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권용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행정위원회 소관 재정경제국,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재정경제국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늘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재무과 직원들, 열심히 일하시는데 칭찬을 보냅니다. 우리 재무과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증액이 되었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약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증액된 부분 중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변동된 부분은 저희가 국비 보조하는 것, 시를 통해서 보조를 받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 구비 쪽에서 많이 줄여지고,
석규
박석규위원
네?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구비지출을 좀 줄이고, 그 부분을 시보조금으로 충당하면서 구유재산관리 같은 경우에 4,9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유재산관리 배상공제회비가 1년에 한 번씩 지출이 되는데 그 부분이 4,9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또 국·시유재산관리 쪽에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됐고요, 공공운영비 쪽에도 지금 1,54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제가 빨리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에 보면, 공정한 계약추진 해 가지고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회계관리 분야에도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는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렇지요? 그것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감액된 경우에는, 공정한 계약추진 쪽에는 640만원이 감액을 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400만원, 회계관리 쪽에서 450만원, 복식부기에서 500만원, 사무관리비도 500만원 감액이 되었고요. 증액이 된 구유재산관리 쪽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됐고, 우리가 작년도 대비해서 물가나 모든 것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금년물가에 대해서 내년물가가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것을 반영해서 감액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좀 부풀린 것을 금년에는 타이트하게 감액을 시킨 것인지, 그다음에 그중에 보면 포상금문제도 작년대비 해 가지고 보면 똑같거든요, 내려오는 포상금은. 그 위의 부분은 삭감이 됐는데 포상금은 똑같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에서, 여러분이 사업명세서에 한 것은 읽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유에서 삭감이 된 것이다, 물가지수라든지, 우리가 예산할 적에 이렇게 해서 넉넉하게 잡은 것을 좀 타이트하게 예산절감차원에서 잡았다,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 이거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지금 구유재산 관리 쪽에 보면 배상공제비가 4,9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배상공제 쪽의 대상물건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상향조정되면서 불가피하게 4,900 증액편성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고요, 기타 나머지 사항들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복식부기, 복식부기 하는 근본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복식부기는, 저희가 지금 복식부기하고 단식부기를 겸해서 활용을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 같은 것을 일반 기업회계의 방식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그냥 우리가 복식부기로 가는 이유가 예산의 투명성이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투명성과 재정운영의,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투명성이라고 하면, 이게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아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삭감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복식부기 일반운영비에 보면. 이런 것은 왜 삭감을 했는지, 326쪽입니다.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왜 삭감을 하게 되었는지.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재무회계실무편람이라는 것을 발행합니다. 이것은 격년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500만원인데 2010년도 예산액에 편성이 되어서 편람예산이 들어가 있던 것이고, 2011년은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편람을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디테일하게 해서 간단하게, 그다음 구유재산관리 있잖아요? 효율적인 재산관리, 거기에 보면 증액이 많이 되었지요? 증액된 사유 중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국유재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증액시킨 것인지, 안 그러면 작년에 어떤 예산편성할 때 여러 가지 제한을 받아서,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가 한국지방 재정공제회라는 곳에 배상공제를 가입을 하는데요, 대상물건에 대한 평가기준이 시가기준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물건에 대한 표준액이 상승함에 따라서 공제회비가 4,900만원 늘어난 겁니다. 모든 국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사항입니다. 꼭 배상공제회에만 지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이 증액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매뉴얼에서 다른 과보다는 증액해야만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증액을 한 것이다?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비드 이용수수료 있지요, 일반운영비에서?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322쪽, 거기 구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온비드 이용수수료’ 해서 있거든요. 이용수수료가 당초에 과에서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제일 처음 시발점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제가 불러드릴게요, 모르시면.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처음에 300만원을 올렸다가 예산조정과정에서 170만원으로 조정된 것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300이오?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30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인쇄를 잘못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이용수수료가 37억이 나와 있어요. 아, 370만원. 더블 금액이 되었는데,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죄송합니다. 370만원.
석규
박석규위원
더블금액이 되어 있는데, 왜 더블로 감액이 되어 있는 겁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글쎄요, 저희는 계약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예측을 할 수가 없고, 가능하면 저희는 온비드라든가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계상부분에서 예산부서의 판단이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으로 아마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말이지요, 돈에 대해서 내용을 잘 아는 분은 실무선에서 쓰시는 분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왔을 때, 우리가 전체 구 예산에서는 구 예산 규모에서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수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반이나 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재무과에서 돈을 좀 뻥튀기했지 않은가? 거기에 지금 보면 온비드, 이것이 지금 170만원인데, 370만원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대비하면 돈 전체금액은, 예상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대비를 했을 때는 배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안갑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구유재산관리 배상공제회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서 이것도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는 좀 깎였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제가 지금 당초 요구했던,
석규
박석규위원
이것은 요구한 금액이 당초보다는 올라갔어요. 당초가 얼마냐 하면, 1억2,478만4,000원인데 여기는 지금, 당초 예산은 1억3,1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에서 한 것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이것은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보면 별 차이가 없는데 아까 온비드 것은 배가 차이가 난다, 제가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제가 예산서를 볼 때는 절감차원이라든지, 좀 불요불급한 것을 뺀다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볼 때는 당초 예산은 아주 적절히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위의 부분을 보면 조금 더 허수가 있지 않은가, 이런 걸 제가 지적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개를 대비해서.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이용수수료 부분이 매년 일정한 게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많이 늘어났다 줄었다 상당히 변동 폭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또 그것을 대비해서 세우는데, 아마 예산과에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금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아마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줄인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조금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답변은 조금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국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매각대금을 우리 재무과에서 판 그 돈이 세무1과로 가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납부서 발행을 저희가 합니다. 발행을 하면,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세외수입처리가 되는데 세무1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돈은 거기 가 있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금년도에 들어온 돈은 내년에 예산편성 하는데 편성이 되어 들어가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그렇게 이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감사과장님도 하셨고 하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예상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322쪽을 보면 조금 전에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과장님이 4,900만원이 증액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유재산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여기 지금 증액된 부분은 구유재산관리에 따라 납부된 공제회비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 처리지침에 따라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는 곳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되고 있는 모든 재산을 보험요청 하는데 보험대상물건에 대한 평가액을 전에는 공시가로 했었는데, 그것 지침이 시가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산출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가시액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온 금액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다 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4,900만원 증액 편성된 겁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구유재산 사용료징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사용료징수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납은 생기고, 또 체납징수 부분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으로 잘 된다, 내가 표현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최대한 사용료라든가, 변상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에 포함을 시켜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여건도 앞으로 좋아지지 않고 그래서 체납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사용료나 변상금을 못 내신 분들은 어떤 행정처분을 지금 주고 있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기타재산, 대부분 못 내시는 분들을 보면 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이런 분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거기에 무슨 튼튼하지 않은 집을 짓고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체납하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 혹시 그분들 중에 어디 기타소득이 있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포착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급여생활자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편으로 재산을 추적을 하고 해서 혹시 봉급을 받는 사람 같으면 봉급압류를 시행하고, 이런 방법으로 재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물론 재산이 값어치가 있는 사람도 일부러 안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재산이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것은 잘 관리를 하셔서 체납액이 없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구유재산관리의 배상공제회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저희가 ‘서울시 공유재산공제회 등록업무 재해복구 처리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무슨 화재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어떤 시설물, 이런 것에 의한 어떤 피해도 발생을 종종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또 관리과정에서 어떤 발생하는 피해, 이런 것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서 들어놓는 성격의 보험입니다. 그 보험이 종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재산 시설물의 목적물, 목적물의 가치,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 표준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승을 한 것이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유재산관리 배상공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게 어린이시설이나 영조물에 대한 배상에 대한 보험형식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2009년도에는 5,400만원 정도였고, 2010년도에는 칠천 사오백, 2011년도 예산액에는 1억2,400,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자꾸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대비해서 2011년도에 약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영조물관리나 시설물에 대해서 보험을 추가로 들어야 될 데가 더 생겼습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떤 대상물건이 물론 늘어난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 부분이 대부분이 아니고,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영조물 말씀하셨는데, 영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영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들어간 설치비용, 그 설치비용을 표준으로 산출기초표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은 하나의 시가라고 그럴까요? 시가의 개념으로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를 산출하는 표준액이 상승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공제회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물에 대한 보험성 금액인가요?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그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만약에 손실이 됐다든가 문제가 됐을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에 1억씩 이렇게 하는데,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혜택이라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재해로 인해서 손실이 되거나 손상이 되었을 경우에 복구하는 복구비용도 되고요. 또 그 영조물 설치로 인해서 관리상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누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건 시민이 되겠지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보상, 또 그 내용에서 보면 지방의 어떤 재정발전연구사 이런 사업비로도 사용을 한다, 이런 내용도 사업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액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각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다 딱 그 공제회에만 가입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만한 금액만큼 상승요인이 또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경윤
박경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결국 건설비 개념보다 현재 시가를 반영한다거나 최대치가 계상이 된 게 아니냐,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329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이 있지요? 관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구 관내에는 6개가 있는데요, 3개는 인정 내지 등록이 되어 있고, 3개소는 무등록으로 그냥 이름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등록시장으로, 3개 시장이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통시장에 지원한 예산은 1년에 얼마나 되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원래 이 지원이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딱히 지원할 만한 게 없고, 가스와 소방안전점검 위주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아치나 전통시장 간판을 바꿔드릴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왕향자위원
