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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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2일 동안 우리위원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별, 부문별로 균형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또한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주정상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주정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53쪽, 감사담당관 예산안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총 2억4,2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14.87% 감소한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감사 및 조사 행정업무 수행에 2,500만원, 친절행정 관리에 2,900만원, 주민 고충민원 처리에 700만원, 환경순찰업무 수행에 7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총 965억7,500만원으로 2010년도 예산 대비 6.24% 감소한 64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1쪽, 총무과 예산안은 총 758억7,7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6.96%증가한 49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직원 인력운영비 607억1,5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사업비는 151억6,2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년 연속 동결되었던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되어 인건비 4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종합행정타운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청사 10층에 동호회를 활용한 북카페 설치, 지하1층에 예식홀 및 지하2층 주민체육시설 설치 등의 자산취득비 1억5,700만원, 용산 연수원 건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비 48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청사 청소 및 보수 등 청사관리 20억1,900만원, 각종 행사 및 행정차량 관리 등 구정 종합업무 관리에 3억5,200만원, 직원 위탁교육비 등 조직 및 인사관리로 11억1,300만원 편성하는 등 일부 신규사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작년 수준보다 감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총 84억6,4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11.36%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동 주민센터 종합행정 운영에 1억4,400만원, 통·반장활동 지원에 13억1,900만원,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에 7억7,000만원, 동 주민센터 유지관리에 11억5,2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 등 주민자치 생활기반 조성에 9억7,7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5억9,600만원, 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800만원, 동 주민센터 시설물 공단위탁관리비 13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총 42억3,2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8.95% 감소한 4억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인터넷방송국 시스템 구축 완료 등에 따른 감액이 주요 감소원인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운영 등 구정의 종합기획업무에 1억3,900만원, 예산편성 운영 등 건전재정 운용에 2억2,300만원, 용산구소식지 발행, 인터넷방송국 운영 등 구정홍보활동에 14억400만원, 창의행정 경진대회 개최 등 창의실용 및 공기업 관리에 7,200만원, 예비비로 22억3,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총 51억2,6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60.69% 증가한 19억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 조성 등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교육인프라 구축에 15억500만원, 친환경급식 지원과 학교별 특화사업 지원에 17억1,300만원, 구민 교양강좌 등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4억1,200만원,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 조성에 1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9억5,2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8.83% 감소한 3억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통합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민원실 운영비 1억3,100만원, 종합민원실 운영비 2억9,300만원, 우편물관리에 8,100만원, 가족관계 등록 관리에 1억6,300만원, 여권행정 관리에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 전산정보과 예산안은 총 19억2,100만원으로 2010년도 대비 2.72% 증가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민 및 직원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능력 개발에 1억900만원, 컴퓨터 구매 등 행정전산 지원에 2억6,900만원, 행정정보화시스템 운영에 6억9,6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관리에 5억7,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에는 지방세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재원이지만 민선 5기 출범에 따른 주요 시책사업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근입니다. 의안번호 1203호,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2011년도 사업예산 계획은 총예산액이 2억4,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4.9%인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계약원가심사 사업비 중 물가정보지 및 표준품셈 등 구매비 151만원과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직원청렴도 향상 교육비 420만원과 직원 친절교육비 390만원, 순찰팀 직원 축소로 인해 사무관리비 739만원과 국내여비 1,6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총예산액은 965억7,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2%인 64억2,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총무과는 총예산액이 758억7,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9%인 49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직원 동호회를 위해 북카페 설치 및 물품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00만원과 청사 청소용역비 1억800만원, 직원 선택적복지경비 2억1,900만원, 제주도 수련원 토지 및 건물취득비 48억원, 종합행정타운 부설주차장 및 시설물관리 대행사업비 2억2,600만원, 내년도 공무원 보수 5.1% 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47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신청사로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청사관리비 4억600만원과 구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미 편성으로 인한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4,100만원, 교육규모 축소에 따른 직원 위탁교육비 1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총예산액이 84억6,4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1.3%인 10억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요인은 지방선거비용 13억6,800만원 미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통합증명발급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6,500만원과 자치회관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5,700만원, 방범용 CCTV 운영비 3억6,700만원, 동 주민센터 시설 공단위탁관리비 5,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주민등록 서식 구매와 주민등록증 발급비 등 주민등록 관리비 4,500만원과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비 1억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총예산액이 42억3,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9%인 4억1,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센티브 우수직원 해외연수 및 인센티브 포상금 등 대외기관 평가관리비 6,200만원과 구정홍보 화보집 발간 등 구정홍보 사무관리비 4,000만원, 예비비 2,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인터넷방송국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4억2,400만원과 창의실용 및 공기업 관리비 1억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청사 칸막이 공사가 완료되고, 사무집기 등의 구매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비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총예산액이 51억2,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60.7%인 19억3,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어린이 영어도서관 민간위탁 운영비 4,800만원과 친환경무상급식 지원과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8억5,900만원, 용암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및 명문고 육성프로그램 등 특화사업 지원 사업비 3억7,000만원이 증액되고, 학교 배움터 지킴이 사업비 6,700만원과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비 2억3,300만원,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 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어린이 영어도서관 사업비 3억7,900만원과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비 1억5,000만원, 구민 아카데미 운영 사업비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는 총예산액이 9억5,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8.8%인 3억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신규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만원과 가족관계 등록관리 사업, 재제부 전산화사업 추진비 1,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금년도에 통합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문서관리 예산 4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과는 총예산액이 19억2,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7%인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중 전부서 전산소모품 통합 구매비 4,6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 정보통신 운영 사업, 공공운영비 1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행정전산 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900만원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2,600만원, 정보통신시설 확충 사업비 1억3,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행정관리국 예산안은 종합행정타운으로 이전함에 따라 많은 사업이 완료 또는 축소되어 종합행정타운 및 신청사 이전관련 예산은 대폭 축소되는 한편, 제주도에 수련원 건립, 내년도 공무원 보수인상, 관내 학교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 용산구 장학기금 재원조성 등을 위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 외의 직원들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퇴장

10시 20분 정회

10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안 책자 253쪽에서 2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정환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감액내역을 보니까 직원청렴도 향상 교육비하고 직원 친절교육비 부분에서 감액이 되었는데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에서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액 편성한 내역은 청렴학습프로그램을 비예산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 운영함에 따라서 청렴학습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520만원이었는데 그것을 감액했고요. 상설감사장 설치에 따른, 작년에 상설감사장 자산취득비 900만원 정도 감액을 또 했습니다. 또 저희들 감찰반제 운영 폐지에 따른 여비가 145만원 돈이 감액이 되었고요. 친절행정관리 쪽에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으로 그동안 종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는 대관을 해야 되고 좀 그랬었는데, 행사장이 비좁아 가지고 여러 차례로 나누어서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신청사로 들어옴으로써 지금 대강당이라든지 소강당에 인원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강사수당을 한 360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또 민원친절도 평가단 포상금에서 일부 조정을 해서 160만원 돈을 감액 편성했고요. 또 인력운영비는 저희 직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여비, 급량비 해서 2,490만원 돈이 감액되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줄어든 게 아니고?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장소가 늘어나서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서 강의횟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강사비에서만 많이 줄어들은 것이니까 직원들에 대한 교육에는 변함이 없으신 것이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교육은 변함이 없고 더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장소가 대폭 커짐으로써 그동안 여러 차례로 나눠서 했던 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에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직원 청렴도나 직원 친절교육비에 변동이 없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도 직원들의 교육을 많이 기회를 주셔서 구민들한테 정말 청렴한 공무원, 친절한 공무원으로 좋은 인상,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심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인 친절행정을 저희 직원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러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물가정보지 및 표준품셈 구매비가 151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물가정보지 종이 구매해 가지고 매월 받아보시는 것이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책자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월별로 물가정보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종류 중에서 내년에 저희들이 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철식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물가정보 KPI, 제가 지금 그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것을 가입해서 물가정보를 인터넷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가입비가 물가정보만 하면 연 12만원, 품셈까지 하면 연 16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청도 이 사이트 가입을 해서 이정도 가입비로 전 직원들이 다 공유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본위원 생각입니다. 굳이 종이로 물가정보지를 보느니 사이트를 통해서 보면 싸면서, 종이자원도 절약하면서, 더 많은 정보도 구할 수 있고요. 빠르게 편리하게,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KPI를 가입을 해서 물가정보와 표준품셈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심사팀이 금년 8월 2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약심사팀에서 구청에 각종 건설공사, 용역, 물가구매 등 각 부서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심의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적정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초조사 자료를 하기 위해서 그 책자를 구입하는데, 거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조사도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인터넷으로 조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청 사이트에도 들어가서 검색도 하고 각종 검색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 가지 분야만 하게 되면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물가정보도 한 4종류, 5종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분야를 저희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정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고자 예산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이트에도 가입을 해서 그런 자료도 저희들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구독하고 계시는 게 월 몇 부를 구독하고 계시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현재는 금년에 아직은 구매를 안했습니다. 금년 8월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정밀분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자라든지 그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이트도 가입을 해서 정밀분석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예산안 253쪽을 보면 감사 및 조사 종합업무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에 직원 청렴도 향상교육 강사수당을 2010년도에는 1회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2회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저희들이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직원 청렴도교육을 금년에는 강사수당으로 1회만 했었습니다. 1회만 한 결과, 지난번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내년도에 청렴도 평가를 대비해서 취약분야,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를 할 때 7대 부패 취약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분야에 대해서 특별 직원들 정신교육을 한 번 더 시켜보면 어떨까, 청렴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좀 더 나은 점수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평가대상 항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청렴교육을 저희들이 한번 해보면서 투명행정 구현하는데 있어서 좀 더 직원들 청렴도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1회를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적극 예산을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청렴도 평가로 인해서 직원들을 더 청렴한 직원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 시키고자 합니다.

김철식위원

민원처리 사례집 발간항목이 신설되었는데요. 몇 년에 한 번씩 사례집을 발간하나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사례집은 지금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고, 보다 나은 비전을 제시하고자 사례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겪은 생생한 민원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해서 2년 주기로 내년도에는 한 150부 정도 책으로 발간해서 각 부서, 의회, 주민자치센터, 타구에 보내서 저희들이 민원사례 모음집을 해줌으로써 좀 더 나은 민원 대비를 할까 해서 예산에 2년 주기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전년대비 약 23%가 감액되었는데 사업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질의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친절교육이 6급 이상 관리자는 연1회, 7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액하게 된 사유는 신청사로 이전함으로써 저희들이 예술회관 대강당이라든지, 소강당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교육인원이 약 50명 단위에서 400명 단위, 300명 단위로 교육이 늘어서 교육 횟수만 축소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이 친절도 교육에 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계약원가심사 사업이 있는데요, 작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팀이 작년도 8월 2일 조직개편에 의해서 신설되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계약심사제도 확대시행 계획에 따라서 전 서울시 자치구 다 그 팀을 신설함에 따라서 저희구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시행 계획에 대해서 신속 정확한 원가심사를 하고, 예산절감 및 청렴성을 제고하는 예산집행 시스템을 확보하고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물가정보지 150만원과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거기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8월 2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해본 바에 의하면 각 부서에 심사 의뢰한 55건 중에 38건에 대해서 공사원가 제비율이라든지, 과다적용이라든지, 산출기소수량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해서 현재 1억1,826만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앞으로 이렇게 1년간을 한다면, 지금까지 한 3개월을 평가를 했는데 1년간을 평가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팀을 신설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그 예산을 신규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사후 감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감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계획단계 이전에 정확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청렴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저희 전 직원들은 합심단결해서 내년도에도 청렴성 제고를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여기 감사담당관으로 언제 오셨어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금년 8월 6일자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예산심의니까 정확하게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친절교육 강사수당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254쪽에, 장소가 우리가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저쪽 구청사에서 할 때는 2회 할 것을 이쪽에서는 1회에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6급 이상의 친절교육에는 작년에도 3회가 되었고 올해도 3회예요. 그리고 7급 이하 친절교육은 14회에서 10회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장소가 넓어져서 예산을 2번 할 것을 1번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줄어들었으면 6급 이상 친절교육도 작년에 3회였으면 올해 1회나 2회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나 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저희 6급 이상 5급 과장들까지 교육을 작년에도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순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똑같이 3회입니다. 2010년도.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아, 그랬었나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지금,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언제 오셨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사실 구)청사 기획상황실이라고 조그마한 데서, 장소가 협소한 데서 6급 이상도 3회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4층에 큰 강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저희들 전 간부를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1회만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이것은 1회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보시면 작년도 예산서에도 3회이고 올해 예산서에도 3회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짤 때 이 담당이 팀장님이 짜시는지 이 부분은 분명하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앞뒤가 안 맞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회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작년도 3회이고 올해도 3회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제가 작년도 것을 못 보고 이번에도, 위원님한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3시간 3회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간부들은 별도, 왜냐하면 시간상 직원들하고 한꺼번에 전 간부님들이 시간을 비우게 되면 청사 사무가 좀 그렇기 때문에 동에 계신 자치센터 간부님들, 또 구청의 간부님들 해서 3회로 간부님들은 시간을 좀 나누어서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짚어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도 간부님들을 나눠서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이랑 안 맞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분명히 예산이고, 예산심의는 숫자이기 때문에 하나도 이런 게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되지요?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은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4,200만원 감액된 상태이고, 전 예산 해봐야 2억4,000만원밖에 안 되어서 크게 염려될 부분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을 감액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용산구 재원으로 봐서는 순세계잉여금도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지적을 할게요. 254쪽, 고충민원 관리를 보면 장·관·항에서 감액이 되었어요, 많지는 않지만. 우리 감사실 직소민원실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민원조정이라고 하면 감사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 예산이 전체적으로 항에 봐도 700만원, 그것 가지고 이 많은 용산구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예산이 도대체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민원조정위원회의 목적도 그렇고 기능도 그렇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항시 정체되어 있는 민원, 계속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데도 해결 안 되는 그런 민원들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 감사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런데 증액된 부분 보면 그렇게 주민한테 큰 도움을 못 주는 부분이 증액이 되었고, 감액된 부분을 보면 꼭 주민한테 필요한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된 게 이게 적소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을 찾아서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공무원들, 직원들 비리 감사하고, 동사무소 각 부서 감사하고, 지금 구청 감사 1년에 4번씩 받아요, 4군데에서. 감사원 감사, 행안부 감사, 수없는 감사를 받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그런 데에다 목적을 두지 말고 민원들을 위한 감사실이 되어야 맞습니다. 왜? 각 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감사실에서 해결해 주는 것이거든. 우리 감사실 목적이 그거예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치중하고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의 예산이 다 줄었더라고. 이것 총 해봐야 2억4,000만원 가지고 그 한 부분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찾아다니면서 해야 하고, 주민들 민원하면 꼭 직소민원실 좁은 데 데리고 와서 그것 차 값이나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분들 오시면 다과라도 해주고 차라도 마시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분들이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돈 가지고 그 사람들 커피 값이나 되냐고? 푸대접해서 다시는 못 찾아오게 만드는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 없으니까. 그렇지요? 시설도 좀 낫게 하고. 보면 동네에서 그 많은 민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위원님들이 가장 고충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커피 값이나 되겠어요, 찾아오는 분들? 홍보를 안 해서 못 온다든가, 아니면 가봐야 별 볼일 없으니 안 오는 겁니다, 그분들이. 만족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족하게 안 해주기 때문에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런 부분에다 지금 예산을 세운다면 의원들 임무가 좀 줄어듭니다. “우리 감사실에 가세요. 직소민원실에 가시면 이 문제는 해결해드립니다.” 좀 힘들지만 제가 그런 부분까지, 우리 의원들이 많은 부서의 업무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또 처음 오신 의원님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십시오. 이 문제는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거기 들어와서 대접 받으면서 자기 목적 달성하고 가면 이 감사실 예산, 우리 위원들이 다른 것 다 삭감해서라도 증액시켜줄 거예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점점 더 줄어들어.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좋은 지적도 있었고요.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감사담당관으로서 책임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부족한 예산이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이 사실은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저희들 욕심대로 한다면 상당히 증액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줄어든 관계로 저희 과에서는 적은 예산으로라도 주민들한테 정말 내 집을 방문하는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하고자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감사질 직원은 특히나 우리 용산구의 엘리트들이 모여서 합니다. 어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자질과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뒷받침을 못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 용산구 구민들은 구청 감사실에 가면 해결되더라, 물론 대개 보면 안 되는 것 가지고 와요. 때로는 우리 직원들이 좀 불친절하거나, 업무가 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감사실로 오는데 여기 들어와서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해결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든가, 안락한 의자 하나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분위기가 우리 의원실보다 더 좋게 만들어서 한다면 자기 일이 해결 안 되어도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게 우리 주민이에요. 평상시도 우리 과장님은 그런 일을 잘하시니까, 올해는 아직 예결특위도 있고 계수조정도 있으니까 좀 더 그런 쪽으로 며칠 안 남았지만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부탁하세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증액 좀 해주십시오.” 부탁하시면 뭐 우리 의정비를 깎아서라도 해드려야지, 돈이 없으면. 그렇지만 용산구에 순세계잉여금 보면 많이 남아 있어요. 불용된 부분도 있고, 쓸 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고, 또 좋은 충언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 앞으로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저희 과 전 직원은 성심성의껏, 민원인이 저희 과를 찾아왔을 때 돌아가실 때는 웃고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열린 저희 감사담당관이 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위원님 말씀대로 증액해 주신다면 저 또한 담당관으로서 정말 감사드리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믿고요. 또 저희들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은 예산팀장으로 몇 년 근무하셨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제가 예산팀장으로 약 6년을 근무했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과장님이 예산팀장으로 6, 7년 근무하신 경력 때문인지 타부서에 비해서 예산 절감에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모범을 갖다가 칭찬하기보다도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업무회피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난 감사 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잖아요. 우리 청렴도가 25개 구에서 18위라고 했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지요? “강남에 4개구 빼고 강북에서 우리가 잘 나가는 용산구인데 한 5위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이 “10위 안에 들겠습니다.”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것을 10위 안에 들고 5위 안에 들려면 돈을 투자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예산을 깎았어요. 과장님, 용산구가 25개 구에서 친절도가 몇 위나 되나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글쎄요, 친절도는 구간 평가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구는 지난번에 민원여권과 평가라든지 보건소 평가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분 평가에서 최우수로.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직원 청렴도향상 교육비도 깎고, 친절교육비도 깎고. 우리 용산구 주민이나 위원들은 제일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청렴도 발표하고 친절도, 왜? 몸으로 구청 민원실 가서 느끼는 게 많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다른 것은 사회복지에 돈 얼마, 학교에 얼마를 지원하고 이것은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이런 청렴도는 모든 구민이 다 구에 평가를 하고, 친절도 같은 것은 주민들이 직접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친절도인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투자하셔서 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예산을 깎아서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감사할 때 그 얘기를 했지요? 주민 만족, 감동, 세 번째는 까무러치도록 대기업에서 추구하는 친절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실에서 인원도 더 증원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해피콜제도, 예를 들어서 도로를 의원이나 주민이 민원을 넣어서 도로를 깔았어요. 그러면 민원이 있잖아요? 우리 직소민원 전화 다 받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을 증원해서 직접 주민과 만나서, 여론조사 했잖아요. ‘우리 직원이 와서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감동으로 가는 거예요, 주민들이오. 아마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그런 데에 흡족해 할 거예요. 그런 데에 돈을 투자해서 고객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예산을 깎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예산 깎아도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증액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칭찬하셨는데 칭찬보다도 업무를 회피하시는 것 같아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오천진위원

