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5월 2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특위에 회부되어 온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이미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과년도 예산이 본래의 의도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향후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이니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 또한 막중하다 할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 특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한 후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는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이향숙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별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19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향숙 대표위원님 외 2명의 전직 공무원과 2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는 9,802억7,000만원의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금 578억8,000만원을 포함한 1조381억5,0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3,135억1,000만원이 초과된 예산현액 대비 130.2%인 1조3,516억6,000만원이 실제 수납되어 8,864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결산상 잉여금 4,652억2,000만원을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이월사업비 292억8,0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96억1,0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63억3,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4,996억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3,516억6,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징수 결정액 1조4,996억7,0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 1조3,516억6,000만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1,480억1,000만원 중 80억9,0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1,399억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1조2,822억6,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조1,896억원을 실제 수납하고 926억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주차장사업에서 2,158억9,000만원, 의료급여기금에서 15억2,000만원, 총 2,174억1,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620억6,000만원을 실제 수납하고 553억5,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조381억5,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8,864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292억8,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함으로써 집행잔액이 1,224억3,0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9,809억4,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8,611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사업비 193억4,000만원을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004억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는 572억1,000만원의 예산현액 중에서 252억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 99억4,000만원을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219억9,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560억7,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42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 99억4,000만원을 2020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219억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억4,0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0억6,000만원을 지출하고 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강남구의 총자산은 5조9,994억1,000만원이고 총부채는 761억1,000만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5조9,233억원으로 2018년 대비 2,593억9,0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4.6%가 개선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2018년도말 조성액 2,864억6,000만원에서 2019회계연도 조성액은 412억6,000만원이며 사용액은 271억9,000만원으로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3,005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예산편성액은 일반회계 90억, 특별회계 100억2,000만원으로 총 190억2,000만원입니다. 이중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83억원으로 일반회계 강남구 사물인터넷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등 10개 사업이고 특별회계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사물인터넷 서비스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에 7,700만원,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 지급액 1억1,000만원, 구립행복요양병원 위탁협약기간 종료 관련 법률 자문료 지급으로 3,300만원, 구립행복요양병원 직영전환 컨설팅 및 실행지원 용역 건으로 4억5,000만원, 구립 청소년수련관 운영 손해배상 소송 판결금 지급액 2억7,800만원, 강남 스타일브랜드 상표 출원료 지급에 1,200만원, 돌산근린공원 장기미집행 토지 보상에 57억6,300만원,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에 5,100만원, 국유재산 토지 보상금 반환에 10억9,400만원, 세곡동 54번지 공유지 내 폐기물 처리비용 지급에 3억9,100만원,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한 편입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소송 패소로 인한 증액보상금 지급에 4,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지출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검사와 관련하여 이향숙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나오셔서 결사검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향숙위원입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동안 본위원과 결산검사위원 4명이 작성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기존 결산검사 방식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내실 있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몇 가지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경험이 많은 전직 공무원 2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과정에서 간과하였던 사업추진의 근거와 행정절차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살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업무보고회를 개최하여 검사 관련 사항의 인과관계 파악 강화와 분야별 검사 주요 분석사항을 보다 빠르고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올해는 코로나 및 추경 등으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빠듯한 검사기간이었지만 저를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은 위에서 언급한 변화의 시도와 검사에 대한 열정과 노력으로 결산 관련 내실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많은 개선, 권고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 진행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구에서 작성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및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와 22종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등 관련 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 결산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구 회계시스템과 구 금고에서 제출한 서류가 부합하는지, 강남구 자산과 부채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누락된 것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성과보고서에 대한 사업실적을 평가하는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는 적정한지, 성과분석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세입세출 기금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내용과 재정상태가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었으나 일부 보완검토가 필요한 23개 항목에 대해 개선 및 권고사항을 결산검사의견서로 제출하오니 해당사항이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어 향후에는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을 포함하여 김영배, 양재대, 박명순, 오택근위원이 짧은 시간에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면밀히 검사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한 부분도 있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원만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위원들이 요청한 190여개의 결산검사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산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 (별첨2)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세백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7,700만원을 포함하여 2,265억2,075만원으로 이중 1,991억8,906만원을 집행하였고 29억3,888만원은 이월하고 보조금 2억9,098만원은 반납 예정이며 집행잔액 241억183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등 총 3건이며 구립국제교육원 운영 등을 위해 39억3,086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026억1,366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8억6,353만원으로 이중 41억6,624만원을 집행하고 2,02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인 6억7,705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각종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2억656만원, 주요일간지 등 간행물 구독에 10억2,368만원, 구정소식지 강남라이프 개편 발행을 위해 4억1,433만원, 구정홍보물, 홍보책자 제작에 6,19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방송 운영에 3억5,218만원, 홈페이지 통합, 개편작업에 3억7,930만원, 미디어 홍보매체 및 SNS를 활용한 구정홍보에 2억3,505만원, 글로벌 매체를 활용한 강남관광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방영에 10억8,538만원, 구정 홍보영상물 제작에 5,095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3억5,6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억5,121만원으로 이중 4억1,66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3,45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안착을 위한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고 청렴시스템을 구축하여 부패 없는 청렴 강남 구현 사업에 4,884만원, 사전 예방적 감사활동을 통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낭비요인과 부조리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6,805만원, 취약지역 환경순찰을 통해 보행불편 사항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신속하게 적출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762만원,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에 507만원, 인권 친화형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한 인권 정책 사업에 4,7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60억4,883만원으로 이중 1,285억8,68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74억6,19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구본청과 구민회관 등 구 시설의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하여 52억2,332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창의와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에 5억8,238만원, 직원능력개발 교육훈련 사업에 3억9,362만원, 테마여행, 글로벌 체험연수 등 직원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기찬 일터 만들기 사업에 7억589만원, 공무원 복지 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업에 47억9,523만원, 공무원 봉급, 수당 등 인건비로 1,020억2,854만원, 그밖에 공공요금, 부서운영 제경비로 9억34만원, 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적립금으로 1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73억3,485만원으로 이중 314억8,209만원을 집행하고 28억6,008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6,655만원을 반납할 예정이고 집행잔액 29억2,61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동청사 개보수, 안전관리 유지보수비에 14억9,470만원, 세곡동, 개포4동의 복합문화센터 신축에 각각 34억9,107만원과 6억5,212만원,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110억6,210만원을 집행하였고 동주민센터 민원창구 운영과 통반장 활동 지원, 방학중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 29억4,124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8억4,3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공동체 조성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11억3,230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비로 6억3,426만원, 그밖에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매,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2억9,5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7억2,564만원으로 이중 282억6,847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억2,443만원을 반납할 예정이며 집행잔액 22억3,27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각급 학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88억9,723만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70억4,058만원, 고품격 수준별 영어공교육 운영에 20억2,310만원, 공사립 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에 11억684만원, 기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17억2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강남혁신교육지구 운영에 6억9,648만원,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 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33억3,119만원, 평생학습관 위탁 운영,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28억8,407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보조금 반환 사업에 5억8,6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7,700만원을 포함한 51억4,120만원으로 이중 48억3,440만원을 집행하고 5,85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4,82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용은 강남구 모바일 플랫폼 더강남 구축 유지관리와 홍보를 위해 이월예산을 포함하여 6억4,545만원,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 정보화교육, 장애인 방문교육, 직원 정보화교육 운영으로 7억8,489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10억6,586만원, 노후장비 교체, 정보통신장비 보강, PC등 사무기기 통합구매 사업에 11억4,3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의 2019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8억5,548만원으로 이중 14억3,43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억2,114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은 시구 통합콜센터 운영에 4억97만원,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문가 상담실 운영사업에 3,175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사업에 2억1,220만원, 강남구 기록관 운영사업에 4,1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신청사건립 추진 적립금이 얼마 정도 되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2,100억 정도가 적립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100억 정도

100억이 올해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요.