모두 신규사업들인데 올해 예산에 재래시장 이용홍보 플래카드 제작에 132만원, 그다음에 캠페인 피켓과 어깨띠 제작이 50만원, 고작 182만원이 전부이고 그런데요, 저희가 백화점 같은 데도 가면, 예를 들어 백화점을 꼭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보면 화장실이 깨끗하고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를 들러서 화장실을 보다가 거기서 필요한 물건도 사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래시장 같은 데를 보면 굉장히 사항이 열악합니다. 만리동이나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그러는데, 이왕 우리가 화장실을 개선하실 때 좀 더 정말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시장을 오랫동안 보시다가도 따뜻한 물 나오면 손도 씻고 나올 수 있는, 또 화장실을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항상 편리한 그런 화장실을 만드셔서, 앞으로 개선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27쪽, e-sports 챔피언십 지원금액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 e-sports 대회가 우리 용산전자상가의 IT산업을 대표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과거에는 용산전자상가가 상당히 명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기침체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e-sports대회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약 1,500만원 지원을 한 결과, e-sports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업자 자체가 없었습니다.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되지를 않아서 금년은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다고 반납 제의가 들어왔어요,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왕에 계획이 잡혔는데 시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상공회에서 별도로 추가비를 부담해서 금년에 대회를 치렀는데, 그 가격도 너무 저렴해 가지고 경기 자체가 야구대회를 하다 보니까 물론 온라인 인원은 많았지만 그날 참석한 인원은 아주 극소수로 경기장 자체가 싸늘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년에는 기본 경비만큼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대통령배를 유치한다든지, 좀 더 이벤트를 확대시키려면 예산이 추가로 더 소요되는데 저희는 일단 기본경비 정도로 이렇게 추가시켰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이 질의할 것을 대비해서 아주 답변을 한이 서려있는 것처럼 답변을 다 해 주셔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1,500만원씩 지원해서 e-sports 대회를 몇 년 동안 해왔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5회를 했고요, 6회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했던, 용산상공회에서 지원해서 e-sports를 했던 최종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3,85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총 예산이 3,850만원 들어갔는데, 이 예산도 깎고 깎아 가지고 업자한테 사정을 해서 한 결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면 이 e-sports를 지금까지 전자상가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던 당초에 왜 1,500만원밖에 편성을 안 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은 금년에 예산을 작년 예산세울 때 대폭증액을 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증액을 해서 했는데 예산사정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그냥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대회도 제대로 치르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외부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치러왔던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 금년에는 그랬고요, 이게 게임비가 해마다 인상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스타크래프트 같은 인기 종목도 했었는데 점점 갈수록 게임 산업이 조금 열악해 가지고 대회 치르기가 이 경비 가지고는 너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2,500만원을 증액하면 외부세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가 있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기본 게임은 할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본 게임의 종류는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냥 평균수준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게임의 종목을 어떤 것으로 하실 것인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종목은 작년에는 댄스 게임을 했고 금년에는 야구 게임을 했는데,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게임으로 선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4,000만원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 참여자가 저조하다든지, 주민의 만족이 부족하다든지, 전자상가 활성화에 만약에 도움이 만약에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게임을 최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의 실패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람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이게 확대되고 그래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쟁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9쪽의 유기동물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유기동물 관리비 예산을 책정할 때 어떤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동물보호법 제6조하고 동물보호법 제9조에 대해서 유기동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유기동물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몇 %정도, 아니면 어느 정도 금액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서울시에서도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서울시와 우리구가 같이 합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매칭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일정금액,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일정금액을 부담하는데, 그 금액에 대한 한계가 어떤 법적근거가 있냐는 얘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가 정도를 서울시가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서울시 단가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비율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비율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서울시 예산 형편에 따라서 많이 지원했다가, 좀 줄기도 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한 5대5는 안 되고요, 한 6대4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6대4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의 7대3 이상, 서울시에서 한 30%, 우리가 70% 이렇게 비율이,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 법적근거가 없다면 우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날로, 과거 우리 어려운 시절에는 동물 같은 걸 전혀 관심이 멀었었는데요, 최근 대두되면서 유기동물의 긍정적인 측면과 인간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엄마라고까지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요즘 언론에서도 나오다시피 잔혹한 그런 행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정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유기견에 대해서는 만반의 어느 정도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동물보호단체 6조, 9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동물보호법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동물보호법. 그런데 유기동물을 위해서 우리 용산구 혈세를 1억6,000여 만원씩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만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해마다 유기동물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예산집행 실태를 살펴보면, 이 예산을 줄이면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유기동물이 방치되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방치하게 되면 유기동물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유기동물이 날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구는 시스템을 여러 연구를 해서 잘 갖춰가지고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되도록 지금 이렇게 잘 처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고양이 중성화 수술로 해 가지고 3,600만원씩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유기동물을, 물론 주인이 없으니까 유기동물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원인자에 대해서는 혹시 과태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은 현재 찾아내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 같은 경우 조례로 해 가지고 유기동물에게 칩을 이식시켜 가지고 소유자를 항상 알 수 있게 하고, 거기에 관한 유기동물을 유기했을 때 처벌이라거나 아니면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현실이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추어가고 있는데 시행은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게 어느 정도 정서가 그런 쪽으로 흐르면 완벽하게 칩이 이식돼서 소유주니, 뭐니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사라질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어서 다시 입양을 시키고, 재유기동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2차적인 거고, 1차적일 때가 문제지요. 유기동물이 1차적으로 발생했을 때가 문제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용산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TV에 나왔는데, 철거할 때 당시에 유기견이나 주인 없이, 사실 주인 입장에서도 아파트로 가야 되고 세 살러가야 되는 입장에 유기견을 데리고 가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를 하고 그냥 이사를 가는 바람에 떠돈다는 언론 매스컴도 있었고, 물론 혈세를 아껴서 써야 되지만 이런 부분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용산구가 동물을 애호하고 이렇게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대비해서 1,100만원이 또 인상이 됐단 말입니다. 사람한테도 제대로 우리가 복지혜택을 못 주고 있는데, 이런 유기동물한테까지 1년 예산 1,100만원씩, 전체예산 1억6,000만원씩 우리가 써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 예산은 미리 예측을 하고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발생한,
정호
장정호위원
올해는 얼마나 집행했어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집행결과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1억4,600만원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집행할 계획도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12월달, 이제 11월까지고요. 12월에 집행을 추가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에 맞춰서 유기동물을 잡고 그러진 않겠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도록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놔 갖고 전화번호까지 전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예산 억제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반대로 예산을 계속 증액 편성해 주는 것보다는 예산을 딱 억제시켜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또 유기동물에 대해서 적정한 뭐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언론에 나왔다시피 다른 데로 팔아버린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기해서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해년마다 1억6,000만원씩 어떻게 유기동물한테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됩니까? 그래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심도 있게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우리가 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걸로 생각을 해야지, 계속 예산을 갖다 증액 편성한다? 그래서 본위원은 1,100만원 이 예산 부분은 감액을 하고 금년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을 해 보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개발이 많기 때문에 날로 유기동물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가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잘 쓰도록,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아니라 금년도에 우리 과장님 1억5,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1억4,600만원 현재 집행을 했었고 앞으로 12월달에도 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1억5,400만원 예산을 다 사용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예비비 성격이 아니지요. 금액에 맞춰서 지금 예산 집행을 하시는 거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 내년에는 어느 정도가 발생될지 그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 그 증액된 예산만큼은 감액 편성을 해 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한번 편성해서 사용을 해 보십시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면 쓰다가 모자라면 나중에 하반기에 추경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거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가 사람들한테 쓴다면 인권도 필요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복지 혜택을 드려야 되는 부분에서 다 써야 되는데, 동물들한테 1년에 천 몇백만원씩 인상하면서 1년에 1억6,000만원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용산구 예산이 넉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계수조정 할 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327쪽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비가 전년 대비 한 2억8,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총 자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기금은 90억이고요, 이 증액된 것은 용산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에 관한 금액입니다. 기금하고는 좀 틀립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어떤 기존으로 어떻게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타구들은 명실상부하게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구가 현재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라는 자체가 없고요, 내년에도 우리구를 포함해서 3개구가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요즘 기업인들의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분들의 사기도 북돋워주고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해서, 꼭 직장만 찾을 게 아니라 좋은 창업도 해 가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인데요. 이게 전액시비로 저희가 20억을 서울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제 결정이 났는데, 13억을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내려와서, 이 예산에다가 기본 자산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하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전에 의회에서 공공요금을 집행하던 예산을 세워났는데요. 전기세 같은 경우는 쓰나, 안 쓰나 기본계획이 있어서 12개월 무조건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공공요금을 세워놓은 겁니다.
손병현위원
이거 지원하는데 이율은 몇%나 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기금이오?
손병현위원
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기금하고 이 금액은 전혀 별개고요, 기금은 3%다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상환이 잘되고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상환은 은행에서 아예 그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100%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지금 창업지원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고 있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이게 건립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인들의 여러 가지 지원, 경제적인 지원, 자문, 창업하는 데 법률적인 거, 각종, 사람이 처음에 창업을 할 때 두려움을 갖는 게 초기 자본투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게를 얻어서 장기비용을 들여가면서 하면 실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을 하기 쉽게끔, 누구나 시작을 한번 해 볼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해 가지고 성공을 해서 나가도록 이런 보육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우리 구에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또 창업지원센터가 새로 건립이 되면 서로가 의기투합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왕향자 위원님이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우리 재래시장이 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6군데가 있는데요, 등록된 곳이 3곳 있고 전혀 무등록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이라고 지금 한 2,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이거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그러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강재수 만리시장을 지난번에 현대화 시설을 했는데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있다고 자꾸 제출을 해서 작년과 금년 사업에서는 만리시장이 누락이 됐는데, 서울시하고 협의 결과, 내년에 만리시장을 하도록 해서 만리시장에 구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있는 용문시장도 있어요. 화장실을 보면 아주 난감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화장실 한번 가려고 오면서도 콩나물도 사가고 이렇습니다. 정말 미비해요, 화장실은. 지금 보면 화장실 문화가 상당히 선진화 돼 있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데 휴게실 가보면. 그런데 유독 전통시장만 활성화가 못 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 가지고 깨끗하고 쾌적하게 우리 서민들도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원산지 및 축산물 관리가 나와 있는데,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원산지 지도단속이오?
손병현위원
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구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간단속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이분들도 상당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많이 집행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정 안 되는 곳만 몇 군데 저희가 적발을 해서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고발이 2건하고 과태료가 5건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금년도.
손병현위원
그래요, 정말 먹거리 가지고 장난치는 것은 용납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우리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신념으로 저희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여러 어려운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계도를 많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너무 기강이 해이되고 그런 먹거리 안전이 안 되는 곳은 저희가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설혜영 위원입니다. e-sports 챔피언십 지원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상공회랑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원래 관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IT산업의 본가인 용산전자상가 위주로 이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는데, 그 주관이 상공회의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가 필요한 경비만큼 지원을 못 해서 좀 부족하게 진행을 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전액을 지원하기보다는 상공회에서 전자상가 입주자들한테 좀 걷고, 우리는 일부 보조하고, 이런 형식으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물론 이렇게 합작으로 하면 좋은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자상가의 공실률이 의외로 생각하던 것보다 상당히 심각한 정도고, 조금만 장사 안 되면 이분들이 금방 가게를 접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산전자상가의 이미지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원을 못 하는 형편인데요, 최소한 이것만큼은 저희가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과장님은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e-sports 챔피언십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이 몇 년도부터 진행한 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이게 6회째 들어가니까 한 5년 됐지요.
