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4,856억6,929만원으로 이중 4,343억5,5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억45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06억7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9.4%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11억4,544만원이며 이중 10억6,196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2.7%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34억2,501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166억5,429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8억6,339만원이며 이중 174억7,9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7,041만원으로써 예산액 대비 92.6%를 집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불용률 50% 이상 주요사업으로는 무연고사망자 공고, 재난재해지역 구호, 사회복지운영지원 사업 퇴직금 등 총 4개 사업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총 3,38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45억7,319만원으로 이중 1,046억8,435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자활장려금 지원사업으로 필요예산 과다 교부로 예산현액의 1억7,315만원의 75%인 1억3,0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탈수급을 위한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통장 가입 신청률 저조로 예산현액 1억6,393만원의 72%인 1억1,894만원, 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예산현액 2,040만원의 51%인 1,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1,089억8,315만원이며 이중 986억4,8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곡커뮤니티센터 건립 등으로 4억2,899만원은 이월하였으며 73억9,6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0.5%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불용률 50% 이상의 사업으로는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전액 시비사업으로 독거어르신 185명에게 영상통화 및 119 호출 기능으로 긴급상황 대처를 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연초 시비 1,808만원을 편성한 후, 시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통신비 등 1,0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90억2,167만원으로 이중 1,391억9,5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8억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0억1,3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8%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불용률 50% 이상의 사업으로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정화설비 지원사업 및 가족행복 지원 및 인구교육 추진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예산절감의 사유로 예산액 160만원 전액 및 1,817만원인 62.7%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10억8,021만원으로 이중 92억7,3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립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 사업 5억1,08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억2,5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예산액 대비 83.6%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률 50% 이상 사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42억9,310만원이고 이중 661억3,5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2억3,6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액대비 89%를 집행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당초 목표인 민간개방화장실 300개소 지정 미달성으로 예산액 9억1,170만원의 56.6%인 5억1,56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행복요양병원의 직영전환 컨설팅 용역 추진 등으로 4억8,343만원,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 최종 판결에 따른 판결금으로 2억7,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남일 복지도시 위원장님 또 이상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682억2,562만원으로 이중 603억1,193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액 대비 88.4%를 지출하였습니다. 36억6,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6.2%인 총 42억4,8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이며 기금운용액은 23억2,173만원입니다. 이중 간판개선 사업비와 안전점검 사업비로 2억5,174만원을 지출하여 2019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20억6,99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집행현황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6,366만원이며 이중 27억3,53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억2,8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89.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비 1억1,802만원, 맑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비 8,716만원이며, 단지내 사정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사업의 취소로 집행사유 미발생, 사업 미실시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9,400만원이며 이중 2억9,6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억9,7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37.4%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안전점검 및 재건축 업무지원 사업비 2,788만원, 주택 재건축 공공지원 사업비 3억5,967만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사업비 8,209만원으로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8,396만원이며 이중 13억6,05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억4,721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7,617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72.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은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 사업비 1,309만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사업비 1,837만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조성 운영 사업비 1,594만원,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도시관리계획 용역사업비 6,395만원으로 낙찰차액, 지급소요 감소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이 22억7,865만원이며 이중 12억3,1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억1,133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54%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강남구 공공건축기획가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1,101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조례제정 등 운영근거가 미비하여 전액 불용되었으며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벽화그리기 사업비 414만원이 재능기부로 인해 사업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9,260만원이며 이중 16억8,38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억8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84.5%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합동특별단속반 운영비의 86%인 168만원이 비상저감조치 발령횟수가 감소되어 불용되었으며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지원사업비 1,410만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비 8,301만원이 예측된 수요보다 지원신청이 적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552억8,457만원이며 이중 501억6,3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억64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6억1,4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90.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대모산 숲속 야생화원 조성 사업비로 7억8,729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비를 확보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돌산근린공원 조성 사업비 8,674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사업비 2억2,487만원, 가로수 띠녹지, 시설녹지 유지관리 6,592만원, 시설녹지 유지관리 사업비 7,514만원이 낙찰차액과 근로자 보수 지급 잔액,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2,816만원이며 이중 28억4,0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액 대비 97%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 운영사업비 227만원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으며 부동산거래신고 자료관리 및 민원창구 운영 사업비 1,040만원이 포상금지급 대상이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서는 돌산근린공원 토지보상비를 기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 5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관련법에 따라 미등록 토지를 신규 등록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2013년 경 협의절차 없이 강남구 소유로 신규등록 후 매각한 토지에 대한 반환금으로 10억9,39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철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779억200만원, 특별회계 560억6,600만원 등 총 1,339억6,800만원으로 이중 69%인 924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7억6,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19.9%인 총 267억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예산 779억200만원 중에 682억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8억2,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총예산의 6.2%인 48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560억6,600만원 중에 242억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99억3,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총예산의 39%인 219억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총 300억4,200만원이 조성되어 이중 96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204억1,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68억9,800만원의 예산 중 144억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144억4,300원 중에 124억4,6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9,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주요사업인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외 24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등 총 예산의 8.3%인 11억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비 3억400만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1,700만원,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비 2억2,20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7,1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4억5,500만원 중에 19억6,100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요사업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의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등 총예산의 20%인 4억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1억6,7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비 2억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467억7,000만원의 예산 중 169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40억4,300만원 중에 32억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9.8%인 8억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 사업비 5억1,6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내표지판 정비 5,100만원,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비 7,700만원 등 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427억2,600만원 중에 137억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99억3,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인 공영주차장 관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및 예비비 미집행액을 포함하여 총 예산의 44.6%인 190억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역삼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비 76억7,700만원,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비 12억9,400만원, 예비비 98억6,4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11억1,600만원의 예산 중 87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억3,200만원 중에 1억8,300만원을 지출했으며 주요사업인 자동차종합검사 관리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의 21%인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용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사업비 1,300만원, 자동차종합검사관리 사업비 1,8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8억8,400만원 중에 85억4,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의 21%인 23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비 2억7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사업비 2억6,6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7억2,000만원의 예산 중 5억8,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예산의 19%인 1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3,700만원과 기본경비 6,6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일반회계 70억5,000만원의 예산 중 34억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0억2,000만원을 이월하여 총예산의 7.9%인 5억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으로 효율적 도로관리 및 세수증대 사업비 1,800만원,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환경순찰 실태정비 사업비 2,200만원,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 사업비 2억7,300만원 등 입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261억8,800만원의 예산 중 248억3,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간선보도 및 이면도로, 도로 및 조명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연간 단가사업 5건 외 노후 이면도로 및 보도정비 공사 등 18개 사업의 사용잔액 등으로 인해 총예산의 2.4%인 6억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사업비 5,800만원, 남부순환로 2747 주변 외 5개소 보도공사 사업비 6,000만원, 일원로14길 주변 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 사업비 1억2,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 252억2,200만원 중 235억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인 재난안전관리 등 20개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의 5.7%인 14억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6억2,000만원, 재난안전관리 사업비 1억1,200만원, 수방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1억3,400만원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는 건설관리과에서 세곡동 54번지 공유지내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3억9,000만원, 도로관리과에서 도로개설사업 토지보상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으로 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의 검토사항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별첨2)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을 제외한 국장들은 밖으로 나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두 가지만 여쭐게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문사업에서 이게 세부사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전용을 하셨거든요. 전용이 가능한 사업인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부탁드리고 이 전용이 이루어진 이유는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전용 사항은, 먼저 전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인건비 하고 시설비 두 가지 외에는 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사업이 다른 데도 가능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시설비 외에는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만 전용이 안되는 사항이고요.