그럼 그게 몇 년 정도 됐습니까? 그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지가?

한 15년 전부터 저희가 신청사건립 기금을 적립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거래하는 은행은 한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은행이지요?

지금 현재는 우리은행에 지금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물론 이율은 최고 높은 것으로 하고 있겠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예비비라든가 전용, 예비비가 이번에는 보니까 %로 보면 225.4% 이렇게 증가했다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혹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돌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이 일몰제가 도입되면서요 저희들이 재정으로 그것을 매입하든지 그런 부분이 긴급하게 발생한 부분이고 또 말씀하신 전산정보과나 일부 사항은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재난안전금을 쓰고 또 예비비를 쓰게 되어 있었는데요 전산정보과에서 이런 더강남이란 앱을 런칭하기 위해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런 긴급성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었는데요 여러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그런 부분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다음 해에 본예산에서 예산을 잡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수의계약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증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대책, 아니면 법적으로 지금 5건 이상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그것을 횟수라도 늘려서라도 현장에 맞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허순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재국장으로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재무과에 보면 수의계약 시스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아까 건수 같은 것은 평균을 해보면 이제 작년에 19년도에 보니까 7,800만원에 A업체가 6건 정도 되는데 평균 한 6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청사관리나 이런 것을 시설물 관리를 하다보면 긴급한 사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유지보수 부분은 해당 업체가 사실 거의 상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넘기다보니까 일부 수의계약 업체가 집중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저희들이 수의계약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니까 수의계약시스템을 도입하고 나서 전체 중에 58%가 새로운 신규사업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들어오고 일부 사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성과지표에 보면 공사추진 공정률이라든가 상시학습 이수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을 지표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이라든가 직원들 자질향상을 위해서 성과지표를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시학습 이수율 같은 경우는 목표시간을 정하면 거의

그 상시학습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정시간을 이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지표에 삼는 목적에는 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정부합동평가에서 정량지표를 저희가 평가할 때 저희 총무과 소속으로 지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들을 목표로 삼으셔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좀 더 성과지표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향후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에 보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 달성도는 미달성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 중에 여성공무원 비중이 57.5%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규직 공무원들이 들어오는 비율 자체가 7대3으로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리자 부분도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관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조직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표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정보화도 정부에서 요구를 하는 그런 지표와 조금 더 연관성 있게 잡고 또 나아갈 방향으로 잡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지표인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 보면 정보화교육에 있어가지고 장애인 방문교육하고 직원 정보화교육이 한 7억 좀 상회해서 소요가 되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장애인 방문교육하고 장애인협회에서 아마 내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 담당인지는 모르겠는데 IT정보화협회라고 해가지고 아마 세움장애인종합복지센터에 아마 입주를 하게 해가지고 아마 매일 같이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라리 장애인 방문교육 이러한 부분들을 IT협회로 다 몰아주면 어떻게 보면 더 원활하게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보화교육은 사실 또 보충드리면 정보화교육팀은 사실 이번에 없어집니다. 조직개편해서 없어지고 정보화기획팀으로 편입되는데요 그 안에 내용이 동사무소에 있는 정보화교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보화교실,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보화교실, 그다음에 찾아가는 장애인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찾아가는 장애인교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서는 이제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이제 움직이기가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불편하시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이제 강사분들이 해당 자택을 방문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움 이번에 복지관 만들면서 그 안에다가 정보화센터를 만드니까 위탁을 주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또한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위탁사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협회가 정보화협회 강남지회인데 거기서도 아마 약한 120가구 방문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차피 정보화협회를 강남구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더 전문화, 활성화 시키면 오히려 장애인들에 대한 방문교육이 원활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보화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국가지정 단체인지 아니면 위임단체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는 만약에 복지재단에 위탁할 때도 위탁사업체 선정은 공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도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그 전체적으로 행정국 뿐만 아니라 강남구에 모든 국, 과가 지금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조금 허술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에 해 오셨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죄송하지만 예를 좀 들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태극기 게양률 측정산식에 보면 측정목표가 태극기 게양 가구수, 전체 가구수에서 30으로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30가구입니까? 30명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가구수의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가구수의 30%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게양률을.

게양률 30%입니까?

네.

이게 지금 달성률을 100%라고 하셨는데요 2018년에도 똑 같았었지요? 지표가.

네, 30%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같지요?

네.

그러면 이것을 성과지표라고 과연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또 하나 여쭐게요. 주민자치과장 아니시고요. 우리 전산정보과장님, 예비비 전용하셔 가지고 우리 더강남 모바일 앱 홍보하셨어요, 측정 목표에 보면 모바일앱 이용자수 5,000 잡아놓고 실적은 18만889, 달성률 361%, 예비비 사용하시고 강남앱 홍보하시고 목표는 아주 작게 잡아놓으시고 달성률은 361%, 이게 과연 합당한 목표치일까요? 성과지수일까요?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이 어떻게 보면 정책재정국장하고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이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옛날 LIBS라고 그래서 품목별 예산에서요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예산으로 2000년도에 바뀌면서 성과주의가 들어갔는데 보시면 이 계획은 3개년 단위로 갑니다.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업단위 마다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이 있고 밑에 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사업에 별로 성과지표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아까 박다미위원님도 총무과에 질의를 하셨지만 왜 그러니까 인원에 비해서 만약에 하면 그 단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잡기 위해서 만약에 외국에 해외여행을 직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160명에 대해서 300만원씩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목표치가 만약에 160명이 되요, 그런 식으로 이 목표치를 잡다보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도로관리과 같은 데서는 면적이 헤베로 해가지고 뭐 도로포장의 면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이 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잡기 위해서는 목표지표를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목표지수가 있을 수가 있고 성과지표는 성과평가를 할 때 BSC라고 해서 평가를 해요. 그런데 그 단위 단위에 따라서 다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성과지표를 하나로 잡다보니까 전체에 대한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성과평가가 곤란한 면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면 이것은 내부적인 문제지만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보통 1년이나 1년 반밖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계획을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받는 사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집행도.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약간의 오차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사람이 계획을 잡을 때 동일 사업을 하다보면 그냥 그 성과지표를 그냥 그대로 잡아요.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해서 그 사업의 단위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지표를 맥을 짚어서 2개면 2개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성과지표는 하나만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요 뭐 2018년 결산서나 2017년도 결산서를 보면 예를 들면 2018년도에 목표 달성률을 100%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목표치를 똑같이 2018년도에 잡았던 목표치를 똑같이 갖다놓으신 부분이 대다수예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성과, 부서에서 성과지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실적 달성률, 목표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뒤에서 열심히 일한 직원한테 성과목표 달성률 만큼의 어떤 이익이 가지 않을 수도 있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체계화 된 성과지표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성과지표를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다 하시지 말고 달성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사업은 경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과지표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가점제도를, 성과지표에서도 가점제도를 좀 두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안지연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단위사업별로 사업별 예산서를 편성을 하다보면 팀장이나 과장, 국장들이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중요도에 가중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사업이 작지만 소규모사업에도 목표치는 들어가 있고요 또 큰 사업에도 목표치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이제 팀장, 과장이 하고 안지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성과평가를 할 때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강남구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9,809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2,822억6,000만원입니다. 실수납액은 1조1,896억원이고 926억6,0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액 77억4,000만원을 제외한 849억2,000만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3억8,932만원으로 이중 82억9,27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억8,51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억2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79.8%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재무과 소관 재정운용기금으로 2019회계연도 지출액은 없었으며 2019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426억9,163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83억24만원을 포함하여 총 140억7,873만원이며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반영한 예산현액은 58억2,156만원으로서 이중 44억3,309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약 20.7%인 12억3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집행잔액 6억9,977만원을 빼면 실 집행잔액은 5억357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연구단 운영의 사무관리비 등에서 2,0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관리에서 연구용역비와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등에서 1억9,1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에서 2,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사용액 1억1,012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6,238만원이며 이중에 8억1,71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약 15.1%인 1억4,5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와 구유재산 공제회비 집행잔액이 8,426만원 발생하였으며 계약, 지출, 결산업무 추진 등 예산 집행잔액이 1,313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4,78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억5,478만원이며 이중 12억2,861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약 15.5%인 2억2,6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고지서 제작에 따른 사무관리비 7,008만원, 체납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 4,976만원, 지방세 체납징수 포상금 4,320만원, 직원 특근매식비, 관내출장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4,41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총 세출예산은 10억2,333만원으로 이중에 8억7,415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14.6%인 1억4,917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달성을 위한 부과 징수에 소요되는 예산 집행잔액 8,77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676만원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4,4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1억2,727만원이며 이중 9억3,981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17%인 1억8,746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입니다. 지방세의 원활한 세입징수 사업에서 우편요금 등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예산집행잔액 5,940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급여 등 인건비 집행잔액 1,369만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집행잔액 1억1,43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업으로 LH공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을 위해서 예비비 1억1,01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면 미수납액이 1,480억이거든요. 이중에 결손액이 얼마 정도 되죠?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불납결손액은 약 77억4,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결손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의 결손액이라는 것을.

