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정애 가정복지과장님은 행사관계로 다소 늦어진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는 오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고용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주민 중심의 One-Stop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891억5,516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 3억5,5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 2억9,000만원을 합하여 총 898억16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8%가 증가한 80억7,6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30억9,674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6.9% 감소한 6억3,2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비 1억6,479만원과 구민휴양소 운영비 2억5,409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 3억6,584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1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활성화을 위해 문화유적지 순례경비 3,200만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격려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1억1,108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354만원을 편성하고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2,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43억9,09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4,500만원을 합하여 총 350억3,592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5% 증가한 12억1,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등 생활보장지원비 3억977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을 합하여 총 131억6,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5,576만원, 경로당지원 7억3,697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4억701만원과 저소득노인 지원 12억604만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129억8,942만원과 노인복지관 지원비 4억1,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사업으로 노숙인 주거복지 지원과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등에 37억413만원과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4,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237억2,127만원으로 전년 대비 23.3%가 증가한 44억8,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 85억3,213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70억171만 5,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교실 등 여성 역량강화지원비 1억5,472만원과 취약계층여성지원 사업 7,922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4억5,064만원, 청소년 시설유지비 3,570만원, 아동급식 지원비 5억9,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6억6,000만원, 영·유아 양육지원비로 13억9,855만원, 그리고 부서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2,151만원과 구립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위탁 대행사업비로 34억6,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고용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안은 45억2,471만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11억7,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체 자활근로 사업 5억3,910만원과 근로유지형 및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지원, 가사간병 바우처, 자활소득공제 등 각종 보조사업에 14억7,87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운영 및 시설비 4억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 지원비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3,100만원과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 1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4,540만원, 취업정보은행 및 취업박람회 운영비 3,333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 8,553만원과 자활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50억4,147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가 증가한 10억4,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원육성 8,840만원, 구민의 날 한마음 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 1억2,954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1,910만원, 문화예술회관 6억9,7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보존사업으로 문화재관리비 5억2,019만원과 관광산업 진흥사업으로 이태원지구촌 축제 등 5억133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5억813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개최 비용 2억9,8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6,370만원과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와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로 17억8,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9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183억8,003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7억9,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 관리비 4억1,580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관리비 3억9,480만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비 1억236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 1억8,271만원, 서울클린데이 운영비 1억1,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관리 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6억9,245만원, 음식물류 및 일반폐기물 처리비 72억8,341만원, 무단투기 단속사업 1억510만원, 재활용관리 사업비 2억6,292만원과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비 2,246만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시설 관리비로 8억2,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4억6,466만원과 도로물청소 대행사업비로 5억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재 입니다. 의안번호 1203호,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0년도 대비 9.9%인 80억5,503만원이 증액되어 총 891억5,51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30억9,674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6.9%인 6억3,2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비 1,374만원, 용산구민 휴양소 인건비 및 운영비 9,145만원, 효창·갈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5,332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1,01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자원봉사단체 방과후교실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제2교육장 임차료 1억3,082만원과 교육장 리모델링비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감액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캠프 12곳 운영비 4,6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전년대비 6억이상 감액 편성된 것은 구민휴양소 완공에 따른 사항으로 기타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43억9,092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6%인 11억9,1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기초노령연금 11억4,677만원, 청파노인복지센터 등에 대한 보조금 1억3,952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비 2억2,480만원, 구립 용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억825만원, 장애인연금 10억9,568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5,84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9억3,255만원, 주거급여 3억1,747만원, 교육급여 7,210만원, 효창사회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물품구매 3,000만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3,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민간 위탁비 2억9,115만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연령 상향으로 7,248만원, 노인복지후원회 지원금 1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복지예산은 일부 감액 편성되었고 반면에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237억2,127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3.3%인 44억8,5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금 구비 2억460만원과 시비 11억1,588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2,969만원, 동빙고동 신설어린이집 비품 구입비 5,6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중·고 교복비 지원금 3,300만원, 건강가족지원센터 아동돌보비 지원사업비 2억5,1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비 4억5,000만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전출금 4억6,8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사업비 7,700만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2,7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유지관리비 4,2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안만 일부 감소하였고, 영·유아, 여성 복지 예산은 상당한 폭으로 증액 편성된 겁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예산액은 45억2,471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5%인 11억7,38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전년도 대비 취업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2,335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올해 신규사업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0억8,000만원, 29세이하 미취업 청년인턴 보조금 9,000만원, 취업박람회 행사장 임차료 등 운영비 1,366만원, 자활기금 전출금 5,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인건비 1억9,65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 1,762만원, 사회적기업 운영비 2억원,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4,6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정책과는 신설된 부서로 행정운영비 일부와 고용촉진을 위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행 시 철저한 준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50억4,147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6.1%인 10억4,5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문화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 남이장군 사당제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2,1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올해 신규 사업예산으로는 정월대보름 전통 문화 행사비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 1억8,931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기획공연비 2억2,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장비 공사비 9,169만원, 문화예술회관 소요 물품 취득비 1억2,632만원, 구립도서관 도서 및 가구 구입비 1,740만원, 이태원 주말문화축제 지원금 2,000만원, 이태원 관광특구지역 도보별, 테마별 안내도 제작지원금 4,000만원, 이태원 세계문화페스티벌 축제 지원금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이태원 지구촌축제 지원사업 2,000만원, 용산국제 미술제 지원사업 3,000만원, 용산미술인 작품 구입비 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신규 편성이 다소 많은 것은 새로 개관한 우리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 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과 이태원관광특구지역 관광진흥 사업과 관련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늘어난데 따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83억 8,003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4.5%인 7억9,1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현재 인천 백석동에 건립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 음·폐수자원화시설 건립비용 분담금 1억1,526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2억2,027만원,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이동설치비 1,50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2,674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억3,1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항은 서울 클린데이 참여 구 및 동직원 여비 900만원, 청소차량 관리비 2,151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비 1,084만원, 시설관리공단 도로 물청소 위탁사업비 1억2,764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감된 내용도 없고 신규 사업도 없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6억4,5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4%가 증가한 2,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9,0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7.8%인 2,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요양급여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5,500만원으로 2010년도와 동일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에 3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그 외 금액은 주민소득 지원자금 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쓰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복리 수요가 증가하는데 따른 대비와 저소득 주민의 지원사업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전년도 대비 불필요한 증액 및 신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강남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400쪽에 보면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비에서 보면 1억1,500만원 돈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과연 용산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사랑나눔 푸드마켓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잉여식품을 제공받아서 시설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들에게 배부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여기 보면 시나 구 예산편성 때 보면 왜 이렇게 차등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이고요. 그 다음에 뱅크운영비는 시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공공요금하고 차량운영비, 유류비 등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약 6,700만원 돈인데 몇 명 인건비입니까?