설혜영위원
5년이오? 이 사업 실적을 좀 갖다 주십시오. 어떻게 진행을 했었고 그동안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리고 지금 창업지원센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공공건축물 조사특위에서도 한번 창업지원센터 관련한 얘기가 나와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다른 타구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 관련한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안 갖다 주셨는데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설혜영위원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과장님,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20억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창업지원센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해 보려고 조사특위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잊어버리셨는지, 아니면 간과하셨는지 자료제출도 제대로 안 하시고 계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사실 서울시 시비를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해당 부서를 찾아다니고 거기에 전력질주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는 이제 지원금이 확정됐으니까 나머지마저 저희가 견학을 가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종합검토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게 그러면 언제 종합검토가 되는 거지요,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금년 안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통과를 해 달라고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이미 확정됐으니까 시에서 안 해 주면 사실 저희 구비가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시비가 확정이 됐으니까 이것은 일단 저희가 실패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계획을 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얼마만큼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을까, 효과가 날 수 있을까, 효율성을 저희가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설혜영위원
물론 서울시 예산을 따느냐, 못 따느냐가 중요한 문제였고, 그 부분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뛰셨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검토하고 이게 정말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공공건축물 조사 특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것을 간과하고 계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외부 인사들도 참여하신 투자사업 심의를 심도 있게 거쳤습니다. 투자심사를 이미 마쳤고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려서 한번 심의를 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저희 의회에서 회의를 했었고 그 안에서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간과를 하셨다고요, 과장님이.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 자료는 마무리 지어가지고 나머지 하고 있는 곳을 마저 갔다온 다음에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종합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며칠 안에 답변하게 돼 있지요, 서면 자료요구하면?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기본 자료는 드렸는데, 타구 견학, 타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자료를 요구하셨는데요.
설혜영위원
최소한 열흘 안에는 답변을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제출을 안 하셨습니다,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직 타구 사례를 종합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설혜영위원
그러면 말씀이라도 있으셔야지요. “타구 사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한 것은 이 정도였다. 이 정도라도 먼저 미리 자료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야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하여간 제가 사진이랑 이렇게 수합을 해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아는데,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저는 창업지원센터가 우리 구에서 창업 육성하고 이런 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센터를 꼭 지어가지고 그 안에 중소기업을 유치해야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창업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런 기업들이 다른 용산 관내의 좋은 위치에 자리를 얻는다, 그러면 우리가 일부 임대료를 지원을 한다,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꼭 그럴 듯한 센터를 지어야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창업지원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민원은 종류가 많은데요.
설혜영위원
서비스 문제나, 여기가 중고물건을 팔거나, 그리고 나중에 반환도 안 해 주거나 교환도 안 해 주거나, 영수증도 안 끊어주고,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교환해 달라고 했을 때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민원을 굉장히 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e-sports 챔피언십 지원도 좋고 용산전자상가 안내표지판 설치도 좋은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전자상가 이미지도 굉장히 실추돼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용산구도, 용산구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감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용산전자상가가 과거에 IT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했고, 현재 교통도 상당히 중심부에 위치해서 아주 유리한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침체된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A/S나 용팔이사건 같은 그런 게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상당히 실추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온라인몰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와서 그냥 구경하고 물어보고 물건 확인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용산전자상가에서도 상당히 머리 아파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구에서도 이걸 돌파하는 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현재도 교육을 간간이 하고 있지만,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보니까 교육을 시키는데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분들이 그냥 영업하는데 몰두를 하지, 교육 참여를 안 합니다, 자율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교육 불참자에, 아니면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해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조치를 해서 친절교육이 침투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A/S문제가 중요한데, A/S문제를 각 상점별로 하고 있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앞으로는 상우회가 2차적인 A/S 책임을 지도록 저희가 할 예정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용산구청이 A/S에 대한 민원을 제3차적으로, 2차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우리 용산구가 보증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S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는 상당히 높아지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현재 온라인몰이 범람함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판매하고 계신 분들이 가격노출과 여러 가지에 시달리고 물건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용산전자상가 온라인몰을 만들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업체가 다 입점해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용산전자상가의 온라인몰을 구축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설혜영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용산전자상가가 많은 이익을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상도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용산구 이미지까지 실추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 쓰시고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왕향자위원장대리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용산 지역경제 활성화에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한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기획예산과에 당초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내년에 이 정도에서 우리 용산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요구했던 예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당초에 35억1,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현 예산액은, 우리가 편성해서 심의한 예산은 얼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6억7,8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2009년도 결산 검사할 때 집행잔액이 얼마라고 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요?
석규
박석규위원
네, 집행잔액 2009년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3억4,500만원입니다. 끝에는 제가 빼고요. 그러면 상당히 큰 돈이 남았지요? 예산규모는 다 틀리겠지만요. 그러다 보면 물론 우리 용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심의하는 예산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액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이렇게 큰 폭의 차이가 왜 나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저희 과가 고용정책과하고 같이 합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희망근로 이런 비용이 해당되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작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 제일 처음에 편성액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때에 35억인데, 지금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불요불급함으로 해서 6억7,800만원 가지고 우리 지금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요구했던 35억이라는 숫자하고 6억7,000만원이라는 숫자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오지요? 우리 국장님도 보시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기업화 활성화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에 의해서 당초 우리 요구했던 게 큰 건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있어요. 기금을 지금 현재는 중소기업자들한테만 주는데, 내년에는 소규모 상공인들까지 좀 지원을 해 주고 영세창업자들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기금을 해마다 10억을 해서 한 50억 정도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10억이 편성됐었고, 그 다음에 창업지원센터 서울시에서 지원할 예정인 돈을 저희 구비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잡았는데 시에서 ‘결정이 안 된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자’ 해서 이것은 뺐던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컸던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예산할 때는 심도 있게 다른 부처라든지,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경제적인 수치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는데 뻥튀기 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뻥튀기 너무 많이 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뻥튀기는 아니고요, 사실 기금을 좀 만들고 싶은 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도.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합시다. 왜 제가 이 문제를 자꾸 짚고 넘어가려고 하냐면 이 예산은 아주 소중한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지난해 결산과 지금 현재 예산을 쓰면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민의 만족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서 여러분 과에서 아주 세밀하게 올려서 그 다음에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규모에서 증액시킬 부분은 증액시키고, 삭감시킬 부분은 삭감시키고 이렇게 넘어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직원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특수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간략간략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거론했지만, 민간이전사업에서 2,500만원 증액시켰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몇 쪽이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e-sports 챔피언십.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e-sports는,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여러분 과에서 제일 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은 얼마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5,00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3,000만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5,000만원 자료 한번 가지고 오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1차 최초에 요청한 게 있고요, 당초 5,000만원을 요구했던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5,000만원이라는 게 작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1,500만원이지요? 1,500만원에서 여기 챔피언십, 우리가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의원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가졌습니다. 우리 의장님이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를 하고 또 상공회의소 간부님들도 공감을 했어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5,000만원이나 4,000만원, 그러니까 아까 계속 뻥튀기를 하니까 이런 5,000만원 뻥튀기가 나오는데, 1,500만원 했을 때 왜 5,000만원으로 올리게 됐고, 지금 4,000만원 편성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e-sports 대회를 좀더 활성화하고,
석규
박석규위원
e-sports 대회를 활성화하는데, 이 활성화를 했을 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그 추정치를 얘기해 보라고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e-sports 대회가 주로 청소년이나 컴퓨터를 만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회를 하면 청소년들이 게임대회는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칟날은 어디에서 무슨 게임을 하고, 며칟날은 어디에서 무슨 게임을 하고 이런 리스트를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데 말입니다. 내년도 우리 용산구민의 예산편성해서 집행할 때에 우리 구민의 만족도라든가, 청소년에 대해서 파급효과라든지 이걸 따지는 거지, 오는 날짜 계산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e-sports 대회를 했을 때 청소년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나, 그것을 이야기하시라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청소년의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희 전자상가의 이미지를 높이려고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전자상가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구매계층이, 지금 전자상가의 컴퓨터는 청소년들이 아주 잘 압니다. 안 알려 줘도 우리 부모들이 ‘책상에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 정도로 컴퓨터에 대해서 부모들이 걱정을 해요. 그러면 이 전자상가 활성화를 위한다는데, 이 학생들이 e-sports 대회 컴퓨터 경쟁을 해서 전자상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니, 지금,
석규
박석규위원
이 학생들이 e-sports 때문에 컴퓨터를 많이 구매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보시는 그 각도 쪽에서 보면,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각도가 아니라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부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셨으니까, 거기에 부응하는 주요인이 무엇이냐? 돈만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 이야기는 우리 용산 상공회의소에서 용산기업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고,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e-sports 대회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증액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을 증액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1,500만원 가지고 여태껏 행사를 해 왔는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5,000만원이고 지금 여기에 편성하는 것은 4,000만원인데, 2,500만원을 올려 증액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파급효과라든지, 아까 청소년 학생이라든지, 또 용산전자 활성화라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해 보라 이겁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위원님,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용산전자상가를 광고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TV이나 이런 외부에 광고를 때리면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입주민들도 그렇게까지 할 능력도 못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가장 적은 돈으로 그나마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하다 보니까 ‘e-sports 대회가 좋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e-sports 대회를 활성화한다는데 e-sports 대회 참여인원이 학생들 말고 일반인들이 몇 명 참석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일반은,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광고효과를 따졌잖아요, 광고효과! 광고효과라는 것은 구매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광고효과를 내는 것 아니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주로 이 대상이 고등학생들, 아니면 대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여기 있는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해야 되겠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감하면 게임 자체가 무산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1,500만원 가지고도 했는데 무슨 게임이 안 돼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외부에서 보태가지고 한 겁니다. 금년에 못 한다고 들어온 것을 사정사정해서 치렀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 4,000만원에 대한 논리가 합당해야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인 것 나중에 할 때에 추가해 드릴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전자상가 6개 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4,000만원은,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하는 상공회의소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간담회도 여러 차례 갖고 제가 수시로,
석규
박석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됐고, 말싸움은 하기 싫고, 간단하게 합시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고 좀 대대적으로 큰 행사를 갖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지요. 대대적인 큰 행사라 하면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위원들하고 할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왕향자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박석규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할 수 있도록 질의시간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다시 할게요.