오세철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들이 동감하고 있으니까 저희 감사실에 돈을 많이 해서, 직원의 비리 이런 것도 하고 나서는 다 끝난 거예요. 다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서, 항상 암행어사 이런 역할을 하면 주민들도 이상한 짓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감사실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야 돼요.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거든요. 두 번째로, 주민들에 대한 친절도를 높이려면 친절교육도 직원들 계속 교육시켜야 돼요. 요새 친절강사 교수들 많잖아요? 이것을 증액하셔서 이번에 말이 나왔으니까 업무를 확장하셔서 계수조정 때 저도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사업 좀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요. 저한테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분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일부 증액시켜 준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친절행정 및 청렴도평가에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고, 지금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오천진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친절도, 청렴도 얘기가 나왔는데 본위원은 친절도보다 청렴도 얘기를 좀, 1년에 공무원행동강령 해가지고 청렴도 교육을 하는데 몇 번 합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청렴도 전 직원 교육은 1회로 해 놨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부분까지 해서 2회 교육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저희들이 친절도 교육을 시키면서 같이 거기에 청렴성도 강조를 하게끔, 그래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세분화해서 따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절도하고 청렴도하고 따로 해서 보통 보면 우리가 청렴교육을 시키면 외부강사를 초빙하시잖아요? 주로 어떤 기관에서 많이 받아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청렴도 평가는 서울시 평가가 있고요. 국가권익위원회 평가하고, 그래서 서울시평가 40%, 국가권익위원회 40%, 서울시 해당부서에서 청렴시책 20% 해서 100%를 가지고 12월 말경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평가보다도 청렴교육을 실시하는데 외부강사를 어느 기관에서 추천을 받느냐 이건데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국가권익위원회 강사 또는 서울시 시립대학 부패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강사, 그쪽에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외부강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이것을 과장님께서 연1회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세부적으로 이것을 질의 드린 것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횟수를 늘리더라도, 그다음에 추천을 받는 기관도 타구 사례를 보니까 국가권익위원회가 대다수더라고요. 서울시보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대다수인데,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 구의회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의원들한테도, 진짜 우리가 국가권익위원회 추천을 안 받아도 외부에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강사료를 조금 더 주더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훌륭한 분 모셔다가 증액을 해서 조금 더 드리더라도 하고, 횟수도 좀 늘리고.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청렴도 부분에, 그때 질의를 했기 때문에 몇 위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사실 내년에 이런 성적이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주 호된 질책을 받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실시를 해야 되고, 내년에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도 타구에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최우수구가 꼭 돼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횟수도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고민을 해서 향상시키자는 뜻에서 얘기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가 되어있어요. 54쪽에 예산이 많지는 많습니다. 이 부분도 본위원이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게 정말 감사담당관이, 우리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담당관이 하나 더 생기지만 감사담당관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상감사 업무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보면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타구에는 연1회가 되어있는데 우리는 2회가 되어있어요. 본위원은 이것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횟수를 늘려서, 지금 밑에 보면 민원처리사례집 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민원처리사례집 발간한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어쨌든 사례집에 이런 지적사항이 적게 나오고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게끔, 발간집에는 양이 적게 실리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범사례도 있겠지만 지적사례는 적게 실리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감사 할 때 조정위원회에 외부전문가도 참여합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외부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10분 중에 몇 분 정도이고, 당연직은 몇 분 정도 됩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10분 중에 위원장님하고, 9분이 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한 분하고 8분 외부인사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당연직하고 해서 10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일상감사 중에 보면 공사용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물품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토목·건축·조경공사는 3억원 이상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외부전문가들이 참여를 하시잖아요?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민원사무 관련되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계약 그것은 별도 다른 데에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따로 위원회가 있습니까?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지금현재 계약심사는 위원회가 아직은 없고요. 저희 직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권용하위원

아니, 계약 말고 감사.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를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늘 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전문가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외부전문가는 없습니다. 계약심사 할 때는.

권용하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전문가를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지금 타구에서는 그렇게 실시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예산에 조정위원회 10명 연2회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이런 것은 다른 타구 1회보다 우리가 잘 해놨어요. 그리고 아직도 타구에는 보면, 회의수당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크게 살림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10만원, 대다수가 10만원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7만원도 있는데 이런 것은 잘 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다 친절도나 청렴도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을 각별히 더 신경써주시라고,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정복지과의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가정복지과에서 본위원한테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아무 문제 지적이 없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문제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의원들한테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각별히 이런 부분은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또 저희들이 계약심사는 지금현재 위원회가 저희들 소관에는 없습니다. 없으나 저희 직원들, 아니면 타구 벤치마킹을 하든지 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좀 더 나는 감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 같이 말씀해주신 청렴도, 친절, 이것은 내년에 우리가 최우수구로 가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송정환감사담당관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 감사담당관 전 직원들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타구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예산안책자 261쪽에서 27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 50억 증액이 되었어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증액에 청사관리 대책은 어떤 대책으로 계획하고서, 이 증액예산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총무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49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에 보면, 내년도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5.1% 상승되어서 좀 올랐고, 또 전년도보다 좀 줄어든 것이 청사 관련해서 예산이 신청사 이전이 완료됨으로 해서 이전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원효로 청사 리모델링 예산이 있어서 올해는 청사관리비용은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휴양소 관련해 가지고 한 48억 정도 올라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 이번에 청사활용 관련해서는 그간에 청사 이전하고 청사 공간을 활용도를 좀 높여보자, 이래서 10층에 북카페 설치한 것하고, 또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무료예식장, 그리고 지하2층에 주민체육시설 지원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북카페 만든다고 해서 나는 구민을 위해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구 직원 동호회를 위해서 북카페를 만든다고, 그래서 예식장도 만들고 또 북카페도 하고 이 청사를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원 동호회를 위한 북카페를 설치한다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우리 10층에 설치하는 북카페는 구민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위한 게 아니고.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직원 동호회를 위해 북카페 설치 및 물품구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700만원, 그래서 이거 무슨 이렇게 가냐? 분명히 구민을 위해서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그 좋은 건물을 그냥 두는 것보다 구민을 위해서 저소득이나 다문화가정을 위한 예식장도 만들고 북카페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위원들이 질의를 감사 때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놀랐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재 10층에 직원 동호회실을 해서 직원들이 체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탁구도 하고 검도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이 전망도 좋고 그래서 구민들을 위한 북카페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구민들이 차도 한 잔 마시고 책도 보실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약 5,800만원 정도에 계상했고요. 또 기존에 하던 데를 지하2층으로 해가지고, 지하2층에 보면 또 시설이 잘 된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일과 중에는 구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과 후에는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총무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감액하고 증액하고가, 꼭 필요하면 증액해야지요. 증액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용예산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전년도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남았으니까 예산 편성에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좀 더 효율성 있게 증액이 되어야 되어서, 그 부분이 미흡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이번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물론 직원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예식홀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식홀이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서 과연 누가 와서 이것을 이용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게 연계가 다문화나 저소득층 우리가 한계를 두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그게 더 그분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전시성으로 우리가 예식장도 운영한다, 이런 식으로 홍보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북카페도 마찬가지로 사실 여기는 일반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북카페도 요즘은 젊은 층들이 이용을 하려면, 아시다시피 외국 브랜드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인테리어나 이런 것을 보면 참 요즘 젊은이들 취향에 맞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을까, 일단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카페는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계획할 때 타자치구, 성남시청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타시청의 자치단체도 한 번 가보고, 가보니까 예상 외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어요. 지금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우리 구내식당 점심시간에 보면 외부 구민들이 한 200명, 300명, 하루에 이삼백 명씩 식사하러 오십니다. 식사하러 오시고, 또 10층 바로 위에 옥상이 있어서 옥상에 공원도 있고, 전망도 좋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좀 높은 데 있는 게 오히려 시설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아마 지금 우리 구내식당 방문하는 구민들 숫자를 볼 때 상당한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만큼은 저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구민들한테 좋은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식장 관련, 지하1층에. 저도 이것을 상당히 고민을 했었어요. 원칙이 우리 구청사를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개방을 많지 하자, 이런 입장에서 하다보니까 일부 고민이 상당히 있었어요. 또 지금 현재 그 후에 전시장에 보면, 전시장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중간에 사진이나 그림을 걸 수 있도록 칸막이를 쭉 넣었더라고요. 넣었는데, 저것을 예식장할 때 전부 다 빼내서 치워야 되는데 그 문제도 상당히 사실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고민이 되고,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이 과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염려는 있습니다. 오히려 요즘 보면 예식장 장소에 대한 것은 무료로 해주고 전부 식사 값으로 예식비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하여튼 다시 한 번, 예산은 처음에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예식장 관련은 제가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북카페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세요. 사실 5,800만원, 예를 들어서 요즘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할 때 금액이 많이 들잖아요. 금액이 많이 든다는 것은 수요층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괜히 잘못 어쭙잖게 시설을 했다가는 오히려 예산낭비만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할 때 거기 앞에 유효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조경이라든가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고, 또 북카페 옆에다가 키즈존도 설치해 가지고 어린이와 함께 오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도 만들고 해서 하여튼 최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 사무실집기류 구매가 있는데요. 물론 먼저 청사에서 쓰시던 집기 비품을 다 가져와서 쓰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다른 예산도 쓸 데가 많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분들이 동결되었던 급여가 인상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총무과에 많이 예산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물론 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우리는 정말 있는 것 가지고 사용한다는 그런 평가를, 그렇게 사용을 해서 다른 데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무실 집기류 구매는 기존에 있는 사무실 집기를 바꾸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보면 지금 내년도도 직제개편이 예상되어 있고, 또 수시로 보면 추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유가 있을 때 예산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5,000만원 세워 놓았다 해 가지고 돈 있다고 해서 실가에 그냥 집기를 바꾸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준비한다는 뜻의 예산을 이렇게, 우리 구 전체의 예산을 조금 세워 놓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 예산편성을 잘하고 책정을 잘 해야만, 저희가 다른 데 꼭 써야 될 데에 못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세세한 것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 코팅기 구매가 무엇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우리가 구청 총무과에서 공단에 업무 위임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증같이 비닐 접착하고 코팅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공단에서 꼭 한 개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서 이번에 50만원 해서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심히 확인하고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관리공단 예산까지 총무과에서, 이렇게 보면 관리공단 예산이 여러 군데로 편성되어 있어요. 각 부서에서 위탁주거나 각 부서에서 사업준 것은 그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능하면 어떤 취득비로 해서, 사무용품 취득비로 해서 내려준다든가 한 부서에서 지급하는 게 맞지, 그게 나눠서 각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위탁업무에 지원을 하면, 글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이게 온당치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과연 코팅기계가 꼭 필요한가, 그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지 못 한다 이런 얘기예요,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또 이 기계 사서 1년에 몇 번이나 쓸 것인가, 차라리 우리 관내에 문방구라든가 코팅전문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대형부터 소형까지. 거기 가서 사오는 것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질 좋고 또 인력 하나 감소되고 예산도 절약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청한다고 해서 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 좀 해주세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네, 김철식 위원입니다. 일전에 새크라멘토 한인회장께서 우리 구를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쪽 교민들을 위해서 태극기 한 2,000장만 지원해 주시면 어떠냐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교민들 애국심도 향상시키고 또 우리구와 새크라멘토 교류도 증진시키고, 내년에 우리관내 학생들이 새크라멘토지역 학교에 견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한 14명이. 그래서 비용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면 태극기 2,000장 지원해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용산구청 간판 설치 7,500만원,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이상순위원

262쪽입니다.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를 하실 계획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금년도 예산으로 해서 구 간판을 한 개 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추가로 옥상하고 광장 난간에 지금 이태원로 가다 보면 한 개를 달아서 우리 구청이,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구청이 간판이 없다는 이야기를 “왜 용산구청은 간판 없느냐?”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판을 중앙에 8층인가 이 정도에다 간판을 달고, 옥상하고 광장 난간에 내년도에 한 개 더 달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추세가 간판을 작게 하면서 많이 부착을 안 하고 설치를 안 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저희 구는 사실 건물 자체만으로도 용산구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옥상에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용산구청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많은 비용을, 사실 많은 비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과장님께서 여러 분들이 “용산구청은 왜 간판이 없느냐?”, 간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이것도 추진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저기 간판 많이 다는 거 사실 좋은 것 아니잖아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간판이 지금 우리 청사는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용산구청이라는 표시가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용산행정타운, 있지 않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문화예술회관만 부각되어 있고 구청이라는 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산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구청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오며 가며 외부에는 사실 표시가 안 되어 가지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곳에다 한 개 정도 해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 과장님께서 그거야 생각을 잘하시겠지만, 저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소비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법적으로 간판 설치에 이상이 없는지 디자인과하고 협의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내년에 우리 직원 분들 보수가 5.1% 인상이 되고, 그다음에 선택적 복지도 매년 5대 때부터 이슈가 되어왔는데 동결되어 왔지 않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에 같이 인상을 하니까 주무과로서도 좀 심적인 부담스러움도 있을 것 같고 대외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이미지도 그럴 것 같은데, 그 당위성을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택적 복지, 저희들이 여태까지 선택적 복지가 작년도에 2,000포인트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타구에 보면 2010년도 직원 복지포인트가 적은 데는 한 2,000포인트, 가장 적은 데가. 그다음에 많은 데는 한 2,800포인트, 최소 2,000포인트에서 한 2,800되는 데도 4, 5군데 되고, 그다음에 2,600, 2,500, 우리구가 사실은 가장 꼴찌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도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많은 데는 좀 낮춰라, 전년도인 2009년도 수준으로 지급하라,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구도 타구와 같이 한 200포인트를 자율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1,800포인트로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금년도에는 서울시에서 우리 자치구 총무과 담당 팀장들을 모아서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많은 데는 너무 많이 주고 또 재정상황이 열악한 데는 상당히 적게 주고 이러니까 어차피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일반행정직이야 타구와 교류가 별로 없지만 기술직들은 계속 교류가 되고 이러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금년도에는 한 2,200포인트 해서 각 자치구가 좀 비슷하게 편성을 하자 해서 우리 구청도 2,200포인트를 이번에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직원 인건비는 행안부에,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법정경비이니까요.