목적외 사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고 계시면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부사업간 변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나 인건비 외에는 다 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이 이게 세부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내용이 틀린데 이게 어떻게 세부사업간에 전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십니까?

위기가구 하고 보훈, 몇 쪽 얘기하시는 건지? 국가유공자 등

예산전용 관련해서요. 과장님 답변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목적 외 사용이 가능한 건지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세부사업이 2개인데 왜 다른 데 전용을 했느냐 이

그렇죠.

세부사업 간에는 다르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 하고 시설비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인건비와 시설비는 가능하다?

네.

추가로 또 하나 여쭐게요. 1인가구 고독사 사업비 관련해서 전용이 5,500만원 이루어졌고 다시 변경이 5,000만원 이루어진 사업이 있습니다. 예상이 이게 처음에 사업내용을 제대로 구상이 안돼 있어서 그런 건지 전용도 마음대로 변경도 마음대로 아주 그냥 고무줄식인 것 같은 느낌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많이 자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설계안을 가지고 자문을 받고 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안내용을 반영을 하다 보니 당초 공사비도 좀 과소 책정이 됐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공사비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계하신 예산액과 전용액이 5,500만원 늘었고 다시 감액변경이 5,000만원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지출잔액은 5,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또 남아있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 설계라고 설명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업설계를 하실 때 물론 처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잖아요. 제대로 쓰여야 되는 곳에 못 쓰였다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음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서

모든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계획을 하고 설계하고 하잖아요.

