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16년에서 2017년도 기준의 경험자이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굉장히 서류가 까다로웠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는 이런 어떤 시술조차 병원에서 거부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족관계증명서나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두 부부의 가족관계를 인정을 하는 법적인 절차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조금 바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 우리가 과연 사회적인 범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그 책무가 어느 범위인지까지는 우리가 분명히 고민을 해봐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어느 부분이 더 많은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왜 이 분들이 부부가 아닌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이렇게 난임부부로서 지원까지 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사정도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빠져있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구조적 병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지 않겠다고 지금 명문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외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