권용하위원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딱 룰이,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쨌든 과장님, 아까 감사담당관실에 본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총무과도 이번에 인상도 되고 하니까 타구에 모범사례 우리구청이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고요. 타구에서 벤치마킹 많이 하러올 수 있게끔, 우리가 청사도 멋지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아주 신신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구청이 으뜸, 따봉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직계개편 특위 회의와 제5차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관리국장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후 회의에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안 책자 279쪽에서 2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고생하십니다. 이번에 자치행정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좀 줄었습니다.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13억 정도가 선거비용에서,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데로 감액된 것은 없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데는 크게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CCTV를 작년도에는 9억5,000만원이 명시이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올해는 80대를 설치했는데 내년 예산과 비교했을 때, 내년에는 2억5,000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작년 비용보다는 훨씬 절감된 금액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뭐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동 운영이라든가, 또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예산 편성을 하기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을 가지고 탓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용예산이 좀 남고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있으니까 이럴 때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장이 되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 사업은 꼭하고 싶다,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예결이나 아니면 계수조정 때 반영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반영해 가지고 증액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른 위원들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을 이럴 때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279쪽에 통합증명발급기, 이거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통합증명발급기는 저희들이 민원이 많은 부서에 동사무소에, 이번에 한강로하고 한남동, 그리고 청파동에 설치하려고 하는데요. 인감증명하고 제증명, 주민등록 이런 것들이 각각 담당이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처리하는데 통합증명발급기는 그런 것을 한 번에 처리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설치하려고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철식위원

6개동에 한 대씩 설치할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두 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1개 동에 두 대씩이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3개 동이오? 그러면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는 주민센터는 없었나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4개 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촌1동하고 이태원1동, 또 용산2가동하고 보광동, 이렇게 4군데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기존에 설치됐던 발급기에는 유지보수 비용 안 나가나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네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40만원.

김철식위원

아, 네. 40만3,000원. 새로 들어온 6대에 대해서는 유지보수 비용이 필요 없겠지요, 약 2년간은?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순번발급시스템은 어디 쓰이는 것이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순번발급시스템은 각 동마다 민원인이 많이 밀려있는 있을 경우에 은행과 같은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어느 동에 설치할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3개 동에 다 설치할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이것도 6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6대가 아닙니다.

김철식위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대입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3대 설치합니다.

김철식위원

3대에 730만원이오? 그러면 이번에 발급기 나가는 동사무소 3군데 거기 설치할 거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순번발급시스템이 상당히 비싸네요? 앞으로는 표기를 1식이라고 하지 마시고 3대면 3대라고 표시를 하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가 15억이 감액되었는데 결국은 지방선거 13억이 미 편성된 거네요.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천진위원

증액한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증액한 것도 거의 작년 예산하고 비슷한데 CCTV 운영비하고 설치가 내년도에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투자가 얼마지요? CCTV 설치 투자비용이?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한 대당 1,2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전산정보과에서 24억을 투자해서 광케이블을 포설하거든요. 포설하면 우리 CCTV 선로를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속 CCTV에다가, 우리가 예산이 2011년도에 10억이네요? 2012년도 10억해서 2014년까지 한 40억을 투자하네요.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있어요. 2011년에 10억하고 2014년까지 40억을 투자를 하는데 내년도에 아마 광케이블을 언제 깔지 몰라도 그것을 깔면서 같이 설치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고 나서 또 이중투자하시면 안 되니까 전산정보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깔면서 지역에 탭을 설치할 것이거든요. 하면 거기 CCTV 설치해야 되면 그때 맞춰 가지고 같이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안 281쪽을 보시면 자치회관프로그램 중에서 마을금고 도서구입 비용이 7개 동에 300만원씩 해서 2회에 걸쳐서 4,2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7개 동이 어디어디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남영동, 효창동, 용산2가동, 이태원2동, 한남동, 용문동, 후암동, 이렇게 7개 동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왜 그 7개만 지원하는 것이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7개만 지금 마을문고가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장서가 보관되어 있고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7개로 한 기준이 따로 있나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니,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만 저희들이, 다른 주민센터에는 마을문고를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오천진위원

아, 장소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자치회관 마을금고는 사실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책 좀 보게끔 해야 되는데, 도서관은 아니지만, 그래서 7군데 이렇게 해서 별도로 뭐가 또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오천진위원

타 자치회관은 장소가 없어서 못하시는 겁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장소가 없어서 못합니다.

오천진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285쪽을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한 5억9,5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전년도보다는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각 단체별 정산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서 확인하나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럼요. 분기마다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6월에 해서, 6월만 해서 7월에 제출하면,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분기마다 합니다. 1분기, 2분기, 4/4분기로 해서 각 기능 과를 통해서 저희들 과로 실적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해서 직원이 내역서 다 확인하시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활동하는지, 그게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관찰합니다.

오천진위원

거기 간이계산서 붙인 사람 없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간이계산서는 지금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5만원 이하는 간이계산서 하는데 그거 하시면 안 돼요. 전부 다 80%는 다, 아시지요? 전부 다 카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체크를 해 주시고, 그런데 1,500만원이 왜 늘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회단체가 활동이 많고, 이 사회단체 활동력을 증가하고 또 건전한 사회단체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증액되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사회단체인 경우에는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지요? 운영비하고 사업비, 그렇지요? 그런데 5억9,500만원에서 운영비가 얼마나 돼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법령에 규정된 단체에 한해서 운영비가 약간 나가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운영비는 쓸 수 없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사실 사업비, 이것의 부정사용에 대한 소식이 간혹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부정 사용되지 않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보조금 정산할 때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 가지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정확하게 일하지만 특히 사회단체는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이런 것이 말이 없으면 되는데 계속 말들이 나오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은 돈을 주고서도 확실히 챙기셔야 돼요. 그렇지요? 사회단체가 1,500만원 늘어 가지고 무엇 때문에 늘어났는지 확인해본 것인데, 하여튼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셔 가지고 절대 이상한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과장님이, 사실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들 대화창구가 동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16개 동사무소를 총괄 관리하시는 과장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일을 하시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얘기를 꼭 해주세요. 실제 우리가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게 동사무소이고 그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니까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하시면 조정해 가지고 더 증액해 드릴 테니까 주민들이 불편함 없게 관리하시는데 얘기를 바로 바로 해주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천진 위원이 지적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거나,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여야 한다, 이렇게 조례가 규정되어 있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저희들 지원기준이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많은 사회단체를 저희들이 포괄적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보면 사회단체 보조로 같이 통합해서 포괄 예산을 받아서 구청장이 사업의 질이라든가 공익성에 비춰서 평가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편성한 게 있더라고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별도로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세세히 찾아서 사회단체로 하고요. 그리고 참 유명무실한 사회단체보다도,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마땅한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구의원 출신들 의정회라든가 이런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목적이나 정의대로 조례에 있거나, 아니면 공익을 목적으로 했거나, 사단법인단체로 해서 주민을 같이, 숫자가 의원들이 적으니까 경험도 많고 한 사람들이 그런 조직을 해서 단체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도 할 수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의정회를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게 판례에 위법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동안은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했었고, 우리 구민회관이 있을 때 그 옆에 사무실도 저희가 시우회라고 해서 무상은 아니지만, 그때 임대료를 다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랬었는데 그게 위헌이라고 했고, 또 서초구가 최초로 의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단체장이 소송을 제기해서 의원들이 졌습니다, 그 내용이. 져서 서초구는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삭제했지요. 다만, ‘구청장이 판단해서 줄 수 있다.’ 라고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킨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렇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명백히. 지금 이 사회단체라는 것이 새마을, 바르게 등 각종, 그것뿐만이 아니거든. 사실은 의정회만 못한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들이 수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평가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포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그게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평가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관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사회단체라는 것이 사단법인체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법인체면 더 좋지. 사단법인체로 구성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그러니까 용산구를 위해서, 용산 구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청장한테 제시한다면 심의위원들이 또 있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거든. 심의위원들이 평가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에 등록한 단체로서 회원이 50명 이상이 되고, 또 공익활동을 한 경력이 1년 이상 된 그런 단체는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대상에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50명이라고 한정되어 있지 않고,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에 보시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있는지 몰라도 자체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있는데 그 법률 내용 속에 50인 이상의 내용이 들어 있다고,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상위법에 없는 것 만들지 않거든요. 이것은 위법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 놓은 조례에 보면 그런 규정이 없어요. 거기에는 지원대상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 거기 보면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규정에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이는 사업을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그럴 경우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보조하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1항에,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라고 그렇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그것만 검토해 봐서 문제점이 없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쭉 보면 일률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똑같이 사업하지 않거든. 1,000, 1,000, 1,000, 1,000, 500, 500, 500, 500, 이렇게 지급해요. 시끄럽고 말썽 많으니까 똑같이 주는 거야. 그게 과연 사업이 제대로,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앞으로는 과연 그것도 꼭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이냐, 또 그 사업이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냐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그런 것을 열심히 하는 단체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도록 이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이 공무원 생활도 가장 오래했고, 소신 있고,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거론하는 것입니다. 아직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는 거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저는 그동안 제가 겪은 바로는 과연 이 단체가 우리 혈세인 보조금을 받아서 어디다 쓸 것인가, 심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고 그래도 단체장이 재량껏 하는 것을 된다, 안 된다, 위원이 하기도 그렇고 해서 넘어갔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포괄적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감액하고 증액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포괄적 예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면밀히 그 사업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셔 가지고 국장이나 청장한테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해 주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우리 279쪽에 있는 통합증명은 시범 동으로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그동안은 창구에 서면 인감이면 인감, 주민등록이면 주민등록, 일반 민원이면 민원, 이렇게 하던 것을 자기 순서가 되어서 아무 데나 서면 동에서 발급하는 민원을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스템을 만든 것이 통합증명으로 해서 우리가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땅하다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중에서 순번발급시스템 1식이 700이 넘는다면, 순번발급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만한 것 종이 나오는 거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통합증명발급기보다 비싼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통합발급기는 한 대당 780만원이고요. 순번발급기는 3대에 그런 가격이니까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도 그거 비싸다. 컴퓨터보다도 작은 것인데, 은행이나 아무 데 가서도 뽑는 것, 그거 한번 검토를 해서,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계속 통합증명발급기하고 사회단체보조금밖에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를 또 6개 동에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번에는 3개 동만,

이상순위원

3개 동? 아, 2개씩해서?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이것을, 자치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이 예를 들자면 자치센터에 어느 정도의 오버가 되어서 수요가 많아져서 직원이 처리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만드는 동의 순서는 민원이 많은 부서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원이 민원을 하루에 100건을 처리를 한 사람이 했을 때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수요가 200으로 늘어났어요. 혼자 200을 못하는 거야. 그랬을 때 통합증명발급기가 필요하다, 라는 기준이 있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물론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렇게까지 우리 동에 민원이 확충된 것은 아니고, 이 통합민원 발급을 함으로써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장소에서 여러 개의 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편의가 간편하고, 민원에 더 친절한 응대를 할 수 있고, 또 직원이 전문화될 수 있고, 차후에는 직원의 감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를 설치하면서 직원이 더 늘어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것을 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이 충분히 증명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이상순위원

그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것을 자산구매를 해서 주시는 것인지, 저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아니고 사업보고 이런 것 같으면 할 얘기도 아닌데.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순위원

사실 기계가 하나 늘어나면 원래 직원은 그것에 준해서 좀 줄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은행도 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 많이 줄였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하시는 것이라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치지 않고 바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모든 게 다 이렇게 자동화시스템이 되면 인원이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단체보조금도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결제전용카드를 시행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고 계십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현재 하고 계십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지금 그러면 경상적경비는 자체적으로 충당하고요? 여기 제가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이것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업비 위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원대상 자격에 인건비, 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지원대상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경상적경비가 아닌 다른 경비를 쓰는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사업비.

이상순위원

그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카드를, 전용카드를 시행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투명하게 사회단체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이 적절하게 예산이 배분이 되고 정말 적절하게 그분들이 용산구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활동을 하고 계셔서, 또 보조금을 조금씩 받아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데 경상적경비가 아닌 정말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비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늘, 그렇지요?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잘 감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완벽하게 꼭 사업비에만 사용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한 바에 의하면 건전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저희 용산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은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그분들이 정말 자원봉사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되신다, 만족하실 수 있다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하실 때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비 1억4,2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으로 감액되었습니까, 청사관리 하는 데?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센터 청사관리가 작년 예산에 후암동 임시청사를 저희가 임차해서 썼습니다. 작년에요. 그게 2,700만원 됐고요. 청사관계로 집기를 이전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2,700만원 소요되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비용을 안 쓰기 때문에 8,600만원 해서 1억4,200만원이 절감된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세부내용을 본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지난번에 원효1동 이전비용이라든지, 용문동 보수비용이라든지 그런 게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자치행정과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보니까 5억9천 얼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5억9,500만원입니다.

권용하위원

작년보다 늘었네요.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1,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왜?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가 많은데 그 단체를 좀 더 활성화하고, 또 단체를 더 육성하고 그러려면 필요한 돈을 좀 더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조금을, 그래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특별하게 추가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서울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줄 때 계산방식이 있어요? 어떤 기본매뉴얼이?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전체에 각 구별로 예산을 얼마 이상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얼마 이상이면 맥시멈 얼마 이상, 그러면 미니멈으로 매뉴얼에 얼마, 자치구마다 얼마,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계산기준이 있는데,

권용하위원

그러면 기본 기준액이 얼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산식으로 정확하게 계산해보면 6억2,000만원 정도,