3명 인건비에 대해서 구비하고 시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복지수당은, 복지수당이 한 618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5년차 근무 이상과 미만으로 나뉘어져서 5년차 이상은 19만원이 되고, 5년차 미만은 13만5,000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5년차 1명이 늘어나서 354만원이 올해보다 조금 증액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1억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용산주민에게 호감도 있는 집행,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에 보면, 우리 용산구에서 복지관이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 두 군데지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를 어디에서 해왔습니까?

관리를 상희원을 통해서 관리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희원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상희원에서 관리포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에 대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거라고요?

네.

그러면 관리주체가 바뀔 텐데 여기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네, 새로운 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계속 맡아서 관리계획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해줘야 됩니까?

인건비는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한 금액하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400쪽, 전년도 예산액은 한 9억8,500만원 정도, 올 예산이 2억5,400만원 정도, 감액이 한 7억3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어요?

작년에는 휴양소를 건립하기 위한 시설비가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올해 시설이 완전히 끝났고 내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2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양소가 몇 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지요?

저희가 10월 21일날 개원을 해서 11월 말까지 총 249개 객실을 주민들이 이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한 수가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했습니까?

10월에 38개 객실에 17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민이 133명이 이용을 하고, 타 구민이 38명이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에 풀(full)로 이용했는데 211개 객실에 680명이 이용했습니다. 거기에서 164개소 객실을 구민이 이용했는데 529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타주민이 47개 객실에 151명이 이용을 했으며, 총 수입은 629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얻는 수익이?

11월달에는 629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수입보다 지출은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휴양시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소한의 수지분석에 적자를 좀 저거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한 방학 중 수련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리후렛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청하고 양주시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최근에 경기도청에서 단체손님이 좀 들어왔고요, 양주시청에서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오산고등학교나 보성여고, 중경고등학교, 그 다음에 행복교회라는 교회에서 단체신청을 해 가지고 이용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을 보면, 문화유적지 순례경비가 400만원씩 해갖고 8개 단체에 이렇게 나가있어요. 3,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떠어떤 단체에다가 이렇게 주지요?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대해서 40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기본예산에는 200만원씩 해가지고 1,600만원 잡혔었다가 추경에 2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해 가지고 3,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같이 내년에도 3,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격려, 이것도 지금 2만원씩 해가지고 1,500가구를 3회에 걸쳐서 주는데, 무엇을 지급하고 어떤 식으로 격려를 했습니까? 유족 격려라고 했는데.

보훈단체에다 설하고 추석, 그 다음에 보훈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3회 1,500명에게 사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407쪽 부서 기본경비, 운영 경비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돼 있는데, 증액요인은 무엇입니까?

작년에 통합관리팀이 신설이 됐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거기에다 인원이 증가된 인원하고 해서, 작년에는 26명으로 예산편성이 계상됐었는데요. 내년에는 34명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조금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직원 급량비가 많이 포함됐다 이겁니까?

급량비하고 여비도 계상됐고요, 사무관리비도 일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400쪽에 보면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4,000만원이?

범죄 피해를 입은 어려운 주민들의 회복을 위한 진료비 지원인데요, 서부지청 관할 서대문, 마포, 은평, 저희구 해서 4개구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부지원센터에 지원을 하는데, 서부지방검찰청 내에 있는 지원센터에다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안내를 받고 있나요. 서부지원센터로?

네, 저희구에서 피해 받은 사람도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피해자?

네.

그리고 용산구민휴양소 운영비를 보면 난방연료비가 지금 2개동에는 6개월치가 계산이 됐습니다. 왜 6개월치가 나와 있나요 ?

여름에는 난방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냉방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 6개월로 해서 전기요금이 6개월로 됐고 난방비가 6개월로 계상이 됐습니다.

용산구민휴양소가 부지 옆에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공터가 몇 평 있다고 들었는데, 몇 평 정도 되는 거지요?

저희가 한 400평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내년부터 주말농장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까?

네, 내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주말농장을 하게 되면 가족단위로 주민들이 가서 구민휴양소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니까 주말에 농사 체험도 하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3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민휴양소 내에 주말농장을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말농장 관련해서 어떤 농사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땅만 주고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사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지요?

