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발언권을 받았는데 경서3구역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사업으로다가 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 체비지매각 진행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경서지구에 체비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5블럭에 1,2,3,롯트 그 3개밖에 없나요? 또 있죠?

지금 인천시에 이 넘어 보게 되면 검단지역에 6개 환지방식으로다가 구획정리사업 한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는 시에서 했거든요.

시 사업으로다가 했는데 그쪽에는 이게 환지방식이죠 우리 경서도 그렇고 검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토지주들의 환지 프로에 의해서 토지를 낸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런 방식인데 지금 검단사업은 수익사업인데 지금 경서3구역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잘 풀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추가로다가 지금 올해 4백억 예산을 또 잡아놓았거든요. 그게 원인이 뭐에요 이게 이거 당초에 1천 2백억을 갖고 사업 준비를 했었던 것인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추가로다가 특별회계로다가 4백억을 더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다 놓고 보게 되면 경서3구역은 사실 진짜 물먹는 하마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거 잘못 잡아가지고 계속 예산 투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이 뭐에요 이런 것.

설명 잘 들었고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다가 섬세하게 접근하기는 시간상으로다가 그렇고 일단 본위원이 이것을 정리를 해 본다고 하게 되면 36만평 정도 개발을 하는데 이게 환지방식으로다 하면서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1천 2백억 공사가 당초에 지금 4백억을 추가로다가 지금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으로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거의 이게 몇% 30% 이상 지금 증액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아무튼 계획되어 있는 대로다가 당초 사업비가지고 이 사업이 종결된다는 말씀으로다 받아들여도 되나요?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투입이 추가로 발생이 된다든가 이상기후가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돼요.

있으면 안 되죠.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 경서3구역에 대해서 많은 가장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튼 계획대로다가 계획한 일자와 시간 예산에 맞춰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 또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가 또 발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본 위원도 계속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그렇죠. 환지방식이니까 체비지매각 대금으로다가...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매각대금이 남으면 추후에 또 청산하고 또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쭉 지켜본 것으로다가 봐서는 경서3구역이 원활하게 물론 사업자하고 우리 행정부하고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더라도 일단 제삼자 이렇게 외부에서 지켜봤을 때 지금 오류가 계속 보이는 듯한 그런 것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심각성으로다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에 꼭 반영을 해 가지고...

그거 발생되기 전에 또 일반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방법은 또 안 생기겠죠?

그렇죠. 염려되는 것이 그런 약속이 이행이 되면 괜찮은데 약속이행이 안 되게 되면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은 해야 되는데 하려면 또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돈은 안 나오고 사업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골자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엄청난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짝...

아무튼 정상적으로다가 잘 되기만 기대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청라 공촌천 생태길 조성하는 것 올해도 이 사업했죠?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에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다가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올해 했었던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녹지조성을 하게 되면 녹지 내에 우리가 관목수가 되었든 무슨 나무를 적정 양을 심지 않습니까?어떤 공원조성 규격에 맞춰가지고 수목식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원이 준공이 되고 난 뒤에도 생태길 조성이라는 이름으로다 해서 5억을 투입을 해서 올해 사업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맞은편 쪽에 내년도에 또 예산을 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이게 부정적으로다 생각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맞은편 쪽은 사실 골프장에 있는 쪽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무 한번 심으면 보통 조경업체에서 몇 년을 고증 관리를 해주죠?

그러면 2년 이후에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2년 전에 죽은 나무를 관리를 계속 현장 체크를 해 가지고 만들고 우리가 이관을 받을 때 충분한 식재 그게 다 되어 있을 때 받아야지 허술하게 받아놓고 우리 예산으로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올해에도 당해연도 예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한 후에 예산을 잡자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시 살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살려준 예산은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보다도 위원들이 더 깊이 있게 관찰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나무시장은 우리가 지금 나무 식재해서 키워가지고 심는 것은 아니죠? 나무시장에서 사다 심죠?

