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제177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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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하게 되는 2011년도 사업예산안은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세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김정애 가정복지과장님은 행사관계로 다소 늦어진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가정복지과는 오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고용정책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순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판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주민 중심의 One-Stop 주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주민의 복지욕구를 감안한 정책을 펼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891억5,516만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 3억5,500만원, 그리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예산 2억9,000만원을 합하여 총 898억16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9.8%가 증가한 80억7,6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은 30억9,674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6.9% 감소한 6억3,2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취약계층 복지증진 사업으로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비 1억6,479만원과 구민휴양소 운영비 2억5,409만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비 3억6,584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1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단체 활성화을 위해 문화유적지 순례경비 3,200만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격려금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자원봉사 활동지원비 1억1,108만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2억354만원을 편성하고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2억2,0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사회복지과 예산안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일반회계 343억9,092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6억4,500만원을 합하여 총 350억3,592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3.5% 증가한 12억1,2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등 생활보장지원비 3억977만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 및 생계급여, 교육급여 등을 합하여 총 131억6,2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지원 1억5,576만원, 경로당지원 7억3,697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14억701만원과 저소득노인 지원 12억604만원, 그리고 기초노령연금 129억8,942만원과 노인복지관 지원비 4억1,3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취약계층 기반조성사업으로 노숙인 주거복지 지원과 장애인 복지업무 추진 등에 37억413만원과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4,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화기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6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237억2,127만원으로 전년 대비 23.3%가 증가한 44억8,5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영유아 건전육성 사업으로 보육시설 운영 지원 85억3,213만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70억171만 5,000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으로 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정책 활성화 사업으로 여성교실 등 여성 역량강화지원비 1억5,472만원과 취약계층여성지원 사업 7,922만원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5억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4억5,064만원, 청소년 시설유지비 3,570만원, 아동급식 지원비 5억9,0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 6억6,000만원, 영·유아 양육지원비로 13억9,855만원, 그리고 부서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2,151만원과 구립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위탁 대행사업비로 34억6,5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고용정책과 예산안입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안은 45억2,471만원으로 전년 대비 35%가 증가한 11억7,3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으로 자체 자활근로 사업 5억3,910만원과 근로유지형 및 민간위탁형 자활근로, 지역 자활센터 지원, 가사간병 바우처, 자활소득공제 등 각종 보조사업에 14억7,875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활성화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운영 및 시설비 4억원과 자립형 지역공동체 보조사업 지원비 1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용촉진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3,100만원과 중소기업 청년 인턴 지원사업 1억원, 공공근로사업 5억4,540만원, 취업정보은행 및 취업박람회 운영비 3,333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 8,553만원과 자활기금 재원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50억4,147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가 증가한 10억4,5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문화원육성 8,840만원, 구민의 날 한마음 축제 등 문화행사 지원 1억2,954만원, 구립합창단 운영 1억1,910만원, 문화예술회관 6억9,7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문화보존사업으로 문화재관리비 5억2,019만원과 관광산업 진흥사업으로 이태원지구촌 축제 등 5억133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지원 5억813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개최 비용 2억9,8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억6,370만원과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비와 문화체육센터 운영비로 17억8,5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9쪽 청소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183억8,003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4.5%가 증가한 7억9,1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소차량 관리비 4억1,580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관리비 3억9,480만원, 클린자원봉사단 운영비 1억236만원, 환경미화원 관리비 1억8,271만원, 서울클린데이 운영비 1억1,2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관리 사업으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6억9,245만원, 음식물류 및 일반폐기물 처리비 72억8,341만원, 무단투기 단속사업 1억510만원, 재활용관리 사업비 2억6,292만원과 청소대행업체 평가운영비 2,246만원,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시설 관리비로 8억2,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74억6,466만원과 도로물청소 대행사업비로 5억1,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재 입니다. 의안번호 1203호,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액은 2010년도 대비 9.9%인 80억5,503만원이 증액되어 총 891억5,516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액은 30억9,674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6.9%인 6억3,28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을 살펴보면, 시설보호자 및 푸드마켓 지원비 1,374만원, 용산구민 휴양소 인건비 및 운영비 9,145만원, 효창·갈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5,332만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1억1,015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자원봉사단체 방과후교실 확대운영 계획에 따라 제2교육장 임차료 1억3,082만원과 교육장 리모델링비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감액 내역으로는 자원봉사캠프 12곳 운영비 4,6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전년대비 6억이상 감액 편성된 것은 구민휴양소 완공에 따른 사항으로 기타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343억9,092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6%인 11억9,18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기초노령연금 11억4,677만원, 청파노인복지센터 등에 대한 보조금 1억3,952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비 2억2,480만원, 구립 용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7억825만원, 장애인연금 10억9,568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1억5,84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 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9억3,255만원, 주거급여 3억1,747만원, 교육급여 7,210만원, 효창사회복지관 데이케어센터 물품구매 3,000만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3,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민간 위탁비 2억9,115만원, 장수수당 지급대상자 연령 상향으로 7,248만원, 노인복지후원회 지원금 1억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복지예산은 일부 감액 편성되었고 반면에 노인, 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예산액은 237억2,127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3.3%인 44억8,5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금 구비 2억460만원과 시비 11억1,588만원, 국공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7억2,969만원, 동빙고동 신설어린이집 비품 구입비 5,6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중·고 교복비 지원금 3,300만원, 건강가족지원센터 아동돌보비 지원사업비 2억5,1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비 4억5,000만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 전출금 4억6,87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아동인지 능력향상 서비스 사업비 7,700만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2,7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유지관리비 4,2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은 아동․청소년 복지 예산안만 일부 감소하였고, 영·유아, 여성 복지 예산은 상당한 폭으로 증액 편성된 겁니다. 다음, 고용정책과 예산액은 45억2,471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5%인 11억7,381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전년도 대비 취업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2,335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올해 신규사업 예산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10억8,000만원, 29세이하 미취업 청년인턴 보조금 9,000만원, 취업박람회 행사장 임차료 등 운영비 1,366만원, 자활기금 전출금 5,0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으며, 감액으로는 저소득층 자활사업 인건비 1억9,650만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보조금 1,762만원, 사회적기업 운영비 2억원,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4,60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고용정책과는 신설된 부서로 행정운영비 일부와 고용촉진을 위한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집행 시 철저한 준비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예산액은 50억4,147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6.1%인 10억4,5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 내역은 문화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 남이장군 사당제 2,0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2,1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올해 신규 사업예산으로는 정월대보름 전통 문화 행사비 3,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공운영비 1억8,931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기획공연비 2억2,5000만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무대장비 공사비 9,169만원, 문화예술회관 소요 물품 취득비 1억2,632만원, 구립도서관 도서 및 가구 구입비 1,740만원, 이태원 주말문화축제 지원금 2,000만원, 이태원 관광특구지역 도보별, 테마별 안내도 제작지원금 4,000만원, 이태원 세계문화페스티벌 축제 지원금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이태원 지구촌축제 지원사업 2,000만원, 용산국제 미술제 지원사업 3,000만원, 용산미술인 작품 구입비 5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신규 편성이 다소 많은 것은 새로 개관한 우리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관리 비용의 증가에 따른 것과 이태원관광특구지역 관광진흥 사업과 관련 지원금이 전년도 대비 늘어난데 따른 겁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예산액은 183억 8,003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4.5%인 7억9,16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현재 인천 백석동에 건립하고 있는 수도권 광역 음·폐수자원화시설 건립비용 분담금 1억1,526만원, 쓰레기 반입수수료 2억2,027만원,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 이동설치비 1,500만원,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2,674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7억3,15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 사항은 서울 클린데이 참여 구 및 동직원 여비 900만원, 청소차량 관리비 2,151만원, 차고지 및 압축장 관리비 1,084만원, 시설관리공단 도로 물청소 위탁사업비 1억2,764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특별히 증감된 내용도 없고 신규 사업도 없어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6억4,5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3.4%가 증가한 2,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2억9,0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7.8%인 2,1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300만원, 사무용품 구입비 3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환급금, 요양급여비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3억5,500만원으로 2010년도와 동일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에 3억5,000만원을 사용하고 그 외 금액은 주민소득 지원자금 심의위원회 수당 등에 쓰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예산안은 사회 전반적으로 복리 수요가 증가하는데 따른 대비와 저소득 주민의 지원사업 등에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전년도 대비 불필요한 증액 및 신규 예산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이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님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퇴장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장 강남석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400쪽에 보면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비에서 보면 1억1,500만원 돈이라는 예산이 잡혔는데 과연 용산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사랑나눔 푸드마켓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잉여식품을 제공받아서 시설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주민들에게 배부해주는 사업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여기 보면 시나 구 예산편성 때 보면 왜 이렇게 차등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십시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이고요. 그 다음에 뱅크운영비는 시비가 들어가고, 나머지 공공요금하고 차량운영비, 유류비 등은 구비가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약 6,700만원 돈인데 몇 명 인건비입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3명 인건비에 대해서 구비하고 시비로 나뉘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복지수당은, 복지수당이 한 618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5년차 근무 이상과 미만으로 나뉘어져서 5년차 이상은 19만원이 되고, 5년차 미만은 13만5,000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5년차 1명이 늘어나서 354만원이 올해보다 조금 증액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억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용산주민에게 호감도 있는 집행,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402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에 보면, 우리 용산구에서 복지관이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 두 군데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관리를 어디에서 해왔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관리를 상희원을 통해서 관리해왔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희원에서 관리를 할 겁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상희원에서 관리포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갈월복지관하고 효창복지관에 대해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거라고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관리주체가 바뀔 텐데 여기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새로운 사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계속 맡아서 관리계획을 할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해줘야 됩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인건비는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고요. 나머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통한 금액하고 운영이 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400쪽, 전년도 예산액은 한 9억8,500만원 정도, 올 예산이 2억5,400만원 정도, 감액이 한 7억30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작년에는 휴양소를 건립하기 위한 시설비가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올해 시설이 완전히 끝났고 내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2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휴양소가 몇 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10월 21일날 개원을 해서 11월 말까지 총 249개 객실을 주민들이 이용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용한 수가 몇 명 정도나 이용을 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10월에 38개 객실에 17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구민이 133명이 이용을 하고, 타 구민이 38명이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11월에 풀(full)로 이용했는데 211개 객실에 680명이 이용했습니다. 거기에서 164개소 객실을 구민이 이용했는데 529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타주민이 47개 객실에 151명이 이용을 했으며, 총 수입은 629만원의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손병현위원

얻는 수익이?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11월달에는 629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약 1억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수입보다 지출은 많습니다. 그러나 복지라는 측면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휴양시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최소한의 수지분석에 적자를 좀 저거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한 방학 중 수련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리후렛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청하고 양주시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최근에 경기도청에서 단체손님이 좀 들어왔고요, 양주시청에서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관내에 있는 오산고등학교나 보성여고, 중경고등학교, 그 다음에 행복교회라는 교회에서 단체신청을 해 가지고 이용 예정에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04쪽을 보면, 문화유적지 순례경비가 400만원씩 해갖고 8개 단체에 이렇게 나가있어요. 3,2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떠어떤 단체에다가 이렇게 주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보훈단체 8개 단체에 대해서 400만원씩 해서 3,200만원이 잡혀있는데, 올해 기본예산에는 200만원씩 해가지고 1,600만원 잡혔었다가 추경에 200만원씩 해서 1,600만원 해 가지고 3,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같이 내년에도 3,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격려, 이것도 지금 2만원씩 해가지고 1,500가구를 3회에 걸쳐서 주는데, 무엇을 지급하고 어떤 식으로 격려를 했습니까? 유족 격려라고 했는데.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보훈단체에다 설하고 추석, 그 다음에 보훈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국가유공자분들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3회 1,500명에게 사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그리고 407쪽 부서 기본경비, 운영 경비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돼 있는데, 증액요인은 무엇입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작년에 통합관리팀이 신설이 됐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거기에다 인원이 증가된 인원하고 해서, 작년에는 26명으로 예산편성이 계상됐었는데요. 내년에는 34명으로 계상이 돼 가지고 조금 증액됐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직원 급량비가 많이 포함됐다 이겁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급량비하고 여비도 계상됐고요, 사무관리비도 일부 좀 증액이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정말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400쪽에 보면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건가요, 4,000만원이?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범죄 피해를 입은 어려운 주민들의 회복을 위한 진료비 지원인데요, 서부지청 관할 서대문, 마포, 은평, 저희구 해서 4개구에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서부지원센터에 지원을 하는데, 서부지방검찰청 내에 있는 지원센터에다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 주민들이 이쪽으로 많이 안내를 받고 있나요. 서부지원센터로?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저희구에서 피해 받은 사람도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피해자?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용산구민휴양소 운영비를 보면 난방연료비가 지금 2개동에는 6개월치가 계산이 됐습니다. 왜 6개월치가 나와 있나요 ?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여름에는 난방을 좀 줄이고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냉방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6개월, 6개월로 해서 전기요금이 6개월로 됐고 난방비가 6개월로 계상이 됐습니다.

설혜영위원

용산구민휴양소가 부지 옆에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 공터가 몇 평 있다고 들었는데, 몇 평 정도 되는 거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한 400평 정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거기에 지금 내년부터 주말농장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내년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어린이집을 통해서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주말농장을 하게 되면 가족단위로 주민들이 가서 구민휴양소가 멀지 않은 거리에 있으니까 주말에 농사 체험도 하고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3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구민휴양소 내에 주말농장을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말농장 관련해서 어떤 농사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땅만 주고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사체험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내년에 계획 세울 때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계획 수립해서 구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주말농장 관련한 운영비는 지금 책정이 된 건가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찾기가 어렵던데.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예산에는 계상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가구당 5평 정도로 해 가지고서 한 60가구 정도를 공모를 해가지고 2개 객실하고 5평, 해가지고 저희가 한 10만원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한 적은 없습니다.