네, 내년에 계획 세울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말농장 관련한 운영비는 지금 책정이 된 건가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찾기가 어렵던데.

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가구당 5평 정도로 해 가지고서 한 60가구 정도를 공모를 해가지고 2개 객실하고 5평, 해가지고 저희가 한 10만원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지요?

내년 3월에 준비하는 것이고 예산이 계상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내년 한 1월에서 2월 정도에 저희가 계획해 가지고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 받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주민참여 예산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요. 그 중에 주민참여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액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말농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구민휴양소에 주말농장을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주말농장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말농장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체험프로그램 관련한 비용을 좀 계산을 해 보세요, 팀장님. 그래서 내년 3월 초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02쪽에 복지위원 운영수당을 지금 책정해 놨는데 이게 지금 서면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위원분들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게 되나요?

서면도 있고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1회로 나와 있는데 서면도 있고,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은 어떤 건가요?

다시 한 번,

지금 1회로 나와 있는데, 2, 3회 있다면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 번은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복지위원 수당에 대한 것은 금년 말에 할 예정입니다. 1년에 1회로 돼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들과의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이런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복지위원제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안 된다” 우리 동마다 두 분 정도씩 복지위원으로 선출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어려우신 주민들을 직접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복지위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서면심의로 대충하거나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다거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5만원씩 해서 1회밖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면회의가 아니고요,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5만원으로 1년에 한 번 회의를 해 가지고 복지위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팀장님?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2회 이상 하시지요, 내년에?

법적으로 1년에 2회 돼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교육도 하시고 그분들 얘기도 듣고, 그분들이 직접 주민들 대상자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십시오.

법적으로 2회 돼 있는데요. 대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지를 못 느끼겠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이 복지위원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못 느끼겠어서요.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0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것을 기능 보강하는 거지요?

효창, 갈월복지관에 외벽 도색 공사하고 보일러 교체공사, 에어컨공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갈월복지관에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도색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자원봉사 축제 등 지원 관련해서 자원봉사 교재 제작이 지금 1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한 부당. 몇 쪽 정도로 자원봉사 교재를 제작할 계획입니까?

50쪽 내외로 해서 내용을 담아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그게 한 이 정도 책자잖아요, 두께가.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1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과다한 것 아닌가요, 60쪽 책자에?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이제 내년에는 연차별로 계획해 가지고요. 자원봉사 계획은 사진이 좀 첨부돼 가지고 컬러로 되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40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11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시 보조, 구 예산,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네.

관리주체가 지금 상위원회에서 우리가 위탁자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지요?

네.

그랬을 때 복지법인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위탁을 받았을 때 시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시 복지정책과 법인팀에다 질의를 했더니 복지법인에서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지금 복지정책과에 회시를 지금 띄워놨습니다, 가능여부를.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복지정책과에 띄워놨는데 아직 회시를 못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가내시로 잡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저희가 상희원에서 포기한 게, 위탁운영포기가 10월 말경에 와서 이 예산은 익히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을 못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예산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관리주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복지법인이 아닌 일반 단체에서 만약에 이것을 위탁 관리한다면 이 예산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가지고 복지법인으로 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구두보고를 드려놨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재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 8일날 용산 상희원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포기서를 접수받아서 서울특별시에 구두질의한 결과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서는 가능할 것도 같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정확한 질의를 받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 11월 20일날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한 것을 서울시 법제처 법무담당관실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서울시에서 질의한 사항을 다시 재질의 한 사항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원회에다가 당초 위탁을 맡겼을 때 위탁 포기를, 상위원회에서 포기서를 제출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조치라든지, 아니면 위탁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위탁협약조치사항에는 제재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용산상희원에서 위탁포기를 했는데, 우리구청에서 같이 동참을 해야만 포기가 가능,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다음 위탁업체를 공모하기 전까지는 같이 영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상희원에다가······,

그런데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비가 95%이고 구비가 5%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시비가 95%고 구비가 5%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칭해서 우리가 5%의 포지션을 안 차지했다 하더라도 이 비용이 뭡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네.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지요?

네, 인건비성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못 받았을 때 그 분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저희도 그래가지고 그 관계를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본래는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관계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법상의 구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법제처에서 경상남도 창원시에 질의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삼아서 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운영비 지원 서울시 보조금 받는 문제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다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숙지를 해야 되고, 독촉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의 결과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와서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만약에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하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의회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예결위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가능하도록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독촉을 해 보시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 팀장님들이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되고 운영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돈이 들어올 데도 없는데 우리가 허수로 예산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팀장님, 됐고요.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이오. 보훈사업 활성화가 다 구비사업이지요?

네, 구비사업입니다.

그런데 ‘보훈’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보훈사업인데, 국가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서 국가에서 위임을 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자기들 책임 회피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밀어 놓은 거예요? 우리 행자부 예산편성매뉴얼에 보훈단체를 위해서 몇% 포지션을 예산 편성하라고 하는 것 있어요?

따로는 없습니다.

따로 없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시나 나라에다가 이 보훈사업을 위해서 매칭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국가에서도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지난번에 참전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404쪽에 나와 있는 1억6,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보훈단체 8개 단체 회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훈사업을 하면 나라에도 요구를 해 보실 생각은 없냐 이거지요. 예산을 우리가 50% 내고 거기에서 50% 내서.

법에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24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보훈예산 편성 안한데 혹시 있어요?

자치구에서는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다 편성이 돼 있고요. 일부에서는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개별적인 수당을 지급해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년도에 없었던 행정재산 시설보수비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단체에서 입주해 있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지난번 여름에 비가 왔었을 때 비가 좀 새고 그래서 그것 보수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하고 광복회가 있는 그 시설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보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00만원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단체만 해도 한 5, 6개 단체가 되는데?