왕향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왕향자위원장대리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과장님, 우리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체가 용산구에 어느 정도나 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1인 이상 총 사업체수가 2만207개소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통계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렇다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입주기업은 신청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거기서 점수대로 해 가지고 어느 기업이 제일 적합한지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입주조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입주조건은 보완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타구사례나 이런 것을 종합 점검을 해서 제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끔 해 나갈 겁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한,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벤치마킹.
이미재위원
그러면 타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구의 운영에 맞게끔 하시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운영은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구에서 직접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일단은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 위탁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 위탁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창업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그런 적이 있었나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창업지원센터로 지어진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 했는데, 초기에는 준비 부족과 여러 가지 원활치 못한, 여건도 그때 당시에는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여건도 성숙이 안 되어 가지고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안 되었는데, 지금은 각 구가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현재 집행이 되고 있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완전 커버를 하고 발전적이고 지향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본위원이 가장 걱정한 것이 그 부분입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할 때 보면 거의가 몇 명 이내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마포구하고 영등포구를 갔다 왔는데, 영등포구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입주하려는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하고, 거기 입주한 기업들을 상대로 제가 개별면담도 했는데 너무 좋다고, 이런 게 많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가 지원하고 육성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마땅한데 이런 과오를 또 범하지 않을까 하는 그 우려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기업 이렇게도 육성을 하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무슨 기업이오?
이미재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것은 그때 가서 운영할 때, 규정을 정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설치필요성이 있잖아요? 그 필요성에 맞게 성공적인 창업들을 유도를 하고 우리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아까 이어서 그다음, 자산취득비 있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했는데 창업지원센터요. 이것도 여러분 당초 요구액은 4억이에요. 그런데 여기 2억인데, 이것 아까 처음이랑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그게 뭐냐 하면요, 20억이라고 요구한 것이 서울시에다 요구한 예산이,
석규
박석규위원
자, 지금 시간이 바쁘니까 간단히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하는데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 증액된 부분에서 328쪽, 대규모 점포 및 시장 활성화 있지요? 거기 보면 이용홍보 플래카드 제작, 이 플래카드가 몇m, 몇m 해서 12만원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7m*1m 정도 되는 플래카드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다른 과 한번 보세요. 제일 경제적으로 해 놓은 과가 7만원이고, 좀 넉넉하게 한 데가 10만원이에요. 경제를 아시는 분들이, 이거 설치비용까지 포함이 되는가, 안 되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작은 금액이지만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니까, 제일 끝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있잖아요? 행정운영경비가 대부분 과에서 삭감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감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직원이 좀 줄었습니다. 과거에 고용정책과하고 같이 합쳐져 있었는데 과가 나누어짐으로써 인원이 좀 줄었고요. 줄은 데다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삭감이 좀 되고 그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몇몇 과를 제외하고는 전원 다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것을 어떻게 느끼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라고 운영경비 이렇게 편성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도 안 하고 존중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 5대 때 제가 이 예산을 심의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가 아닌가, 예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너무 들쭉날쭉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과정이나 특별한 사업을 했다든가 이럴 때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좀 간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짚어보고요. 다시 뒤로 가서, 대규모 점포 및 시장활성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장화장실 개수사업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거 우리 예산은 하나도 안 들고 다 시비로 가는 겁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8대2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시가 8이고 우리가 2이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느 어느 데입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지금 신흥시장하고 관광터미널상가하고 한강상가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이태원시장하고 원효로 전자상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인상가하고 보광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상인들이나 오는 소비자들이나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거기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전자상가 활성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추진비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80만원인데, 이거 쓰는 데가 주로 어떤 데 씁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전자상가 간담회도 하고요, 그분들하고 같이 여러 차례 미팅을 갖기 때문에 간담회도 하고, 또 직원들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식사를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석규
박석규위원
간담회하고 나면 보통 식사를 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보통 하지요.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간담회하는 분들이 점포주나 기업인들, 이렇게 합니까?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주로 상우회 회장들이나 특정 관련자들,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봐요. 제가 볼 때 현실성을 따지자면. 그러면 이 전자상가 활성화 업무추진비를 증액시켜서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상인들이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만이라도 주차딱지를 안 뗀다. 또다른 지역에서 유입하는 분들에게는 세금을 감액하는, 이런 특화사업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넣어서, 아니면 간담회 이런 식으로 현실성에 맞게 해야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해 올 때 그런 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 예산은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이라든지, 기업하시는 분이라든지, 소액점포주라든지, 그 사람들은 실제로 겪으니까 어떻게 광고를 해달라든지, 이런 대안을 여기서 들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많이 한다는 것이, 고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키포인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다소 부족한 게 아니라 현실에 맞게 편성을 하시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작년에 결산했을 때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이 남았지요? 왜 남았는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집행을 안 한 부분들은 왜 안 했는가? 그다음에 작년에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게 부족하더라. 금년 12월까지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인들 고민이 뭐더라.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여러분들이 편성할 때 그런 것 아니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더 고민을 많이 안 했다,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328쪽, 자매시군 직거래 및 재래시장, 이것은 우리가 감액을 했거든요. 이 감액은 주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전에는 현장 판매를 하고, 택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때나 구정 때, 이렇게 2회를 하고 있는데요, 현장판매를 계속 해왔습니다만, 현장 판매를 하다 보니까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이런 여론도 많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현장 판매를 각 구의 모든 자매지들을 다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게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며칠 사이에 시에서 개최를 하는데 또 우리 구에서 바로 겹치거나 아니면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장을 연다는 게 상당히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현장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현장판매를 하는 것을 자매지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저희가 홍보해 주고 밀어주는 쪽으로 해서 현장 판매에 대한 금액을 삭감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자매지에 대해서 우리가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동참하고 홍보를 해주는데, 그 홍보해 주는 것 중 구체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각 동장님들한테 공문과 서울시 홍보물을 전달해서 알려 주고,
석규
박석규위원
자, 우리 과장님, 참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데 그 답변에는 참 실망입니다.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직거래장터가 경남이면 경남, 경북이면 경북, 충청이면 충청, 우리가 하는 거래처가 있지요?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다가 이러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야지, 굳이 동의 동장이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직거래 장터를 동장님이 알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공문을 보내서 충청도 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 서울시에서 거기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자매지를 알려주면 그쪽에서 공문 오는 거 다 전달이 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서울시에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시에서 하니까 이중으로 안하고, 그 자매 도시에다가 서울시에 있는 상품이라든가 직거래하는 장소를 홍보를 해 드립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동장님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거래장터 시·군에다 공문을 보내든가, 편지를 보내든가, 거기에 대한 서울시의 홍보물을 해서 직접 보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을 동에다 보냈다고 하니까 내가 좀,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아,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물건공급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판매수요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자는 동장한테 홍보를 하도록 했고요, 공급자는 서울시에서 이미 다 해서 사전에 물건을 접수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이때까지 한 사업의 목적이 더 나은 길로 가요. 요즘은 아파트단지 같은 데 직거래장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선한 농산물이 신선하게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마진을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거기 있는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고, 우리 도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먹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상인들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의의 경쟁이 벌어집니다. 그것을 경제과장님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실제로 옛날에 자매도시에서 용산에 거는 기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한 번 더 촉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강재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시간을 탄력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정회
11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일부 변경하여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세무1, 2과에 대한 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네, 왕향자 위원입니다. 345쪽, 과오납환부통지서 및 청구서에 보면 2010년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작년 것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본위원에게 최근 3년 동안 과오납에 대한 통지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통지를 해서 과오납신청서를 받아 가지고 본인통장에다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왕향자위원
과오납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께 오점을 남기는 문제인데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처리를 잘해 주시고요. 과오납에 대한 자료는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 뒷장 336쪽을 보시면, 과년도체납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과년도체납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우리 구세만 과년도 징수액이 4억4,800만원입니다.
왕향자위원
4억4,800이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10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왕향자위원
타구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도 그냥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게 월등하지도 않고 그렇게 쳐지지도 않습니다.
왕향자위원
상습 고액체납자들도 많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상습 고액체납자 지난번에 뽑았는데, 한 서너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상습적으로,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그냥 악질적으로 안 내는 것은 아니고요.
왕향자위원
그러면 체납자를 만나려면 혹시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문을 잠가놓고 간다든지, 없다든지.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왕향자위원
많지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왕향자위원
우선 징수를 줄이는 게 최종 목적인데요,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예를 들어 포상금이 많고 그러면 더 열심히 목숨을 걸고 하실 것 아닙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지난번 행정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청의 예산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해마다 조금 올리는데 예산사정상 이게 깎여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좀 올려 줬으면 싶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과에서 이것뿐만 아니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깎였습니다.
왕향자위원
본위원이 이것은 좀 깊이 생각해 볼 거고요, 징수를 줄여 가지고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네, 손병현 위원입니다. 세무1과 총 예산액을 보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335쪽, 한 1억8,2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네요, 전년도 대비해서?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그 내역을 보시면, 336쪽에 일반운영비가 1억6,192만원 깎였습니다. 그게 제일 많이 깎였고요, 또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337쪽 행정운영경비 해 가지고 이것도 한 6,000만원 정도 깎였고,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깎였습니다. 그래서 총 1억8,200만원 작년보다 깎였습니다.
손병현위원
이렇게 많이 깎여도 업무 보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1억800만원 깎인 부분이 공공운영비 336쪽 보시면, 일반우편료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도 편성을 해 놓았다가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DM발송 해 가지고 체납고지서를 다량으로 보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1억800만원 작년보다, 작년에도 이것을 안 썼기 때문에 깎였습니다.
손병현위원
공공운영비를 보면 일반우편료가 있고 등기우편료가 있는데 이게 몇 건 정도 됩니까, 일반우편료하고 등기우편료가?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이것은 재산세나 분야마다 좀 다른데요, 건수가 금년에 7월 정기분, 9월 정기분, 재산세 독촉분, 재산세만 보면 15만5,596건 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다량으로, 분야별로 건수가 다 다릅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반송건수도 있겠네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반송건수도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반송건수는 왜 반송이 옵니까? 1○세무1과장 주양현 이사를 했다거나, 주소지가 이사를 한 부분이 많고요. 또 장기출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외국에 가서 한 석 달간 있다 오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편통지서를 못 받았다 해서 많이 옵니다. 또 우리가 과세자료를 조사할 때는 주소지가 맞았는데 그동안에 이사를 갔다든가, 행방불명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반송이 됩니다.
