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박다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허주연의원 외 7인 발의)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허주연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허주연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병 확산 추세에 따라 호흡기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건강 취약자 및 고위험 직업군을 대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확대 실시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지원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가을철 코로나19 대유행이 예견됨에 따라 인플루엔자 유행 시 증상이 유사하여 감별진단이 어렵고 동시 유행 시 합병증 발생의 확률이 높아져 의료자원 부족 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정부에서는 어르신의 경우 만 62세부터 64세 어르신과 만 14세부터 18세 청소년까지 무료접종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지난달 서울시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결과에 따라 지금까지 무료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 19세부터 만 61세 중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과 외부환경 노출 접촉 직업군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추진계획이 시행되었습니다. 우리 구의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 및 외부환경 노출 접촉 직업군 대상자는 2020년 8월 현재 9,655명이며 관내 의료기관 포함 거주지 인근 및 전국 지정 병·의원에서 접종가능하며 기존 국가예방접종사업 방식인 위탁 접종 후 비용 상환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 지원백신은 지난해 3가에서 4가 백신으로 지원되며 접종시기는 조례 제정 후 10월 중 실시예정으로 안전한 접종을 위해 예진의사 1인당 1일 접종자 수 제한 및 사전예약제 권장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제안드린 조례를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바이러스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본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허주연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예민하게 조금 생각되는 부분이 이게 강제하거나 저희가 독려할 수 없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대상자 모두에게 접종을 사실 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린이집 종사자나 학교 교사 이런 분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인플루엔자 접종을 맞으셔야지만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걸 사실 강제하거나 독려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신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김현정위원의 질의에 허주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사항은 없고요 권고사항으로 이게 내려가는 건데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접적으로 저희가 권고사항을 내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고 옹호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건소장님, 저희 이게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시비가 내려오고 이런 거라 저희가 안할 이유는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이 내려온 걸 잘 이용을 해서 저희 조례안에 반영된 것처럼 지원대상자 모두가 사실 접종을 받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걸 잘 모르실 수도 있고 몰라서 접종을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집행부에서 하셨는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대상자가 무료접종 대상이 있고 유료접종, 나머지는 유료접종으로 하게 되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면역이 낮은 어린이나 임산부, 어르신 그다음에 고위험직군, 의료취약계층 이렇게 우선순위를 둬서 선정하게 됐고 우리 구민 52만여명 가운데 이중에 19만7,550명이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 인구의 37%가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접종을 하게 되고 무료접종 지원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가 보도자료 또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최대한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할 거고요 그다음에 다행인 것은 작년에 저희가 접종률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 독감예방접종이 3가가 있고 4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민들께서는 3가를 지원해도 또 4가를 맞는 효과가 워낙 좋기 때문에 4가를 맞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금년부터는 4가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접종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가장 의미 있는 직군 자체가 외부환경에 노출이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든지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종대상자에 포함시켜져서 접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구민이 아니더라도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까지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지원대상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결국은 우리 관내에 근무를 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감염이 됐을 때는 결국은 피해자는 우리 구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근무하는 의료기관이나 또 미화원, 대중교통 운전자도 여기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19년에 저희가 3조1항에 해당하는 구민에게 근거 없이 어쨌든 구비로 지원한 적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그래서 이번 조례가 마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지원대상자 중에 병원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외됐지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네, 이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서울시 추경에 당초에 포함됐다가 서울시립병원 근무자들만 포함되고 나머지 일반 의료기관 종사자 의료인들은
현정
김현정위원
강남구에는 시립병원이 없으니까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네, 그래서 제외된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이 국, 시, 구비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이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우선 대상자별로 시비, 국비, 구비 분담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총 예산은 한 59억, 60억 가까이 소요가 되고요, 무료접종 예산이. 그중에 순수 구비는 11억1,400만원 이게 우리 구비로 충당이 됩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총 예산 60억인데 11억이면 35%가 아니잖아요?
주연
허주연의원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3조1항 같은 경우는 구비로 집행이 되는 거고요 3조2항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액수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문백한위원
아무튼 지금 이거 상당히 인플루엔자 이게 지금 많이 확산돼서 저기 하는데 그래도 우리 허주연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강남구 의원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인플루엔자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독감이지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독감이 전년도에 우리 강남구에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혹시 파악이 돼 있습니까?
주연
허주연의원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은 안됐습니다.
한윤수위원
독감 걸린 숫자도
주연
허주연의원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독감으로 사망을 하더라도 최종 사망원인은 폐렴, 패혈증으로 나오기 때문에, 사망진단이. 그래서 순수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 구 차원에서는 파악이 어려운 애로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국가적으로도 연 몇 명 사망,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파악이 안돼요? 아마 통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국가차원에서는 통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
어찌됐든 지금 코로나와 더불어서 상당히 좀 우리 국민도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관리를 지금 철저히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독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감으로 인해서 또 코로나와 더불어서 국민 건강을 굉장히 염려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접종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지원대상자는 파악이 되고 있어요? 누굽니까?
주연
허주연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 강남구 말씀하신 거지요?
한윤수위원
네.
주연
허주연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인력이 한 2만1,000정도 됐었는데 전액 시비로 하기로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예결위 통과를 못해가지고 안 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보육시설 교사, 종사자 관계자들이 2,333명, 환경미화원 분들이 5,578명, 공동주택 경비원 하시는 분들이 2,430명, 대중교통 운전하는 분들이 3,331명 등 총, 이거는 지금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총 6,655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원래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자가 국가에서 예방을 지원한다는 그 부분 빼고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요? 궁금한 것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5조2항에 보면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한 후 의사의 예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예진표 통상적으로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는 이걸 하지 않나요? 그동안에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까? 꼭 해야 됩니까?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이거는 어느 접종을 하든 보건소에서 하든, 이번에는 보건소에서 안하고 전체 지정 의료기관에서 합니다마는 이런 백신 접종을 맞을 때는, 받을 때는 반드시 하는 절차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아까 강남구 주민한테만 해당되느냐 아니면 사업장에도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은 논란의 여지는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은 강남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도 주민세를 납부를 하고 있지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독감 인플루엔자라는 것은 전염을 생각하고 이런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독감에 걸리면 바로 옆 사람도 걸린다는 차원에서는 만약에 통과가 되면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그 부분에서 한 말씀드리면 3조2항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내려온 거니까 서울시 전 국민이 다 지원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요즈음에 트윈 팬데믹 그래서 앞에 코로나19하고 독감하고 같이 가는 코로나 팬데믹 해서 굉장히 국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서 확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절하게 허주연의원님께서 잘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고위험직군 해서 이미 어떤 어떤 분에게 시비로 내려와서 이분들이 예방주사를 맞게 돼 있는데 굳이 이거를 또 번복해서 강남구에서 근무하시는 이러한 분들에게 또 명시를 해서 할 이중성으로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이향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시비에서 구로 내려온 겁니다, 시에서 구로.
이향숙위원
시에서 구로. 그러면 시에서 구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근거를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연
허주연의원
그렇습니다. 시에서 각 구로 전달된 액수가 있으니까 구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법률상으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운전자 그러면 택시기사나 아니면 마을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기사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시비로 내려오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구비로 주는 게 있을 거고 시비로 병원에 줄 텐데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물론 병원에서 올리면 시로 받는데 어쨌든 우리 구로 내려오는 거지요?
주연
허주연의원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 주면 되는 거네요? 구비가 내려오니까.