권용하위원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 계산방식으로 저희들이 계산하니까 우리 구는 6억1,540만원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5억9,500만원을 편성한 것이니까 맥시멈에 가까운 금액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게 아니고 맥시멈 말고, 맥시멈은 6억2,000만원까지인데 기준액, 얼마 이상으로 하라는 기준액.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최소가 4억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액, 서울시에서 기준액이 있느냐 그걸 물은 것입니다. 4억7,000입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게 미니멈이고 맥시멈은 6억2,000만원인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용산구가 어떻든 인구비례, 기타 등등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은 측에 들어갑니다. 액수가 사실은 적은 게 아닙니다, 지금 그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순번을 보니까 14위더라고요.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아마 그 순위가 조금 더 조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적은 편이 아닌데, 본위원은 우리가 이것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사회단체가 사업비를 주면 그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그분들이 좋은 운동 많이 하지요. 자연정화 운동이라든지 기초질서 범시민운동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뭐냐 하면 자연보호라든지 새마을 이런 기초질서를, 행락질서 계도 등 많은 캠페인을 하지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의 본래 목적이거든요. 그게 본래 목적인데 거기에 우리가 내년부터라도 그 본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리 감독도 해주셔야 되고, 그렇게 계도도 해주셔야 되고, 지도도 해주셔야 됩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게 우리 자치행정과의 주 업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도 있다고 봐요. 우리 과장님도 앞으로 유능한 팀장님, 밑에 우리 주무관님들 계시지만 조금 생각을 바꾸자는 게 뭐냐 하면, 아침에 이분들이 캠페인 하러 나오지 마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기초질서운동 캠페인에 보면 많이 잡혀있어요. 여기도 보면 284쪽에 캠페인용 보드피켓 제작, 뭐 비싸지는 않습니다. 1만6,000원 100개, 어깨띠 제작, 이런 게 쭉 들어가 있는데 요즘 사실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기초질서 하면 일률적으로 관에서 제작한 피켓을 들고 단체 구매한 어깨띠 쫙 두르고 일렬로 되어 있는 것을 사람들은 요즘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것을 과거 6, 70년대 방식으로 피켓을 공동으로 제작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용산구 특징에 맞게끔, 우리가 과연 주민들에게 기초 질서 의식을 함양시켜 주거나, 이것에 절대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조금 우리가 시류에 따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행사는 저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좀 효율적으로 앞으로,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말하자면 승용차 요일제라든지, 담배꽁초 안 버리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활기 있는 캠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꼭 피켓만 든다고 기초질서가 잘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구가,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용산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서울시에서 기준액보다 사실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최고 맥시멈 6억2,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많은 편에 들어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예산을 그분들이 사업도 할 수 있게끔 권장도 해주시고, 또 질서나 이런 것도 용산구 특징에 맞게끔, 그냥 일률적으로 타구에서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앞으로 생각하고 고민도 좀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해서 타구에 모범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캠페인은 문화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늘 이 회계기법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불만스러운 게 공기업경상전출금에 대해서 각 부서에, 각 과에 들어가 있어요. 총무과에도 들어가 있고, 주민자치과에도 들어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전부 다 사방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단은 예산 심의를 우리한테 안 받아. 공단 예산심의는 각 과에서 받아야지 각 과에서 전출금 주니까. 그리고 감사만 받아.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그 많은 예산을, 1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씀에도 불구하고 위원들한테 어떻게 쓰고 절감하고 뭐 했다는 이런 것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거야. 돈 쓰는 것 없잖아요, 그것? 13억 단 한 푼도 만지지 못하고 받아서 넘겨만 주는 것 아닙니까? 286쪽에 있어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아시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예산서를 제출하면 그 예산서대로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들이 전부 다 이거 하나도 모르고 넘겨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세세항 물어보면 과장님 답변할 수가 없어. 전체적인, 여기에 그냥 내부 거래로 해서 이렇게 딱, 차라리 재무과에서 한다든가 어떤 한 과에서,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지만 이게 각 부서에다 이렇게 나눠 놨어. 이것을 관리하기가 조금 어렵다. 결산하면 뭐합니까? 쓰고 없는 돈 나중에 감사하면 뭐합니까? 쓰기 전에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는가를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야지 예산의 원활한 기본이 서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를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도 이 정도라면 관리를 하셔야 한다, 그런 의도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책임은 과장님한테 있는 거예요. 쓰지도 않으면서. 보세요. 헬스장 위탁관리가 8억9,000만원이라면, 제가 물어본다면 “위탁관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러면 위탁관리 수입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세항에 대해서 “지출은 어디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것을 물어볼 길이 없지요. 과장님한테 일일이 세세항까지 물어볼 수가 없잖아. 이런 맹점이 있어요, 이게. 어쨌든 자치행정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심의를 받으니 과장님을 상대로 우리가 질의 안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업무외의 업무를 과장님은 또 파악하셔야 됩니다. 만약 내가 하나하나 면밀히 자료 받은 것 다 꺼내놓고 질의하면 그것을 답변해야 되는데 사실 과장님한테 내가 못해요, 그것을. 헬스장에서 비누 산 것 어떻게 다 아시겠어요. 수건 어디 가서 어떻게 해오는지. 어느 업체에 가서 수건, 이 업체는 한 장당 200원이고 저 업체는 500원이고 틀려. 그러면 과장님이 그것 알 길이 없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도 제대로 못하고 답답하게 그냥, 적은 돈도 아니거든. 13억이야. 이런 문제가 아무리 복식부기 회계기법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하나로 모아서, 차라리 공단에서 와서 예산신청하고 저희들한테 심의 받는 게 낫지요. 그래야지 결산도 받고 감사도 받는데 예산은 전혀, 그렇다고 각 부서에 있는 과장님들한테 일일이 파고 물을 수도 없어. “얼마 주시오.”하면 얼마 주는 거야. 그러니까 100억이에요. 그 100억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도 몰라요. 그것 알려면 감사 때 봐야 돼. 결산 때 봐야 돼. 그런데 감사 때 쓴 돈 탓하면 뭐합니까? 쓰기 전에,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꼭 세세항까지 물어보고 싶지만,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헬스장이 거의 9억원이 지불되는데, 지금 오세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감사 때 그 얘기 했지요? 헬스장, 주위의 헬스장하고 가격이 비슷한 게 아니라 더 비쌀 수도 있고,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헬스장에 1년에 8억9,000만원을 주는데 헬스장에서 임대료도 다 따져봐야지요. 경비 같은 것 다 따져봐야 되지요. 그 비싼 땅을 공짜로 쓰고 있는데, 돈을 얼마 받았는데, 그것을 하셔가지고 정밀하게 심사해서 이것이 주위보다 30% 싸서 주민들의 복지차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괜찮습니다. 뭐라고 안합니다, 돈이 들어가도. 그런데 주위보다 가격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왜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것을 분석을 하셔가지고 8억9,000만원인데 8억9,000만원이 안 들어온다, 시설관리하고 비누 사고 돈이 안 남는다,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민들이 비싸게 쓰는데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더 비싼데? 주위에 헬스장 하는 사람만 더 안 되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부방 있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도서관? 없어서 못한다고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헬스장이 얼마나 크고 좋습니까? 그런 데에다 아이들 공부방도 만들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원래 헬스장 안하면 그 좋은 건물에다 어린이유치원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좋은 땅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비싸게 받고, 8억9,000만원 나가는데 그 돈이 얼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있고,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감사 끝났지만 정밀하게 분석해보고 이게 아니면, 주민들한테 싸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적자 나고 그러면 뭐 하려고 합니까? 할 필요 없거든요. 정리하시고 거기에다 새마을문고를 설치하든가 그런 것으로 활용하셔야지, 그 좋은 건물에다. 그래서 보충질의 드린 것입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아까 오세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없애고 다른 것 복지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280쪽이오. 통·반장 활동 지원, 이게 왜 돈이 깎였네요, 1,100만원이? 통·반장이 줄어든 거예요, 돈을 줄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수를 조금 줄인 겁니다. 고등학교 자녀 장학금을 50명으로 올해는 계산했는데 내년에는 46명으로 계산한 것이고요. 반장 보상금도 2,400명으로 올해 계산했는데 내년에는 2,300명으로 계산해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애들 장학금 주는 것을 줄여서 예산을 줄인 거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장학금 자체는 줄어든 게 아니고 저희들이 대상을 조사해본 결과 46명이면 충분하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46명이면 저소득층 해서 줄여가지고?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통장 자녀니까요.

오천진위원

아니, 저는 왜 이것을 줄였느냐는 것을 떠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치행정과가 통장의 역할을 틈새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통장님들을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했잖아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첫 번째 접촉하는 사람이 통장님, 반장님이거든요. 그렇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통장님들 예산 깎인 것을 지적하고 싶고,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예산 깎은 게 아니고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다음에 우수사례가 자치행정과에 한 가지가 있어요. 임기만료 통장에 대해 통·반 운영 세부처리지침 시행으로 통장 위촉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으로 정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감사 관련이고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이것은 감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절대 통장님들 그만두시게 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위촉선정기준을 마련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꼭 과장님이 지키셔서 제발 동네 시끄럽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청장님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잘 좀 관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방범용CCTV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2014년까지 44억원이네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44억원이에요. 적지 않은 금액인데, 종로구가 방범용CCTV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꽤 커요. 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종로구는 보니까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았어요. 어떤 명목이냐면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해서 4억7,0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그다음에 대학로, 인사동, 관철동 해서 주요시설 주변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5억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CCTV 100% 다 우리 구 예산으로 설치하고 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서울 시비를 5억7,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받을 수 없나요? 용산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도 많고,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10억을 서울시에 요청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철식위원

안 주던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김철식위원

과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좀 받아가지고 오십시오. 용산에는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대사관도 많고 중요시설물들이 많잖아요? 제가 봐도 종로보다야 중요시설이 더 많지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 이런 사업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런 빌미로 해서 과장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설치대상 지역을 어떻게 선정하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설치대상 지역은 주민들이 도적을 맞았다든지 어려움 때문에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런 내용을 먼저 동장이 주민들로부터 청취해서 동장이 대신해서 신청해주는 경우가 있고, 구의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신청해주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여러 경로로 해서 추천이 되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방범용CCTV 설치 장소로 적정한가 분석해서 그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특별히 설치위원회 같은 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설치 위원회요?

김철식위원

네, 설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그런 위원회는 아직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방범용CCTV를 설치하면서 이촌2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 제가 한 번도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 설치하겠노라고. 설치하고 나서 ‘아, 여기 설치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최소한 지역구의원한테 어디어디에 설치될 것인데 괜찮은 지역인지, 그 지역구의원들이 어떤 분들보다도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기 전이 아니라 설계하기 전에,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저희들이 협의과정이 있거든요. 그때 위원님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한 번쯤 의견도 들어보세요, 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제가 아마 우리 전산정보과에다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방범용CCTV의 인터넷회선 사용료가 회선 당 12만원이에요. 이거 KT 원효지사하고 계약했나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누가 계약하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김철식위원

담당자가 누구예요? 단가계약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협의를 거쳐서? (자리에서 담당자 답변)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한테 말씀해주세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통신료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기도 하고, 1년으로 하기도 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통신사로부터 제안서를 받습니다. 제안서를 받아서 그 제안서 금액대로 저희들이 약정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철식위원

KT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냥 100% 다 받아주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요구하는 대로 100%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팀장이 자료 설명)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됐어요. 이것은 내가 서면 받은 것으로 갈음할게요. 왜냐 하면 내가 타구의 회선사용료 계약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사용료도 지금 현재 보니까 290대인데 회선사용료가 월 나가는 게 4억1,000만원이에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통신비가 많습니다.

김철식위원

4억1,000만원의 회선사용료가 나가는데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지요? 그래서 가격도 조정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저 직원이 계약 체결한 것을 보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12만원은 최저금액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이게 약간 필요 없는 게 전용 자가망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가망이 설치되면 통신료가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3억을 들여서 자가망을 설치하면 이런 통신료는 이제는 더 이상 소요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식위원

그전까지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노력 좀 해주십시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정보통신서비스약관이라는 게 행안부하고 통신사하고 맺어진 게 있는데 거기에 14만4,000원으로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12만원은,

김철식위원

KT 전체가 또 그렇지 않고요. KT 지사들마다 지사장들, 아니면 영업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요.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그것 한번 잘 좀 검토를 하셔서 해주십시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위원님은 충족하시지 못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한 협상을 해서 12만원이라는 것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가서 원효지사장님한테 그러세요. 우리 의회 의원님 중에 이쪽 분야 전문가 계시더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더라고.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태극기 구매 1,700장이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태극기는 저희들이 가로기를,

김철식위원

가로기예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가로기입니다.

김철식위원

가로기 훼손된 것 교체하는 것입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가로에 국경일 같은 때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는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훼손교체분입니까?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회관 문고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7개 동에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도서관이 용산구에 굉장히 없는 것 아시지요?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자치회관에다가, 동사무소지요? 거기에다 어떤 식으로든 과장님께서 빈 공간이든, 아니면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활용되지 않고 있는 헬스장이나 공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16개 동에서 도서관, 지금 문고인데요. 하여튼 작은 도서관이라도 아이들이 와서, 아이들은 책 읽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리모델링 깨끗이 해서 인테리어 해놓으면 와 가지고 앉아서 보고, 서서도 보고, 누워서도 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무소에서 각 동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률적으로 10평짜리도 있고 한 50평짜리도 있고, 효창동은. 그런데 그 책 들어가는 게 똑같아요, 예산이. 예산 심의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런 것은 잘 생각해 보시고요. 평수도 좀 일률적으로, 그러니까 도서를 사서 주는 게 일률적이 아니고 도서관 면적을 일률적으로 어떻게 마련을 해주셔서 작은 도서관이라도 하나 좀 이렇게 장기적인,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동장하고 충분하게 도서관 확장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본위원은 아주 그게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공간.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저도 이태원2동 동장을 할 때 그 문고를 만든 것인데 보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애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분위기 좀 따뜻하게 해주면 아이들은 굉장히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책도 요즘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유행 되는 것을, 또 지하에 있는 것은 두 군데 지하에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위쪽으로 해서 공간 활용을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꼭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이상순 위원이 질의한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늘 그 문제를 생각해 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시대가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마을문고라는 것을 만들어서 각 동에 문고회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에 좋아하건 싫어하건 문고비 얼마 예산 세워서 나누어 주는 그런 마을문고, 마을금고와 같은 마을문고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던 것이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커피숍을 가보니까 이제는 그 옛날에 커피만 마시던 커피점이 아니고 노트북 들고 와서 공부하고, 다 절반 이상이 앉아서 공부합니다. 이촌1동 청소년수련관 5층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었던 것을 자체감사로 인해서 책을 도난 맞았다는 구실로 쌓아놓고 폐쇄하려고 하는 것 내가 강력히 주장해서 어제 가니까 붙여 놓았어요.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더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광고지를 해놓은 지가 벌써 두 달이 다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동네, 스페이스가 전혀 없는 청소년수련관에 그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와 같이 활용하던 부분을 그렇게 폐쇄해서 책을 박스에다 쌓아놓고 폐쇄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 구민에 대한 배신행위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억이 넘는 돈을 공단에 쓰면서 그 작은 부분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고 그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 없다, 의원 된 입장으로 봐서. 그랬을 때 각 동도 마찬가지로 문고를 북카페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정말 지금은 시대가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 청소년들, 성인들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단체인 이촌1동에 한강교회에서 북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실비로 커피 값을 받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그만큼 호응도가 높고 용문동에도 교회에서 그냥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카페보다도 북카페를 만들면 되니까 우리가 지금 마을문고를 그런 쪽으로 전환할 시기가 되었다, 그냥 그렇게 둘 것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된다면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이 될지 다른 과소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전환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과장님 새로 너무 되자마자 숙제가 많고,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후암동 같은 데 공간이 있는 곳은 그런 것이 가능한데 지금 이태원2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책이 분실될 염려가 있어서 그렇다고들 얘기하는데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그 책 가져가도 됩니다. 그것 강제로 지키려고 안 해도 필요 없는 책은 아이들이 안 가져가고, 그게 아이가 좋아하면 훔쳐갔다고 하지 말고 아이한테 주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북카페라든지 이런 면에 대해서 동장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역마다 특색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특색에 맞도록 그냥 어린이도서관이면 도서관, 아니면 북카페면 북카페,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가장 주민이 선호하는 쪽으로 전환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 쪽에도 한번, 창의적인 발상이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이 많은 숙제를 드리는데 다음에 그렇게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봉병인자치행정과장