결손처리에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 처분은 체납자의 소재 또는 재산의 소재를 알 수 없어서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또 체납자의 무재산 상태로 인하여 압류 등의 구체적인 행정처분을 할 수 없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경우에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결손된 이월금이 총 얼마죠?

전년도 이월금액은 578억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기획재정국 예산액이 9,800억원에 가깝고 그에 비해서 예산절감액은 전체 9,000만원 정도가 되지 않는데 퍼센티지로 보면 0.00005%입니다. 2019년 청주시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액이 한 33억 정도가 되고 화순군 같은 경우도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제도 운영을 통해서 11억을 절감을 했는데 지방재정법에도 예산절감 노력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 예산은 그에 비하면 절감액이 너무나 적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액이 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셨는지 2019년도 동안 절감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예산절감이라 하는 것은 아마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서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아마 거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저희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예산의 재정집행이라든가 그 저것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 것도 확대를 하고는 있는데 그 반면에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감사과에서 계약 같은 경우는 일상감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함에 있어서도 그것은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 가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상에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쪽에 수치상으로 넣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수치로 말씀드린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인력이 할 수 있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 한 10억 정도 절감을 한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향후에는 이런 예산액에 대해서 절감액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가 총 부채가 761억1,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자 지급되는 부채는 없습니까?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구 제안설명서인데요.

제안설명서요?

네, 6쪽요. 강남구 제안설명서에 있어요? 부채만 아시면 되죠, 부채 761억1,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이자 지급되는 부채가 있느냐고요?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채가 재무제표의 부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도희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채 그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겁니다. 부채는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사용하면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옛날에는 사실 단식부기를 할 때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에는 부채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복식부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BTL사업 같은 것은 20년이나 25년 동안 사업자가 건물이나 시설물을 짓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0년간 저희들이 예산에서 갚아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미지급액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채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부채가 있다고 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BTL사업 자체에서 지급하는 이자부분은 있습니다.

BTL 계약조건이 20년 이렇게 계약조건 돼 있어가지고 단기로 갚을 수는 없습니까?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대치유수지가 서희건설에서 BTL사업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BTL은 Build-Transfer-Lease라고 해 가지고 먼저 업체에서 사업자가 시설물을 짓습니다. 그러면 짓고 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한테 넘겨줘요. 트랜스퍼 하면 리스비를 받거든요. 그 리스비를 저희들이 예산에서 잡는데 그 20년이나 25년 동안 기준이 매년 초에 고시하는 국가 이자액이 있습니다. 그 이자액 플러스 적정이윤에 대한 것을 몇 %를 잡아가지고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과 같이 저금리시대로 접어들면 5년마다 계약 갱신을 할 때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도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만약에 7년이 됐으면 25년도에 대해서 18년에 대한 미래의 기한에 대한 이익이 있잖아요. 그걸 선지급을 하고 부채를 털어버리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이자를 선지급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신 BTL사업을 최초에 계약을 할 때 BTL이 국토부 산하의 그 계약방법에 따라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당사자하고 재계약을 해야 되고요. 그 미래의 18년 정도의 미래의 기한에 이걸 저희들이 50%를 준다든지 아니면 일부를 주고 저희들이 받아와야 됩니다. 그런 사례는 어디 있었냐면 우면산 터널에서 서울시에서 맥커리라고 자산운용사에서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최저수익보장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 계약이 한 400억 정도였어요, 1년 수입이.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100억밖에 수입이 없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매년 300억을 예산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재계약을 통해 가지고 맥쿼리 사업을 받아왔죠. 대신 미래의 예상되는 수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선금을 주고 받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대치유수지 사업에 대해서 가지고 올려면 일정부분에 대한 서희건설에서 가져갈 수 있는 미래의 이익에 대해서 몇 %를 정해서 재계약을 하고 가져오는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가격이 과표가 많이 올라서 재산세가 지금 초과이익이 770억 정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초과이익이. 이런 여유자금 가지고 이런 걸 조기상환 해서 이자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주택임대사업자 감면에 따른 사업자 증가로 인한 세입증대 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감면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증가에 따른 사업자 증가, 그게 맞는 말 아닌가요?

전인수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앞으로 감면해 주기 때문에 그 등록자가 많아졌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면이 지방세 감면해 준다는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임대사업자 감면이라고 하면 임대사업자가 없어진다는 건데 그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하여 지방세감면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좀 잘좀 표현하셔 가지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따 공동주택과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임대사업 등록 요새 말도 못하죠? 임대사업 등록하시는 분들?

지금 본관 1층에 보면 지금 하루에도 수 백명씩 몰려와 있어서 지금 현재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소관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

세무과니까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일반 주민들은 주택임대사업 사업자 등록인지, 그냥 사업자 등록인지 아시는 분이 극히 드물어요. 직원들 교육좀 시켜 가지고 구청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만 받는데 주민들은 이게 양도세 감면되는지 뭔지 하나도 몰라요. 지금 국세청에 다시 또 신고하면 국세청은 종부세 등 많이 감면혜택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혜택이 별로 없어요.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는 40㎡이상 하나만 있어도 세제감면을 하나도 안해 주는데 이런 거 직원들한테 교육좀 충분히 시켜서 주민들이 질의할 적에 명쾌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세금에 대해서 특히 교육좀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면 세입결산 미수납액이 약 1,500억 정도 발생하죠?

1,480, 맞습니다.

약 1,500억이고 한 10%가 되고요. 이러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넘기는데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하죠? 다음 확보 방안?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김진홍위원 질의에 세무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체납지방세를 징수를 위해서 매년 연초에 종합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각종 채권압류 또는 예금통장 압류, 그다음에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해서 저희가 체납액을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또 결손처분도 하시잖아요?

