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재정경제국,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이 되겠으며 심사완료 후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종남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77회 용산구의회(제2차정례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구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국으로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정적인 예산운영에 적극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2,339억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189억3,400만원, 특별회계 150억3,200만원을 계상하여 2010년 대비 0.6% 증가한 13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767억1,600만원으로 2011년도 지방세법 개정 시행에 따른 시·구세 세목교환으로 신설되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증가로 2010년 대비 5.59% 증가한 40억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774억6,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기타잡수입 등 감소로 2010년 대비 1.47% 감소한 11억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41억4,700만원으로 부동산교부세 증가로 2010년 대비 37.84% 증가한 11억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4억5,500만원으로 조정교부금이 79억2,200만원 감소한 반면, 재정보전금은 59억2,800만원 증가되어 2010년 대비 5.79% 감소한 19억9,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431억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2%인 6억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철저한 부과․징수와 강력한 체납 징수대책 등 재정확충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구정운영에 차질 없도록 세수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총 28억6,400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5.4% 증가한 1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 먼저 321쪽,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5억7,967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9.44% 증가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계약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금 200만원, 구유재산관리 배상공제회비 4,9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회계실무 편람 제작비 500만원, 물품전자테크 구매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계약 및 물품관리를 위한 계약시스템 유지관리비, 계약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금 등 2,810만원, 자금관리 및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수당과 2010회계연도 결산서 발간 등 3,415만원, 복식부기 업무인 2010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 발간과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비 등 2,700만원, 구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구유재산관리 일반화재보험료 및 배상공제회비 등 1억9,826만원, 위임사무인 국․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우편료, 직원출장여비 및 국유재산 징수포상금 등 1억6,741만원,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직원급량비, 공공운영비, 직원출장여비 등에 1억2,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총 6억7,86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52.7% 증가한 2억3,4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용산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 e-sports챔피업쉽 지원금, 성공적인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의 공공운영비 및 전산장비 등 물품구입비, 그리고 전통시장 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등에 3억2,9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매 시·군 직거래 운영, 원산지표시 관리 운영,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기본경비 등에서 9,5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소자본 창업강좌 교육,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및 전산장비 등 물품구입비, 전국대회 e-sports 챔피언십 지원경비 등 3억860만원,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산품 원산지표시 및 대부업 관련 홍보물 제작비 등 425만원, 자매 시․군 직거래 운영경비 및 홍보비, 봄, 가을 농촌 일손 돕기 등 920만원, 대규모점포 및 전통시장 이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지원비, 화장실 확충 개선비 등 4,534만원, 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광견병시약, 유기동물 장비구매비, AI 가축전염병 대비 살처분 장비사용료, 유기동물 위탁관리 민간위탁금 등 1억8,537만원, 원산지표시제 관리를 위한 원산지표지홍보물 제작, 원산지표시단속 명예감시원 수당 등 1,822만원, 부서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충무계획 발간 및 행정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857만원, 직원출장여비 6,480만원,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세무1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예산안은 총 5억5,785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4.69% 감소한 1억8,2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재산세납부안내홍보, 체납징수포상금 및 부서기본경비 등에 9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개인별체납내역통합안내문 발송 취소에 따른 통합안내문 DM발송 제작비 4,200만원, 통합안내문 DM발송 우편료 1억500만원, 직원급량비, 여비, 기타 우편료 등 총 1억9,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세입총괄 관리를 위한 과오납환부통지서 및 청구서 제작, 지방세안내 홍보물 제작 등 485만원, 재산세 부과 관리를 위한 납부안내문 제작 및 현수막 제작, 독촉고지서 발송우편료 등 1억2,296만원, 부동산 취․등록세 부과 관리를 위한 고지서와 각종 신고서 제작, 도서구입비 등 1,317만원, 세외수입 관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 고지서 DM발송 및 우편료,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등 7,576만원, 과년도 체납정리를 위한 공매, 압류․해제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와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포상금 등 2,321만원, 주택평가 관리를 위한 개별주택특성조사 보조요원 인건비, 검증수수료, 개별주택가격 공시안내 홍보물 제작 등 7,199만원,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인 직원 급량비, 공공운영비, 직원출장여비 등에 2억4,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세무2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무2과 예산안은 총 5억511만원으로 2010년 당초예산 대비 8.58% 감소한 4,7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전자복사기 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761만원을 증액하였고, 체납고지서 구매 및 송달 우편료 등 4,7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으로는 자동차세 및 면허세,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매 등 일반운영비 3,564만원, 체납지방세 징수 관리를 위한 체납고지서 DM발송, 일반운영비 등 5,373만원, 부서 기본경비인 직원급량비,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3억673만원, 직원출장여비에 9,720만원, 사무실 복사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지적과 예산안은 총 5억4,266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20.61% 증가한 9,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및 고지관련 인쇄물 제작비 6,645만원, 방문고지 수당 3,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서기본경비인 직원여비 360만원, 지가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토지거래신고 및 부동산중개업 위반사항신고자 보상금 및 세외수입징수 포상금 등 62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500만원, 지적공부 관리를 위한 연구용역비 1,540만원, 지가조사 및 개발이익환수제를 위한 검증수수료 등 3,937만원, 새주소사업 운영에 따른 도로명주소 안내도제작, 우편요금, 방문고지 수당 등 2억7,31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직원급량비, 직원출장여비, 자산취득비 등 1억9,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재정경제국 예산안은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널리 감안하시어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근입니다. 의안번호 1203호,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세입 총괄부서로서 2011년도 총 세입예산은 2,339억6,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6%인 13억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는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2% 증가한 2,189억3,400만원이,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7.3% 감소한 150억3,1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총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767억1,600만원으로 금년대비 5.6%인 40억6,200만원이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774억6,200만원으로 금년대비 1.4%인 11억5,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41억4,700만원으로 금년대비 37.8%인 11억3,800만원이 증액되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4억5,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8%인 19억9,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은 431억8,500만원으로 금년대비 1.5%인 6억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세출예산은 총 28억6,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4%인 1억4,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재무과는 총 예산액이 5억7,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4%인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계약우수부서 및 담당자 포상금 2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구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 4,900만원과 보조금 지원사업인 국·시유재산 관리사업 중 일반운영비 1,900만원, 업무추진비 4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부서 기본경비 중 공공운영비 1,3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는 총 예산액이 6억7,8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2.7%인 2억3,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e-sports 챔피언쉽 지원금 2,500만원이 증액되고,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공공운영비 5,400만원과 자산취득비 2억원, 전통시장 화장실 확충 개선사업비 2,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자매 시·군 직거래 및 재래시장 장터 사업비 1,510만원과 원산지표시제 관리 운영비 66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수 감소로 부서기본경비 6,7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무1과는 총 예산액이 5억5,7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4.7%인 1억8,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서울시 주관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개인별 체납내역 통합안내문 제작 및 발송계획 취소로 인해 통합안내문 제작비 4,200만원과 통합안내문 발송 우편료 1억500만원 미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세무2과는 총 예산액이 5억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8.6%인 4,74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체납지방세 징수 및 세입관리, 사무관리비 2,660만원과 부서기본경비 1,540만원 감액에 의한 것입니다. 끝으로, 지적과는 총 예산액이 5억4,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20.6%인 9,2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새주소사업 운영비 중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비 및 고지관련 인쇄물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 6,640만원과 방문고지 수당 3,450만원 증액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재정경제국 예산안의 주요 변동사항은 용산구 창업지원센터 건립과 전통시장 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시행 등 증액과, 개인별 체납내역통합안내문 발송취소로 인한 일반운영비 감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는 예산안 책자 321쪽에서 32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과장님을 자리에 앉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 과장님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있으시면 팀장님은 바로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는 과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외수입이 감액된 원인이 어느 부분에서 감액되었는지,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총괄부서인 세무1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에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가 포상금은 타부서에 비해서 적습니다.

저희 포상금은 계상을 200만원 했습니다. 사실상 전년도까지는 전혀 없는 상태였고, 편성을 요구한 사유는 계약단계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직원들도 있고, 또 저희가 과정에서 보면 상당부분 예산절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2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국·시의 인센티브가 없어서 그런 줄은 알고 있지만, 사실 재무과에서도 우리 용산구 재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문배업무지구 재산매각은 상세한 내용을, 150억 우리 재산 매각한 부분인데 그건 어떤 땅을 매각해서 받은 것인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구유재산을 매각을 한 내용입니다. 전체 매각대상은 총 6필지 1,535㎡정도 되는 면적이었고요.

그게 도로부지지요, 대개가?

지목은 전부 다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로 되어 있지만 건물과 건물사이에 들어가 있던 소방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국유지 및 우리 구유지가 있어서 구유지를 매각한 대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등기상 우리 구유지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건물을 다 하나의 단지로 지으면서 그 부분을 건설회사가 전부 다 우리한테 인수 받아서,

네, 국유지가 3필지이고, 구유지가 3필지이고 해서 현재 합해서 6필지입니다. 계획구역 안에 들어있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인데 사실상 사용되는 것은 도로로서 사용되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용산은 전체적으로 다 개발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구 재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재무과에서 관리하셔서, 아마 뉴타운지구가 됐든, 청파지구가 됐든, 한강로 단위계획 속에서도 우리 구유재산이 도로로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앞으로 우리 재원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판다고 해서 도로가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조합에서 도로를 내야 하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계약서하고 계약방법,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을 매년 할 텐데 계약업체가 지정되어 있지요?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계약업체가 없어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하는 단체에 그것은 가입을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지방?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것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것은 수의계약 합니까?

네, 지금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서, 아주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국가 재산이든,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든 그 공제회에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하고요. 수의계약을 하신다니까 수의계약서하고 주시고요. 322쪽에도 보면 우리 구유재산 화재보험료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구유재산 배상공제회비가 1억2,478만4,000원, 그 다음에 구유재산관리 일반 화재보험료가 별도로 1,6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이라면 과장님, 어떤 어떤 부분인데 화재가 어떤 어떤 부분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지요? 그게 화재보험료가 1,600만원밖에 안 돼요?

네, 지금 일반 화재보험료는 1,6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구청 청사하고, 빗물펌프장하고, 전기시설물인 배전반이라든가 변압기, 발전기 이런 것을 포함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쭉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고 있는 게 사업예산안이잖아요,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안에 일단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집행은 2009년도에 얼마에서 얼마 집행되었어요?

작년집행이요?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예산은 얼마에서 얼마 집행되었고 올해는 예산안에 지금 보니까,

배상공제회비 같은 경우에 일반 화재보험료는 작년하고 똑같고요.

아, 똑같아요?

네, 배상공제회비는 지금 4,993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뭐가 얼마가 되었다고요?

작년에 집행액이 9,134만6,000원,

화재보험료가요?

합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 무엇을 합해서?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구유건물의 화재보험료만 묻는 것입니다.

아, 화재보험료만?

네, 화재보험료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아니, 2009년에 예산이 얼마 잡혔고 얼마 집행되었고, 올해는 예산안이 이렇게 되었다.

예산은 1,650만원이 일반 화재보험료로 예산이 계상되었고요. 금년도는 변동 없이 1,6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집행액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100만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지금 확인됐습니다.

아, 예산은 1,650만원?

네.

그러면 올해도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조금 변동되는 내용들이 있고, 건물들이 새로 지어있는 건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리고 그쪽에서 변동이 되면 또 증액분이 요청도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상문건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재무과에서 잡아놓으신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본위원이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까 법적근거하고 수의계약서 좀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휴대전화료 사용료가 4만원×2대 해서 12월 있고요. 뒤에는 보면 또 사용료 10만원씩 12월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과하고 차이가 있어서 한번 질의합니다. 거기 있잖아요. 323쪽 상단에.

네, 상단에 4만원×2대 12개월, 이것은 국유재산관리하고 시유재산관리하고 나눠서 전화기 2개를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분이 쓰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원들이 출장하면서, 이것은 공공운영비로 잡혀 있지만 시비로 포함이 된 것이거든요.

네?

시보조금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용도로만 쓸 수 있는 예산이 저희한테,

아, 그러면 전액?

네, 그래서 저희 휴대폰을 사용 안하고 국·공유재산 관리할 적에는 그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안에만 올라왔지 우리가 신경 쓸 부분은 아니네요? 그다음에 뒤에 것은요? 10만원은 뭐예요?

그 두 대는 국장용 휴대폰하고, 과장용 휴대폰 해가지고 두 대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국장님 전화요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인데, 지원금이?

지금 범위가 국장용 5만원, 그다음에 과장용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은 2만8,000원인데 실비개념으로 5만원을 편성해서 2대분으로 월10만원 12개월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10만원은 우리 구에서 총무과에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4만원은 아니고?

네, 4만원은 보조금인데 보조 받아서 관리팀에서 팀원들이 실제 재산관리를 위해서 현지출장을 가거나 그런 용도로 씁니다.

아니,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 10만원을 우리 총무과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국장님 5만원, 과장님 5만원을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총무과에 우리 30개 과 과장님들, 국장님들, 소장님 핸드폰 사용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2년 치를 받아봤는데 여기 예산서 안에도 각과의 과장님이 2만8,000원씩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가 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재무과는 어떻게 해서 과장님은 좀 더 지원이, 다른 과는 다 2만8,000원이거든. 공히 다 2만8,000원입니다.

계상을 실비개념으로 계상했다고 하는데,

타당하게 책정을 했겠지요. 하지만 왜 다른 30개 과하고 좀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여쭤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과에 지금 계상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니, 다른 과는 똑같아요. 그것은 총무과장님한테 전화 한 통이면, 과장님들 다 2만8,000원씩이에요. 동일합니다. 지원금이 동일해요. 과장님, 본위원은 돈 액수를 중요시 하는 게 아니고 왜 내용이 이렇게, 앞으로는 예산서 하실 때요.

