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회적인 문제 관점에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이 상태에 지금 놓여있는 부부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진짜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경험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부부들이 내가 난임이라는 것을 인지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걸 인정하고 내가 내 발로 병원에 방문해서 내가 난임부부라는 것을 인정을 받는 과정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고통스럽고 지난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병원에서는 사실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한약은 중단을 하라는 얘기부터 하거든요. 사실 난임부부로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박다미의원님께서도 여기 조례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의학적인 것들을 사실 한의약에서 갑자기 기간을 가지고 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는 보건소장님께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건강보험 적용 전에 이런 부분을 시술을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어려움은 경제적인 부담이었어요.

사실 그런 거 인정하는 과정부터 사실 부부가 이런 것을 합의해서 우리 그래도 아이를 꼭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갖자 라고 결심을 한 이후부터는 사실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런 경제적인 부담이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난임부부로 인정을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강남구청에 이 부분 때문에 보건소에 굉장히 자주 드나들면서 여러 가지 문서도 작성을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건강보험 적용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었어요.

그리고 이게 30%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조금 이해가 되는데 저도 그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지금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대체로 모든 난임부부가 30%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된다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경험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5조에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과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걸 인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만약에 건강한 출산까지 이어졌지만 그 이후에 양육과 관련돼서 이 부분이 또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또 그다음에 지자체가 또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다미의원님께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