노력해보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9분 정회

15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예산안 책자 289쪽에서 296쪽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유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예산안 24쪽 보시면 예산에서 우리 세출만큼 세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요? 24쪽을 보시면 서울시 조정교부금 배분액이 올해 332억6,500만원에서 2011년도는 253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억2,2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23.81%인데 왜 그렇게 감소됐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은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어떤 기준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든지 기준재정수요라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공식에 의해서 구정여건이나 현황을 다 대입한 결과를 가지고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 때문에, 공식 같은 디테일한 것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정교부금의 큰 뜻은 우리가 자주재원이 높아지면 즉, 자립도가 높아지면 조정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서울시 예산서를 보니까 2011년도 서울시 조정교부금 지원금액이 1조7,221억원 대비 1,828억이 감소했긴 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감소한 것은 본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감소폭이 전체 감소폭의 10.6%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6%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서, 왜 10.6%인데 이쪽이 23.81%가 감소했나 해서 우리 세입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재정자립도 100%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이 세입으로 들어와서 전체를 표시하기 때문에 100%라는 것은 없고요, 보조금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주재원이 자립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산정공식에서 중앙이나 광역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나 이런 경우는 예산의 재정규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단체의 한계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서 모든 세금이 다 구세로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구 살림을 해야 하는데 현행 법률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공식 같은 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리고 밑에 재정보전금이오. 또 재정보전금은 11억8,400만원에서 71억1,100만원으로 증가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재정보전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목이 시세하고 구세하고 서로 바뀌어 지면서 자주재원은 조금 늘어났고, 또 시세로 가져가서 우리한테 나눠 주는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한 80여 억원에서 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도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구청장협의회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 강하게 항의를 한 결과 세목교환으로 인한 보조금은 증가를 못해주지만 하도 항의가 심하니까 다른 재원으로 도와준다, 그 용어가 재정보전금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저희가 받아오다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던 세입 갭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서울시 예산서를 또 보니까 2011년도 서울시 재정보전금 총규모는 8,739억원에서 1,489억원이 증가해 가지고 1조227억원으로 17.04%가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 상승폭이 500%가 넘게 된 것은 다행으로 생각되는데, 재정보전금도 세제개편에 따른, 어제 우리 조례할 때 그것 말씀하신 것이지요? 세제가 3개로 분할되었다는 것, 16개가 11개로 줄어들었고, 그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것입니다. 기초단체에서 하도 세입이, 세목이 서로 바뀌면서 세입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자꾸 항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님이 이런 채널로, 줄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이런 채널로 재정보전금을 지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갭이, 세입 결함되는 갭이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감소분 보전금과 재산세 공동과세에 따른 보전금이 각각 얼마씩이에요, 전체해서? 두 개가 나왔다면서요? 두 개가 보전금이 각각 얼마씩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시 전체를 말씀드리면 세목교환에 따라서 조정금이 서울시 전체 923억 정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분석한 것입니다. 전체가 923억 정도 감소가 됐고요. 조정교부금, 세목을 가져간 시에서도 경기침체로 인해서 한 2,000억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서울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도 줄어들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세제개편에 따른 자치구세 감소분 보전금은 내년에도 배정되는 거예요? 계속 배정되는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서울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러면 이런 쪽으로 재정보전을 해주고 우리 수입이 원만하면 조금 줄어들고, 그런 권한이 재정보전금은 서울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서울시에 가서 사정도 하고 그래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네, 이게 큰돈인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많이 도와 주셔야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세입 전 100억이 결함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는데 이러한 재정보전금이라는 게 생겨서 저희는 다행히 세입에 큰 감소는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감사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야지 우리 팀장님들이 자료를 빨리 빨리 가져다 드릴 수 있지요.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지금 본예산에 한 26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보통 저희가 350억 정도가 늘 나오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 실무자 분석결과 한 100억 정도로 여유가 좀 있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예산에 260억하고, 한 350억 정도지요. 350억 정도 예상을 하면 그중에서 본예산에 260억을 미리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한 90억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거기는 세외수입, 문배업무지구 매각대금도 들어간 것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금고로 다 들어가서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흑자구청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고민할 정도로 되어서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다행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렇게 엄청난 구청사를 짓고 그러고도 가용재산이 남는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가에 따라서, 물론 예산편성은 해야 합니다. 자원이 많이 남아있으면 서울시, 아까 말씀했던 우리가 조정교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60%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5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몇 백억 된다면 서울시에서, 글자그대로 조정교부금인데 돈 많은 용산구에 조정할 때 그렇게 많이 예산편성을 안 하거든요. 50%도 제대로 안 할지도 몰라. 보조금도 제대로 못 줄지도 모르니까 적절하게 이번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만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보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하나 제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요. 저희 예산 실무에서는 예산을 많이 절약해서 잉여금을 많이 발생하고자 하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또 좋은 것도 아닌 게 옛날하고 달리 지금 ‘e-호조’라는 재정시스템이 중앙정부에서도 우리 것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시에서 우리 주는 것을 잘라 버리고, 그래서 참 어떤 때는 옛날이 생각날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는데, 잉여금을 많이 남는 게 좋은 것이냐,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고. 적게 남는 게 좋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지만, 아주 적절하게 예산을 남기는 것이 참 현명한 것인데요. 하여튼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을 하거나 감사를 할 때 불용에 대한 문제가 가장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불용을 탓할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는 것이 불용이다, 수입 플러스 불용이 잉여금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만큼 자원이 많으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우리로서는 어렵고, 그렇다고 우리 수입이 안 받고는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로 편성하는 게 어려운 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까, 2010년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늘 그렇게 350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에 잉여금 발생을 쭉 보면 우리가 구민회관 부지 팔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350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게 또 맞거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경상적 예산이 아닌 세외수입이 많아서 그렇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잉여금 발생요인은 세입이 조금 초과되어서 들어온 경우가 있고요. 세출이 절감돼서 플러스되어 가지고 세입 예산액보다 오버되는 그런 주요 원인, 두 가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쨌든 예산이 서지 않고서는 세출을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맞춰서 결정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세출을 결정한 적도 별로 없고, 또 그렇다고 불용이 그만큼 나서 세입 추가, 불용 이렇게 해가지고 잉여금이 그렇게 해마다 발생한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고 타구에 비해서는 행복한 비명이지요.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과다한 잉여금에 대해서 적정한 선으로 맞춰줄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주어야 한다, 이렇게 잉여금이 남는다면 즉, 가용예산에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용산구의 숙원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남는다면 용산구 숙원사업인 물권매입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베이스를 맞춰놓고 다시 시작해도 우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텐데, 지금 우리가 돈 쓸 데 없어서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이 있음에도 그것을 긴축예산을 세워서 결국은 가용자원이 생기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예산을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너무 대패질하는 것 아닌가? 막 깎아버려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 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미루고 그러다가 사업예산 없어서 못하면 결국 잉여금이 이만큼 한 300억 정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추경이라는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잉여금이 얼마 발생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팀에서는 추경 소리를 안 합니다, 가능한 한. 잉여금이 350억이 발생했다고 해서 확실하지 않은 숫자를 본예산에 다 반영을 시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순수입도 어려운데 세외수입이나 보조 또는 조정교부금으로 충당하는 우리가 얼마가 남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판단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어느 선이 가장, 본예산의 어느 정도 규모를 넘는 것이 가장 현명하냐, 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260억 정도를 본예산에 넣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350억,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산이 되어야 금액이 확실히 나오지만 지금 국고보조나 시보조가 정산이 되어서 반납할 게 많이 생기고요. 또 법정 경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우선 그것을 충당하고 나머지 사업이 있으면 충당하는 순위가, 예산편성 순위가 그렇거든요. 그런 것을 예상했을 때는 다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생각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문배업무지구 구유지 매각대금은 이미 우리가 정리되어서 세워진 예산이지요, 150억?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문배지구는 구 세입예산에 계상은 안 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안 들어갔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확인해봤더니 금년 추경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010년 8월 10일 구유지 매매계약 체결이 되었어요. 매매계약 체결이 되어서 8월 11일날 소유권 이전까지 시켜줬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대가 가운데 사이로 도로부지 이런 것이 전부 다 대지, 국유지 등등해서 쭉 있는데 그게 우리 용산구에서 받아쓸 수 있는 게 150억 정도 된다, 그래서 이미 올해 8월 10일 체결했고 11일에 소유권 이전까지 해줬어요. 그거 이전 안 해주면 공사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이 아마 기획예산과장님한테로 안 들어왔나 본데, 이것은 재무과에서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각을 했어요. 그 돈이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잉여금을 더 잡은 것이지요. 잡아서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적절하게 쓸 것인가, 우리가 이게 남게 되면 서울시로부터 그만큼 보조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제주도 휴양소도 산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런 계획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에 휴양소타령 하게 생겼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적절하게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에서 신청한 금액을 다 결정하고 예산서대로 이렇게 하고 이정도 가용 예산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잡아 놓아야만 내년도에 보조나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늘 보면 지금 추경에 준다, 이런 말씀 안 하신다고 하지만 저희가 결산 특위가 들어가고 또 계수조정 할 때 되면 “아, 그때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각 부서에서는. 이렇게 필요한데 이렇게 깎여서 이만큼밖에 안 된다, 라고 다들 하고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이렇게 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조기예산을 집행해서 후반기에 공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뭐 장마 이후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미리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조기 예산으로 해주고, 그래서 가능하면 가을 추경예산에는 잡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번에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인도 파고 도로 파면 예산 남아서 또 저 짓거리한다는 구민들, 시민들의 뜨거운 질책을 우리라도 듣지 말자, 우리가 그것 돈 남아서 하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금까지 그런 공사하는 게? 그런데 보는 사람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 예산을 적절하게 전·후반으로 잘해서 정말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게 원칙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장비 및 비품구입비 3,000만원은 용도가 어디인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어디에 있지요? 기관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상순위원

잠깐만요. 292쪽에 405.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쓰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운영비는 하나의 예비비성으로 해서 큰 제목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면서 갑자기 뭐 태스크포스팀이 생겼다, 갑자기 부서가 나누어 졌다,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갑자기 또 구청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무슨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부서에 태스크포스 같으면 태스크포스가 형성되어 구축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집기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예측해서 예비비성으로 3,000만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예비비성이에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집행할 수 있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관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해 가지고 급할 때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으면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잡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하시는데 예산심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짚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도 예비비가 22억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전년도 예비비는 100% 집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또 22억이 지금 잡혀 있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규정에 1% 이상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의무로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것이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래서 총예산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22억을 계속, 몇% 잡혀서 22억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보면 꼭 써야 될 것을 감액을 해주신 것은 없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감액을,

이상순위원

아니오. 예비비 감액이 아니라 아까도 예측을 해서 행정장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예산에 대해서 많은 금액이 잡히고 나면, 제 얘기는 꼭 사용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으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잡아놓고 나면, 예를 들자면 다른 부서에서는 꼭 해야 되는데,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경비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 골고루 재원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예산부서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 쓰기 위해서 많이 잡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예측을 해서 잡아놓는 예비비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제가 볼 때 이게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대처하는,

이상순위원

과장님은 큰 금액이 아니시겠지요. 그래도 어느 부서에선가는 우리가 올려야 되는데 작은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이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심의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291쪽 예산절약 성과상여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왜 500만원 줄어들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왜 삭감했어요? 절약을 많이 하셔 가지고 성과금을 많이 주셔야지.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수년간 운영해 보니까 이게 절약해서 절약 성과금을 줄만한 게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김철식위원

안 나타나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했는데 줄 수 있는 것은 격려금 정도를 주고 그래가지고 괜히 여기에다 쓸데없이 많은 것을 잡아놓는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 스스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크게 예산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이때 필요하면 다른 데서 저희가 돌려쓰겠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이 예산서 대부분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것부터 모범을 보여서 정말로 제로베이스 입장에서 하느라고 참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김철식위원

어떻게 성과 좀 올려 봐요, 절약성과 좀. 아이디어 좀 짜내 가지고. 아셨지요? (기획예산과 직원들 -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예산안 25쪽 시비보조금 보시면 2011년도 223억으로 올해는 228억 대비 4억6,800만원이 감소가 되었잖아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시비보조금 222억9,700만원.

오천진위원

한 4억6,800만원 감소가 되었는데, 시비보조금의 경우 계속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요? 시비보조금이 감소한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총괄금액이라서 자세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얼마, 광역에서 얼마, 저희가 얼마 분담하는 것인데 저희 분담금은 따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국·시비 지원금, 그것을 여기다 총괄해서 총액을 써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또 퍼센트가 우리 기초단체로 증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여기 내역에 좀 있기는 있는데요. 이게 중앙에서 50, 서울시에서 30, 10 이렇게 오다가 무슨 법령이 바뀌는 바람에 중앙은 50, 또 서울시는 10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나머지 40을 부담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금액의 증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에는 서울시 예산은 긴축운영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보통 서울시 매칭펀드를 복지 쪽으로 보면 거의 다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을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복지 쪽은 계속 돈을 많이 투자하고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이게 자꾸만 돈이 4억이나 줄어 가지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을 설명 드리려면 227억, 내년에 222억9,700만원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사실 각 부서에서 중앙정부나 서울특별시에서 공문으로 내시된 금액을 저희가 취합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내역을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집계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오천진위원

특히 복지 쪽으로는 매칭펀드가 거의 시비에서 많이 내려오는데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많이 증액되었는데 시에서 깎일 일이, 시비가 계속 복지 쪽으로 많이 매칭펀드 맞춰 가지고, 매칭펀드가 보면 서울시가 많으면 많았지 50:30:20 이런 게 거의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 쪽으로 돈이 계속 투자가 되고 예산 증액이 되는데 우리가 깎인 이유를 가지고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4억6,000만원이면 큰돈이 깎인 것이거든, 사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내시된 공문에 의해서 집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아까 김철식 위원님께서 예산절약 성과금이 500만원 깎인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예산에 있어서 사실 보면 이 상여금이 깎인 게 다른 쪽으로 많이 인센티브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는 건전한 직장만들기 운영에 1,440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게 없어지면서 대외기관평가관리해서 6,200만원이 새로 생겼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대외기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지금까지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저희가 수상을 하면 인센티브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부서에서 다 그냥 썼어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 과에서 다 취합을 해서 예산을 지출부분에서는 저희가 총괄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각자 쓰던 것을 저희가 취합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는 각 부서에 산재해 있던 것을 저희 부서에서 통합을 한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받던 인센티브 이런 것을 취합을 해서 이번에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6,200만원 책정을 하셔서, 그러면 인센티브 우수직원 해외연수 10명 가는 것은 용산구청 전체 가 해당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건전한 직장 만들기 운영에서 멋진 동료 선정 포상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만 해당이 있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아니오. 전체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것도 전체입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조직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의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봐서 효과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바꿔보고, 그런 차이에서 아마 예산이 증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이런 게 많이 늘어나면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굉장히 좋겠지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어지면서 너무나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각 부서 것을 종합해서 한다고 그러시니까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기관 전체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런 것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그렇게 늘어나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획예산과가 예산이 작년보다 4억1,500만이 감액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비비는 2,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증액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규모에 따라서 1%를 책정하기 때문에 매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즉, 2010년에 저희 방송국이 시설 투자가 금년에 끝났기 때문에 시설 투자는 필요 없고 이제 유지비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 외에도 사실 일상경비를 저희 과부터 좀 줄였습니다. 그런 차이에서 아마 전년도 예산보다 4억1,500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신문구독에 있어서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는데, 5억3,470만원인데 보니까 작년보다 한 160만원 줄었네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통·반장 신문에서요. 재개발이 되면서 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통장이 한 340명하고 반장이 1,625명 정도를 주고 있는데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전달 과정에서 안 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2,000명 주는데서 없는 사람 안 주다 보니까 그 정도 세이빙이 된 것 같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은 이것을 조금 견해를 달리 하는데요.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 할 때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요즘 피켓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로 호응을 못 받는다, 그리고 그분들 아침 일찍 나와서 아침도 안 주고 그렇게 동원하는 게 이제는 모순이거든요. 이런 것도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미디어가 많이 발달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될 수 있으면 삭감할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본위원도 컴퓨터 들어가면 용산구, 서울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용산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통·반장님들도 요즘은 컴퓨터를 다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조금씩 삭감해 가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괄적으로 무조건 구독해서 예전처럼 준다는 이런 의식보다는 그런 것을 앞으로 용산구도 이제는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본위원 개인 생각은 솔직히 이런 부분은 좀 삭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많이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다음에 위에 보면 기획 및 인쇄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랬는데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1억5,1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1억5,100만원 중에 기획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몇 쪽 말씀입니까?

권용하위원

292쪽, 용산구소식지 발행에 기획 및 인쇄비.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 및 인쇄비는, 인쇄비를 먼저 말씀드리면 인쇄비는 조달단가로 일단 편성이 됩니다. 거의,

권용하위원

기획비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기획비는 입찰을 하고요, 또 소식지도 입찰하고 그런데 거의 같은, 더 이상 올리지는 않고요. 거의 단가에 그 단가만, 항상 전년도 단가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전체 위원님들이 지금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절감, 웬만하면 우리가 절감해서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듯이 복지비로 전환할 수 있으면 전환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경제 여건도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복지로 더 쓸 수 있게끔 한번 고민도 해보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인쇄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가 선거 때 홍보물 해봐도 기획비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지적했듯이 뭐냐 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에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런 정도 기획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 절감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100대 1, 몇 백대 1을 뚫고 들어오는데 이런 것 정도는 제가 봤을 때 누워서 떡 먹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예산을 단 돈 100만원이 되었든, 몇 천 만원이 되었든 한번 과장님 검토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무조건 입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내용이니까,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저번에 감사 때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새로 하는데 내년 예산 때는 우리가 편성할 때 이런 것을 한 번 더 신중히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을, 앞으로는 적절하게 시류에 따라서 했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조례도 있고 한데,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지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네, 창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관리공단 예산심의는 안 해요. 감사는 하거든. 각부서로 분리돼서 있는, 총무과에 얼마, 자치행정과에 얼마, 사회복지과에 얼마,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과장님들이 답변대에 나와서 설명을 하고 우리가 질의하는데 세세항까지 과장님들이 압니까? 모르거든. 헬스장에 타월 사는 것 우리 과장님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 100원 하느냐, 200원 하느냐, 어디는 500원하는데. 이게 안 맞아. 그러나 이 모든 총괄적인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100억원 되는 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각부서로 들어가지만 기획예산과에서 관리 감독권도 가지고 있고, 조례도 기획예산과에 있고, 예산편성도 기획예산과에서 하거든. 과장님이 100억여 원 되는 예산 어디어디에 얼마씩 가는 것 지금 설명할 수 있어요?