설혜영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데,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내년 3월에 준비하는 것이고 예산이 계상되는 사업이 아니어서 내년 한 1월에서 2월 정도에 저희가 계획해 가지고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 받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주민참여 예산 신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하기 전에요. 그 중에 주민참여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액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말농장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구민휴양소에 주말농장을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 주말농장을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참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주말농장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사체험프로그램 관련한 비용을 좀 계산을 해 보세요, 팀장님. 그래서 내년 3월 초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402쪽에 복지위원 운영수당을 지금 책정해 놨는데 이게 지금 서면회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위원분들이 직접 회의에 참여하게 되나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서면도 있고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1회로 나와 있는데 서면도 있고, 직접 참여하는 것도 있다는 말씀은 어떤 건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다시 한 번,

설혜영위원

지금 1회로 나와 있는데, 2, 3회 있다면 한 번은 서면으로 하고 한 번은 그렇게 한다고 하겠지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런데 복지위원 수당에 대한 것은 금년 말에 할 예정입니다. 1년에 1회로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들과의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거나 이런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복지위원제도를 잘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에 한 번 해 가지고 안 된다” 우리 동마다 두 분 정도씩 복지위원으로 선출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 어려우신 주민들을 직접 찾는 그런 역할을 하는 복지위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을 서면심의로 대충하거나 1년에 한 번, 연말에 한다거나, 이렇게 형식적으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좀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보니까 예산이 5만원씩 해서 1회밖에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서면회의가 아니고요, 직접 참여하는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5만원으로 1년에 한 번 회의를 해 가지고 복지위원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팀장님?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2회 이상 하시지요, 내년에?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법적으로 1년에 2회 돼 있는데요,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교육도 하시고 그분들 얘기도 듣고, 그분들이 직접 주민들 대상자도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대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십시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법적으로 2회 돼 있는데요. 대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지를 못 느끼겠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이 복지위원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못 느끼겠어서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 더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40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어떤 것을 기능 보강하는 거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효창, 갈월복지관에 외벽 도색 공사하고 보일러 교체공사, 에어컨공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갈월복지관에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도색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자원봉사 축제 등 지원 관련해서 자원봉사 교재 제작이 지금 1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한 부당. 몇 쪽 정도로 자원봉사 교재를 제작할 계획입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50쪽 내외로 해서 내용을 담아서 제작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지역사회복지 계획이 그게 한 이 정도 책자잖아요, 두께가.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도 제가 1만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과다한 것 아닌가요, 60쪽 책자에?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역사회복지 계획은 이제 내년에는 연차별로 계획해 가지고요. 자원봉사 계획은 사진이 좀 첨부돼 가지고 컬러로 되다보니까 가격이 조금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열심히 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당초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당초 요구한 금액에서 조금 줄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요구 금액이 얼마냐고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당초 요구한 금액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을 지금 준비도 안 해 와요? 팀장님! 지금 이것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심의하면 무엇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준비물을 이야기해 보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제로베이스 계상을 해서요. 각 팀별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과 단위로 확정을 해서 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리고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려 가지고 최종 내년 예산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이 당초에 계획했던 예상금액이 기획예산과에 넘기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렇게 넘기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을 전년도 예산, 현 예산,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도 예산을 심도 있게 해서 하는데, 그것을 또 준비도 안 해 온다는 말은 뭘 준비하고 다니는 거예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예산 계상해서 예산부서에 올린 것은 33억2,400만원으로 해서 올렸는데요. 그 중에 한 10%도 정도가 예산이 깎여가지고 30억9,000만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데 빠진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꼭 필요한 우리 당초 예산인데, 기획예산과에서 구 전체 예산 대비해서 삭감이 됐다, 그 부분은?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새로운 사업이나 현행 사업이 빠진 것은 없고요. 사업 중에서 계상을 일부 적게 잡힌 것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과다 책정을 했다, 그겁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온 예산을 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편성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이 과다 책정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된 건지, 아니면 편성 목에서 누락돼서 빠져서 예산이 축소된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시라고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과다 책정됐다기보다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구민복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휴양소를 뺀 나머지를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책정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큰 차이 없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에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 국 전체로는 6대가 있고요. 저희과에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차량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차량관리는 각 부서에서 하는데요. 총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예산 여기에 편성된 것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몇 쪽인지 찾아보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407쪽에 공공운영비에 행정차량유지보수비로 해서 1,92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기름값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차량유지보수 한 일지 있지요? 차량 기계, 부품하고 서비스 받은 것 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손병현 존경하는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운영경비 있지요? 407쪽, 행정운영경비.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2억2,000만원 올렸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당초에 과에서 기획예산과에 올린 금액이 얼마냐고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행정운영경비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변동된 사항이 없이 다 책정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1억8,996만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돼 올라온 것은 2억2,000만원이고, 그런데 왜 똑같다는 말을 해요? 여러분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증액을 시켜줬는데.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거기에서 그 행정차량유지보수비가 올해에는 주민복지 기획업무팀에 일반운영비에서 계상돼 있던 것이 내년에는 행정운영경비로 해서 그쪽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금액은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 당초예산 여러분이 하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런데 행정차량유지보수비를 주민복지 기획업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었던 사항을,

석규

박석규위원

행정차량유지보수비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그게 올해는 주민복지 기획업무 공공운영비에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행정운영경비 그 안으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편성해야 될 것을 편성 안해서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적발해 낸 겁니까? 여러분이 다시 기획예산과에 추가로 요청한 겁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가 그것을 바꿔서 그쪽으로 넣은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바꿔냈다고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이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복지 기획업무에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운영경비 그쪽으로 이제 목을 맞춰서 이쪽으로 이관을 시켜준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맞춰낸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내가 특위 가서 다시 질의할 거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분이 있어서,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40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11억9,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시 보조, 구 예산, 이렇게 다 하고 있잖아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관리주체가 지금 상위원회에서 우리가 위탁자를 아직 선정하지 못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랬을 때 복지법인이 아닌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위탁을 받았을 때 시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난번에 저희가 서울시 복지정책과 법인팀에다 질의를 했더니 복지법인에서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지금 복지정책과에 회시를 지금 띄워놨습니다, 가능여부를.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가능여부를 복지정책과에 띄워놨는데 아직 회시를 못 받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가내시로 잡아놨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돼 있는 것은 저희가 상희원에서 포기한 게, 위탁운영포기가 10월 말경에 와서 이 예산은 익히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변동을 못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예산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우리가 지금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관리주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서울시에서 복지법인이 아닌 일반 단체에서 만약에 이것을 위탁 관리한다면 이 예산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봤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가지고 복지법인으로 해 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하려고 구두보고를 드려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재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11월 8일날 용산 상희원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포기서를 접수받아서 서울특별시에 구두질의한 결과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서는 가능할 것도 같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정확한 질의를 받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에 11월 20일날 서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그 한 것을 서울시 법제처 법무담당관실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서울시에서 질의한 사항을 다시 재질의 한 사항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상위원회에다가 당초 위탁을 맡겼을 때 위탁 포기를, 상위원회에서 포기서를 제출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조치라든지, 아니면 위탁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그런데 위탁협약조치사항에는 제재조치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용산상희원에서 위탁포기를 했는데, 우리구청에서 같이 동참을 해야만 포기가 가능, 쌍방의 협의에 의해서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다음 위탁업체를 공모하기 전까지는 같이 영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결정도 되지 않은 상황에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상희원에다가······,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그런데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시비가 95%이고 구비가 5%로 해가지고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팀장님! 시비가 95%고 구비가 5%의 문제가 아니에요. 매칭해서 우리가 5%의 포지션을 안 차지했다 하더라도 이 비용이 뭡니까? 운영비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운영비가 어떤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지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인건비성이 대부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못 받았을 때 그 분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저희도 그래가지고 그 관계를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 위탁했을 경우에 위탁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본래는 사회복지법인, 그러니까 비영리법인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관계가 용산구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공법상의 구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비영리법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법제처에서 경상남도 창원시에 질의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참고삼아서 했을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위탁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 운영비 지원 서울시 보조금 받는 문제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다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하기 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숙지를 해야 되고, 독촉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의 결과를 예산 심의하기 전에 와서 보고를 해 줘야 됩니다. 이런 1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만약에 못 받았을 때를 대비하고, 일반회계에서 다시 또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과정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의회에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예결위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결산위원회까지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가능하도록 독촉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독촉을 해 보시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하기 전까지 팀장님들이 빨리 좀 서둘러 가지고 그 내용을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되고 운영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거예요. 돈이 들어올 데도 없는데 우리가 허수로 예산 편성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팀장님, 됐고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404쪽이오. 보훈사업 활성화가 다 구비사업이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구비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보훈’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보훈사업인데, 국가에서는 전혀 보조가 없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서 국가에서 위임을 시켰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자기들 책임 회피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다 떠밀어 놓은 거예요? 우리 행자부 예산편성매뉴얼에 보훈단체를 위해서 몇% 포지션을 예산 편성하라고 하는 것 있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따로는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따로 없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시나 나라에다가 이 보훈사업을 위해서 매칭예산으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국가에서도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지난번에 참전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404쪽에 나와 있는 1억6,600만원이라는 예산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보훈단체 8개 단체 회원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런 보훈사업을 하면 나라에도 요구를 해 보실 생각은 없냐 이거지요. 예산을 우리가 50% 내고 거기에서 50% 내서.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법에 지방자치단체에다 위임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47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보훈예산 편성 안한데 혹시 있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자치구에서는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다 편성이 돼 있고요. 일부에서는 보훈단체 회원들한테 개별적인 수당을 지급해서 데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전년도에 없었던 행정재산 시설보수비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단체에서 입주해 있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지난번 여름에 비가 왔었을 때 비가 좀 새고 그래서 그것 보수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특수임무수행자하고 광복회가 있는 그 시설에 그것을 보수하려고 보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4,000만원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단체만 해도 한 5, 6개 단체가 되는데?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시설은 2개 시설이 되는데요. 동자동에 있는 시설이 너무 노후화 돼 가지고 어떤 범위에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계상되는데, 그것은 정확하게는 내년에 설계 의뢰를 해 가지고 뽑아 봤을 때 예산이 나오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예산이 이렇게 편성하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잘못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가 수리의 범위, 또 우리가 수리를 해 줘야 될 대상에 대한 범위를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추계를 빼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4,000만원, 1식으로 해 가지고 2개 장소, 3개 장소 그 안에, 옷에다가 사람을 맞춰가는 형식으로 꼭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확하게 예산이 나와 가지고 차라리 4,250만원이 되든, 5,500만원이 되든 거기에 수리를 해주고 보수를 해줘야 될만한 정확한 근거와 내용이 나오면 견적서라든지 설계서 받아볼 수 있잖아요, 미리?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런데 저희도 설계서를 좀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2,000만원이상 예산사업 같은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설계서를 받기가 참 난해해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가 관련 건축과에 문의를 했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나오면 예산이 많이 나온 부분에서 1차 사업, 2차 사업을 해서 분리해서 해주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안되면 추경으로 하든, 아니면 내년에 보수사업으로 가든 사업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은 뽑아가지고 와서, 설계서를 가지고 와서 얘기가 되어야지, 4,000만원에 2개 장소, 그리고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그 금액 안에 2,000만원, 4,000만원이니까 2개 장소니까 2,000만원씩 줘 갖고 그 금액 내에서 공사를 맞춘단 말이에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죄송합니다.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시행 하기 전에,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결산 할 때까지 이 4,000만원 들어가는 내역을 다 뽑으시고, 거기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뭐였는지 다 뽑아가지고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1식으로 잡아가지고 정확한 근거없이 그냥 답변하시면 앞으로 예산 다 삭감합니다. 그리고 402쪽에 아까 복지위원 운영수당이 적은 금액이 편성이 돼 있는데, 복지위원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서비스연계팀장 이재석입니다. 지금 복지위원들은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중에서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와 또 복지위원들이 있습니다. 지금 복지위원은 각 동에 지역사회 내에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해서 잠재되어 있는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또 주민들과 연계 협력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분들이 1년 365일 중에서 아까 팀장님 답변에 연말에 회의를 한번 한다는데 그런 내용을 1년 동안 지역에서 다 알아가지고 연말에 복지위원들이 와서 발표하나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지금은 지역사회복지 계획관계라든가 이런 것, 대표자협의체라든가 실무협의체 거친 사항을 실무협의체와 복지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내년도의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복지위원회 구성에 각 동에 2명씩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을 어떤 근거로 복지위원으로 임명하지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각 동의 동장님들의 추천을 받아가지고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복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나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그 지역에 그래도 복지라든가 아니면 지역 여건에 좀 밝은 분들로 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와 가지고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토론도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을 받아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한 적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위기가정이라든가, 사례관리 대상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발굴했을 경우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 관리를 무엇을 얼마나 관리한다고 관리했다고 그래요? 자, 결론을 맺을게요. 그냥 명분만 있고 이렇게 위원만 존재하는 위원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하려면 지역사회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이 여론을 듣고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적인 입안을 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 위한 위원회라면 1년에 네 번도 좋고, 다섯 번도 좋고, 여섯 번도 좋아요. 계속 해야지요.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하는 이런 위원회 하지 마세요. 아니면 더 활성화를 시켜요, 더 많이 지원해 주고. 본위원도 사회복지위원으로 과거 한 8, 9년 전에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시킨 적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요구한 적도 없었어요. 사회복지위원으로 위촉해 놓고 뭔 일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회의 1년에 한 번 불러가지고 사람들 얼굴 안면이라도 알겠어요? 그리고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위원회 빠져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어떤 구성이 되려면, 또 그 밑에 기초적으로 복지위원들이 구성이 되려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라고요. 만들어 주고, 더 많은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해내야지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올려만 놓고 그냥 별 볼일 없이 운영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실무분과나 복지위원이나 전부 다 두게 돼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두게 돼 있으니까 더 활성화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여기에다 예산도 아주 조그맣게 160만원 편성하지 말고 한 500만원 편성해 갖고 3번, 4번,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또 그분들이 말하는 것을 받아서 정책적인 것을 우리가 받아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고민하지 않고 와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 12월달에 회의 한 번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가 있는 대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을 할 때도 이 위원회나 아니면 이 예산에 어떻게 우리가 고민하고 접근해야 될지를 잘 고민해 가지고 답변대에 서시고, 예산을 요구해 달라고요.

재석

이재석서비스연계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번에 자산취득비 품목이 무엇무엇 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자산취득비로 따로 계상된 것은 방과후교실 물품구매에서 조금 잡아놨습니다. 내년에 배나사 교육장을 한 개 신설하게 되는데, 하나를 추가로 신설하게 되는데 그 신설할 때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좀 계상해 놨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당초 예산에서 자산물품이 꼭 필요한데 이 물품이 누락됐다 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따로 그것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 사회복지사가 현장방문을 많이 하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요즘은 카메라로 현장을 다 촬영해 오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디지털카메라 자산취득비가 기획예산과에서 취소됐잖아요, 물품취득비가? 주무팀장님! 예산을 여러분이 요구하고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꼭 편성해서 누락되더라도 꼭 필요한 물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 팀별로, 저희 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연계 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팀에 있고, 카메라 3대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냥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최소한 말이지요, 예산을 편성해서 여러분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팀장회의 한 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여기에 예산 여러분들이 설명하러 올 때 팀장회의 했어요, 안 했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했는데, 그 내용을 몰라요? 여러분이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려면 어떠어떠한 것이 필요하다,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불요불급한 게 무엇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카메라 있는 게, 지금 자산 있는 게 몇 대 있다고요? 3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저희가 지금 3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어느 팀, 어느 팀에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에 있고, 조사팀도 있고 자원봉사팀도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료로 주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참 여러분, 내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 400쪽이오. 시설비 및 부대비, 집수정 설치 및 내외부 방수 해서 500만원 했지요? 여러분이 당초 예산액, 기획예산과에 제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이것은 500만원 했습니다. 1,000만원 했다가 5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우리 팀장님! 최소한 여러분이 당초 계상했던 금액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된 금액하고 작년도 예산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와야 돼요. 그것도 검토 안하고 뭐하는 거예요, 지금?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000만원 했지요? 1,000만원 했는데, 1,000만원 시설비 예산 편성할 때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건축과에 그냥 의뢰를 합니까? 방법을 어떻게 해요, 이 1,000만원 어떻게 산정되어 올라왔어요? 산정된 기준을 이야기해 보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내역서를 받아가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내역서가 1,000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공사금액이 반액으로 깎일 수 있어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여기 푸드마켓에 지난 추석 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지하실이 일부가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수정을 좀 설치하려고 했는데, 집수정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 밑에 바닥에 깔판을 깐 게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다 들어내고서 하려다 보니까 한 1,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었는데요, 그 창고를 2층에다 올려서 하게 되면 비용이 좀 적게 들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을 다시 500만원으로 계상을 다시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아무리 사회에서 공사금액을 차감을 하더라도 절반이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 처음에 당초 여러분 견적 받은 내역서 있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적어도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할 때 삭감할 때는 다시 여러분 과하고 상의를 하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예산이 반으로 깎였다는 것은 뻥튀기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01쪽 봐주십시오.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있지요? 예산서 401쪽 복지서비스 연계사업, 그 부분 감액이 많이 됐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사업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감액 금액이 50만원, 50만원 해서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 보조금도, 이게 보조사업이지요? 시비, 구비, 국비 같이 하지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대 25대 25 매칭사업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감액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국·시비 가내시가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국비나 시비에 맞춰서 가내시하다 보니까 자연가 감소가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올해보다 내년이 2,900만원 정도가 줄게 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 대부분 국비가 많지 않습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석규

박석규위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됩니까?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긴급지원 사업이어서 올해보다 내년이 경기가 조금 더 낫다고 해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서부지역범죄피해자 지원센터요. 치료비를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그냥 여기에 통째로 넘겨주고 치료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 금액을 서부지역 지원센터에다 1년에 일괄적으로 4개구가 마찬가지로 지원해 드립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이 몇 분이 혜택 받았는지 아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그 내용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실제적으로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질적으로 지원되는데 이 지원센터에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 구로 접수가 됐을 때 그분들에게 치료비를 주는 것이 맞을지? 직접 지원을 할지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우리 구민은 몇 명 정도 어떻게 혜택을 받았는지 자료 좀 갖다 주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관련해서 기능보강비가 지금 2개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사업내역도 갖다 주세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구 다른 구에서는 어느 정도씩 지원했었나요?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저희하고 마찬가지고요, 올해는 3,5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원으로 같이 일괄적으로 지금,

설혜영위원

다 똑같은 금액이다?