네.

결손처리, 결손처분, 그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결손처리를 하는 어떤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결손처분 한 것이 한 77억 정도 결손처분 합니다.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에는 소멸시효 된 것이 한 70∼80% 한 63억 정도가 소멸시효로 사라졌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체납액 대비 압류재산액에 저희가 평가해서 현격하게 저희가 경매나 이런 걸 했을 때 현저히 이익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어디에서 결정을 하시냐는 거예요.

특별히 결손처분을 위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떨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결손이.

저희가 결손처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데 그것은 지방세기본법 제39조에 시효 소멸시효 결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결손 처분은 지방징수법 106조에 근거해서 저희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과 기준이 법에 따라 있기 때문에 거기 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애매한 경우도 있죠? 판단하기에, 판단을 할 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납결손을 처분하면 장부상에서는 이게 금액이 사라집니다. 체납액은 사라지지만 저희가 그 자료들은 계속 가지고 있어서 매년 6개월 단위로 계속 조회를 해서 재산이 또 들어오면 다시 압류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지 아니면 어떤 위원회랄까 아니면 국장님이나 과장이, 기획예산과장, 재무과 이렇게 해서 어떤 회의체를 거쳐서 협의체를 거쳐서 결정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결손처분은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담당자가 세무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 결손처분 할 때는 담당자가 몇 건에 얼마 결손처분 하겠다, 과장과 금액에 따라서 국장님 전결 또는 부구청장님 전결을 받아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수의계약, 분할 수의계약 관련해서 나와 있어서 마이크를 안 켜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업체에 비슷한 금액의 계약건수가 이루어진 것은 분할계약이 맞죠, 과장님?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같은 업체한테 비슷한 금액의 계약금.

분할은 지금 안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그런 건수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게 분할계약이라고 못박을 수는 없지만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약 건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잘 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이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 현재 15개의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기금 또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기금에 대해서 결산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심의를 하고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기금을 하고요 그다음 개별적인 기금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있고 저희에서 이제 총괄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통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좀 부실하게 운영되고 결산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서면심의가 주로 많은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서면 회의는 기금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해서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저희가 재차 올해는 저희가 방침으로 해서 대면심의를 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게끔 해서 공문까지 했는데 그게 하자마자 올해는 부득이하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올해는 거의가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도 나올 때 회의라든가 모든 심의라든가 그러한 것을 서면으로 하게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부득이하게 서면심의로 웬만한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렇고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러면 서면심의가 많이 없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서면심의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문제가 행감 때도 저희 위원회를 총괄하는 부서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몇 번 했고 올해도 방침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서면심의를 해야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서면심의를 하게 될 때는 위원회가 부실하게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참고로 부탁드리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제안을 드리자면 저희 결산검사위원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있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늘어나기만 한다면 재정운용에 대한 신뢰도를 계속 저하시키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이런 부분을 계속 불신하게 되고 재정운용에 대해서도 비계획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을 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업을 해서 잉여금 발생을 축소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세계잉여금에다 현년도 불용액 하고 그다음에 지금 세입초과분이 합쳐지는데 작년에 4,200정도 나왔지만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실 저희들이 대폭 확장 예산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세계잉여금을 최소화 하면서 예산편성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입예측이 정확하다면 조금 이런 부분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결국에는 예산 대비 결산의 오차에서 이게 기인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부서에서 조금 줄여나갈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양오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380억1,014만원으로 이중 300억3,985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21%인 79억7,0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중 2,695만원을 이월하였고 16억6,121만원은 보조금 반납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기금운용액 26억9,092만원에서 10억7,082만원을 지출하였고 2019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25억6,521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총 156억8,917만원으로 이중 113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27.5%인 43억1,4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억12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건강도시사업 연구용역비 2,495만원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능유지 및 청사관리에서 1억8,589만원,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서비스 지원 사업에서 6,897만원, 건강도시 사업추진에서 4,120만원, 보건소 인력운영비 39억86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1억62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총 5억4,628만원으로 이중 4억2,985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21.3%인 1억1,642만원을 보조금 반납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 사업에서 2,755만원, 쾌적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관리 사업에서 571만원, 위생과 인력운영비 1,054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6,27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125억1,277만원으로 이중 102억4,464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18.1%인 22억6,81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10억3,08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12억3,728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유 미발생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 3억7,969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사업 15억5,664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11억9,164만원, 인력운영비 9,48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5,472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77억2,996만원으로 이중 67억5,03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액 대비 12.6%인 9억7,9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3억4,035만원은 보조금 반납금이며 200만원을 명시이월 조치하고 6억3,727만원을 예산절감 및 사유 미발생 또는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1,170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의료비 지원사업 1억5,456만원, 유급병가 지원사업 2,293만원, 방문건강관리 및 건강생활실천 등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억5,659만원, 인력운영비 1억7,592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8,23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15억3,194만원으로 이중 12억3,99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 대비 19%인 2억9,195만원을 보조금 반납,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불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운영에서 시설의료장비 유지비 집행잔액 7,232만원, 구강 보건에서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예산이 추가 교부되었으나 학교의 사업 미신청으로 5,948만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3,653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7,450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부서별 불용률 50% 이상 사업현황을 보면 보건소와 관련되는 해당 과가 굉장히 많네요? 건수가, 다른 부서보다. 제가 잠깐 봤지만 그렇지 않나요? 불용률 97%, 83%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수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부서보다. 보건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마지막에 의회사무국이구나.

다른 과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부서보다 이 보건소 소관 과에 불용률이 50% 이상, 불용률 50% 이상 사업현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쓸데가 없나 보지요?

지금 50% 이상 되는 게 건강증진과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환아관리, 난청조기진단 이런 것들인데 이게 아마 지원사유가 미발생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에는 영유아발달정밀검사비 지원도 83.3%가 잔액이 남았고요

더 큰 소리로 해주시던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주세요.

지금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지원비가 예산액이 240만원인데 40만원만 집행이 돼서 83.3%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영유아검진에서 이상이 있어서 2차 추가적인 검진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검진비를 20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검진에서 이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은 거고요. 난청조기진단 같은 경우도 97.9%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2018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검사를 저희가 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다 적용이 되고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5건 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건데 이 사업들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다 정부 국가 매칭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오는 것을 저희가 매칭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러한 사유로 불용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예산 이체라는 것이 이게 뭐예요? 예산 이체 어떤 경우입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체인 경우는 저희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부서 간에 예산을 옮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이체라고, 그것도 많아요. 보건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장이 돼요.