주연
허주연의원
네, 접종 후 나중에 사후에 실비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도 쓰셨던데 5조에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도 중요하지만 재직증명 플러스 신분증을 명시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이건 가능할까요?
주연
허주연의원
네, 그건 가능합니다.
이향숙위원
가능하지요. 신분증이 왜냐하면 그걸 넣음으로써 물론 두 번은 안 맞겠지만 그래도 맞았다라는 어떤 신분상에 또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해서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거하고 아까 잘못된 오타 난 부분이 있거든요. 2조2항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2조2항이 아니고 3조2항입니다.
이향숙위원
3조2항이고요?
주연
허주연의원
네.
이향숙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들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동의하는 바는 있는데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이게 시비가 항상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는 시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이 시비나 국·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 모든 비용을 우리 구비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저희 구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연
허주연의원
이도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조2항 같은 경우는 한시적인 겁니다. 지속적인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서울 시비를 받기 위해서 조례를 마련한 거지 지속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번에 한시적으로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는 그런 대민활동이 많은 공공기관 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접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젊은 직장인들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이 돌아다닙니다. 지하철도 타고 대중교통도 타면서 정말 많이 하는데 젊다는 이유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받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비로 독감을 하는데 이런 그냥 전체 구민에 대해서 아예 접종을 확대하실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주연
허주연의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원래 예산이라는 게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 개인의 행복을 맞출 수가 없으니 구민이 불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예산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 구민을 접종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나라 시책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취약계층한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사실 강제요건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젊은 직장인이 누군가가 걸려서 가족들한테 다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모든 구민 전체가 대상이 되어야 함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 해 놓고서 젊은 직장인들은 여기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자기 면역력을 믿고 안 맞는 경우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또 갈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닌가요? 그럴 때는 앞으로는 이 전체 구민에 대해서 한 번쯤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걸 생각해서 전 구민 55만명에 대해서 실시했을 때 총 150억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 내려온 것 빼면 약 120억 정도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할까? 아니면 내년에 할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혹시 허락해 주신다면 내년 신규 사업으로 전 구민 그걸 하려고 보도자료를 미리 내려고 보도자료까지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이도희위원
소장님, 사실은 제가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은 제가 그렇게 정말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어차피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안 맞는다고 그러면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고 해도 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인플루엔자 독감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맞지 않고 그냥 돌아다니다 보면 누군가가 계속 가족들한테 전염을 시킬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전염을 시킬 수 있는데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제주시의 경우 있어서 제주도 전체 원희룡 도지사가 48만명을 하겠다고 발표했고요 부산시 남구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제일 먼저 8월에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저도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어차피 할 거라고 그러면 아주 그냥 전폭적인 지원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애민정신이 깃든 이도희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허주연의원님께서 이 시기에 맞춰서 좋은 조례를 해 주셨는데요 그 조례를 하기 전에 어쨌든 백신에 관련돼서 작년에 우리 구에서도 의원들한테 보고는 안했지만 일단 실시를 했잖아요. 실시를 하기 전에 어쨌든 백신을 갖다가 3감염에서 4 그 정도에서 백신 맞은 데가 별로 많지 않았다. 그런데 백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들이 유튜브로 많이 나와 있고 또 많이 질의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맞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신뢰가 일단 없으니까 맞지 않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백신에 보면 그 성분에 티메로살,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서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주연
허주연의원
허순임위원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가 백신하고 4가 백신, 백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3가 백신은 A형 두 가지, B형 한 가지가 있어요. 4가 백신은 A형 두 가지, B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B형이 문제가 됩니다. 이 B형이 아시아에서 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B형이. 그래서 4가 백신을 주로 한국에서 선호를 하는 거고요. 아까 이런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이다 그런 말들을 하시는데 이것은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상이, 국가에서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성분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말씀이죠?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백신 자체에 백신주사를 맞아도 예방효과는 특히 인플루엔자 독감은 약 60%로 알려져 있고요 나이가 50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10명 맞으면 효과는 5명, 6명만 있는 거지 다 100%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백신도 역시 예방효과가 50%만 되면 FDA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백신 맞는다고 100% 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 성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이상이 없는 거죠? 믿고 맞을 수 있는 거죠?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혹시 백신 그동안에 맞았는데 뭐 사망이라든가 중증이상 반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것에 대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것은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아주 특이체질로 간주를 해서 거의 없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래요.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저도 아까 이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동시도 전 시민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 나왔고 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모든 유치원이나 교직원들, 보육교사들 다 한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예산이 들어가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한 번에 딱 백신도 맞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예산이 든다 하더라도 전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저는 그게 국내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할 거고요 국내에서도 50만명 이상은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더구나 코로나19가 트윈데믹, 더블데믹이 발생하는 아주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효과적인 주민에 대한 혜택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재난기금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한 번 맞는 것도 또 나라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각 도청에서, 교육청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강남구에서 감당할 부분은 또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그걸 내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질병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가, 4가 그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고 그 성능은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개인 의원에서 맞을 때 3가는 3만원, 4가는 한 4만원 정도 받습니다.
전인수위원
가마다 1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8,000원에서 1만원 정도 금액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성능은 어떻게 차이 나나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성능은 아무래도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효과가 더 있는 걸로
전인수위원
한 가지 추가가 뭐예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B형 타입이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전인수위원
B형 뭐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B형 독감바이러스
주연
허주연의원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B형에는 야마가타 바이러스 하고 빅토리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는 아시아에서 왔다는 특징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6개월에서 13세, 또 65세 이상은 무료접종인데 이 분들한테 그럼 다 4가도 다 무료접종이 가능한 거예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이번에 무료접종 대상자 19만7,000명 전원에 대해서 4가백신으로 접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3가는 굳이 안 만들어도 되겠네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예, 3가는 이번에는 전혀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한윤수위원, 김현정위원도 질의했지만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 인원 파악된 것 있어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지금 고위험직군 해서 9,655명이 이번에 무료접종 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전인수위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예, 그중에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이, 대중교통 운전자, 보육교사 종사자, 돌봄 종사자 그다음에 외부환경 노출 접촉이 많은 직업군으로 환경미화원 또 공동주택 경비인력 이런 분들이 이번에 대상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구에 거주 안 하고 사업장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9,600명 정도가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예, 그분들이 결국은 감염이 된다면 우리 구민이 피해를, 2차 피해를 보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전인수위원
왜 고위험군 아니고 일반 사업장에 근무하는 분들도 무료접종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그런데 모든 무슨 사업이든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어린이나 임산부, 어르신, 의료취약계층, 고위험 직군이 반드시 국가에서 챙겨야 할 무료접종 대상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분들을 우선 무료접종하고요 나머지는 여력이 된다면 국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별로 이렇게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20만여명이 우리 구민의 37%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무료접종을 받게 됩니다.
전인수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근무하시는 분들, 60세, 58세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예, 일단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13세에서 18세 어린이 그다음에 62세에서 64세, 만을 얘기합니다. 이 분들이 추가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많은 한 6만여명이 고위험 직군까지 포함해서 작년보다 한 6만여명이 추가 무료접종을 받게 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19세에서 61세까지는 무료접종 대상자가 아닌 거죠?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는 고위험군이 만 19세부터 61세 사이에는 고위험 직군은 해당이 됩니다.
전인수위원
해당되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바빠서 그러신지 위탁의료기관에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작년에도 보건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집에서 가까운 개인 병·의원에서 다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맞지 못하신 분만 나중에 12월달에 가서 보건소에 오셔서 맞으시라고, 원래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원래 그렇게 했습니까?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네.
