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강남규 의원 발언
강남규위원장
회의하기 전에 도시재생경관과가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순서를 공원녹지과하고 바꿀 텐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 것이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경관과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경관과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실 때 신규 사업과 지속사업 중 변경이 있거나 특별히 보고가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기 도시행정팀장입니다. 황재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이응준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이진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임상순 GB관리팀장입니다. 윤종한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자리하셨고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발언권을 받았는데 경서3구역 우리 도시개발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 사업으로다가 하는 것이잖아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현재 체비지매각 진행율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체비지매각 진행율은 경서3구역 내 25블럭 1,2,3롯트가 있고 1,2,3,롯트에 매매계약은 체결이 완료되었고 지금 체비지 중에서 1,2,,3롯트 중에서 2롯트는 매각대금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롯트 3롯트는 매각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금 현재 지연 납부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경서지구에 체비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5블럭에 1,2,3,롯트 그 3개밖에 없나요? 또 있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거 외에 체비지는 주차장 두 필지하고 그 다음에 근생용지 두 필지 공공용지 한 필지 총 이렇게 여덟 필지가 더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인천시에 이 넘어 보게 되면 검단지역에 6개 환지방식으로다가 구획정리사업 한 지역을 선택하게 되면 거기는 시에서 했거든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시 사업으로다가 했는데 그쪽에는 이게 환지방식이죠 우리 경서도 그렇고 검단도 그렇고.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환지방식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들의 환지 프로에 의해서 토지를 낸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런 방식인데 지금 검단사업은 수익사업인데 지금 경서3구역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잘 풀리지를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추가로다가 지금 올해 4백억 예산을 또 잡아놓았거든요. 그게 원인이 뭐에요 이게 이거 당초에 1천 2백억을 갖고 사업 준비를 했었던 것인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추가로다가 특별회계로다가 4백억을 더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다 놓고 보게 되면 경서3구역은 사실 진짜 물먹는 하마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거 잘못 잡아가지고 계속 예산 투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원인이 뭐에요 이런 것.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경서3구역이 아까 제가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한 납부 지연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저희 부서에서도 중도금하고 잔금에 대한 납부기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4월 28일 그 다음에 7월 28일이 납부기간인데 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저희 부서에서 납부독려를 했고 그 다음에 납부독려에 따라서 납부할 것을 촉구했고 관계 회장 그 다음에 회장님들과 여섯 차례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 측 체비지를 매각한 업체 측에서 주장 사항은 거기에 대한 이자율과 기반 공사착공일 착공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한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법률검토를 다섯 개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검토를 했었고 그 결과는 매매계약서에 있는 계약내용과 같이 동일한 조건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법률 검토한 사항을 가지고 납부를 요구를 했고 업체 측에서는 11월 30일하고 12월 15일 이 양일자 중에서 5백억을 납부하겠다고 지금 저희들한테 공문이 회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는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우창위원
설명 잘 들었고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으로다가 섬세하게 접근하기는 시간상으로다가 그렇고 일단 본위원이 이것을 정리를 해 본다고 하게 되면 36만평 정도 개발을 하는데 이게 환지방식으로다 하면서 계획을 잘못 잡아가지고 1천 2백억 공사가 당초에 지금 4백억을 추가로다가 지금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으로다 왔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거의 이게 몇% 30% 이상 지금 증액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 돈이 다 누구 돈이에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11만평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추가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혹여 이게 납부금액이 납부되지 아니하면 일반회계에서 좀 이렇게 차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 저희한테 공문이 회시된 내용을 살펴보면 11월말하고 12월중순에 납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계획되어 있는 대로다가 당초 사업비가지고 이 사업이 종결된다는 말씀으로다 받아들여도 되나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추후에 여기에 대해서 재정투입이 추가로 발생이 된다든가 이상기후가 발생이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돼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혹여라도 그런 사례가 발생되면 또 위원님께 바로 보고 드리고 그렇게 조치를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있으면 안 되죠. 