앞으로 꼼꼼히 살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셨던 이향숙위원님께 수고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복지생활국은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우리 위원회 소속의 도시환경국이나 안전교통국과 비교해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성과목표라든가 또 예산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불용액이라든가 봐서 전반적으로 제가 우수한 성적을 드리고 싶어서 그동안 우리 국장님 굉장히 열심히 업무에 임하시는 걸 제가 항상 보면서 아,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성과분석 목표달성 추진을 보면 우리가 29개 지표에서 초과달성이 5개가 되고 달성이 23개 지표, 미달성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고 뭐가 미달성인가 우선 그것 좀 궁금하고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생활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달성 사업이 아마 장애인 편익증진과 관련해서 작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경우도 세움복지관이 작년도에, 금년도부터 오픈이 돼서 장애인 일자리가 150명 정도 창출이 될 거고요. 아쉬운 부분이 편의시설을 작년도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편의시설 같은 것을 많이 확충을 하고 편의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역삼동에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대한사회복지사회 들어가는데요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용 증진에 관한 여러 가지 성과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강남구가 더 해야 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이번에 우리 행정 목표달성에서 장애인 증진을 위한 부분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어제인가 엊그제 강남구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조례가 그래서 통과가 됐으니까 또 그 부분에 또 내년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보면 조금 사회복지과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탈수급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이게 불용률이 72.6%가 돼요. 결국 이유가, 사유가 신청률이 저조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우리 강남구에 청년들이 왜 이렇게 신청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생계수급 청년 중 15세에서 39세의 그 연령에 있는 생계 수급자 중에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들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연령을 보니까 한 2,300명 정도가 되는데 장애인이 제외되고 그리고 질환자들, 학생들 이렇게 제외되면 한 600명 정도가 대상자로 남습니다. 그런데 이 600명들이 지금 현재 신청을 다 안내는 하고는 있는데 기존에 있는 서울시 통장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통장 사업들 하고는 지금 중복으로 되지 않아서 일단은 다른 통장에 가입되고 있다는 청년들은 지금 가입을 못한다고 하는데 좀더 홍보에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지금 청년들이 일자리 실업률도 높고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뉴스에서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할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홍보를 좀 열심히 안한 그런 결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이 많이 접하는 그런 홍보방법, 주로 SNS나 이런 쪽으로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 강남구의 앱을 통해서라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홍보를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홍보는 저희가 문자 발송도 저희가 개인 청년들에게 문자발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 게시라든지 포스터 부착, 그다음에 신청 대상자들한테 각 개별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생계급여수급자의 청년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액이 많이 교부된 것은 기존 너무 많이 교부가 됐던 사항이고요. 좀더 더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까 대상자가 지금 이거 다 제외하면 600명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600명은 그렇게 많지 않은 대상자라고 하기 때문에 600명이 지금 대상자 자료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또 알바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이게 또 규제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이것을 지원하기 힘든 그런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사실 이게 보면 소득이 매월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단기알바 같은 것을 하고 있어서 소득이 중단되면 지원이 안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그림의 떡으로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많으면 그것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보충답변을 복지생활국장이 드리자면 그렇지 않아도 어제 담당자로부터 이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냐고 제가 자료를 뽑아오라고 했더니 여러 가지 이 통장사업에 가입할 자격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 통장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제가 제도 개선을 어제 당장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이게 그 홍보만으로 이 사업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그 친구들이 왜 이 사업에 참여를 안 하고 가입을 안 하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손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게 안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사업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편성을 한다든지 하고 이 분들이 많이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문호를 많이 개방하고 어떤 참여했을 때 불이익이라든가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정회되면 제가 다시 한번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우리 국장님이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또 가까이 접근을 하셨네요. 어쨌든 이게 제도만 이렇게 해 놓고 접근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까다로운 거 또 이게 도저히 지금 이것을 받을만한 청년들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괜히 이름만 허울만 있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이것은 출산율이 저조해서 적다고 하는 것은 글쎄 이것은 참 우리 모두의 우리나라 전체의 화두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강남구만의 그런 획기적인 어떤 출산장려지원책을 우리 국장님 특별히 생각하고 계신 것이 혹시나 있나?