전인수위원
올해는 보건소에서 그럼 안 해줘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원래 보건소에서는 옛날에 한 5년 전까지는 보건소에서 죽 했었죠, 처음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나 줄이 길고 오래 기다린다고 해서 각각 개인 병원에서, 가까운 인근에서 어디나 맞을 수 있습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의료기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맞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는 일체 안 해주는 거예요? 접종을.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예, 금년에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12월달 가도?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대부분 주민들은 다 보건소에서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 좀 철저히 잘해 주셔가지고 보건소 홈페이지 보다는 개인들한테 직접적으로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다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 좀 적극적으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권용태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젼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구청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불철주야 상당히 애를 쓰고 있고 또 우리 주민 입장에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중심에 우리 보건소장님과 우리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허주연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우리 소장님께 드린다면 우리 예방접종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방접종에는 수많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무슨 예방접종을 맞았는지 또 예방접종이 1년짜리도 있고 4〜5년짜리도 있고 다 다르다는 말이죠. 그럼 그것을 내가 언제 어디에서 맞았는지 또 언제 맞아야 되는지 기억이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것을 빅데이터화 할 수 없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구민에 대한 그런 예방접종에 대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러면 전 구민에 대한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내가 간염을 맞았다든지 아니면 대상포진을 맞았다든지, 이런 빅데이터가 있어야 좀 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보면 상당히 많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 자신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예방접종을 해서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나라는 그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질병관리청, 질병관리본부에서 데이터 그게 서버가 있어서 이호귀의원님 성함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 내가 맞은 것이 다 나와요?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예, 다 나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 그걸 몰랐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홍보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나 자신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건지, 이게 또 연도는 내가 되어 있는지 이걸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그리고 또 우리 구민에게 소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께서 홍보 좀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빅데이터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추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범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코로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지원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 주민에 대해서, 전 구민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이왕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해서 나목에 보면 대민접촉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면 강남구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공공서비스 종사자로 한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순위를 둘 수도 있지만 이 조례에서 공공을 굳이 한정하지 말고 공공을 삭제하고 서비스 종사자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대표발의자이신 허주연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연
허주연의원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조례 내용은 아까 3조2항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일시, 한시적인 겁니다. 한시적인 거라 서울시책에 따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 조례 제정을 다시 하게 된다면 더 노력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게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주연
허주연의원
예, 3조2항 같은 경우 한시적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나 이게 한시적일지라도 일단 공공이라는 것을 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놓으면 그때 그때마다 또 하나의 사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더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연
허주연의원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집행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공공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시책으로 나온 거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구비로 됐을 경우는 조례를 반영할 수 있지만 지금 반영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아무튼 연구 한 번 더 해 보죠.
주연
허주연의원
나중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전 구민을 다시 하게 되면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단 연구대상으로 삼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유익한 조례라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훌륭한 판단 아래 일찍 뜻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
양오승보건소장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바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한윤수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한윤수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허주연의원 등 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허주연의원 등 8명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뉴미디어 분야의 다양한 신매체를 발굴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조례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에서는 구민에게 양질의 정보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게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 게시물의 유지관리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확한 정보의 게시와 이용자의 편리한 정보이용을 위해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저 사실 지금 와서 훑어봤는데 전문위원이 느끼신 것과 저랑 똑같아요, 국장님. 이게 요즘에 소셜미디어 하면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 우리 젊은 층이나 점점 인터넷 시대가 돌아옴에 따라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활용하는 것도 많은데 집행부에서도 이 SNS를 통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도 젊은 세대의 주민이나 중장년 요즘에 이 SNS 핸드폰 없으면 살아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발달돼서 정보가 교류되고 있는데 굳이 이 SNS를 만들어서 독려를 해서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사업이 아주 좋다 하면 그 사업에 더 정신을 쏟고 좀 장려하고 독려하는 것이 낫지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품도 줘서 독려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 사업성이 좋으면 그냥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하기 때문에 많이 올 것 같은데 왜 이런 조례를 꼭 새로 만들었어야 되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뉴노멀이라고 그러지요. 새로운 세대, 새로운 변화가 많고 그거에 따라서 스타트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소셜미디어도 새로운 게 자꾸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이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상으로 다른 구청에서 11군데 만들어 놨는데 그걸 구정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얼마나 활용하고 있나요? 주민들이.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홈페이지요?
이향숙위원
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홈페이지 안에도 지금 블로그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다르게 SNS상에서 하는 트윗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특화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프렌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홈페이지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조례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른 구청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가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그래요. 다른 구에서 타 구에서 한다고 해서 꼭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서 금품이나 어떤 독려하기 차원에서 금품이나 뭔가를 지원해 준다는 그 자체는 이해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아까 또 사실 이게 처음 봤는데 전문위원이 썼듯이 금품수수에 해당되는 게 또 아닌가,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소셜미디어가 이미 성행하고 이미 활발히 홍보되고 아까 새로운 시대 뉴노멀시대에 대응해서 이미 흘러가고 있는데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지 이게 딱 보면 금품이란 게 딱 들어와서 또 다른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향숙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이 소셜미디어가 일반대중 사이에 양성화 돼 있고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구정이란 활동사항에 대해서 홍보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활성화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겁니다. 일반인 간에 말씀하신 대로 소셜미디어가 굉장히 활성화 돼 있어요. 젊은 층은 특히 더 활성화 돼 있고 그런데 그 활성화 된 틈에 저희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장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좀 더 약하니까 그걸 강하게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얘기 들어보지요.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실장으로 오시고 나서 저희 지금 강남구에서 운영하고 계신 SNS가 다 현황이 다 파악이 되셨고 문제점들이 조금 파악이 되셨을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아까 홈페이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신 게 있었는데 하루 평균 한 5,000명에서 7,000명 정도가 들어왔었고요 현재는 그 3배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4배 가까이. 2만명 이상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NS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튜브가 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청 유튜브가 기존에 2013년에 만들어진 게 있고요 작년에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서 별도로 개설을 했었는데 구독자 수는 각각 2,400명, 6,100명 정도씩 되고 있습니다. 평균 조회수는 한 400, 2,8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앞에서 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요즈음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도 이미 저희가 생각하는 포털사이트 이런 것들도 이미 많이 지나갔고요 유튜브도 사실은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말고 틱톡이라고 15초, 20초 이 분량 내에 담겨 있는 콘텐츠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대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금품과 관련된 제공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주 단순하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SNS 자체를 활용하는 일들이 굉장히 제약이 많이 있었고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저희가 이모티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려고 해도 그것도 선거법에 이런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는 걸린다는 거지요. 저희는 그 이모티콘 자체도 강남구를 홍보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실장님, 그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원래 평균 5,000∼7,000이었는데 지금 한 서너 배 급증했다고 하셨잖아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지금 2만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사실은 올 1월부터 8월 작년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받은 겁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증한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명백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정순균 구청장님 취임 이후에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면서 그 이전에 코로나사태 이전 상황하고 비교했을 때 꾸준한 상승세가 있었고요 그건 명백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자 수가 급증한 게 사실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채널별로 직원들이 각각의 계정을 따로 운영하나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인스타를 운영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시스템이.