아무튼 올해 사업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 예산을 갖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동일한 목적으로다 사업을 하고 더더구나 상대 쪽에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골프장 울타리 쪽으로다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가 거기다가 조경목이나 관상목들을 심어줘가지고 골프장을 위해서 그렇게 과연 해야 될 일이 있겠는가 그쪽으로다가는 우리 둘레길 형식으로다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지도 않는 그런 것으로다가 지금 제가 현장 갖다 온 뒤로다가 파악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사업은 좀 더 회의시간이 아니더라도 별도로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고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포켓정원 페스티벌 언제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는 것인가요?

참가범위는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이게 총괄건축가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맛고을길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사업을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계획 잡으셨잖아요. 우리 바로 인접지역에 또 자리도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났었던 것들도 많이 있죠.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죠. 이거 경관사업을 어떤 식으로다가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또 그 사업하기 전에 올해 상인연합회하고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연계해서 다문화거리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거리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과연 그게 존치성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 그 현장 나가서 많은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쪽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다문화거리 아시죠 저쪽 아시아드경기장 서곶초등학교 앞에 만들어놓은 것 특화거리라고.

벽화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그쪽 동네는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그쪽은 상인회가 구성될 만큼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상업도시가 아닙니다 그 골목자체가. 그러니까 한번 더 현장을 나가보셔가지고 그 존체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관찰을 해 주셔가지고 아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내년도서부터 그쪽에는 추가로다가 예산반영이나 관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 맛고을길 마실거리라고 그러죠. 마실거리라고 그러는데 맛고을길이라고 또 그러는데 이쪽 관리하는 것도 사실 상가연합회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다 말씀을 해 주셨다고 그래서 액면 그대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접하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만약에 저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존립을 시키느냐 그런 것을 걱정을 하고 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시 한 번 개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쉼터 목적으로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통행 목적으로 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녹지 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쪽에다 살을 붙여줄만한 것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저기를 주 사업목적을 포커스를 맞춰서 어느 방향으로다가 이것을 맞춰야 되겠다고 하면 통행 목적으로다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까 아니면 쉼터 목적으로다가 그냥 조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녹지가 필요하니까 녹지 목적으로다가 조성을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인연합회의 의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그쪽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이용하는 이용 주민들의 의견도 관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지 그 앞에 내가 상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득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기득권이지 거기 이용하는 전체적인 서구 구민들의 기득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관찰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추후에 11월 달쯤이면 무엇인가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때 다시 한 번 저하고 같이 사업에 대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다가 19억을 들여 가지고 원당에다가 문화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다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해 드리는 것인가요?

그러게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데...

공모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문화시설을 준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시설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토지소유주가 지금 누구로다 되어 있죠?

연희단 그냥 연희문화라고 그럴게요 연희문화단. 연희문화단 그 토지에다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는데 그 건물 주인은 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서구로다가 등기가 나는 것인가요?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글쎄 이게 문화도시 재생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물론 국비가 9억 5천 우리 구비가 9억 5천이 매칭사업으로다가 이것을 유치를 하시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 원당지역에 유치가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어떤 문화적가치가 높아진다 라고 어느 측면에서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당신들의 어떤 연습장소로 쓴다든가 공연장이 필요해가지고 이쪽으로다가 내려와서 쓰고 그러는 것은 어디 과이든지 문체과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보고 세부적으로다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다가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실상 왔다고 해도 우리 서구에서 혜택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드나들면서 교통유발 시키고 이쪽에서 쓰레기 버리고 다 이런 쪽으로 다가만 필요한 사람들이지 이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슨 공연 아니면 기획 지도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더구나 그 사람들이 100% 짓고 내려온다고 그럴 때도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여기 왜 오는 것이냐 여기 왜와 우리 서구에. 우리 문화적 가치하고는 절대적으로다가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또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전에라도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모신청을 한 내용도 추가적으로다가 제가 다가오는 행감에 이 문제는 내가 한번 깊이 있게 접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미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