하여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이 경서3구역에 대해서 많은 가장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으니까 아무튼 계획대로다가 계획한 일자와 시간 예산에 맞춰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후에 또 이것을 가지고 시시비비가 또 발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본 위원도 계속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추가로 더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최과장이 답변을 잘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려사항은 이 방식은 특별회계에서 체비지 매각대금에 대한 공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여기 침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투입은 별도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체비지매각 아까 말씀드린 8개에 대한 사업대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그렇죠. 환지방식이니까 체비지매각 대금으로다가...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그래서 더 이상 예산에 대해서 다른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그래서 매각대금이 남으면 추후에 또 청산하고 또 하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쭉 지켜본 것으로다가 봐서는 경서3구역이 원활하게 물론 사업자하고 우리 행정부하고의 어떤 연결되어 있는 관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더라도 일단 제삼자 이렇게 외부에서 지켜봤을 때 지금 오류가 계속 보이는 듯한 그런 것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게 아직까지 심각성으로다 나타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에 꼭 반영을 해 가지고...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1롯트 3롯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들어갔어요. 사실은 오늘 날자였었는데 그게 11월달 조정이 되었고 1롯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4∼5차례 회의를 통해서 대표한테 또 협의를 구해서 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이 돈 5백억 정도는 저희가 갚게 되면 금액도 아마 어느 정도는 내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서구 전체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심우창위원
그거 발생되기 전에 또 일반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방법은 또 안 생기겠죠?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공문이 온 상태를 보면 11월말하고 12월 15일날 내겠다 라는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일반회로 투입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염려되는 것이 그런 약속이 이행이 되면 괜찮은데 약속이행이 안 되게 되면 사업을 중단할 수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은 해야 되는데 하려면 또 예산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서 돈은 안 나오고 사업은 해야 되니까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잖아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4∼5차례 전체가 한마음으로 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주요골자가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엄청난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바짝...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3블럭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월달 정도에 2백 60억이 다시 조정이 되는 것으로다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 때문에 사업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정상적으로다가 잘 되기만 기대하겠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천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특이사항 별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규천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석 산림관리팀장입니다. 박하남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채미숙공원조성팀장입니다. 최연호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장세운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청라 공촌천 생태길 조성하는 것 올해도 이 사업했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에 있는 사업이에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사월공원 맞은편 쪽에 시설녹지 쪽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하면서 실시설계를 같이 오른편쪽에 녹지 쪽에 같이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우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으로다가 생각하고 있는데 부정적으로다가 생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올해 했었던 사업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불편한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녹지조성을 하게 되면 녹지 내에 우리가 관목수가 되었든 무슨 나무를 적정 양을 심지 않습니까?