유태

김유태기획예산과장

내역은 사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야. 총괄업무를 하는 기획예산과까지도 사실, 내가 세세항까지 묻는 게 아니더라도 이 장·관·항만 해도 제대로 모르는데 목까지 다 따져서 세세항까지 전부 다 한다면 답변할 길이 없어. 절약을 어떻게 하느냐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결산서 보고 잘못된 것 감사 때 이랬냐, 저랬냐, 이미 다 쓴 돈 뭐로 찾아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지도 않아. 기획예산과에서 세워놓은 게 있으면 “이 예산 뭐 이렇게 많으냐?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수입이 얼마인데 지출은 왜 이렇게 많으냐?”, “어떠어떠한 프로그램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것은 그만 둬라.” 라고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아무데도 없어. 사실은 예산을 다 다루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마땅한데 기획예산과 예산은 시설관리공단 관리감독 해서 그것도 또 감액됐어요. 350만원, 이것 가지고서 뭐를, 과장님한테 350만원 가지고 물어보면 뭐하겠습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고쳐져야 할 문제거든, 이게. 그렇지 않으면 방만하게 운영하는 공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예산으로 관리 감독할 길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에요. 예산으로 감독하지 않으면 눈먼 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데 직원이 횡령해서 결국은 면직시켰지만, 제가 조사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비하기 위해서 예산서가 필요하고, 2,300억 되는 예산 우리가 얼마나 여러 사람이 이것가지고 다루고 신경 쓰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이것 아니더라도 홍보일, 앞으로 직제개편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많은데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총예산에 100억이면 용산구로서는 적은 예산도 아니거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꼭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리공단에 대한 조례도 기획예산과에 있고, 관리 감독권도 기획예산과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쓰는 것에 대한 것 관리 감독이 없는 거야. 뭐를 관리 감독한다는 얘기예요? 직원들 관리 감독합니까?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이고, 내가 과장님 입장곤란하게 답변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리 잉여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좋은 사업하겠다고 해도 뒤에서는 썩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방대하게 커서 직원도 그렇게 많고 예산도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감독할 사람이 없어서, 위탁 다 줬지 않습니까? 위탁 줘서 주민들 불편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예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안 책자 299쪽에서 30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앉아서 하시지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교육지원과가 51억2,600만원에서 19억3,6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60.7%로 크게 증액되었던데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지원이 돈이 많아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올랐는데요. 300쪽 보시면 사업계획, 사업예산안 맨 밑에 보면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으로 한 2억이 책정되었는데, 학교당 한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그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명문고 육성 프로그램은 작년에도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논술교실이라든지, 자기주도학습 강의라든지, 언어영역 심화반이라든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명문고라면 굉장히 높은 학교라고 인식이 되어있는데 1년에 2,000만원 가지고 명문고 육성이 되겠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올해도 학력신장 차원에서 각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1년에 2,000만원 주고 명문고 육성하겠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사업명이 맞지 않는 것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사업명을 다른 것으로 교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경쟁 내지 교육 측에서 명문고라는 이름에 너무나 집착하는 예산 같아요. 2,000만원 주고 명문고 육성, 이러면 보기에 좀 그렇지 않아요? 명문고라는 것은 우리가 딱 봐도 굉장히 높은 학교, 돈이 많이 투자되고 괜찮은 학교라고 인식이 되어있는데 2,000만원 주고서 명문고, 이것에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명문고라는 이름에 너무 집착한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보면 진짜 교육지원과는 새로운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원어민영어교사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희 용산구청의 여러 가지 특성도 있고, 또한 잘 알고 계신대로 미군부대도 있고 외국 공관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꼭 영어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여러 가지 언어 즉, 저희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은 5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런 언어들을 강좌를 개설해서 용산구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자기가 필요할 경우 어떠한 언어라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2010년도 올해 예산을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으로 5개 학교가 지원을 받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5개 학교는 신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선택을 해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특화사업 지원에 되어 있는 원어민 영어교사라든지, 방과 후 교육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 학교에서 다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수업으로. 그래서 저희가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도 실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 학교가 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 교육청하고 시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할 학교는 7개 학교, 4개 학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여기에 보면 영어교사 지원이에요. 이게 5개 학교네요. 남정, 삼광, 신용산, 원효초, 그래서 1억9,300이 올해 예산이 잡혀져 있었고요. 정확하게 나왔네요.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하잖아요. 3억2,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아까 5개 한 것에 대해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시에서도 회의를 했었는데 현재 남정, 삼광 등 아시다시피 4개 학교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5개 하신 것이 아니고요, 올해?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 현재 4개 학교 지원 중입니다.

이상순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남정, 삼광, 신용산, 원효초, 아, 4개네요. 그러면 ’11년도는 어떻게 하실 예정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에 더 지원을 하실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원어민이 각 학교에 학생 수에 상관없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는데 한 명씩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어민수업 받는 기회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교 중에, 만약에 신용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63학급, 그다음에 금양 같은 경우는 47학급, 이렇게 4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는 최소한 한 명 이상은 더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한 명 정도는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40학급 이상?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40학급 이상 되는 학급수가 많은 학교들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 기준을 잡아놓으신 것이지요? 하여튼 원어민 영어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요. 그분들이 가셔서 학생들한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또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오세철 위원입니다. 301쪽에 상상플러스 생활과학교실이, 상상플러스는 서울시비 보조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서울시 보조사업은 아니고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구가 6,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4, 이렇게 해서 6대4로 지금 사업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요. 보조사업이라서 보조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빠져서 아마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저희가 지금 예산이 50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학교지원사업 예산은 몇 퍼센트 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학교지원사업이 저희가,

세철

오세철위원

총 예산 중에서.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여건 조성 정책란에 33억 정도 되는데, 51억에서 33억 정도 되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6, 70%는, 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위탁관리라든가 또 자체운영비로 활용하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자체 교양강좌하고 구민아카데미 등,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보면 교육지원과에서 대개가 위탁이 많아요. 자체 교육강좌 같은 것, 사실 평생학습체제구축 같은 것도 바람직한 일인데, 우리가 이 교양강좌 같은 것 구민아카데미,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도 자격과정 같은 것 하고 있지 않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일부.

세철

오세철위원

내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냐 하면 우리 구청에서 자격증을 정말 해 주어서 어디 내놓아도 손색없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어야지, 부서에서 여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내실이 없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얼마나 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복지관 세 곳에서 하는데 연간 15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지금 청사를 새로 짓고 유휴공간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 별로 없이 전부 다 지원사업에 주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이나 주력 지원사업은 사실상 감독체계가 원만하지가 못해. 그것 문제입니다. 교육지원과 직원들 몇 명 됩니까? 그 사람들이 일일이 현장에 가서 감독할 수가 없거든. 그 업체한테 없는 거야. 그런데 아직 이게 제대로 정착화 되지 않아서 제대로 감독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일부는 그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접근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어, 위탁업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목적하고는 조금 안 맞고, 예산은 점점 방만하게 늘어나고, 제대로 관리 감독은 안 되고, 이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를 해도, 정말 50억을 한 군데 쏟아 붓더라도 교육지원과에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전에 구의회 같은 그런 건물 전체를 아카데미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체계, 그렇게 해야 만이 용산구에서 교육받고 그 자격증 가지고 어디가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용산구에서는. 물론 이제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이제 준비단계이긴 하지만 벌써부터 저희가 학교나 이런 데 위탁 주고 다해서 운영을 해왔거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한남동에서 요리나 몇 가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성과를 거두지를 못하고 예산낭비가 되었다, 왜? 그 작은 데다 시설을 해놓은 것 보면 열악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어디 분식집 주방만도 못한 데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고 앉아 있거든. 하나의 광고성이고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몇 명이나 받으며,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서 실전에 써먹을 수가 있겠냐고? 제가 늘 가서 보면 너무도 한심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건물도 새로 짓고 지하실에 공간들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같은 것 위로 올라가면 넓은 공간들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곳을 하나로 모아서, 이제는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교육지원과로 다 모아서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돼요. 성인이고, 어린이고, 노인이고 교육은 교육지원과에서 해야 마땅하지 여기저기서 해서 그것을 관리 감독하기도 힘들고, 그것 관리하는데 예산도 과장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 이 과장, 저 과장 다 하고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과장님은 그냥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정책적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번 좀 더 연구를 하세요. 보시면 알지만 평생학습체제 구축 해서 4억이라는 돈, 평생학습체제 구축 4억은 어디에다 위탁 주는 것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전문업체인 에듀박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버 평생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사이버 강의입니까, 이 자체가?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사이버 강좌로 해서 저희가 228개 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많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현재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도 수강인원이 3,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직영할 수 있는 것은 직영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교양강좌도 그렇고, 이번에는 위탁 주던 것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카데미 과정이라든지 어떤 전문 강좌, 예를 들어서 커피바리스타라고 하면 어떤 전문가라든지 장비가 필요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어떤 대학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든지, 전문기관하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직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커피바리스타가 참 인기예요, 요즘. 그런 부분을 우리가 여기에서 자체강의를 하게 되면 정말 교육지원과에 대한 이미지와 또 우리 구민들이 와서 교육받고 가면 하나의 광고, 홍보가 되는 거예요. 용산구청에서 이런 것 배웠다고, 용산구청에서 배웠다고 얼마나 구청에 대한 홍보가 많이 되겠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커피바리스타는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사이버로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는데 이것 우리 위원님들 정작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이 4억이 넘으면 자료 같은 것 하나씩 깔아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예산을 심의 받으셔야지, 이게 몇 천 만원 같아도 그런데 이런 돈을 위탁을 주면서 위원님들이 전혀 여기에 대한 자료를 모르고 계시다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예산이. 이제 우리 교육지원과도 이만큼 방만하게 예산이 50억이라는 예산이면 어느 부서 못지않게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과인데 그만큼 자부심 가지고 자신 있게 해주셔야지, 스쿨멘토링 운영은 어디다가 주는 것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요즘은 학교가 저희들이 자꾸 입학사정관제, 고교다양화 선택제 이래 가지고 학생들한테 새로운 교육환경이 자꾸 생겨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학생들에게 적성검사, 진로지도, 이런 교육환경 같은 것을 조성해 주려고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하기 전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중학교가 멘토가 되어 가지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전문 업체를 선정해서 전문가들이 나가서 한 명씩 적성검사, 진로검사 이런 것을 해서 멘토링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게 학생들 멘토링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어려워.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라면 보조비가 나올 텐데, 아직 없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런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이런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처해 보자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우리가 50억 투자를 해서 학교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나 국·시비를 얼마 정도 보조를 받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아직 보조사업이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배움터지킴이, 학생안전 때문에 배움터지킴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보조사업이 내려올 것인데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은.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아카데미 같은 것은 서울시 보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치원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유치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환경개선사업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 또 해야 되니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여기 보면 유치원에 대한, 어린이에 대한 게 별로 없어요. 어린이는 아니지만 유치원까지는 학교지원법에 법으로 개정이 되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유치원이 많이 없어졌어요. 저출산 때문에. 용산에 유치원이 지금 16개지요? 20개가 넘던 게 그렇게 줄었어요, 유치원이. 그것도 아마 대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는 사업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종교단체에서 반 공익사업으로 투자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사실은 어린이 사업까지도 교육지원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구립 어린이집 같은 것도. 거기에는 소관 책임이 없으니까 못하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방만하게, 다 보면 특화사업지원, 상상플러스, 평생학습, 네트워크, 이렇게 거창하게 아카데미, 성인 문해, 스쿨멘토링,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적을 위주로 하지 마세요. 내실을 위주로 해야 돼요. 특히나 교육지원과는 다른 과하고 달라요. 더 세심하게 하셔서 이 많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청소년 해외견학 프로그램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청소년 해외견학이오? 그것은 미국 새크라멘토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현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실제로 학교 수업참관도 하고 홈스테이도 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하고 새크라멘토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청소년이 가면 선발기준은? 선발기준이라는 게 참, 자부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항공료는 부담을 하고 학생들 최소비용으로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3,200만원 가지고, 그거 몇 명 가지도 못하는 것 아닌가요? 3,200만원 가지고 거기가 어디인데.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각 학교에, 인문계 고등학교 7개를 선정해서 7개 학교에서 각 2명씩 선발했습니다. 학교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14명인데? 그러면 겨우 항공권만 해줄 수밖에 없네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항공료만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항공권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성수기 때는. 14명이면, 3,200만원인데. 그래서 이런 사업이 선발기준이라든가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실력이 되어야 하지만, 자부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못가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나중에 고려해야 되는 그런 거라서,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자격과정 아카데미 지금 몇 기까지 나갔지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기수로 계속 연속되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도 예산이 좀 줄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커피바리스타 과정 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김철식위원

네일아트.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가급적 주민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까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작년에도 8개 과정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응모를 하다보면 별로 인기가 없는 과목들은 10명 이렇게 오고 하니까 폐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차후에도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하자, 그래서 올해 자격과정은 커피바리스타만 4개 과정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게 과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창업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취업도 해야 될 것이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늘 말씀하시듯이 연계를 하려고 저희가 강구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래요. 애 좀 써주십시오. 그냥 교육으로 자격증 따주는 것으로만 끝내지 마시고요. 그리고 교육지원과 사이트 관리 좀 하세요. 2009년도 것 올라오고 안 올라와 있어요, 지금. 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원어민 영어교사에 대해서 각 학교에다, 내년도에 7개 학교에 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위탁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원어민교실이 여러 가지 자격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 금년도부터 교육청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청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민간위탁금이 그러면 그 명목입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민간위탁은 아니고요.

이상순위원

여기 지금 원어민 외국어교실 운영비 민간위탁금에 운영비가 1억8,000만원 있거든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 원어민 외국어교실이오?

이상순위원

네. 위탁 주고 계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이게 여러 가지 전문성 과정도 있고, 강사가 저희가 임의로 쓸 수 없는 비자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위탁교육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예정이라서 이것을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위탁운영비 1억8,000만원이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사전에 산출은 해봤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 사실 7명의 원어민 강사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주거비까지 지금 지원이 되고, 주거비도 지원해 주고 계신 거예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1인당 1년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1인당 4,700만원,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400만원 정도?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원어민이 자격이나 여러 가지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쪽 교육지원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하십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각 학교에 원어민교사 배치하는 것도 전에는 학교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영어만 한다고 해서 교사가 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나오듯이.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전문 교육업체가 있습니다. 교사들이 검증이 되고, 비자문제라든지 그런 게 검증이 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업체가 그럴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순위원

이게 저희 구에서 어린 아이들한테, 초등학생한테 영어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어교실 설치비, 집기구매까지도, 시책업무추진비, 홍보물 제작 등 온갖 각종 명목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참 의심스럽습니다. 7개 학교에 몇 백 명 되지도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쓴다고는 하지만 그 학생들에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과 직원 분들하고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아주 많이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용산구에 있는 초등학교 전체가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원어민교사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각 학교에 정규수업과정으로 해서 전부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어민교사가 전부 배치되어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비용이 다 안 되니까 네 군데 학교를 분담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원어민외국어교실 운영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2010년도에는 4개 학교지만 이제는 7개 학교를 하잖아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그 과정하고 원어민 외국인교실을 운영한다는 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원어민교사는 지원은 정규수업과정으로 각 학교에 배치되어있는 것인데,

이상순위원

내년에 7명이지요? 여기에 7명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원어민외국인교실 운영비 2억3,000만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위탁운영비 아까 교육청에서 대행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에 어떻게 외국어교실을 설치해주고,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지금 예산서 300쪽에 나와 있는 원어민영어교사 배치하고 302쪽에 나와 있는 원어민외국인교실 운영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상순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어민교사 배치는 각 급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다 할 수가 없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교육청하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몇 개 학교를 교육청에서 지원합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에 15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교육청에서 8군데, 서울시에서 2군데, 신광 같은 경우는 자비 1군데, 구청에서는 4개 초등학교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저는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데 7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겁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만약에 초등학교 15군데 같은 데에서 나머지는 교육청, 시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4개 학교 7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40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한 명씩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302쪽에 나와 있는 원어민외국어교실 사업은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용회화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어강좌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는데 현재 저희가 영어, 일어, 중국어 등 5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시설비 지원이라는 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시설비는 강좌 할 때 책상이라든지,