복지생활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큰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지방정부도 아이 낳기 좋은 구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아이돌봄 사업의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상의 아이들은 시간당 아이돌봄 서비스를 9,800원 정도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 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100%를 다 구비 내지 국비로 지원하는 걸로 보건복지부 하고 트라이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가 너무 또 앞서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해 가지고 최종 협의를 본 사항이 50%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는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는 50%를 강남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중위소득 이하, 150% 이하도 단계별로 소득 재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내는데 그것도 15% 내는 것을 거의 100% 구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굉장히 파격적인 이런 사업들을 또 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아이돌봄을 하기 위해서는 돌봄 종사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 분들이 신청할 때 바로 바로 이렇게 집으로 출장을 가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분들이 작년의 경우에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뿐이 안돼서 신청을 해도 만족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당초에 한 400명 정도로 늘려서 파출부 직업소개소처럼 전화만 하면 바로 아이돌봄 사업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한 200명 정도 해서 그것도 상당히 인원수를 늘렸고요. 또 그 대우도 수당을 15만원 정도를 종사자들에게 다른 구에 비해서 더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앞으로 좀더 다른 구하고 차별화 해서 아이낳기 좋은 그런 구로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방면으로 우리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복지생활국의 불용률이나 이런 내용을 봐서는 다 내용이 공동육아나눔터 공기 정화설비 지원 같은 경우도 100%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여가부에서 리모델링 사업공모에 아마 공기청정기 기구를 전부 다 받았나 보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보육지원과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가부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모사업을 저희가 작년 상반기 때 한 6,0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으로 위해서 공기청정기까지 설치를 했는데 여가부에서 미세먼지 등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서 뒤늦게 작년 한 11월쯤에 일괄적으로 서울시나 자치구에다 예산을 160만원씩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깝지만 그냥 불용처리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좀 그랬는데 다른 지역은 어떤지는 몰라도 우리 삼성동, 대치동 지역에 작년도까지는 하남에서 하다가 올해, 올초에 로얄환경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는 민원이 말도 못했고요, 폭주했어요. 먼저 하남에 비교해서 청소도 깨끗이 안하고 기타 등등 빨리 안 가져가고 하여튼 가져갔어도 뒷마무리가 깨끗하지 않다, 하여튼 먼저보다 훨씬 못 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빗발쳤다가 제가 얘기를 해서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 근래에도 여론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남보다는 못하다,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똑같은 위치만 동만 바꾸었을 뿐인데 왜 그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깨끗이 못하고 재활용 가져가는 것도 망 같은 것도 가져가면 망 그냥 팽개치고 그러고 간다 해서 그게 지난번에도 한 번 따로 과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정이 왜 그렇게 빨리 안되나?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같은 회사가 경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내부적으로나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시고 외부적으로도 그런 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국내 최초로 내부적으로 경쟁을 하는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이 분들이 청소만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지역의 사정 여건, 골목길까지 다 오래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지역이 바뀌다보니까 그걸 적응하는 시간이,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저희가 하여튼 잘 못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기도 하고 행정지도도 해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정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길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요즘에 청소업체가 그 전에는 어느 부분에다가 지정 장소에 내 놓으면 와서 그것을 다 가져갔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청소업체가 가져가기 편하게 쓰레기봉투를 전부 쓰레기 모아놓은 것을 길가에, 도로가에 그러니까 도로 지나가면서 수거하기 좋게 그렇게 가져간다고 주민들이 그것도 8시 이후에 그렇게 내놓으면 좋은데 5시, 6시에 벌써 길가에 죽 그 쓰레기봉투, 저도 지나가면서 사실 그것을 봤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것도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사전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면 굉장히 작업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시행했던 건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 불편하시지 않게 시간 조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여튼 최대한 그 시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은 계속 앞으로도 한다는 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간지점에 거점으로 두고 한 장소로 지역별로 요충지마다, 요충지라면 그런데요 거점을 정해서요 그 부분에 수합을 합니다. 수합을 하는데 차량을 그 수합된 장소만 가서 실어서가는 그런 방식인데 하여튼 지역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주민들께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가져가는 사람이 수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잖아요, 말하자면. 그런데 주민들로서는 저 큰 쓰레기봉투가 자기 건물이나 자기 집 앞에 일찍 시간부터 해가 있는데 막 다 나와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하여튼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빨리 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지원에서 우리가 불용이 56.6%입니다. 물론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으로 불용이 됐기는 했지만 지금 민간개방화장실 300개소를 지금 지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목표가 사실 300개소였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전국적으로 많기는 한데 그 당시에 143개소에서 저희가 작년 말에 257개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저희가 중간 중간에 매월 지정되는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은 연초부터 300개가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00개 목표를 달성해서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길을 가다가 보면 화장실이 급히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화장실이 개방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민간개방화장실이 많이 부족한데 앞으로 좀 더 많이 지정할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하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결산 지금 안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좀 약간 벗어나도 이해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절약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요 그 부분을 양해해 주시고요. 특히 복지정책과 하고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특히 계약 어떻든 공개입찰이나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저번에도 우리가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경도 올라왔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입찰제도를 우리가 협약서를 쓸 때 명확하게 해야지 부족하면 우리가 채워주고 그러면 입찰할 필요가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자체를 앞으로 계약할 때 그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 사업할 때 자기네들이 남는 것은 우리한테 안 주고 모자라면 우리 구청에다 청구한다는 것은 그 협약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를 또 설명하자면 지금 구립 요양원 같은 경우도 소송해서 패소했죠? 그 이유도 다 협약서를 잘 못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절약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 원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협약서 자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이 결산서를 보면서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큰 사업들, 조그만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협약서를 잘 체결해 놓아야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준다, 그러면 이거 입찰 볼 것이 뭐 있어요?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약서를 잘 써야 된다는 것은 100%, 120%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실무를 하다보면 담당 실무자들이 꼼꼼하게 협약서 내용을 챙기고 다른 사례들을 봐서 이 계약서가 어디에다 내놓아도 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책임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하는 것은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교육뿐만 아니고 좀 더 세부적으로 파트별로 나누어서 그 협약을 할 때에는 각 항목별로 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더 살펴서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이 설계변경 그러니까 당초에 협약을 하고 얼마에 주기로 총차계약이든 계약을 했으면 그게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전변경이 생겨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가변동이라든지 물량이 또 변동이 됐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공법이 생겨서 그 예산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설계변경 요인이 있지만 또 그 외에도 발주부서에서 어떤 성과물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가 설계 당시에는 좀 꼼꼼하게 설계를 놓친 부분이 없이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미처 그런 부분까지를 충분한 실태조사라든가 타당성 조사를 이루지 못해서 뜯어보니까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배선을 추가로 해야 되고 노후화되고 낙후가 돼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갈아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설계 당시부터 좀 꼼꼼하게 현장에 나가서 이 공사를 당초에 1억짜리면 1억에 맞게끔 실시설계라든가 견적이 나왔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얘기했던 전선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번에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설계변경해서 3억인데 30% 했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협약서를 가지고 저한테 갖고 와서 그런 설명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내가 봐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 3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안줘도 사실은 되는 건데 이 협약서를 가지고 보니까 이건 줘야 된다는 그게 나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협약서 자체가 잘못됐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구립요양원도 강남구 건데 우리 재산인데 우리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왜 원인이 뭐겠어요? 협약서 자체를 잘못 썼기 때문에 그런 내 건데도 자기 건데 자기 행사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어떤 협약서는 그런 부분을 아주 꼼꼼히 챙겨서