어떤 공원조성 규격에 맞춰가지고 수목식재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공원이 준공이 되고 난 뒤에도 생태길 조성이라는 이름으로다 해서 5억을 투입을 해서 올해 사업을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또 맞은편 쪽에 내년도에 또 예산을 5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이게 부정적으로다 생각한다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맞은편 쪽은 사실 골프장에 있는 쪽 얘기하시는 것이잖아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는 골프장 내에서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게끔 조경목도 식재하고 그렇게 하게끔 해줘야지 우리가 여기다가 이거 예산투입을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물론 충분한 현장답사와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올리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매립지 환경개선사업비로다가 특별회계로다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깊은 생각 없이 예산을 이렇게 넣은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몇 년 후로다가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청라지역이 새롭게 조성을 하면서 나무식재가 있었는데 녹지지역도 그렇고 공원지역도 그런데 이쪽에 염해성분이 강한 지역이라서 매립을 하다 보니까 식재가 잘 생육이 안 되는 부분도 많고 고사목도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생태길을 조성하려고 좋은 식종으로 다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토사를 치워내가지고 나무가 죽지 않도록 이런 방법으로 다시 추진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나무가 많이 고사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나무 한번 심으면 보통 조경업체에서 몇 년을 고증 관리를 해주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 2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2년 이후에 다 죽었다는 얘기인데 2년 전에 죽은 나무를 관리를 계속 현장 체크를 해 가지고 만들고 우리가 이관을 받을 때 충분한 식재 그게 다 되어 있을 때 받아야지 허술하게 받아놓고 우리 예산으로다가 투입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올해에도 당해연도 예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한 후에 예산을 잡자 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다시 살려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살려준 예산은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보다도 위원들이 더 깊이 있게 관찰을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나무시장은 우리가 지금 나무 식재해서 키워가지고 심는 것은 아니죠? 나무시장에서 사다 심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올해 사업도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예결위에서 이렇게 올라온 그 예산을 갖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내년도에 또 동일한 목적으로다 사업을 하고 더더구나 상대 쪽에는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골프장 울타리 쪽으로다가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 가 거기다가 조경목이나 관상목들을 심어줘가지고 골프장을 위해서 그렇게 과연 해야 될 일이 있겠는가 그쪽으로다가는 우리 둘레길 형식으로다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지도 않는 그런 것으로다가 지금 제가 현장 갖다 온 뒤로다가 파악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사업은 좀 더 회의시간이 아니더라도 별도로다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이 있는 고증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포켓정원 페스티벌 언제하는 것이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내년 10월에 처음으로다 저희가 한번...
심우창위원
우리가 여는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합니다.
심우창위원
참가범위는 어느 정도 되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저희 포켓정원은 각동별 특성에 맞는 정원을 21개를 만들 것입니다 각동별로.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각동별로 받아가지고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전시하고 그 속에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아시아드경기장이나 이쪽에 21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구 특성을 살린 구 포켓정원을 2개 정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기간 중에 세미나와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그런 공청회와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을 해 가지고 한 달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혹시 이게 총괄건축가하고 연계되는 사업인가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그쪽에서 총괄건축가 쪽에서 포켓정원을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사업인 것 같아가지고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개최하려고 하는데 내년 재정여건이 어려워가지고 그게 아직까지는 재정에 반영은 안 되었습니다.
심우창위원
많은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관심을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어제 총괄건축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에코시티에 대해서 포켓정원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서별로도 공원녹지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스마트에코시티하고 같이 지금 동일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저 또한 궁금한 사항인데 스마트에코시티 사업하고 우리 공원녹지하고 사업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스마트에코시티사업의 일환입니다 이게 포켓정원이.
김미연위원
일환이면 그거 스마트에코시티 총괄건축가에서 하는 없어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스마트에코시티에 각 분야별로다 각 부서별로다 스마트에코시티 관련해가지고...
김미연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계획을 하셨네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라 가정지구공원 녹지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보면 이 소요예산을 봤어요. 소요예산을 보니까 여기가 사파이어존, 루비존, 에매랄드존 이게 가정지구하고 청라인가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청라지구하고 가정지구하고 네 개 권역입니다.