그게 그전에 의료관광팀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에. 그게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의료관광팀이 있었는데 관광진흥과로 옮기게 되면서 과로 예산이 이체가 된 경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 보건과에서 건강증진과로 해서 과가 2개로 분리되면서

분과가 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분량이 많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보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년 정부합동평가 정량지표가 물론 18년 실적으로 달성되는 거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미달성된 항목 세 가지 다 아주 조금만 노력하면 전부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의 목표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영유아 안전접종률도 1%만 저희가 달성했다라고 하면 목표값에 도달했고요 암검진 수검 향상률도 거의 근소 차이로 달성을 못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라면 충분히 달성할 수치 정도의 목표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목표치에 상회를 했으면 저희들도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박다미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민들께서는 보건소보다 또 일부 구민들은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거나 그런 이용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도 잔액 발생률이나 이런 것들이 타 구에 비해서 높은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하나의 지표달성 달성이 모여가지고 저희 구가 종합평가를 받게 되는데 저도 강남구민이지만 보건소에서 오는 공문 하나에 그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거의 1%나, 2% 정도의 실적 정도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로 저희 구가 실적을 달성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보니까 결손처리액이 굉장히 높은데 거기서 보면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해 가지고 39억이 결손 처리됐는데 불용 처리됐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력운영비는 저희 한마디로 저희 보건소 직원들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인원수 비례해서 인건비를 이렇게 잡아놓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여기 인력운영비에는 그게 있습니다. 저희 기술직 직원들인 경우에는 저희 순수 구비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국비, 시비가 매칭이 되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비나 시비보조금을 반납을 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으로 보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저희 보건소 정규인력 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까지 다 포함해서 총 23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생과에서도 보면 예산액에 비해서 한 21%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21%면 조금 높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생과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예산이 5억4,000이니까 우리가 사업부서도 아니고 굉장히 적은 부서인데 이게 큰 게 행정소송업무 관리지원에 22.4%가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행정소송이 이 정도 우리 행정처분해서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행정소송건수가 많이 감소를 했고요 또 여기에 인력운영비 13.5%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제계약직 직원들 예산을 잡아놨는데 사실 시간제계약직 시작하는 타이밍이 한두 달 늦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남았습니다.

행정소송비가 줄었다면 우리 구로 생각하면 좋은 일인데 그게 건수가 줄은 겁니까? 아니면 소송을 덜해서 줄은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건수 자체가 조금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이 효사랑 으뜸업소라는 곳이 있던데 이거는 매년 한 번 지정되면 지정된 곳만 계속 검사를 하는 건가요?

지정되고 또 수시로 신청을 하거나 우리가 권해가지고 더 지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정된 업소들은 얼마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나요?

우리가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또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목표치가 1,000건이겠지요? 1,000건인데 실적이 387, 올해는 318건 많이 달성률이 저조한데 목표치를 너무 과하게 잡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세준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모범음식점하고 효사랑 업소하고 합쳐서 1,000건을 잡았는데 사실은 좀 과하게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모범음식점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모범음식점 줄어들은 이유가 음식점에서 술집으로 바뀌면 업태가 바뀌어서 그런 거 조사해가지고 줄어들기도 하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일괄적으로 재지정하거나 신규 지정을 하는데 작년에는 사실 말만 모범음식점이지 어떤 민원이 들어온다거나 어떤 식품위생상으로 문제가 있는 그리고 대외적으로 좀 말만 모범음식점이지 좀 그렇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사실 엄격히 해서 작년에 줄였습니다. 그래서 목표치에 많이 못미쳤습니다.

지금 보면 실적은 등락이 있을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목표치를 너무 과하게 잡다보니 달성률이 현저하게 저조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실상으로 겉으로 봤을 때는 일을 안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치를 정확하게 적정수준으로 잡으셔서 이런 저조한 달성률이 안 나오도록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이니까 보건과장님인가요?

네.

감염병 환자 발생수에 보면 2018년도에는 280명 이게 80%인가요? 10만명당 100으로 잡으니까. 그렇지요? %로 해야 되나요? 측정범위 10만명당 100으로 잡았을 때 280이니까 28만명이네요. 맞습니까? 541쪽. 아무튼 보면 목표치가 2018년도에 280 잡고 2019년에도 280을 잡았어요. 그런데 작년에 275.63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98.43%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정도 2% 정도 해가지고 달성률 100%라고 저는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247.08인데 이게 왜 달성률이 100% 일까요? 이걸 계산하면 88.24% 정도 밖에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금년도에 이 업무를 맡고 1월달에 발령이 시에서 와서 오자마자 코로나 업무에 전념하다 보니까 사실 이 업무를 챙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 이 산식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이거는 좀 제가 봐도

목표실적에 비해서, 성과에 비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착오 없도록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수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확한 결산자료가 주민들한테 배포가 되고 공개를 해야 되는데 착오사항은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아니오. 지금 이 자료가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결과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제 이걸 승인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을 승인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중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산위원회가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자료가 정확한가 안한가를 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그걸 확인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고요. 시간 안에 봐서 수정할 거는 수정을 하고 승인을 그래야 우리가 승인이 되고 그래야만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건데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지금 공개를 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우리가 회의 할 의미가 없는 거지요. 동의하십니까?

이거는 저희 담당팀장이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면 결산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도 뭐하고 코로나에 대해서 하나 좀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연일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해외 입국자들 있잖아요. 해외 입국자들이 들어오면 비행기에서 착륙해서부터 과정이 어떻게 돼요? 관리 과정이.

해외 입국자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면 가족분이 자신의 승용차로 할 수도 있고 차가 없는 경우에는 리무진버스를 타고 하루에 4번을 저희 선별진료소에 옵니다. 와서 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검체 검사를 하고 차가 있으신 분은 자기 차로 가시고 리무진버스로 오신 분은 저희가 한 명씩, 한 분씩 앰뷸런스로 각각 태워서 댁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그렇지요. 그 과정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 거예요. 검체 검사를 하지요?

네, 합니다.

보건소에 와서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결과는 오늘 하면 다음 날 24시간 이내는 결과는 나옵니다.

아니 통보는 24시간 안에 통보를 하지만 빨리 검사를 하면 결과가 언제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소요시간이.

검사하는 건 검사 바로 오면 저희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사를 합니다.

아니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최대 맥시멈 빠른 시간이 몇 시간 만에 나올 수 있냐 이거지요.

맥시멈 그러니까 원래 검사결과는 그 기계를 회사에서 검체 검사를 하면 그걸 가져가서 하는 곳이 저희는 씨젠이라는 곳하고 랩지노믹스란 두 회사인데 거기서 컴퓨터를 돌립니다. 돌려서 돌리기 시작해서 컴퓨터 결과가 최종 나올 때까지 총 6시간이 걸려요.

6시간이요?

네, 그걸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정리를 해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요.

예를 들면 해외 입국자 중에서 확진자가 있어요. 그러면 6시간 안에는 통보가 오겠네요. 그게 최대 빠른 시간이에요?

최대 빠른 게 10시간 정도는 아무래도 걸릴 겁니다.

10시간이요?

네, 적어도. 물량이 많을 때는 그 위수탁기관이. 물량이 없으면 바로 나오지만 하루에 예를 들면 저희가 1,200건을 한 적도 있어요. 200건 이하로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면 해외 입국자가 리무진을 타고 와서 보건소 와서 검체를 검사를 하면 10시간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벌써 집에 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지요?

자가격리 하고 있어야지요.

그 가족들하고. 가족과 같이 생활할 수 있지요?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분이 확진자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결과가.

대부분은 리무진버스나 자기 차로 해 와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하고 같이 있지 않고 따로 혼자만 따로 하루 정도는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자기 방이나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겠지요.

거리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따로 오피스텔을 하루이틀 빌리던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과 집으로 들어가서 수칙대로 마스크를 쓰고 밥을 같이 안 먹고 이런 수칙들 그것만 지킬 뿐이지 같이 생활하잖아요?

네.

만약에 확진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오면 그 가족이 검사를 해야지요.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쉽게 소장님이 알아듣게 말씀드리자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에 보내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거 이해하세요? 제 말씀을.