네, 알겠습니다.

해야 예산이 안 낭비될 것 아닙니까?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청소과의 경우는 아마 과거에 계약을 할 때 총차계약이 있고 단가계약을 아마 특수조항에 넣어서 그게 아마 발목을 잡힌 것 같은데 그 계약도 내가 보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차계약으로 갔을 때는 총차계약 범위 내에서 어떤 계약이 성립이 돼서 그 금액만큼 집행이 돼야 되는데 거기 안에 봉투를 팔아서 판매가격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원가계산을 할 때도 여러 가지 그 지역의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원가계산을 해서 입찰에 부쳤는데 실제 또 치운 계약업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으로 한다는 그런 조항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고요 또 하나는 병원 말씀하셨는데 병원도 협약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새 나는 이 부분은 요새 기자들이 전화와 가지고 어떻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아주 기자들 하도 전화 오니까 참 귀찮더라고요. 문제가 뭡니까?

그럴까요?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제가 저기 할게요.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사실 통장이 상당히 많네요. 여기 통장이 상당히 많네요.

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결산서는 구청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게 잔고증명을 떼어서 다 붙여줘야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중 같은 데도 친목회도 통장 잔액증명서 떼어서 붙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통장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단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통장을 개설하다 보니까 전체 총액예산에서 나름대로 배분을 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통장이 많아지는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불편하고 그래서 앞으로 개선할 여지를 가지고 있어서 점차 보완해서 통장을 줄여가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를 할 때 잔액증명서를 포함해서 장수 사실은 몇 장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렇게 결산서에다 첨부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통장사본은 사실 잔고증명서를 말씀하신 걸로 저희가 압니다.

그러지요. 원래 결산서하면 기본적으로 잔고증명을 붙여야 됩니다, 사실.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결산의 기본이에요, 시실은. 그래야 돈이 얼마가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지 우리가 이 글자만 보고 뭘로 증명할 거예요. 법적으로 뭘로 증명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적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사실 해야 만이 결산서가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잔고증명서라는 것은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통장사본에 대한 것은 전부 다 감사과로 제출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는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를 다음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상 결산할 때는 잔액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야 맞는 거예요. 회계법인을 못 믿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서류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요양병원은 어떤 상태로 되어 있지요?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항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고 소송 2차요?

네.

지금 예비비까지 썼어요. 일단 여기 보니까 위탁협약기간 종료하기 위해서 법률자문 받는다고 3,300 예비비 썼고요 그다음 연구용역비, 혹시 연구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요양병원은 직영을 추진하게 된 것은 2019년 1월입니다. 1월에 이사장 부부께서 오셔서 직영 전환을 해서, 직영 제안을 해서 저희가 직영 전환을 검토하면서 연초기 때문에 별도 예산편성한 게 없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고요.

결과가 나왔나요?

결과는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직영 전환 컨설팅 실행용역을 위해서 4억5,000만원을 예비비를 확보를 했는데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완료해 놓고 난 다음 날 바로 소송이 들어와서 더 이상 진행이 안돼서 결과는 없고요 예산도 집행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하지 못하게 된 거네요?