시설은 2개 시설이 되는데요. 동자동에 있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어떤 범위에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는 내년에 설계 의뢰를 해 가지고 뽑아 봤을 때 예산이 나오는데요.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잘못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가 수리의 범위, 또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될 대상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추계를 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4,000만원, 1식으로 해 가지고 2개 장소, 3개 장소 그 안에, 옷에다가 사람을 맞춰가는 형식으로 꼭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예산이 나와 가지고 차라리 4,250만원이 되든, 5,500만원이 되든 거기에 수리를 해주고 보수를 해줘야 될만한 정확한 근거와 내용이 나오면 견적서라든지 설계서 받아볼 수 있잖아요, 미리?

그런데 저희도 설계서를 좀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2,000만원이상 예산사업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설계서를 받기가 참 난해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관련 건축과에 문의를 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나오면 예산이 많이 나온 부분에서 1차 사업, 2차 사업을 해서 분리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되면 추경으로 하든, 아니면 내년에 보수사업으로 가든 사업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뽑아가지고 와서,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얘기가 되어야지, 4,000만원에 2개 장소, 그리고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그 금액 안에 2,000만원, 4,000만원이니까 2개 장소니까 2,000만원씩 줘 갖고 그 금액 내에서 공사를 맞춘단 말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시행 하기 전에,

예산결산 할 때까지 이 4,000만원 들어가는 내역을 다 뽑으시고,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뭐였는지 다 뽑아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1식으로 잡아가지고 정확한 근거없이 그냥 답변하시면 앞으로 예산 다 삭감합니다. 그리고 402쪽에 아까 복지위원 운영수당이 적은 금액이 편성이 돼 있는데, 복지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서비스연계팀장 이재석입니다. 지금 복지위원들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와 또 복지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위원은 각 동에 지역사회 내에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재되어 있는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또 주민들과 연계 협력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1년 365일 중에서 아까 팀장님 답변에 연말에 회의를 한번 한다는데 그런 내용을 1년 동안 지역에서 다 알아가지고 연말에 복지위원들이 와서 발표하나요?

지금은 지역사회복지 계획관계라든가 이런 것, 대표자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거친 사항을 실무협의체와 복지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년도의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위원회 구성에 각 동에 2명씩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어떤 근거로 복지위원으로 임명하지요?

각 동의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그러니까 복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나요?

그 지역에 그래도 복지라든가 아니면 지역 여건에 좀 밝은 분들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와 가지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토론도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받아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한 적 있습니까?

위기가정이라든가, 사례관리 대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발굴했을 경우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관리를 무엇을 얼마나 관리한다고 관리했다고 그래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그냥 명분만 있고 이렇게 위원만 존재하는 위원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려면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여론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적인 입안을 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한 위원회라면 1년에 네 번도 좋고, 다섯 번도 좋고, 여섯 번도 좋아요. 계속 해야지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이런 위원회 하지 마세요. 아니면 더 활성화를 시켜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본위원도 사회복지위원으로 과거 한 8, 9년 전에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시킨 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요구한 적도 없었어요. 사회복지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뭔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회의 1년에 한 번 불러가지고 사람들 얼굴 안면이라도 알겠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 빠져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어떤 구성이 되려면, 또 그 밑에 기초적으로 복지위원들이 구성이 되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라고요. 만들어 주고, 더 많은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해내야지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려만 놓고 그냥 별 볼일 없이 운영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나 복지위원이나 전부 다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두게 돼 있으니까 더 활성화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에다 예산도 아주 조그맣게 160만원 편성하지 말고 한 500만원 편성해 갖고 3번, 4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서 정책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와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 12월달에 회의 한 번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있는 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이 위원회나 아니면 이 예산에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접근해야 될지를 잘 고민해 가지고 답변대에 서시고,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서부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요. 치료비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여기에 통째로 넘겨주고 치료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그 금액을 서부지역 지원센터에다 1년에 일괄적으로 4개구가 마찬가지로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이 몇 분이 혜택 받았는지 아세요?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데 이 지원센터에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구로 접수가 됐을 때 그분들에게 치료비를 주는 것이 맞을지? 직접 지원을 할지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우리 구민은 몇 명 정도 어떻게 혜택을 받았는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관련해서 기능보강비가 지금 2개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내역도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구 다른 구에서는 어느 정도씩 지원했었나요?

저희하고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3,5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지금,

다 똑같은 금액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시면 경기도 내 노인요양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데 총 사업비로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기도 내 노인요양원은 아직, 지난번에 휴양소 부지에 검토를 하다가 휴양소를 당분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단국대 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립추진비.

경기도 내에 부지매입에 따른 출장 횟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책정하셨겠지만 앞으로 우리 용산의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에 편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활용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지원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이 담배꽁초단속지원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20만원, 32, 7월, 40만원, 32, 4월, 이게 어떤 차이점입니까?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거기 415쪽에 보면 참여자활동비에 밑에 보면 20만원, 32명, 7월, 40만원, 32명, 3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노임이 조금 차등이 있는데요, 그 사업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40만원은 자체보조비로 구비로 조금 보조해주는 겁니다. 20만원을 더 보조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담배꽁초단속반이지만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도 참 어려울 텐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단속업무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힘드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정착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단속할 때에는 민원도 많고 힘드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다고 해요?

네.