아니, 제가 그 내용은 전화기는 그동안에 과장용은 2만8,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5만원으로 지금 계상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았는데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한다면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실비개념으로 다른 국 다 공통으로 계상이 된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다른 국도 지금 보니까 건설교통국, 처음 보는 것인데 다른 데도 보니까 5만원씩, 국·과장은 10만원으로 계상을 했네요.

아니, 다른 과는 과장님들은 2만8,000원이에요.

아니, 지금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의 경우를 지금 보니까, 아마 주무과라서 그랬는지,

아니, 그러니까 건설관리과는,

그걸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우리 소관부서가 아닌데, 제가 그것은 나중에 특위 할 때 여쭤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은 실비개념으로 전체 사용료에 대해서 전액 다 지원이 되어 왔고, 과장이나 동장의 경우에는 2만8,000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상을 하면서 때로는 5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아마 국 주무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국장의 사용료에 대한 것을 예상을 해서 5만7,000원, 2만8,000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5만원씩 2대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실제 지원하는 금액은 2만8,000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상되는 액이 사용료가 5만원도 넘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국장용으로 6만원 이렇게 계상하기도 그렇고 해서 편의상 5만원×2대로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그것을 은근슬쩍 그렇게 답변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근 슬쩍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은 각 과장님들을 2만8,000원 총무과장님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요금차이가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마다 그 갭이 굉장히 큽니다. 10만원 가까이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떡하느냐 하니까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답변이 총무과장 답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답변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아니,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그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2만8,00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라고 하니까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아까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액수를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액수를 많이 쓴다, 적게 쓴다, 뭐 열심히 하면 많이 쓸 수도 있지요.

사실상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부서의 특징상 더 지원해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안 따지는데, 왜 재무과에서는,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각 국에, 다른 국을 확인해 봤는데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계상을 그런 방식으로 했네요. 그런데 국장의 경우에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 국장님을 묻는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구분을 그렇게 한 것인데 분명히 지출하는 것은 2만8,000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1원이라도. 초과되는 부분은 과장이 전부 다 부담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재무과에서도 우리가 소상히, 왜냐하면 이 예산서가 우리 위원들만 보는 게 아니고 때로는 구민들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올릴 때 예산안이 단돈 1원이라도 우리 예산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올릴 때도 그렇게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쉽게끔,

그 숫자는 정정하는 쪽으로, 과장은 2만8,000원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 몫으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국·시유 재산관리 보조를 받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받아서 간주처리 된 예산하고 집행을 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측량수수료 감정평가 등에서 하나도 안 쓴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게 왜 10월 말, 11월 현재인데 하나도 안 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금년 예산지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오. 올해 예산에 국·시유 재산관리에 국·시에서 보조 받는 게 수수료나 감정평가 수수료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2010년도 그렇고, 2011년도 그렇고. 그런데 수수료나 감정평가에는 지금 현재 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여기 ‘숨은 재산 발굴용으로 사용예정’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금액은 많은데,

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숨은 재산 발굴하는 그런 사업과 병행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작업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게 12월에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지출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내년하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갈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은 또 내년에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재무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금년 8월 6일자로 왔습니다.

그러면 담당을 하시는 팀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팀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1팀장 허진석입니다.

제가 이 집행내역, 시에서 보조 받는 것은 간주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할 기회도 없고 본회의에 가면 그냥 간주처리 되어서 나오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습니다. 보조금 받은 금액은 조금 다르지만 쓴다는 항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수수료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2010년도, 2011년도가. 그런데 12월이 되어서 수수료를 한꺼번에 지불을 해주는 것입니까?

저희가 측량수수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수수료를 데이터베이스화 구축을 해서, 저희가 현재는 측량을 하게 되면 측량도면이 종이도면으로 나와서 관리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고, 그것을 또 파일철 같은 데 넣어 놓게 되는데 분실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필요 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 해서 저희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것은 12월에 가서 데이터베이스 용역비를 주고, 2011년도 것도 예산은 잡아놓고 내년 12월에 가서, 금액은 거의 같습니다.

올해 데이터베이스화가 되면 저희가 내년도 분은 수시로 민원이 야기됐을 때 그분들에 대한 측량을 해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했던 자료 업그레이드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측량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사업은 측량되는 대로 바로 컴퓨터에 저장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심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예산에서 데이터베이스용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기본이 설정되면 올해부터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비용이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까?

금액은 저희가 이번에는 시보조금이 충분히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데이터베이스화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아니지요.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셨는데, 그러면 내년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내년예산이 좀 늘어났는데 업그레이드를 되면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올해거랑 작년거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예산은 작년과 동일하게 잡아놨고요. 서울시에 보조금 확정내시가 보통 매년 4월달에 내려옵니다. 4월에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확정되어서 금년에 얼마다, 라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내년 4월쯤 되면 2억이다, 4억이다, 하고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평균으로 서울시에서 내년에 이 정도는 충분히 내려오겠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에 잡아놓은 것이고, 내년에 확정되어서 내시돼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다시 간주처리하고 의원님들께 보고를 또 올리겠습니다.

올해 쓰신 비용을 보면 사무용품 연찬회관련 비품구입 또 전산장비 및 행정사무장비 등 구매 4,200만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국유재산신규재원 발굴, 과년도 징수포상은 연말에 하신다고 해서 11월까지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시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쓰시는 게 예산상에는 수수료로 많이 나가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실제로, 물론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쓰시는 것인지 알지만,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에 있어서하고 예산을 쓰는 결과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어떻게 작년에 거의 맞춰서 우리가 올려서 통과되면 또 올해 그때그때 따라서 필요한 대로 쓰지.’ 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기 보면 간주처리예산액이 11억5,000만원인데 집행액이 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몇%가 되지요, 11억5,000만원에 8,300만원이면?

75, 6% 정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시비보조금의 용도는, 예산편성 항목은 대부분 수수료가 용도인데 75% 쓰신 것은 수수료는 0원, 징수포상금도 0원, 그리고 제일 많이 쓴 게 장비하고 사무용품비, 연찬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비보조금은 1년 동안 국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매각대금의 일정률을, 저희가 15.45% 정도로 보는데, 매각대금의 일정률을 보조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매각의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는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주로 매각되는 내용들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부분을 사업주체에게 일괄적으로 매각하게 되거든요. 그 매각대금이 작년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늘어나서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었고요. 그 매각대금에 따른 일정률의 보조금은 반드시 그 사업이 아니고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결국 그 사업에 사용을 하지 못하면 다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사업과 연관해서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주된 일들이 측량수수료라든가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쪽에 비중을 두고, 또 매각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거기에 종사했던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능률향상 부분에서 연찬회도 계획해서 해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렇습니다. 국유재산을 많이 발굴해서 세금을 올려줘서 많이 받을 수는, 그런 체계가 되는 것이지요? 많이 받아 가면 많이 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징수보상금도 많이 올려서 많은 분들한테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서 많이 세금을 걷도록 하는 게 목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얼마정도, 올해 것 보니까 1,100만원 징수포상금을 잡아놓으셨던데 얼마나 나갔어요?

포상금이 상반기에 한번 집행이 되고요. 하반기에 또 결산을 해서,

포상금이 나갔습니까?

네, 상반기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1월에 받았는데 여기는 ‘0원’ 해가지고 ‘연말지급 예정’, 그래서 그 부분이 좀,

780만원 나가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0원이 되어있어서, 왜 이것을 자꾸 질의하느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가 가장 많은 부분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로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포상금은 상반기에 한번 집행되었는데 자료가 조금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1,100만원이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용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연찬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많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서 많이 나가야지요. 그래야 저희가 시보조금도 더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논리라면.

감정평가수수료 부분은 원래 내시가 매년 4월정도 되어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상반기는 지출하기가 좀 어렵고요. 하반기에 주로 많이 지출을 해왔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제가 8월달에 왔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보존되고 있는 자료들이 종이로 되어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분실의 우려도 있고, 훼손의 우려도 있고 해서 그것을 파일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쪽에 집중을 해서 예산도 좀 활용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은 계획 감사드리고요. 시보조금도 사실은 저희에게서 걷어간 돈을 내려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철저하게 예산편성하시고 집행하시고 해서 직원들한테 이것해서 포상금도 받아가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쪽에 불용품 폐기물처리, 이 불용품들은 어떤 물건들입니까?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321쪽에 불용품들 처리한다고 처리비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물건들 얘기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각 부서에서 사용하던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쳐서 쓸 수 없는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폐기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책장이나 의자, 이런 게 오래되어서 못 쓰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고장이 나서 고칠 수 없는 물건도 있고, 그런 내용들을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불용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 처리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내 모든 불용품들, 재무과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아니오. 전 부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부서 것이오?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왜냐하면 불용품 폐기물 처리비용이 우리 재무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이에요. 다른 부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데,

네. 저희가 물품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래서 쓰지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모아서 일정한 시기를 정해가지고 전부 다 그것을 모읍니다. 모아서 차량을 이용해서 그것을 폐기처분을 하거든요. 그것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매년 회기가 끝나면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외부인사인 회계사하고,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구의원님 한 분하고, 세무사하고 세 분이 25일간,

회계사, 세무사,

회계사, 세무사, 구의회에서 추천해 주는 구의원님 한 분하고 세 분이 25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때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어떤 활동을 하지요? 25일 잡혀 있는데.

결산검사장이 구청에 마련이 되는데 검사장에 매일 출근들을 하십니다. 세 분이 출근하셔서 하루 종일 각 부서의 회계 지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일하시는 수당이지요.

결산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322쪽에 공인회계사 검토비용은 또 어떤 내역이지요?

네, 그게 끝나고 나면 재무보고서라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 냅니다. 책자로 만들어 낼 때 공인회계사가 그 내용들에 대한 것을 책임을 가지고 또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비용이 지금 계상이 된 것입니다.

공인회계사 검토를 하는데 1,800만원이라,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내역이지요?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비용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편람 제작이 회계실무에 관한 편람이 만들어 지는데 그 편람은 격년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만들지 않는 것으로, 편람을 해마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면 온비드가 있는데요. 온비드 이용해서 공매 처리한 내역을 한 3년치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온비드 이용건수가,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3년간 공매 처리한 것 내역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화재보험료 계약당시 계약방법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잠깐 타구 사례를 보니까 우리 화재보험료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그러면 이게 각 과별로 관리를 따로 합니까,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합니까?

저희가 총괄을 하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는,

아니, 다른 구도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본청도 종합청사를 새로 짓고 하면 우리가 타구보다, 타구도 이 근래에 2, 3년 전에 청사를 지었지요. 예산은 우리만큼은 안 들었지만 새로 신청사를 지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화재보험료가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올해 우리가 입주를 해서 새 청사 했을 때 타구보다 우리가 구유건물,

지금 아마 기타 건물, 청사는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관리하고 있는 구 재산, 건물 같은 것들이 저희보다 좀 많으면 보험료는 당연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비교는 다른 데하고 비교할 내용이 아니라서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또 저희보다 관리하는 대상물권이 적다고 하면, 일반적인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보다 보험료가 적게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어떤 구라고 명칭은 안 밝히는데요. 한 3개 구를 보니까 한 구는 7,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집행은 5,300만원이 되었더라고.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예측할 수가, 아까 증액분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예상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약간 여유 있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7,500만원 잡아 가지고 5,300만원 집행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용산구는 지금 보면 1,650만원이에요. 우리가 청사도 감정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올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거기 안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재산에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빠지면 공무원이 관리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니, 그런데 이 예산이 다른 타구의, 25개 구 것을 본위원이 다 보지는 못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비교는 못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보다 몇 배가 돼요, 화재보험료가.

어쨌든 간에 저희 구에서 지금 빠뜨린 것은 없습니다. 빠뜨리면 바로 책임문제가 연결되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에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본위원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기인데 7,500만원 편성해서 5,300만원이 집행되었고, 그 다음 해에는 그 구가 500여 만원을 또 삭감해서 7,1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5,000만원대가 집행되고, 쭉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는 1,650만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게 너무 차이가 나서, 왜냐하면 부가가치로 따져도 우리가 훨씬 비쌀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는 이 금액으로 지금 현재 일반화재보험료는 다 충당이 가능한 돈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법적근거하고 계약방법하고 수의계약 그것을 달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그것도 과장님이 챙겨주셔야 되고요. 오늘 그것을 타구 사례도 쭉 한번 보셔야 돼요.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구유재산을 관리하다가 재무과로 넘겨준 것이 혹시 있습니까?

글쎄요.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과장님, 듣기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는 게 좀 아쉬워요.

아니, 질의가 좀,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새로 8월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했더니 8월에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제 행정관리국을 했는데요, 과장님들이 쭉 매끄럽게 다 답변을 잘해주셨어요. 다들 잘해주셨는데 오늘,

아니, 저는 정확한 질의를 해주시면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고,

그런데 오늘 팀장님들이 뒤에서 보좌해주는 것은 당연한데, 그때그때마다 자료를 갖다 줘야 답변하시고 이런 게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사실 본위원이 만약에 위원장이라면 이런 부분은 제가 문제를 삼을 부분인데, 이것은 뭐 제가 위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답변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거짓을 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질의의 핵심을 제가 이해를 못한다면,

아니, 그건 아니고. 가만 계셔보세요. 과장님, 가만 계셔 봐요.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과장님도, 각 과의 과장님들도 4개월 동안 와서 업무숙지가 되어 가지고 매끄럽게 답변해 주셨는데 오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아직 숙지를 못하고 그랬다면, 숫자를 정확하게 다 외우고 이것은 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처리하고 있는 업무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과장님 주관적인 답변이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매 시· 군 직거래장터 사업비가 감액됐어요.

그 감액사유는 과거에는 택배와 현장판매를 같이 병행했습니다. 그래서 옛 수도여고 자리에서 현장판매를 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여러 주민들의 피해 하소연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현장판매를 안 할까 하고 현장판매를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삭감된 것입니다.