남석

강남석복지기획팀장

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귀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413쪽에 보시면 경기도 내 노인요양원 건립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추진 중인데 총 사업비로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내 노인요양원은 아직, 지난번에 휴양소 부지에 검토를 하다가 휴양소를 당분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단국대 부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경기도 내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 2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립추진비.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기도 내에 부지매입에 따른 출장 횟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로서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왕향자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책정하셨겠지만 앞으로 우리 용산의 어르신들의 남은 여생에 편안한 안식처가 되도록 활용하셔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415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지원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대부분이 담배꽁초단속지원 활동비로 되어 있는데 20만원, 32, 7월, 40만원, 32, 4월, 이게 어떤 차이점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왕향자위원

거기 415쪽에 보면 참여자활동비에 밑에 보면 20만원, 32명, 7월, 40만원, 32명, 3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노임이 조금 차등이 있는데요, 그 사업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40만원은 자체보조비로 구비로 조금 보조해주는 겁니다. 20만원을 더 보조해주는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과장님, 담배꽁초단속반이지만 단속하는 데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도 참 어려울 텐데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단속업무 하는데 힘들지 않을까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힘드시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정착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단속할 때에는 민원도 많고 힘드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왕향자위원

어렵지 않다고 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단속업무에 노인분들 투입하는 것이 조금 비생산적이고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노인분들의 풍부한 삶의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향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415쪽에 보시면 노인일자리, 거기에 보면 올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체 큰 항목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왕향자위원

올해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 있잖아요? 현재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올해 집행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향자위원

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한 84%~85%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900만원이나 줄었네요. 이유가 뭐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왕향자위원

부족하지 않다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일자리 사업이 대부분 담배꽁초무단투기 단속과 같은 공공근로의 성격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말고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을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담배꽁초투기단속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말씀하신대로 양질의 사업을 개발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기업체나 사업장 등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직업을 소개시켜주어 양질의 일자리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한번 고려해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414쪽을 한 번 더 보시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예산이 올해 4억5,00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2억4,700만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올해 2억8,000만원이었던 경로당 운영비가 내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들은 필요한 만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사정이 조금 안좋은 것 같아서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왕향자위원

조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많이 삭감되었는데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삭감이 되었고요. 경로당 운영비에서 보면, 경로당 운영비는 한 3,000만원정도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또 보면 경로당 명절 물품 지원금도 올해 5,400만원에서 내년도 2,700만원으로 또 반토막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나중에 검토해보시고, 그렇게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서 어떻게 답변대로에 나오셨습니까? 본위원의 생각은 너무 예산절감을 강조하는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줄지 않았나 생각되고, 우리 사회가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경로당 예산이 이렇게 크게 줄어든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414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약 4억5,000만원정도, 내년 예산액이 한 2억4,000만원정도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경로당 임차료를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는데 올해에는 임차료가 다 회수되고 임차하는 경로당이 없어서 거기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손병현위원

임차료요? 어떤 임차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개인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료를 주는 겁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집행부가 바뀌어서 경로당 운영비가 감액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경로효친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더 지원하고 더 발굴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게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 주된 요인이 임차료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감액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감액된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와 보면 경로당 명절 물품 지원비가 있지요? 2회에 걸쳐 10만원씩 135개 방에 지원하는데 어떤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비품 같은 겁니다. 텔레비전이 고장났다 그러면 그런 것, 선풍기 같은 것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면 경로당에서 만족을 하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교체될 시기만 되면 검토해서 교체를 거의 해드리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417쪽을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7,300만원정도가 잡혀 있는데 운영사업을 누가 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용문동에 있는 도원동교회하고 한남동에 있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입,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식사는 어느 분들이 와서 드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65세이상 노인분들 중에 수급자들이라든가 수급자 외에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거기에 와서 식사를 하십니다.

손병현위원

식사를 하시고 나서 평가가 어떻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좋아 하십니다.

손병현위원

다음 418쪽, 민간행사보조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은 한 2,6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고 올해는 한 4,000만원이 되었어요. 작년에는 어떤 행사에 사용을 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실버가요제만 했는데요. 올해 증액된 이유는 노인스포츠 페스티벌 행사라고 해서 저희들 특수사업이 하나 추가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노인스포츠 페스티벌 행사가 추가되어서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데에다 새로운 사업으로 노인스포츠 페스티벌 2,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리는데요.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보조금이라는 세목이 추가되어서 증가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도 보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어떤 이유로 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부분이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네, 인건비에서 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손병현위원

인건비가 어떤 인건비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청파노인복지센터 운영요원이 한 7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실제로 9개월동안 반영하다가 이번에는 전체 다를 반영했습니다. 작년에 새로 개관되었기 때문에요.

손병현위원

새로 개관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다음 419쪽 봐주십시오. 소규모사업장 출입구 턱 낮추기 사업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이것도 1,4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몇 개장소를 턱 낮추기 사업을 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기존의 50개소하고 추경에서 30개소 추가해서 한 80개소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올해 2,400만원은 예산편성 했는데 50개소 사업을 위주로 해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더 발굴하고 지원하고, 실효성 있게 사업을 해야지 예산을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더 발굴해서 장애인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418쪽에 보시면 사랑의 자전거 나눔행사 개최에 보시면,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랑의 자전거 나눔행사는 저희 용산구 노숙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갈월동에 다시 서기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 1년간 사업을 계속했는데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왕향자위원

좋아요? 본위원은 자전거를 안타봐서 그런지 이런 사업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었거든요. 홍보는 잘 하고 있는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러면 좋은 일이라면 홍보를 많이 해서 시행을 잘해주셨으면 하고요. 기대효과도 좋다고 지금 말씀하신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421쪽 한번 봐주세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무료셔틀버스운영에 대한 예산낭비가 너무 많아서 콜밴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운영방안 같은 것을 저희구 입장을 설명하고 서울시의 입장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구민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도적 운영을 바꾸든, 또 차량을 바꾸든 과감한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411쪽에 저희가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 2009년도에는 1,600세대로 계산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1,000세대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통보받아서 각동에다 보내서 다시 점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올해 실적이 저조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 게 1,000세대*12월*30%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30%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들 예년에 신청한 비율을 따져서 저희들이 30%로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예년에 30% 정도씩밖에 지원을 안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전체 대상자 중에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취약계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1,600세대가 또 1,000세대로 줄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번 달에 저희들이 각 개인별로 신청 안하신 분에 대해서 통지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한 분들의 명단을 다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 대상자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다, 신청해라.” 하고 신청을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30%가 안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는 안했다는 거지요, 저희가 사업을?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지난번에도 지적받았습니다마는 저희구청에서는 각 구청에다 매월 명단을 줘서 점검을 하고, 또 신청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마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그 지적받으신 것을 확실하게 이행을 하시고요. 이게 진짜 소중한 예산이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그래서 대상자를 정확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을 받아서 그 분들한테 전체 통지가 갈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하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했을 때 30%는 너무 작게 잡은 것 같거든요. 1,600세대에서 이게 1,000세대로 줄었고, 그런데 봤을 때 어려운 가정은 더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1,000세대*30%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폭염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무더위쉼터(경로당)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폭염대책에 경로당만 지원해서 될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길에서 그냥 앉아서 쉬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종이 한장 경로당 앞에 붙여놓고, 여기가 무더위쉼터라고 그렇게 붙여놓는 것 정도가 폭염대책이 될 수 있을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폭염대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폭염기간 동안에 수립을 하고요. 여기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경로당 내에 냉방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소극적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415쪽에 보면 실버영화관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구에 실버영화관을 지금 선정을 한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소공연장을 이용해서,

설혜영위원

우리구의 소공연장이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영상자료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MOU를 체결하면 무료로 상영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기간은 언제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기간은 1년 내내로 하고요. 아주 더운 여름하고 겨울만 빼고 8, 9개월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이게 포스터제작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500만원은 너무 과다한 것 아닐까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포스터 및 나머지 홍보자료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과다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설혜영위원

한번 포스터 제작비용 계산한 것을 한번 갖다줘 보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417쪽에 장수수당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축소가 되었어요, 금액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이게 그러면 저희가 삭감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었으니까. 조례가 통과될 것을 예상에 두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조례가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하네요. 저희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었는데 어떻게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셨지요? 만약에 통과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통과 안 될 예상도 저희들이 하고는 있었고요. 통과될 예상도 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전액을 다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기획예산과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또 조례도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고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래도 앞으로는 이게 집행부 안도 아니고 통과된 것도 아닌데 이 안을 이렇게 축소해서 올렸다가 만약에 안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할지, 이런 예산은 좀 정확하게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419쪽에 장애인행복도시 인센티브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게 인센티브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 사업이 장애인복지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받는데 대한 평가보고서 자료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지금 1,000만원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의 평가를 받자면 책자로 제작해서 자료로 제출합니다.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본위원이 봤을 때는요. 421쪽에 장애아동용 자세보조용구 렌탈및리폼서비스 사업, 저는 이런 사업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아이들한테 자세보조용구를 빌려준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구에 5명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5명에서 48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물을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지 모르겠지만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홍보물일까 싶어서 얘기 드립니다. 어떠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 필요 되는 게 아까 인센티브 받기 위한 자료집을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제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사업에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리플렛 및 캠페인 홍보물제작도 포함되어 있고요.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 제출할 자료를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 자료 외에 나머지 장애인을 위한 홍보물제작이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게 책자 만드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장애인복지관 리후렛도 있고, 또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홍보물 제작비용은 최소화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비용이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이 홍보물 제작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장애아동용 자세보조용구 지원 사업이 저희가 5명만 선정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대상아동들에 비해서 너무 적은 수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대상아동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어떻게 선정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은 어느 정도 있는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대상 아동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는데요, 시비가 매칭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비 구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은 이 사업대로 하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시비 매칭된 사업 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설혜영위원

네, 그렇지요. 이 매칭된 사업은 매칭된 사업대로 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어쨌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아동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3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아마 5명 정도로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설혜영위원

지금 예산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 지원 하고 있다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 3명은 어떻게 선정하셨는데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중증1, 2급 장애인하고 뇌병변자, 그 다음에 지체장애아동이고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로 신청한 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지원할 대상이 3명밖에 없을 까요? 자체사업으로 해서 좀 증액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지요,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글쎄요. 올해 실적이 3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5명 잡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 한번 집행을 해보고 또 홍보가 부족하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에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과에서 당초에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381억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게 37억3,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도 예산보다는 금년도 예산이 좀 편성이 많이 된 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작년도보다 11억9,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당초에 과에서 요구한 예산금액 중에서 꼭 필요한 금액이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국·시비가 매칭 되어 있고 꼭 복지로 활용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로 특수사업 외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아까 414쪽, 거기를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금액하고 지금 금년에 예산편성 한 것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당초에는 과에서 얼마나 예상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1억8,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과에서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라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업전체 경로당 활성화 전체예산은 4억3,780만원 요구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또 작년 예산 대비해서 현 편성예산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한 게 얼마입니까, 전년도에?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아까 설명드린대로 임차하는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만 해도 1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는 우리가 임차한 경로당이 없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당초 여러분이 편성한 보광동 오복경로당. 그것 여러분 요구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오복경로당은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있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존경하는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여러분이 올린 당초예산하고 전년도예산하고 현예산하고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자리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보광동 오복경로당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오복경로당은 저희들이 당초에 임차료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쭉 하다보니까 근저당 관계가, 건물주가 근저당이라든가 이런게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전세금을 다시 환수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올해 보류시켰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이 지금 오복경로당 임차료로 해서 5,000만원을 처음에 과에서 편성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편성할 당시에는 그 건물의 시가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쪽에 담당이 가서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이게 꼭 우리 보광동 노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5,000만원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주인하고 대략 임대관계를 이야기해서 5,000만원이 책정된 것 아니오?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는 견해 차이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지금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광동 주민들은 그 분한테 상당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데 빨리 이것을 다른 어느 것보다도 급선무로 해서 좀 임차료를 적게 하더라도, 한 3,000만원 정도 하더라도 노인분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우리과에서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재검토 하셔서, 재검토는 이제 우리가 특위 가면 다시 또 이야기할 건데, 이것은 저희가 보광동 경로당 순회할 때 마다 어르신들 이야기가 “개인 건물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좌불안석이다. 주인한테 감사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빨리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한테 지금 수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애초에는 아주 검토를 잘 했어요. 했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 특위에 가서 따지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경로당 명절 물품 지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여기에서 예년에 비해서 절반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정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 중복질의 같은데, 간단하게 아까 정확한 해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오전에 제가 답변을 좀 착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이 있고, 경로당 명절 물품이 있는데 제가 경로당 물품으로 착각해서 답변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명절 물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 수준으로 지원하려다가 올해에는 각 노인정에서 명절 때마다 과일이나 이런 것보다는 쌀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쌀을 지원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예산사정이 안되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우리 과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용산구청 살림에서 순위에 밀려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15쪽, 노인복지시책사업, 거기 보면 우리가 노인복지후원회 운영수당을 50명을 해서 2회, 500만원 잡아놨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개정조례 때 보류가 되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 이 운영수당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수당.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조례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고, 그래서 이 노인복지위원회 운영수당은 앞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내려가 보면 거기에 민간행사보조 있지요? 서울시장배 실버축구단창단 창단 및 대회 참가 지원, 해가지고 9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실버축구단은 25개 구청 다른 구청은 다 창단되어서 올해 실질적으로 지역행사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창단이 늦어져서 못하고 올해는 형식적으로만 노인분들 몇 분만 참석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기초조사를 했을 때 우리 실버축구단 회원 명단은 대략 정해져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대략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창단 및 참가지원이라고 해서 90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이 900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내려가서 노인일자리 보조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크게 설명 드리면, 시에서 인원이 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우리구 예산도 덩달아서 깎을 수밖에 없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한 30명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 다음에 417쪽 한번 보세요. 민간이전에 노인복지후원회 지원금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3억원 지원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이번에 우리과에서는 당초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3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3억7,000만원을 여러분 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3억7,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는 내년도에 우리구 살림살이를 하는 아주 귀중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의회에서도 이런 자세로 하는데 우리 용산구민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좀 세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기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은 2억원 해놨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에 3억원이었는데 왜 내년에 2억원이 되었는지? 또 당초에는 3억7,000만원 잡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예년 사업수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도 아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 삭감되고,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반영을,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삭감? 아니, 1억7,0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조금 삭감입니까? 우리가 예산을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우리 전체 예산규모하고 조정할 때 과에서 다시 협의를 하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협의할 때 과에서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느 것이 우리 용산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를 맞춰야지요! 그래서 덜 필요한 것은 후순위로 밀리고 필요한 것은 먼저 하고, 또 연속사업은 계속해야 되니까 하고. 이렇게 해야 가는 것 아닙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과장님, 420쪽에 보시면 장애인하계수련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 장애인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전체 인원은 다 못하고 저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1인당 경비를 산출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각 단체 별로 예산을 나눠준다, 그런 거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각 단체별로 얼마씩 예산을 지원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단체별로 한 15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150만원씩 8개 단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250만원씩이 아닌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50만원씩 8개 단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15분씩 단체에서 이렇게 하계수련대회를 가게 되는 건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수련대회 가는 인원은 단체별로 회원수에 따라 틀리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인원수대로는 정확히 산출을 못 해 드리고 한 단체 당 15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산출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날 행사추진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저희가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장애인의 날 추진?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어떻게 행사를 진행해 왔나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단체별로 장애인의 날을 맞아가지고 단체별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체육대회라든가 또 그 다음에 간담회라든가, MT라든가 이런 종류로 진행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8개 단체에 금액을 나눠주는 형태로?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이것은 어떻게 진행을 한 사업인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행사지원은 자립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단체별로 62만5,000원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8개 단체에 금액을 나눠주는 사업을 하는 거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잖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자치행정과에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래서 각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는데, 이 장애인단체들 8개 단체에 3개 사업으로 해서 계속 금액을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뭔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전 단체가 다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행사지원비는 전 단체가 같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의 날, 장애인하계수련대회, 이 단체들이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대표하고 있다, 전체를 다 대표하고 있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이 단체에다가만 이렇게 사업예산을 3개 사업으로 해서 1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찢어주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단체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개인별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설혜영위원