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일단 유튜브 채널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기존 2013년에 개설된 유튜브 채널은 방송반 뉴미디어팀을 위주로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존의 운영방식입니다. 강남구 유튜브 채널이라고 해서 별도 직원이 한 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소셜 SNS와 관련해서는 직원 한 명이 전체적으로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예를 들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채널, 트위터 모든 계정을 한 명의 직원이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현재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게 사실 다른 위원님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SNS채널 관련해서는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실장님 파악하신 것처럼 코로나 이슈 때문에 아마 확진자나 여러 가지 동선을 궁금해 하시는 여러 구민들께서 검색을 하시느라 유입자가 좀 늘어난 것 같고요 SNS채널은 글쎄 방금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게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이걸 직원 하나가 이 계정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사실 활성화가 굉장히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좋아요 숫자가 10개 미만인 것도 너무 많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계정보다도 좋아요 숫자가 적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로 지금 팔로워 숫자가 1만명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인스타가 지금 페이스북 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 돼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노력대비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직원 한 분이 이렇게 굉장히 애써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활성화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회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SNS를 잘 운영해서 이슈가 되는 케이스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홍보 위주나 사업성 위주로 사업을 어떤 걸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냥 단순한 홍보 위주의 열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상호 인터렉션이 있으려면 같이 팔로워 숫자를 서로 늘려야 하고 좋아요도 서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직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감당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직원이 이걸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그냥 홍보 위주로 열거하는데만 급급해서 사업을 업데이트 하는 걸로 끝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만약 이게 활성화가 되고 이런 조례로 인해서 저희가 이런 명분이 생기면 이게 좀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주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댓글을 달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것도 정책홍보실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댓글이나 소통을 하게 되나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마련돼 있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자치과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단순하게 홍보 소통차원에서 대응해야 될 내용과 민원성 내용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게 협의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직 그런 걸 발견한 적은 없는데 악성민원 댓글이 SNS에 달렸을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지요? 프로세스가.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일단 SNS에 악성민원 댓글이 달릴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응답을 드리는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거나 개인의 정보를 유출을 했다거나 좀 심한 욕설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그 글을 올리신 분하고 논의를 해서 자진삭제하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아마 실장님 오시기 전이었을 텐데 코로나 이슈가 한참 올해 초에 민감하게 주민들께서 생각하실 때 저희가 구청장님 방침대로 코로나 감염자에 대해서 확진자에 대해서 동선을 공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고 그게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갔었고 아무튼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어서 그 네이버블로그에 엄청난 댓글이 달렸었는데 저희가 대응을 미흡하게 한 것 때문에 더 질타를 받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어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나 당첨자에게 시상금이나 시상품을 주려고 하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럼 그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예산비용 말씀하십니까?
문백한위원
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우선 비용은 저희가 대략 추계해 놓은 게 있는데요 이벤트 자체는 그때그때 따라서 조금 유연해집니다마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선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체 금액은 전체 운영비용을 물으신 건 아니지요?
문백한위원
지금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시상금이나 시상품이 혹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하고 그러셨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사실 이게 가장 예민해서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거였고요 이 조례가 없을 경우에 만약에 이런 일이 진행이 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을 했고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혹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윤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선거법이라든가 이게 저촉이 안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다,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면 TV광고라든가 해서 각 도라든가 지자체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여론의 반대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에 그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시상금, 경품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에서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앱을 통해서도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 시상금을 주기 위해서 경품 주기 위해서 과연 이 조례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시상을 하기 위해서 했다기 보다는요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SNS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적절한 이벤트가 필요하다.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해서 이어진 게 경품까지 이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금액 자체가 5,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만큼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홍보에 대해서 예전에는 단체장이 나와서 홍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선거법이 바뀌면서 지금은 보면 제주도 같으면 제주도에 대해서만 나오지 단체장이나 이런 건 전혀 못 나오게 돼 있고요. 저희 구청에서 그런 홍보, TV매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보면 시상금이란 의미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금액이나 아니면 현금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의미를 많이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벤트 하면 이모티콘도 주고 또 다른 기프트콘을 조그만 걸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강남라이프지에 이벤트 참여하면 문화상품권 조그만 걸 주거든요. 그런 의미로 나가는 거지 거대한 큰 금액이 나간다든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거법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한윤수위원
선거법도 걱정이 되지만 선거법 걱정 안하더라도 경품 정도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여기에 꼭 시상금까지 꼭 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말을 시상금이라고 했지 그 자체가 현금으로 나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시상금이라는 게 현금 아닌 다른 것이 뭐가 있지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시상금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는 게 유튜브 같은 게 크리에이티브를 양성하기 위해가지고 학생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면 유튜브에 대한 주제를 공모를 해서 제안을 받으면 걔들한테 유튜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촬영권을 준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직접적으로 돈이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윤수위원
아니 표현이 여기 시상금으로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른 쪽으로 이게 문구를 내야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조례에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지 이 법이 과연 제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가 게재할 수 있는 사항 여기에 교육, 문화, 재난, 구민의 의견 이런 것이 있고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내용이 있고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특정 정당, 특정 종교 또 보면 욕설이나 음란물 같은 거 이런 것은 삭제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우리가 상호간에 소통과 지역공동체 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는 상호간에 소통이나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고 그중에 이용자의 참여행사, 공모전, 이벤트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서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작비도 줄 수 있다. 이 부분이 제가 국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교육을 시키고 또 그 사업에 대해서 안내하고 하는 마을넷이란 것이 있지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마을공동체 사업 중에 마을넷이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 마을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아십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지금 마을넷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이고요.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연관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기에 모든 행사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이 또 다시 마을넷이라는 이러한 단체에 소속이 되어서 이러한 데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넷은 서울시 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비로 내려와서 인건비를 마을넷 센터장한테 지원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 또는 제작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것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누가 주관을 해서 할 것인가?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 주체가 누군가?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여기 나와 있는 2항에 보면 “구청장은”으로 돼 있고요 구청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게 저희 행정국장이나 정책홍보실장이나 아니면 담당직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를 하고 있냐면 유튜브를 크리에이티브를 양성하기 위해가지고 유튜브 공모전을 해요. 지금도 하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유튜브 만드는 제작비를 지원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전국 단위로만 공모가 가능하거든요. 현재 알기로는, 선거법을 벗어나려면. 그런데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강남구민을 대상으로만도 할 수 있고요 그 주체는 저희 정책홍보실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듯이 또 다른 무슨 위원회나 또 다른 걸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예산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고요 이것이 또 다른 이러한 마을넷과 같은 이러한 조직에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혹시나 그런 여지가 있을까 봐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것도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의심이 가게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조직 자체 내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실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벤트가 없거나 이런 건 되게 밋밋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정의 상품권 내지 시상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한 적 있나요? 아까 말했듯이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거나 이런 적이 우리 신문 말고는 다른 데가 또 있나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상이 강남구민으로 제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가능했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강남라이프 같은 경우는 전 국민으로 대상해 가지고 상품권이 지급된 겁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강남라이프에는 원고료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원고료 형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원고료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원고료.