물론 한쪽에서 이득을 보면 한쪽에서 손해 보는 게 경제 원리인데, 같이 다 성장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올해까지만 해도 담양군 같은 데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담양군에 갔을 때 사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직거래 장터가 없어지면 자매결연 맺은 군에서 기대했던 기대치가 무너지는 것도 생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서서히 품목을 정해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억대씩 팔던 것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면 그 군에서 계획했던 예산에 그만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상생하는 길을 찾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을 하는데 관내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몇 달을 판매할 수 없다는 하소연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거래는 사양을 하고 택배 판매는 2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판매실적은 계속 홍보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도 현장판매는 하지 못했고, 작년에도 현장판매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고요.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또 추석에 전국 직거래장터를 서울시 광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고민한 게 서울시 직거래 장터와 우리 구 직거래 장터가 겹칩니다. 추석기간이 짧은, 사전에 짧은 기간 동안에 연속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해서 현장판매는 서울시 직거래로 안내를 하고 우리 구 직거래는 하지 말고 그냥 택배 거래만 하자, 이렇게 정책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자매도시에 대한 배려도 있지만, 사실은 아파트단지 내에서 직거래장터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더 많은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아파트단지 안에 공산품 내지 식품제조까지 해 가면서 판매하는 대단위 시장개설은 내버려 두면서 자매도시와의 거래를 끊는다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바라보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도·농간 직거래장터는 현실적으로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파트단지 안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이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세금도 내지 않고, 공산품까지 갖다 팔고, 농산품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 음식까지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그냥 묵인하면서, 맞지 않다, 이것은 명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직거래 장터는 저희가 현실적으로도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바로 구정 명절에, 명절 직전에 직거래장터를 현장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동시기에 같이 벌이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부터 그게 시작에 되었는데요. 계속 확대일로에 있어서 차라리 시에서도 구에서 좀 밀어달다는 그런 홍보를 많이 해주고 참여를 시켜달라는 안내가 있어서 현장판매는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을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 시장개설해서 부녀회나 관리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권보호지역, 사유지에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제재하거나 이럴 사항이 전혀, 현재는 어떻게 구청에서 나설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주민들과 상인들한테도 여러 차례 가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자제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이런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 때문에 제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단위를, 그렇습니다. 아파트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운영하는 것, 우리가 법으로 막을 길은 없습니다. 제가 검토도 여러 번 해봤지만, 그 단위를 축소해서 그 주변의 상인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부분으로 해야 마땅하다, 사실 그게 도·농간 직거래장터의 시초였습니다. 그게 커져서 공산품이나 세금까지 내면서 장사하는 상인들한테 타격이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고내지는 다른 법적근거를 마련해서라도 이것을 올바르게 개선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과장님으로 계실 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e-sports 챔피언십 대회지원금이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 용산전자상가가 IT의 메카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로 여기저기 상권이 발달하다 보니까 저희 용산전자상가가 지금 쇠퇴일로에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용산전자상가의 이미지를 살리고자 IT산업 게임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대회를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좀 더 확대해서 충분한 효율성을 가지고 효과를 거두었으면 하는데 사실 현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만 해도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 게임 업체가 전혀 하나도 달라붙지를 않아서 주최 측인 상공회에서 아예 게임대회를 포기하겠다, 예산을 반납하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겨우 상공회에서 추가비를 대 가지고 이번에 게임을 겨우 치렀습니다. 종목도 상당히 저렴한, 최고로 인기가 떨어지는 종목으로 야구게임 등을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이번에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 지금 확보한 이 예산의 기본,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기본은 유지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이 좀 증액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게임경진대회 할 때 가보셨어요?

항상 갑니다. 주무과장이니까 참석을 해야지요.

애들이 많이 몰려와요?

과거에는 너무 많이 몰려와서 바글바글해서 대회진행이 안 될 정도였는데요. 금년에는 너무 한산해서 머쓱한 이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용산 상공회의소에다 저희가 지원을 좀 해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얼마입니까?

지금 1,500만원이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갔는데요. 사실 게임은 한 4,000만원 정도, 최소비용이 4,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1,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금액이.

민간경상보조가 1,500만원,

자치행정과에 나온 것이 1,100만원인데,

그것은 단체마다 주는 보조금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고 또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해 주고 해서 지역 활성화시키는 게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산전자상가가 사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여러 곳에서 오고,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이런 대회를 정말 이렇게 해서 용산전자상가 홍보를 많이, 저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언론 같은 데나 지역신문이나 다른 일간지 같은 데도 홍보를 해서 전자상가가 정말 용산의, 아니면 우리나라의 전자상가 메카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하는데, 이 e-sports는 상공회의소하고 지역경제과가 잘 협의를 하셔서, 하여튼 올해 그랬으면 내년에는 예산이 이만큼 늘어난 것이잖아요.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이 늘어난 비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경비입니다. 최소한의 기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대통령배도 유치하고, 이런 여건을 만들고자 했는데 상당히 장소적인 여건과 금전적인 여건 이런 것에 의해서 당분간은 대통령배를 유치를 못하고 기본을 일단 하면서 발전시켜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원금이 예산에 책정이 되었으니까 과장님께서 2011년도에는 옛날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해보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보람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대회가 된다면 우리 용산구도 자랑스러울 수가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당과장으로는 좀 더 홍보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상금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의 상금을 올리면 아우성을 치면서 온라인이라 자기들끼리 금방 퍼져버립니다, 이 내용이. 문제는 금액입니다.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한 번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잘 쌓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일이 많으시네요. 지원금 2,50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과장님이 밖에 나가셔서 후원도 좀 받아다 주시고,

그것은 후원 받으면 안 됩니다.

아니, 직접 후원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요. 어떤 다른 것을 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우리 구 예산도 보니까 홍보물제작, 공공요금, 입주자 간담회, 기타 등등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시보조금 20억이 문제지요? 우리 과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빨리 받아오십시오. 청장님한테만 기대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지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촌상가 전통시장 등록했던가요?

상인들의 도장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간혹, 지금도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화장실 청결도 그렇고, 캐노피가 많이 낡아서 비가 오면 빗물이 샌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경 좀 써 주시지요.

그 사항은 인증시장이 되어서 절차가 끝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자상가에, 특히 나진상가 쪽에요. 2층 전면에 있는 점포들 보면 캐노피 사용료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출을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에서, 그게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캐노피가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소송을 하고 이래 가지고 금액이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그래도 아직도 보면 점포 하나당 캐노피 사용료가 15만5,000원이에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담당부서가 아니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우리 재산세가 사실상 세무1과에 보면 예산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워낙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이 재산세 납부에 대해서 과오납 하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보면 안내문도 보내시고, 현수막 제작도 하고, 335쪽에 보면 쭉 이렇게,

과오납 환부에 대한 예산 말씀이십니까?

네. 얼마 정도나, 연 우리가 환불해 주는 게?

과오납 환부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을 6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60만원이오? 그것밖에 안 돼요? 넘을 텐데, 자세히 한번 보세요.

아, 예산은 봉투하고 우편요금을 60만원 잡아 놓았고요.

그것 말고요. 이렇게 홍보를 해서 재산세를 받는데 과오납으로 주민들한테 이번에 다 통지했지요? 그런데 그게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되냐고?

과오납 환부가 5년 동안 저희들이 정리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건수로는 환부현황이 7만1,734건에 213억8,300만원입니다.

네, 그렇게 많아요. 내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세대당, 재산 건물당 2만원, 1만5,000원 이런 부분으로 과오납이 되어도 그렇게 몇백억 되는 세금이 과오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주민들 피해를 주는 거라고. 물론 공시지가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우리가 세금 내는데 주민들이 참 어려움이 큽니다. 개발로 묶여서 매매는 못하지요. 또 실질적인 아파트나 건물이 많이 하향되었지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인상되어서 세금 내기도 벅찬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들의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가 세금 거두어들이는데,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보다도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별히 조심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것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해주시고요. 올해 세무1과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세입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세입 순세계잉여금. 잉여금이 잉여금,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산 회계별로 제가 순세계잉여금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300억 될 거예요. 우리 세무1과에서 주로 하는 게 부과징수, 체납관리 이런 부분으로 5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쓰고 있어요. 물론 세입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세외수입이 됐든 용산구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을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해주는 게 우리 위원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내가 굳이 그런 정책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번에 세목이 내년부터는 변경되어서 지방세 16개 중에서 11개로 바뀌고, 구세는 지금 2개로 바뀌지요?

네, 그렇습니다.

세목이 그렇게 변경되어서 앞으로는 세금에 대한 조정도 있고 또 세액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3%, 5% 하다가, 4% 하다가, 3%, 5%로 또 인상이 되고 있어서 우리 세무1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세액이 인상되는 것은 구민들한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3%, 4% 정도 그만큼 가용예산이 있다면, 지방재정법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세금을 2%, 3%로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내가 늘 생각하는 게. 그리고 세상에 우리 주민들 그 많은 재산세를 내면서도 우리 구에서는 그 세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사실 세목 바뀌는 것 중에서도, 재산세 중에서도 부동산세 같은 것 그런 것이 구세로 온다면 치사하게 우리가 조정교부금 또 보조금 안 받아도 충분할 텐데 그거 시세로 다 가져가고, 부동산세 같은 것은. 그것은 재산세 중에서도 나눠 가지고 돈 안 되는 것만 우리한테 내버려두고, 이런 세목변경이 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단체장들이 가능하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조정교부금을 50%를 60%로 상향시키지 말고, 차라리 그런 세목에서 부동산세라도 우리 구세로만 만들어 주면 보조금 받을 필요도 없어요. 관리는 우리가 하면서 그거 해봐야 수수료 3% 받아서 뒷바라지 하는 것도 안 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내가 다른 위원들 질의한 후에 세세항 문제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해당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과장님, 과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잖아요. 이게 올해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이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올해 체납 세외징수는 얼마 정도 하셨습니까?

징수를 얼마나 징수했느냐, 과년도 징수를 가지고요?

네, 체납 포상금에 대한,

이것은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요. 징수포상금 징수액에 대해서, 과년도분에 대해서 4억4,815만3,000원을 징수했습니다.

4억4,000만원이오?

네.

그것은 포상금이잖아요. 징수액입니까?

네, 징수액입니다.

아, 징수액이오? 그래서 제가 보니까 4억4,000만원이 들어온 것이지요, 체납 세외수입이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기준입니까?

이게 금년에 받은 것입니다. 10월 말 현재.

10월말이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포상금이 나간 것이지요, 이번 년도에 나간 게? 보니까 포상금을 4,400만원을 잡아 놓으신 것 중에 이 행정감사자료가 10월 말일자로 나온 것 같은데 36%가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36%가 아니고, 이것은 과년도 징수액의,

아니오. 제가 지금 확인을 한 것은 체납 세외수입을 징수한 금액이 4억4,0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세외수입관리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그게 4억4,0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하고 포상금하고 같이 가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연장선 위에서. 아시지요? 팀장님이 이해하신 것 같은데, 10월 말일자로 36% 집행이 됐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0월 말일자 4,400만원이 걷혔어요. 포상금이 2,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10월 말일자면 11월, 12월까지는 얼마 정도 더 체납 수입을 잡으실 수 있는지?

지금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 다 되셨습니까?

네, 지금 현재 12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따라서 프로테이지로 1년차는 1%, 2년차부터는 3%, 이렇게 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에서.

그러면 세액의 몇%가 포상금으로 책정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1년차는 1%, 2년차는 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액수대로 예산 가지고는 징수금액대로 지급을 못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적게 잡히는 관계로. 지금 현재 금년 7월분까지 이번에 11월에 집행했습니다. 11월에 집행할 때 7월까지의 체납징수액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100%가 다 나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과년도 체납관리에서 850만원은 100%가 다 지출이 되었는데 세외수입 관리포상금 4,400만원, 그것도 다 나갔습니까?

그것은 또 별도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별도로 합니다.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흩어져 있고 지방세는 우리 지방세 또 따로 되어 있고, 850만원은 지방세입니다. 세외수입은,

850만원은 지방세이고요?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체납에 관한 것을 받는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게 예산심의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작년하고 올해를 같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징수 예상액도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예상을 거의 같이 해서 하는데 우리 구청 예산이 그렇게 원활하지를 못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만큼 징수포상금을 편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이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올려도,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올렸는데, 좀 저희들이 생각해서 한 5,000만원 하면 그래도 조금은 낫겠다 싶어서 했는데 그것도 올렸다가 또 깎아서 4,300만원, 4,400만원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을 좀 폭넓게 넉넉히 지불을 하면 체납된 세금이 더 많이 걷히지 않을까요?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사항은 사항인데요. 참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 관리하는 담당을 하는 직원들이 업무를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참 많이 시달립니다. 많이 시달리고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포상금을 좀 더 주려고 해도 예산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체납담당 하시는 것을 기피하는 쪽이고 그러면, 만약에 과장님께서 예산도 구청에서 원활한 집행이 안 되고 그래서 깎인다고 하면 사실 저희로서는 세금을 더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사기 저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포상금을 조례로 정해서 언제부터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오래 되었습니다. 이런 제도가 시행된 지가 한 20년은 될 것입니다. 체납금징수 포상금제도가 생긴 지가. 그런데 저희들이 포상금을 안 준다고 해서 이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도 하기는 하는데 참 애로사항은 있다, 되도록이면 포상금도 넉넉히 주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본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똑같은 업무를 하면서 남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면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깎이고 이런다면 사실 이것도 마음 아픈 일이네요?

깎이는 게 이 부분만 깎이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겠지만,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오죽하면 안 내겠어요.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일부러 안 내는, 고의적으로 안 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제가 예산을 살펴보면서 늘 비슷하게 나가는 것은 과에서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을 처음에 저희 부서에서 제출할 때는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5,50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같이, 예산 여유가 없으니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납징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힘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라도 더 발굴하셔서 징수를 해서 세수입이 되도록, 못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고의적인 그런 사람들은 많이 적발을 해서 세외수입이 좀 늘어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세무2과장 김재전입니다.

