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대표발의자 및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개씩 설치를 하려고 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산편성도 또 남아있고요 또 동의안도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안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후보지에 찾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밟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당초에 지난 추경 때 2개를 세곡동하고 압구정동에 올렸는데 그때 추경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도곡동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어떤 필터링을 해서 보완해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좀 더 시기를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보류가 돼서 다시 저희들이 하반기에 올린 것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이 지금 압구정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 건이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개 권역으로 동서남북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곡동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동시에 다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거기를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입니다.

도곡동에 70플러스라운지가 최초 설치가 됐는데요 거기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 운영이 어렵고 또 최초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또 휴관하고 개관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한 어떤 운영 컨셉이라든지 또는 프로그램 만족도라든지 등등 70플러스를 운영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아직 이제 하는 단계에서 이게 중단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안건에 대해서도 통과를 시켜준다면 저희들이 전문업체를 또 발굴을 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안 저희가 기본계획도 세우고 있는데요. 현재 마스터플랜 의원님들이 용역비를 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물론 종만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강남구에 어떤 기본 발전 방향, 그런 것들은 보통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5년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지구단위도 도시계획의 일환이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도 우리 구에 상당히 많이 26개인가 있고 하니까 그 구역마다, 테헤란로 지구단위 또 뭐 압구정동

재건축 말씀입니까?