반송이 되면 사후처리는 반송 오는 대로 말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정리를 해서?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저희들이 또 알아보는 대로 다 알아봅니다. 추적을 해보고요. 또 등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낮에 사람들이 잘 없다 보니까 두 번, 세 번 우체국에서 가도 없으면 되돌아오는 경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래 가지고 되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또 한 번 보내 보기도 하고, 추적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손병현위원
반송건수를 3년치 정도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반송건수가 1,356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송금액이 216만5,6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말했다시피 한 3년치 정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우리 세무1과장님 제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돈 받아들인다는 것이 제일 고생이 심하신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재산세 부과할 때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여기에서 증액부분이 있는데, 어디 뭐 특별히, 운영비가 많이 좀 올랐는데?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사무관리비가 376만원 올라갔습니다, 작년보다. 재산세납부 안내문하고, 이것이 건수가 좀 틀려지고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376만원 늘어났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재산세부과에서 전년도예산액은 1억1,9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2,200만원으로 376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내역은 취·등록세 고지서, 신고서 이런 것 인쇄비하고, 재산세 독촉고지서 이런 것, 또 납부안내문, 이런 데서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거기 내려가면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세외수입 카드 있지요? 세외수입 카드납부 단말기 용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용지가 우리 당초 과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넘어 갑시다. 그것 조금 잘못된 부분인데,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지금 세입 부분에서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이 세입총괄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까? 23쪽 일반회계.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거기에 대체적으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액부분이 좀 있고, 전체적으로는 수입이 0.60%인데, 이게 왜 좀 저조합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특히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거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시 세목 교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토털로 보니까 작년보다도 한 0.6%정도밖에 안 올라가겠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과장님, 세무1과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서면이나 별도로 하겠는데,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기획예산과 로비를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양현
주양현세무1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제가 세무1과장 한 지가 지난 8월부터 했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업무추진비, 활동비가 세무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고 업무추진에도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낮게 조금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로비력이 약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석규
박석규위원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는 감액입니다. 이것 사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우리 직원들의 업무능력에 사실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사실 우리 용산구 전체의 세외수입 거두어들이는데 제일 고생이 많은 부서이고, 예산 편성규모는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국장님, 업무추진비 좀 다른 과보다 사기앙양 차원에서 로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재정경제국장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 2과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 2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손병현 위원입니다. 345쪽, 부동산중개업 관리를 보면 전년대비 보니까 감액이 돼 있네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손병현위원
감액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안 하시는 건지, 우리 중개업소가 몇 개나 되지요, 용산에?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총 937개소입니다.
손병현위원
상당히 많네요. 많다고 생각해야지요, 인구 비례하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서울시에서 한 중위권 정도, 통계를 내보면.
손병현위원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주로 수수료 부당징수나 중개설명서가 부실하다든지, 이런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구에 보면 기획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불법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적발하고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부동산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무등록 업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단속반을 편성해서 봄철 이사철이나 이런 데 진정 민원 등이 있으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단속을 하면 어떻게 단속이 됩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법령에 따라서 주로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모범적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리고 불법중개 허위신고자 보상금,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작년에도 사례는 없었습니다만, 법령에 신고하면 보상금을 50만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건당이오. 이것은 법령에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는 해 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4건을 편성했다가 2건 정도로 줄였습니다. 조금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성을 부득이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불법중개가 적발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쉽지는 않지만 가끔 제보사항이나 진정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아, 제보.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거기에 대비한 법령에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폭 줄여 갖고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손병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346쪽을 보면,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행안부 매뉴얼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행안부에 기본지침이 설정돼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당분간 참 혼란이 예상되는데, 우리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래서 2012년 1월 1일날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1년 동안 본 고지계획도 있고 각종 홍보를 통해서 혼란이 없도록, 지금 행안부에서도 직접 홍보도 하고 있고, 서울시나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래요. 잘 홍보를 해 가지고 구민들이 도로명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혼동이 오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손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도로명 주소 구축을, 새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현재 대로변에 설정돼 있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전 가구당, 건물당 전체 완료가 돼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잘못돼서 다시 하신 것은 없고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잘못된 것은 지금 예비고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민원이나 각종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일부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정비할 부분은 일부 조금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를 거쳐서 나중에 일부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런 것은 빨리빨리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2012년에 새주소가 전면 시행이 되면서 주민들이 새주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낯설어하거든요. 그렇다면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현재 행안부에서 TV에 전국적인 홍보계획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영방송에.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을 해 갖고 홍보를 할 예정이고, 안내문도 또 제작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각종 베너기 및 리후렛을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개별통보도 전부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우리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그런 것 빼고 우리 구 자체에서 무슨 간담회라든지, 통·반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렇게 가서 더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어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그래서 개별 고지를 우선 할 예정이고, 그것보다 더 세밀하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그런 홍보계획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빨리 정착될 수 있고, 이 도로명 새주소를 하면서 “굉장히 잘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걸 시행하면서 어려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아직 옛날 직원체계에 많이 익숙해 있어 갖고 어느 정도는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세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제도를 다 운영하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새로 독창하는 게 아니고 벤치마킹 하는 차원의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선 홍보를 해서 정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3,45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방문고지 수당인가요?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통장님들이 우리 관내에 345통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개별 방문고지를 할 예정인데요, 이분들의 방문고지 수고비로, 실비변상비로 통당 10만원씩 계상돼 있는 겁니다. 10만원씩 345개통의 통장님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길
안성길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5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식을 보건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고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소관 과장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혜영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설혜영위원
353쪽에 보건소 민원실 화분관리 예산이 요구가 됐는데요, 이게 저희가 화분 몇 개를 관리하는 건가요? 달에 20만원이 책정됐는데, 보건소 청사관리예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화분관리는 알다시피 보건소가 청사가 처음부터 이태원 종합청사로 들어오면서 저쪽 청사가 언젠가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체의 환경정비, 페인트라든지 이런 예산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간단한 화분이나마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월 20만원이면 매월 한다는 것보다 실제 2, 3개월에 한 번씩 하더라도 화분 몇 개씩 갖다놓고 하면 민원실에서부터 입구 정도 이렇게 하면 실제는 이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화분을 구입하는 비용이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화분을 구입하면 그렇게 환경정비에 많이 도움이 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보건소 청사에 가보면 굉장히 낡고 또 퇴색이 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종합청사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아예 들어올 계획이 없었으면 지금 대대적으로 환경정비로 페인트도 칠하고 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됐을 겁니다. 그러나 금년 간에 들어온다는 전제로 우선 응급적으로 최소한의 화분을 가지고 환경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공원녹지과랑 한번 상의를 해 보셔 가지고 협조 받을 수 있는 화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요,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좀 줄여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대민활동비가 지금 특정업무경비로 대민활동비가 책정이 됐는데요, 어떤 용도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공히 다 6급 이하 모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책급을 받지 않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건비 보전차원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 공무원들 다 나갑니다.
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드리면,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 측정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에?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지금 이거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가정어린이집 공기측정도 가능한 그런 용도겠네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말씀 그대로 공중이용시설을 하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장님, 지금 회의 들어오기 전에 내년 예산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받아봤는데, 이번에 예산을 통과하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국가필수 예방접종 관련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요구가 되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그게 삭감이 되면서 굉장히 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국민적으로 이 예산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감을 갖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상황?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국가필수 예방접종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그대로 지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 예산을 국·시비와 같이 매칭해서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국가필수 예방접종 관련한 사업을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일단은 0세부터 12세까지 예방접종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지금,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5억4,000만원.
