차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는 5층 어린이 북카페의 폐쇄에 따라 시설이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강구와 직원의 불친절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하여 직원 친절교육의 강화로 이용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청파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주민의 독서활성화에 부응하기 위해 사서직 직원채용을 검토하여 주시고, 도서구입 시 사전조사를 통한 철저한 검토와 도서관 운영에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축케이블과 같은 전기․통신 관련 자재구매 시 가격 및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전문판매업체에서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청파2동청사 입주단체의 체납금액 일소를 위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공단의 위탁 보육시설 네 곳에 대하여 맞벌이 부부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 운영시간 연장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경영평가 향상을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다음,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는 관내 경로당 이용에 있어 새로 전입한 어르신들이 몇몇 기득권을 주장하는 어르신들로 인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회원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회원 출석부를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보건소를 현장방문한 결과 현 보건소를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 청사로 이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는 임기 만료 통장에 대해 통․반 운영 세부처리지침 시행으로 통장위촉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될 기틀을 마련한 점이 잘 되었으며, 다음, 기획예산과는 5년마다 시행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사전 인터넷조사 결과 관내 학교와 공동주택에 대한 적극적 홍보로 통계청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청파초등하교 보육교실 설치․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사교육 부담 절감과 사교육 수요 흡수에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민원창구 직원 및 안내도우미 등 전직원의 친절안내도우미 역할로 상반기 방문민원 평가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된 점과 전년도 제안사항인 훈민정음자체로의 전국최초 전공인 개각을 원활히 추진한 점이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다음, 청사관리추진단은 종합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하여 외부기관 평가에 있어 『국토부․환경부 주관 친환경 건축물 최우수 등급』, 『서울시 주관 친환경 건축물 플래티넘급』, 『국토부 주관 지능형 건축물 1등급』, 『방송통신위원회 주관 초고속 정보통신 특등급』 4개 분야 인증획득으로 용산구의 위상을 높인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전산정보과는 서울시 2010년 자치구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평가에서 전년도 모범구에 이어 올해 IT 인프라분야 최우수구 수상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용산전자상가 경기침체에 따른 주차장사업 실적 저조에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다수차량 보유업체 2개소의 유치로 주차수입 증가로 인한 구 재정증대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는 관내 독거노인 목욕 봉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와 직능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을 연계한 동시범사업인『사랑의 어르신 목욕 봉사』가 올해 서울시 자치회관 우수사례 발표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것과, 일부 경로당에 독서카페를 운영하고, 이와 함께 컴퓨터를 설치, 어르신들께 배움의 장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