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2011년도 사업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모두 2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종두입니다. 금년 한해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지향상과 “함께해요 열린의회, 만들어요 행복용산”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김철식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41쪽부터 24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분류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 그리고 8개의 세부사업을 구조화하여 용산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국 총 예산액은 31억1,69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30억9,760만원 대비 0.6% 증가한 1,9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예산액은 12억1,37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2억4,953만원 대비 2.8% 감소한 3,577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액은 19억310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8억4,807만원 대비 2.9%인 5,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부사업 예산액의 주요증감내역에 대해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서안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쪽 의정 및 의사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1억72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액 11억1,802만원 대비 0.9%인 1,0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1쪽, 의정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도 7억7,500만원 대비 1.5% 증액한 7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은 의정활동지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이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행정기구직제개편, 공공건축물운영실태, 용산뉴타운지역, 3개 분야 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대비 6% 감액한 7,4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거 최근 3년간 회기일수 대비 안건처리 실적으로 산출한 의정활동실적 평균증가율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연구개발용역비는 의정자료실의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축으로 3,000여권의 소장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사특위활동에 따른 증인, 참고인 등 출석에 따른 실비변상금 81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242쪽, 사무국운영지원 예산은 전년도 5,800만원 대비 9%인 6,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속기보조원의 1일 단가 상향조정에 따라 20%인 810만원으로 증액하고, 직무수행경비는 전년도 1,200만원 대비 23%인 1,5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0년 8월 27일자 직원 인사발령으로 현원 3명 증원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 국내외 교류활동지원 예산은 전년도 1억1,900만원 중 8.3%인 1억2,9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서울시 자치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예정에 따른 1,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집행률을 고려하여 일부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243쪽, 의회청사관리 예산은 전년도 1억6,400만원 대비 23% 감액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청소용역과 민원안내 경비 용역을 전년도 9,200만원 대비 37%인 5,760만원으로 감액조정 하였으며, 이는 청소인력의 인건비 현실화와 민원안내 경비용역을 공익요원의 대체 활용으로 축소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회청사 긴급보수 등 예비비적 성격으로 전년대비 33%인 감액한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2,500만원 대비 94%인 4,8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대부분의 집기류가 내구연수가 경과되고 노후화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매하고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243쪽, 홍보활동 지원예산은 전년도 3,800만원 대비 49%인 5,100만원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며, 이는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활동 사진 현상 및 홍보DVD 구매 등 소모품을 행정운영경비에서 정책사업간 이동편성 한 것입니다. 또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관내 의회 견학 및 회의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모의의회개최사업으로 1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홍보간행물발간 예산은 전년도 9,260만원 대비 45%인 5,060만원으로 감액편성 하였으며,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전자홍보현황판 설치와 의회캐치프레이즈 현상공모 사업이 종료되고 의정활동 뉴스 영상제작비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244쪽, 부서인력운영비 예산은 사무국 직원 인건비성 경비로 전년도 14억5,900만원중 5% 증액한 1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3명 증원 및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직급별 평균호봉에 의거 편성한 것입니다. 246쪽, 부서기본경비 예산은 사무국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년도 3억8,900만원 대비 5% 감액한 3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인터넷방송 운영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종료 및 인터넷방송 영상 회의록 소프트웨어 사업폐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국 예산은 모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경비와 직원 인건비성 경비만을 일부 증액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 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입니다. 의안번호 1203호,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액은 총 31억1,693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0.6%인 1,933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2010년도와 대비해서 주요 증감내역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등으로 인해 2011년도에 새로 편성된 예산액을 살펴보면 2010년도에 3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으며, 그에 따른 조사특위 업무추진비 360만원, 증인․참고인 등 실비 변상금 81만원, 의정자료실의 도서 관리를 위해 전산개발프로그램 용역비 1,300만원, 서울시 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업무추진비 1,600만원, 의회견학 및 회의를 체험할 모의의회 개최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내역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 중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7,440만원으로 편성 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520만원이 감액되었고, 의회청사 관리예산 중 청소 용역비 및 민원안내 경비 용역비는 5,76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3,486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홍보 간행물발간 사업 예산은 총 5,0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10년도 사업인 전자홍보 현황판 설치와 의회 캐치프레이즈 현상공모 사업 등이 종료되어 전년 대비 4,2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액된 부분입니다. 사무국운영지원 사업 중 속기업무 보조 인건비 811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3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사무국 직원 3명 증원으로 인해 대민활동비는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1,56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는 14억8,50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7,5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 예산 중 의회사무국 사무실 집기류 구매비가 4,85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2,350만원 증액 편성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불필요한 부분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예비심사 없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