예를 들면, 효용성 있게 쓴다고 하면 이 장애인 단체들이 어떤 유의미한 장애인 단체가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활동보조를 붙여주는 그런 금액을 우리가 지원하겠다. 꼭 필요한 예산을 그런 방향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맞지, 장애인의 날이니까 100만원씩 나눠드리고 또 장애인하계수련대회에 가니까 조금 지원해 드리고, 이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은 보통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그 영수증 다 제출을 하지요? 어떻게 사용됐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보통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저희가 금액을 지원하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행사위주, 그 다음에 간담회, 그 다음에 토론회 이런 종류로, 체육대회행사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대표성도 전 좀 의구심이 드는데요. 장애인단체들이 이 단체 말고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독립연대도 있고, 프랜드케어도 있고, 한벗 이동봉사대도 있고, 그런데 유일하게 이 8개 단체만 저희가 지원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단체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검토를 해 보시고 좀 유의미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주거복지사업이요. “자체사업을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아직 검토를 못 하셨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거기는 솔직히 검토할 계획은 있는데,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본위원 생각에는 주거복지사업을 저희가 이제 주거복지팀이 있는 것도 참 다행스럽긴 한데, 자체사업을 해서 좀 더 발전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거 취약계층의 현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주거 취약계층이 대표적으로는 남영동 쪽방촌에 거주하고 계시고, 또 거기 이외에도 주거 취약계층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그분들의 주거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갖고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자체사업을 기획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달 11월 16일날 천안에서도 민관협력으로 주거 실태조사를 진행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거복지 관련한 어떤 사업을 진행할지 이런 토론회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에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417쪽 한번 보실래요? 그 밑에 노인지역봉사자지도원, 일반운영비 있지요? 거기 보면 예산이 720만원 감액됐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노인지역봉사자지도원 활동비에서 5,000원*40명*2회*30주, 이래가지고 1,2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5,000원*4명*2회*30주*16개동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한번 설명해보세요. 무엇이 맞는 건지.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하는 건데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사람 수가 여기 지금 40명인데, 이쪽 금년도 예산에는 4명이 2회 해서 30주인데, 할 수 있는 인원이 4명인지, 안 그러면 여기 있는 40명 인원이 각자 틀린 40명인지, 그 개념이 어디 있냐 이거지. 돈도 깎인 것도 깎이었지만. 과장님!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을 과에서 편성할 때에 계장님하고 다 팀워크로 해서 조율 안 합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했는데, 40명이 2회에 30주 이렇게 하는 걸로 1,2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예산을 할 때요, 여러분 글자 표기 하나에 큰 착오가 납니다. 이런 것도 금년도 예산서하고 작년도 예산서하고 내년에 쓸 예산하고, 또 이번에 여러분이 금년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불요불급한 것인가, 그렇게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 올려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예산에 맞게, 편성해 놓은 여러분이 모르면 누가 알아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419쪽이오.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당초 우리 과에서 요구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모르면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 2억7,496만원입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액은 1억3,976만원이지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까? 작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여러분이 예산을 요구할 때 청장님 방침이 내려가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청장님 방침 내려갈 때는 우리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의해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뜬구름 잡고 예산 편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417쪽 한번 봐 주시지요. 기초노령연금 있지요? 129억.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1억을 지금 우리가 증액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인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노령연금 인원은 계속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비, 시비 다 매칭 돼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인원이 어느 정도 늘었냐 이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한 7, 80명 정도 늘어날 예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 80명이 늘어날 예산이 11억 정도 된다? 말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단가도 조금 인상될 예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느 정도 인상이 됩니까? 자, 그러면 2010년도에 약 118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률은 지금 몇% 정도 돼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85%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5%면 나머지 이제 1개월 사이에 15%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15% 거의 소진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회복지과 예산의 포지션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1%, 2%면 아까 말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금년도 예산 집행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의 매칭비율을 지금 산정한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도에 그만한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겠다, 7, 80명 정도 늘어나겠다, 7, 80명 정도 늘어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 그냥 예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방법은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도 늘어나는 추세를 봐 가지고 ‘80명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수치가 안 나옵니까? 우리 지금 용산구 한 25만 인구 중에 노인인구가 몇 명 정도?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는 수치는 나오는데요. 개인별로 재산을 따지고 소득을 따져야 되니까 정확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산의 금액이 안 나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다 따져 봐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수치는 어떻게 나왔어요? 개인별로 다 못 따졌다면?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늘어난 80명 말입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매년 증가 추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그러니까 2012년도에도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비해서 금액이 또 증액이 되어야 되겠네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증액되어야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구가 나라에서 65억 정도, 시에서 32억 정도, 우리가 32억이란 말이에요. 이거 포지션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정확한 수치가 나와 주면 여기 수치에서 얼마든지 사회복지 예산으로 조금 전환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29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자신 있게 예산집행을 내년도에 불용 안 시키고 다 쓸 수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굉장히 큰 포지션입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제가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집행현황을 본위원한테 예결특위 시작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같은 쪽인데, 노인복지후원회 지원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전년도 예산액이 3억이고 아까 예산배정 요구액은 3억7,0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3억7,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배정 요구액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근거로 했지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경로당 어르신지원 사업, 노인단체지원 사업, 무료급식지원 사업,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지금 417쪽 민간이전 노인복지후원회 지원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노인복지후원회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2억3,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방문지원 사업에 1,000만원, 노인단체지원 사업에 700만원, 어르신 효도안마시술지원 사업에 2,000만원, 저소득 어르신주거환경지원 사업에 3,000만원, 어르신 복지지원사업에 3,000만원, 무료급식지원 사업에 1,000만원, 저소득 틈새계층지원 사업에 3,000만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해서 3억7,000만원을 배정 요구한 겁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으로 보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꼭 해 줘야 될 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접근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을 했었고 내년도에는 그 예산 사업들이 다 삭감이 돼가지고 예산을 2억밖에 배정받지를 못해서 2억 가지고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의 반발이라든지, 또 연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연속성이 지금 다 단절이 돼 버리는 건데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삭감된 만큼 증액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접근을, 우리 과장님이 당초 접근이 되어야지요. 이렇게 계수조정 때까지 이야기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고요. 기왕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어르신을 위한 복지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는 접근을 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까지, 금년까지 잘 해 주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동 노인복지후원회에다가, 각 동에다 얼마씩 배정했던 게 그 금액이 갑자기 줄어들었을 때 아무런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딱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주게 된다면 그동안에 해 왔던 사업들이 전부 다 계획을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일률적인 예산집행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당초에 3억7,000만원 예산 배정을 요구했던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여기에 414쪽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 5,400만원이 2,700만원으로, 전년도에는 5,400만원, 금년도에는 2,700만원 그래서 2,700만원이 감액 편성, 그래서 “그동안에는 과일을 주고 했던 것들을 지금 쌀로 대신해서 지급할 그런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해 준 것을 중단하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참 답답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아까 복지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복지예산 이렇게 많이 삭감됐습니다. 어떻게든 이것 좀 살려 줘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위원들이 “동네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면, 그때 가서 “그러면 조금만 살려주시면······.” 이것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회의했던 5,400만원을 금년도에 편성했고, 2,700만원을 편성했던 그 내역에 대해서도 본위원한테 자료를 일단 갖다 줘 보시기 바랍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복지예산은 내 부모를 섬긴다, 내 부모를 모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되고, 예산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그냥 무방비하게 당해 가지고 와서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하고 이런 모습들은 가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영귀

김영귀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정회

15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정애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428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라고 있는데, 그것 어떤 행사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는 보육시설 전 종사자에 대한 연찬회를 실시해 갖고 종사자의 자질함양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영유아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만든 연찬회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보육교사들을 위한 연찬회라 이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보육교사 해외시찰이 있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왜 안 돼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기획예산과에다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그게 작년도에 없던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이 다 안 됐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해외시찰에서 얻었던 기대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원래 이분들이 사실은 어려운 여건에서 아이들을 돌보는데 사실 외국까지 갈 수 있는 그 여건이 하나도 조성도 안 돼 있고,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외국에 보육시설 견학을 통하여 보육프로그램 교육을 개선해서 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것을 삭감을 해 버리고 아무 지원도 없었다 이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전액이 삭감됐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보육교사 사기양양과 또 우리 용산의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해서라고 다시 부활할 의지는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는 보육종사자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본위원한테 계수조정 때까지 상세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431쪽 봐 주세요. 431쪽을 보면 구립보육시설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1년에 1억4,000만원인가요? 어떤 근거로 산정을 해서 1년에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육시설이 노후 되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통해서 아이들의 환경을 개선해서 보육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있는 겁니다.

손병현위원

개보수공사를 어디어디 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예정은 총 14개소입니다.

손병현위원

14개소요? 14개소 어디어디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백송을 비롯해서 새싹, 보광, 도원, 절제하고요. 청파, 후암, 솔, 그 다음에 남산중앙, 재해예방하고 서계, 원효, 이태원, 용산 등 14개소입니다.

손병현위원

안 한 데가 없네요. 거의 다 했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여기가 노후시설 있는 곳만 저희가 결정한 겁니다.

손병현위원

다음 433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 4회에 걸쳐서 1,0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수당이 조례에도 돼 있고,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도 있잖아요? 그런데 운영수당까지 이렇게 책정해 놓고 적은 예산이지만,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수당하고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순수하게 위원 50명을 말하는 것이고, 여성발전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여성발전 기금 10억원에 따른 이자를 나갈 때 거기에 따른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수당입니다.

손병현위원

수당이 틀리다 이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손병현 위원님이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셨는데, 본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1년에 단 하루 행사를 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428쪽, 보육시설종사자 연찬회는 저희가 국·공립, 민간, 가정 전 종사자를 상대로 해서, 저희가 하루밖에 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평일에는 애들을 가르치느라고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특별히 하루를 정해서 하는 겁니다.

왕향자위원

1박2일 정도 그런 것도 없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러면 좋지만 아이들 때문에도 저희가 그렇게는 편성을 못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명이나 참가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총 650명 중에서 보육시설종사자 447명이 참석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가시면 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시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분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종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레크리에이션도 하고 사례 관련에 따른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에버랜드를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놀이시설도 관람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배정했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고요. 본위원은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냐 하면 다 한꺼번에 하셨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보육교사들의 환경이 다 각각 다를 수가 있으니까 구립이나 민간, 가정, 따로따로 특성에 맞게 분리해 가지고 장소 선택도 좀 힘들고 하니까 연차별로 하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민간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요, 여름에는 7월달하고 8월달 2번 하시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동절기에는 1월, 2월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를요.

왕향자위원

1월, 2월 그러면 2개월이잖아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여름에는 7월, 8월 2개월이면 될 것 같지만, 겨울에는 11월달이 되지 않아도 춥기도 하고, 또 3월초도 춥고 그런데 지금현재 난방을 2개월 하는데, 1개월 더 해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428쪽을 보면 똑같은 쪽인데, 민간보육시설 영아 간식비로 올해에는 몇 명에게 지원을 하셨지요, 예산집행액이 얼마나 되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2010년에는 평균 66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저희가 1,400명을 예정을 했거든요. 기존에는 일반아동 및 영·유아한테, 민간하고 가정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 가정까지 포함을 해갖고 1,400명이 된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늘어난 이유가 그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영·유아나, 청소년이나 커나가는 우리 꿈나무들 지도·육성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432쪽 장난감도서관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을 보니까 올해 또 신설된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3,000만원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는 바람에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이번에 200만원을 신규로 만든 겁니다. 작년에 했기 때문에요.

왕향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장난감도서관 운영프로그램이 어떤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주로 어떤 것이었나 하면 온라인장난감홈페이지라 해서 빌린다든지, 아니면 대여를 할 때 거기에 바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코드라든지 회원카드관리시스템, 그 다음에 또 그 분들이 늦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문자서비스 기능, 그 다음에 각종 통계기능도 있고, 사용자회원카드 2,000매를 거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요.

왕향자위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장님, 본위원은 장난감도서관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 예산지원이 정말 필요한 건지 납득이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꼭 필요합니다.

왕향자위원

꼭 필요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시고요. 또, 433쪽을 보면 여성지도자 워크숍 개최라는 게 있는데, 여성지도자의 기준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주로 여성지도자라고 하면 일단 저희가 17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임원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센터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소에 많은 자원봉사를 했음에도 그분들에게 혜택을 사실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관리하는 여성포럼에 여성CEO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왕향자위원

올해도 같은 2,000만원을 잡았는데요. 올해 여성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번에는 1,500만원을 편성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저희가 돈 쓴 게 1,6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절약하는 차원에서 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34쪽 한번만 더 봐주십시오. 올바른가치관 정립을 위한 성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성교육 강사료가 15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생각보다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15만원이 왜 책정됐냐면 서울시에서 양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분들 강사들은 일률적으로 15만원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활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저희가 받기 때문에 15만원씩 배정이 된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그 강사는 선택기준이 무엇으로 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 강사는 서울시에서 강사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각 학교에, 저희가 사실 학교에 대한 성교육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선택함으로써 “아, 괜찮은 분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추천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성교육도 한 번 받아봤거든요. 의회 들어와서 한번 받아봤는데, 그렇게 썩 와 닿지가 않았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또 학교이기 때문에 저희하고는 약간 차원이 달랐습니다.