본위원 생각에는 단속업무에 노인분들 투입하는 것이 조금 비생산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노인분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향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거기에 보면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전체 큰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올해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 있잖아요? 현재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올해 집행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한 84%~8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900만원이나 줄었네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다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담배꽁초무단투기 단속과 같은 공공근로의 성격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말고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담배꽁초투기단속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사업을 개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기업체나 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직업을 소개시켜주어 양질의 일자리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414쪽을 한 번 더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예산이 올해 4억5,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억4,700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2억8,000만원이었던 경로당 운영비가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은 필요한 만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사정이 조금 안좋은 것 같아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조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많이 삭감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경로당 운영비에서 보면, 경로당 운영비는 한 3,000만원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보면 경로당 명절 물품 지원금도 올해 5,400만원에서 내년도 2,700만원으로 또 반토막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서 어떻게 답변대로에 나오셨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너무 예산절감을 강조하는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줄지 않았나 생각되고,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경로당 예산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41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약 4억5,000만원정도, 내년 예산액이 한 2억4,000만원정도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작년에는 경로당 임차료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는데 올해에는 임차료가 다 회수되고 임차하는 경로당이 없어서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임차료요? 어떤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개인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집행부가 바뀌어서 경로당 운영비가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더 지원하고 더 발굴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 주된 요인이 임차료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감액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감액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 보면 경로당 명절 물품 지원비가 있지요? 2회에 걸쳐 10만원씩 135개 방에 지원하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품 같은 겁니다. 텔레비전이 고장났다 그러면 그런 것, 선풍기 같은 것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면 경로당에서 만족을 하십니까?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교체될 시기만 되면 검토해서 교체를 거의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417쪽을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7,300만원정도가 잡혀 있는데 운영사업을 누가 합니까?

용문동에 있는 도원동교회하고 한남동에 있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입,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식사는 어느 분들이 와서 드십니까?

65세이상 노인분들 중에 수급자들이라든가 수급자 외에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에 와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좋아 하십니다.

다음 418쪽,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한 2,6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고 올해는 한 4,000만원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어떤 행사에 사용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실버가요제만 했는데요. 올해 증액된 이유는 노인스포츠 페스티벌 행사라고 해서 저희들 특수사업이 하나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네.

노인스포츠 페스티벌 행사가 추가되어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데에다 새로운 사업으로 노인스포츠 페스티벌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틀리는데요.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세목이 추가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있지요?

네.

이것도 보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인건비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네,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입니까?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요원이 한 7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실제로 9개월동안 반영하다가 이번에는 전체 다를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새로 개관되었기 때문에요.

새로 개관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

네.

다음 419쪽 봐주십시오. 소규모사업장 출입구 턱 낮추기 사업 있지요?

네.

이것도 1,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장소를 턱 낮추기 사업을 했습니까?

전년도에 기존의 50개소하고 추경에서 30개소 추가해서 한 80개소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400만원은 예산편성 했는데 50개소 사업을 위주로 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네.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발굴하고 지원하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해야지 예산을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더 발굴해서 장애인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18쪽에 보시면 사랑의 자전거 나눔행사 개최에 보시면,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랑의 자전거 나눔행사는 저희 용산구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갈월동에 다시 서기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 1년간 사업을 계속했는데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요? 본위원은 자전거를 안타봐서 그런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었거든요. 홍보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좋은 일이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시행을 잘해주셨으면 하고요. 기대효과도 좋다고 지금 말씀하신거지요?

네.

그리고 421쪽 한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무료셔틀버스운영에 대한 예산낭비가 너무 많아서 콜밴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운영방안 같은 것을 저희구 입장을 설명하고 서울시의 입장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도적 운영을 바꾸든, 또 차량을 바꾸든 과감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11쪽에 저희가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1,600세대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1,000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아서 각동에다 보내서 다시 점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저조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게 1,000세대*12월*30%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30%가?

그러니까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 예년에 신청한 비율을 따져서 저희들이 30%로 잡았습니다.

예년에 30% 정도씩밖에 지원을 안했다?

네.

전체 대상자 중에요?

네.

그런데 취약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1,600세대가 또 1,000세대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달에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신청 안하신 분에 대해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한 분들의 명단을 다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다, 신청해라.” 하고 신청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30%가 안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안했다는 거지요, 저희가 사업을?

네, 지난번에도 지적받았습니다마는 저희구청에서는 각 구청에다 매월 명단을 줘서 점검을 하고, 또 신청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마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적받으신 것을 확실하게 이행을 하시고요. 이게 진짜 소중한 예산이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그래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전체 통지가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했을 때 30%는 너무 작게 잡은 것 같거든요. 1,600세대에서 이게 1,000세대로 줄었고, 그런데 봤을 때 어려운 가정은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1,000세대*30%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폭염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무더위쉼터(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폭염대책에 경로당만 지원해서 될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길에서 그냥 앉아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종이 한장 경로당 앞에 붙여놓고, 여기가 무더위쉼터라고 그렇게 붙여놓는 것 정도가 폭염대책이 될 수 있을까?

전체적인 폭염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폭염기간 동안에 수립을 하고요. 여기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경로당 내에 냉방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소극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15쪽에 보면 실버영화관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 실버영화관을 지금 선정을 한 겁니까?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소공연장을 이용해서,

우리구의 소공연장이오?

네. 그래서 영상자료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MOU를 체결하면 무료로 상영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간은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기간은 1년 내내로 하고요. 아주 더운 여름하고 겨울만 빼고 8, 9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게 포스터제작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닐까요, 과장님?