주연
허주연위원
원고료 말고 또 경품 있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문화상품권
주연
허주연위원
2만원 지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숨은그림찾기나 이런 걸 했을 때 지급된 걸로 알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런 분류가 또 있나요? 구청에서 지급하는 게. 강남라이프 말고는 지급하는 게 따로 없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상 지급하는 거는 상관없습니까? 강남라이프에서 2만원 상품권 지급한 건.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구정홍보지 발행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가능합니까? 지금 발의하는 것도 지금 공직선거법상 문제 때문에 이런 활용을 하고 싶은데 활용을 못해가지고 낸 건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좀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사람들을 모으거나 강남구민을 위해서 이런 사소한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게 있는데 유튜브 채널은 지금 두 가지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구청하고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하고 두 가지가 돼 있는데 강남구청은 아까 3명이 운영하신다고 했나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강남구청 기존에 유튜브 채널은 뉴미디어팀에서 영상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몇 분이 근무하시는 거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몇 분이 관리하시는 거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직접 관리자는 한 명이지만 실제로 여러 명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면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도 한 명이 관리하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주연
허주연위원
강남 유튜브 채널도 한 명이 관리, 같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유튜브 채널은 다른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청 채널이 약간 포멀한 그러니까 공식적인 채널이라고 하면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은 약간 그것보다 유연하게 운영되고 있는 채널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두 유튜브 채널 부분은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가 아시겠지만 10명 이내가 굉장히 많고 유튜브 채널은 지금 개설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3,000명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비교가 어떻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게 내용에 그래서 사실 콘텐츠가 중요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콘텐츠를 스트렉트 하게 기존 방식대로 적용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독자들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포터가 나와서 프리 자체가 TV프로로 보시면 뉴스프로그램과 연예프로그램 내지는 연예프로그램 보다 살짝 그 사이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 채널을 합칠 생각은 없는 거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합치는 것을 고민을 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구청장의 일정이라든가 구청의 소식을 나가는 것하고 운영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서브채널을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B급 콘텐츠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연하게 운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개설하게 됐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활용적으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상품권 지급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듯이 공직선거법상 구청장 이름으로 나간 게 아니고 강남구 이름으로 꼭 지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셜미디어를 어쨌든 관리를 해 오셨는데요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게 있을 때 참여하시는 분들이 강남구민이 대부분인지 아니면 외부에 다른 지자체에 계신 분들도 많은지?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숫자상으로 보면 더 많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소셜미디어를 활성화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강남구민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기본적으로 제가 맡은 업무가 정책홍보고요 강남구정에 대한, 내지는 강남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했을 때 SNS가 워낙 대세고 이걸 도외시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정책을 홍보하는 게 가장 큰 주요한 목적인데 막상 이벤트를 개최를 하면 외부 사람들이 강남구민이 아닌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한다는데 문제는 있다고 보고요 저는 사실 이 금액이 그렇게 경품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큰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 자체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경품성, 이벤트성 행사들을 아무리 남발을 해도 이게 과연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일인가라고 했을 때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좀 더 잘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문자나 다른 것들을 기존의 것들을 잘 좀 발전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팀이 별도로 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특별한 전문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을 보완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소셜미디어는 마케팅을 전공하신 분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셜미디어 채널들은 전혀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 조례를 이렇게 올림으로써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고 이 조례에 따라서 경품이 지급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지금의 트래픽과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의 소셜미디어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에 띄는 어떤 변화가 당장에 있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가 선거를 띄거나 어떤 모든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사안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는 않을 수 있지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안들을 모아서 저희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SNS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사실 이 조례보다는 소셜미디어를 관리하는 직원이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거를 마케팅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더 나은 거지 이 조례안을 가지고 했다고 해서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게 소셜미디어 조례나 홈페이지 조례나 이것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로 통합해서 이 안에서 다 잘 그냥 녹여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꼭 분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꼭 분리해야 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현재 25개 구 중에서 11개 구가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도희위원
그게 꼭 이유라고 설명을 하시면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분들이 하시니까 저희가 따라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는 예를 들면 저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정리를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홈페이지는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주체고요. SN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든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그 5,000만원으로 좀 더 전문적인 마케팅 직원을 채용을 해서 좀더 소셜미디어를 강화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소셜 활성화가 되면 그때 이벤트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일단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직원을 조금 더 전문적인 직원으로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블로그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똑같은 인스타나 똑같은 거의 내용이 내용도 똑같고 포맷도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그냥 계속 ctrl+C, ctrl+V 해 가지고 갖다 붙여넣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잘 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염려하시는 것도 알고요 저희들도 아시지만 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셜미디어가 사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일부 청주시 같은 데 한 명의 유능한 크리에이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기도 끌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들도 재미가 우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조금 무엇이라도 이런 이벤트 같은 것이 필요하고, 밋밋한 것보다. 그래서 이도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소셜미디어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접근이고요. 또 이도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전문적인 인력의 충원에 대한 것은 다시 고민을 해서 별도로 고민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1개 구청에서 했다는데 정책 홍보효과 좀 알아보았습니까? 얼마나 있나?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효과까지 알아보기에는 조금 뭐랄까요 참고할만한 사례들이 축적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2017년 이후에 만들어졌고요 서울시도 올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자료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이도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홍보 넘쳐나고 있어요, 강남구청. 굳이 소셜미디어를 만들어가지고 또 홍보를 해야 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선거법에도 저촉될 수 있는데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강남구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강남구청장을 홍보한다고 오해의 소지가 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하는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이런 것을 또 소셜미디어까지 만들어가지고 시상금도 주고 또 제작비도 주고 액수는 많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받으면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굳이 이런 것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결 안 되고 부결된다고 하면 홍보에 지장이 많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민 이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그런데 사실 어떻게든지 그것을 저희가 강남구민 쪽으로 모으기 위해서 그 대상을 강남구민으로 모으고 그 분들에게 말 그대로 시상도 하고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제 입장에서는 강남구민들에게 특화돼서 이 분들에게 더 뭔가를 저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보충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공선법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이 자체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상 행위로 판단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그걸 금품을 제공할 때 강남구청장으로 하지 말고 강남구로 명의로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선거법이나 공선법하고 관계는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소셜미디어가 블로그든 트위트든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또 카카오톡 채널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좀 더 조그만 예산을 들여서 활성화하자는 의미지 그걸 가지고 공선법하고 연계해서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강남구가 시상하고 하면 강남구청장이 시상한다고 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편법을 써가지고 그걸 면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부결된다고 하면 정책홍보에 그렇게 많이 지장이 있느냐고요? 그것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결시키실 경우에는 운영에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하는 홍보 가지고 충분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여러 소셜미디어가 필요하느냐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하지 않는 구나 기초 지자체는 없고요.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11개만 한다며 왜 없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조례가 있는 구가 11개고요 SNS를 운영하지 않는 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인수위원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SNS 다 하고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굳이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잘 못 들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지금 다 홍보하고 있는데, SNS 다 홍보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걸 홍보해야 되느냐 그 말이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기왕에 아까 김현정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몇 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운영을 조금 더 잘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인수위원
충분한 검토해 보고 나중에 11개 구가 운영을 해 봤는데 얼마나 좋은가, 정말 정책 홍보가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죄송합니다. SNS는 전체 구가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인수위원
조례가 제정된 것이 11개 구라며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전인수위원
그 구에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건 충분한 검토 후에 만들어도, 조례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떠나가지고 저희들이 강남구정을 이끌어나가고,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구정을 홍보하는 문제는 행정이고 행정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 정책을 만드는데 대한 홍보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계속 홍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당과 관계없이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하고는 관계없이 강남구정의 홍보에 대한 것은 강남구민이 알아야 될 권한도 있고 그리고 강남구민 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강남구를 홍보한다는 것이 강남구민에 대한 홍보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강남구를 홍보해서 국내에 있는 여러 주민들이, 국민들이 알게 되면 강남구에 대한 위상이 높아가고 그게 결국은 강남구민에 대한 혜택이 되는 걸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또 모르는데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소셜미디어 매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그 의미고요. 그리고 공선법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인수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상태로도 충분한 홍보효과를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런 소셜미디어까지 조례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의심스러운 거지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이걸 만든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전인수위원
아까 말씀했듯이 11개 구가 이렇게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홍보효과가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도 보고 추후에 해도 충분하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나, 본위원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구가 11개 했으니까 우리 구도 해보자, 충분한 검토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전인수위원님 세대하고 젊은 세대하고 홍보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SNS나 트위터나 모든 것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공포를 했을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제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어떻게 홍보가 가능하다,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5조에 보시면 활용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기본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주요 정책사업에 관한 여론수렴이나 문화, 예술, 체육, 구가 주최하는 행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저희가 마음에 쓰이는 부분,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타게팅이 잘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여러 이벤트들이 있어요. 댓글달기 이벤트도 있을 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튜브 영상을 공모할 수도 있고 여러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앱에 보면 일반 저희들이 물건을 살 때도 보면 앱에 보면 여러 가지 룰렛을 돌린다든지 그런 것도 하나의 공모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우리 강남구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새가 날아가는데 그 새를 갖다가 클릭하면 횟수에 따라가지고 무슨 이벤트에 대한 공모, 아까 말씀하신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공모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즘 소셜미디어는 젊은 층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색다르고 젊은 층의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적하는 것은 행정 정책에 대해서 젊은 사람이든, 저희 강남구민은 강남구 밖에 국민이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은 목적 하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타게팅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게팅이 없으면 말씀드린 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진행을 하면 저희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강남구민들, 예를 들면 강남구민들 중에서도 어떤 이벤트에 특별히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산모라든지 유아원 유아 몇 살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든지 타게팅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사실상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강남구, 강남구민들, 강남구민들 중에서도 또 어떤 특정계층, 어떤 연령대 이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알려야 될 내용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저는 이해가 갔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 자영업자다, 그럼 소상공 자영업자에 관련돼서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싶은데 이 근거가 없으면 그렇게 못하신다는 거잖아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예, 맞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되시는지,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윤수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허주연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인수위원님이 말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에 대해서 여야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남겨야죠.