왕향자위원

앞으로 강사 선택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교육을 한 번 받더라도 머리에 쏙쏙 와 닿게끔 성교육 공인된 전문가를 꼭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신중히 선택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438쪽에 보시면 애석하게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때 심의보류가 돼 가지고 본위원도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픈데, 본위원이 우리 위원들하고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관계자들하고 그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그러니까 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아주 투철해 가지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위원은 조례안과 상관없이 예산지원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우리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도 항상 지역아동센터에 가보면 그분들이 진짜 직업정신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어떤 곳은 사실 인건비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본인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산이 된다면 꼭 그분들한테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게 과장의 생각입니다.

왕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수조정까지 본위원이 많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지원에 관련된 서류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던 예산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68억5,604만4,000원을 편성안을 올렸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 편성해 온 것을 보면 좀 많이 깎였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30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큰 오차범위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어디에서 큰 그게 나왔냐면 영유아보육료지원이라 그래 갖고 국고지원 사업인데, 원래 그게 시 구 가내시가 90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받은 것은 7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20억원을 나중에 추경 예산편성 해야 됩니다. 제일 큰 액수는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차이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여기에 편성에 빠진 것은 없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육정보센터라든지 영·유아프라자 운영에 필요한 돈이, 영·유아 프라자운영 보조금이 2억3,000만원이고 보육정보센터가 6,000만원인데, 아직 장소를 확보 못 해서 저희가 장소를 확보할 수 있으면 그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동빙고동에 신설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입시설에 따른 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야 되는데, 현재 1,000만원 정도 저희가 더 필요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동빙고동이라면 군인아파트 지금 새로 신축한 그것 말하는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동빙고 푸르지오아파트, 군인아파트 내에 있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꼭 필요한 물품구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1,000만원이 꼭 필요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보다는 우리가 증액이 됐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금년도가 작년도보다는 증액이 됐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총 실제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네. 천천히 하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이 192억3,500만원,

석규

박석규위원

작년도보다 증액됐지요? 금년에 증액됐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4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 고생을 많이 했고 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니까 대비되는 것 두 가지만 물을게요. 427쪽에 보육시설종사자 교육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강사수당이요? 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거기에 우리가 과에서 당초에 요구했던 예산이 얼마입니까? 모르면 팀장님! 자료 이것 갖다드리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120만원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12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이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교육강사 수당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아니. 토털. 자, 이것 드릴게 보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편성하기는 5,997만5,000원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받은 것은 2,187만5,000원을 편성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2,1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이것을 어떻게 해명하시렵니까? 대답하기 힘들면 팀장님이 대답하시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이 너무 많아서, 잠깐만요.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팀장 박재란입니다. 주요 감액이 3,810만원인데요, 주요 감액된 부분이 저희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연수 건입니다. 그게 3,60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해외연수 건이 감액돼요?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작년에 해외연수 갔습니까?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아니오, 안 갔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것은 팀장님!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글쎄요.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사기앙양,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 책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가서 그런 보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러한 운영관계를 보고 오는 것도 저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이지요, 여러분이 막연하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실로 우리가 보육종사자에 대해서 구청장 표창이라든지, 아주 시설장이 우수하다든지, 한두 명은 우리가 보내 줘서 그분들이 모범을 보여서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냥 포괄적으로 많은 숫자를 집어넣었어요.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에 작년에 우리가 5대 때 어린이집 조사특위 했지요?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시설장이나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기획예산과에서 여러분하고 협조할 때에 우선순위로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예산 많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저희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저렴한 가격으로 가까운 곳에 일단 보내는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선진국에 좀 비용을 많이 들여서라도,

석규

박석규위원

자,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 팀장님, 사고력 전환을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수입과 지출에 의해서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청장님의 정책사업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과연 이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낼 것이냐, 우리 팀장 입장에서는 종사자들 100% 다보내면 좋지요. 여러분 진급할 때 몇 사람 진급됩니까? 대비해서 진급하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꼭 소중한 분만, 꼭 그분에게 모범이 될 만한 것만 해서 우리가 선진국에 나가서 벤치마킹해서 그분들에게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한두 명 정도면 예산이 그렇게 잘리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 예산, 금년도 여러분이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내년도의 물가지수 여러 가지를 기반해서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를 제출해도 여기에서 깎일지, 증액될지. 여러분이 꼭 필요한 부분은 위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증액시켜서 그분들이 깎지 않게 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삭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앞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신 있지요?

재란

박재란가정복지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과장님, 432쪽 보실래요? 여성정책 활성화(사회복지/보육·가족및여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과에서 당초 요구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여성정책 활성화를 원래 요구했던 건 9억3,683만1,000원이었는데요. 기획예산과 조정받기로는 8억7,385만원을 조정 받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틀렸어요. 과장님 보여드려요. 거기 보시면요, 당초 예산이 7억3,841만원입니다, 과에서 요구한 것이.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예산액은 얼마냐 하면 8억7,385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올라갔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원래 조정할 때 7억3,984만1,000원이었는데, 아이돌보미사업이 1억9,700만원이기 때문에 총 9억3,684만원으로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일 처음에 할 때에 여러분이 당초 기획예산과에 올린 것은 7억3,900만원인데, 그 다음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해가지고 구청에서 편성한 것은 8억7,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그때 가내시 나오기 전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7억3,900만원에 한 것이고, 그 이후에 가내시를 해서 저희가 두 번째로 올린 금액이 9억3,600만원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처음 해 놓고 두 번째 조정할 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또 냈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저희에게 준 자료는 허수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과 같은 경우는 가내시가 더 늦게 내려온 게 있었기 때문에 두 번로 저희가 또 한번 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는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이 얼마라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9억3,684만1,000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9억3,600만원이 맞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내시할 때에는 여러분이 더 꼭 필요해서 또 올린 거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됐냐면,

석규

박석규위원

자,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과장님, 가내시라 그랬지요? 그러면 가내시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조정해서 맞추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가내시 조정했다면 9억3,000만원이라면 내 이야기는 여기에서 8억7,000만원으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내시를 서로 맞췄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왜 칼질을 해요? 삭감을 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 그때 가내시가,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말이지요, 과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가 제가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427쪽에 저희 구립어린이집 보육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9개소밖에 안 하고 있네요? 이게 면적이 적은 데는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왜 9개소만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지?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원래 대상시설이 430㎡ 이상 보육시설 9개소에 저희가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다른 시설이 430㎡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 벗어나는 게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일단 기준이 서울시 공문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서 저희가 한 겁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구립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 거지요, 과장님?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 구립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실내공기질 측정을 면적이 좀 부족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글쎄, 저희가 그걸 하게 되면 순수하게, 지금 이게 30만원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구 사업으로 해서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국․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잡혀져 있는 예산인 것이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구가 자체적으로라도 면적이 부족해서 못하는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 그러면 저희는 좋지요.

설혜영위원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올해 몇 번 개최를 했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2월 26일날 한 번 했고요, 4월 30일날 한 번 했고, 7월 16일날 했고, 그 다음에 12월 23일날로 한 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운영비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몇 쪽이지요?

설혜영위원

433쪽. 작년 예산에는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발전운영비에서?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411만2,00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821만원이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남아 있네요? 집행이 덜 됐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상반기밖에 여성발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 했고, 지금 하반기에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보니까 여성발전위원회등 플래카드, 위촉장 제작으로 지금 7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내역상 좀 과도한 것 아닌가, 저희 지금 집행도 저조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집행내역을 구체적으로 갖다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434쪽에요, 여성주관 문화행사가 지금 금액이 배 이상 뛰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2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이 지금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같은 쪽에 성인지교육 위탁교육비가 지금 작년 예산에 비해서 반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성인지교육 위탁교육이 작년에는 500만원인데, 올해는 250만원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간부 위주로 해서 항상 저희가 위탁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반기에 많이 갔다왔기 때문에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는 지금 전부 간부들이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공무원 간부분들만 받는 건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요. 원래 저희가 이것 할 때 그 취지가 간부가 우선적으로 교육하는 것으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부가 알아야지 성교육을, 그래서 저희가 주로 간부 위주로 먼저 실시했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이 성인지 교육을 몇 년에 한 번씩 받게 되나요? 이렇게 100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육을 받게 된다고 하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물론 성인지 교육이라는 게 1년에 한 번씩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저희가 사실 1,300명인데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불용이 있었나요? 지금 현재 남아 있나요, 예산이?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2010년 집행액은 지금 272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지금 250만원인데, 지금 구청 직원들이 대부분 하반기에 교육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230만원이 감액된 실정입니다.

설혜영위원

우리 구 예산 말고 시 교육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시 교육은 아니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거든요.

설혜영위원

저는 공무원들의 성인지 교육이 내실 있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나마 500만원 있었던 예산에서도 반수가 깎여서 이것으로 성인지 교육이 충분한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교육을 공문을 열심히 해 갖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다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7쪽에 보니까 아동. 청소년 업무와 관련해서, 청소년증대금, 어린이날 표창장, 승강기유지보수 및 공과금, 홍보물 제작 등 해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어떤 예산인지 정확히 모르게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역을 좀 갖다 주십시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441쪽, 지금 구립어린이집이랑 우리 청소년수련관 대행사업비가 3억2,000만원, 1억4,000만원 이렇게 증가가 되었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예요? 441쪽, 지금 공사·공단경상전출금 내역이 굉장히 증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재개계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신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장어린이집이 8월부터 운영해서 5개월분만 되었는데 올해는 1년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빙고어린이집이 이번에 신규개원을 하기 때문에 9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설혜영위원

용산청소년수련관은요? 용산청소년수련관은 1억4,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1억4,400만원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증감사유가 ‘청소년복지관 위탁운영을 위한 실질적소요경비가의 증가’라고 해서 위탁대행사업비가 19억1,000만원과 공단부담금이 3억2,100만원이기 때문에 총 22억원이 들어간 겁니다.

설혜영위원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1억4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것과 관련해서 팀장님!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게 지금 대행사업비가 보면 매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나 사유를 보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39쪽,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있지요? 이것 편성한 팀장 누구입니까?

건두

이건두청소년복지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아주 잘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예산서 쭉 봤는데 여러분 당초예산하고 지금 편성한 예산하고 아주 세밀하게 잘 했어요. 그래서 이 테마 하나 중에서 내역서 있지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는 팀장이 있으니까 그 팀원들 모두 칭찬을 드리고요. 예산을 이렇게 하나하나 할 때에도 열과 성을 우리 팀장처럼 모범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 과장님! 여성문화회관 관리, 432쪽 한번 볼래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보면 상당히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여성문화회관이 사실은 많이 노후화 되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감액이 쭉 되었는데,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 본 적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몇 번 가봤습니다. 거기가 그 옆의 건물로 인해서 나무 가랑잎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수수구가 조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저희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옥상녹화를 했잖아요? 옥상녹화를 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겨울이야 그렇지만 여름에는 올라갔을 때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그 건물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 건물관리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건물관리 책임은 저희가 하면서 건강가정센테에 위탁 준 상태이고, 거기에서 지금 운영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른 공공관리도 인원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그 위에 옥상에 많은 예산을 들여 옥상정원을 해놨는데, 녹화사업을 했는데 쓸 수 있도록, 저번에 제가 올라가보니까 지난 봄에 올라가고, 여름에 가고, 한 세 번 가봤어요. 쓰지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들인 예산이 좀 아깝잖아요? 할 때 필요해서 했으니까, 건물은 낡았지만. 이 감액된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 여성문화회관은 올해, 한 20일 전에 옥상하고 간판하고 해서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300만원이 그래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시설비가,

석규

박석규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빨리 가겠습니다. 그 밑에 지금 환경오염예방 재생비누제조작업장 운영이라고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당초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주부환경에다 저희가 장소를 빌려줘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얼마냐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원래 주부환경에서 하는데 거기 비가 많이 새고 그래서 저희가 환경장비로 500만원을 올렸는데 전액 삭감된 상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500만원이 아니라 600만원 올렸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전액 삭감되었다고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시설에다가······,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팀장님!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가정복지과 여성정책팀장 이인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가보니까 비가 새고,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가 새고 그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 당초 요구한 금액이 얼마예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500만원 올렸습니다, 시설비로.

석규

박석규위원

당초 요구한 예산액이 600만원 아니에요, 600만원? 여러분이 해놓고도 몰라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600만원 올려서 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왜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냐고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기획예산과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두부 자르듯이 잘라요? 국장님!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과에서 올리면 국장님은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두부 자르듯이 칼로 팍팍 자릅니까?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 사정 할 때 어차피 요청부서의 의견을 들으면 삭감이 힘드니까 일방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일방적으로요? 그러면 물론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법률적인 상식은 가내시를 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주무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왜? 그 쪽 과의 살림을 기획예산과에서 모르니까 기획예산과는 용산구 전체의 살림을 커버하는 것이지 일개 과에서 하는 것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꼭 필요하다, 불요불급하다 그러면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해서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판수

이판수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런데 제가 아까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국장인 저한테는 사실상 의견조율이 안 온다는 말씀을 착각을 했습니다. 과에 협의를 안하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관계 해당 국장한테 의논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어느 국장이 삭감하는데 찬성할 국장이 없으니까 국장의견을 주로 안 듣는 편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대부분 뭐냐 하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팀장님! 제가 조금 전에 다른 팀장 칭찬 드렸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예산을 여러분이 편성해 올 때 환경오염예방 재생비누제작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자연환경을 위해서 노력봉사를 하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판매된 이득금을 가지고 다른 데에도 봉사를 하지요? 그러면 이런 것은 우리가 장려해야 될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 보면 그것을 설명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무조건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특위가서 기획예산과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오류가 있거나, 과다하게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획예산과에서 누구 말마따나 힘센 데라고 해서 무조건 칼질을 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기획예산과 직원들이 제가 볼 때에는 참 유능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유능하고요. 어느 것이 옳은가 제가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참 안타까운 겁니다. 돈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이런 것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이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많이 전파가 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안했다는 것은 첫째로 우리 팀장님의 의지이고, 그 다음에 둘째로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참고해주십시오.

이인호여성정책팀장

죄송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노후 되고 냄새도 나고, 그래서 제가 회장님의 의견을 받아서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었는데, 좀 부탁드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꼭 필요한 돈이다?