네,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자문은 이게 시기가 보니까 제출일자가 10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이거 협약기간 종료 관련 법률자문에 나와서 여기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영 제안이 들어오기 전부터 저희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공문이 오고 갈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형 로펌에 의뢰해서 모든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대인간 소송대응 방안이라든가 고용승계 이런 방안까지 저희가 자문 받은 바에 대한 자문료가 3,343만1,000원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하려고 보니까 소송이 들어가서 못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네, 컨설팅 업체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지정해 놓자마자 바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에 미등록 토지를 신규 등록할 때는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도록 돼 있는데 2013년도에 이거를 협의절차 없이 아마 우리 구 소유로 신규 등록한 후에 또 그걸 매각을 했나 보지요? 그래서 그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반환금이 10억9,394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거기가 지금 그 토지 소재지가 어디인지 원래 소유주가 기재부인지 서울시인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규 등록 토지는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소유권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는 신규 등록하면서 그 위치가 자곡동, 세곡동입니다, 주로. 그 지역을 신규 등록하고 재경부하고 협의를 안 하고 그때 당시에 아마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아마 우리 구 소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택지개발하면서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12월에 감사원에서 5년 동안 전국 국공유지 신규 등록 토지를 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우리 강남구로 된 토지에 대해서는 반환요청해서 감사원에서 그래서 저희가 반환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분명히 지금은 그때는 재정부였었는데 지금은 기재부잖아요. 물론 한 7년 전의 일이기는 하지만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의 임무에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거를 반환한다고 예비비 편성된 거잖아요. 지금 이게 면적이 얼마나 돼요? 지금 자곡동, 세곡동이면 필지가 몇 필지예요?

지금 저희가 용도폐지 해 가지고 한 토지가 자곡동 3필지, 세곡동 1필지 해서 전답하고 구분합니다. 전체 면적은 한 3,000㎡ 조금 넘습니다.

3,000㎡요?

네.

그러면 거의 한 900평 정도 되겠네요. 혹시 이거는 사실 우리 땅이 아닌데 우리 땅으로 사실 이전 소유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구 재산을 늘려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으로서 정확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소유로 신규 등록해서 나중에 이렇게 다시 반환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금액이 감정평가 금액이에요?

감정평가금액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매각대금

당초 매각한 금액이요?

네, 그리고 이자 포함해서 이자까지입니다.

이자 포함해서요?

네.

이자는 보통 이게 얼마나 여기 이 금액에 이자가 얼마나 들어 있어요?

5%입니다.

5%요?

네.

글쎄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겠지요?

네.

우리 관련 과장님께서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강남구의 명예에도 실추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우리 땅이 아닌 땅을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지금 등록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과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2040 강남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서 지금 연구용역비로 우리가 1억9,600여만원이 그때 계상돼 있었잖아요. 책정돼 있었는데 그게 지금 9,500만원 가량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관련해서 자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이지.

아닌가? 여기 재난안전 없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애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반대와 강남구의 특수성으로 신청이 저조하다고 그랬어요. 사전에 조사를 해 보셨나요?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강남구는 어떻고 이런 조사를 안 하셨나요?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이제 서울시하고 공동 협력사업인데요 저희가 수요를 조사를 매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런데 세곡동 같은 지역도 작년 같은 경우 한다고 했다가 개인 몇 가구들은 원하는 집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쪽에서 승인이 나야만 또 신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하겠다는 세대도 허락을 안 해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취지도 설명을 하고 하는데 가끔 언론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에너지절약은 되지만 그래도 강남 같은 경우는 일이 그만큼 에너지절약 가지고 신경을 안 쓰는 세대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정부시책사업이고 또 친환경으로 해서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극 홍보는 하고 있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수요를 임의적으로 이만큼 하라고 예산을 책정해서 각 자치구에 할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도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인데 이 목표대로 하려고 발로 열심히 뛰어봤지만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서울시에다도 요청을 하고 해서 감편성을 해서 잡았습니다.

수요조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반대는 어디가 가장 심하던가요?

창틀에 설치하다 보니까 밑에 집에 그늘막이 이렇게 씌워지고 또 햇빛 반사로 해서 반대편에서 좀 눈이 부신다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좀 많습니다.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도시환경국장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 다 살펴보셨지요? 네, 봤을 때 저 사실 상당히 창피했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한 전문위원이 성과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어떤 목표 기준치도 없고 기술한 나열법도 틀리고 해서 그 위원이 한 거의 보름은 이것에 매달려서 연구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창피하게도 우리 도시환경국이 제일 목표설정치도 낮고 또 이 결과치, 경과치가 하나도 피드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좀 창피했습니다. 이것 좀 잘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내년에는 향후에는 좀 더 진보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목표달성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부탁말씀 드립니다. 가능할까요?