호귀
이호귀위원
당을 얘기한 것은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주연
허주연위원
이건 아닌 것 같고
전인수위원
내가 당 얘기
호귀
이호귀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주연
허주연위원
정회
호귀
이호귀위원
국장님도 말씀하실 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심사해야 된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셜미디어 통합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2019년 8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의결하여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부조리 신고 대상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포함하여 그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였고 수뢰액 3,000만원 이상과 1억원 이상의 중대 비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문과 내용상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일부 띄어쓰기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희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 권고사항을 따르는 것 때문에 지금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라목에서 공직 유관단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직 유관단체를 공단이나 재단 이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범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항은 여기에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 임명, 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 동의, 추천, 재청하는 기관 단체는 지금 그 단체 중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우리 구에. 그런데 여기에 공직자윤리법은 인사혁신처에서 1년에 두 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공고사항에는 우리 구에 해당하는 단체가 없는데 지금 이것을 개정사항으로 해 가지고 전체를 정비를 하면서 라항을 집어넣은 것은 현재 부조리 신고라는 그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에 있는 권익위에서 조사한 바에, 전국의 사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것이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법을 법제화하기 이전에 그냥 일괄적으로 넣어놓은 그런 자치구도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넣어놓는데 존재의 의의는 있다고 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럼 이 조례로 저희 공단이나 재단도 이 원칙에 따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 받게 되는 것인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제2조의 제1호에 의해서 여기에서 공단 한 군데와 재단 두 군데는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라항의 지방공기업 이것은 공단이 될 것이고 다항의 구의 출자·출연 보조기관이라는 것은 재단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단과 재단 두 군데 전체가 신고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패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강남구에서 파악한 공무원의 이런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건수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강남구에서 징계와 관련해서 징계나 행정처분은 이것은 자료는 이것은 제가 따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서울시에서 높은 순위에, 높은 등급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공소시효나 신고기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된 법안이어서 사실 이런 부패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런 경각심을 갖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께 권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을 제 착오로 마쳐서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로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신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6쪽에 아까 라항에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7쪽에 4조에서 조금 말의 순서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4조의 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중대 비위의 3,000만원 이상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제1호 다목의 공직자윤리법 제3조2 규정에 제1호 나목 공단이 포함되고 있는 바 나목과 중복 규정으로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1호 라목의 규정은 현재 우리 구에 해당되는 공직 유관단체는 없는 것으로 보여져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잠깐 감사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2조제1호에 대해서는 여기에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가는 당연히 우리 공무원을 규정하는 것이고 나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는 공사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공단에 해당이 되고 다목은 구의 출자, 출연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2는 참조2 출자, 출연의 보조를 받는 기관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재단 두 군데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라항에 구청장이 선임 임명하는 경우에는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3조2항에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이게 앞으로 신고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또 개정하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이것은 그대로 집행부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개정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저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과정과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작성한 바 수정사항이 많아 배부한 내역과 같이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방금 이도희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도희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주소변경과 관련된 것으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2020년 5월 26일자로 당초 강남구 선릉로 668 강남구 보건소 별관 건물에서 강남구 논현로 149길 64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센터 주소를 변경된 주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오타가 있어가지고 이걸, 검토 내용 하단에 보면 보건소 음압진료소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그리고 또 있고 자원봉사자의 이렇게 나가거든요. 있고가 그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의견대로 앞으로는 입법절차대로 이전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공유재산 운영과정상의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며 그간 법령 개정내용과 개정 법률 명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주요한 개정 내용으로 조례안 26조에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사용료, 대부료 요율을 인하하고자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29조 건물 대부료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을 층별 가중 적용 방식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산정방식으로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 최종 조례 개정 이후 공유재산 법령의 개정사항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개정된 법률 명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구경남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안 제29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정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박다미 위원장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건물대비로 계산한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에 의거해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방식이 합리적으로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기존 방식은 산정방법이 조금 복잡하여 조례 해석 및 적용 혼란이 있어서 계산 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현재 그 조례는 층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층 대부시에도 지상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와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계산법이 상이하므로 같은 1층을 임대하였을 경우에도 건물의 층에 따라 층별 요율에 의해 임대료가 달라지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재산평가액을 산출할 때 차등을 두지 않고 등기부등본상에 총 면적과 총 공유면적이 표시돼 있는 등기부등본 대장 근거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동일하게 사용면적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료를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또 건물사용료의 산출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업무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물사용료 부지 산출를 층별 가중 적용 방법에서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박다미위원장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층별 가중 적용 방법을 보다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서 바꾸셨다라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순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종합의견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2016년 3월 23일에 이미 법령에서 개정이 되었었는데 지금까지 하시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허순임위원님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 조례 관련 법하고 시행령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이 2016년 11월부터 계속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개정을 18년도부터 계속 준비를 해 왔는데 그사이에 계속 바뀌면서 저희가 전체 조례가 95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조항에 있는 개정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관련 근거법령도 찾아보고 그간의 법령 개정 반영과 또 인용 법령, 조항 변경, 용어 정비 이런 거를 미개정 사항들을 정비하였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 관리상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도 개선을 보완하면서 2020년 올해도 재난안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또 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4월에 저희가 상정을 하였는데 좀 더 보완을 해서 지금 다시 한번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전에는 3%였는데 지금도 현재 3%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부료를 내리는 거지요? 법령에서도 그 자체에서도 3%였나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대부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고시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운영기준,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그게 위임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반영을 한 겁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거는 1년에 한 번 하나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코픽스 시중금리로 해서 월단위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현재는 0.81%거든요. 그래서 0.81%를 이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거 정비하시느라 애쓰셨고요 그리고 이거 법령을 개정 시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이자라든가 이런 임대하는 입장에서 주민이 알면 상당히 불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신경 쓰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안 제90조 변상금 분할 납부인데 변상금을 3년 이내에 분할할 수 있도록 했는데 변상금이 얼마였을 때부터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안 제90조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90조에 변상금 분할 납부를 보시면요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는 1년 이내에 4회 분납하고요 그다음에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는 2년 이내 8회 분납, 300만원 초과는 3년 이내에 12회 분납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렇게 변상금 분할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건수는 70건 중에 여기에 수정마을하고 저희가 구룡마을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분할 납부를 하고 있는데 한 100건은, 지금 현재는 100건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구룡마을 지금 수정마을, 재건마을만 해도 호수가 몇 세대인데 그것밖에 안돼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수정마을하고 재건마을이 한 70건 정도 됩니다.