김미연위원
다른 데는 유지관리사업 안 하세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다 직영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이 구도심권은 다 직영을 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김미연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위탁을 줘가지고 공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제초작업이 검단 가보셔어요? 완정사거리 가보셨어요? 구도심 제초작업을 언제 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유지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얼마만큼 깨끗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외의 지역은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주차를 하는데 차가 숲에 가려져요. 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 유지관리는 공원하고 가로 부분을 하는데 청라지역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마 인도변하고 그쪽에 유지관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미연위원
인도가 아니고 공원입니다. 공원에 수목이 수목 주변을 그 잡초들이 제초가 수목이 키 반까지 차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특정지역은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지역은 위탁을 준 그 업체에서 하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쪽에 현장을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김미연위원
많은 비용이 지금 소요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보충하세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셔서 왜 제초작업을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그거 한번 여쭈어볼게요. 물론 국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 이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우리 주민들은 풀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지 건설과 도로팀에서 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도로에 있는 제초는 건설과에서 하고 나무에 관련되어 있는 공원이나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 분들도 상당히 착오가 많고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나가면 도로과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 또한 일을 안 했다고 하시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것을 통합을 시켜서 과를 팀을 하나 더 만들든지 제초작업반 해서 클린도시라고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지만 제초작업만 봐도 클린도시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한 금액을 들여서 한 지역만 이렇게 우리 과에서 관리하지 마시고 지금 안 된 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지금 여기 이곳 저곳 제초작업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구도심 쪽은 조금 있으면 뱀 나오게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제발 도로팀하고 우리 도시기반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제초작업 주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관리측면에서는 이게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에 관한 그것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도로부분에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이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다 보니까 분리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처럼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별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유지관리를 할 때에 제초작업을 할 때에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고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주민들은 혼동도지 않게끔 그리고 주민들은 깨끗한 서구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깨끗한 서구에서 살고 싶도록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석남동에 지금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전에 과장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다가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그곳에 수년전부터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물놀이시설이 있어요. 물을 일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사용을 했다가 지금은 산도 낮고 그리고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메말라 있어서 우리 인터넷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구에 물놀이장이 있다고 서구 소식란에 홍보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물을 대서 사방사업을 할 때에 비가 많이 오거나 위험할 때는 가서 놀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 인근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가서 여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매번 부탁을 드렸는데 사림재해나 어떤 사방사업이나 이런 가지가지 어떤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지금 거기가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좀 다시 되살려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고 이 부분은 국장님 한번 기회 되시면 가봐주시고 이 사업할 때에 거기도 같이 병행해서 내년에 아이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구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계양구에서는 이것을 보고 가서 본인들이 더 좋은 것으로다 물놀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다시 한 번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저희가 현장방문을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사방사업을 하고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또 그것도 설치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안 만들 것인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목재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24군데에 지원이 완료되었는데 혹시 지원 완료되고 난후에 이게 우리가 관리를 몇 년까지 하죠?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호
최연호공원관리팀장
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7년입니까?
연호
최연호공원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
지금 했는 것에 비하면 15년이니까 혹시 지원해주고 난 후에 부작용이라든지 회수를 다시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잘 돌아가고 있다고요?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맞습니까?
연호
최연호공원관리팀장
특별히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최규술위원
특별히 보고 받은 것은 없다는 것은 확인을 안 해 봤다는 거 아닌가요?
연호
최연호공원관리팀장
올초에 저희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점검 다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그런 것은 안 하고 다만 기회를 좀 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규술위원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저희들이 지원해주면 업체에서는 장비를 품목 올리면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여기 보면 국산목재 활용을 하면 점수를 더 주겠다 또 일자리창출에 관한 데에서 점수를 더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정을 하는 되어 있는데 맞죠?
연호
최연호공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참 조금 코미디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 국산목재를 사용할 수 있는 율이 굉장히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이 장비를 산다고 해 가지고 국산화에 근접해갈 수 있다 이런 근거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평가기안에 안에는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일자리창출이 더 늘 수가 있습니까? 장비가 좋은 것이 들어오면 그만큼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일자리는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이게 어떻게 평가항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면 웃을 일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대화사업을 하면 당연히 기계화로 교체되다 보니까 인력을 많이 충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이게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환경적인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환경개선을 할 수 있거나 외국에서 들어오는 목재에 한해서 만약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란이 있는 병해충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이 장비를 씀으로써 그런 것에 대해서 안전성을 더 높인다라든지 이런 품목에 들어가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맞지도 않는 얘기를 막 밀어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소설을 쓰고 있어요. 이것을 쓰면 국산화를 더할 수 있고 이것을 쓰면 일자리창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아예 평가를 하실 때 평가목에 들어가서 그것은 전문가다운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것을 해야지 자꾸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국산화라든지 일자리창출 그러고 이렇게 해놓고 계속 그분들 이것은...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항목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현실하고 맞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면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물론 꼭 필요해가지고 받았지만 바깥에서 봤을 때 저 기계 가동율이 너무나도 낮은 현저하게 낮은 것을 지원해가지고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도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장비를 구매를 하겠다고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협회를 하든지 올릴 때는 충분한 가동율이라든지 가성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줬을 때 한다 이거 그냥 쉽게 말해서 나라에서 주는 구에서 주는 꽁돈 가지고 내 장비사가지고 7년 후에는 내가 팔아먹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업체는 가지고 와가지고 가동율 줄이고 가지고 있다가 팔았을 때 중고가격이 더 좋다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세심하게 다뤄주십시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보여 드리세요. 우리 과장님 같이 봐도 되고 한번 같이 보시죠. 사진하고.