342쪽에 보니까 공공운영비해서 일반우편료 250원 해 가지고 88만 건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2,000만원이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2009년에는 집행실적이 어떻게 돼요?

2009년도에는 현재 9만2,000건이 정리됐습니다, 결산으로.

그러면 금액 내역은요? 건수는 그렇고 금액내역이오.

정확히 따지면 9만2,767건에 2억4,009만7,860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조금 줄었네요?

네, 공공요금이 좀 줄었습니다.

아, 이게요? 아직 12월 자동차세분이 남아 있잖아요?

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200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결산을 얘기한 것이고요. 2010년도는 현재 10월까지밖에 결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자동차세분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것을 집계해야 2010년도 것이 나오고, 2009년도 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대로 그렇다 이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희망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건수가, 본위원이 보니까 다른 구에도 건수가 우리랑 비슷하더라고요. 우리는 88만 건인데 다른 구도 보니까 사실은 우리 용산구가 인구비례라든지 주택·가구 수 비례하면 건수가 사실은 많은 것입니다. 다른 구에는 80만 건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희망근로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예산절감이 많이는 안 되는데 몇 백 만원에서 1,000만원 절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그런 방안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현재 우편 송달하는 경우에 30만원 이상은 등기로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아니, 등기 말고 일반우편. 등기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냥 일반.

네, 일반우편이 한 72만 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는 우편송달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동장님을 통해서 통 담당직원이라든가 통장님들이 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동사무소 업무를 좀 줄이자는 차원에서 구에서 일괄업무를 우편송달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른 구에서도 보니까 희망근로자, 그분들이 사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단순노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해서 예산절감을 적은 데는 한 700만원, 많이 한 데는 1,000만원, 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강구하는 게 아니라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권용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희망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절감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이런 색다른 일을 하면 더 의욕을 가지고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2과에서도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다른 위원들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과, 2과 공히 같은 질의인데요. 1과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권용하 위원이 금방 질의한 내용인데, 우편요금이 보니까 지금 1·2과 합치니까 4억4,700만원이 나오거든요. 우편요금이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우편물 발송을 어떻게 DM업체에 의뢰하고 있나요?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준이 규정에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을 보내고요. 일반우편은 250원 하는데, 그 이하는 일반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봉투, 고지서 제작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대량이거든요. 그래서 1,750원, 등기료는 비쌉니다. 등기우편료는 1,750원, 일반우편은 250원,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세무1·2과 공히 우편료가 아마 상당히, 봉투제작하고 고지서제작하고 그런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게 아니라, 그것은 알고 있고요. 발송방법을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발송방법은 제작업체에서 우리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감독하고 현지에서 바로 부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M발송업체에다 의뢰해서?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 물량을 발송한 것은 아니고?

네.

그 DM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입니까?

업체선정은 서울시하고,

시하고 계약된 업체입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체 25개구가 그 업체를 다 똑같이 공히 이용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까?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편국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량으로 보낼수록 할인율이 높습니다. 1만 통 이상을 맡기면 총 우편료의 2%가 감액이 되고요. 5만 통 이상은 4%, 그다음에 10만 통 이상은 6%, 20만 통 이상은 8%, 이렇게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협약을 해서, 우체국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인쇄도 하고 다량으로 계약을 해서 발송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우리 전체 주민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겠네요? 그 업체에서요? 이것도 다른 질의예요. 우편요금하고 달리 데이터로 된 주소에 관련된 것을 문의를 하는 거예요. 주소관리도 간혹 보면 정보유출 사고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업체에다가 맡기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유출이 되거나 절대적인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세목이 만약에 재산세다 하면 재산세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시기에 한시적으로 하고,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한 비밀유지, 개인의 정보유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안각서도 징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 자료를 거기에다 상시적으로 줘 가지고 이용하도록 이렇게는 안합니다. 그렇게 안하고 재산세면 재산세 딱 맡겼다가 다시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회수? 일단 주소를 이미 한 번 넘겨주고 나면 그쪽에 그 업체에 관련된 주소하고 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을 텐데 회수가 가능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하여간 잘 관리하도록 했을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고요. 다시, 아까 우편요금에 대해서 질의했던 내용은 서울시내 DM발송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들마다 DM발송 수수료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 서울시 공히 다 똑같은 한 업체에, 25개 구가 똑같이 한다고 하면 가격조정 문제가 좀 어렵겠지마는 구별로 따로 따로 발주를 준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발송료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하기 때문에 구별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등기반송 요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반송요인은 재산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자다, 예를 들면 미리 저희들 과세자료 작업이 들어갑니다. 미리 두 달 전, 석 달 전부터 하는데, 이사를 가거나 그동안에 물권변동이 되었거나 또 집에 사람이, 요즘은 그렇습니다. 낮에 대부분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등기우변을 보낼 때에는 우체국에서 메모도 해놓고, ‘우편물이 왔으니까 찾아가십시오.’ 그런 메모도 남겨 놓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더라도 장기 출타나 외국에 여행을 갔다 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 그 동안 공무원 정년하시면서,

세무2과장 김재전입니다.

네, 지금 위원님들이 똑같이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정운영경비가 전체 세무2과 경비의 8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억밖에 안 되는 세무2과 예산중에서 행정운영경비가 4억이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일반우편료나 등기우편료를 합하면 2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오프라인으로 가지 말고 온라인으로 가는 게 어떨까? 이번에 전국 인구조사에서 온라인이 획기적인 성과를 올렸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아이들 봉사시간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젊은 엄마들이 전부다 인터넷으로, 저도 인터넷으로 신고를 했습니다마는, 저 같은 나이도 충분히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써 가능성은 대학교 지금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기들이 출력해서 갖다내고, 아니면 핸드폰가지고 그 자리에서 척척해서 납부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IT강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미개한 종이로 한다는 것은 한번 대안으로써 이제 바뀌어야 된다, 인구센서스조사 때 근 40% 됐다고 하면 적어도 이것은 30%나 20%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등기우편료로 계상하지 말고 그 배를 주는 겁니다. 왜? 홍보효과나 그런 것으로 봐서, 물론 그 돈은 우리 구비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무2과에서 하는 모든 일은 지방세이기는 하지만 시세의 대행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비는 시비로 하면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은 늘 생각한 것이고, 시대가 뒤떨어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에 인구조사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도 온라인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의견에 저희도 동감합니다. 현재 핸드폰으로 납부할 수도 있고 카드로도 낼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그러나 현금과, 돈과 연관이 되어서 그런지,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주민들의 인식차가 있어서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 그 일례로 보면 자동차세가 저희 구 같은 경우 5만6,000건 정도 정기분을 1월과 6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납을 했을 경우에 세액의 10%를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서 현재 연납하고 있는 비율로 보면 주민들이 인식이 되어서 48%, 금년 1월에 약 2만8,000건이 연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월이라든지 12월달에, 우편요금도 이번에 좀 줄였습니다마는, 2만8,000건이 줄다보니까 6월하고 12월에 두 번 발송을 안 해도 되지요. 그리고 또 반송료라든가 이런 게 안 들기 때문에 많은 절감효과와 저희들 인력에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진납부를 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발송하는 수량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3, 4년이면 홍보비가 충분히 남을 거라고 봅니다.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반송료 같은 것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동차세처럼 10% 인센티브를 주면 주민들 합니다. 재산세도 과감하게, 홍보하고 미납되고 이런 과정, 또 이게 문서화되어서 낭비되는 많은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의식개혁비로 한 20% 삭감해주면 어떻습니까? 물론 서울시가 결정할 문제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은 결정 못합니다. 세무2과는 주로 시비 징수대납 사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홍보가 되고 또 정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의를 가지고 앞장서주시면 절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5억 되는 데에서 행정운영경비가 4억1,500이면 사실상 이것 개선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산이. 더군다나 IT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어디보다도 먼저 우리가 앞서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무1과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포상금은 몇%를 주도록 되어있습니까?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1년차는 1%입니다. 2년차가 3%고요.

매뉴얼로 정해져있지요? 우리가 마음대로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포상금은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서 매뉴얼이 되어있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독려해서 포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포상금 받는 우리 직원도 좋고 또 구세에도 도움이 되고, 그 길을 과장님이 열어서, 물론 여비부분에 국내여비로서 좀 많이 나갑니다. 보면 1억4,000만원 정도 국내여비가 계상되고 그렇지만, 올해는 국내여비도 한 700만원 감액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감액예산이 되지 않고 증액예산이 되어서 우리가 가용예산이 구에 있다고 보면 해서 미납된 부분을 더 독려해서 납부하도록 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도 있고, 투자한 이상으로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감액만 한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돈 없으면 안하면 돼요. 공무원 돈 안 주면 일 안하면 되지 그렇다고 공무원 아닌 것 아니거든.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예산입니다. 다만, 그 예산이 달리 써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세요. 저희들 의원들한테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올바르다면 계수조정 할 때 증액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목을 정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해져있는 목의 증액은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질타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 방금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336쪽, 포상금 부분 과장님이 답변해주셨는데 포상금 하단에 보면 쭉 있는데요. 구세체납 징수포상금, 세외수입체납 징수포상금, 신규세원 발굴포상금, 이런 게 쭉 있는데, 체납징수라는 것이 해를 넘긴 것이지요?

세무1과장 주양현입니다. 네, 이것은 과년도 즉, 올해가 지나고 나서 받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체납징수라는 것은 해를 넘기는 거잖아요?

네, 과년도 체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5대 초반기 때 보니까 체납징수를 할 때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는 5%,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매뉴얼이 정해져있다고 했는데도 결산검사 때 간혹 지적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본위원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내역을 본위원한테 주시고요.

포상금 지급내역 말입니까?

네, 지급내역. 본위원이 5대 초반 결산검사 때 보니까 지적된 게 있던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오세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률이 1년차는 1%, 2년차는 3%, 정해져있어도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징수액만큼 포상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어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증액을 해야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까 계수조정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야 사기진작 차원이라기보다도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명석한 두뇌로 더 좋은 체납징수를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느냐, 사실 아까도 일반우편료 얘기하면서도 그랬는데, 오세철 위원님께서 미디어 얘기도 해주셨는데 인터넷으로, 본위원은 희망근로자들이 다른 타구에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왜냐 하면 일반등기우편은 충분히 그분들이 할 수 있거든요. 신상정보 공개 이런 문제도 거론될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병행해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것은 절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할 테니까 과장님,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세무1·2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2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는 잘 되도록 과장님, 하셨습니까?

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몇 년 동안 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완전 개혁하다시피 하는데, 또 오랜 역사 동안 해오던 고유명사가 바뀌는데 원만하게 받아들일 분도 별로 없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적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적과가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1억 늘었어요. 어느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새주소 체계구축관계로 조금 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예산?

작년도에 국비 4억이 보조가 되어서 주 사업인 시설물 설치에 전부 쓰였고요. 내년에는 교부금 정도로 일부는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이면 행안부, 그러니까 국비보조지원금이 나와야 마땅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내는 세금이 국세가 지방세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그 많은 세금을 가지고 구민의 세금을 징수해 갔으면 지방세를 쓰도록 해서는 안 되지요. 행안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진 사업이기는 해도 재정 열악한 지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살이에 구민들 복지 예산도 제대로 충당 못하는데 그런 사업까지 만들어서 우리 구 지방 예산으로 쓰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1억 정도 전년도보다 증액됐다면 국가 보조금이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국가예산, 보조금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액을 총괄적으로 나눌 때 보면 3개 정도 나눠서 해요. 그래서 700억, 700억, 700억 해서 이렇게 보조사업까지 되더라고요. 어차피 국가보조금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는데 1억 정도가 이렇게 새주소사업에 써지면 다른 사업에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 새주소사업으로 목을 정해서 별도로 내려와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보조사업, 보조비해서 주면 결국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 새주소사업으로 국비보조 가지고 시설은 다 됐지 않습니까?

시설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1억이 더,

내년도에는 주로 도로명 주소 안내도 제작과 고지 고시에 대한 우편 등기비용이 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착이 잘못됐다거나, 표시가 잘못됐다거나, 해야 할 부분에다 하지 않은 것은 그 업자가 다시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A/S로 충당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별도 반영은 안 했습니다. 시설비는 올해로서 끝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9,200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새주소사업의 총괄적인 예산은 도로명주소위원회 수당이 24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이 6,400만원, 안내도 제작 책자가 120만원, 세대별로 안내할 것이 1,000만원, 배너기 및 리후렛 제작이 800만원, 고지 관련 인쇄물 제작이 1,620만원이고 내년에 법적 고지 고시하기 위한 우편고지 등기비용이 9,000만원, 3,000만원, 일반우편료가 5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46쪽 중간에 있어요. 새주소 체계구축이라고 해서 항에 보면 2억7,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공공운영비의 우편물고지 등기비용은 어떤 부분으로, 무엇을 주민들한테 우편으로 보내 주는 것입니까?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18조 및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현재 주소가 새주소 몇 번지로 바뀌는 그 내용을 법적으로 고지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등기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이런 홍보 말고 개인한테 보내도록 법률로 정해진 것입니까?

네, 시행령에 직접,

시행령도 법이니까, 법률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률로 정해진 것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지침이라도 해야 되는데 법률에 있는 문제라면, 행정안전부 장관 령으로 만들어진 법령이라면 따라 주어야 하는데 사실 이런 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령으로 정해서 우리 지방세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하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가.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다른 위원들 질의한 다음에 더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45쪽에 전년도에는 없던 연구개발비 1,5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연구개발비 1,540만원은 금년도에 지적도가 전부 전산화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종이로 된 지적도를 전부 폐기하고 전산화하는 시점에서 옛날 도면인 지적상의 권리관계사항을 지적도를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옛날 도면을 스캐닝을 해서 구 지적에 대한 역사나 내력을 전부 현재 시점에서 보존을 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전산화 용역사업입니다.