문백한위원
또 구룡마을은?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그리고 세곡동에 30건 정도 건설관리과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문백한위원
구룡마을은?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구룡마을은 변상금이 아니에요.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사유지
문백한위원
구룡마을은 개인 사유지가 많으니까 그런 겁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 변상금이 지금 납부율이 몇 % 정도 됩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비율별로 보면 변상금은 현재 100건 중에 7건만 납부를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이거 굳이 꼭 퍼센티지로 따지면 아주 10% 미만이겠네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네, 그렇죠.
문백한위원
그러면 이 변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변상금을 납부 안하면 이대로 보고만 있고 그대로 둘 겁니까?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이 역세권으로 해서 저희가 재건축, 재개발을 하게 된다면 이 분들이 그때까지는 안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은 무작정 변상금을 체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통지는 하지만 이 분들은 그걸 체납으로 계속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돈을 안내는 것이 그 분들은 체납개념도 안가지고 있는 것 같던데요?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본인들은 자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의 것은 토지 점령했을 때에 그런 부분도 본인들이 경작하면 그런 것은 완납을 하는데 무허가촌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체납이 잡혀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저도 이제 그쪽이 제 지역구여서 그러는데 사실상 이걸 납부를 받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이주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는 원하고 있는 거죠?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그쪽 마을에 대해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참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지역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조의 3 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에서 지금 현재 각종 심의회가 코로나로 연기되거나 건수가 적으면 개최되고 있는 것이 캔슬이 되고 있어서 주민편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합리적인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을 시킴으로써 공유재산심의회의 생략하는 기준을 넓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상향하려는 그 금액이 어떻게 타당한 금액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애
지영애재무과장
사실은 근거가 우리도 맨 처음에 규칙에서 조례로 넘어왔는데요 규칙으로 2006년 11월 10일날 지정되고 나서 그동안에 변동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가격이 5,000만원인 것을 공시지가와 또 재산가격 상승 또 현실적으로 요인에 반영을 해서 1억원으로 저희가 상향을 하였고요. 또 서울시의 경우에 보면 5억원이고 타 자치구의 경우는 부산은 1억원, 경기도는 취득시는 5억 미만, 처분시는 1억 미만으로 공유재산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조금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는데 저희가 5,000만원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그동안에 우리 관리계획안이나 심의를 보면 공유재산 심의를 개최를 해봤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14건 그다음에 올해 2020년 17건이지만 5,000만원 미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5,000만원 미만짜리는 5,000만원짜리는 자원봉사센터 그것만 6,000만원이지 다 1억 이상이었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6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앞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어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다행히도 본위원이 지역구여서 삼성동의 경로당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복지과장에게 낯이 익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거 본위원도 알지만 이 동네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수용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몇 분 정도 계신지 압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1동에 총 경로당은 4개가 있습니다. 4개 중에 구립 경로당은 삼성경로당이 유일합니다. 나머지 3개는 풍림아파트, 아이파크 경로당 그다음에 삼성진흥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시기에는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삼성경로당 같은 경우에 회원수를 저희가 회원수 기준은 34명이고요 실 이용하시는 분은 25명 내외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추석 때나 설날 때 세배를 갑니다. 제가 선물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도 아무리 많이 모여도 20명이 채 안되시고 그런데 그 20명이 채 안되시고 수시 그러니까 제일 많은 날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20명의 어르신을 위해서 이렇게 신축을 해서 드려야 함은 마땅하지만 그런데 효율성 봐서 꼭 어르신 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70플러스라운지도 안되고 한 60플러스라운지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걸로 가능하신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경로당은 지하1층에서 지상3층까지 지금 신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중에는 다목적실과 대강당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들어가면 저희도 70플러스라운지를 저희 과에서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면서 도곡동에 1호점을 개설했는데요 면적이 그래도 100평 정도 돼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한 층 면적이 그 정도는 안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실 위주로 해서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노래교실이라든가 그런 요가나 이런 교실로 운영할 계획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노래교실을 운영한다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노래교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노래교실이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고요.
이향숙위원
그 어르신들이 글쎄 여기 와서 그러면 몇 분 이용하실까 본위원은 좀 의심스러운 것이 그 아파트 물론 단독주택이 조금 있어요. 그 분들만 오시고 주로 다 아파트 내에 있다거나 별로 활용을 하지 않는데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그 어르신만을 위해 하는 것은 그렇고 차라리 1층에는 어르신용, 2〜3층을 올릴 수 있다면 도서관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젊은이들도 같이 합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 유의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게 아마 옛날에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예산이 올라와서 복지에서 이 예산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이런 심의도 안 거치고 관리계획이 심의도 안 거치고 올라왔다는 데에서 아, 이것은 뭔가 미스가 있구나 라는 생각에서 행정국장님, 이런 절차는 컨트럴타워에서 먼저 해 주셔서 그다음에 예산을 받는 어떤 절차가 있을 텐데 이건 굉장한 의결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떤 미스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와서 올리시게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향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는 지켜야 되는데요 저희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그 해당부서에서 그 많은 관련되는 방침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개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의사일정에 안 맞게 처음에 올라왔었어요. 원래 의사일정 10일 전에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일 전에 올라오는 바람에 그게 실기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를 하고 나서 추경은 심사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뒤가 좀 꼬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의사일정에 안 맞아서 그렇다고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이향숙위원
그러면 뭐 그렇게 급합니까? 조금 더 있어서 내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절차가 저희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순서 앞뒤가 안 맞게, 만약에 복지에서 알았다면 절대 통과를 안 시켰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재위에서 다 잘해서 절차가 다 올라왔으려니 하고 아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오늘 저희들이 이걸 부결을 시켜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면 그 당시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학리경로당이나 삼성경로당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심의회가 늦어졌지만 일단 예산을 잡아주신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 예산심의가, 왜 본위원이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예산을, 예산심의위원회에 안 들어갔지만 이런 예산이 올라와서 나는 단순하게 보면 아, 그래 이것은 우리 절차는 다 밟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통과를 시켜 주었나 싶은데 어쨌든 저쨌든 복지에서 뭘 했든 간에 우리 복지는 행재를 믿고 해 준 거고 행재는 또 복지에서 만약에 올라오면 또 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상은 항상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경우가 있든 이제는 그러한 변명은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제대로 원리원칙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가능할까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예, 앞으로 그런 행정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행정국장님이시잖아요? 행정절차 잘 밟아주세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학리경로당 건립 신축이 지금 평당 단가가 1,300만원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비싸지 않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리경로당과 삼성경로당 용역단가는 저희가 보통 예산편성할 때는 기준을 잡는 것이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발행하는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다. 금년 3월에 학리, 삼성경로당 용역비를 산출할 때는 2017년 단가를 적용한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7월에 다시 2022년 단가가 내려왔는데요. 그 기준에 따르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일반 건축물 짓는데 평균 지금 한 평당 60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 이상 비싸게 책정됐는데 그 비싼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정을 할 때는 건축물 종류와 연면적에 따른 단가가 다르고요 신축이냐, 증축이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경로당 기준으로 한 시설이고요 노유자 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비싸게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기준을 맞춰서 한 겁니다.