규천
이규천공원녹지과장
낼모레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강남규위원장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조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조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예산이 지금 우리가 많이 부족하죠?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강남규위원장
돈이 없다고 다들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식대까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호소도 하던데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된 예산이 정말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 따오는 것에 대해서 노력들을 참 많이 기울이는데 저렇게 부실하게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미래도시국의 수치입니다. 저게 업자의 어떠한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직자들께서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저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오늘 이 상임위에 다 공개해 버리려다가 너무 그러면 과하다 싶어서 국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반드시 조치하시고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네 별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좀 전에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포켓정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페스티벌은 21개 동에서 특색 있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고 총괄건축가하고 중복되어 있는 것은 중복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총괄건축가는 그 총괄건축가가 그 내용에 대해서 포켓정원이 어떤 것이다 라는 에코시티에 대한 내용을 자문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중복된 것이 아니라 포켓정원이나 서구 관내에 있는 스마트에코시티 건축물 공원, 녹지, 자전거도로 이런 부분에 서포터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업의 중복이 된 것이 아니라 자문을 구해서 더 좋은 스마트에코시티에 대한 공원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과에서 자문을 준 것인가요?
한식
김한식미래도시국장
그렇죠. 건축과에서 총괄건축가에 의견을 내서 그래서 포켓정원 페스티벌을 하겠다 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오늘 회의 끝나고 총괄건축가 추가로 더 설명할 것이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만 쉬었다 합시다. (“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재생경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진우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오종원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정진만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전재경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20년도 도시재생경관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부록별첨) 이상 도시재생경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제도 이게 언제부터 생겼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최규술위원
오래되었는데 유명무실했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예산이 조금 작아서 효과성이 조금...
최규술위원
거의 2년 전에 신문에 쉽게 말해 가지고 두드려 맞기 전까지는 거의 없었고 가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500매, 100매, 200매, 500매 기준에 500매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천원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이 가격이 올린 것이죠. 기존이에요 똑같은 것입니까?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
여기 보면 지금까지 현황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물론 보상을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악의적이게 도배를 하는 업체부터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 가지고 악의적인 업체를 해 가지고 과징금을 물리는지 그것은 케이스가 어떻게 되나요? 몇 케이스 있죠?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지금 계속 저희가 몇 케이스라고 작은 숫자보다는 지금 현재 청라나 아니면 가정 루원 구도심 쪽에 그것에 대한 붙이는 광고현수막 업체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 달에 평균 한두 번 업체정도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부과가 금액이 꽤 크지 않습니까?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그렇죠. 천만원 이상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최규술위원
천만원 이상 단위로 보면 되는데 몇 번 하셨어요?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지금까지요.
최규술위원
네 올해 기준으로.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올해만 10개 이상을 저희가 업체에 부과를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10개 이상 부과를 해 가지고 범칙금이 들어왔나요?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네 거의 대부분 다 저희가 자진납부 기간이...