세목을 차라리 전산화 프로그램 내지는 그것을 좀 몇 줄 썼으면 좋았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등기비용을 보니까 2,000원씩 되어 있는데요.

네, 등기비용은 새주소 업무추진······,

아니오. 됐습니다. 2,000원씩인데 이게 지금 세무1·2과 등 다른 부서는 등기비용이 1,750원씩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가격차이가 나지요?

등비비용 단가가 지금 2,000원씩 4만5,000세대를 계상했는데,

한 통당 250원씩 해서 4만5,000통이면 벌써 1,100만원입니다. 등기비용이 왜 차이가 나는지 확인 좀 해 보십시오.

네, 확인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저한테 통보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99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시설이지요?

금년도에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는데 내년에 혹시 새도로라든가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도로명판의 추가, 교체 이런 비용이 발생할 대상이 일부가 있게 될 예정입니다. 새로운 명판을 단다거나 건물번호판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이 등기비용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우편고지 반송료가 있잖아요. 반송료 예산이 3,000만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공운영비 등기우편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 대상을 17만4,000세대로 지금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방문고지를 해야 되는데 출타해서 못 만날 경우를 25%, 4만5,000세대로 보고 이 방문고지가 불가한 4만5,000세대를 등기우편으로 고지할 계획입니다. 고지내용을 등기우편으로 보냈으나 우편 중 2만 세대가 반송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보내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4만5,000세대를 보냈는데 2만 세대가 반송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답변하실 때 외국인들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소가 불분명한 분들이 계시고, 그래도 어떻게 4만5,000세대에 2만 세대를 잡는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각 세대에 방문하면 거주하지 않는 세대, 이런 세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아니오. 거주하지 않는 세대가 아니고, 4만5,000세대를 해당 세대라고 잡아서 예산을 2,000원씩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4만5,000세대에 2만 세대가 반송이 온다고 가정을 하셔서 예산을 잡았느냐, 이 예산문제입니다.

지금 우편으로 고지하는 이유는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요. 타구 사례를 평균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 사례를 적용해서 저희는 4만5,000세대 보내면 2만 세대는 반송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어떤 구가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계산 안 해 봤지만 4만5,000세대에 2만 세대면 몇%입니까? 50% 가까이 되지요? 그러면 저는 용산구의 주소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세밀하게 계상을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완해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소가 당사자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이런 계상을 한다는 것은 저희 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책정이 저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정확한 자료를, 정확한 정보를 한번 생각하셔서 아직 예결이 남아있으니까 조금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2만 세대가 저희가 봤을 때는 맞벌이 가정도 있고 직장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현지에서 수취를 못했을 때, 이런 경우도 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맞벌이든, 집을 비우고 사는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다 이해를 하는데 일단 좀 과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해서 예산이 조금 줄어든다면, 그래서 조금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올려 주신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는 4만5,000세대에 등기를 몇 번이나 부쳐보셨습니까? 처음이지요?

네, 이런 사업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1과나 2과는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다, 해마다. 세금 재산세 고지서 30만원이상짜리는 등기로 발송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서 등기로 합니다. 그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고. 그런데 반송하는, 아까 김철식 위원님이 지적했지요? 그런 부서에서 늘 하는 것을 참조하셔서 계상을 하셨으면 이런 지적을 받지를 않습니다. 왜? 세무과에서는 1과나 2과나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위원들이 이 부분을 다 지적하고, 이것 감액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처음 이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옆 부서인 세무과에 한 번쯤은 “재산세 고지서 어떻게 보냅니까? 반송비는 얼마나 합니까? 1년에 몇 세대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예산을 세우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같이 따라서 한다, 이것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과장님이. 그렇지 않으세요? 똑같은 등기입니다. 그거라고 더 무게 많이 나가는 것 같으면 그럴 수가 있지요, 차이가. 반송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무과에서 반송하는 것은 몇% 해서 해마다 거기에서 차라리 불용이 되면 됐지 부족해서 예비비 갖다 쓰지는 않습니다, 세무1·2과에서. 왜? 늘 연중행사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적과에서는 처음 하는 4만5,000이라는 엄청난 것을 등기로 하다 보니까 그 계상을 정확하게 찾기가 힘 드셨으리라고 짐작은 하지만 그렇다면 물어보고 하셔야지요. 그랬으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 세무1·2과는 보면 차이 없습니다. 등기 반송료 1,500원씩 해서 1200건 180만원, 마찬가지예요. 세무2과도 등기우편반송료 1,500원 3,200건 해서 480만원, 이것은 시세 받기 때문에 시세 목이 더 많으니까 계산이 조금 더 많습니다. 구세보다도 시세 목이 더 많지 않습니까? 지금 16개 중에서 13개가 시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과가 금액이나 모든 것은 같아요.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반송하는 양도 비슷하게 잡았고, 왜? 해마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하시게 될 때는 타구를 참조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구민한테서 돌아오는 양 딱 정해져 있으니까, 비슷합니다. 몇 건 차이 안 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질의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주소 심의위원이 6명이 계신데,

9명입니다. 외부인사가 6명입니다.

용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신가요?

대부분 용산에 거주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심의위원이라고 하면서, 이번에 새주소를 하면서 동네에 도로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각동마다?

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서울시에서 졸속행정을 한 거예요. 예산만 낭비한 것이지, 그전에 한 번 바꿔 가지고, 동네마다 도로명을 한번 바꾼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명칭을 그대로 가면 예산도 절약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전혀, 다 바뀌었어요. 그 도로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옛날에 새문안길 뭐 있는데 그 자체가 없어지고 도로명을 따라가다 보니까 전체가 바뀐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네가 생소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각동에서 올라오는 것 검토 좀 많이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욕구에 맞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예산안 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의료사업수입으로 2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입의 주요내용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각종 검사수수료 및 예방접종 수수료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보건위생과가 61억8,208만원, 보건지도과가 19억7,386만원, 의약과가 24억1,686만원이며, 금년도 당초예산 102억4,354만원에서 3억2,925만원이 증액된 105억7,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부서별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에서 360쪽에 있는 보건위생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2011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0개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3억3,932만원이 증가한 61억8,20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사업은 청사시설 관리용품 및 안전검사비, 각종 공공요금, 연료비 등의 일반운영비 2억5,536만원,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4,158만원, 보건분소 사무실 집기류 자산취득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차량관리 사업은 유류대금 인상 및 노후차량의 수리비 증가로 금년도에는 2,656만원에서 282만원이 증액된 2,938만원을 방역 및 진료용 차량의 내구 기간 경과로 차량이 노후화되어 차량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은 전년도 및 금년도 약제비 지원대상 인원 감소로 72만원이 감액된 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의료계획업무 사업은 9,0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실내공기 측정 장비유지보수비 165만원 및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40만원을 포함하여 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활동 및 지도점검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사업은 1,478만원을, 유통 중인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통식품수거검사의뢰사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위생과 예산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인력운영비는 56억7,1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위생과 행정운영 경비 중 기본경비는 금년도에 214만원이 감액되어 2억6,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63쪽에서 379쪽입니다. 2011년도 보건지도과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9개의 단위사업, 28개의 세부사업 중심으로 금년도 본예산보다 2억4,090만원이 증액된 19억7,3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건강관리 사업은 모자보건사업 2,068만원 및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9,023만원, 산모건강관리사업 3억9,324만원,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222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9,618만원 등으로 6억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 사업은 예방접종요원 인건비 6,068만원, 병·의원 접종비 지원 및 보건소 이용자 약품구입비 3억469만원 등으로 3억7,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은 보건교육 520만원, 아토피 프로그램운영 1,535만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사업 4,878만4,000원,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460만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7,375만원 등으로 1억 5,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세기 세계의 중심, 이제는 용산시대의 건강도시 새용산 만들기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사업은 건강행사 등의 추진으로 3,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건강관리사업 1,076만원, 체력진단실 운영 4,339만원, 영양·운동·비만·절주사업 등에 3,499만원으로 8,9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금연홍보 및 행동요법제 지급 등으로 금연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8,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식품을 직접 공급함으로써 식생활관리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사업으로 2억1,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은 국가 전염병 위기사항 발생시 24시간 근무 및 역학조사와 결핵·성병·에이즈 등 만성전염병과 해충 등을 박멸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4,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도과 행정운영경비는 금년 1억7,580만원에서 16만원이 증액된 1억7,596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83쪽에서 3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의약과 예산은 2개의 정책, 8개의 단위사업, 23개의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금년도 26억6,782만보다 2억5,096만원이 감액된 24억1,6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리 사업은 의료진정에 대한 자문비용 등 의약행정에 1,009만원을, 응급의료관리에 4,490만원을, 노인의치보철 지원 등의 노인, 장애인 구강보건사업에 1억1,116만원을,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사업에 793만원을, 구강보건교육 등의 구강보건사업에 620만원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2억9,500만원을, 보건소의 1차 진료 및 한방진료사업에 1,014만원을 포함한 4억8,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무관리 사업은 의료용 마약류관리 사업, 조제실 투약관리, 의약품 안전관리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은 4,2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진관리 사업은 의료기기 관리, 검사시약 및 기자재 사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1억4,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맞춤방문 건강관리사업 및 가정간호사업으로 2억7,3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와 정신보건심의 사업에 4억1,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억1,579만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1억2,180만원을 포함한 암관리 사업은 3억4,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비 4억7,340만원과 치매조기검진사업 280만원을 포함하여 치매관리에는 4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약과의 행정운영경비는 2억3,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소 예산편성을 알뜰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으며,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근입니다. 의안번호 1203호, 2011년도 사업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총 예산액은 105억7,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3.2%인 3억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과별로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위생과는 총 예산액이 61억8,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5.8%인 3억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방역 및 진료용 차량의 내구사용 기간 만료로 차량구입비 4,5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유류대금 인상으로 차량유지비 200만원과 직원 호봉 승급 등에 의해 인건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실 집기류 자산취득비 1,4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는 총 예산액이 19억7,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13.9%인 2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변동 내역은 임산부 철분제 지급 및 불임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2억4,500만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 및 병·의원 접종비 지원 등 민간이전 1억2,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총 예산액이 24억1,6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4%인 2억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동 주민센터에 설치할 자동심장충격기 구매비 3,600만원과 맞춤형방문보건 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비 5,000만원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보조금 지원 감소에 의해 노인의치 보철비 1,640만원과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비 1억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기기관리 사업의 자산취득비 9,000만원과 맞춤형방문보건 인력 감소로 인해 인건비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예산안의 주요 변동사항은 직원 호봉 승급 등에 의한 인건비 증액과 임산부 철분제 지급 및 불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보조금 감소에 의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의 축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외의 직원은 퇴장하여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해당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안책자 353쪽에서 3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건위생과가 주무과라서 인건비가 다 보건위생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60억이 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그 부분이 56억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보건위생과에서 쓰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데 엄청난, 60억이 넘는, 우리 보건소가 다 합하면 한 100억 정도 예산이 돼요. 보건지도과, 의약과 다 합하면 10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올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증액부분이 호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증액 되었는데, 그것 말고 뚜렷하게 증액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다고 보십니까?

네, 2010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고요. 자산취득비로서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2대 구입, 그 외에는 전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액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3억3,900만원, 한 3억4,000만원이 차량 구매하는 것하고 인건비 인상분,

네, 인건비는 자동적으로 따라서 인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번에 다 인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증가되고, 사실상 사업부서에서 감소되면 안 됩니다, 보건소가. 모든 것으로 봐서 증액되어야 마땅한데 무조건 감액된 것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특히나 보건소 같은 데는 정말 불필요한 예산 낭비성 같은 것은 당연히 감액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다 증액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데, 355쪽에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장비 유지보수라고 그랬어요, 160만원. 그렇지요? 실내공기 측정장비는 우리 보건소만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병·의원 같은 데 나갈 때 쓰는 것입니까?

공중이용시설이 있는데 저희 공중이용시설, 다시 말해서 위생과 소관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같은 데, 이런 데도 우리 위생과 소관은 아니지만 장차 꿈나무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 그런 데서도 실내공기 측정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한 대 가지고 있지만 다양하게, 굳이 위생과 소관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에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기계사는 것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기계 값이 아니고 유지보수비란 말이에요.

네, 유지보수비입니다.

기계가 한 대 있다고 하는데 그 기계가 얼마짜리인데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가격은, 솔직하게 유지보수비가 한 대 가지고 얼마가 보수가 들어갈지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타자치구에도 거의 다 한 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3년 되었습니다. 2,0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했는데 타구에도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관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전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겠지만, 기계 유지보수면 이게 너무 지나친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을 짚었습니다. 일단 우리 주무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요즘도 무허가업소 단속은 하고 계시지요?