전인수위원
노인정 시설에 뭐뭐 들어가는 거예요? 부대시설이.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에 지금 부대시설로 잡고 있는 것은 학리경로당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과 주방, 화장실이 들어가고요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할 계획이고요 다목적실과 대강당, 그다음에 전기기계실이 들어가고요 엘리베이터는 노유자 시설이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하는 용적률에 안 들어가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지하는 용적률에 안 들어갑니다.
전인수위원
학리경로당을 보면 지금 용적률이 한 40평 정도 더 찾아먹을 수 있는데 그거 다 안 찾아 먹고 그냥 2층으로만 한 이유가 뭐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린 내용에는 지하 2층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견이 나온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에서도 지하 2층까지 갈 경우에는 건축비도 실제 1.5배가 증가됩니다. 이용 활용도도 떨어지고 해서 지하 1층까지만 하는 걸로 검토하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지하는 1층으로 하고요 지상은 2층으로 해서 설계공모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39.6평을 덜 찾아먹는데 지하 3층으로 하지 지하 2층까지만 왜 그렇게 했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하층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건축비가 증가되고
전인수위원
지금 현재가 지하 2층 지상 2층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하 1층하면 그래도 용적률이 한 40평 정도가 남아요, 40평 정도가. 그럼 지상 3층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해서 4개 층을 만들지 왜 한 층을 그냥 없애버리냐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하층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지만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전인수위원
아니 지상으로 올려도 지금 한 40평 정도가 남아요, 용적률이.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최대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전인수위원
지금 지상 2층이 98㎡예요. 그러면 29.7평, 한 30평 정도 되는데 2개 층 하면 60평이에요. 60평인데 지금 대지면적이 한 50평 되니까 200%면 한 100평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한 40평 정도를 못 짓는 거예요. 이 땅값 비싼 데다가 건축물을 안 짓느냐 이거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변경계획을 잡고 있는 것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하 1층이고 지상은 3층까지 올라갑니다. 학리경로당도. 그러니까 지하 2층을 빼고 그 대신 지상 3층으로 올라갑니다.
전인수위원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찾아먹는 건데 그런데 왜 자료를 이런 것을 줬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당시에 저희가 안을 잡았던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경안에 대해서는 지금 30%를 초과하면 변경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렇게 줬으면 내가 질의를 안했는데 지금 이런 자료를 주었으니까 질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용적률 다 찾아먹을 수 있는 것은 찾으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별도 변경계획을 다시 만들어서 배부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일찍 들어왔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안된 상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요. 보조자료를 더 배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이게 지금 신축으로 갔는데요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모델링으로 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평수가 지금 이쪽은 좁은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현장을 가 보기는 했는데 새로 신축해서 지금 라운지70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1층이나 이런 데는 어르신들 이용하고 2∼3층 도서관이라든가 카페라든가 이런 걸 해서 또 요즘에는 집에서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보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기도 그렇고. 그러면 또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숙제도 봐주면서 같이 어울려서 공동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전인수위원님께서 평단 단가가 좀 비싸다라는 것도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서 예산을 아껴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결산 때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이렇게 저희한테 예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또 설계변경이 들어간단 말이죠. 설계변경이 들어가서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또 증액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거의 최종이라고 보면 될까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설계용역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액은 없을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공사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사비의 경우에는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여건이라든가 그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어쨌든 설계변경이 들어가면서 수시로 공사비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변하는데 물론 지금 여기에는 용역비라고 하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된 거기는 하지만 저희한테 제출해준 것대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아까 이향숙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노인정 그러니까 경로당이 새로 오신 분들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어떻게 잘 꾸며야지 원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르신 몇 분을 위해서 그 분들을 위해서 이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고 절차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통과 안 시켜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여가생활 또는 상호 교류,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생각하면 또 예산을 절약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보면 부채율도 높아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국가경제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2개 안건에서 보면 재건축이라고 해야 될까요? 건축할 필요성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B등급이죠? B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건축의 어떤 위험성, 하자 이런 것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신축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에서 계시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0플러스라운지도 지금 있고 계속 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용하는 어르신이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나와 있고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당위성, 필요성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입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실제 국가안전대진단에는 B등급을 받아서 당장 철거대상은 아니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노후불량 건축물로 30년 이상 돼서 재건축 대상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는 경로당에 진입하시기 위해서는 계단이라든가 그러한 진입하기 위한 장벽이 너무 높은데요 실제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는 경로당에는 저희가 경사로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요새 끌고 다니시는 아이들 유모차 같은 것을 끌고 오시면 그 경사로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 그 설치가 어려운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단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상 2층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여자 어르신들만 1층 경로당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유를 들어보니 계단이 옛날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계단 층고가 노유자 시설에 맞지 않아서 높게 되어 있어서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가 없으셔서 2층을 사용하시지 못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신축하는 2개소에는 엘리베이터 시설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오래된 경로당부터 재건축을 30년 이상 된 재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여기 두 군데 외에 다른 데도 추진하는 데가 검토하는 데가 있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개소 외에 지금 용역이 그러니까 설계공모를 지난주에 마친 은곡경로당이 지금 있어서 올해는 총 3개소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30년 이상 오래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번 수해의 경우에 침수된 경로당도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유지보수를 위해서 시설유지 비용이 꽤 들어가는 편이라서 30년 이상 된 것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30년 이상 된 경로당이 몇 군데 있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대략 11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사실 대치4동에 있는 경로당도 상당히 시설이 보면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 시설은 최신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이 바꿔줘서 괜찮은데 건물 자체로 보면 상당히 외관도 그렇고 또 어르신들이 편히 있기는 좀 뭐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어떻든 쾌적한 환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맞는가 하는 것은 같이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플러스라운지 1호점이 개장한 뒤에 총 운영일수가 현재까지 어떻게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박다미 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동에 1호점으로 개설한 70플러스라운지는 2019년 11월 4일날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10일까지 코로나19 사태가 2단계로 상향되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전면 운영이 중단돼서 2월 10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서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한 95개 정도 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이나 핸드폰을 통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 12월 4일 오픈해서 두 달이 안 되는 날수 동안 그 라운지를 현재까지 이용하시는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임차료 포함해서 관리비까지 하면 월 1,045만원 정도 나갑니다.
박다미위원장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민간의 경우에는 사업을 줄이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1호점이 개점이 되고 매달 1,045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호점이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가장 예산을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심의해야 하는 기관으로서 한윤수위원님 말씀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임시회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일 금요일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