그게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이거 결과도 나오기, 확진자인지 비확진자인지 모르는데 이미 집에 보내서 전파를 시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디에 격리를 하고 계시다가 그 결과에 따라서 집에 가서 자가격리를 해라, 이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게 원래는 인천공항에서 100% 다 할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오버 되니까 우리 지자체로 넘기고 지자체에서

인천공항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에 리무진 타고 내려서 검체를 수집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해 줘야지. 이미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 다 만나고 집에 왔다갔다 하고 이러는데 전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결과가 나오기 전이잖아요. 그 다음날 통보를 해 주고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 입국자가 저희 구가 지금 한 7,000명 이상 되는데요 당초에 정부에서는 인천공항 입국하면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려보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갑자기 시행하다 보니까 숙박 임시거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결국은 정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돌려보내면서 집에 가기 전에 자가격리 장소로 가기 전에 검사를 하고 집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가격리 장소가 집이 될 수도 있고 또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 사양이 있는데 어쨌든 검사를 하고 나서 도보를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앰뷸런스를 이용하든 집에 가서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도 가족들하고 아파트 같은 데는 공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방에, 개인 방에 화장실도 따로 써야 되고 또 식사도 따로 하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물론 자가격리 14일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활수칙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 문제가 나중에 확진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오랜만에 해외 자녀가 유학생활을 하다가 와서 반갑다고 접촉을 하게 되면 또 가족들 확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직접 또 우리 애 때문에 지켜보니까 그렇고 또 특별하게 지금 유인물을 가지고 해외입국자한테 생활수칙, 가족수칙을 주고 있어요?

네, 다 나눠주고 동거인 가족하고 본인 생활수칙이 별도로 다

유인물로?

네, 생활물품하고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물품은 한 이틀 뒤에 주고

그런데 이제 입국하면서 명단이 검역소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도착하는 게 그다음 날 오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전담 해외입국자 전담반이 각 자가격리 대상자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선 유선으로 그런 사항을 고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담당자 1대1 구청직원 1대1 매칭 시켜서 담당자를 통해서 물품을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과장님 답변준비 되셨으면 김세준위원이 질의하신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인구 10만명당 감염병 환자 발생수를 저희들이 280으로 목표를 28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공통으로 아마 그렇게 인구 10만명당 280명으로 잡았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감염병 우리 강남구 감염병 환자수가 2018년에 275명 그다음에 2019년에 247명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숫자가 실적이라는 것은 환자 발생수기 때문에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100% 목표달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숫자가 적을 수, 지금 목표 숫자보다 적을수록 달성률이 높았다는 말씀이시지요?

목표대비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환자 발생수기 때문에 환자발생이 적을수록 목표에 100% 이상 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100% 이상으로 나와야지 왜 100%로 했을까요?

그런데 이제 달성률을 저희는 120%

보통 다른 것 보더라도 달성률이 오버가 되면 135%, 146% 이렇게 오버 달성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은 왜 굳이 다 100% 맞췄

저희들은 방어적인 이 환자발생이라는 것은 방어적인 그런 업무기 때문에 많을수록 물론 뭐 어떤 다른 것은 달성률이 높을수록 130%, 150%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게 또 나누면 113% 정도가 나와야지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다 100%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113% 해놨으면 아, 이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좀

감염병 환자발생을 목표달성 100%로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좋지 우리 방어차원에서 100%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오전 행정국에 이어서 반복되는 말씀 드리는데요 성과지표 목표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과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의약과를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목표치와, 2018년도 목표치가 심지어는 작은 부분도 있고요 2018년도에 목표달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올바른 의약품 사용교육, 교육 횟수가 2018년도에는 목표치가 90이었습니다. 실적은 126, 달성률은 140%, 2019년도를 보면 교육횟수가 140%로 2018년도에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가 75로 작아졌습니다. 실적은 108, 달성률은 144, 이것은 실례를 든 거고요. 이렇게 달성할 수밖에 없는 목표치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성과지표로 과연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님께 여쭙고요. 이것은 국, 과별 과장님들 모든 분들 모이셔가지고 성과지표에 대한 다시 한번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님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과목표 달성수치를 목표치를 결정할 때 앞으로는 좀 더 심도 있게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 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전년도에 달성률이 초과달성률을, 초과달성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좀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늘 우리가 그냥 해왔던 식으로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 해놓은 그냥 그런 식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세세하게 정말로 심도 있는 고민을 정말 성과지표다운 지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 1월 27일부터 143일에 거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강남 보건소에서 선별진료소를 또 운영해 왔습니다. 해외입국자가 7,200여명, 국내접촉 의심자가 1만9,200명 등 총 2만6,440명에 대해서 검사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7,26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후에 해제 조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약한 1,500명에 대해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총괄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말과 야간에도 헌신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양오승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모든 분들께서 보석처럼 그 자리를 반짝반짝 빛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강남구가 이렇게 더욱 빛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강남 구의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 종결시까지 건강 잘 챙기시면서 강남구 모든 곳에 빈틈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 위원장, 김형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생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복지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856억6,929만원입니다. 이중 4,343억5,520만원을 집행하고 37억45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406억73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9.4%를 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1억4,544만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예산액대비 92.7%인 10억6,19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복지생활국 기금은 자활기금 등 5건이며 고유목적사업비 등으로 34억2,501만원을 지출하여 2019년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166억5,429만원입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8억6,339만원입니다. 이중 174억7,954만원을 집행하고 11억7,0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92.6%입니다. 복지정책과 불용률 50% 이상 추진사업으로는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재난재해지역 구호, 사회복지운영 지원 사업 퇴직금 등 총 4개 사업으로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총 3,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145억7,319만원입니다. 이중 1,046억8,435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92%입니다. 사회복지과의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필요예산 대비 과다 교부된 자활장려금 지원사업비 1억3,015만원, 통장가입 신청률이 저조하여 탈수급을 위한 청년키움통장 지원사업비 1억1,894만원, 장애인 출산율이 저조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비 1,0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어르신복지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1,089억8,315만원입니다. 이중 986억4,813만원을 집행하고 4억2,89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73억9,60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90.5%를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사랑의 안심폰 사업이 10월에 종료됨에 따라 통신비 등 1,00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90억2,167만원입니다. 이중 1,391억9,599만원을 집행하고 8억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90억1,3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8%를 집행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 불용률 50% 이상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예산절감 사유로 공동육아나눔터 공기정화 설비 지원사업과 가족행복지원 및 인구교육 추진사업으로 160만원 전액 및 1,81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현액은 110억8,021만원입니다. 이중 92억7,347만원을 집행하고 5억1,08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1억2,50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예산액 대비 83.6%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42억9,310만원입니다. 이중 661억3,56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89%입니다. 청소행정과 불용률 50% 이상 사업으로는 당초 목표인 민간개방화장실 300개소 미달성으로 5억1,5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립행복요양병원의 직영전환 컨설팅 용역 추진 등으로 4억8,343만원, 대법원 손해배상 사건 최종 판결에 따른 판결금으로 2억7,8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구립행복요양병원에 직영전환 컨설팅 용역추진비에 대해서 한 4억8,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현황 중에 예비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 2건이 있습니다. 구립행복요양병원 BTL사업 관련해서 이게 2019년 1월에 직영 제안이 들어오고 우리 구에서도 직영을 추진하기로 검토함에 따라서 2019년 1월이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비비로 확보를 했는데요 사무관리비 3,300만원은 구립행복요양병원 직영이나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전문 법무법인에 자문을 받기 위한 자문료였고요 연구용역비는 직영추진을 위한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우선협상 컨설팅 용역을 위해서 직영 전환하기 위해서는 뭐 자산이라든가 부채실사, 조직 인사 등 너무도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의뢰하려고 컨설팅업체를 선정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은 했는데 소송이 바로 들어와서 선정하자마자 바로 소송이 들어와서 이 비용은 지출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법원 손해배상사건 최종판결에 따른 판결금이 2억7,000만원인가요? 있지요? 편성되어 있지요?