이인호여성정책팀장

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440쪽 제일 끝에, 아까 존경하는 설혜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과장님이 설명하기 뭐하니까 자료를 세밀하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먼저 할게요. 아이노리 장난감 사업집행 내역하고 예산 요구액 내역하고요, 그 다음에 보육교사 해외비교시찰 관련자료, 과거에 비교시찰을 다녀왔고, 또 이번에 추가로 예산 배정요구를 했던 자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 441쪽에 나와 있는 구립어린이집 위탁대행사업비 예산배정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용산청소년수련관 위탁대행 예산배정내역, 다섯 번째는 지역아동센터보조금 2,000만원 지금현재 받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추가로 준다면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집행 과의 입장을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431쪽에 보면 동빙고동신설어린이집 비품 및 기자재구입비 해서 4,000만원이 있고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민간대행사업비 해갖고 동빙고신설어린이집 물품 구입비 2,000만원이 있어요. 비품하고 물품하고 기자재는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게 원래 가내시로 해갖고 사실은 같은 품목입니다. 처음에 가내시 나올 때 국, 시, 구 해서 20대, 40대, 40으로 해서 같은 품목인데요. 이번에 국비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50대50으로 했기 때문에 1억원이 가내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현재 동빙고신설어린이집 비품 및 기자재구입비 4,000만원하고 동빙고신설어린이집 물품구입비 2,000만원은 사실은 같은 품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수조정에 1,000만원이 더 필요한 금액이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게 가내시가 1억원을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00만원이 필요하고 저희가 5,0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 받은 게 구가 4,000만원을 편성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 1,000만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매칭비율에서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비품 구입하는데 1,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가내시를 받을 때 최소한 구립어린이집의 비품하고 기자재 구입비가 1억원이 원래 가내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국에서 예산을 못줘서 지금 밑에다 또 편성해 놓은 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1,000만원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 내역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이노리장난감 임차료가 2,100만원인데 이게 소모성이에요, 아니면 임차보증금으로 들어갑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게 저희가 1년을 기준해서 항상 임차료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9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건물감정평가에 의해서 우리가 2,100만원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2,100만원을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1,970만원, 2011년도에는 2,100만원 없어지는 돈이네요, 임차비로?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가 6호선인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삼각지역, 6호선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때 감사 중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접근성도 떨어지고 이용객도 많지 않은데 장소를 이전할 계획은 없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물론 저희가 장소를 이전하면 좋지만 그럴 장소도 없고요. 지금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그나마도 지금 도시철도 공사에서 저희한테 임대계약이 끝났다고 지금 나가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몇 평이나 필요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가 80평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울시에 부탁해서 1년만 어떻게 더 연장할 수 있는지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물론 수입에 이 사업을 대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2010년도 아니면 2009년도에 장난감 대여하는 수익에 얼마나 돼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1,990만원 정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지금 9,20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고 시설공단을 통해서, 수입은 1,990만원이고, 또 임차비가 2,100만원이고. 그러면 임차비도 안되네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안되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린이들과 각 가정의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월 800명 정도 인원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사실은 접근성이 좋은 곳이면 아이노리 장난감도서관은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익성을 유지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용산구에 있는 아이들한테 장난감을 대여하고 이런 공익적 사업에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익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우리 구 예산을 1년에 1억 이상씩 이렇게 계속 소비되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정도는 해봐야지요. 그리고 그 공익성이라고 하는 수익성하고의 갭을 최소한에 맞춰가는 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냥 1,990만원의 수입의 지출은 1년에 1억 한 4, 5천만원씩 해 나가는, 차라리 그것을 더 고민해 가지고 더 금액을 줄여보는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항상 그냥 답습으로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한번 편성해 보자, 이런 접근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물론 노력해 갖고 수익금이 더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용산구에 유휴청사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유휴청사?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총무과하고 T/F팀하고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는 데도 아직은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조금 더 접근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접근해 보시고 이것을 임차료를 주지 않고 우리 구유재산에서 할 수 있는, 공공건축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436쪽을 한번 봐 주세요. 부부행복 세미나라고 금년도에는 12월달에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하는 중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전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액이 6,1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야 부부행복 세미나를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을 당초에 6,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어떤 근거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부부행복세미나를 대둔산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90쌍을 저희가 예정 지어서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소를 구민휴양소에다 자리를 잡았는데, 그쪽이 최대한 인원이 15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1차, 2차, 3차해 갖고 45쌍이 하기 때문에 4,600만원이면 저희가 완벽하게,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4,600만원은 2011년도 예산액이고 6,100만원은 2010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15쌍 3번하려고 하는, 가족휴양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2010년도 예산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네.

정호

장정호위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용산가족휴양소를 10월 20일 경에 개원식을 했는데, 그 개원하기 전에 작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6,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집행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냐는 얘기예요. 지금 결과론적인 것은 용산가족휴양소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2008년도에 예산했을 때는 신종플루로 해서 그때 90쌍을 예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 갔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는 부부세미나, 이게 사실은 작년에 2010년 당초예산이 6,1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10년에 지금 집행예정이 3,047만2,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4,600만원을, 만약에 부부가 늘어난 데도 4,600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아서 편성을 4,600만원에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본위원이 느끼는 소감은 이렇게 부부행복세미나라고 하는 예산 계정항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 일부러 맞춰가지고 사람 초청해 가지고 이런 행사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되지요. 기대효과가 뭐가 있으며, 지금까지 6,100만원을 편성을 해 놓고 2010년 12월 달까지 이제서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원래는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선거법 때문에 12월에 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날씨도 좋은 날도 많은데, 12월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 사업이 사실은 9월, 10월에 많이 몰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천상 12월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효과적이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이 내용을 시간이 없으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예결특위 전까지 이 내용도 2009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면 2009년도 예산집행 내역하고 2010년도 예산집행 내역 다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과장님 힘드시게 쩔쩔매시는데, 제가 칭찬해 드릴게요. 435쪽에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비 지원 있잖아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이 이것 생각하신 겁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우리과에서 주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신규사업을 벤치마킹 내지는 특화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저희가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은 이 사업이 조그마한 것이지만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복, 하복 모두 상하 한 벌씩 지원하실 계획이에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교복이 비싸기 때문에 30만원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신입생이 50명이고, 고등학교가 60명입니다. 그래서 110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이왕이면 보통 교복을 구입할 때 상의는 한 벌로 하더라도 하의는 쉽게 그렇게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왕 지원해 주는 거라면 하의는 두 벌 지원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예산은 조금 추가 되겠지만, 받으신 분들은 두 배로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의 마음 씀씀이도 아주 맞아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439쪽, 과장님!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회의수당 있지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4회에 걸쳐서 2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회의도 필요합니까?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네, 저희가 저출산 대책에 따른 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 이분들이 사실 위원들이 우리구 저출산 대책의 일원으로서 이 회의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손병현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한다는데 무슨 회의가 필요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 갖고 지출이 되냐 이거예요.

정애

김정애가정복지과장

오히려 이분들이 이렇게 자주 만남으로써 우리 저출산 대책의 좋은 내용을 서로 회의를 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회의 열심히 해 가지고요,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가정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정책과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재활복지팀장은 2010년도 지방행정달인 본선 심사 차 행정안전부 출석으로 참석치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정책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용정책과장 김대준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51쪽, 제일 밑에 재무활동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석규

박석규위원

재무활동(고용정책과)(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내부거래지출.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과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2억이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2억이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액은 얼마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5,000만원이 전출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우리가 2억을 요청했는데요, ‘전출금을 일단 편성을 안 해 준다.’ 그래서 ‘조례 만든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5,000만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최소한의 금액이 5,000만원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여기 과에서는 의지를 갖고 하려고 그랬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싹뚝 자른 겁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예산상의 문제로.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가 제일 무서운 부서구만요? 사전 조율 안 합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굉장히 조율을 많이 했는데요. 원래는 다 삭제를 하려다가 이것은 우리가 ‘조례 만든 취지도 있으니까 그 취지에 따라서 한 최소 금액을 좀 해 달라’ 해갖고 요구된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이 개인사업도 아닌데, 사정사정해서 최소 금액으로 한 게 5,000만원이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하여튼 공로는 인정하겠습니다. 447쪽, 희망키움통장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돼 있는데, 이게 국가에서 굉장히 정책적으로 많은 호응을 얻어서 다시 증액을 시켜 내려온 겁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희망키움통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희망 키움 통장에 3년 동안 가입을 하면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탈수급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탈수급 하는 것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3년 후에 탈수급 하면 의료보험 등 모든 준비 때문에 비교 형평으로 해갖고 전부 희망키움통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지금 똑같은 답변인데,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국비가 적게 편성돼야 말씀이 맞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국비는 증액이 돼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금년보다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시비와 국비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홍보를 하실 생각입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올해에는 지금 현재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대로 리플렛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취약계층에 전부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전부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용산구 소식지에도 해갖고 최대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수혜자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을 제가 볼 때는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가면 빔프로젝트로 해서 만들어 놓은 홍보영상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봉사단체라든지 또 용산에 여러 가지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가서 좀 홍보를 하시고, 또 이분들이 희망키움통장에 해당되시는 분을 한번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데 가면 다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동 일선기관에다가 업무협조 요청해 가지고 직접 설명해서 밝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세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사회적 기업이 지금 작년예산하고 금년예산 차이가 무엇이 많이 납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작년예산은 5억인데요, 올해예산은 4억으로 1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왜 1억이 깎였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올해 8개 업체에 3억5,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3억5,500만원 해서 4억 미만이 지원돼 갖고, 그래서 내년에 5개 업체에서 해도 4억이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4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그것 지금 지난번 자료를 가지고 있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리고 신규로 내년에 사회적기업이 더 동참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5개 기업체가, 지금 우리 용산구의 5개 기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담당자하고 서울시 직원이 2인1조 돼 갖고 현장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 되면 많으면 5개 업체가 내년에 서울형사회적기업이 더 추가 될 예정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아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년도 사회적기업 예산이 5억으로 편성됐는데, 사회적 기업에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안 맞아가지고 3억5,500만원으로, 나머지 돈이 많이 불용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만 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1억을 감액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 5개 기업이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용산에 이 5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 보면 이분도 내년에는 예산액 지원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5억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지금 사회적 기업에 구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올해에는 사기업체에서 5,6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우리는 내년에 사회적 기업을 국․시비의 지원으로 좀 틀어갖고 국․시비 지원을 많이 받게끔 하고 구비는 나중에 좀 줄여서 하겠다는,

석규

박석규위원

매칭펀드식이 되니까 국비, 시비는 많이 받고 구비는 추경이라도 더 해서 하면 5개 기업체가 되더라도 예산상에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445쪽에 보시면요, 저소득층 자활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있는데요. 내년도 저소득층 자활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조금 줄었는데요. 특히 인건비가 상당히 좀 줄었거든요. 무엇이 얼마나 줄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상인원이 줄었다든가, 아니면 근로일수가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먼저 단가가 올해 2만1,000원에서 1,000원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구비가 7억에서 5억으로 줄어들어 갖고 그것에 따른 사람이 많이 줄게 돼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예산 절감 때문에?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왕향자위원

네, 참여자 중에는 이것으로 번 돈에 의지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2개월 쉬면 생활하는데 굉장히 수입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손가락을 빨고 있는 식이거든요. 이런 면에서 구청의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처럼 12개월로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좀 반박하는 게 아니라요. 올해도 자활사업이 10개월입니다. 그러다가 10월, 11월 달에 너무 많아 갖고 1개월 연장한 사업이거든요. 내년에도 보고 그때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래는 10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도 과장님, 2개월을 쉰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개월 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참여대상을 줄이는 게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아무튼 어려운 분들의 밥줄을 끊어버리는 행정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리고 448쪽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보면, 그 일자리사업 예산이 당초에는 없었는데 추경에서 13억원이 넘은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맞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9월달부터 한 60% 정도 집행했습니다.

왕향자위원

60%요? 그러면 사업에 참여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516명입니다.

왕향자위원

516명이오? 결과적으로 추경편성 당시 세밀한 예산계획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예산으로는 약 11억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취약계층에서 제공할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겁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올해보다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과장님! 아무튼 국비와 시비를 타내겠다고 예산요구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건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448쪽에 보시면 사회적 기업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회적기업 운영비 지원이 1억이 예산 책정돼 있고,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이 3억이 책정돼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왜 여기에 지원해야 됩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취약계층을 위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추진한다 해서 조례에도 있지만 법에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여기에서 나온 이익이 자급자족이 안 됩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자급자족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무 말도 못하겠는데요, 자급자족이 아니고요, 취약계층에다가,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면 취약계층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일자리 창출도 하나의 해당이 됩니다.

손병현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 445쪽에 저소득층 자활사업 인건비, 그러면 이분들이 15일만 일 하시게 되는 건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것은 하루에 나오면 2만2,000원씩 준다는 하루 일당입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15일만 일 한다는 거지요, 한 달에?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1일 5시간 15일, 한 달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을 좀더 확대하면 안 되나요? 15일 일 하시는 것을 보통 20일, 기본 한 20일 정도씩은 일을 하게 되는데, 15일이면 너무 적은 일수 아닌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65세 이상 분들이 참여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상 참여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5시간 이내로 일하게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5시간 이내는 그렇다 치고, 15일 일하라는 것은 없지 않나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15일은 주 3일인가, 4일 정도 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나와서 못 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이분들이 똑같은 사업이 또 하나 있거든요. 보조사업이냐, 자체사업이냐, 그 다음에 민간위탁기업 사업이냐에 따라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500명 정도가 참여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 줄 수는 없고 월 15일 이내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연세를 고려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은 65세면 그렇게 나이 많이 드신 나이가 아니거든요. 충분히 일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줄여놓고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15일을 하루 5시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 드립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안내 지침상에 보조사업은 16일 이내에 근무하게 돼 있고요. 자체사업은 15일 이내에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일하는 시간으로는 저희가 최대한 일하실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준 이유는 대상자를 저희가 찾지 못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해서 이번에 예산이 줄은 건가요? 대상자가 없어서?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아닙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뭔가요? 지금 1억9,000만원이 줄었는데, 2억이 줄은 거거든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예산이 줄은 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줄은 겁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더 대상자를 찾을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과장님이 봤을 때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올해도 일자리 사업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도 추경사업이고요. 희망근로사업도 추경사업이라서 지금 어떻게 될 사항일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대로 놔두시고 추경사업이 되면 그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일자리사업 예산이 줄기 시작하면 계속 줄 수 있어서 그런 우려가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님이 이 예산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더 추경에 편성을 하든가, 그런 방향에서 일자리 사업을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랑 종사자 복지수당이 조금씩 삭감이 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우리 용산지역자활센터가 소규모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조금 줄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소규모형이어서?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네, 소규모형, 확대형, 표준형 그렇게 4개로 나누는데, 용산지역자활센터가 소규모형으로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석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활기금 관련해서 과장님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자활기금이 올해 처음 만들어 진 기금으로써 2억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저축도 좀 해 놓고 우리가 살림을 꾸려가야지,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시기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2억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대준

김대준고용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고용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고용정책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9분 정회

16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안수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저 위에서 답변을 하니까 자료가 많이 널려 있어서 답변을 잘 못해요. 차라리 앉아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461쪽에 보시면 이태원 세계문화페스티벌에 관해서, 내년 5월에 이태원 세계문화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인데요. 그게 신규사업이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것을 내년에만 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서 신규 사업처럼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내년만큼 확대는 안했지만 많은 부분은 의상하고 음식축제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태원지구촌축제하고 별개로 의상페스티벌하고 음식문화축제를 같이 하려고 잡아놓은 겁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매년 할 계획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매년 들어가고요. 이태원관광특구 그 동안 축제가 상당부분 서울시의 어떤 대표축제로 승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게 시행된지 20년이 넘거든요. 그리고 관광특구 된지도 10년이상 되었고. 그런데도 여태까지 이태원 하면 어떤 축제분위기 보다는 노점상 축제 같은 그런 부정적인 시각 이런게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태원 하면 생각나는 세계의상페스티벌하고 세계음식문화 축제를 하나의 색깔로 입혀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매년 잡을 예정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음식점하고 의상을 한다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음식점은 이태원에 있는 어떤 음식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금년에 일부 6시간 정도 이태원에 차없는 거리를 시행하다보니까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1박2일정도로 해서 음식부스를 보도가 아닌 차도에다 만들어서 그것을 대사님들이 대사 부인들 하고 직접 음식을 만들고, 외국은 남자, 여자 같이 음식을 만들거든요. 그 분들 부스를, 우리가 여기 84개 공관저가 있습니다. 최소한 저희 생각에는 84개 공관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만드는 것이지 이태원에 있는 음식점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왕향자위원

혼합되고 그러지는 않을까요? 혼합되고 우왕자왕 하지 않을까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여기 84개 공관저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틀리기 때문에 음식과 의상축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표시를 안한 것은 각 나라마다 민속악기가 있습니다. 행진을 할 때 올해는 그것을 시도하려다 돈 때문에 못했는데요, 그런 민속악기를 같이 나가면서 그나라 특성을 하나하나 설명해서 명실 공히 이태원축제는 서울시, 아니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축제로 외국인들이 볼 때,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오면 거기 가면 그축제가 그때 있더라, 이게 알려지도록 시발점을 만들고자 하는 거지요.