최규술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지금까지 현재 10건 이상 들어와 있고 수납된 금액으로는 2억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원하시면 다시 세부적인 자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이 구도심을 위주로 했다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게 가장 많이 된 것이 플래카드를 도배를 하고 천만원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죠?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
아파트 분양권자들은 서구에다가 500개, 1,000개를 하고 거기에 3일, 4일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과징금 내는 천만원보다 들어오는 광고수익이 훨씬 더 저렴하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더라도 이게 3일 동안만 붙어 있어라 이런 식으로 배짱으로 갖다 붙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떼 가지고 고발하고 그 다음에 붙었을 때 재차 고발할 때는 옛날부터 붙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고발이 됩니까?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지금 고발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인데 그런데 1차 저희가 계도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장수가 걸리는 대로 부과를 수시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똑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오늘 저희가 게첩을 한 것을 거두어 와서 만약에 100장을 부과를 했다 그런데 열흘 있다가 다시 또 열흘이 아니라 내일 또 다시 열장이 붙을 것을 저희가 회수를 했다 그러면 열장에 대해서 또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아마 우리가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벽을 도배하는 업체들이 눈에 띄게 확 줄인 것입니다. 사실 이게 시장경제에 의해서 과태료가 광고료보다 싸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과태료 맞고 나 3일 붙이겠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이 배째라는 식으로 덤벼드는 그런 업체한테는 우리 밀리면 안 돼요. 청라 같은 경우는 붙이면 바로바로 띠는데 왜 구도심에서는 붙이면 저게 한 달 가고 듀 달 가도 안 띠느냐 그러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의적으로 광고에 유용해 가지고 과태료를 맞고 하겠다고 덤벼드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결정을 하셔가지고 한 번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붙인다고 하면 계속 과태료가 나갈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근절 되게끔 해 주십시오
재경
전재경광고물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맛고을길 활성화를 위한 경관개선사업을 내년도에 하시겠다고 계획 잡으셨잖아요. 우리 바로 인접지역에 또 자리도 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문제점으로다가 이렇게 나타났었던 것들도 많이 있죠.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 잘 아시죠. 이거 경관사업을 어떤 식으로다가 하시려고 하는지 그게 의문스럽고 또 그 사업하기 전에 올해 상인연합회하고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줘 보세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올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점심도 저희가 하면서 관계전문가들 10여 차례 넘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위생과하고 부서 간에 협약을 해 가지고 상인연합회하고 조인해가지고 그래서 세 번 정도 했고 이번 주 금요일도 또 일정이 잡혀 있는데 상인연합회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관주도보다는 주민주도형으로 가기 때문에 관에서는 지원을 해주고 그래서 주민 상인연합회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인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르고 아마 이번 주 금요일날 만나면 조금 더 구체화 될 같기도 한데 중간 중간 그런 부분도 위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게 되면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연계해서 다문화거리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다문화거리 현장을 갖다 왔습니다. 과연 그게 존치성이 필요한 가에 대해서 그 현장 나가서 많은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쪽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거예요. 다문화거리 아시죠 저쪽 아시아드경기장 서곶초등학교 앞에 만들어놓은 것 특화거리라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저쪽에 주경기장 가는 방향 쪽으로 그 밑에...
심우창위원
벽화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 놓은 것 있잖아요.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그쪽 동네는 관심 없으신 것 같은데.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여기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 측면만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맛고을길처럼 상인연합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소홀한 면이 있고 시설물정비만...