기본적으로 5년 정도에 한 번씩 검토하게 되고는 있지만 주변사항이 특별히 변경이 없는 한 그에 대해서 관리계획변경이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네요. 도시환경국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안재혁입니다.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세곡동 산1-7번지 일대에 소재한 돌산근린공원을 강남구 내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체육시설공원으로 도시공원의 세분류를 변경하여 체계적인 도시공원 관리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돌산근린공원은 2015년 최초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9만8,417㎡의 규모로 축구장, 캠핑 장, 모험 놀이 시설 등을 포함한 근린공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중 5만4,449㎡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어 근린공원 면적이 4만3,968㎡로 축소되었습니다. 근린공원의 면적 축소 및 세곡동 인근 개발에 의한 주민증가와 요구사항이 다양해짐에 따라 현실성 있는 조성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기존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여 부족한 체육시설 확충 및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 완료 시에는 공원 기능의 활성화 및 또 하나의 명소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안은 우리 구에서 입안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 중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결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본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 안에 관하여 좋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서울시의회 의견청취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입안한 계획안이 원활히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세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으로부터 정비계획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돌산근린공원 조성 기본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성계획은 관련법에 의거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관련 부서 사전협의와 7월 22일 세곡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오늘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후속 절차를 진행코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산근린공원 9만8,417㎡ 중 보상이 완료된 4만3,968㎡이며 또한 진입도로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연장 100m, 폭 10m정도로 해서 1,000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기본조성계획변경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세분변경,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꾸는 부분, 그다음에 여기가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따라서 개발에 대한 관리계획수립을 해서 국토부와 협의하는 내용, 그다음에 아까 진입도로 결정하는 부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원기본조성 컨셉은 부지특성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스포츠, 문화, 환경 이런 쪽으로 맞춰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련부서 요구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축구장, 당초에도 축구장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실내테니스장, 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요구했고요. 뉴디자인과에서는 힐링센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여러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6군데 조사를 해서 우리가 가장 우리와 유사한 도봉구 다락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면적이 4만9,830으로 GB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여건이 너무 흡사해서 저희가 여기 직접 가서 전반적인 시설을 검토해 봤고요. 용역사는 나머지 6개사도 추가로 조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요구한 사항 중에서 파크골프장은 많은 부지면적을 차지해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6월 24일날 우리 구청 큰 회의에서 내무보고회를 마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보고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현황사진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평지구간인데요. 진입도로 내는 100m 부분, 그 다음에 전체가 옛날에 돌산에서 석재를 채취하고 석재를 채취하면서 일부 진입로를 내고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조경수를 식재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단차는 이쪽에는 2m 정도, 평지구간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2m차이, 여기는 한 1m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지형질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부지를 설명드리면 장점을 보면 부지 활용도가 높은 사항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 부지확장 가능성 이 부분은 SK땅인데 공원에서 제외된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래서 시설접근성은 큰 도로에서 바로 100m 들어가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확장성을 생각을 해서 실내 체육관을 여기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비행기 활주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문제 등을 고려해서 그 다음에 이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운동시설방향도 운동하기 좋게끔 남북방향으로 배치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은 보시면 축구장 그다음에 다목적운동장, 테니스장 3면, 주차장, 광장, 실내체육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거기 시설률은 다시 전 쪽입니다. 체육공원은 시설률이 5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9.48, 그러니까 거의 더 이상 시설 할 수 없는 최대용량으로 해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시설개요는 조금 아까 설명드린 바대로 실내체육관은 지하2층, 지상3층 그래서 지하공간은 일부는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힐링센터로 쓰고 나머지 부분 지상부분은 체육시설로 쓰는 부분, 그 다음에 나머지 문화공간 쓰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축구장 한 면은 이건 국제규격에 맞춰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시설들은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조감도입니다. 아까 헌릉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그다음에 이쪽이 주차장, 주차장이 되겠고 53면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 3면, 다목적 운동장 여기는 그냥 잔디광장인데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지 헬스, 활동하시는 공간, 축구장 이건 체육관 형태입니다. 여긴 광장이고요. 다음입니다. 실내체육관이 1층 평면도인데요. 여기가 41.5m 그 다음에 여기가 52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도를 보면 여기 농구장 겸 배드민턴장 4면이 들어가는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탁구장이라든지 기타 1층에는 부대시설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종단면도를 보면 지하 2층에는 주차장, 그다음에 기계실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지하1층에는 힐링센터와 관련된 시설들, 그다음에 지상부재 여기는 전체 오픈된 체육시설이고요. 여기는 이제 나머지 관리시설이라든지 문화교실로 쓰는데 한 15m 전체, 그래서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높이, 그리고 또 3층에 15m을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거 치는데 고가 한 12m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5m 이 구조물 빼면 13m 정도 나와서 이것도 맥시멈으로 다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건축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수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게 우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 좁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이렇게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하고 향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필요하다면 건축물 부분은 보류를 하면서 나머지 체육시설을 진행하면서 이 부분 추가 보상하는 부분들 하고 시설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약 면적이 3만7,10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비는 현재가로 한 32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이거는 이제 SK땅 잔여지입니다. SK땅이 저번에 할 때 보상을 추가로 해 달라는 부분인데 공원이 아닌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나중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SK에서 활용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훼손지복구가 공원입니다. 그래서 같이 연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세곡동 주민들께서 정적인 놀이공간을 저번에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그런 부분을 담고 아까 담지 못한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는 훼손지복구 공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시설을 가급적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성을 추구하는 공원을 조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아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들을 추가로 담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 말씀드렸고요. 면적도 한 4만4,000이니까 거의 돌산하고 면적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서 일부 주민들께서는 근린생활시설을 많이 요구하시는데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율현 3, 4, 5공원이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도시 숲 형태로 조성을 추가로 숲 공원을 조성하는 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멋있는 공원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셉은 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자연구역, 공원구역으로 빠져있는데 이 부분도 개발을 현재는 할 수가 없는데 장기적으로 서울시에서는 이 부분도 보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큰 녹지축으로 형성되어서 공원이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입니다. 현 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상을 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주민 의견을 청취했고 관련 서울시하고 국토부에서 개략전인 사항만 협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 구도시위원회 자문 그 다음에 도시 심의회 거쳐서, 도시공원의 심의를 거쳐서 공원조성을 최종적으로 해서 공사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개월을 잡았는데 지금 벌써 이 단계인데 지금 9월 중순이거든요. 입찰보고를 해서 하는데 조금 한두 달은 늦어졌는데 하여튼 최대한 일정에 맞춰서 진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기본계획에서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까 350억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말한 실내체육관은 184억 정도로 되고요 나머지는 전반적인 시설은 조경이라든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별개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 돌산공원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걸 청장님한테 결심을 9월 10일날 얻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신 안재혁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단장을 직접 맡으시겠다고 해서 이거를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이걸 핸들링 하실 겁니다. 관계부서는 문화체육과, 뉴디자인과, 건축과, 도로관리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규모를 키워서 한 번에 확장해서 가자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제 모든 사항이 올스톱 돼서 다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토지 보상하는 부분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3년, 4년이 다시 모든 게 올스톱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택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성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서 일부 가시적이나마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장 이런 부분을 쓰면서 나중에 장기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인지 봤을 때 저는 일단 이 절차를 밟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쪽에서는 다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서 추가로 공원 결정하면서 투트렉으로 가는 거지요 그렇게 진행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 시설을 자스트로 채웠기 때문에 부지면적이 커지지 않는 한은 더 이상 시설이 커질 수가 없다는 게 전제가 되는 거지요.