왕향자위원

그러면 의상 같은 경우는 빌려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호텔 디너장 이런 데를 빌려서 하는 건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옷은 전통의상을, 그 문제가 조금 있기는 있는데 각 나라마다 전부다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열악한 나라는 한 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 별로 최소한 7, 8명 내지 10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돈에는 의상구입까지 약간의 보조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게 어디 진열된 것이 아니고, 직접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 입고 나와서 하려고 합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청장님 의지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책적인 사업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사실은 공약사업입니다.

왕향자위원

우리 구에서 축제들의 비용이 각각 1억원인데다 이렇게 새롭게 개최하는 이 축제는 3억원을 지원했는데, 신규축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이태원연합회 그쪽에서 주관을 해서 일부 의상하고 음식페스티벌을 했는데 금년 음식페스티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에 있는 상인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한 것이고요.

왕향자위원

기존에 그 동안 했던 축제가 부족해서 이 축제를,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완전히 특화한 축제입니다. 이것은 명실 공히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를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는 이 지구촌축제, 의상하고 세계음식축제를 5월경정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랜드세일하고 지구촌축제, 이것은 금년처럼 10월달에 하는 것으로 분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예산 내려오는 것은 그랜드세일하고 지구촌축제 지원사업으로 시비가 일부 보전이 되고, 의상페스티벌하고 세계음식문화축제는 아직 서울시에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 확실히 해가지고 내년에 이쪽으로도 예산을 상당부분 서울시에서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이태원지구촌축제가 올해로 13년째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특히 이번에 본위원도 참석해봤지만 대사관도 포함해서 많은 외국 공관원들이 참여해서 반응도 참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에 차질은 있었지만, 이태원지구촌축제를 더 많이 알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더 알차게 만들어서 서울의 대표적인 축제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괜히 차별성 없는 축제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없고, 이왕 만든 것 더 멋있고 대표적인 축제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55쪽 문화원 육성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환경개선 부담금은 1년에 2회 내는 것이고 작년에 500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현실적으로 맞게 집행한대로 20만원*2회 해서 넣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 민간행사보조에서 바둑부분이 500만원 잡힌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바둑·장기대회가 다른 구를 알아보니까 바둑대회는 어린이바둑대회 위주로 하고 장기대회가 3개 구청 정도 되어서 여기에서 예산을 빼려고 보니까 다른 것은 뺄 것이 없고 별로 크게 실효성도 없고, 문화원 그쪽에서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축제에 대해서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쪽 노인정 쪽으로, 대한노인회에서 바둑대회는 주최하도록 했더니 그쪽에서도 이것을 안 받는다고 해서 이것을 아예······,

석규

박석규위원

그 행사장 가봤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가봤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행사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용산2가동장하고 후암동장을 했었는데 사실 선수 선발하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은 어떤 의미로 질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요. 그게 상당히 홍보가 미약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시는 분들이 이쪽 삼각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태원 이쪽 지역에 있는 분은 많이 안오시고 그쪽 인근에 있는 분만 많이 와요. 적게는 20대부터 많게는 80대까지 다양한 계층이 장기나 바둑을 하시는데, 거기에 준비도 떡도 하고 과일도 하고 많이 준비를 했습디다. 우리가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바둑은 1등 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가 기초부터 살릴 수 있는 것은 자꾸 살려 나가야 됩니다. 힘없고 미미하다 해서 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사에 불요불급한 것은 삭감해야 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이것은 절약할 수 있더라.” 그래서 삭감한 것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좀 동호인이 적다. 이런 것은 관심이 적다.” 이렇게 해서 자를게 아니라 국익이나 우리 구민정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조금 우리가 홍보에 미숙한 점은 없는가? 이렇게 해서 더 살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살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457쪽, 문화예술회관 운영 있지 않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는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쭉 내려와 보면 운영하는 면에서 홈페이지관리, 공연장, 유니폼, 쭉 있는데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사실은 이게 좀 저희가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상당히 처음에 예산책정 할 때에는 많이 잡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획공연이라든지, 금년에 기획공연 점프 같은 것은 애들 위주이긴 하지만 상당히 호응도 좋고 내년에도 대공연장에 상당히 우수한 작품을 유치하려면 사실은 좀 돈이 많이 책정되어야 되지만, 금년에 아시다시피 한 20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 수준 절감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다시 책정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글쎄, 제가 볼 때 인건비 부분이 공연관리팀 특별근무 급량비라 해서 7명이 3일 해서 12월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공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꼭 필요한 겁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여기에서 공연관리팀 특별근무 급량비라고 하셔서 말씀 하신 건데요, 저희가 대관만 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필요한 것을 보조를 전부다 해주고 저녁까지 그것 다 끝나고 나서 나머지 무대정비를 저희가 다 다시 합니다. 그것에 따른 급량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부족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희 공연팀은 참고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더 추가할 금액은 없고요? 합창단의 단장이나, 지휘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보니까 동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예산을 볼 때 물가지수도 있고 어느 정도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조금은 배려를 해줘야만 그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고, 처음부터 창단해서 지금까지 쭉 그냥 그대로 인건비가 홀딩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박석규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은 제가 구립합창단 지휘자 사례비가 100만원으로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 창단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고, 또 반주자를 보면 구립합창단반주자가 50만원인데 소년소녀합창단반주자는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같이 맞추려고 해도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책정되면 그것을 다시 업그레이드 한다는 게 상당히 예산은 항상 타이트하게 짜여지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만약 박석규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조정해주시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창단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금액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분들의 사기라든지 이게 상당히 저하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459쪽 문화재 관리, 민간이전, 거기 보면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이번에 남이장군 사당제 크게 잘 했지요? 제가 볼 때에는 행사가 아주 규모 있고 어떤 때보다 금년이 제일 화려하고 장비도 잘 되고, 잘 되어 있지 않았나 해서 그쪽에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칭찬을 드리고 싶고,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한 2,000만원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남이장군 사당제’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그 이름부터 내년에는 바꾸려고요. ‘사당제’라고 그러면 굉장히 한정된 이름이라 일단은 내년 행사에서부터는 여기 예산과목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남이장군 대제’로 조금 더 크게 하고, 그리고 이것도 이태원관광특구 축제 못지않은 큰 행사로 발전을 시키려고 하고요. 금년까지는 시비 2,000만원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아시다시피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서울시 예산이 빠진 상태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남이장군 축제를 금년 수준보다 더 떨어트릴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것 가지고도 상당히 힘들게 했는데. 그래서 이것은 일단 작년 수준에 맞췄고요. 저는 특히 내년에 남이장군 축제를 할 때에는 이것보다 돈이 상당히 더 들어간다고 보여지는 게 조금 더 알려야 겠다, 각 동에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하는 것 보다는 내년에서 깃발축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깃발축제라는 것은 행진코스인 용문동, 효창동, 그리고 갈월동, 삼각지, 그리고 용문동으로 해서 가는 구간 전구간을 깃발로 우선 알려서 한 20일 정도 미리 깃발을 전부다 해서 깃발축제부터 시작해서 홍보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올 수 있게끔 이런 행사로 유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증액이 되었지만 그 정도는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행사도 중요하지만, 거기 가보니까 단청이 잘 안되어 있어요, 내부에 단청공사가. 건물 자체가 외형은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단청공사가 깔끔하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외형적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남이장군대제’를 한다, 이렇게 명칭부터 바꿔서 하면 좀 더 크고, 또 서울시 예산이 2,000만원이 서울시비가 있었는데 내년에 올 가능성이 없어서 우리구비로 서울시 것을 대행한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볼 때에는 서울시 예산을 우리가 아직까지 회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고 보고, 또 서울시도 추경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꼭 이것이 서울시가 안돼서 2,000만원 필요하다면 추경에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태원축제나 마찬가지로 쌍벽을 이뤄서 ‘남이장군대제’로 해서 여러 가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 달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만 하겠습니다. 460쪽, 유통관련 지도단속 있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이 상당히 요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이 예산을 왜 삭감 시켰습니까? 작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지금 보면 예산 기록상에는 증액이 돼 있고, 유통관련 지도단속이 증액돼 있고, 여기 한 700만원이 삭감돼 있다고, 절반이.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네, 급량비하고 여비 쪽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여기는 1,600만원인데 여기는 800만원, 절반이 삭감이 됐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 해 가지고요.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얘기인데, 무허가 PC, 그것을 이제 점검하는데 그게 경찰로 넘어가가지고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의 예산은 우리가 경찰을 지원해 준 예산인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오. 거기에서 무허가 PC같은 장비를 걷어오지 않습니까? 그 처리를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그 업무가 이전이 되어서 우리가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됐지요. 그래 가지고 줄은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461쪽에 보면 이태원주말축제도 있고 이태원지구축제도 있고, 이태원주말축제는 어떤 내용이고 어떠한 사업인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우리구청에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태원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저번에 이태원축제 할 때 개막식 했던 그 장소인데요, 그 장소에다 시설비를 한 5,000만원 올렸었는데, 금년예산 관계로 삭감이 된 상태이고요. 여기 주말축제라는 것은 바로 거기나 저쪽 소방서 쪽이나 해서 저희가 비보이라든지, 매주 그것은 이태원에 자연스럽게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전부 다 알리고, 여기에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주말축제를 잡아놓은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주말에만 깜짝쇼 같이 이렇게 주말에만 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깜짝쇼라기보다는 비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항상 활동할 수 있도록, 주말에는. 평일에는 그냥 외국 애들이 많이 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우리 국민들하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오거든요. 그때 그것을 그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이태원에 가면 이게 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태원지구축제 이것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특정한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10월 달에 딱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겁니다.

손병현위원

행사를 주관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축제를 하는데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가 검증이 돼 가지고 행사를 적절하게 잘 해내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게 참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사실은 금년도 제가 8월 6일에 여기 와가지고 이태원축제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 그 부분이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직접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사실은 통역문제라든지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연합회 측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가 아무리 확인하고 그래도 터져버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에는 금년 경험을 살려가지고 좀 더 타이트하게 저희가 그것은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본위원이 올해 행사를 치른 것을 보고 정말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 정말 원만하게 매끄럽게 행사가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했다는 점,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구청이 이것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행사를 치르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예산 집행하기가 결국은 공개를 하든가 수의를 해야 되는데, 참 예산 집행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로다 한 것이고, 우리가 각종 체육대회도 체육회라든가 생활체육단체로 주는 것이 항상 선거법이나 이쪽하고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주관을 못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태원연합회가 주체가 되어서 행사를 치르되 우리구청이 잘 컨트롤해 가지고 올해 같은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정산부분에서 저희가 완전히 타이트하게 뽑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함부로 못 합니다, 그쪽에서도요.

손병현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내년 행사를 착오 없이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463쪽, 용산구체육회 지원을 2,000만원씩하고 있는데, 이게 자생단체입니까, 아니면 우리구청의 어떤 단체입니까? 뭡니까, 이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용산구체육회는 저희 구청장님이 회장님으로 돼 있고, 그런 관변단체로 볼 수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돼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53명입니다.

손병현위원

2,000만원 지원해 줘가지고 어디에다 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체육회 구비보조금이라 그래 가지고 나간 적이 2년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걸 집행 안 했는데요, 일단은 2,000만원 중에 1,000만원정도는 낙후종목 육성지원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은 전부 다 골프회에 나가는데 한 1,000만원정도 쓰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체육동호회나 각종 대회개최 때 그쪽에 2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이렇게 생활체육회에서 지급을 해 줍니다.

손병현위원

아니, 용산구청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체육회에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얻는 기대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낙후종목이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골프회에 한 1,000만원정도가 한 2년 동안 한 걸 제가 살펴보니까 그렇게 지원되고 있고, 나머지는 각종 배드민턴이라든지 단위별로 하는 행사, 서울시에 참가한다고 하면 5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지원이 안 됐다가 2년 전부터 이게 들어가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병현위원

아무튼 이 지원은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과장님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야 되는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리고 족구, 지금 족구가 1,30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구청장배로 해 가지고 1,3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거기에서 이제 족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이런 것 지원하는 것은 체육대회 규모라든지 회원수, 이런 걸 보고서 집행을 하는데, 족구가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대회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했는데, 사실은 어떤 민원은 좀 많습니다. 족구가 상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 그런 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고, 어떤 연합회 쪽에 가입한 데가 직장동호회라든가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한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은 동호회를 거느리지 않는 그런 연합회로 알고 있거든요.

손병현위원

본위원도 이걸 구청장배로 해갖고 크게 잡지 말고, 동별로 하지 말고, 동호인끼리 동호인대회로 해 갖고 회장기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축소를 해 가지고 이 금액을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신다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463쪽에요,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비용의 세부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작년에도 2,000만원, 올해도 2,000만원, 이게 굳이 꼭 필요한 시설 개선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에 책정했던 사업집행 내역이랑 내년에 요구되는 사업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 자료를 갖다 주세요. 물품구매 내역도 같이 갖다 주십시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가 1억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증가한 건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용산구 문화체육센터 연간 운영비로 인건비나 운영비, 공공예금이나 수선비, 그런 시설관리비 등에 사용되는 그런 예산인데요. 증가사유는 수도랑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이 2,800만원정도 증가됐고요. 그리고 카드수수료 보전비가 2,900만원정도 돼 가지고 그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부운영분담금이라 그래 가지고 2억3,000만원 전년도보다 조금 증가된 상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내역도 구체적인 내용 좀 갖다 주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태원 주말문화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50만원 가지고 1회 공연이 내실 있게 잘 될까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아까 설명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50만원 곱하기 40회라고 거기 돼 있는데요. 사실은 50만원 가지가 1회 공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지만, 실제로 저희가 좀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한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만약 비보이라든지 이것도 비보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활동을 하는 데에 따라서. 그렇게 되면 200만원이 될지, 더이상 될지 모르고 그리고 또 많이 들어가는 게 있으면 무료로 공연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절히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가 활용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금액 내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내실 있게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이오. 여기가 지금 삼각지에 있는 초등학교 개방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각지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옆에 있는 학교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위치상 좀 적절치 않은 학교 선정인 것 같아요. 인원수도 굉장히 적도 거기가 주택가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를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학교 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학교를 선정할 수 있는 건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학교도서관 개방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학교에서 자기들이 개방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방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신청하는 학교가 없는 상태라 그렇습니다. 신청을 한다면 더 좋은 곳으로 할 것이지만,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시비사업이에요? 저희 구비는 없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 죄송합니다. 시비, 구비 5대5 사업입니다.

