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뭐 결산은 다들 별로 긴장감 없이 이게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작년 결산에서 예비비 사용을 보면 집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지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예비비 사용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행정국의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게 과연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내년 결산 때는 이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돌산근린공원 관련해서도 이게 과연 예비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가? 정말 면밀히 따지고 보면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집행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정부 지침상 이것을 지출을 하라고 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된 것이니까요.

앞으로는 좀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예산집행으로 인해서 예비비 사용은 정말 적절한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