네, 단속은 실제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이 제 기능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지금 사회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단속보다는 자율적으로, 또 굳이 단속을 하게 되면 사전 예고도 하고 이래서 실질적인 단속은 조금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속이라고 하는 것은 생계형 업소를 단속하라는 것 아닙니다. 기업형 무허가 업소를 단속하라는 것이지요. 없는 사람은 그나마 노동대가로 생활하는 것, 그것 단속하면 안 되지요. 그게 아니고 보호 아래서 기업형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있음으로써 지역경제가 오히려 깨지고 세금 내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안 됩니다, 그런 업소 때문에.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째는, 건물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제반 경비가 나가지 않고요. 둘째는,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측면으로 보나 그런 업소는 없어져야 합니다. 과감히 단속해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위생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고 오랜 관습이어서 이제 다시 그것을 하나도 없도록 하기는 어렵지만 없어져야 한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위생과에서 업무하지 않으면 영원히 그것 없어질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 업소를 지나가면서 보면 물통 하나 가지고 세척하고 음식물 만들고, 그렇게 해서 과연 위생적으로 관리되지도 않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가 교통방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문제도 발생하고, 가장 큰 것은 그 주변에 세금을 내면서 떳떳하게 장사하는 사람들의 고객을 뺏긴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지역 경제를 봐서라도 없어져야 되고, 국민위생관리를 봐서도 없어져야 되고, 오히려 생계형은 도와줘야 되지요. 생계형은 그렇지만 큰 기업적으로 하는 업소는 힘드시면 경찰서 민·관 합동으로, 또 우리 용산구에서는 일부 단체한테 이런 문제를 위탁 준 단체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에다 협조를 얻고 해서 단속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어떻게 하라고까지는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 것이고, 또 오랫동안 위생과에서 근무한 분들은 어디에 병폐적인 업소가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여기 356쪽에 보면 그 업무를 위해서 식품위생관리 항으로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1,4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그렇게 하다보면 이게 감액되어서는 안 됩니다. 증액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우리 용산구 전체의 위생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구 예산사정이 좋지는 않겠지만 정말 최소한의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 저희들이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월10만원 꼴로 나가는데 그게 8만5,000원으로 깎였는데 4명, 6명 해서 8만5,000원 하면 저녁 한 끼인데 그것까지 깎았다가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자괴감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는 게 저희들 사기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급량비 7,000원, 여비 2만원, 그것 가지고서 하룻밤 그 추운 데 나가서 단속 되겠습니까? 다른 부분에 우리가 절약을 해서라도 현실적으로 맞도록 해 주어야만이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배로 해 줘도 어려운 거예요, 밤에 나가서 일하는 분들. 또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사람들하고 가서 실랑이하고 싸워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솔직한 얘기로 서로 찝찝하고 하니까 단속반들 갖다 와서는 술이라도 한 잔하고 저녁이라도 따끈하게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7,000원, 2만원, 이거 가지고 단속시킨다는 게 과장님, 가서 제대로 하라고 시킬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증액, 감액, 물론 증액해야지요. 안 쓸 데는 안 써야 하지만 무조건 감액해서 좋은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증액이 되어서 기업형 무허가업소는 단속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명분만 놓고, 돈 안 주면 일 안하니까 공무원들 편하지요. 위원님들 예산 다 깎아버리면 편안하게 그냥 시간만 때워도 봉급은 나오고 다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이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신 데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실내공기 측정장비 있잖아요. 그것 새로 구입하면 얼마 들어요?

한 2천 몇 백 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 비싼 것 같던데, 보니까?

저희들이 3년 전에 2,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가격이 예전보다 조금, 환경과라든지 이런 데서 하니까 그런지 보편화되어서 조금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내구연한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아, 차량이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말씀드렸고,

아, 차량이고 이것은 아직 안 됐고요? 이런 것도 꼭 내구연한보다도, 이게 지금 어떤 데를 측정하는 것입니까?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큰 업무시설, 공연장, 학원, 예식장, 실내체육시설 또 복합건축물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데에 하는데요. 보통 보면 환경과하고 업무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것이거든요. 이 기계가 주로 보면 VOC하고 포름알데히드, 그런 것을 측정하는데 여기에 보면 공연장보다도 중요한 게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내구연한을 안 채우더라도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앞으로, 제가 볼 때 한번 이렇게 들어가면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본위원도 그래요. 이번에 보건소의 예산편성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잘못됐다고 보냐고 하면,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3.2%, 3억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3억이 인건비예요. 나머지 증액된 게 한 개도 없어요.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보건소장님도 알뜰한 재정운영이라고 했는데 알뜰한 재정운영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지금 보면 인건비 증액이지 나머지는 증액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 부분에서도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 해주실 때 의약과라든지 보면 도로 감편성이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보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예산편성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혹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지 복지비가 계속 증가됩니다. 경상적경비도 증가가 되지만, 물가라든지 기타 등등 증가가 되지만 우리 의료서비스도 사실 주민생활지원국 같은 데보다도 더 중요한 복지서비스거든요, 의료서비스가. 그런데 이렇게 감편성 된 것에 대해서 혹시 의료서비스 저하라든지, 우리가 진짜 혜택을 받을 사람들이 혹시 소외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이게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는 예산편성 증액되어도 우리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왜 과다하게 책정했냐고 질책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기계도 아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 개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별하게 앞으로, 보니까 지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게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여유 있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편성은 했는데 이것보다 혹시 더 초과될 수도 있고, 어떻든 그때 가서 의뢰를 받아 보아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참작을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다음에 신규 진료용 차량 구매 해 가지고 2대가 올라와 있어요. 보면 방역 차량 구매하고 진료용 차량 구매인데, 진료용 차량 구매가 구급차입니까, 2,500만원이? 보건소 구급차.

아닙니다. 구급차가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봉고차인데요,

아, 공무수행 때 쓰는 봉고차요?

그렇습니다. 직접 진료하러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급할 때는 실질적으로 응급환자도 실어 나르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 구급차의······,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 차가 승용차 외에는 전부 다 구급용 차량까지 거의 다 기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는데, 소장님, 1년에 구급차가 출동을 몇 번 정도 합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30회 정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구급차가 환자가 오셨을 때 쓰러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기타 등등 있어서 30회 정도 나갔습니다.

많이 출동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본위원이 궁금해서 횟수를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체육대회 때도 나가고 행사 때도 나가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덧붙여서 질의하게 되는데요. 사실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이런 것도 감액된 것은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실제 조금 증액을 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사정을 할 때 구 전체 사정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잘하셨지요. 그것은 고심을 하셔서 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보건소는 이번에 예산편성이,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면 본위원은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 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셔서 질 높은 서비스를 구민들한테 해줄 수 있게끔 아주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내년부터는 조금, 여기서 금액을 딱 마지노선을 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증액되는 것 우리 위원님들 거기서 그거 계수조정 때 깎아야 된다, 삭감해야 된다, 이럴 분들 없습니다. 하여간 면밀하게 검토를 잘해 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산 짤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53쪽을 보면 공공운영비에 2010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1년도에 상하수도 요금 6개월 해서 150만원씩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지금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353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 해서 맨 아래 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은 작년에는 없던 신규사업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원효로 신관 청사의 상하수도 요금을 작년에는 총무과에서, 전체 기능이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그게 작년에 신청사로 이전되기 때문에 부득불 보건소에서 이것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했으면, 올해는?

그러니까 올해이지요. 이 예산은 2011년도 내년에 편성할 예산이고,

그것은 알지요. 그런데 왜 6개월이 편성되었냐고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했고 내년에는,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부간에,

아,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2011년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거기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가정 하에 이렇게 6개월만 예산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2개월마다요.

상하수도 요금이 2개월마다 나와서 6개월?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잘 아시네요.

네,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사 올 예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런 쪽으로 편성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아닙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2개월마다 6회를, 제가 그냥 잘못 답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0년도에는 자산취득비를 2,950만원에 대해서 쭉 표기를 했습니다. 물품 항목에 대해서. 그런데 2011년도에는 그냥 사무실 집기류 구매 해서 1식 1,500만원으로 표시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가 예산서는 물론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각 과에서 보기 위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만든 서류이긴 하지만 다르게 한 이유가 있나요? 작년 것을 보면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집기류 구매 해서 옷장, 스캐너, 청소기, 그런데 올해는 딱 한 줄로 해서 왔어요.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사를 옮기게 되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청사를 옮기게 되면 그때 소요되는 예산인데요. 저희들이 들어오면 분소가 옮겨지잖아요? 그것까지 예상해서 잡은 것인데요. 보건분소 집기류, 그다음에 회의용 탁자, 파티션, 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불러서 소요예산을 잡아보니까, 이것도 빠듯하게 잡은 것입니다.

전문가를 불러서 잡으셨다고요?

아니, 업자들을 불러서.

업자들을요?

네.

어디로 올 것을 예상하고 하신 거예요?

아니, 어느 장소를 떠나서 보건소가 3개과가 오고 또 분소가 저기로 갔을 때 현재 분소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주고 집기류 같은 것, 이런 것을 쭉 같이 한번 검토하고 자문을 받아 보고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실 초선이잖아요. 그런데 결산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 다 다르시겠지만 보건소가 물론 구민을 위해서, 보건활동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를 드리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이 약간 오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에 있어서 집행률이 좀 낮지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2011년도의 예산을 짜라고 그러니까, 뭐 작년에 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또 사람 불러다가 내년에 이렇게 할 것인데 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짜기는 하셨다고 하지만 저는 방만한 예산편성이 안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중에 집행률이 조금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산에, 이쪽 보건소 예산이 조금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다른 쪽에서 예산을 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세철 위원님하고 권용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 좀 검토해 보고자 우리 과장님한테 서면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장비요. 이것의 구입일자, 구입가격, 모델명이 나와 있는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타구는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이것도 조사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하고, 정책적으로 약간만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보건소 예산 중에서 책자나 홍보 쪽에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액이 되어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사관리에 대해서 좀 달리해야 됩니다. 오래된 건물이고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건물 내 온도유지 지침까지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굳이 거기에 맞춰서 온도를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청사 전기료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전보다 달리 시설에 보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인상된 요인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던 청사관리가 총무과가 신청사로 이전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떠맡아서 오히려 필요한 부분이 감액되는 이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보건소 온도를 몇 도로 하시고 오셨습니까? 검토 안 해 보셨지요?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보건소 이전하고 보건분소,

아니, 지금 현재 보건소는 원효로청사가 보건소입니다.

18도에서 21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가봤지만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씨에 환자들이 18도에 병 고치겠습니까, 병 더 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안 맞거든요. 어떻게 18도에 앉아서 환자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루에 민원이 500건 이상, 요즘 진료가 평균 몇 건 됩니까? 진료 오시는 분들이 다 연세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진료하러 오시는데 온도 18도, 20도 맞춰 가지고 그분들 건강을 우리가 유지해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안부 지시가 아니라 청와대 지시가 됐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하십시오. 그것 했다고 해서 징계먹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와서 현장 확인해보면 노인 분들 그렇게 오신 분들이 추운 데서 진료하고 있으면 당장 온도 올리라고 하고 갈 것입니다. 요즘 현장방문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앉아서 예산심의도 못할 정도로, 18도면 그렇습니다. 그 온도로 한다고 해서 내가 아까도 나무랐지만 그 문제는 방만한 이 예산을 쓰면서, 생각해 보세요. 60억이 넘는 예산을 쓰면서, 그 60억이 넘는 예산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입니까? 거기에 찾아오시는 우리 구민들, 거기 진료하러 오시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60억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 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심의, 이것 뻔하지요. 여기 쭉 보면, 356쪽에서 357쪽 보세요. 이렇게 예산이 나가면서 거기 찾아오시는 우리 구민들한테 추워서 진료도 제대로 못 받게 해 주면서 보건소를 유지해서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얘기를, 우리 공무원들 봉급이 인상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예산이 그 부분은 증액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을 위해서는 감액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계수조정 전에, 기이 행안부 지시에 의한 매뉴얼에 의해서 인상되는 부분 탓하지 않습니다. 탓해봐야 아무 소용없고요.

오세철 위원님,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온도를 18도에서 21도 이상으로 그것을 유지하다가 추우면 간간이 보일러를 또 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추우면 간간이 땐다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춥지는 않습니다, 지금요. 제 방도 위에 지금 온도계가 있는데 어떤 때는 23도까지 됩니다. 만약에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또 보일러도 다시 때고, 간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원효로1동 감사 때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보건소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그 시설도 보건소로서는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제가 갔을 때 온도도 추웠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제가 부연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뒤로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일정량의 온도를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외부기관에서 에너지 점검 예정이 있어서 조금 온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2, 3일 지나면 또 적정하게 불편이 없도록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 2, 3일 안에는 진료하는 분들 안 오십니까?

아니, 하면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했다가 그렇게 유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소신껏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있을 때 거기 옷 벗고 한 시간 앉아 있어 보라고 하세요. 당장 도망가지.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정책적인 얘기지만 우리 보건소가 앞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또 이 예산이 저는 획기적으로 달라지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증액,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계획, 즉, 새로 신청사로 보건소가 다 가고 분소가 되면 분소 다시 리모델링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주무 과가 위생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예산 쓰는 만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60억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다 합해서는 100억입니다. 그것을 쓰면서 진짜 그 목적은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형식적으로 폼으로 보건소하면서 100억원씩 씁니까? 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공히 똑같은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왜 보건지도과도 예산이 삭감되었어요, 한 2억4,000. 그렇지요?

증액되었습니다.

아, 증액. 잘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서 보면 263쪽, 부분적으로는 보면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금액은 몇 십 만원에서부터 몇 백 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삭감할 수밖에 없었던?

올해 대비해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 이런 것에 의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 혹시 시에서 다시, 우리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는 증액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목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다 중요한 사업이어서 늘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줄어드니까, 요즘은 사실 누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 다 건강에 제일 치중을 하고 신경을 쓰는데 이렇게 줄어드니까 혹시 우리 주민들의,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분제라든가 산모도우미 이런 것은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적인 변화가 있고 산모들의 임산, 임신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런 것은 증액이 되었고요. 접종에서 한 1억2,000만원 정도가 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에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감액을 해 놓았습니다.

접종 같은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해 주실 때 줄어들었다고 했는데요. 접종이야 올해 같은 경우 신종인플루엔자라는 게 없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계속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줄어드니까 혹시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못 받을까봐 약간 염려스러워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저희들 사업은 거의 다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대사 같은 것도 위원님들께서 7,300만원 정도를 편성해 주셔 가지고 올해 사업은 굳이 감액되어서 주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다시 반복 한 번 더 되는데요. 소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알뜰한 재정운영을 하겠다, 알뜰한 재정운영을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불필요한 데 예산하는 것은 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지금 전체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재원부담을 될 수 있으면 경제 사정이나 기타 등등으로 해서 이런 것을 고려하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알뜰하게 재정운영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보건소에는 어떻든 우리의 건강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소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전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준전문가 분들이기 때문에 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셨지만 앞으로는 어떻든 한 분이라도 더 우리가 발굴해서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에 4,700만원이 증액되었잖아요. 현재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민간위탁을 준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울시내에 산모도우미를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훈련된 산모도우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130%라든가 이렇게 저소득층, 전부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준에 맞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시민단체를 선택해서 거기서 훈련 받은 산모도우미를 불러서 2주 동안 산모를 도울 수 있는, 빨래도 해 주고, 밥도 해주고, 그 부분만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또 이분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늘린 것은 작년에 돈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산모도우미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이번에 배정을 좀 해 주어서 예산이 좀 증액된 상태인데 실제로는 맞벌이 부부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것으로,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하자면 저소득층의 부부 가정이 아이를 낳았을 때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산모도우미? 그러면 이분들한테 예를 들자면 교육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실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그 단체에다가 집어넣어 줍니다. 그분은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활동비로.