충분히 명심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이게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을 했는데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 부분에서 우리 부서성과에 보면 예산액이 4억5,841만9,000원 잡혀 있거든요. 128쪽 한번 봐줘보실래요. 안전점검 실시 시설이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고 사업별 조서내역에 보면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에 2억1,728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예산액은, 위에 정책목표에 예산액을 보면 4억5,841만9,000원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이 차이가 어떤 차이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산액이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조금 더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향숙 동료위원께서 도시환경국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해서 사실 본위원은 제가 작년 것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책이 없어서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 말대로 우리가 성과지표의 달성 현황에서 우리 도시환경국이 우리가 평균, 강남구 총평균이 84%의 달성률인데 거기에도 못 미치는 거지요 말하자면, 79%로 제일 저조해요, 도시환경국이. 그래서 이것은 너무 미달성한 지표가 많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좀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작년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작년에는 어땠었나 제가 사실은 보고 싶었는데 지금 자료가, 자료를 가지러 가가지고, 작년에도 좀 그랬던 것 같은 기억이 있어서 작년에도 그랬지 않았나 싶거든요, 혹시 작년 자료 갖고 계시지 않나요? 국장님. 뒤에 앉은 우리 직원들 없어요? 작년 자료.

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는데 따로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자료 가지러 가서 너무 안 오니까 어쨌든 우리가 더 행복한 그런 품격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과계획서라든가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성의 부족인지 뭐 글쎄 제가 들여다보면서 본위원도 아까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좋은 달성률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 원인이 어디인지? 보면 미달성 부분이 6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무엇인가도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요 내년에는 좀 좋은 성적이 나왔으면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안지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건축과의 건축물의 안전하고 품격 있는 관리를 도모하여 건강한 강남 구축해서 4억5,800 그 금액하고요 밑에 소계가 여러 가지를 합치면 그 정도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합치면 그러면 예산액하고 결산액 하고는 맞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작년에 성과지표가 안전점검 실시 관련해서 성과지표가 얼마로 잡혀 있었지요?

성과지표가

존경하는 이향숙위원님, 이재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요

결산액이 4억1,300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2018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성과목표는 2018년도나 19년도나 아마 비등비등 할 것입니다. 예산액은 아마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처럼 예산이 늘면 느는 만큼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도 올라가야 되고 성과달성률도 올라가야 되는데 도시환경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 과에서는 성과지표 대비 예산목표액을 과도하게 많이 잡는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건축과를 지금 짚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이것은 비단 건축과만의 일은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요 적절치 않다면 적절한 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일 위원장, 이상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건설행정팀장이 참석하였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을 하는 그런 저기라 제가 약간 벗어나는 얘기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가 한번 치수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준설토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자료요청한 것 보니까 신호수가 2인1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쓰게끔 되어 있거든요, 2인1조를 사실 내가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가 한 10여명의 인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안 썼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회수나 아니면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점검을 해서 다시 정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비를 주는 것은 주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어떤 그것을 위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료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없어요, 원래 일하는 사람 2명하고 신호수가 2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휀스같은 경우도 TVC휀스가 한 60m로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보면 쓴 흔적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서 줄 이유가 없는 거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첫째 주민들의 안전과 또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어떤 지키기 위해서 주는 예산이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따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진을 보고 정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서도 그것을 사용을 않고 업체에서는 타 가는 그런 행위, 그게 또 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관리비라고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그것을 사용을 않고 자기네 돈만 타 가는 그런 사실 우리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또 그것 또 일환으로 거기에 속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회수조치가 가능한지요?

다시 준공 전에 점검해서 다시 정산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래서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국도 건설할 때 보면 안전관리비는 0.5%인가 해서 계속 주는데 그것 사실 쓰지도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착복하는 그런 행위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자료요청을 다른 과도 제가 해서 좀 꼼꼼히 챙겨서 그런 것은 회수토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나갔네, 죄송합니다. 아까 했어야 되는데 일단 그러면 건축과 지나갔지, 일단 패스하고 좀 찾아보고 할게요.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과장님, 여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참여율이란 게 있어요. 그렇지요? 140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참여율이란 게 있는데 참여측정 목표가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좀 물어볼게요. 대부분 몇 건이라든지 얼마 그런 목표치가 있는데 100%를 목표치가 100%란 게 이해가 안돼서.

재난안전과장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 100%는 참여율 측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몇 명 이상 참여하면 100%

그러니까 참여

참여하고

제가 지금 이해가 안되는 게 목표를 100% 잡고 실적이 7이에요, 그런데 출석률이 140%가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되는 거거든요. 보통 예를 들어서 목표치가 5다 라고 쳤을 경우에 그러면 실적을 7로 했을 때는 목표치 이상 달성했기 때문에 100 몇 십%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100%로 잡고 실적이 7이다. 어떤 게 목표가 몇 건이 되는 것인지를 전혀 모르겠거든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율 측정이라는 게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할 때 시민이라든가 민관군이 다 같이 참여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참여율을 측정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참여율을 여기 1,2,3,4,5,6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5로 했는데 5가 되면 100% 달성이 되는 것인데 측정결과 측정값이 7이 되니까

그렇다면 7이란 게 어떤 걸로 7이 나온 것이지요? 1이 뭐예요?

그러니까 참여율 측정이잖아요, 이것은.