이상순위원

이게 없던 정책이 생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특히 영어가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온갖 영어, 영어, 다 용암초등학교도 영어, 어디도 영어 하는데 일단은 영어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299쪽에 민간위탁 도서관 운영이 2개소 있는데 어느 도서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용암하고 청파어린이영어도서관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용산2가동 새로 지은 경로당에 있는 것, 그것을 왜 민간위탁을 했어요? 어디에다 위탁을 준겁니까?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현재는 ‘다르엔코’라고 영어교육 전문업체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회사위치는 강남 대치동에 있는 회사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강남 대치동이 학원이 좋으니까 굳이 거기에다 맡겼어요? 이것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특화사업지원에, 300쪽 맨 아래에 있는 것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자료도 저한테 만들어 주세요. 원어민에 대한 교육이 민감하니까, 302쪽에 있는 원어민외국어교실 운영도 그렇고, 자료해서 보내주세요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민간도서관에 대한 것, 그다음에 300쪽에 있는 자치단체 특화사업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02쪽에 있는 원어민외국어교실, 이것은 내가 자료보고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더 증액하든가 감액하든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권용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교육지원과가 이번에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잖아요. 20억원 가까이 늘어났는데, 우리 위원들님들이 한결같이, 왜냐 하면 작년에 예산이 제로이다가 올해 100% 편성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본위원도 신규사업은 정말 각별하게 신경 써서 내년에 다 성공이 되어야, 안 그러면 내년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사실 부담도 느끼실 것이고 어깨도 무거우신데 이것도 신경을 바짝 쓰셔서 내년에 새로 예산편성해서 하시는 게 꼭 성공적으로 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새로 편성된 예산이 잘 운영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를 표명하셨으니까 내년에 우려가 일소에 다 해소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저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사실 본위원도 이번에 무상급식, 교육경비,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들이 현실적으로 다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 이미 예산편성을 해놓고 의회에 통보를 해주고 조례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왜냐 하면 사실 타구에서는 이런 게 용납이 안 되거든요.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하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고 각별히 신경써주시면 우리가 앞으로 교육지원과에서 잘 집행되도록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이번에 좀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원님들이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히 해서 협조를 구하면 위원님들이,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잘 마무리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균

나학균교육지원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육지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7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안 책자 307쪽에서 310쪽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구매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저희가 3대가 있는데, 그동안에 고장이 잦고 또 내구연한이 다 된 용산역에 새로 교체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용산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내구연한이 5년인데 내년 상반기 되면 내구연한이 차기 때문에 교체할까 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동안 4년 이상 쓰신 것이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이상순위원

4년 이상 쓰시면서 발급기 이용자수가 월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월 32건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월 32건이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주로 야간이나 공휴일, 토요일 등 휴일에 이용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고 생각이 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도 용산역에는 그런 게 한 대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더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소식지 같은 데에 해 놓으시면 많은 구민들이 낮에 시간이 없는 분들이 용산역에 나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 어떻게 찾아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민원이 많은 동으로 지금 설치를 할까 합니다.

김철식위원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데도?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우선 좀 더 써 보고 그래도 고장이 계속난다 그러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내년 5월쯤에 신규로 구매를 해서 바로 불용처리가 안 된다고 보면 저희가 다른 동 주민센터에다 한번,

김철식위원

그 장비 다른 동사무소에 보내면 장비 유지보수 비용이 또 나갈 텐데요? 내구연한이 다 된 장비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관내 장비를 보관하는 데가 따로 어디 없어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는 예산에 유지보수비를 3대만 요청이 예산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민감한 부분이 있지만, 신규로 구매하는 것은 고장이 잘 안 난다고 볼 때 3대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할 때 타구에 비해서 저희 구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안 됩니다. 다른 구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당장 불용 처리하기는 좀 그렇고 조금 더 활용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지금 용산역 장비 얘기하는 것이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김철식위원

그 장비 고장률이 얼마나 돼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장이 많아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내구연한도 됐고요. 고장도 좀 잦았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월 10건 정도.

김철식위원

그러시면, 내구연한 4년이오?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5년인데요. 내년 4월 되면 5년이 됩니다. 2006년 4월에 구입했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보통 전자장비들이 보면 사용연한을 저희 같은 경우 일반 기업에서는 보통 한 10년을 잡거든요. 10년 잡고도 한 15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해요. 보통 15년 사용해요. 제가 장비를 많이 취급해봐서 아는데 그 교체장비요. 제조업체에다 한번 맡기셔 가지고 보링을 한번 하세요. 보링을 하셔 가지고 깨끗이 보수를 깨끗이 하셔서 다른 동사무소에 필요한 곳에 사용토록 하세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보충질문인데,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종을 지금 발행할 수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지금은 11종을 발급을 하고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아직도 11종밖에 안 됩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내년에는 좀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행안부에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50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최소한도 40종은 되어야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내년에는 50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더 많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무인발급기는 사실상 에러가 50% 이상 납니다, 이 문제가.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무인발급기는 그렇게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점이었던 게 이제 가격도 많이 전보다, 처음 살 때보다 2,300만원이면 많이 내려왔어요. 근 절반 값으로 되었고, 그래서 그동안 쓰던 것 가능한 교체해야 됩니다. 민원서류도 주민이 바라는 충분한 가지 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더러 에러가 많이 나서 구청 앞에다 놓고 주민들이 오면 일일이 우리 직원이 사용방법을 가르쳐 가면서 했어요. 그리고 에러가 나면 열어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이것을 역에다 갖다 두면 되게 얻어맞습니다, 에러나면.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많이 보완되어서 종도 11종이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적어도 40종 이상은 되어야 하고 그 이상 업그레이드 된 것을 사셔야 하고, 그리고 지금 보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김철식 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했는데 그것 다시 수리해서 쓰려고 생각하면 제 역할 하지 못할 뿐더러 수리비가 더 들어가니까 가능하면 버리시고 새로 사서 하는 게, 이제 가격도 2,300만원이면 많이 싸진 거예요. 괜찮아요. 이것 해서 몇 군데 놓으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여권과에 지금 여권은 얼마 정도나, 1일 평균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1일 평균, 저희가 휴가철이 아니라서 조금 그런데요. 하루에 접수 100건, 교부 100건 해서 200에서 25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그것 접수에서부터 다 되어서, 또 다 되면 등기로도 부쳐주고 찾아도 오게 하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여권을 만들지 않고, 이것은 대행사업이지요?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 직접 거치지를 않고요.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직접 만들어서,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조폐공사에서 만듭니까? 그리고 보조금은 외통에서 받고, 이것은 국가 보조사업이니까 여권과에서 우리가 할 고유업무가 아니고?

순례

황순례민원여권과장

네, 그리고 수수료 받는 것도 일부는 국고로 들어가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들어가고, 외교통상부에서 할 일을 우리가 대행하니까. 하루에 100건 하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용산에서. 그래서 친절하게만 해주시면 비용은 또 외교통상부에서 받아서 업무 추진하는 일이기 때문에 2억, 행정비까지 다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5분 정회

17시 23분 속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안 책자 313쪽에서 3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3쪽에 보면 포상금에 직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시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어떻게 대회를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보통 업무용으로 쓰는 엑셀이나 오피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진대회를 해서 우수공무원한테 시상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구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서울시, 자치구까지 해서 저희 자치구에서 우수한 직원들은 서울시 대회에 진출하고요. 또 서울시 대회에서 우수한 직원들은 전국 행안부 대회에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순위원

몇 명 정도를 선출합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참석인원은 제한이 없고요. 저희가 시상은 5급 이상하고 6급 이하로 나눠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5급 이상 1명, 6급 이하 1명해서 2명 30만원씩 해서 60만원이고요. 우수는 5급 이상 2명, 6급 이하 2명, 4명해서 20만원씩 80만원, 장려상은 5급 이상 3명, 6급 이하 3명해서 60만원, 참가상은 참가자 전원에게 저희가 조그만 기념품을 해서 하는데 보통 40명 정도 예상해서 2만5,000원씩 배정을 해서 한 100만원, 그래서 총 금액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바람직한 포상금 같습니다. 그리고 315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프린터토너 절약시스템 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프린터토너 절약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야 절약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프린터토너 절약시스템은 물리적인 것보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지금은 프린터도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공용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설치하면 일단 프린터에 토너가 장착되면 사용매수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온라인으로 통계 집계가 되고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리면 프린터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터 보통 우리가 하는 게 100%라면 이것을 70%정도로 해상도를 줄이면 토너를 30% 절약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줄인다고 해서 우리가 알아보거나 읽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토너를 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올해는 사업비를 저희 구청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좀 예산이 절감되고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찾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면 최하 10%를 절약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사용량에 비해 2,500만원 정도 연간 절약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2,600만원이 들어가면 한 해에 절약할 수 있는 게 2,500만원 정도?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645대라는 것은 구청 프린터의 100%입니까? 아니면 몇% 정도에 적용을 하시려고?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일단 이게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100% 다 적용을 합니다.

이상순위원

현재 구청에 있는 프린터가 645대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한번 이 시스템을 갖다 하게 되면 몇 년 정도를 쓰실 수 있는 것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것은 큰 제약은 없고 이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쓰다 보면 거기에 또 새로운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업그레이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중간에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순위원

이것은 내구연한은 없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소프트웨어는 별도의 내구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프트웨어들이 소프트웨어 개발한 사람이 하나 팔고 하면 뭐하기 때문에 기능을 자꾸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새로운 기능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한 2,700만원 정도 예산을 써서 2억6,000만원 정도의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게 연간 절약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하면 꽤 많은 수익이 예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순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위원회하고 협의회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과에는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정보화촉진협의회가 활성화되어서 운영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매년 한 번씩 IT분야의 전문가님들을 모시고 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한 위원님들한테 저희 구청의 정보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또 자문을 받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요. 그동안 그렇게 활성화해서 개최를 못하고 저희가 올해부터 연말에 이것을 개최할 계획에 있는데요. 저희가 연말에 개최하게 되면 광역 자가망통신 구축설계 용역사업도 있고, 그것이 지금 설계가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25일. 그래서 그 사업이 설계가 어느 정도 산출물이 나왔을 때 정보화촉진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한번 가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원래 당초는 12월 중에 개최하려고 했지만 내년 1월에 개최하는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이고요. 기술평가심사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발주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사업은 입찰금액과 기술력을 평가해서 능력이 없는 업체가 입찰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실이라든가 이 사업의 실패요인을 제거하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인데요. 저희 같은 IT분야, 기술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주로 좀 큰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기술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 와서 기술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드리게 되는 수당입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모든 위원회는 말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전부 10만원인데, 왜 협의회만 7만원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각 부서마다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회별로 수당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이 수당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서 기술심의라든가 어떤 의결을 하는 위원수당은, 의결을 하는 데는 10만원이고 다만, 그냥 이렇게 운영하고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는 위원회는 5만원, 기술평가 하는 데는 10만원 이렇게 내부적으로 규정을 정했습니다, 한도를. 그러면 저희는 왜 5만원인데 7만원이냐 하면 사실 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님들이 한번 오시면 저희가 프리젠테이션으로 보고도 드리고 자문도 하면 보통 4, 5시간 오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 플러스해서 여비 2만원 정도로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위원님 수당 7만원이면 교통비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됐습니다. 314쪽에 전산실 에너지절감 시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공사를 한 것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청사로 이사 오면서 지금 현재 전산시스템실하고, 8층에 위치를 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건물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시스템실은 민감한 칩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서 원래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습도가 낮아서 정전기가 발생하면 그 안에 디스크라든가 자기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장애가, 자료의 변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항온항습기라고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장비가 4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김철식위원

4대 돌아가고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여기 할 때 구축된 것인데요. 그게 여름철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온도가 많이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쪽 면만 유리벽으로 지금 그게 되어 있거든요.

김철식위원

저 4면 중에서 한 면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저쪽 면으로요. 그래서 그쪽 면을 저희가 단열재로, 밖에서 보기에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막아서 햇빛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막는 공사를 하고요. 또 요새 에너지 절감되기 때문에 보면 시스템실이 겨울에도 냉방기를 가동하는, 항온항습기가 많이 냉방기를 가동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시스템이 24시간 가동에 따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래서 추운 겨울에는 저희가 외부의 찬 공기를 필터링해서 유입시키면 냉방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절감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김철식위원

배출시설도 해놓았을 텐데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안에는 항온항습기가 계속 순환만 시킵니다, 공기를. 지금 거기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니고 장비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외부의 적정온도 이하로 떨어지면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서 냉방기 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저희가 이것도 지금 개략적이지만 이 시설공사를 하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최소로 잡아도 그런 에너지 절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항온항습기 4대하고, 그다음에 햇빛가리개 공사 이 공사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항온항습기는 기존에 안전하게 돌고요. 햇빛가리는 시설하고 외부에서 차가운 공기를 유입시켜 주면 자동적으로 항온항습기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냉방가동을 덜하게 되는 것이지요.

김철식위원

더 이상 공사비는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이 정도로 해서 저희가 큰 비용이 안 들면서도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문 항상 닫아놓지 마시고 가끔 문 한두 시간씩 열어놓고 그러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리고 315쪽에 보면 정보통신 자재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로 어떤 자재를 구매하셨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여기 정보통신 자재구매가 5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는 예산이 200만원인가요, 작년에는 적게 잡았다가 500만원 늘은 이유가 부서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저희가 PC까지 인터넷 회선을 설치해 주고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전화가 넘어와서 전화도 같이 설치해 주고 하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할 때 필요한 회선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구매하는 예산입니다. 저희 구청에 보면 매년 무슨 감사라든가 임시로 설치하는 사무실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 할 때,

김철식위원

그러면 부서이동시에 공사를 우리 직원들이 해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하고요.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큰 규모는 저희가 용역도 주지만 웬만한 부서 하나 정도는 상주하는 통신망 회선 유지보수 직원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직원이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회선 유지보수 하는 직원 한 명이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 직원을 이용해서, 저희가 자재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전화케이블은 시그널케이블 이용하지요? 2P나 UTP 이용하지 않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은 인터넷전화로 되어 가지고 전부 저희 통신회선으로 다 쓰고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면 케이블을 UTP를 사용하나요? UTP예요, 시그널 케이블이에요? 내가 전화기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을 못 봤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UTP케이블도 쓰고, 지금 광케이블이라든가 그런 것 필요한 것이 있으면 쓰고 있습니다. 광케이블도 구입하고요.

김철식위원

그러면 이런 거 통신자재 구매를 하셔서 작은 공사는 직원들이 한다는 얘기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밑에 보면 통신망 설치공사, 망 접속 공사를 얘기하는 가 본데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이것은 규모가 약간 큰 이동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때 저희가 필요한 공사비입니다.

김철식위원

어느 부분이지요, 이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아직 수요가 확실하게 확정되지 않았지만 저희 구청 청사 내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확보해 놓는 예산입니다.

김철식위원

확보해 놓은 게 어떤 자재들이에요? 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커넥터(Connector)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이번에 만약 직제개편이 되어 가지고 부서가 새로 신설되어서 회선노드를 추가로 포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 공사에 저희가 용역을 주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김철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면 지금 위에 자재구매에 다 포함되어 들어갈 텐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부감사라든지, 일부 과 내부의 조정이라든가 위치 바뀌는, 뭐 이렇게 조그만,

김철식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저한테는 좀 설득력이 약하네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식위원

정확한 내용이 안 나오네요. 정보통신망 설치공사비 60노드, 이 부분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어느 공사에 어떻게 쓸 것인지. 이거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보세요. 어느 공사비의 어느 부분을 잡은 것인지?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만약 부서가 신설되거나 재배치될 때 60노드 정도, 한 2개에서 3개 부서를 감안해서 저희가 산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한 노드당 10만원씩 60노드로 해서 600만원입니다.