저희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복지생활국장이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가 구립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컨설팅 하는데 따른 변호사 비용하고요 또 하나는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4억5,000정도를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방침을 받았는데 그 집행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집행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소송으로 또 진행이 되는 관계로 해가지고 이게 집행을 못했고요. 세 번째 여성가족과의 구립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안전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한 건에 대해서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와서 이 금액만큼을 집행을 저희들이 해드렸고요. 구상권 행사를 현재 이 위탁체하고 구상권 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청구를 소송을 하고 2가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대에서는 이것으로써 소송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소송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 청소년 소송과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최종 배상을 해 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해서 운영하다 수탁자의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수탁자로 하여금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청소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쪽 복지위원회가 아니라서 많은 청소에 관련된 것을 묻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소업체가 8개에서 7개로 바뀌었죠? 어떤 이유에서 혹시 바뀌었나요?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업체 8개에서 7개, 청소업체가 준 것은 아니고요 청소 행정구역이 변경된 겁니다. 8개 구역에서 7개 구역으로 변경되면서 당초에는 십 수년간 계속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청소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관할구역을 벗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자체가. 그런데 벗어나려면 상당한 구청간에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서울시 하고 전부 동의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1개 구역을 줄이고 그대신 구역이 넓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과정에서 8개 업체가 공개경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사유 등으로 해서 7개 구역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구역을 줄임으로 인해서 주민편의라든가 경제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구역을 8개에서 7개로 한 것은 예산절감에 관련된 것은 없나요?

경쟁력 강화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주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편의가 먼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업체들은 한 구역을 20여년 한 구역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구역을 관리하면서 어느 지역에 쓰레기가 어느 부분에 있는 것까지 아는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도상으로 볼 때는 계속적으로 한 구역을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사실 잘못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분들이 한 6개월 이상 적응이 되고 하다 보면 잘 정착이 될 걸로 보고요. 하여튼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쓰레기가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혹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늘어나는 것은 아무래도 택배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포장지 같은 경우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것보다도 지금 문제점은 폐기물, 재활용품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한 부분 때문에 쓰레기 대란까지 갈 수 있는 부분도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종합해서 저희가 하여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세세하게 챙기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좀 써 주시고요.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하고 궁금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대답하신 말씀 중에서 청소년수련관 사고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소송대상이 구청과 위탁업체, 교사 이렇게 3분의 1씩이였는데 그럼 구상권 청구는 위탁업체와 교사 양간에 다 들어갔습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탁업체 하고 그때 교사분 하고 이렇게 두, 교사분 하고 수탁업체 하고 2개 분들한테 구상권을 청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빠르게 피해자한테 그런 보상금을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급이 일찍 된 건데 그렇게 마무리가 된 줄 알았는데요. 저도 위탁업체를 알아보니까 그 업체가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나름대로 그 회사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도 다 들었었고 교사도 그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구상권을 그 둘에게 또 부과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개인도 굉장히 개인이 물기에는 엄청난 금액을 또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상권 청구를 변호사의 권유로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국장님께서 이 사건을 면밀히 보셔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3분의 1씩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를 하느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위탁을 하기는 했지만 위탁을 한 최소한의, 최대한의 범위를 생각하셔 가지고 이 사건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추가로 확인을 해 보겠고요. 지금 보험회사 하고는 아마 1억을 저희들이 받는 걸로 아마 조정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1억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교사 분하고 수탁업체와 관련해서는 책임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건강 성장을 위한 생리대 지원사업에서 40% 정도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들을 수 있을까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리대 사업은 저희가 굉장히 노력해서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예산액 대비 많이 남았잖아요, 39% 정도. 그것은 생리대 보급기 1대당 1일 사용량이 예상을 50개를 구상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막상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가고 최고 19개, 18개 정도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우려했던 오남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었습니다.

또 듣기로는 학교에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행정 담당자가 조금 거부하거나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라는 곳은 또 설치를 안했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다른 여학생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사업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7,296만3,000원이 청소년수련관 환경개선공사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불용시키지 않고 전용을 시키는 것이, 전용을 시키라는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청소년수련관 운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지금 급식비를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가지고 지원받지 못하는 어떤 사각지대는 없는지 확인 후에 이렇게 전용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저소득 아이들한테 주는 인원이 650명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구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당초 예상인원보다 조금 줄어져 가지고 예산이 좀 남았고요. 그 남은 금액에서 저희가 갑자기 연말에 유휴공간 등의 효율적 어떤 환경개선 청결 강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을 만나지 못해서 지원을 안한 것이 아니라 650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650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국시비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전년도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다 집행하고 남은, 구비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 꽤 많아요, 복지정책과에서. 보면 5건이 있는데요. 보면 1인가구 고독사 예방에서 이렇게 다른 목에서 이걸 다 시설비로 전용을 했어요. 그렇죠?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런 사무관리비나 이런 공공운영비 이런 데 부족하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전용을 해서 쓰면? 그 세 사업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 사업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쪽으로 시설비로 이렇게 전용해서 쓰면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이 없느냐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의 계획보다 실제 운영이 작년 하반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래 계획은 상반기 중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목표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연이 돼서 하반기에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걸 전용한 것 같습니다.

그 시설비는 애초에 예산편성을 이게 예산삭감이 됐던 부분인가요? 시설비에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구사항이 이왕 하는 거 좀 고급스럽게 잘 하자,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설명을 할 때의 어떤 인테리어 수준이 굉장히 업그레이드 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이 하반기에 시행함으로써 여유 있는 예산을 이렇게 시설비로 다 전용한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전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초에 우리 의회에 보고 사업설명을 하고 보고를 할 때 시설 쪽에 보다는 완전히 틀려지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 부분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삭감도 하고 승인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데서 이렇게 많은 돈을 당겨다가 시설비를 늘려버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이 상반기에 사업이 집행이 됐다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지 않기 때문에

불용을 하셔야죠, 불용을.

이왕 남는 거 잘 해 보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잘 해 보실려는 의도야 높이 평가하는데요 이렇게 남는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상임위에서 특별한 설명도 없었어요, 업무보고 때. 그렇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돈 다 쓰고 난 뒤에 이렇게 썼다, 이런 것 아닙니까? 물론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연계가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서, 그렇잖아요? 결산이 결산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참고자료가 되고 또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이것이 참고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잠깐 봐도 그래요.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시설비에 상당한 돈을 이렇게 전용해서 쓰셨는데 어떻게 얼마나 잘 했길래 이렇게 당초에 인테리어 시설할 때 계획이 있었잖아요, 사업계획 수준이.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잘 해 보실려고?

자문회의를 하다 보니까 여러 인테리어 전문가들도 이왕 1인가구다 보니 좀 주방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급스럽게 해서 좀 아늑하고 쾌적하게 꾸미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대다수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불가피하게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렇게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대로 잘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중간에 업무보고라도 해 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시설을 얼마나 상당한 돈을 5,500, 1,100, 그다음에 7,900

예, 총 1억4,500입니다.