참여율이라는 것은 몇 명이

몇 명 이상 왔는데

그러니까 몇 명 이상 왔을 때 그 참여율인 것이고 참여율과 이제 실적하고는 좀 다른 거잖아요?

아니 참여율 측정해가지고 그 실적에 따라서 그 목표를 정하는 거니까 맞는 것, 그렇게 하는 거지요. 이것은요.

이게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일단 보통은 목표치를 참여율, 아까 참여율로 따지신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을 열었을 때 한 번 했을 때 그 인원율이 100%가 왔다 그러면 그것으로 한 번으로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수, 1년에 몇 번을 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몇 회 그게 아니고 참여했을 때 시민, 주민참여율, 그다음에 소방서라든가 관 참여율 그다음에 민관군 그 참여율을 따져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인원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명이면 1점, 200명이면 2점, 이렇게 두는 것 마냥 그렇게 점수를

아니 이게 점수에요?

줘가지고

실적이라는 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안전한국 훈련하는데 하는 게 일단 열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100% 되면 무조건 다 되는데 그것보다는 참여율이 높아야 되지 않냐 그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아까 5가 100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5를 100으로 둔다라고 하면 목표를 5로 두고 실적을 7에 갔으면 달성률 140% 이렇게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0% 실적 7, 달성률 140은 이해가 안돼요. 그러니까 표기가

2018년도 달성성과는 5였는데 2019년도에 7이 갔었으니까 2018년도 보다는 140%가 됐다는 거지요, 40%가 더 증가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알겠어요, 풀어서 얘기를 하면. 그런데 그냥 이 숫자만 지금 뭐야 이 표를 보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목표가 여기다 목표에다가 숫자 5를 쓰고 실적 7을 썼다라고 하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 보면 안전교실 운영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횟수라든가 그것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교육 같은 것은. 그런데 이것은 회수는 무조건 안전한국 훈련을 하니까 회수가 중요한 것보다도 참여율이 더 낫지 않냐 해가지고 참여율 때문에 참여율을 가지고 실적을 잡고 그다음에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뭐 100명이 참석하면 1점이다 하면 500명이 참석했을 때는 5점, 700명이 참석했으면 7점 그렇게 하는 것 마냥 인원수에 따라서 점수를 주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기준실적이 5인 거지요?

네. 그러니까 2018년도는 5였었는데 2019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7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실적이 5로 잡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0%로 놓는 것보다는 목표를 5로 놓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해하기도 빠르고 좀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알겠습니다.

100%로 가면 목표 기준치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지금 김세준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저는 성과 어떤 그 지표 이런 성과는 저는 100%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본위원도 이 자율방재단 강남구에 부단장도 하고 자율방재단 단장하고 그래서 부단장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표에 어떤 그런 알기 쉽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김세준위원 처럼 맞다고 봅니다.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난안전훈련 같은 게 저도 참여를 예전에 5번 정도 해본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성과지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문구자체는 좀 이렇게 위원님들이 보기 지표상으로 볼 때 명확하게 쉽게 볼 수 있게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리라 저는 보충질의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사실 재난안전훈련 같은 경우는 사실 참여율이 사실 되게 높지요?

네,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필요하니까 사실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지표 같은 것 이렇게 할 때는 그 부분을 더 알기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치화 계량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대행으로 지금 건설행정팀장께서 오셨는데 우리 건설관리과의 압구정 로데오거리 인근 지중화 사업에 2017년도에도 그게 명시이월이 됐고 2018년도에 또 사고이월이 됐는데 지금 2019년도에도 그게 집행이 안 됐단 말이지요. 지금 이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주민들이 지중화사업 해달라고 정말 아우성을 칠 정도인데 그 예산이 왜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되면서 집행이 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건설행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 로데오거리는 공사가 좀 늦어지기는 했는데요 작년에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작년에 다 됐어요?

네.

그러면 완전히 이게

끝난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률 100%로 나왔지?

일단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기는 했는데 집행은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불용률 100%로 나온 것은 잘못된 거네. 그러면 다 집행이 됐다고 하면 다행이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자료에 지금 불용률이 100%로 되어 있어 가지고 내가 이해가 안돼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께 지난번에 우리 국장께도 부탁을 했듯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이 말하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서술내용, 기술방법 이것 다 지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제가 말하기 참 창피할 정도로 그냥 목표달성의 동그라미가 아니고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뭐가 필요하다라는 피드백이 그런 게 하나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한 위원이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몇 날 며칠을 매달리는 것을 봤을 때 참 창피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미비점을 보완해달라는 권고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이 제안대로 서술에 맞게 좀 미리 한 이 쪽수가 있어요, 46쪽에 의견서 46쪽에 보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을 준수하여 수정하고 보완해서 제출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명시 했듯이 이것을 보완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아마 위원들이 통과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서입니다. 거기 보시면 마지막에 권고사항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반드시 이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각 과장, 건설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복지도시위원회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