김철식위원

그게 자재비에 다 들어가지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자재비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자재비는 보면 아까 제가 케이블도 말했지만 유지보수 공구라든지, 그리고 통신케이블들, 통신배관, 몰딩 할 때 어떤 몰드하는 것,

김철식위원

다 자재비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멀티탭,

김철식위원

자재비고,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인터넷전화용 어댑터, 미니허브, 랜카드 뭐 이런 것,

김철식위원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되면 아랫부분에 있는 설치공사는 60노드 분에 대한 인건비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인건비, 하여튼 공사······,

김철식위원

외주를 줬을 때 인건비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구분이 안 가는 게 공사가 어느 정도 커서 규모가 어느 정도 큰 부분만 저희가 외주를 시키는 것이고요. 보통 보면 사무실 내부에서 자리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저희가 가서 직접 그런 것을 설치해 주고 이렇게 할 때 들어가는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에 하는 물품이고요. 밑에는 과가 새로 생긴다든지 과 간에 이동이 있다든지, 이렇게 위치를 완전히 이동할 때 저희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네, 제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는데요. 315쪽 보시면 그 공공운영비가 1억5,800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오천진위원장대리

이게 밑에 보면 통신망 회선사용료, 전화 이것은 고정적으로 거의 나오는 것이고,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공공운영비 늘어난 거요? 1억7,000만원이 전화예산이 총무과에 있던 게 내년부터 예산 편성이 저희 과로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1억5,800만원이 전화 요금이 나오나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저희가 내년 전화요금을 저희 과에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동안에 전화요금은 보통,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잠깐,

오천진위원장대리

전화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우리구청 전체 다 해서?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화요금이 저희가 2009년도에는 월평균 1,540만원 정도 나왔고요. 청사 이전하고 나서 5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전화로 바뀌고 나서 한 1,200만원,

오천진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억5,800이 총무과에서 전화요금이 넘어온 것이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장비, 회선통합 유지보수 이게 연 7,000만원 나가는데 월 585만원 나가거든요. 이것은 사람이 지금 파견 들어와 있나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용회선사용료, 통합유지보수요?

오천진위원장대리

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이게 회선유지보수 직원 아까 상주하는,

오천진위원장대리

몇 분이?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한 명 상주합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아, 정보통신장비 한 명, 회선 한 명 해서 두 명 상주합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도 한 명이 또 파견 나와 있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것은 파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렇지요. 285만원 갖고 파견 안 시키지요. 한 분이 파견 나와 있다고 그랬지요, 회선유지보수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회선에서 한 명, 정보통신장비 한 명, 이렇게 두 명 나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다음에 314쪽을 보시면 전산시스템 유지보수가 연 1.3억이 나가는데 월 741만원 나가거든요. 이것은 몇 분이 들어와 계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산시스템 유지보수요? 통합유지보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산시스템통합유지보수?

오천진위원장대리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것은 별도로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1억3,000이 나가는 것이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에 있는 모든 서버하고 주전산기하고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것입니다. 시·군·구를 제외한 저희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모두 포함된 유지보수비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게 지금 1.3억이 나가는데 월 유지보수가 1,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런데 사람도 파견 안 돼 있고, 그러면 외부에서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기점검을 하는데 보통 예방 점검차원에서 주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매월 저희 시스템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점검해서 리포트를 제출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분기나 일 년에 한 번씩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어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천진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이것을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1.3억이면 월 1,000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사람도 파견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전산실에 전산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우리가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게 그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비슷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람도 파견도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월 1,000만원이 돈이 나간다는 것은, 아까 옆에서 585만원이 나가는데 한 명이 파견 나와 있다면서요? 이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1.3억이 나가는데 유지보수 업체도 안 들어와 있고, 밖에서 NMS쪽으로 네트워크 관리를 해준다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것은 저희 구만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저렴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통합유지보수를 통해서 우리 전산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이렇게 상주도 안 하는데 들이냐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상주시키는 구청이 있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돈이 많은 구들은 상주를 시키는데 그쪽은 유지보수비가 저희에 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배 이상, 거의 2, 3배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런 것을 다른 구청에는 얼마 나가는데 우리는 얼마를 한다, 이 얘기를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가 봐도 이게 이해가 안가요. 왜? 아니, 사람을 파견시켜 가지고 일하는 데는 월 585만원 나가고 여기는 파견도 안 되고 있는데 연1.3억, 거의 1,000만원 이상 나가는데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쪽이, 전산시스템이 거의 25개 통합해서 돌아가는 게 거의 어플리케이션이 비슷할 텐데 유지보수가 너무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개, 전국이 똑같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시민 서비스하고 있는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시·군·구라든지 이런 시스템들,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을 한다든지, 재산대장을 발급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통합계보를 해서 통합유지보수를 합니다. 그것은 지역정보화재단이라고 별도의 재산을 설치해서 저희가 거기에 위탁 유지보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각 구마다 별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용산구에서 쓰고 있는 전자결재시스템이라든지, 우리 구에 필요한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도 기본적인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거의 똑같이 지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 요새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라클이라든가 전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쓰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율이 꽤 됩니다. 도입가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기술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료로.

오천진위원장대리

하여튼 본위원은 이게 지금 이해가 안가서, 다음에 유지보수 범위 좀 저한테 데이터를 주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러시면 저희가 나중에 자료해서 시간 나실 때 따로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 밑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월 741만원 나가네요, 8,900만원이오? 홈페이지가 계속 관리하시는데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이 있나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홈페이지는 한 명이 상주를 합니다.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해서요. 그리고 홈페이지라는 것이 사실 저희 구는 홈페이지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는 안 하는데요. 다른 구청들은 홈페이지에 2, 3억씩 투자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홈페이지가 직접적인 업무에는 관련이 없지만 구청의 사람들이 옷 입는 것과 비슷합니다. 패션 같은 것이거든요. 유행도 있고, 그래서 디자인이라든가 이것을 수시로 바꾸고 새로운 유행 트렌드로 바꾸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 구는 그래도 1년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약간의 디자인도 좀 바꿔야 될 메인도 있고, 기능 추가할 것도 있고.

오천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홈페이지 말씀드릴게요. 대학 전문대 나와도 웬만한 홈페이지 조그마한 것 다 만듭니다. 웬만한 것, 그렇지요? 전산 안 했어도 혼자 공부해서 해요. 그런데 물론 그쪽에 뭐 색깔, 그것은 다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히 홈페이지 만드는 돈이 들어갔고 지금 월 유지보수비로 741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본위원은 왜냐하면 다른 데 홈페이지 유지보수 구청이라고 되게 휘황찬란한 홈페이지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자꾸 따지는 이유가 홈페이지 비용을 월 유지보수 해서 741만원 나간다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 이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전자문서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것이 월 1,6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은 몇 분이 지금 나와 계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자분석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지금 13.25%인데요. 이것은 전 구청 동일한 시스템 쓰고 있고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2억은 서울시 산하의 전산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면서 똑같이 지불하는 것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서울시도 지금 핸디소프트라고 동일한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2개 구청만 빼고 다 동일한 제품을 쓰고 있고, 이것에 대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율은 통일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오천진위원장대리

결정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려온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구나 전체 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맞게,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는 한번 도입이 되어서 쓰게 되면 개발한 그 업체가 아니면 유지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협상이나 조절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절대 기술은 우리만 없으면 돈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안 돼요. 왜? 그 회사가 바뀌더라도 일시 불편할 뿐이지 홈페이지가 다운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741만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너무 과다 지출한 것입니다. 제가 홈페이지 계속 보는데, 제가 의원 되고 나서 6개월을 봤어요. 변경되는 것 거의 없어요. 몇 개만 집어넣었다가 빼는 것이지 크게 없습니다. 물론 사람 파견도 있지만 굳이 파견을 뭐 하러 시켜요? 그 회사에서 리모트뷰로 관리해 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을 절감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이에요, 유지보수라는 게. 홈페이지 관리 안 한다고 하루 죽으면 난리 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잘 보셔가지고 절감할 수 있으면, 유지보수가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과장님 좀 특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관리 좀 해주세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항상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 같아도 저희가 매년 그것을 리뉴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바뀌고 나면 그것이 계속 안 바뀌니까 안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여기 각 부서 홈페이지까지 해서 거의 50여 개를 전부, 홈페이지가 각자 다 있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제가 보니까 크게 그런 비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위원장!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과장님, 제가 홈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오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홈페이지는 자재가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순전히 소프트웨어예요. 말하자면 인건비입니다. 기술료인데, 월 700만원 이상씩 기술료가 나간다, 내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서버 어디서 관리하지요? 자체서버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식위원

맞아요. 그래서 더더욱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이 서버를 별도로 관리하는 업체가 있다면 모를까 서버도 우리 서버고,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홈페이지 할 때 어떤 디자인도 필요하지만, 수시로 홈페이지 들어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을 일부 추가개발도 하고, 이것을 단순하게 유지보수로만,

김철식위원

아, 그런데 제가 아까 교육지원과 질의를 하다가 교육지원과 홈페이지를 한 번 들어가 봤어요. 2009년도 3월 이후에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스톱되어 있어요, 그냥. 2009년 3월 이후에.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드린 것이고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홈페이지는 각 부서에서 저희가 기본 개발해주면 그 안에 나오는 콘텐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올려주고 사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또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한 번씩 모니터링해서 독려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과에 인력이, 홈페이지 담당이 한 명이 다른 업무하고 겸직을 하는 상황이라서 사실 저희 메인 홈페이지 모니터 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메인 홈페이지에 보면 구민들이 자유게시판도 있고 올라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거기에 또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든가, 저희의 규정에 안 맞는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삭제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수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홈페이지가 70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하고 주민센터가 51개, 노인·복지·여성 해서 18개 홈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 해당 부서별로 저희가 만들어서 개발해주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새로운 자료들이 수시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매일이라든가 이렇게는 안 되어도 분기별에 한 번씩이라도 전 부서 홈페이지를 체크해서 자료의 업데이트라든가 운영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최신자료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이게 지금 업체가 조달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는 공개경쟁입찰을 합니다.

김철식위원

공개경쟁이오? 조달을 통해서 계약한 것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는 조달을 통해서도 하고요. 대부분 우리 구 자체 계약으로 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술,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주로 하는데요.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가격하고 기술하고 이것을 해서 대부분 하게 됩니다. 다른 구청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이 홈페이지가 지금 보면 IT쪽에 조그만 업체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중간에 부도나서 망하는 회사들도 많고, 다른 구에 보면 홈페이지 어떤 사업을 하다가 회사가 부도나서 중간에 그냥 멈춰서 그게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김철식위원

그런데 이 홈페이지가 여느 다른 상품하고 달리, 글쎄요. 업체가 맡아 가지고 업체의 직원이 5명, 6명이 달라붙어서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업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그 업체의 누군가 한사람이 관리를 할 것입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할 때 상주인원만 6명 정도 상주해서 1년 동안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이 홈페이지를 개발하면,

김철식위원

초기 제작할 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초기든 새로 개편을 하게 되면 각 실무부서에 찾아가서 면담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기능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전부 다 해서 거기에 기능들을 설계하고,

김철식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에 지금 콘텐츠를 수시로 변경할 수 있어요? 우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지금 필요한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요구사항 다,

김철식위원

수시로 합니까? 그때마다 별도의 비용은 청구되는 것 없어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이 자기 과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사항은 지금 반영되어 되어 있습니다.

김철식위원

하고 있는데 별도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월 유지보수 비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별도의 콘텐츠 변경을 요구하거나 작업을 요구할 때는 별도의 비용을 또 청구하거든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약이 체결이 되면 추가로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 계약 내에서 저희가 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아까 자재 구매할 때 우리 전자정보과에 직원 한 명, 기사 한 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 직원이,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상주,

김철식위원

네, 상주. 외주업체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외주업체입니다.

김철식위원

외주업체요? 나는 우리 직원으로 들었는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외주업체 상주직원입니다.

김철식위원

그 업체가 어느 업체 직원이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 업체가 매년 바뀝니다. 저희도 그게,

김철식위원

지금 어디 유지보수 업체입니까? 무엇을 위한 업체이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노하우정보통신입니다. 노하우정보 회선장비,

김철식위원

노하우정보면 상주 2명이잖아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래서 상주 2명이 장비 분으로 한 명, 회선으로 한 명, 이렇게 두 명입니다.

김철식위원

노하우정보는 제가 알기로는 전산 쪽 관련 유지보수업체로 알고 있는데,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백본스위치하고, 노하우정보는 정보통신 분야,

김철식위원

사무실 이동이 있으면 아마 크게는 외주공사를 줘야 되지만 작게는 자리배치가 있으면 그 업체직원이 아마 다 해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PC말고 보이스통신도 같이 해준다는 얘기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전화에 크게 문제되는 것들은 지금 유지보수니까요. 무상 A/S를 받고요. 사소한 이런 것은 이 직원이 다,

김철식위원

다 한다고요? 그렇게 양해가 되어 있어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보통 저희가 유지보수 연 계약이 체결되면 상주하는 직원은 거의 저희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이렇게 합니다.

김철식위원

그러니까 그 유지보수 업체가 전산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보이스통신까지도 같이 작업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지금,

김철식위원

아니, 그렇다면 다행스러운 것이고요. 맞습니까?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김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타구에 유지보수 비교표하고, 그다음에 제가 무조건 전체 유지 보수비용 10% 삭감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 말씀대로 저희가 타구 것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이거 끝나면 바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유지보수 요율은 타구나 장비 전체적인 기준에 따라서 제일 적합하게 사실은 하고, 이것을 저희가 그 금액을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통 한 87% 정도 선에서 계약이 체결되는데요. 최대한 적게, 저희 입장에서는 돈을 절감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적정한 기술이, 또 저희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지금 더 깎는 것은 기술도 저조한 기술도 될 수 있고,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요청했던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모든 25개 자치구라든지 이쪽에 적정한 선에서, 그보다 좀 낮게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지 타구보다 절대 높은 요율을 적용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철식위원

유지보수비용 예산절감에 우리 용산구가 선두로 서보시지요? 그러면 아마 타구들도 우리 구의 사례를 보고 아마 전부 다 내릴 것입니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지적이고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정보화 부분의 의존도가 사실 무진장 높습니다. 저희 용산구뿐만 아니고 모든 관공서라든지 은행이 다 똑같은데요. 저희가 시스템이 온라인서비스가 중단되면 우리 관내에 민원여권과를 비롯해서 주민센터 등 모든 것이 중단될뿐더러, 지금 온라인 발급체제로 되어 있어서 필요한 서류를 여기서 떼 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 같은 데에 제출할 때 제주도나 이런 데서도 가끔 저희가 시스템이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납니다. 이게 시기의 입찰이라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을 다투는 것인데 저희 시스템의 중단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가 시간 내에 복구를 못하면 법원에 전화를 해서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좀 봐달라고 전화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유지보수는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안정적인 서비스와 또 구정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전에 만반의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식위원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산절감도 중요하지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철식위원

거래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저하가 된다, 그건 문제 있는 업체지요. 아끼십시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철식위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워낙 예산이 많아서,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정보화 예산이 저희가 19억 올해 올렸는데요. 작년이나 이렇게 보면 25개 구청에서 24위입니다. 저희 구청 정보화 예산이. 참고로,

김철식위원

맞습니다. 이런 IT쪽에 엔지니어들이 기술력, 그 기술력 하나로 물론 투자도 하고 또 이렇게 발전하고 그런 것인데요. 깎는 것도 사실은 저도 가슴 아프긴 가슴 아파요. 저도 이쪽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주민들 생각한다면 더 아껴야 되니까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13군데 유지보수에서 연 5억 이상 나가거든요. 우리 전산정보과가 5억씩 유지보수가 나가는데 13개 업체 중에서 용산에 거주하는 회사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알다시피 용산이 어떤 데입니까? 전자상가가, 우리 정보통신의 메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 유지보수 5억이라는 돈을 용산 중소기업에 한 개도 거래를 안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산 유지보수, 정보통신 유지보수는 시간이 급박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를 저 멀리 경기도에서 유지보수하고, 전화 한 통 하면 5분이면 와서 볼 것 가지고, 또 실력, 그분들보다 더 높습니다, 여기가. 본위원은 우리 용산의 정보통신 분야의 회사들을 대단히 큰 회사이고 잘하는 회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13군데 중에서도 서서히 5억 이상의 일부를 갖다가 우리 용산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체 정보통신 전문회사에다 하나하나 해서 맡겨주십시오.

혁균

최혁균전산정보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은 용산에 거주하는 기업이라든가, 저희가 용산구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당연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데는 하려고 하는데, 보통 업체 선정을 할 때는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특정한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게 됩니다. 100%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것 중에도 수의계약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보면 최저가 입찰하는 것입니다. 전자공개 수의 계약으로.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역에 계신 업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해주고 싶어도 그런 한계가 있고요. 또 저희가 제한경쟁을 해보고 싶어도 구 단위 제한경쟁은 규정상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재량권으로 관내 업체한테 줄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구매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아무튼 현재 보수를 보고 있는 업체 아니면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 전혀, 새로운 변화를 주셔 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중소기업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이것은 제가 계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전산정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