설혜영위원
5억4,000만원인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설혜영위원
최대 5억4,000만원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6세까지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 될까요? 절반 정도를 한다고 하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게 이제 0세부터,
권용하위원장
과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지금 국가부담 사업이 전체비용의 3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고 있는 것을 복지부에서 ‘증액 한 70%까지 일단 단계적으로 올리겠다’ 라고 했던 것인데, 이번에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고요. 이 30% 부분은 다 지급한다고 저희들한테 지금 구두로 와 있는 상태고요.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해 주려면 우리가 확정돼 있는 돈 빼고 5억4,000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그런 상태입니다.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설혜영위원
그 예산이 만약에 0세부터 6세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지, 그리고 0세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당장 0세부터 12세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예산 규모를 보고 조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 또 0세, 이렇게 해서 예산액을 뽑아주십시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 이게 총 22회를 접종하게 돼 있습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22회인데, 0세부터 2세까지 거의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6세까지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보통 0세, 6세, 12세, 이런 식으로 가서 0세부터 2세까지 집중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6세까지라 한다 그래도 거의 다 그 안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세를 잘랐다 그래서 예산이 반 되는 게 아니고, 2세까지 잘랐을 때 반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2세까지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어느 정도 필요한지 계산이 나와 있나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나중에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나이대로 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할지 그 자료를 정리해서 보여주십시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5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도우미 위탁용역비가 있는데, 2명을 채용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주로 우리 구청에도 민원실에 보면 서서 민원 안내하는 분들 있잖아요? 주로 민원안내 요원들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보건소의 필수 요원입니까? 필요합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것 정말 효과가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워크숍 같은 데 가보더라도 그것은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적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월 지급한 금액 173만2,000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용역 계약을 맺을 때 이게 계약금액인데요, 다른 데하고 확인을 해 봅니다. 확인해 보면 다른 데에 비해서 절대 많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금액이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관청에서 위탁계약을 했을 때 법적인 인건비에 대한 1일내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급을 하는지, 그 내용을, 그리고 금액적인 차이가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자체를, 용역업체 계약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계셔야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도 쉽고, 또 그런 분들을 채용을 할 때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용역을 주십니까, 아니면 두 분을 선출하십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에다 관리용역을 맺으면 업체에서 데리고 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을 채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 이 용역회사는 어디 업체가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에서는 보건소에 2명 배정하는 것 외에 다른 데도 배정한 곳이 있나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타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타구가 아니라 우리 용산구 내에서.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 구청도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같이 하고 있는지는,
정호
장정호위원
이 용역회사가 어디인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구청의 민원여권과도 같이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민원여권과.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용역회사가 어떤 업체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영등포에 있는 무림MS라고,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제가 가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거 채용 어떤 근거가 있으면 채용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하고, 그 업체하고, 또 지금까지 그 업체에서 용산구청하고 어떤 계약을 했는지, 그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조금씩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감액이 됐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월 4명에서 한 6명이 야간단속도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까지는 월 1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월 1회에 저녁 한 끼 사줄까, 말까 하는 돈인데, 그게 금년에 구청의 사정으로 10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은 최소한 작년하고 맞춰주셔야 최소한 직원들 사기진작에 저녁 한 끼라도 먹여서 단속도 내보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깎으려면 많이 깎든지 하지, 왜 다 통틀어서 12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18만원 더 깎으면 뭐한다고 이렇게 깎았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차량관리 업무추진도 마찬가지고?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청사관리도 마찬가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점검단속반 운영도 그렇고, 다 조금씩조금씩 감액이 됐어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 3가지는 실제로 작년 수준으로 원위치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저희들 이렇게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도과장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우리 설혜영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방접종이 22회 정도 예방접종을 지금 한다” 그랬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0세부터 12세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0세부터 12세까지 22회인데, 나이별로 접종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B형 감염은 0세 때 3회를 합니다. BCG는 0세에 1번 하고요. DPT 같은 경우는 그것도 3회, 유행성이하선염이라든가 풍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1번, 일본뇌염도 2번, 이런 식으로 가서 실제로 아까 설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니까 1세 때까지만 우리가 예방접종을 한다면 지금 5억3,000만원 전체가 12세까지인데, 그때 집중적으로 해서 한 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억 정도 2세까지 하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1세. 그러니까 12개월 안에 맞히는 것이 한 2억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국가필수 예방접종에 8가지를 0세부터 1세까지 하는데 2억 정도 들어간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B형 간염부터 시작해서 DPT까지 다 계산을 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먼저 선차적으로 시행하는 구도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지금 서초에서 했는데요, 작년에 강남구에서 하다가 올해 중단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안 하는 걸로 했는데, 실제로는 1세까지만 하는 것도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괜찮다고 보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강남에서는 왜 안 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금 하고 있다가 12세까지 거기도 한다고 시행을 하다가 일단은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도 지금 하는 걸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중단된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그 사람들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그쪽 구청사항이라 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실효성은 있는 겁니다. 예방접종은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강남은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하던 것을 10%만 아웃소싱을 하고 90%를 줄였기 때문에 15개월인 MMR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고 여기에서 필수 예방접종의 항목을 줄일 수 없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그것은 8가지 딱 나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8가지 다 넣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타구는 하는 데 없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금 송파하고 강남은 줄여서 하지만 하긴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송파, 강남은 하고 있고, 다른 강북 쪽에서는 없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주요 문제는 예산문제라는 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예산.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기대효과라든지, 주민들의 예방접종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0세에서 1세까지 하는 그 데이터를 한 번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을 한번 뽑아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7쪽에 보면 인플루엔자가 1억2,800만원 예산을 배정요구를 해 주셨는데, 적지 않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약값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약값.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약값만 하고, 모든 인건비나 이런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추가 이 백데이터를 본위원한테 제출했던 내용을 보면 추가 예산이 약 4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 왜 4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우리 인구가 65세 어르신들이 2만7,00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90%가 맞는다고 저희들은 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65세 이상만 맞혀야 되는 것은 각 병원에서 ‘우리가 65세 이상을 인플루엔자를 맞히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데이터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데이터를 하기 때문에 각 병원에서는 65세 이하는 못 맞힙니다. 그러니까 65세 미만은 우리 보건소에서 한 3,850명 정도 자체적으로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병원에 가서 65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놓지만, 그 이하 되는 분들도 병원에 가서 맞으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안 되니까 그분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와라. 그래서 그분들을 4,278명 정도를 계상하고 거기의 90%를 해서 3,850명, 그래서 약값하고, 또 병원들은 우리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협약을 맺어야 되니까 그분들은 그동안 2만5,000원, 3만원 받고 놔줄 수 있지만,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을 때는 2만원, 그러면 약값이 8,800원, 9,000원, 1만원도 가고 이럴 때 그분들의 행위료를 8,000원 내지 9,000원을 보전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 5억3,000만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고 2억2,000만원 정도 우리가 확보돼 있으니까 4억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제 예산이 많이 있으면 다 지급해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고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과장님 입을 빌려서 예산에 꼭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374쪽에 보면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운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비도 지금 받고 있고 구비도 가지고 있는데, 금연클리닉 위탁은 지금 어디에 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헬스맥스라는 기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통 우리가 올해 한 1,100명 정도를 관리했고, 등록된 것은 등록됐다가 또 퇴록되고 합니다. 계속 하는데, 한 25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 1,500명 정도는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교육, 이런 걸 해서 1만명 정도는 학생들, 노인정 이런 분 1만명 정도를 우리가 관리를 했는데, 그 정도 비용이 지금 한 8,6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어디, 행안부 예산편성 매뉴얼에 ‘금연클리닉에 관련되어서 예산을 편성해라’ 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보조금을 우리는 안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이것은 국민건강을 위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한 30%, 40%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것을 한 20%까지 다운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정호
장정호위원
잘 안 되고 있는 데에다 계속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구민 전체 건강증진은 되는 거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금연하시려고 하는 수요가 있어요? 클리닉에 와서 하려고 하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200명 정도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부러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수요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은 홍보고요. 홍보는 보통 1만명 정도로 한 것이고요. 학생들한테 하거나 유치원 가서도 하고 경로당 가서 하는 것은 1만명 정도 한 거고요. 금연클리닉 위탁 준 거기에서는 한 1,200명 정도를 계속 오면 관리하고, 나가서 또 우리 경마장이라든가, 전자터미널 이런 데 가서 우리가 계속 사람들 만나서 CO2특정도 해 주고 패치도 붙여주고, 이런 홍보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용산구민의 건강은 증진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연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도 하시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연학교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학교에서 담배 피는 애들이, 그것은 금연학교하고는 다른 건데요. 담배 피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금연클리닉에 의뢰를 하면 걔네들만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 다른 구에서는 원자력병원도 한번 견학도 시키고, 또 산에도 같이 가면서, 선생하고, 그런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연은 본인의 의지인데 외부 세력에 의해서 ‘금연학교에 와라’ 아니면 ‘금연교육을 시킬 테니까 오라’ 하면 그게 수요가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옆에서 도와주고, 또 교육도 시켜 주고, 어떤 위험성도 알려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동기부여를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금연클리닉을 나온 사람들의 금연율은 얼마나 돼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등록하고 또 퇴력도 하고 했지만 한 250명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1,200명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클리닉에 와 가지고 금연율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6개월 금연 성공률이 658명이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658명이 계속 금연을 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렇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기계로 측정해 보면 딱 알아요. 기계 CO2 측정비로 딱 보면,
정호
장정호위원
1년이 지나고 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은 거기까지, 6개월만 딱 보지요. 그렇다고 그 사업이 평생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등록해서 6개월까지 성공률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왕이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데이터를 한 3년이든, 5년이든 데이터도 갖고 있어 보는 게 나쁘지 않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하여튼 저희들,
정호
장정호위원
어렵나요, 그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글쎄, 허구가 될 수도 있지요, 숫자가. 우리는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케어해서 한 658명을 6개월 성공률을,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6개월 해 가지고 그 효과를 우리가 논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금연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자기 평생 안 피워야 되는데, 그 6개월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전체적인 걸로 ‘이러한 치료효과가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허수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위원님 지적도 그렇지만, 우리 지침에 보면 6개월만 일단은 케어를 해도 그분이 어떤 정신적인,
정호
장정호위원
따로 그분들을 오시라 할 필요는 없어도 금연클리닉을 지나가신 분들한테는 전화설문도,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전화설문도 한번 해 봐 가지고 ‘지금 금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대한 데이터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6개월에 성공했던 분이 아까 658명이라면 1,200명에서 약 54, 5% 정도 되는데, 그 54, 5%를 성공 시켜놓고 그 이후의 관리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도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한번 참고적으로 해 보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의약과장님, 383쪽에 보면 우리 자동심장충격기구매 자산취득비가 3,600만원 올라왔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어디에 설치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약과장입니다. 처음에는 16개동에 다 설치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 인구가 많고 취약계층이 많은 그런 동사무소에 8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미재위원
16개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요? 왜냐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는 필수로 지금 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용산구에 필수로 설치해야 될 곳은 설치가 다 돼 있고요. 설치가 권장되는 곳의 다중이용시설에 설치 안 된 곳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된 곳이 어디어디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신청사에 있고요, 그리고 원효로 동사무소에 있고요.
이미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2개밖에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리고 국방부에는 국방부 예산으로 돼 있고요.
이미재위원
우리 구에서 설치한 곳이 2곳밖에 없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현재.
이미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 정말 5분 내에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을 해서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살릴 수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었을 때 가까운 곳에 있으면 원터치 방법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타구의 사례를 보면, 중앙대 부속병원에서도 한 사례를 발견해서 그분이 살아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더 많이 해서 한 사람의 위급한 상황이라도 구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교육, 홍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을 여기 15회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내의 초·중·고등학교나 어린이집 교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연초에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곳에 저희가 적십자사 강사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소방서랑 연계해서 하는 것들은 없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현재로는 소방서하고 연계는 안 하고 있고요. 적십자사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적십자도 필요한 곳이고 아이들이 미리미리 이런 방법들을 알 수 있다면 위급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중이용시설에 이것을 좀 설치를 해라’ 권고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 호텔이라든지,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사실 지금 없어서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위급했을 때 우리들이 가까이 있으면 얼마든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분들을, 권고사항이지만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유비무환 정신으로, 이런 다중 이용시설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특히 우리 용산구만 하더라도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설에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위탁 운영이 되고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미재위원
지금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위치선정 문제 등이 좀 있어서요, 업무를 시작한 지가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 종사자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순천향 병원에 위탁하고 있어서 센터장은 순천향 대학교 정신과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8명을 기간제로 정신사회복지사 전문요원으로, 그리고 간호사,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8명의 직원이고요.