이 전용된 금액 가지고도 인테리어 충분히 할 것 같은데요?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들이 작년도에 아마 예산심사 할 때 서비스 대상인지 그 당시 특정되지 아니 했다고 예를 들어서 1인가구를 어르신이 할 거냐? 청년으로 할 거냐? 이런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서 당초에 아마 4억 얼마를 요구했는데 50% 정도가 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저도 기억을 못해서, 깎였으면 깎인 대로 해야지 그걸 다른 데서 당겨다가 안깎인 것처럼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전용을 할 당시에 미리 와서 위원님들한테 또 이렇게 사업이 변경된다는 양해를 구하든지 설명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저는 행정사무감사나 평소에 상임위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 불용이 많다고 해서 그게 행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적극 행정인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은 돈은 쓰지 않고 불용하는 것이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비라든지 시비를 받아와서 우리 구비를 세이브 했으면 그게 또 불용됐다고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거기에 대처하면서 쓰지 않아야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100% 불용을 해야 돼요, 우리의 세금이. 그렇게 해야지 이게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걸 꼭 써야 된다, 과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과거에 우리 보도블록 연말에 다 교체하고 저는 그런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용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적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정책과의 주요업무가요 정책적 복지분야를 관리하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남구의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방향을 잡는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이라 함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 제가 아직까지 여기 온 지 한 6개월밖에 안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복지정책 기능 중에서 일반 나누어져 있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노인복지라든지 보육지원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 그 부분 외의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정책과에서 한 예를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자료를 뽑고자 자료를 필요로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관내에 우리 공공임대든 영구임대든 임대아파트의 현황을 알고 있어요?

자료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까? 뒤에 직원 여러분, 있어요? 각 SH, LH 이러한 자료를 다 현황을 한번에 다 가지고 있어요?

임대 아파트를 다루는 부서는 사회복지과인데요 그걸 떠나서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나누어져 있죠, 부서가. LH 예를 들면 영구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임대아파트 배정 사회복지과에서 하실 거고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과에서 할 거고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이런 현황을 알아야 정책을 구상하고 알아야 되는, 전체를 알아야 되는 것이 복지정책과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지금 뒤에 계시는 분들이 내가 한 1시간 내에 제가 받을 수 있어요? 현황을요? 없죠?

제가 전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복지정책을 총괄을 하다 보니 다른 부서의 현황 같은 것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아파트 현황을, 그래야 복지정책을 세울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구하는데도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고 서울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콘트럴 타워가 없어요. 우리 구의 임대아파트 현황이 지금 몇 가구인지 모르시죠? 바로 그런 부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무슨 나갈 방향을 잡고 정책을 세우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옳은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임대아파트 관리가 LH도 있고 SH도 있는데 몇 가구다, 여기에서 영구임대는 몇 가구다, 이런 부분을 알아야 아마 복지정책을 과에서 걸맞는 그러한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총괄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입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생활쓰레기랑 음식물 자원화 그리고 재활용 가능 자원 수집 증대량 이게 있는데 이게 2018년도 하고 2019년도 하고 똑같아요. 이게 쓰레기가 늘거나 줄거나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딱 정해져서 그 정도 까지만 수거하고 재활용 하고 하는 건가요? 496쪽. 보면 작년도 2018년도에도 약간 차이 있는 것이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 톤수가 500톤 정도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복지생활국장이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쓰레기 발생량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수에 비례를 한다고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거고요. 또 특별히 상주인구가 있고 유동인구가 있는데 그 유동인구라든지 상주인구가 대규모 어떤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이 된다든지 했을 때는 쓰레기 발생량이 매년도 어느 정도 인구가 늘면 생활쓰레기가 어느 정도 더 늘어나겠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요.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 양이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감소하거나 또 늘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년치로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년치 하고 그래요. 기준을 그렇게 잡았다라고 했더라도 실적이라든지 달성률이 다 똑같아요. 다 그냥 100%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기준을 이렇게 이 수치가 저도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마는 행복 아마 e호조상에서 사업별로 그 사업별로 입력된 란에다가 그 수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좀더 디테일 한 어떤 목표치라든지 관리계획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마 이게 도입된 지가 그렇게 오래 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물 쓰레기나 재활용 뿐 아니라 옆에 있는 분뇨 및 오니 처리량도 똑같거든요. 작년이랑 목표치 하나 딱 설정해 가지고는 딱 그 정도 오버도 되지 않고 그냥 딱 100%, 그 정도 양으로 정해진다는 것이 목표치를 정해서 그 목표치까지 딱 맞게끔 간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돼요. 무슨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1건이든 2건이든 하겠다 해서 그 사업을 완성하는 것까지 100%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양이 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목표치를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돼서

이 목표지표를 설정할 때 사업별로 정량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정성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아마 그런 사업에 대한 정확한 목표치를 또 지표를 산정할 때 그 세부적인 어떤 평가방법이라든지 지표들이 나와서 이 지표를 봄으로 인해서 과연 지표의 목표대비 성과가 달성된 게 유의미할 정도의 어떤 자료 데이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더라도 이 자료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하지 않나 해서 내년부터는 보완을 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보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612쪽에 보시면 생활폐기물 부분인데 작년도에 결산이 79억 정도, 맞나요? 7,900 정도를 썼는데 올해 결산이 애매하네. 지금 양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산을 11억을 잡았는데 3억1,500밖에 결산이 안됐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관련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에 국시비 차량 구매비용을 받아놓은 것이 사고이월 된 부분하고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납품이 돼가지고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장에 보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51억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년도 목표가 개방화장실 143개소에서 대폭 확대해서 300개소를 목표로 잡았었습니다. 그 예산을 300개소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 연말까지 257개소를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래도 271개소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는 작년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300개소 목표가 아직 달성이 사실 개방화장실 하나 저희가 확보하려면 건물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소요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안 보이셔가지고,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605쪽에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늘었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가 줄었는데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이라는 부분이 거의 반 정도가 줄었는데 이유가 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605쪽에.

김세준위원 질의에 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8년 결산이 5,900이고 19년 예산 3,700, 19년 결산에 3,400 이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18년 결산보다 왜 줄었느냐 그거 여쭤보시는 건데요.

네, 다른 데는 다 늘었는데 예산도 줄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19년도에는 3,700 예산에서 거의 다 써서 3,454만4,000원을 썼고요 18년 결산보다 왜 줄었느냐 하는 거는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어서 국시비보조금이 아마 지원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작년에는 조금 돼서 거의 3,700만원만 그러니까 18년에는 많이 지원이 됐었는데 19년도에는 3,700만원만 예산이 편성돼서 19년도는 3,400 거의 다 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입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보충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e호조시스템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목표치가 지금 청소행정과에 달성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고로 2018년도 청소행정과의 목표실적 달성률을 보면 2019년도보다는 상당히 디테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의 자료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성과지표 자체를 사실 믿을 수 없다라는 성과지표고요 아까도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달성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는 있으나마나한 성과지표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것도 모든 국장님들, 과장님들 머리 맞대시고 성과지표 제대로 다시 한번 지표 작성하시는데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짧게 답변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과목표가 달성하기에 용이하거나 또는 예년 수준에 거의 비슷할 정도로 해서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다 100% 만족 달성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보더라도 조금 목표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목표를 설정하는데 여러 가지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단위사업별로 좀 더 디테일한 성과분석이라 할까요? 이런 걸 해서 그 목표를 누가 보더라도 구민들이 납득하고 또 위원님들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목표치를 만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오늘도 이 지적사항을 거울삼아서 좀 성실하고 내실 있게 작성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지원해 주었다가 줄일 수는 없는 게 복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 유형으로 복지가 많이 행태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복지정책을 잘 기획해서 헛되이 사용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결산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복지생활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위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뉴디자인국,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