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이런 결산에서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 도시환경국에 올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갑자기 정부에서 규제정책을 또 청담, 대치, 삼성동까지 해서 규제정책을 내놓는 바람에 재건축은 더 미뤄질 것 같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은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재산세 1위고 아마 종부세도 강남구에서 내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 규제정책만 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장님께서 제가 그동안은 예비비를 잘못 사용한다거나 오남용을 한다거나 전용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지만 올해 예산에서는 도시환경국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전용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가 주차라든지 정말 불편한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좀 잘 헤아려 주시고 거기 입주자들과 다각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지원을 해 주고 어떻게 해서 재건축이 빨리 될 수 있는지 서울시나 국토부하고도 많이 상의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만큼은 도시환경국 만큼은 전용이라든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저는 올해는 여러 위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