포스터 및 나머지 홍보자료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포스터 제작비용 계산한 것을 한번 갖다줘 보세요.

네.

그리고 과장님, 417쪽에 장수수당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축소가 되었어요, 금액이.

네.

이게 그러면 저희가 삭감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네,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저희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었는데 어떻게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셨지요? 만약에 통과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통과 안 될 예상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었고요. 통과될 예상도 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액을 다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또 조례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이게 집행부 안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닌데 이 안을 이렇게 축소해서 올렸다가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지, 이런 예산은 좀 정확하게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19쪽에 장애인행복도시 인센티브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인센티브 사업이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받는데 대한 평가보고서 자료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지금 1,000만원이?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평가를 받자면 책자로 제작해서 자료로 제출합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421쪽에 장애아동용 자세보조용구 렌탈및리폼서비스 사업, 저는 이런 사업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자세보조용구를 빌려준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 5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명에서 4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지 모르겠지만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홍보물일까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어떠세요?

네, 거기에 필요 되는 게 아까 인센티브 받기 위한 자료집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리플렛 및 캠페인 홍보물제작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에 제출할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 자료 외에 나머지 장애인을 위한 홍보물제작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책자 만드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장애인복지관 리후렛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홍보물 제작비용은 최소화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비용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이 홍보물 제작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장애아동용 자세보조용구 지원 사업이 저희가 5명만 선정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대상아동들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수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대상아동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떻게 선정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대상 아동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시비가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 구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은 이 사업대로 하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비 매칭된 사업 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이 매칭된 사업은 매칭된 사업대로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쨌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아마 5명 정도로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예산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 지원 하고 있다고요?

네.

그 3명은 어떻게 선정하셨는데요?

중증1, 2급 장애인하고 뇌병변자, 그 다음에 지체장애아동이고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로 신청한 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대상이 3명밖에 없을 까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좀 증액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지요, 과장님.

자체적으로, 글쎄요. 올해 실적이 3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5명 잡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한번 집행을 해보고 또 홍보가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내년도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420쪽에 보시면 장애인하계수련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전체 인원은 다 못하고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인당 경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 별로 예산을 나눠준다, 그런 거네요?

네.

그러면 각 단체별로 얼마씩 예산을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단체별로 한 15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50만원씩 8개 단체?

네.

250만원씩이 아닌가요?

150만원씩 8개 단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분씩 단체에서 이렇게 하계수련대회를 가게 되는 건가요?

수련대회 가는 인원은 단체별로 회원수에 따라 틀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인원수대로는 정확히 산출을 못 해 드리고 한 단체 당 15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장애인의 날 추진?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어떻게 행사를 진행해 왔나요?

단체별로 장애인의 날을 맞아가지고 단체별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체육대회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간담회라든가, MT라든가 이런 종류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8개 단체에 금액을 나눠주는 형태로?

네, 네.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한 사업인가요?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은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단체별로 62만5,000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8개 단체에 금액을 나눠주는 사업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네,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 장애인단체들 8개 단체에 3개 사업으로 해서 계속 금액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뭔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전 단체가 다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지원비는 전 단체가 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하계수련대회, 이 단체들이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전체를 다 대표하고 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단체에다가만 이렇게 사업예산을 3개 사업으로 해서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찢어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단체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개인별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효용성 있게 쓴다고 하면 이 장애인 단체들이 어떤 유의미한 장애인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활동보조를 붙여주는 그런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꼭 필요한 예산을 그런 방향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장애인의 날이니까 100만원씩 나눠드리고 또 장애인하계수련대회에 가니까 조금 지원해 드리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들은 보통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그 영수증 다 제출을 하지요? 어떻게 사용됐다.

네.

보통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저희가 금액을 지원하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행사위주, 그 다음에 간담회, 그 다음에 토론회 이런 종류로, 체육대회행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성도 전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장애인단체들이 이 단체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독립연대도 있고, 프랜드케어도 있고, 한벗 이동봉사대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8개 단체만 저희가 지원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나머지 단체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 보시고 좀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주거복지사업이요. “자체사업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검토를 못 하셨어요?

네, 거기는 솔직히 검토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주거복지사업을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팀이 있는 것도 참 다행스럽긴 한데, 자체사업을 해서 좀 더 발전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거 취약계층의 현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주거 취약계층이 대표적으로는 남영동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거기 이외에도 주거 취약계층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그분들의 주거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자체사업을 기획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달 11월 16일날 천안에서도 민관협력으로 주거 실태조사를 진행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거복지 관련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이런 토론회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417쪽 한번 봐 주시지요. 기초노령연금 있지요? 129억.

네.

11억을 지금 우리가 증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노령연금 인원은 계속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비, 시비 다 매칭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었냐 이거지요.

한 7, 80명 정도 늘어날 예상입니다.

7, 80명이 늘어날 예산이 11억 정도 된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단가도 조금 인상될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인상이 됩니까? 자, 그러면 2010년도에 약 11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률은 지금 몇% 정도 돼요?

지금 현재 한 85% 정도 됩니다.

85%면 나머지 이제 1개월 사이에 15%를 다 할 수 있습니까?

15%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회복지과 예산의 포지션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 2%면 아까 말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집행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의 매칭비율을 지금 산정한 겁니까?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도에 그만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겠다, 7, 80명 정도 늘어나겠다, 7, 80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도 늘어나는 추세를 봐 가지고 ‘80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치가 안 나옵니까? 우리 지금 용산구 한 25만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

노인인구는 수치는 나오는데요. 개인별로 재산을 따지고 소득을 따져야 되니까 정확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재산의 금액이 안 나옵니까?