이미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시작한 프로그램은 '데이케어센터'라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가 그 후에도 관리가 중요한데, 낮에 그런 분들이 가실 데가 별로 없어서 길을 방황한다든지 그런 수가 있어서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려고 모집하면서 월·수·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데이케어센터도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겠네요? 우리 정신보건센터 내에. 그렇지요? 그러면 낮에만 오셨다가 우리가 또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 가지고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가능한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직 저희가 한 달, 지금 12월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 해 봐야 되겠는데, 다른 구에서는 이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미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 같은 것은 아직 없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계획서는 작성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계획서를 좀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보건심의, 심판, 이렇게 해서 한 사례 같은 것도 한 달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겠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오, 정신보건심의는 정신보건센터가 개소되기 전에도 저희 담당 직원이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안건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정신보건심의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정신병원에 입원할 때 본인의 의지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입원할 때 그런 분들을 응급입원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입원을 6개월 이상 지속할 수가 없어서 6개월 후에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용산구에는 정말 이렇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이라 생각해요. 심리검사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정말 데이케어센터를 잘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위탁관리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한 달에 두 번씩 정신보건센터 팀원들하고 서로 업무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협조하고, 기초 1년 동안의 계획은 세워 놓았고요, 세부사항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 정도 만나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남녀노소를 떠나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금방 치유되지도 않는 것이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앞으로 할 일들이 무궁무진한 곳이 여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위탁을 해서 센터장님이 계시고 하겠지만 지도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고, 아직 여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을 받고 싶고,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일단 용산구 소식지에 홍보했고, 인터넷 iTV에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요. 개소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1년을 잘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해서 그 모델이 되어 가지고 진짜 정신적으로 필요한 분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구민건강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한테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보건소 전체 다 같이 하니까 소장님한테 일괄로 질의하겠습니다. 79쪽, 조직편람 한번 보실래요? 거기에 지금 보건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부서는 퍼센티지가 조금씩 증액되었는데 지금 의약과만 감 됐습니다, 9.41%. 그래서 위생과하고 지도과에서 거기에 따라서 소장님이 어떤 부분이 크게 증액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의약과는 어떤 부분이 감액되었는지, 세세목은 것은 모르실 것이고 크게 해서 간략하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감액된 것은 위생과에서는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된 것이고, 의약과의 경우는 의약과장이 답변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우리 소장님이 전체적인 업무파악을 포괄적으로 잘 못하고 계신 모양인데, 각 과별로 해서, 위생과장님 어떻게 전체적으로 과에 보면 작년 대비해서 좀 증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먼저 우리 보건위생과 것은 3억3,900해서 한 5.8%가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로는 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 증액된 것은 행안부 인상안 인건비 5.1%하고, 그리고 내년도 대패차 차 2대, 방역차량, 진료용 차량 대패차고, 나머지는 오히려 더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저희들은 행안부에서 직원 인건비 오르는 것하고 대패차 외에는 오른 것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국비 때문에 퍼센티지가 올랐다. 실제 우리 구 예산은 아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전혀 오른 것이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지도과장님, 간단하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지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크게 늘은 것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7,300만원이 작년에 없던 예산이 통째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줄은 것은 예방접종 보조사업에서 한 1억7,000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이것은 지금 가내시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요, 가내시가 확정되면 이것은 위원님께 부탁해서 추경할 때 좀 늘려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일단은 가내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줄은 것이고요, 제일 많이 늘은 것은 대사증후군 7,300만원 늘려 주셔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다음에 우리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약과장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분소를 설치하면서 대표적으로 의료장비를 구매한 게 팍스라고 디지털영상장치를 구매를 해서, 그전에는 엑스레이를 현상을 해서 봤는데 지금은 컴퓨터 영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 구매한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고요.
석규
박석규위원
자산취득비에서 감액이 된 것이다. 물건을 샀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감액이 되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지도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76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 방역소독 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큰돈은 아닌데 감액이 되었거든요. 154만2,000원이 감액 되었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저번에 민간이전비에서, 이 방역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별로 저희들은 생각을 안 했고요, 저번에 오의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가 자치행정과와 중복된다” 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넘기고 우리는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이전사업은 작년도 예산하고 같지 않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같은데, 오의원님께서 “자치행정과와 중복이 된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유류비 지원하고 작업복 구입비 지원을 1,040만원 우리가 잡아 놓았던 것인데, 이것이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자치단체, 그런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돈이 있는데 뭐 하러 또 지도과에서 이렇게 해 주느냐? 그래서 그게 좀 중복이 되어서,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은 포괄예산입니다. 포괄예산이고, 그것을 포괄해서 구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예산요구한 금액하고 활동내역에서 다시 배정을 해요, 심의를 해서 하고. 저희가 그때 지적했던 사항은 실질적으로 방역활동 할 때 민간이전에서 유류비라든지, 또 그 분들의 위생상태에서 목욕비라든지, 또 옷, 거기에서 방역하다보면 마스크라든지, 이 옷이 그냥 침투를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저희도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제가 지적을 해 가지고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추경했을 때 유류비하고 나간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계신 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민간부분에서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여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조그마한 금액 해서 전체적으로 방역소독 하는 데서 했거든요. 그러면 지도과에서 나가는 직원여비라든지, 그다음에 방역활동비 보건소 자체에서 나가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하게 줄여야 될 예산이 있느냐 이거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예산을 축소편성 지침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였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의미에서 조금 한 거지요, 크게 어떤 사업이 없어져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절약하겠다는 의미에서 조금 줄인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가 좀 절약해서 일은 많이 하고 예산은 좀 절약해서 쓰자, 이런 취지에서 감액을 했다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모든 질병이 걸리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파리, 모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일 처음 성충이 되기 전에 알 상태에서 생길 만한 곳에다가 유충구제를 하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유충구제를 합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하수구라든지, 빗물펌프장이라든지, 습지라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새마을에서 민간이전 사업하는 것은 주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하절기 때만 조금,
석규
박석규위원
연무보다는 그냥 연막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연막은 서울시에서 장려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 분의 인체에 큰 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구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시각적으로 연무보다는 방역하는 것이 보이니까 그게 낫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 교육을 잘해야 돼요. 실제로 뿌리는 분이 혼합비율을 높입니다. 높이니까 자기가 치명타 당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거기에 날아가는 모기라든지 이것이 쓰러지는 것으로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상당히 우려감을 감추지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겁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이 방역발대식 같은 것을 할 때 교육을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시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들, 우리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등지고 해라’ 이런 교육도 하는데, 욕심이 생기니까 그분들이 너무 많이 뿌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좀 더 수시로 해서, 또 개인의 위생도 우리가 좀 챙기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연막하고 연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계가 동사무소에 비치된 것이나 여기 민간이전에서 보급화 된 것은 연무보다는 연막기계가 많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작동은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연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아니, 연막보다는 연무가 적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 방법에 의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하나도 없거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 여기 재료비에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번에 몇 대 살 겁니까, 연무를? 재료비에 들어가 있다면서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 자산취득비.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없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연무 쪽을,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서서히 계도를 하려고 하면 첫째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100분 강의를 하더라도, 대부분 많이 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연막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목욕비 같은 것 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것은 다른 데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할 때는 새마을봉사활동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회에서도 나누어 줘요. 저희가 저번에 할 때는 이 ‘방역품’ 해 가지고 운영비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빠져 있다는 말입니다, 민간이전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어야 돼요. 아까 과장님이 포괄적 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자치과하고 자꾸 중복된다고 그랬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방역되는 부분에서 새마을활동비하고 새마을김장봉사, 무슨 봉사, 많잖아요. 어느 단체보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은 것이고, 이 부분은 여름철이 오기 전에 성충제거라든지 방역활동 하는 데 쓰는 예산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를 갖다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을 물품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방역단 작업복 구입비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400만원 있어요. 지금 각 동에 자료되어 있는 것이 몇 명에게 지급하려고 이렇게 400만원을 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금 저희들한테는 284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70명, 그러니까 16개동에 5명이니까 80명 정도한테만 작업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업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사람, 차량으로 한 차량에 탔을 때 보통은 최소한 3명이 붙습니다. 그러면 오토바이는 1인이 다니고 참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연막해야 될 때는 세 분이 붙어요. 이런 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옷에도 막연하게 400만원 하지 마시고, 옷값이 얼마, 단가가 얼마, 얼마짜리 옷 단가 얼마, 그다음에 필요한 불 수가 몇 불, 이렇게 해서 해야지, 여기는 뭉뚱그려 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제가 여러 가지 많이 고생하시는데 제가 다 지적을 안 하겠는데, 하나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식으로 좀 세심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혜영위원
네, 보건위생과장님.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위생과장입니다.
설혜영위원
저희 관내 초등학교 근처에 식품안전지킴이가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되고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이것은 보건위생과 업무인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문구점이나 학교 주변을 갔을 때 여전히 불량식품들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식품안전지킴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기에, 또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식품안전지킴이가 있다고 해서 100% 저희들이 근절할 수 있고 할 그런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제도적으로, 또 인력 면에서 실상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요. 좌우간 저희들은 그나마 부정·불량식품이 유통이 안 되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더 강조해서 최대한의 노력으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식품안전지킴이 관련해서는 위원회나 그런 게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위원회는 운영을 보건위생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설혜영위원
어머님들이 우려가 되게 많고요, 제가 봐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식품의 심각성을 알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설혜영위원
네. 그리고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약과장입니다.
설혜영위원
아까 이미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정신보건센터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굉장히 늦게 개원을 한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설혜영위원
네, 저도 만나 보면 “정신보건센터가 없다” “우리는 다른 구에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만큼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그래서 없다 보니까, 늦게 되다 보니까 다른 구에서 계속 지원을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되게 많았는데, 특히나 지역 아동들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굉장히 정신보건센터의 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단체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우리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이랑 좀 연계해서 일단은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단체, 그런 업무를 보고 있는 단체들에게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개원했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그 단체들이랑 업무협력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385쪽에 저희가 한방진료 소모품 구매비용이 690만원인데, 이것으로 부족하지는 않은 것인가요, 저희 한방진료 관련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실은 좀 부족한데요, 예산을 좀 줄이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설혜영위원
저희가 한방진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지요, 우리 보건소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하루에 지금 30명 정도가 한방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설혜영위원
환자분들이 30여 분 정도가 오시고, 그러면 한방진료를 보시는 의사선생님은 몇 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한 분 계십니다.
설혜영위원
한 분이시고, 그러면 어르신 분들이 한방진료 받으시면 부담 없이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게 좀 돌봐드리고, 그래서 이 한방진료 관련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원래 책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것이 많은 비용은 아닌데 줄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지금 한방진료 인원을 측정할 때 처음에는 600명분, 그러니까 진료약품대요. 그러니까 제약회사에서 한방약들도 과립이라든지 액상 파우치로 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약품대를 한 분한테 2,000원씩 해당해서 6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조금 예산을 줄이면서 400명으로 줄였거든요, 일단.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태원 청사가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로서는 환자가 별로 없지만 내년 2011년도에 활성화 되어서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다 다시 좀 책정할까, 작년대비로서는 모자라지는 않는데, 지금 환자가 많이 늘어나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혜영위원
그러면 그 예산요구액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괜찮다면 이번에 편성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부족하다면 추경에 편성을 하더라도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러면 한방진료 지금 4월 8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는데,
설혜영위원
우리가 예산 필요 요구액,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 필요예산이오? 네, 알겠습니다.