아, 그래요? 그러면 현재 우리 용산구의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네, 용산 구민들이 직접 받는 것이지요.

그러면 2010년도에는 약 몇 명 정도가 이 혜택을 받습니까?

이게 한 70만원 정도 혜택을 받는 것이더라고요. 활동비로 보면.

한 사람이?

1인당, 한 사람이 보통 활동비로 보면 한 70만원 정도를 받는 것,

그러니까 순수 활동비입니까, 아니면 이분들한테 들어가는 교육비까지입니까?

아니오. 이게 순수 활동비입니다.

순수 활동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네.

국·시·구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요. 국·시비로 다 되어 있는 것인데 이분들이 와서,

구비도 있던데요?

네, 같이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해 주는 게 빨래해주고, 간식해주고, 애들 돌봐주고, 그것만 딱 하거든요. 집안 살림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신생아 도우미니까 물론 그렇겠지요.

신생아 도우미니까 그런 정도 해 주는 것인데,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약 70만원 정도 실비 지급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물어 보냐 하면, 사실 아이들 요즘 많이 안 낳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혜택을 자꾸 줘야지 많이 낳을 수 있는 동기유발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이게 4,700만원 증액되어서 한 9,000만원, 예산이 그렇지요?

네, 9,600만원.

그 정도인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적은 것입니다. 적은 것인데,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1년에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도 내려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 얼마 정도, 이번에 4천 얼마 내려오면 우리가 구에서도 이렇게 비율적으로 됩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구에서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그것의 비율에 맞춰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에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창기에는 엄마들이 남한테 도움 받는 것을 별로 안 했습니다. 보통 친정 엄마, 시댁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작년에 돈이 너무 모자라서,

2009년도에요?

2010년도, 작년하고 올해 굉장히 몰렸습니다.

2009년도에 시작해서 2010년도에 폭발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모자라서 시에서 배정을 해 주려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약간의 지금 이게 마이너스 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내년에 편성되면 이것도 주어야 될 돈도 여기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은 많이 오고, 약간 당겨 쓴 것도 있습니다.

미리 다른 데에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산모 신생아 도우미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정말 많은 도우미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줘서 또 많은 신생아를 가진 젊은 엄마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현장까지 가서, 대상자한테까지 가서 정확하게 정말 전달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지,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것이지요. 홍보에 그치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서 인구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정말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산모가 직접 사인을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모가 불편하면 사인을 안 해 줘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저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시에다 얘기를 해서 보조금을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업이고, 또 산모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분들이 불편함을 느꼈으면 우리한테 사인을 안 보내 주면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아, 만족한다.’ 해야 우리가 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어깨가 무거우시네요. 이 사업이 이렇게 좋은데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실제로 가서 산모도우미들의 현장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자료를 만들어 가셔서 시에서 보조금 많이 타 오십시오.

네,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구에서도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용산구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보건지도과 예산이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해야한다, 이런 고정관념을 갖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시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고, 굳이 필요 없는 사업을 국·시비를 준다고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100% 국·시비사업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50대50도 안 됩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구민이 꼭 필요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올해 우리 지도과는 일부 증액이 되었고요. 또 증액된 만큼 실효성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보건지도과장님은 조금 무거우실 것입니다. 내가 늘 얘기했지만, 366쪽에 예방접종 관리 거기서부터 쭉 있습니다, 예방접종이. 3억7,600만원 국시·비로 해서 쭉 있습니다. 우리가 예방접종에 인플루엔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독감예방접종, 그것은 여기 일반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지를 않으셨어요?

네, 이것은 필수예방접종 국가부담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30%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계절독감이라고 우리 65세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은 약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가 수수료 부분이 월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다, 제가 전에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과에 예산신청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네, 예산신청을 했는데 원체 돈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설명을 드리면, 우리 65세의 어르신들이 2만7,000명 정도 됩니다. 2만7,000명 되는 어르신들이 90% 정도가 맞는다고 보고 예산을 저희들이 한번 병·의원에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했더니 5억3,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5억3,000만원이 드는데 이번에 편성된 것이 1억2,8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약간만. 그러면 나머지 4억300만원이라는 돈은 행위료, 그러니까 병원에서 놓아 주었을 때 행위료라고 되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지불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요. 제 말 들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잘못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은 주위 병원에서 맞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도 병·의원으로 간다, 그러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생각하지만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힘든 거동불편자들이 그중에도 있습니다. 앓느니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꼭 우리가 그런 시야로 볼 때 그렇게 해서 3, 4억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예산 안 들어가고 안 맞아도 되고, 앓느니 죽고, 아니면 돈 있는 사람들은 좋은 데 가서 맞으면 될 것 아니냐, 왜 우리 예산을 쓰느냐, 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물론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정말 보건소도 그렇고 병원까지도 가지 못해서 못 맞는 사람 몇% 안 될 것입니다. 대개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까지 오느니 몇 만원 주고 병·의원에서 맞습니다. 그렇지만 프로테이지가 적어도 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구제해야 합니다. 법은 항상 형평에 맞아야 되고 복지는 모든 사람이 공히 누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이게 다른 데서도 그렇게 시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면 올해 기획예산과에 신청을 하셨다니까,

아니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아까 기획예산과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구청이 모두 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쪽에서 감축을 했는데 구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에다 그 얘기는 다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시에 금액이 남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감축, 감축 하는데 지금 용산구 잉여금이, 세계잉여금이 그 정도 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이 기획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렸다면 계수조정 전에 그 예산서를, 계획서를 만들어서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 혼자의 힘으로만은 안 되겠지만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용산구가 상당히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가 적습니다. 다른 구는 60만이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아서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실제적으로 23만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서 만약에 25개 구 중에서 이것을 실시한다면 용산구가 가장 시범모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보건교육에 368쪽, 건강교실 업무추진은 20회 2만5,000원씩 하는데 어떤 업무입니까? 368쪽 상단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건강도시팀에서 하는 것인데요.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킵니다. 여러 가지 관절이라든가, 경로대학에 출장을 해서 저희들이 대학을 하는 거기에서 편승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국내여비라든가 급량비 등 다른 게 들어가야 하는데 그냥 업무추진비만 해서 20회 2만5,000원 가지고 업무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꼭 사업을 해야 마땅하고 옳은 일이면 그에 뒤따르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성 기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문제는 좀 세심히 검토를 하시고요. 376쪽에 보면 방역소독이 있어요. 또 377쪽에도 민간경상보조로 방역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똑같은 세세항에 작업복이 맨 위에 있고, 사무관리비에. 또 자율방역단 작업복도 밑에 있고, 그래서 물론 민간경상보조이기는 하지만 작업복을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만들고, 또 방역도 두 군데로 잡는 게 이게,

그 위에 있는 것은 저희 직원들의 작업복이나 작업화나 이런 것을 사는 것이고요. 밑에 민간이전비는 새마을협의회에 있는 자율방역단 거기다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약간 민간 이전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협의회로 우리가 보조비가 별도 계상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된다, 보건소에서 굳이 약재 같은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조하는 소독 유류비라든가 이게 보건소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까? 새마을에서는 못사는 그런 품목이 아니지요? 마약이라든가, 독극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굳이 보건소에서 구매를 해서 나누어 주어야 되겠지요. 왜? 민간인이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소독하면서 쓰는 유류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 자체 계상이 새마을이면 새마을 사업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보건소에서 굳이 이중으로, 그러면 저희들이 결산하기도 힘들고요.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다고 하세요. 이거 잡아달라면 이것은 새마을에서 잡으십시오, 그러면 새마을에서, 새마을은 저희가 민간보조로 포괄적으로 예산 세워 줍니다. 많이 줍니다. 거기에서 이 부분을 계상해서 잡아야 되지요. 그래야지 나중에 결산하기 좋고 또 심의하기도 좋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 받지 마세요. 그래야지 원하면 다 잡아서 해 주면, 그럼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이 문제는 저희가 새마을에서 하도록 새마을의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좋잖아요. 이만큼 새마을에다 저희들이 증액시켜 주지요. 그러면 청장님이 알아서 주면 돼요. 또 일하는 것 봐서 시원찮으면 안 주어도 되고요. 이것을 일일이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고요. 보건소에서 이거 관리 제대로 몇 회 하시며, 관리 안 하십니다.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부서하고 관리부서하고 집행부서가 하나로 나가야만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가지고 전에 그랬으니까, 전에 소장님도 그렇게 해왔어, 전에 교통지도과장이 해왔어, 하니까 그냥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도과 일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 다른 사람 누구나 가서 살 수 있어요. 못사는 부분은 여기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되지요. 그렇게 앞으로 계상해 주시고요. 물론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소독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소독이 있어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까지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로 방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이중적이고 또 못하는 부분을 틈새로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고 전시성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때부터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 가지고 의원들이 함부로 건드리지도 못해요. 새마을 이렇게 얘기하면 일파만파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예산 깎더라.” 이런 얘기하니까. 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이런 거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예산기법은 바로 고쳐서 앞으로 한눈에 다 바라볼 수 있는, 지금은 복식부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단식, 여기저기 바꿔 놓고 하던 것 이제는 제로베이스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예산서부터 결산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하지 말고 거절하세요. 거절하면 위원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하도록 해 드릴게요. 여기에 봐도 방역소독 5,100만원의 인건비가 지금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방역소독에서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이거 작은 액수 아닙니다, 5,100만원이면. 이렇게 돈을 인건비 써 가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시는 게 아닌데, 하면서 소독하고 있는데 또 여기 이렇게 하면 과연 그게 마땅한가 생각해 보시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373쪽 절주사업이 있는데요. 알코올상담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알코올상담센터는 정신보건센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가 절주 캠페인과 절주 홍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알코올이라는 알코올리즘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신보건 쪽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금연 절주운동 그런 캠페인성, 그다음에 홍보성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 분이에요?

담당은 1명이고요. 그 팀은 지금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명으로요? 적지는 않습니까?

네.

요즘 보면 중증 알코올 의존자가 자꾸 늘어나는데,

아, 그것은 정신보건 쪽에서 하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우리는 운동 쪽으로 갑니다.

아, 그것은 그러면 지도과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해요?

네, 그것은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소장님 관할에 있는,

의약과 정신보건 쪽에서 그런 사항을 하지요.

그러면 이따 의약과에 질의를 해야 되겠군요.

절주사업은 그냥 어떤 홍보와 캠페인 등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것은 이따 의약과에 질의하고, 지금 현재 방역소독을 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구매하잖아요. 과거에 연막 분무소독을 하기 위해서 살충제에 경유를 섞어서 연막을 했는데, 아마 작년부터인가 이것이 인체에 좋지 않다고 해서 콩기름을 섞은, 바이오기름을 섞어서 연막을 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연무소독을 합니다.

과거에 경유를 쓸 때 하고 지금 유해하지 않은 바이오기름을 쓸 때 하고 살충효과는 어때요?

살충효과는 저희들은 거의 똑같다고 보는데요. 외관상으로 볼 때 경유를 쓸 때는 확산이 많이 되고 연무를 할 때는 확산이 좀 덜 됩니다. 그런데 효과는 같다고 봅니다.

살충효과는 비슷하다? 그러면 식물성 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는 유해한 부분이 조금 감해지는 거네요?

네, 식약청에서 다 인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품을 쓰는 것이고, 하여튼 외부로 봤을 때는 경유를 쓰면 확산이 많이 되니까 확대되는 것 같지만 효과는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것을 동네 분들 도와서 해 봅니다. 골목 좁은 데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해 보는데, 과거보다는 방법이 진일보된 것 같더라고요. 경비는 어때요?

경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경유를 쓰면 VOC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확산되어서 나빠지니까, 연무를 쓰면 환경적으로 좋아집니다.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민들이, 본위원도 이렇게 해 보니까 과거에 살충제에다가 경유를 섞어서 할 때는, 우리가 흔히 연기라고 그러잖아요? 연막이지요?

연막소독입니다.

연막소독이지요? 그게 연기가 많이 나니까 소독이 제대로 됐구나 하는데 요즘은 그때보다 조금 약해지니까 소독을 안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그렇더라고요, 소독을 하고 나서도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주민들을 위해 홍보를 잘하셔서 이렇게 진일보한 방법으로 지금 소독을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플루엔자가, 작년에 1만 명이었고 올해는 1만6,000명으로 늘었는데 그 이유가, 내년 예산이오.

작년에는 유료를,

무료, 둘 다 무료인데, 작년에 9,000원에 1만 명 한 것도 무료이고요. 내년 예산도 지금,

1만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늘려서 잡으셨습니까?

저희들이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홍보는 다 잘 되어 있지만, 일단 작년에는 유료까지 잡아서 했는데 올해는 우리가 1만6,000명을 잡고 했는데 딱 맞게 1만6,000명,

작년에도 유료가 있었어요? 똑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1만6,000명 정도 했습니다.

1만6,000명, 작년에도 한 것 같아요.