개인별로 다 따져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개인별로 다 못 따졌다면?

늘어난 80명 말입니까?

네.

매년 증가 추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비해서 금액이 또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증액되어야 됩니다.

우리구가 나라에서 65억 정도, 시에서 32억 정도, 우리가 32억이란 말이에요. 이거 포지션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 주면 여기 수치에서 얼마든지 사회복지 예산으로 조금 전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네.

129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예산집행을 내년도에 불용 안 시키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굉장히 큰 포지션입니다.

네.

하여튼 제가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집행현황을 본위원한테 예결특위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같은 쪽인데, 노인복지후원회 지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고 아까 예산배정 요구액은 3억7,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3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배정 요구액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네.

어떤 근거로 했지요?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경로당 어르신지원 사업, 노인단체지원 사업, 무료급식지원 사업,

아니, 지금 417쪽 민간이전 노인복지후원회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노인복지후원회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2억3,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방문지원 사업에 1,000만원, 노인단체지원 사업에 700만원, 어르신 효도안마시술지원 사업에 2,000만원, 저소득 어르신주거환경지원 사업에 3,000만원, 어르신 복지지원사업에 3,000만원, 무료급식지원 사업에 1,000만원, 저소득 틈새계층지원 사업에 3,000만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7,000만원을 배정 요구한 겁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해 줘야 될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접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 사업들이 다 삭감이 돼가지고 예산을 2억밖에 배정받지를 못해서 2억 가지고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의 반발이라든지, 또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지금 다 단절이 돼 버리는 건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삭감된 만큼 증액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접근을, 우리 과장님이 당초 접근이 되어야지요. 이렇게 계수조정 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고요. 기왕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어르신을 위한 복지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을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까지, 금년까지 잘 해 주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동 노인복지후원회에다가, 각 동에다 얼마씩 배정했던 게 그 금액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아무런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딱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주게 된다면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이 전부 다 계획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률적인 예산집행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당초에 3억7,000만원 예산 배정을 요구했던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에 414쪽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400만원이 2,7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5,400만원, 금년도에는 2,700만원 그래서 2,700만원이 감액 편성, 그래서 “그동안에는 과일을 주고 했던 것들을 지금 쌀로 대신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준 것을 중단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참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아까 복지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지예산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어떻게든 이것 좀 살려 줘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위원들이 “동네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때 가서 “그러면 조금만 살려주시면······.” 이것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회의했던 5,40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했고, 2,700만원을 편성했던 그 내역에 대해서도 본위원한테 자료를 일단 갖다 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예산은 내 부모를 섬긴다, 내 부모를 모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되고, 예산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그냥 무방비하게 당해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은 가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 위원입니다. 428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라고 있는데, 그것 어떤 행사입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보육시설 전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해 갖고 종사자의 자질함양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영유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만든 연찬회입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을 위한 연찬회라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해외시찰이 있었지요?

네, 저희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왜 안 돼 있습니까?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그게 작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 해외시찰에서 얻었던 기대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원래 이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사실 외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하나도 조성도 안 돼 있고,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외국에 보육시설 견학을 통하여 보육프로그램 교육을 개선해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고 아무 지원도 없었다 이거지요?

네,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 사기양양과 또 우리 용산의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해서라고 다시 부활할 의지는 있습니까?

네, 저희는 보육종사자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위원한테 계수조정 때까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431쪽 봐 주세요. 431쪽을 보면 구립보육시설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1년에 1억4,000만원인가요? 어떤 근거로 산정을 해서 1년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저희가 보육시설이 노후 되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통해서 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해서 보육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있는 겁니다.

개보수공사를 어디어디 했습니까?

지금 예정은 총 14개소입니다.

14개소요? 14개소 어디어디예요?

백송을 비롯해서 새싹, 보광, 도원, 절제하고요. 청파, 후암, 솔, 그 다음에 남산중앙, 재해예방하고 서계, 원효, 이태원, 용산 등 14개소입니다.

안 한 데가 없네요. 거의 다 했네요?

그래도 여기가 노후시설 있는 곳만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다음 433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 4회에 걸쳐서 1,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 조례에도 돼 있고,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수당까지 이렇게 책정해 놓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순수하게 위원 50명을 말하는 것이고,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여성발전 기금 10억원에 따른 이자를 나갈 때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수당입니다.

수당이 틀리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1년에 단 하루 행사를 하는 겁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428쪽,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는 저희가 국·공립, 민간, 가정 전 종사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하루밖에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평일에는 애들을 가르치느라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1박2일 정도 그런 것도 없고요?

물론 그러면 좋지만 아이들 때문에도 저희가 그렇게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총 650명 중에서 보육시설종사자 447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가시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이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종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사례 관련에 따른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이시설도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배정했었습니다.

네, 과장님 잘 알겠고요. 본위원은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냐 하면 다 한꺼번에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환경이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으니까 구립이나 민간, 가정, 따로따로 특성에 맞게 분리해 가지고 장소 선택도 좀 힘들고 하니까 연차별로 하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름에는 7월달하고 8월달 2번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절기에는 1월, 2월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를요.

1월, 2월 그러면 2개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7월, 8월 2개월이면 될 것 같지만, 겨울에는 11월달이 되지 않아도 춥기도 하고, 또 3월초도 춥고 그런데 지금현재 난방을 2개월 하는데, 1개월 더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428쪽을 보면 똑같은 쪽인데,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로 올해에는 몇 명에게 지원을 하셨지요,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되고?