심우창위원
그쪽은 상인회가 구성될 만큼 상가가 형성되어 있고 상업도시가 아닙니다 그 골목자체가. 그러니까 한번 더 현장을 나가보셔가지고 그 존체성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관찰을 해 주셔가지고 아주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고 내년도서부터 그쪽에는 추가로다가 예산반영이나 관리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 맛고을길 마실거리라고 그러죠. 마실거리라고 그러는데 맛고을길이라고 또 그러는데 이쪽 관리하는 것도 사실 상가연합회에서 이렇게 긍정적으로다 말씀을 해 주셨다고 그래서 액면 그대로 제가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접하신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어차피 만약에 저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존립을 시키느냐 그런 것을 걱정을 하고 해서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다시 한 번 개선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쉼터 목적으로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통행 목적으로 다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녹지 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느 쪽에다 살을 붙여줄만한 것이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만약에 저기를 주 사업목적을 포커스를 맞춰서 어느 방향으로다가 이것을 맞춰야 되겠다고 하면 통행 목적으로다가 경관을 조성하겠습니까 아니면 쉼터 목적으로다가 그냥 조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녹지가 필요하니까 녹지 목적으로다가 조성을 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제 생각에는 우리 집행부 입장은 서구에도 말씀했지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상인연합회 전체가 주민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의견 방향으로 그리고 플러스알파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유입을 할 있는 그런 방향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심우창위원
상인연합회의 의견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그쪽에 형성되어 있는 상권을 이용하는 이용 주민들의 의견도 관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지 그 앞에 내가 상가를 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득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기득권이지 거기 이용하는 전체적인 서구 구민들의 기득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관찰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추후에 11월 달쯤이면 무엇인가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이번 주 금요일날 모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밑바탕은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때 다시 한 번 저하고 같이 사업에 대해서 대화를 했으면 좋고 그 다음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다가 19억을 들여 가지고 원당에다가 문화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다가 이것을 주민들한테 편의제공 해 드리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그때 공모가 왔는데 저희 과에서 공모가 당선이 되었어요.
심우창위원
그러게 아주 높이 평가를 하는데...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래서 9억 5천 받았는데 시 담당부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이번 지금 예산 작업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협조요청 드렸고 한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연희단팔산대로라는 토지소유가 있습니다. 1,907평방미터 600여평 되는데 그게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 계속 유지해왔던 꽹과리 이런 것 농악 음악 이런 것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토지를 2∼30년 동안 자기들이 제공해줄 테니 여기다 그런 문화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건축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 내용을 조금 다듬어서 행자부에다 공모를 신청했는데 내용이 좋다 그래서 공모가 당선되어서 아마 내년 봄에는 바로...
심우창위원
공모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문화시설을 준비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심우창위원
문화시설을 준비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 토지소유주가 지금 누구로다 되어 있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연희단팔산대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연희단 그냥 연희문화라고 그럴게요 연희문화단. 연희문화단 그 토지에다가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주는데 그 건물 주인은 누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서구로다가 등기가 나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아주 질문 잘하셨는데 지난번에 행자부 사무관님이 점검을 우리 구청에 저희 과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똑같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구하고 이 토지소유자하고 협약에 그 내용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협약 단계인데...
심우창위원
아직 안 되어 있다고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협약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향후에 문제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글쎄 이게 문화도시 재생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물론 국비가 9억 5천 우리 구비가 9억 5천이 매칭사업으로다가 이것을 유치를 하시겠다 그런데 이게 우리 원당지역에 유치가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서구에 어떤 문화적가치가 높아진다 라고 어느 측면에서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어떤 행자부 공모사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그 부분 향후 운영관계는 우리 전문부서에서 상의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 친구들이 여기 들어와서 당신들의 어떤 연습장소로 쓴다든가 공연장이 필요해가지고 이쪽으로다가 내려와서 쓰고 그러는 것은 어디 과이든지 문체과하고도 다시 협의를 해보고 세부적으로다 짚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다가는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실상 왔다고 해도 우리 서구에서 혜택주는 것 하나도 없어요. 드나들면서 교통유발 시키고 이쪽에서 쓰레기 버리고 다 이런 쪽으로 다가만 필요한 사람들이지 이분들이 우리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슨 공연 아니면 기획 지도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서구 구민들을 위해서 문화공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더구나 그 사람들이 100% 짓고 내려온다고 그럴 때도 우리가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돼요. 여기 왜 오는 것이냐 여기 왜와 우리 서구에. 우리 문화적 가치하고는 절대적으로다가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또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전에라도 세부적인 사항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모신청을 한 내용도 추가적으로다가 제가 다가오는 행감에 이 문제는 내가 한번 깊이 있게 접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미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한식 국장님과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