설혜영위원

어쨌든 시비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정한, 우리 주민들이 개방사업을 통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정하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지원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 문제는 제가 좀 더 학교도 방문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해 가지고 더 좋은 장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458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시겠어요? 대·소공연장 시설비 및 무대장비 공사비.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전문용어라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정호

장정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이것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457쪽에서 458쪽까지 이어지는 기획공연비가 2억2,500만원 이렇게 편성됐는데, 금년도에 그때 난타라든지 이런 걸 기획공연으로 했다고 지금 하셨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대공연하고 소공연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실 계획이에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극장 미르하고 소극장 람에서, 일단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대극장 미르에서는 작년에 점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명동 같은 데서는 한 5만5,000원 정도 돈을 내야지 현실적으로, 그때 같이 공연이 됐었습니다. 그걸 저희는 아주 저렴하게 2,000원씩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좋았고, 금년에도 꼭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저희가 계획은 지금 미리 못 잡는 것이 시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가장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전반기에 한 번 하고 후반기에 한 번 하시고, 또 분기별로 소공연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좀 줄이세요. 뭘 이렇게 5,000만원씩 들여서 3회씩 할 필요 있어요? 그냥 전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공연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사실은 대공연장 기획공연비도 1억5,000만원 잡힌 것이거든요. 이런 기획공연 자체가 가격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보다 좋은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이것도 적다. 이것도 처음에는 3억을 잡았던 게 반이 깎인 상태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도 많이 고민합니다. 왜 많이 고민을 하느냐면 복지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고, 그런데 이렇게 문화예술 축제의 예산을 증액을 하고, 없는 사업을 새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 내고, 이 부분에서 의원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 다른 과에 예산 심의할 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문화예술이 우리 주민들한테 여가문화적인 부분에 접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런 걸 봤을 때는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고, 과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이 금액을 사수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저 나름대로도 한번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이것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저희가 주로 대극장 미르는 대관쪽으로 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우리 주체로 공연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획공연비가 저희가 없다면 그런 어떤 대주민서비스면에서는, 전부 다 대관은 유료 쪽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예결위까지 이 예산을 꼭 써야 되는 합당한 기획을 잡아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예술단원 합창비라든지 이런 것도 살짝 올랐어요, 한 1,600만원정도가. 어디에서 올랐어요? 457쪽.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457쪽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게 오른 게 아니고요. 아까 박석규 위원님께서 “옛날하고도 똑같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입장을 좀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사실 구립합창단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지휘자 사례비라든지, 반주자 사례비가 거의 증액된 게 없고 다만, 작년에 전공자 사례비라 그래서 그것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공자 사례비도 사실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예산이 적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여튼 이것 좀 가능하다면 조금 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은 더 깎아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466쪽에 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공단경상전출금에 대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이 요즘에 민원을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문배동 체육센터 5층에 바닥이 지금 나무목재 바닥이 아닌 그냥 시멘트에다 장판을 깔아가지고 했다면서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지요? 거기 체육행사가 뭐가 있지요? 에어로빅이나 이런 것 하나요, 배드민턴도 하고?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배드민턴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저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절이 굉장히 상하고 그런 관절통 때문에 거기에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 나름대로는 거기 바닥에 매트식으로 깔면 좋겠는데,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게 뭐냐면 자치행정과에서, 4층은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5층 체육관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 소관에서는 4층을 12월 달에 바닥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4층은 무료로 쓰는데 공사를 해 주고, 우리 체육 할 수 있는 강당에서는 시멘트바닥에서 그냥 하니까 이분들이 갑자기 민원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왜 저기는 그렇게 하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이 왜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바닥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시설을 해 주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동 자치센터에 보면 에어로빅을 하든, 탁구교실을 하든 전부 다 바닥 목재를 다 깔았단 말이에요. 충격흡수 완화를 위해서. 그러면 뛰고 그래도 무릎이나 발목관절이나 이런 부분에 덜 충격이 가게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크나큰 예산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만들었던 문배동체육센터에서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그런 체육행사를 하는데 바닥에 그것을 안 깔고 지금까지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연락도 오고 민원에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바닥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최하 7,000만원정도는 더 소요돼야지 바닥부분을,

정호

장정호위원

몇 평이나 되는데요, 거기가?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거기가 한 200평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4층도 200평인데, 이번에?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4층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5,5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넓고, 그쪽이 사실은 위에 햇볕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배드민턴이나 이것 칠 때 애로사항이 많다고 호소를 해서 그런 창호 부분도 좀 선팅을 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거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2,000만원이 어떤 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 2,000만원은 그런 것이랑 전혀 별개로, 이게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정호

장정호위원

아, 전체 건물에 포괄적인 예산으로 사업예산으로,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럼요. 전부 다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0만원 하고는 별개로 바닥공사만 한 7,00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가 1,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 무엇을 사실 건데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이런 물품구매에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형태인데요. 사실은 그쪽이 이제 체육센터 쪽에서 이런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복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대주민 홍보용 팜플렛을 만들더라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산을 좀 많이 올렸었는데, 조정과정에서 조정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알겠고요. 당초에 자산물품취득비 기획예산과에다 올릴 때 예산내역서를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시간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간단히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456쪽에 보시면 문화행사운영비 중에서 정월대보름행사 그게 있는데, 문화행사운영비가 올해 5,200만원에서 9,200만원으로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내년에 처음으로 열리는 정월대보름행사 때문인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행사는 지금까지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각 동에서 대보름행사 때 했었잖아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틀린 겁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고요. 금년에 보니까 2월 중반정도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원에서 세계의상축제 하고 음식축제 하는 이유도 저희가 84개의 공관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그것이고요. 여기에 정월대보름행사 이게 3,000만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조금 더 올렸다가 조정된 상태고요. 하여튼 이것이라도 아쉬운 대로 한다면 어떤 생각이냐 하면 외국대사 부부하고 그쪽 가족들을 정월대보름행사에 모셔가지고 점등도 하고, 여기서 그것은 구청광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광장하고 저희 소극장에서 행사를 하는 걸로 해서 부럼이라든가 이런 것을 깨는 행사, 그리고 연등을 해 가지고 거기에 점등식 하면서 쥐불놀이 형태의 모양을 갖추는데, 외국대사관 공관저 대사관을 전부다 전부다 초청해 가지고, 2월달 특성상 사실은 그때에는 어떤 언론에 보도 나간다는 것이 우리구청 전체, 서울시 전체에도 굉장히······.

왕향자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꼭 필요한 행사네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행사인 만큼 한번,

왕향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매년 할 계획인가요?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한번 하면 계속하고요. 더군다나 외국에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이것도.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새롭게 행사를 개최하는 일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불필요한 행사나 축제를 지양하고 줄이는 분위기에서 새로운 행사가 결코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년 초에 할 예정이이니까 이왕 준비하는 것 지금 시작했으니까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문화체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정회

17시 49분 속개

이미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창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보면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있지요? 분뇨·오니 처리부담금.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서를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480쪽 공기업경상전출금, 도로 물청소 사업 위탁대행사업비, 이것도 좀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477쪽, 재활용 잔재물 처리비 그 내역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474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 관련돼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3쪽에 보시면 급량비하고 여비가 있어요. 클린 자원봉사자들이나 클린데이 운영에 관련돼서. 그런데 과장님,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서울클린데이는 시하고 자치구가 계획을 짜 가지고 1년에 한 6번 정도 실시합니다. 그 중에 우리 구·동직원이 나갔을 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급량비가 동장 및 동 청소담당 조기순찰, 해가지고 1,344만원, 구 및 동 직원 특별 대청소 참여, 7,000원씩 700명 곱하기 6회, 해서 2,54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284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해 가지고 4,200만원, 각 동에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참여유도를 하고 우리구에 있는 직원들이 꼭 각 동까지 가서 급량비나 여비까지 줘 가면서 이 클린자원봉사단 이것을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직원인지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저 멀리서, 일산이고 분당이고 다른 타구에서 아침 일찍 청소한다고 차타고 와가지고 급량비 좀 받고, 아침에 여비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그것 가지고는 물론 안 되지만, 우리가 1,200명입니다, 직원이. 그 중에서 그런 장거리 근무자라든가 미취학아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런 걸로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동에서 각 동별로 그냥 행사 치르라 하고, 우리구에서 지원하지 말고 각 동장 밑에 직원들, 그 사람들한테 급량비, 여비 주면 되잖아요? 우리구에서 나갈 필요 없이.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 여기는 동에 있는 직원도 포함되는 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서울시에서 이것도 인센티브사업으로 클린데이사업,

정호

장정호위원

인센티브 그것 받으면 얼마 받아요? 자꾸 인센티브, 인센티브 하는데, 인센티브 안 받고, 직원들 아침 일찍부터 차라리 1년에 몇 번이나 덜 나오게 하면 그게 더 낫지 않아요? 이 급량비하고 여비 받은 걸 더 좋아하나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것은 다 좋아하지 않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용기 한번 내보세요, 과감하게. 과감하게 용기 내가지고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동에는 지원을 하고. 본위원은 어떤 행사, 대청소 한다 하면 여기 직원들 다 오고, 청장님 오신다 그러니까 그 일대가 다 청소하고 이런 것은 아주 전시적이고 가시적이라서 아주 싫어요, 본위원은. 그냥 각 동에다 차라리 독려하는 그 금액을 더 주세요. 그 동 직원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힘든 일을 하면 거기에다 예산을 좀 더 주시라니까. 차라리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 파견 나가지 마시고. 지금 보면 부서별로 각 동 책임부서가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한번 용기 내보세요, 국장님이랑 한번. 굳이 그것 할 필요 뭐 있어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이번에 물론 1,200명이지만, 작년도 850명에서 150명 줄여가지고 저희가 점차 그런 취지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 쪽으로만 하세요, 동 쪽으로만. 구청 쪽에서는 파견 나가지 마시고 그냥 동 쪽으로만 해 가지고 한번 시범을, 예산은 이렇게 들이더라도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직원들이 과연 어떤 부분에서 호감이 있는지? 나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안 나가고 동에다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게 더 나은 건지. 왜냐하면, 멀리서 오시기 때문에 출근복장 대비해서 나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역주민들과 옷차림이나 복장에서도 대비가 되잖아요. 그냥 왔다가 이렇게 사인하고 급양비 타기 위해서, 여비 타기 위해서 하는 것 과히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과장님, 용기 한번 내보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477쪽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업무 추진에 대해서 나왔어요. 현장평가단도 있고 서류평가단도 있고 주민만족도 평가단도 있고. 어느 정도 금년도에 운영을 해 봤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이게 조례가 이제 제정돼 가지고 올해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이 시효가 시행되면 기점이 2011년도 7월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평가를 못 해 봤고 내년도 2011년도부터 평가를 시행하려고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평가 못하셨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꼭 필요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게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대행업체에 대해서 서비스라든가, 주민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다음 계약 때 그런 것을 참고하고, 또 청소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구에서 보상금을 주지 않고 다른 타기관에 줘 가지고 실질평가를 해야지요. 우리구에서 예산을 주면서 평가단을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은 서로가 짜고 치는 거지요. 외부기관에 줘서, 보이지 않는 기관에 줘 가지고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다음 계약이라든지, 또 실제 운영하는 데에 반영하게끔 해야, 그래야 긴장을 하는 것이지. 평가단 누구라는 것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다 용산구민인데 별로 이것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본위원이 서두에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제일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때 “감시카메라가 노후 돼 가지고 자동 폐기하게 될 것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대략 몇 대나 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지금 49대 중에서 20대 정도가 노후됐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한 20대 정도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용연한이 지났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기 20대를 실질적으로 폐기처분하면, 그러면 거의 한 65% 정도 없어지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을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우선 지금까지 CCTV 무단투기용 감시카메라가 기능을 단속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비랄까 주민홍보용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무단투기를 물론 기계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당분간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직원들이 단속에 참여해 가지고 단속을 해 보고 어려우면 다음 예산에 한번 편성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지금 말이지요, 카메라 시장조사를 해보시면 이번 예산이 어떻게 감액되고 증액됐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도 그 CCTV가 성능이 말입니다. 특A급은 아니지만, A급 정도로 해서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야간에 주로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아침 출근시간에 살짝 놓고 간다든지,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으로 카메라를 달았는데,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에 보면 무단쓰레기단속 홍보플래카드제작, 경고판제작, 경고판은 제가 볼 때는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도시 미관만 해치고, 차라리 플래카드를 예쁘게 해 가지고 단다든지, 그 다음에 감시카메라를 제일 처음에 모형감시카메라를 많이 달았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다가 다 철수시키고 실제 카메라를 달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실효성 없는 예산은 차라리 빼고, 카메라를 단 몇 대라도 하고, 그 다음에 모자란 예산은 추경 때 하시더라도. 그런 방향이 어떤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무단투기 단속전담반 피복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도 다른 과, 교통지도과에 보면 단속원들의 피복비 있잖아요? 그 피복비는 이 피복비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 옷 사는 것이 2년에 한 번 사더라도 좀 쓸 만한 것, 저번에 5대 때 피복비를 증액을 시켜서 2년에 한 번 정도 하더라도 좀 질도 좋고 보온이 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직원 사기양양에 좋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에는 교통지도과의 피복비를 한번 보세요. 참고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도 현실에 맞게 실제로 단속 나갔을 때 뜨끈뜨끈하게 보온이 되고, 매년 사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 사더라도 그렇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 방한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세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477쪽 재활용 관리에서 보면 당초 올해 예산액이 2억7,600만원이었는데 추경을 통해서 2억원이 증가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이 예산 4억7,600만원이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내년 예산은 오히려 당초 올해 예산보다는 적은 2억6,000만원을 신청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2010년도에는 재활용선별장에 시설장비 보강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압축기하고, 또 냉·난방기 전기승압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필요했고 올해는 그런 공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본래대로 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4억이 넘는 예산을 썼는데, 올해는 그런 장비가 다 구입됐기 때문에 이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왕향자위원

본위원은 혹시 또 지난번처럼 부족하면 추경으로 충당하자는 식이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472쪽 환경미화원 위생용품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휴게실 위생용품?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휴게실 위생용품이오? 그것은 화장지라든가 비누 이런 종류입니다.

설혜영위원

화장지랑 비누요? 이게 80만원이나 드는 겁니까? 자세한 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연료비, 지금 연료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과장님?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미화원 휴게실이 지금 연료를 때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비라든가 이런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샤워연료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은 LPG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그게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77쪽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해가지고 대행사업비가 1억1,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관련한 증액내역을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475쪽에도 쓰레기 반입수수료 등 대행사업비가 2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8쪽에 지금 보니까 환경미화원 행정운영 경비가 7억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랑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세부내역 관련해서, 이게 그냥 통으로 되어 있어서.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이 액수를 좀 자세하게 갖다 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475쪽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를 보면 올해 예산이 약 3억1,900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고, 내년 예산에는 약 1억8,200만원정도가 되어 있는데 1억3,600만원정도가 감액이 되었어요. 크게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우선 환경미화원 11명이 퇴직을 합니다. 올해 정년퇴직 하기 때문에 퇴직에 따른 제반경비가 감편성 된 겁니다.

손병현위원

세부항목을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올해보다 오히려 늘려놨는데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까? 항목을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올해보다 늘어나는데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보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일단 일반보상금에서 전년도에는 3,820만원 편성했는데 올해는 3,51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이 310만원이고요, 또 환경미화원 자산취득비에서 작년에는 2,456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 편성해서 여기 2,150만원 감편성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11월 30일 현재 67% 집행했습니다.

손병현위원

올해 예산이 과다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그리고 올해에는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비품구매 등 이런 것이 좀 줄어서 더욱 감편성된 겁니다.

손병현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최일선, 최전방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동절기에 동상이나 이런 부분에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480쪽, 재무활동 있지요? 내부거래지출, 도로 물청소 대행사업비가 있지요?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창옥

김창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청소행정과를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