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장정호 의원 발언
석규
박석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안건은 행정사무조사요구 및 위원회 명칭변경의 건과 용산뉴타운지역 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작성 및 채택의 건 모두 2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뉴타운지역개발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요구 및 위원회 명칭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0년 9월 16일 용산뉴타운지역개발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10년 10월 12일 용산뉴타운지역개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가 채택되어 2010년 11월 8일 용산구청 뉴타운사업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였는 바, 용산뉴타운지역개발특별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문제가 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권을 추가하고, 이에 맞추어 현 ‘용산뉴타운지역개발특별위원회’를 ‘용산뉴타운지역개발조사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위원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넣는 것하고 그냥 ‘개발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에 있고, 조사특별위원회라고 하면 법률적인 뒷받침과 모든 것이 부합이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능력 면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기를 지금 이렇게 긴급하게 ‘조사’를 넣어야 될 특별한 시기적인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석규
박석규위원장
시기적인 특별한 것은 없고, 다만 태초에 이 특별위원회를 할 때에 본위원이 알아듣기로는 ‘조사특별위원회’로 한 것인데, 지난번 특별위원회 할 때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제가 질책을 했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동의는 제가 했고, 조사특별위원회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태동할 때 우리가 조사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가 되었던 게 우리 위원들이 과연 그 조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그러면 ‘특별위원회’로 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다른 위원님들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조사’를 넣은 부분이었는데, 이것을 넣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분명히 한계점에 봉착이 될 텐데 우리가 누워서 침을 뱉고 우리가 누워서 우리 실력을 만천하에 알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많이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잘 위원회를 이끌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석규
박석규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토론하고 우리 위원회가 무한하고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의 지혜를 모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용산뉴타운지역개발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안(위원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1분
의사일정 제2항,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용산뉴타운지역개발 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안의 작성순서는 첫째, 활동목적, 둘째, 활동기간, 셋째, 조사특별위원회 편성, 넷째,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일정, 다섯째,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여섯째 소요예산,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 사무보조업무지원팀 편성 등의 순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은 배부해드린 계획서안대로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작성하여 배부해드린 계획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용산뉴타운지역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