아니, 예산서를 보고 저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나중에 구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나중에 좀 가져 오십시오. 가져 오셨으면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그러니까 올 예산서, 2010년도 예산서에는 1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예산에는 1만6,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올해 소장님께서 6,000명을 더 했다고 하시는데,

만약 1만 명이라면, 올해는 약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니오. 보건소장님, 그게 아니고 저는 자료에 의거해서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하신 것은 제가 모르지 않습니까? 올해, 2010년도가 올해 아닙니까? 그것보고 얘기하고, 지금 저희는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장님께서 중간에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1만6,000명을 잡고서 8,000원 가지고 해서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작년도에는 1만 명으로 했다가 추경에 돈을 더해서 1만6,000명으로,

과장님, 저희는 지금 2010년도 예산서를 보면서 2011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1만6,00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367쪽. 그리고 올해 예산서 보셨습니까? 여기 지금 1만6,000명 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금 1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명으로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추경에 6,000명을 더해서 1만6,000명으로 한 것입니다.

아, 추경까지, 추경에 올라왔어요?

네,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어요? 제가 추경 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추경에 올라온 것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예산을 작년에 1만6,000명이면 똑같이 세우신 거예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네, 8,000원 가지고 1만6,000명.

아까 과장님께서 제가 왜 그렇게 늘렸냐고 하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늘렸다고 그러셨잖아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그게,

잠깐만요. 과장님은 올해 오셨기 때문에 작년 것을 조금,

아니, 저는 작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거랑 내년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노인 인구가 지금 늘어나는데 1만6,000명을 잡은 것은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항상 100%는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 대상이오. 그래서 저희들이 54%정도를 항상 잡아서 했는데, 증가추세더라 이것이지요.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왜 작년에 1만6,000명하고 올해 또 1만6,000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오. 저는 작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해하고 내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1만 명으로 되어 있다가 1만6,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추경이 된 것이고요. 올해도 1만6,000명을,

그러면 올해 지금 현재 몇 명 맞히셨어요?

1만6,020명 했습니다.

1만6020명? 그러면 오버됐네요?

아니, 그런데 그것은 약이니까요.

그러면 예산이 모자라지 않아요?

예산을 만약에 1만 명으로 잡았다고 한다면요. 그 접종약 값이 올해는 더 떨어졌기 때문에 1만6,000명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1,000원 차이나는 것 같은데?

아니오, 예산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2010년도 예산서에 1만명이 되어 있다고 저는 여기를 보고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은 올해 추경에서 더 예산을 받아서 1만6,000명을 시키셨다고 그랬잖아요?

추경 받은 것은 작년입니다.

그런데 작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 대해서 1만 명을 잡았는데 약값이 저렴하게 떨어지는 관계로 더 많이 살 수가 있어서 1만6,000명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소장님, 예를 들자면 저희는 지금 숫자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9,000원을 계상했었어요.

네, 그때는 비쌌으니까요.

그렇게 비쌌는데 1만 명을 했는데 1만6,000명을 맞히셨다고 그러면 지금 오늘 12월 7일 현재 약값이 얼마만큼 다운이 돼서 그렇게 맞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지금 그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약값이 50%이상 내려갔어요?

그렇지요. 작년에는,

그러면 소장님, 올해 약값이 만약에 50%가 다운이 됐으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8,000원으로 계상을 한 것은 무슨,

대충 가격은 비슷한데 작년의 일은 아주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약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원래는 약값이 6,000원에서 8,000원이었는데, 그 약값이 올해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만6,000명을 저희가 계속 그렇게 맞혔어요, 매년.

네, 약값이 그렇게 많이 들쑥날쑥 합니까?

작년에는 초유의 일이고, 올해는 독감 플러스 2개가 더 들어갔어요.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까지 저희가 1만4,000에서 1만6,000을 잡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2010년도,

그때도 아마 그 정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1년도 예산 심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년에도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맞힐 수 있으면 좋겠네요. 1만6,000명을 이번에 해 놓았으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1만 명이 1만6,000명을 맞힐 수 있었고, 1만6,000명이 2만 명 이상을 맞힐 수 있게 되면 저희 구민들은 굉장히 혜택을 보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의료비에 이번에 감액이 된 게 굉장히 다들 마음 아파하는데 이것도 민간위탁 주는 것입니까?

예방접종이오?

네, 예방접종. 그러니까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하고 병·의원 접종비, 이것도 위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시비인데요. 병·의원 접종비 이 부분은 우리가 30%를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국가 필수예방접종 30%를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이 국·시비로 내려오는 돈이고요. 그래서 줄어드는 것이고, 그다음 보건소용 약품비도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국·시비로, 네,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이것은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2009년도에도 예방접종 관리 집행률이 85%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을 다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구민들한테 접종을 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요. 아까 처음에 보건위생과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집행을 못하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러나 집행률을 좀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 예산만 잡아 놓고 집행을 안 하게 되면 또 불용이 되니까, 계속 제가 얘기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산만 잡아 놓지 말고 그 예산이 잡혔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걱정되는 것이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제가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하게 되면 또 나중에는 그럴 것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예산을 너무 적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모자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정한 예산을 책정하셔서 적절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다 집행이 돼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예산안책자 383쪽에서 3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384쪽 하단에 보면 노인의치보철 대상자 교육 강사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비요?

대상자 교육 강사료.

노인들이 의치를 하면 의치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런 교육입니까?

네.

그러면 어르신들 노인의치보철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80명 정도가 혜택을 받으셨고요. 2010년도에는 100명 정도 노인 의치보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로? 2010년도에는 몇 분 정도?

2010년도에 100명 정도 하셨습니다.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다 썼습니다.

얼마가 편성되어서 다 썼습니까?

1억6,000만원 예산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평균 200만원 정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부분의치 할 수도 있고 전부의치 할 수도 있고요. 상악이나 하악 부분적으로 상악만 할 수도 있고 하악만 할 수도 있고요.

이 예산은 국비, 시비지요?

네, 보조가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은 국비 5,500만원, 시비 2,700만원, 구비 2,700만원,

그러면 한 1억밖에 안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조가 줄어들어서 좀 줄었습니다.

보조가 줄어들면 다가오는 2011년도에는 대상자가 줄어들겠네요?

네.

이것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리고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됩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의료급여자요.

또 연령제한이 있잖아요?

네, 65세 이상이시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아니면 차상위 건강보험대상자입니다.

그러면 용산구에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이 몇 분 정도 돼요? 통계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 알아보면 바로 나올 텐데, 과장님 혹시 몇 분인지는 모르시고요?

죄송합니다. 미리 파악은 못했고요.

왜 본위원이 그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우리 의약과가 예산이 한 2억5,000만원 감액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약간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도 의약과가, 왜냐 하면 올해 작년보다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용산에 제가 알기로 70세 이상만 해도 몇 천 명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는 몇 명인지 모르는데 전체 어르신 대상자가 사회복지과에 본위원도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어르신들도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줄어든다고 하니까. 보건소 예산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어르신들 이제 여생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이런 혜택이라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도 답변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동안은 국·시비로 해오다가 구비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구비로라도 좀 많이 반영해서 어르신들한테 정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데 의약과에서 이렇게 감액이 되니까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추경에라도, 다가오는 2011년도 1차, 2차 추경을 할 텐데 추경 때라도 올려서 이런 어르신들 정말로, 왜냐 하면 지금 그 어르신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힘든데 이런 것마저도 소외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과장님, 본위원이 무슨 내용으로 질의한 것인지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라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런 데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도 긴밀한 업무협조를 하셔서 대상자가 몇 분이고, 올해는 몇 분 정도 해드리고 내년에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빨리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위원장!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은 보조사업이라서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인건비하고 불소도포 재료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는 치위생사를 1명 고용해서 석 달 동안 불소도포사업에만 각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에 치과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구강검진을 하고 부모동의를 얻어서 불소도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린이집이 해당이에요?

네, 취학 전 아동.

그래서 선생님이 같이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한테 약을,

네, 트레이라고 치아모양으로 된 틀이 있어요. 그 틀에다 치약 비슷하게 생긴 불소를 묻혀서 몇 분 동안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포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혜택을 보는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겠네요?

이것 할 때 일단 각 어린이집에 공문을 띄워서, 불소도포를 원치 않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부모동의 다 얻어서 원하는 데만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제가 2009년까지는,

그러면 하셨다고 하니까 2010년도 올해, 작년부터 했으면 작년에 혜택을 본 어린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번 갔을 때, 어린이집 가면 2, 30명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한 석 달 하니까요.

올해도 얼마 정도 했는지 확인을 안 하고 있지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요.

작년 것은 정확하게 모르시고, 그런데 지금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예산 금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2009년, 2010년 평가를 해서 2011년도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짠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것은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아니, 시비라고 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지요.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구비나 시비나 어차피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이게 시비라서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정확하게 과장님이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을 하셨으면 그래도 그것에 대한 평가와 실적을 알고 계셔야지요. 정확하게 제가 알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왜 예산이 줄어들었나, 그러면 예산을 올해보다 줄였으면 줄인 것에 대한 이유는 알고 계셔야지요. 부모들이 원치를 않아서 그렇다든지, 아니면 방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짜는데도 이것을 모르시고, 팀장님도 모르시나요?

해당팀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무팀장 김은종입니다. 연초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조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숫자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제는 이해합니다. 연초에 작년실적을 조사해서 그것을 토대로 올리신 것이지요? 그래서 줄어든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네요. 아이들한테 치과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예방을 해서라도,

앞으로는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계속 하기는 했지만요.

그렇지요.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이들이 치과에 가서 힘들게 비용을 없애가면서 고통 받는 것보다는 이 사업이 좋은 것이라면 홍보해서 많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는 맞춤형 인력에 4대보험이 책정되었습니다. 2,60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또 보면 맞춤형 인력 인건비는 또 2,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이게 어떤 변동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4대보험으로 들어갔고, 한쪽에서 직원이 나갔나요?

네, 10명에서 1명이 줄어서, 1명 인건비가 1년에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1명 줄어서 인건비가 줄었고요. 4대보험료는 2010년부터 4대보험료가 보조비에서 구 자체 예산으로 책정되어서 2010년 예산을 처음 책정할 때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못 넣고 4대보험료 2,600만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대보험료는 전체적인 직원들에 대한 것이지요?

네, 기간제 간호사입니다.

1명이 줄어든 것 2,000만원은 맞춤형 인력이 줄어든 것,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AED), 현재 주민센터에 설치되어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현재는 없어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8군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디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선정되었습니까?

네. 인구수가 많은, 16개동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다 할 예산이 안 되어서 일단은 인구수가 많은 동 8개군데,

어디어디예요? 한번 불러주세요.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겠고요.

인구수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리고 주민센터에 설치만 하지 마시고 설치하고 나서 취급자한테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 줘야겠지요?

네, 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기기관리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각 사회단체 월례회들이 있어요. 새마을, 노인복지, 주민자치 이런 월례회 때 AED가 설치되었노라고 홍보도 많이 좀 하시라고 주민센터에 얘기해주시고, 그다음에 포스터도 배부해줄 것이지요? 주민센터 출입구에다 이런 장비가 설치되었노라고?

네, AED 설치장소라고.

이런 것도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이런 장비가 동에 배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의약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알코올상담센터가 의약과 산하에 있지요?

알코올상담센터는 없고요. 정신보건센터가 있는데 정신보건센터에서는 그냥 알코올에 대해서 예방교육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중독자 관리는 서울시에 알코올센터가 4군데 있는데 저희는 마포구에 연계해서 마포에 있는 알코올센터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중증 알코올 의존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거든요. 요즘 청소년, 부녀자들까지 늘어나는데 마포구하고 연계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고민할 때입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구청에서 금연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알코올로 인해가지고도 피해가 가정파괴 등등 해서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이, 어쨌든 우리구의 청소년들도 구민의 일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업무분량은 늘어나지만 이런 것도 다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아까도 보니까 절주교육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요즘 보면 청소년 시설기관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에도 아주 유능한 강사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우리가 이제는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프라를 구축해서 의약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까?

저희 정신보건센터가 개소된 지 얼마 안 돼서요.

위탁을 줬지요?

위탁을 줘서 지금 업무시작한지 한 1, 2주밖에 안됐고요. 그전에 알코올중독자는 서울시 알코올,

그게 어디에 있어요?

마포에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우리 독자적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우리가 모범구가 되자, 수범사례를 많이 내는 으뜸 구가 되자, 다양한 얘기들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내년에 사실 공무원분들한테 기대를 많이 합니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부진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구민들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사례를 독자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야간에도 대상자들이 6시 이후에 와서 상담을 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용산구도 이제는 이런 것을, 다시 반복됩니다마는, 고민할 시점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훌륭하신 의약과장님이 용산에는 이런 분들이 적고 진짜 쾌적하고 아주 활기찬 용산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앞으로 일과 후에 이런 분들이, 직장 다니니까 일과 후에 와서 하고, 또 요즘 보면 중증 알코올 의존자들이 나중에 우울증으로 연결되고 아주 복잡해지더라고요. 의약과장님, 이런 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용산구도 한번 하시자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본위원이 보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진짜 사회복지과하고 데이터를 파악하셔가지고, 아까 65세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70세 이상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주잖아요? 사실 그분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본인들이 못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의치마저 못한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거든요, 당사자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우리 구에서 그렇게 해주고 우선순위로, 본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사회적인 모금운동을 해서라도 자치구에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 하면 저도 구의원, 공인을 하다보니까 지역구에 경로당 많이 가는데 경로당은 그래도 어르신들 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있는 분들인데 실질적으로 파지 줍고 재활용 줍는 분들은 음식 드실 때 보면 음식을 못 씹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필드를 다녀도 보시고 하셔서, 치과의사들이 1차, 2차 검진을 해서 대상자를 선택하지만 한분이라도, 본위원은 강조하는 게 한분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내년부터라도, 다시 한 번 강조하니까 과장님, 각별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치매관리센터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같게 나왔는데, 본위원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줬지만 위탁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께서 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프로그램도 새로운 것 할 수 있게, 보면 사실 이분들이 어른들 치매예방만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강사들도 보니까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론 다 그게 노인치매 예방으로 연결이 되겠지만 일단 저희가 직접관리가 아니니까 자주 관심을 가지시고 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씩 잘 보시고 해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