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주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보건소가 이쪽 행정타운으로 이사 올 생각이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전할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아직까지 이전 시기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그냥 배려차원에서 미리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는 이쪽으로 이사할 그런 계획이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이제 보건소가 이렇게 들어올 계획과, 또 여기 들어오면 보건분소가 다시 원효로청사 옆에 보면 보건분소 설치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지금 공공청사 활용방안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제대로 적정하게 배치가 되었느냐?”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행정에 효율성이 있을까?” 해서 지금 고심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의 결정이 되는 대로 저희들 이전 시기가 결정이 되는데, 다만 지금 저희들 이전시기가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이전 시기가 결정이 되면 추경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아주 많이 쏟아주셔서 이번에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보건소 한 부서나 소가 이쪽 이전되는 게 아니고 구)청사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리고 문배동 체육센터의 활용방안이 나오면 같이 맞물려서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내년도에는 옮겨야 되지 않겠나, 업무의 효율이라든지 보건소가 이쪽으로 오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보건소가 진료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진료와 행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과나 보건지도과, 의약과가 행정을 하려면 다른 과하고 같이 의견도 조율해야 되고, 또 제가 회의도 와야 되고, 또 여기서 보건소로 결재 받으러 오고 그런 복잡한 상황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분소는 아마 총무과에서 원효로에다 2층에는 정신보건센터를 하고 있고, 1, 3층하고 위의 강당을 분소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아마 상반기 중으로, 저희가 다 오는 게 아니고, 진료는 확실하게 불편 없이 해 놓고 올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위생과하고 의약과하고 부분이 남게 되는 겁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아니오. 행정은 다 이쪽으로 와야지요. 진료 부분에 있어서, 분소라는 것은 어디나 다 진료를 하는 곳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약 19억 정도 증액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미리 이런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어야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저희가 일단은 올렸는데요, 삭감당한 부분도 조금 있고, 위생과장님 말씀처럼 추경에 할까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증액한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은 신청사로 이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어 있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국가필수, 물론 어르신들 계절플루 예방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서초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안 맞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불상사도 생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봉보건소가 구민들한테 점거를 당했습니다, 약을 제대로 사지를 못해서.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저희가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주장하는 것은, 지금 아이들을 안 낳는데 한 사람당 22만원에서 2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으면 15개월 된 MMR 맞는 것까지만 맞혀 줘도,
정호
장정호위원
소장님, 거기까지는 아까 이미 다 질의·응답이 되었고 또 본위원도 이해가 되었고요, 지도과장님이나 위생과장님이 적절한 답변을 해 주셔서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본 위원들이 더 참고를 해야 될 부분들이 보건소가 이 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이전비, 또 행정의 효율이 어떤 게 더 나으냐, 그리고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추경예산 편성을 하는 것보다는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또 기획예산과는 아주 나쁜 사람들로 전부 다 매도하고 얘기가 자꾸 돼요. “기획예산과에서 다 삭감을 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하고도 얘기를 사실 하실 때도 보건소가 이쪽으로, 구청 신청사로 와야 될 당위성, 그다음에 상반기에 이전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그런 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상반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한다는 것은 보건소 자체를 하반기 추경1차 편성할 때까지 이전 안 하겠다는 이런 일밖에는 안 되거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잠시만 짧게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가 이전이 되고 분소가 가려고 그러면 보건위생과에서 시설비라든지 이게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획예산과를 탓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똑같이 기획예산과에서도 지금 다른 시급한 사업이 많이 있고 이런데 지금 보건소가 지금 들어올 시기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삭감이 된 것이지, 저희들은 편성을 실제로는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 편성한다는 얘기는, 추경이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하면, 물론 3월에도 할 수 있고 4월에도 할 수 있겠지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행정공백이 약 5, 6개월 정도는 생긴다는 말입니다, 추경편성 할 때까지. 그러면 그때까지는 보건소가 이전을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상반기에 이전을 안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추이에 맞춰서 예산집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기획예산과에다 예산을 배정했던 요구액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또 아까 보건지도과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권용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규
박석규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원래 보건소가 거기에 남게 된 동기부여를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신청사로 한 번에 다 안 옮기고 거기에 일부 남게 된 동기부여를 알고 계십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가, 지금 종합타운인데 이렇게 오기는 와야 되는 당위성은 충분한데, 현재 지금 보건소가 있는 구)청사, 거기에 아마도 보건 고객, 환자들이 많고, 그래서 거기의 기능이 상당히 중시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석규
박석규위원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역민원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남게 되었잖아요. 그렇지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주민편의 서비스차원에서,
석규
박석규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의료서비스 문제라든지, 지역주민의 편의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그냥 원론적으로 세운 것이지, 따로 따로 분석을 해서 그 정도까지는 없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효율성을 먼저 따질 것이냐, 그 다음에 지역의 민원, 그런 것을 자세히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53쪽, 제일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홍보물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홍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소가 이전이 되고, 또 보건분소가 남고 그러면 그 기능이 주민들은 많은 혼란이 올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바로 각종 홍보물, 안내물이라든지 리후렛이라든지, 뭐가 남고, 기능은 그전에 비해서 얼마나 더 확대가 되고, 등등 해 가지고 좌우간 보건소가 이전을 하고 보건분소, 거기에 관련되는 홍보물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이게 홍보물인데, 이런 식으로 추정치를 뭉뚱그려 예산하는 것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물이면 인쇄물 얼마, 플래카드면 플래카드 얼마, 이래서 플래카드는 몇 개 게첨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것 시골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시골에 장사하는 분도 이렇게 안 합니다.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석규
박석규위원
그냥 무조건 500만원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추정치 예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적어도 광고물에 대해서, 홍보하는 데 책자하고 해서 인쇄물이 얼마, 그다음에 플래카드 홍보물 다는 데 게첨하는 데 얼마, 이렇게 세목 적으로 정확하게 해야지, 그건 앞으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고요.
정완
이정완보건위생과장
네, 집행할 때는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자, 그러면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76쪽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의료및구입비 해 가지고 보충식품비(식품패키지) 해 가지고 국비, 시비 금액이 매칭되어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영양플러스 사업의 보충식품비, 이것은 내년도에는 우리가 한 250명 정도, 올해는 251명 정도를 케어 했는데, 뭐냐 하면 패키지라 해 갖고 우유, 당근, 감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패키지로 해서 물품을 저소득층에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보충식품비.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할 때에 적어도 세목을 좀 정확하게 적어서, 왜냐하면 포괄예산도 아니고 뭉뚱그려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구비가 제일 많이 드는데, 이런 우리 구민의 혈세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 구비가 같이 매칭 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해서 자료 제출을 별도로 해 주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약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약과장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343쪽, 자산취득비 있지요? 거기 보면 자동심장충격기구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이것 없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있는데, 지금 의약과에서 이것을 8대나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것이 심장마비가 왔을 때 심장충격을 줘서 인명을 살릴 수 있는 기계인데요, 항상 가까운 데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6개 동사무소에 설치하려다가 일단 인구대비 인구가 많은 곳에 8개 동사무소에 먼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책 발상은 아주 좋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이태원 신청사에 하나 있고 원효로 보건소에 있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렇다 보면 이 자체도 모자라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인명을 소중히 생각한다고 보면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 두 개 더 비치를 하고, 동사무소 인구대비별로 할 것이 아니라, 각 동 옆에 인접한 병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정책적인 발상인데, 이런 것을 차라리 동사무소 전체에 하나씩 다 구매해서 통반장이라든지, 지역봉사단체에 홍보를 해 가지고 비상으로 긴급할 때 여러분이 동 행정을, 이것 행정서비스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16개 동에 다 하고, 제가 볼 때 1대당 사실 가격은 좀 비쌉니다만,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동사무소에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에 대해서 불평 부당하다는 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한 인구 많은 데만 주고, 인구 적은 데라고 이 환자가 발생 안 한다는 법 있습니까? 없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정책대안의 발상은 좋은데, 하는 방법론에서 좀 미흡했다. 우리 의약과장님, 인정하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8대니까, 그러면 8대를 더 해야만 각 동에 하나씩 되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지금 우리구청에서 사용한 2대가 여기 있고 저기 있는데, 사용빈도가 얼마나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설치 후에 아직 한 번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내 이야기는 우리구청에서 두 군데 있는데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필요성은 느끼는데 사용자가 없다는 것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보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홍보의 문제도 있는데 이제 응급상황이 발생이,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은 알았는데, 실제로 그 많은 돈, 이게 하나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450만원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450만원 돈이, 우리가 2개를 따지면 1,000만원 돈이 사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기계는 안 쓰면 노후 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 시효연한 있지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사용하게끔 119라든지 연계해 갖고 줄 수 있단 말입니다. 소방서에도 이거 있어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면 소방서에서 급해서 모자랄 때 우리가 빌려준다든지,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시행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구청에 2대 있는 것도 한 번도 사용 안 했는데, 지금 동사무소 8개 했을 때도 말짱,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라는 것 아니오. 이걸 봤을 때 어떻게, 우리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산 전철역이라든지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직원들을 교육시켜 갖고 인력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지금 하라고 그래서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우리 소장님,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명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에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법적이라는 말은 요식행위다 이겁니다. 법적으로 해 놓고 사용 안 하면 무슨 성과가 있어요? 법적으로 할 때에는 이것이 꼭 필요할 때고, 인명을 중시하기 때문에 긴급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됐는데, 거기 법에서 하라는 걸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구민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니오. 그것을 법적으로 갖다놨으면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법적에서 면책은 받겠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는 낭비가 되고, 또 기계는 노후화 된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부연설명 드리겠는데요, 지금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면서 같이 구조와 응급조치 교육을 실시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없을 때 119에 신고하고, 119에 보통 신고하면 도착하는 데까지 20분 정도 소요되는데, 그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더,
석규
박석규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저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주 잘했다 그랬는데, 우리구청에 2개 있는데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한테 역설적으로 제가 심한 표현을 쓴다면 직무유기를 했단 이야기예요. 기계만 사놓고 한 번도 사용 안 했단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민들이 용산구청에 이 박동기가 있는가, 없는가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면피는 당하지만, 우리 구민의 혈세는 낭비가 된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심장마비가 잘 일어나는 곳이 운동센터인데요, 자료 확인하고 설치하겠습니다.
석규
박석규위원
의약과장님,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