네,

그렇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 부분을 지하로 넣는 부분은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은 없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게 과정에 지하굴착 심의도 영향평가라는 또 하나의 또 새로운 부분이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가 또 되는데 거기 통과를 한다는 지금 현재 이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앞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이 안을 가면서 아까 훼손지 복구공원도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체육시설을 여기에 담을 수, 아마 아까 훼손지도 자연성이 전제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도 다시 협의를 해서 일부는 그쪽에서 다른 시설을 담을 수 있는지도 협의를 하면서 이쪽에 최종적으로 제일 포인트는 실내체육관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요 지금 도시계획 절차에 의견청취 중인데 어느 정도 윤곽이 사실 나온 것인데 김광심위원님 말씀 정말 옳고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절호의 기회인데 이왕하는 것 제대로 해야 되는 않느냐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도 체육회에서 이런 축구장 또 이런 테니스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 하려면 우리 과장님 얘기대로 또 처음부터 원점부터 하면 절차가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을 설계를 할 때 이후에 확장을 고려해서 구조계획부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안을 확장을 고려한 설계를 해서 이후에 또 절차, 이거 해가면서 이행해 가면서 옆에 부지가 넓어졌을 때에 쉽게 전체를 처음부터 안하고 옆에만 조금 더 갖다 붙인다든지 그런 확장을 고려한 설계를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최단 시간내에 사용도 하고 또 확장도 가능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적으로는요 건축적으로는 예를 들면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축구장 쪽으로 전체 건물을 이후에 축구장을 옆으로 이쪽이 확장되면 축구장을 옮기고 이 옆으로 증축을 옆으로 한다든지 예를 들면, 아니면 지하를 이쪽은 더 파서 한다든지 지하를,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거든요, 우리가 건축설계할 때 그냥 설계하고 이것을 최종이라고 할 때가 있고 또 확장을 고려한 설계는 밑에 하부의 기초부터 구조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위에다 더 하거나 옆으로 하려면, 그래서 그런 게 그런 기법이 있기, 공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장을 고려해서 하면 설계를 시키면 이후에 확장하기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생각을 전혀 못했는데 여기 의회에 오니까 역시 또 좋은 의견이 나오니까 그런 방법도 있다는 저도 생각을 지금 순간적으로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게 국토부 협의를 할 때에 이게 사실 서울시 도시공원 심의도 있지만 국토부 질의에 이렇게 과다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담보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몇 번 해봤는데 그런 부분도 물론 여기서는 최선의 안을 찾아보는 것인데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과다한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장 같은 것을 한쪽으로 놔서 완전히 픽스를 시켜놓는 것이고 이쪽에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나머지 시설들은 테니스장이라든가 다목적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부지가 확장된다면 조금 예산은 들지만 옮길 수 있는 부분, 그 체육관은 보류했다가 이게 다른 위치로 간다면 조금 규모를 키워서 옮길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이 절차를 진행하면서 체육관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좀 위원님 말씀은 다시 원점에서 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몇 년을 다시 이 업무를 다시 덮고 원점에서 토지보상, 도시계획결정부터, 공원결정부터 다시 가야 되는데 참 고민스럽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이게 오늘 집행부 의견 청취안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분, 이 공원을 지금 체육공원으로 하겠다 말겠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어떻게 확정을 딱 지어서 답변을 사실 집행부에서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것을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하는데 있어서도 이게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직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처음부터 재구성하는 것은 지금 많은 체육인들이 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코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투트렉으로 움직이시면서 구의회와 계속 의견, 소통 나누시면서 결정을 해나가시는 사항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요?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건가요?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율현3호, 4호 공원은 서울시 동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하는 부분, 축구장, 아까 말한 게이트볼장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반려견 놀이터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그쪽으로도 접촉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접촉하시고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국토부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훼손지 복구공원이기 때문에 과도한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거기에 사시는 주민 분들께서는 그런 시설을 원하시고. 거기 아파트단지가 뭐죠?

그쪽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조용하고 숲 같은 공원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3호 공원 쪽에는 올해 김태호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런 공원을 원하시기 때문에 4호 공원도 그런 공원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 사시는 분들이 주인은 아니지만,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래도 가장 생활에 근접하게 이용하시다 보니까 거기는 근린공원 성격으로써 숲을 만드시길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대의견도 상당하고 아까 말한 서울시, 국토부 이런, 이게 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가 야외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3호 공원은 아마 주택가 쪽에 가까워서 소음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 4호 공원에는 유수지,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요철 공간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할,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언뜻 드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그쪽 해당 부서하고 한번 가능성이 있는지 제가 한번 타진을 해 보고 안 되면 시의원님하고도 공조를 해서 한번 그 부분은 방법론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시설 세분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할 때 홍보관계는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각 직능단체를 통해서 또는 우리 구정홍보지를 통해서 이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홍보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그것은 기관에 따른 홍보는 저희가 별도로 들어갈 거고요 제가 얘기한 홍보는 우리 주민들이 그 표시구역에 들어가지 말라는 가능하면 지켜달라는 안내홍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설에서 이것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저희가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일단 김세준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용 필요성의 측면에서 먼저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어르신 시설차량에 서비스 유형을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유형.

그러니까 어르신 시설차량이 왜 어떤 특정한 주차구역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검토, 고민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보니까 두 가지 유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어르신 시설차량의 운전자가 차를 몰고 와서 직접 탑승된 어르신들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 하면 이 어르신 시설차량을 단순히 운전만 하고 와서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시고 어떤 서비스를 받는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유형을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 두 번째의 단순 운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그러나 첫 번째의 경우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어떤 시설 앞에 어르신들을 내려드리고 이 분이 다시 운전을 해서 일정한 장소에 어찌됐든 주차를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시 오면 이 어르신들의 케어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약에 시행이 된다라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에서 저희도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라면 아까 교통행정과장께서도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르신의 복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어르신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그 주차구역에 대한 어떤 설치 방안 그리고 이 설치된 주차구역을 어떻게 실행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를 근간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방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이 조례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