2010년에는 평균 6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저희가 1,400명을 예정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일반아동 및 영·유아한테, 민간하고 가정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 가정까지 포함을 해갖고 1,400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늘어난 이유가 그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영·유아나, 청소년이나 커나가는 우리 꿈나무들 지도·육성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32쪽 장난감도서관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을 보니까 올해 또 신설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3,000만원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는 바람에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이번에 200만원을 신규로 만든 겁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그것은 주로 어떤 것이었나 하면 온라인장난감홈페이지라 해서 빌린다든지, 아니면 대여를 할 때 거기에 바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코드라든지 회원카드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또 그 분들이 늦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자서비스 기능, 그 다음에 각종 통계기능도 있고, 사용자회원카드 2,000매를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본위원은 장난감도서관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예산지원이 정말 필요한 건지 납득이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시고요. 또, 433쪽을 보면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라는 게 있는데, 여성지도자의 기준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저희가 주로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17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원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많은 자원봉사를 했음에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사실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관리하는 여성포럼에 여성CEO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같은 2,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올해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까?

이번에는 1,500만원을 편성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돈 쓴 게 1,6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4쪽 한번만 더 봐주십시오. 올바른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교육 강사료가 1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생각보다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15만원이 왜 책정됐냐면 서울시에서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분들 강사들은 일률적으로 15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15만원씩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강사는 선택기준이 무엇으로 합니까?

그 강사는 서울시에서 강사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각 학교에, 저희가 사실 학교에 대한 성교육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선택함으로써 “아, 괜찮은 분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성교육도 한 번 받아봤거든요. 의회 들어와서 한번 받아봤는데, 그렇게 썩 와 닿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또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약간 차원이 달랐습니다.

앞으로 강사 선택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교육을 한 번 받더라도 머리에 쏙쏙 와 닿게끔 성교육 공인된 전문가를 꼭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네, 신중히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에 보시면 애석하게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때 심의보류가 돼 가지고 본위원도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본위원이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관계자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니까 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아주 투철해 가지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조례안과 상관없이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리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항상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그분들이 진짜 직업정신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어떤 곳은 사실 인건비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꼭 그분들한테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게 과장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수조정까지 본위원이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지원에 관련된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 위원입니다. 427쪽에 저희 구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9개소밖에 안 하고 있네요? 이게 면적이 적은 데는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왜 9개소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지?

원래 대상시설이 430㎡ 이상 보육시설 9개소에 저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이 430㎡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벗어나는 게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기준이 서울시 공문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저희가 구립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네.

그러면 저희 구립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실내공기질 측정을 면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글쎄,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순수하게, 지금 이게 30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 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잡혀져 있는 예산인 것이고요?

네.

그러면 저희구가 자체적으로라도 면적이 부족해서 못하는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아, 그러면 저희는 좋지요.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올해 몇 번 개최를 했나요?

저희가 지금 현재 2월 26일날 한 번 했고요, 4월 30일날 한 번 했고, 7월 16일날 했고, 그 다음에 12월 23일날로 한 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운영비가요,

몇 쪽이지요?

433쪽. 작년 예산에는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발전운영비에서?

저희가 1,411만2,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821만원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남아 있네요? 집행이 덜 됐네요?

저희가 상반기밖에 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보니까 여성발전위원회등 플래카드, 위촉장 제작으로 지금 7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내역상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저희 지금 집행도 저조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갖다 주십시오.

네,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4쪽에요, 여성주관 문화행사가 지금 금액이 배 이상 뛰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2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이 예산이 지금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에 성인지교육 위탁교육비가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반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네. 성인지교육 위탁교육이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올해는 250만원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간부 위주로 해서 항상 저희가 위탁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반기에 많이 갔다왔기 때문에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지금 전부 간부들이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간부분들만 받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원래 저희가 이것 할 때 그 취지가 간부가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부가 알아야지 성교육을,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간부 위주로 먼저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몇 년에 한 번씩 받게 되나요? 이렇게 100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면?

물론 성인지 교육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저희가 사실 1,300명인데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불용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남아 있나요, 예산이?

작년에 저희가 2010년 집행액은 지금 272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요?

올해는 지금 250만원인데, 지금 구청 직원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230만원이 감액된 실정입니다.

우리 구 예산 말고 시 교육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시 교육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거든요.

저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교육이 내실 있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500만원 있었던 예산에서도 반수가 깎여서 이것으로 성인지 교육이 충분한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을 공문을 열심히 해 갖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7쪽에 보니까 아동. 청소년 업무와 관련해서, 청소년증대금, 어린이날 표창장, 승강기유지보수 및 공과금, 홍보물 제작 등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어떤 예산인지 정확히 모르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역을 좀 갖다 주십시오.

네, 그것도 저희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1쪽,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랑 우리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가 3억2,000만원, 1억4,000만원 이렇게 증가가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예요? 441쪽, 지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내역이 굉장히 증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재개계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예요?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8월부터 운영해서 5개월분만 되었는데 올해는 1년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빙고어린이집이 이번에 신규개원을 하기 때문에 9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용산청소년수련관은요? 용산청소년수련관은 1억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네, 1억4,400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증감사유가 ‘청소년복지관 위탁운영을 위한 실질적소요경비가의 증가’라고 해서 위탁대행사업비가 19억1,000만원과 공단부담금이 3억2,100만원이기 때문에 총 22억원이 들어간 겁니다.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1억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팀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게 지금 대행사업비가 보면 매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나 사유를 보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